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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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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고 또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난해 IMF를 당했고 금년도에는 태풍,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화되는 것을 알고 농민들이 소 사육을 기피하는 사유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내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총무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발센터에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4쪽에 잡수입 기획담당관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세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잡힌 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 엽채류 판매 및 기타가 1,200만원의 세입이 잡히는데 종류가 잡수입에 뭐뭐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포장에 생산되는 생산물하고 그 다음에 예찰답에서 품종별 전시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찰답에 생산하는 쌀 생산하고 수경온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범작물을 재배해서 시범되는 쌀이나 이런 것은 판매해서 잡수입으로 잡는 것은 가능한데 상치, 쑥갓 이런 엽채류를 사실적으로 세입을 잡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런 것도 저희들 판매가격을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소규모 엽채류를 시범재배해서 다만 얼마 안 되는 것도 판매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거의 다 잡습니다.
  
정석현 위원   만일 판매할 장소가 없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만약 판매를 못하면 폐기처분 시키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점에다 직접 대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상추류 이런 것은 음식점하고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음식점하고 거래를 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은 너무 무리한 잡수입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엽채류, 수경재배했는 물량 얼마되지 않는 것을 판매할 장소가 없어서 음식점에까지 팔러 다니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차라리 시범 재배한 것은 양이 얼마되지 않는 것은 자체 시식을 해 본다든가 그런 것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세입부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29쪽하고 뒤에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경유입니까, 안 그러면 석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경유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용으로 구입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용으로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농업용으로 해서, 이것은 심경하는데 가을갈이 하는데 읍면에 유류대를 배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농업용이 안 되어서 일반용으로 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서 농업용으로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432쪽에 해마다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연찬교육을 12월에 배정하지 말고 11월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지도자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남천에 연찬회를 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두 차가 갔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 있으니까 가능한 11월중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438쪽에 부직포 못자리 시범보급이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452쪽은 도비가 없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뭐냐하면 읍면당 하나씩 시범포를 돌리려고 하니까 국비 4개소하고 시비 5개소하고 해서 그러면 읍면에 하나씩 돌아갑니다.


  
박기철 위원  

  
정석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48쪽에 농가용 저온창고 설치를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해마다 50평인가 100평을 설치하는데 사후 관리는, 보수같은 것은 제대로 됩니까?
  예를 들면 시설을 자부담 해서 저온창고를 만들었는데 만약 보수비가 물론 본인이 하지만 지도감독을 하면서 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보수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압량 켐벨단지 육성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 시범단지를 남산에 지정하는데 와촌도 있고 진량도 있는데 전부다 우리 위원이 원하는 것은 골고루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남산 거봉단지는 해마다 수없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같이 특별하게 압량 켐벨단지 육성같은 것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진량에 무슨 단지 육성,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며 줘야지 남산같은 거봉단지는 하우스까지, 시설까지 지원한 것이 많습니다.
  1대 때부터.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골고루 읍면에 단지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석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중에 톱밥제조기가 아직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2대 때 사준 기억이 있어요.
  톱밥을 만들어 내는 기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정석현 위원   그것입니까, 지금 못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사용은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아마 그것이 처음 1대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톱밥 제조기도 구입을 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톱밥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아마 기술센터에 필히 하나 요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연간 우리 교육이나 교재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합계 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전체 합계는 안 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중, 삼중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일부 이중, 삼중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대상자가 이것은 10년이 가도 한번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니 계속 이것이 이중, 삼중 교육이 되니까 교육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모든 관내 농가가 고루 참석을 할 수 있는 또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교육대상자를 심의해 주시고 그래야만 또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어떤 연중행사식으로 가면 예산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가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까지도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를 봐서 잘 해 왔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첨단의 시대가 2000년 새 천년에는 첨단의 시대요, 또 우리 영농에 대한 또 기술센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소비적 예산은 다소 좀 지양하고 그야말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또 소득에 어떤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올 예산에 보면 대부분 다 지도능력에 따라서 효과거행 자체가 쌀 생산 같은 것은 100%, 또 그 다음에 어떤 특작물에 대해서 산전 같은 데는 농업기술대상까지 수상하고 이런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아주 다품목적인 생산에 매년 소득에 어떤 증가의 목적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시 전체에 특작물 선정은 없지요?
  특수한 작물 하나를 이것을 성주 같으면 참외,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작물에 대한 우리 시의 표본적인 재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최종율 위원   다 뽑아봐야 되지요?
  우리 농가의 전체에 소득에 대한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득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특수작물인가 이것도 하나 새로 선정해야 될 과제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러한 작목이 도외시됨으로 인해서 토양이나 기후조건, 농가소득 이것이 월등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그 작목을 특수작목을 하나 우리가 장려를 못 하는데 또 행정에 어떤 실제적으로 이것은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나의 농기 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인터넷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유통까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유통분야는 농축산과에서 다루고 저희들이 생산분야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생산분야는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 품목별이라는 것이 경영인의 어떤 품목별 사업지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농업경영인 품목별 지원이라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매년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매년 개최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이 체육회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로서 하는 것보다는 품목별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국비 100만원 지원해서 시비 100만원 붙여서 200만원인데 농촌지도자회 운영비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뿐입니까?
  50%, 5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도비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하단에 관광원두막 농원조성에 뒤에 보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선정지는 확정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요구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5개소만 지금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선정 자체는 많이 들어왔다면 결과적으로 경쟁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사를 할 때 공무원이 물론 출장복명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범단지라고 해서 이것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남산입니다.
  
최종율 위원   남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남산 농협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농협에서 요구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설명할 때 그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집단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게되면 사업의 효과가 부실할 수도 있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 가면서도 육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지역 특산물을.
  그러니 그 설명을 본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을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 또 예산을 자기 자부담으로 해 가면서도 육성을 해 주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바로 그런 예산입니다.
  
최종율 위원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단지 이것은 예산이 어디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진량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진량 작목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작목반 단지입니다.
  
최종율 위원   어느 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진량 가야.
  
최종율 위원   가야 복숭아 작목반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453쪽에 자두 특수재배 시범단지, 우리가 자두가 특수 시범단지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와촌에서 그것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와촌 자두라면 경북에서는 김천 다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가락동 시장, 청과물 시장에서 와촌 자두가 상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최근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피복재배를 통해서 상당히 와촌 자두가 당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게껍질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게껍질에 규산도 많고 거기에 키토산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당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단지로 해서.
  
최종율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이 예산 이것은 작목반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작목반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와촌 어느 동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소월단지입니다.
  
최종율 위원   소월 자두단지 작목반에 작년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작년도에도 피복재배 예산이 좀 지원 됐습니다.
  
최종율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보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는데.
  
최종율 위원   됐어요.
  
박기철 위원   소월 작목반이 아니고 소월리와 박사, 신안, 대한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변태영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43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몇 명으로 해서 경북도내 같이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시군별로 한 사람씩 그렇게 올라갑니다.
  
○의장 변태영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농업경영인들이 다수가 해외연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IMF터지고 도에서 일체의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못 얹도록 해서.
  
○의장 변태영   농업경영인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지도공무원이라든지 일체 IMF 터지고 난 후에 전부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의장 변태영   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때 시달이 아마 됐습니다.
  
○의장 변태영   아마 됐다가 아니고 정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의장 변태영   공문 나중에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우리가 산업경제국에 보면 기업인들한테 50%지원을 해서 박람회나 해외무역시장개척을 위해 나가고 있는데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을 하는데 기업하는 사람만 사는 경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내가 기획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다수가 5명이나 나갈 수 있도록 50%정도는 자부담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세요.
  기획담당관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제가 2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농민상담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처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폐지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필요없는 곳은 폐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보강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의장 변태영   얼마 전에 신문에도 이것이 나왔어요.
  필요없다고, 유명무실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현재 조례상으로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의 여건으로 봐서 상담소를 아예 없애려고 하면 상당히 농민들이.
  
○의장 변태영   아니, 상담소 없애고 기술센터에 자리 안 많습니까?
  그쪽으로 불러 들여서 외곽지에는 출장가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곳에는 세 명, 네 명, 하루에 한 사람씩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체 내에 전화비 줘야지, 난로 떼야지 건물 관리비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본소에서 출장나가는 것하고 상담소에서 한 사람이 지금 주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장 변태영   주재근무가 꼭 필요한 곳은 방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필요한 곳은 예를 들어서 폐지할 곳은 폐지해서 그쪽에 두 명을 두든지 세 명을 주든지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없앨 것은 없애자는 말입니다.
  없애야 하나의 경비라도 덜 들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의장 변태영   내가 알고 있는 몇몇 곳은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농민들 불러놔 놓고 고스톱이나 치고 포커나 하고 바둑이나 두고 그것이 농민 상담하는 것입니까?
  차나 시켜먹고 다방 아이들 불러서 차나 시켜먹고 과감한 개혁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꼭 이번에 시정을 한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포괄적으로 묻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중에서 세입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모성은 2,000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그것은 무료수리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세입용으로 잡히는 것은 5,000원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2,000원 이상.
  
이성관 위원   세입용으로 잡힐 수 있는 부속을 몇 점 구입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제가 종류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분명히 1,600점으로 해서 예산을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0원 같은 경우에는 부품대만 받고 원가부품대만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34쪽에 보면 2,600점이라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은 800만원 어치 했는 것 같으면 수입도 800만원 잡혀야 되는데 1,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해 부품대 사서 이월된 부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종율 위원님께서 우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작물 부분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포도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포도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포도가 지금 면적도 제일 많고 소득도 전체적인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이성관 위원   대표성이라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 그것으로 봐서는 대추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추 작목은 거의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우리 관내 농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포도가 면적도 제일 많고 소득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지금 청도같은 경우에 복숭아, 감도 포함되지요?
  청도에는 특작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현재 대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포도를 지칭하는 이 부분은 물론 면적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얼마전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산이 대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동인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리가 대추가 좋다, 이런 식으로 메스컴을 한 번 탄 적이 있나봐요.
  그러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경산은 뭐하는 곳이고 이런 약간 성토성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안동에는 지금 대추가 많이 생산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안동에도 그렇게 많은 량은 생산 안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많이 생산 안 되는 데도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어떤 여론의 메스컴을 타기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운영비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417쪽에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주택을 9개를 사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료에 상담소라고 9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칭을 통일을 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상담소 전기요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담소는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해 놨는데.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보더라도 괄호열고 상담소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오수정화청소 및 오물수거에 있어서 상담소가 전부다 면소재지 안에 안 있습니까?
  우리 압량처럼 면사무소 안에 그 옆에 건물에 상담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가 총 몇 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전부가 20대입니다.


  
이성관 위원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폐기처분할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는 것만 반영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작년에 20대로 해 놨다가 갑자기 10대로 줄었기에 제가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428쪽에 보면 토양검증 시료 채취용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몇 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4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토양검증을 채취를 하면 토양검증을 하기 위한 흙을 채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시료를 채취하면 그것을 센터에서 말려서 고루 고루 섞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처방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시비처방을 만들어서 농가에 통보해 줍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지금 443쪽에 있는 토양개량사업하고 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 토양개량사업은 석회 규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지대별로 토양검증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규산 석회가 5년 내지 6년 1기로 지역별로 공급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토양검증을 해서 어떤 결과론이 나온 상태에서 토양개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토양개량사업비 이것은 규산은 5년 1기로 지대별로 공급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시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0쪽에 예비못자리 어린모 구입이 있습니다.
  최고 하단에 방금 소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낭비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청산을 하겠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직접 꼭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직접 생산이 아니고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각 리동별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해 보니까 모가 실패가 없는 해는 이것을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폐기처분 시키다 보니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 실패했는 농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어린모라는 이것은 10일에서 12일 모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파악되는 즉시로 우리가 육묘공장 위탁하면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안 생기지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농민들한테 모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읍면별로 배정을 안하고 위탁, 모 기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생산보다는 하양입니까, 거기하고 올해 압량하고 벼 육묘공장에다가 위탁을 하면 안 수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 우리 442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생활개선회, 4-H, 농업경영인, 거기에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단체에다 항상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됩니까?
  자체 기금으로는 어느 정도 활용이 안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기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도 요구를 해서 다 깍였는데 그 금액 이자 가지고는 몇 푼 안됩니다.
  몇 푼 안 되어서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해마다 우리 저희들 줄여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하고 부족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H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죄송합니다만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라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옛날 우리 4-H 활동보다는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또 영농 4-H 회원들이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영농 4-H 회원은 그런 대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농촌을 이어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 4-H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그냥 교양 쪽으로 조금만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엉뚱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4-H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단체를 합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학생들 4-H 이것은 교양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그것만 두고 굳이 4-H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분리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경영인이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447쪽에 벼육묘공장 상토공급이 있지요?
  이것 벼 육묘공장 그것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해서 국비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해서 근 1억이라는 돈이 됐는데 상토공급까지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물론 도비가 지원된 그런 부분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도에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육묘공장을 분석했는 근거에 보면 육묘한 과정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원인이 주로 상토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도 육묘공장 이 사업은 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발전시키자고 해서 상토를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이것이 벼 육묘공장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토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육묘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업에 실패를 안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보완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 우리가 지원해 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상토공급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국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벼육묘 공장도 자기들이 어떤 경영수입일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경영수입을 가지고 일부를 떼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해도 연구비를 들여서 물건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 450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강해서 이렇게 한 대 올라왔는데 순회수리하는데 장비를 어떤 장비를 하는데 200만원 올라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장비인데 농기계 수리하다보면 상당히 부품대도 많고 또 농기계 수리하다보면 저희들이 대장 만들어서 농가일지도 만들고 전부다 대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부품대 재고량도 파악하고 또 어느 지역에 순회수리 돌아가는 그것도 입력해서 농기계 수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원되는 그런 전산장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449쪽에 있는 전산단말기하고 휴대용 단말기 이것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같이 쓸 수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예, 아직까지 질문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고했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451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1억 9,850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관광농원 원두막조성 5개소인데 지금까지 원두막 설치를 많이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24개소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24개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느 년도부터 했습니까?
  농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요?
  보기도 좋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사업은 하나의 성공케이스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원두막 1개소당.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작년에 개소당 150만원.
  금년에.
  
오용환 위원   금년에도 150만원.
  600만원에 5개소이니까 12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도소에서 파악한 대상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선 해 달라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데가 10농가.
  
오용환 위원   공문을 내고 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러면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그냥 자기가 알고 신청을 하는 것보다 공문을 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 이래서 홍보효과도 좋고 이런 농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지금 5개소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2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하향조정해서 60만원이나 또는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2년 했으니까, ’98년부터 ’99년 2년 했으니까 24개소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제는 보조사업으로 하지말고 직접 보조를 하지말고 간접 보조, 간접 지원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겠지요?
  저리로, 시설자금은 아주 저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융자사업 문제는 농협에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신육성품종 재배시범인데 4개소는 신청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신육성품종이 4개 품종이 새로 나온 품종이 있어서 지금은 미리 농민들한테 교육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오용환 위원   자체 시험재배 해 봤습니까?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왜 그러냐하면 신품종이 저희들 보급종을 신청받으니까 농민들이 신품종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4개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작황분석도 해 보고 과연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좋으냐, 나쁘냐 우리 자체에도 분석해서 보급종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이렇게 민간한테 보조사업으로 하지말고 그러면 부실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센터에서 직영으로 임차를 하든지, 농지를.
  센터 안에 농지가 없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 밖에 개인 농지를 임차를 해서 직접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시험포를 직접 재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부직포 못자리 설치 운영 시범 이것은 5개소인데 이것은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못자리 비닐은 안 덮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간편하거든요.
  
오용환 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농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안 한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시범포를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2㏊인데 1㏊에 1,500만원씩 지원계획을 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전체 6,000만원 2㏊에 계획인데 자부담이 50%, 시비50% 이런데 이것은 2㏊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압량이니까 지금 단지는 지정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압량 가일리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포도 재배 많이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10농가입니다.
  
오용환 위원   한 농가에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한 농가에 300만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300만원씩 농가에 개인적으로 보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 단지에 보조를 하는데 그 단지에 전 단지에 회원들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에서 협의해서 10농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줍니까?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하나의 단지를 품질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산의 포도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오용환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연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어차피 단지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금년에도 남천에 산전리 같은 데는 이것이 잘 되어서 전국에 대상을 차지한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지역별로 부각시켜 줘야 경산의 포도가 명성이 살지, 그냥 놔두면 경산포도라는 것이 이미지가 지금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육성자금으로 그냥 지원하면 그냥 농사자금으로 들어가는데 농사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뭐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단지에 들어가면 단지에서 저희들 것은 비가림시설을 하고 부직포 피복하고 관수시설 자동화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처럼 그렇게 단지 마을대로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보조 선이 단지가 됩니까, 개인이 됩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어차피 단지로 되어도 이 자금은 단지에서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설하니까.
  
오용환 위원   그러면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작목반이라든가, 그러면 반장이 있을 것이고 그 구좌로 넣어 준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물론 다 받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포도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비가림재배 시범사업 10개소는 10개농가에 주겠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작년 지원했는 것을 요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금년에는 20개소.
  
오용환 위원   금년에 20농가에 지원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단가가 보조 농가마다 250만원씩 지원이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씩 지원할 작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300만원씩.
  
오용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실제로 250만원 지원해서 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완전 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오용환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경산시에 20농가 밖에 안 했습니까?
  비가림 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시범사업으로 20농가하고.
  
오용환 위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한 것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개인적으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융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많지요.
  융자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자기 돈 있는 사람 자기 자본으로 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오 위원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사기술이 그렇습니다.
  특히 벼농사 부분은 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적어도 아주 간단한 것은 3년, 안 그러면 5년을 계속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범효과를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데 이것도 한 2년은 더 해 줘야 옳은 정착이 안 되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원했는 것을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2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큰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1,000평이상, 18농가가 1,00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2농가가 1,000평 미만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영세 포도농가한테 이것을 지원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런데 돈이 형편 괜찮은 대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희망농가, 희망을 시 전체 포도농가에 공문을 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희망은 다 받습니다.
  
오용환 위원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영세한 농가부터 해 올라간단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지 말고 해 내려간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효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시범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아마 중류 이상의 농가라야 시범효과가 나옵니다.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면 시범효과가 안 나옵니다.
  
오용환 위원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자하는 의욕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농가도 대담해 보고 포장 위치도 보고 그 다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만약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선정기준을 물론 세워놓고 안 있겠습니까, 심사도 하고 하는데는 소면적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면적부터 먼저 선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자금이 기금이 설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가요?
  현재 600억 적립이 되어 있어요.
  60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매년 90억씩 우리 도내에 우리시는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93년부터 ’95년까지는 1억 6,000만원씩 냈고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2억 5,000만원씩, 금년 예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삭감할 수 없거든요?
  2억 5,000만원씩 우리가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6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우리 시에서 농민들 신청이 ’96년도에는 2억 9,000만원 신청했어요.
  됐고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97년도에는 4억 9,000만원, ’98년도에는 6억 8,200만원, ’99년도에는 4억 7,400만원, 금년에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것이 4억 8,800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참고로 금년 ’99년도 것을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주로 ’95년 ’96년에는 주로 보니까 축산 입식이라든가 축산 경영을 위해서 이것을 신청을 많이 했고 융자를 많이 받았고 작년부터는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가 하니까 주로 이 비가림재배, 포도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주로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산전에 박상희, 금곡에 한병호, 남천 금곡에 서길두 이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오용환 위원   비가림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 2000년도에 지금 신청받았는 것이 들어온 것이 22농가 중에서 지금 17농가가 비가림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인데 이것이 보통 면적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한데 1,500평에 2,800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자부담 800만원 하겠다, 2,000만원 융자해 다오, 이렇고 700평에 1,000만원 융자해 다오, 300만원 자부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시설자금이거든요?
  운영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은 또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시설자금은 조건이 어떠냐하면 연리 3%에다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나중에 7년 후에는 7년 균등상환이니까 3년 거치하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저리 조건이 좋은 이런 농어촌 진흥기금 이런데 쓰라고 지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목적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보면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마다 단가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당장 농가들이 하려면 어느 제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다는 것을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시범사업을 딱 끊고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가림 시범사업 2년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2년 밖에 안 했는데 완전 정착을 시키려면 2년은 더 해 줘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지원사업도 우리 시범사업이 단가라든지 모든 시설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농가선정 문제, 대상농가 선정문제에 가서 과거에 지원되었던 농가에 이중으로 하는 일은 없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혹시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이중으로 지원된 농가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지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단지가 있는데 5㏊인데 이것은 어느 복숭아 단지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진량 가야단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가야 아니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금년에 남산에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진량하고 돌아갑니까?
  이것도 한 해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육성시키려면 단지를 많이 가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잘 안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런 것도 다 융자로 전환하면 안됩니까?
  진흥기금 융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시범단지 시범포 이런 것은 사실상 융자사업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지원사업은 그것이 가능한데 시범사업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하 몇 대 더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이 되어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하여튼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직접 지원보다는 앞으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주려면 우리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골고루 다 농가마다 어떤 기준에 영세농가 가령 영세농가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려우면 해야지 어려운 것하고는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리 농업자금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범사업을 주면 이것 특혜라고 하고 또 농업을 발전시켜려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영세농가에도 고루고루 풀어줘서는 농업의 발전이 안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혜택을 못 받는 농가 같은 조건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경산시 전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같은 조건에 있는 대상농가가 자기는 혜택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시를 원망하지 않겠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같은 세금을 받아서 이것 순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점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고민거리가 바로 그 점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야 공직자들이 오해를 사는 소지가 없어집니다.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여기에 까닥하면 여기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411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우리 센터에서 말입니다.
  인건비성 경상경비를 잡아 놓고 실제 우리 업무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는 33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서무관리, 인건비는 전부다 기타 저것은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따지려면 봉급성 경비를 제하고는 전부다.
  
○간사 이부희   얼마 안되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얼마 안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총 우리 지도사와 지도관을 포함하면 46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46명입니다.
  
○간사 이부희   46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서무관리나 어떤 인건비 전체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리고 우리 농촌진흥청은 원칙은 인적자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건축과나 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인적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렇다고 보면 전체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봉급이라든지 서무관리비에 충당을 하는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부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영농 기금도 있지요?
  농촌 후계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기금 말이지요?
  
○간사 이부희   기금도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아는 사람이 소를 입식으로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를 갔다 오더니 소를 전부다 팔고 돼지를 키우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경쟁력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애 그런가 하면 유럽쪽이고 미국 지역 그런 데는 풀을 먹고 소를 키우는 것이고 돼지는 사료를 먹고 크니까 대만이나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 인건비라든지 경쟁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몇 년 후에는 소 키우는 사람은 상당히 소 파동이 일어나서 적자를 보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농축산과 소속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들었고 어느 한 쪽에 사과 부사가 아주 잘 될 때 일본인가 어디 갔다 오더니 다 패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물으니까 앞으로는 사과가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그때 포도를 뭐를 심는가 하니까 남산가면 굵은 포도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거봉!
  
○간사 이부희   거봉이지요?
  거봉을 키우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청도 그 사람들, 저 사람 정신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사과 생산이 과잉될 때는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이래서 아직까지 수확이 되고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정부에서 하라는 쪽으로 안하고 반대쪽으로 하니까 그것이 더 성공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30 몇 억 중에서 거의 다 우리 지도관이나 지도사를 위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기술이고 인적자원인데 이제는 획기적으로 고정관념을 깨서 우리 작년에 올해 실적이 좋고 했잖아요?
  깨서 영농인들하고 거기 기금있는 이자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여기서 안 써도 아껴야 할 돈이 많이 있어요.
  농촌 병해충 방지하자, 플랭카드 안 걸어도 다 해요.
  뭐 하는데 쓸데없는 낭비를 해요.
  이런 것 일일이 안 꼬집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이나 재난관리나 농촌지도센터 이런 경우는 인적과 자원을 관리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기술을 세계화, 국제화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어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든지 간에 1회성 모아서 한다는 그것은 우리는 지양하고 조를 짜서 한 사람 같으면 옥수수 박사 있고 다른데 화훼박사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도 옥수수 전문가 안 그러면 장미 전문가 여기 채소 좋데요?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내 농대에서 연수를 하든지 대학교 공부를 시켜주든지 해외연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사업할 것 심사할 것 어디 있어요?
  그것 다 빼고 나면 돈 몇 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이런 것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저는 교육받는 것을 많이 시키더라고.
  우리 여기에 공무원들 교육받는 교육비를 인색하게 하지말고 적절히 하세요.
  잘못 비치면 해외 관광성인데, 안 그러면 미리 예산을 한번 짜 보라고요, 이번에 장미를 위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영농인 몇 명, 지도사 몇 명, 지도관해서 5명, 이래서 시청에도 총무과 하면 통역도 해 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느날 갑작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술개발 하는데 쓴다 안 그러고 관광목적이 아니냐 의심을 많이 사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계획하면 앞으로 장미도 어느 특허를 출연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로열티를 받잖아요?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산만 받을 수 있는 배도 좋고 장미도 좋고 깻잎도 좋고 어느 분야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촌이 살지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야별로 지금 담당을 맡겨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있고 세미나 참석도 하고 발표회에도 참석시키고 진흥청에 교육도 분야별로 갑니다.
  자기 분야에 교육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라면 과수분야에 담당이 포도담당, 몇 사람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단위 같으면 도단위에서 포도 담당자 다 불러서 해외연수 시킨다는, 외국에 포도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견학하고 보고 연찬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통역도 따라 보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부희   인건비가 20억이 되는데 소장님 말씀 잘 하세요.
  해외연수가 조 맞춰서 영농회 이자하고 하면 2,000만원 하면 해외에 갈 것 아니요?
  비가림 이런데 하지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간사 이부희   직접 어떤 그것을 해서 몸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다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IMF도 이제 끝날 무렵이 되니까 아마 다음부터는 예산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한번 세워 보세요.
  우리가 해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간단하게 예산서 볼 것도 없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농업산학협동 내역이 지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각 농업대학하고 산학교류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이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되어서 산학협동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서 연초에 지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도 한번하고 또 필요하면 행사도 한번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결과는 없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우리 지도사업 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냥 회의만 해서 점심이나 한 그릇하고 회의비나 받아서 챙겨서 가면 끝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상당히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 현재 각 대학에 농업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용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산품목과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지만 사실 시범사업 크게 큰 효과가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와촌에 자두단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 힘이 모자라서 도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벌써 시행을 해 본 것입니다.
  자기 밭에다가 먼저 시범을 해 본 거예요.
  시범해 보고 난 뒤에 해 보니까 갖고 가서 나 이것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는 와촌에 농사지으러 오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 맛보고 난 뒤에 정말로 좋아졌다, 인정받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먼저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시범사업 그렇게 크게 신경들 쓰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개별농가 몇 농가가 했는 것은 기술까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펼쳐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포도 비가림재배 부직포 실패했지요?
  그것 실패작입니다.  
  지금 연구자료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분석한 자료가 나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부직포 그것 실패요!
  포도 비가림 재배는 성공을 했지만 바닥에 까는 부직포 자체만은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강우량이 많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부직포를 깔아서 사질일 때는 득을 봅니다.
  물론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강우량이 많을 때는 거의 포복비닐보다 못 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인 것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세요.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있으면 이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그것 있습니다.
  산학 연구하는 연구비 주는 데도 있어요.
  그 연구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정이 가능할 거예요.
  역시 같은 산업경제국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서 지원이 안될 리는 없어요.
  그 연구과제를 대학교수님들한테 줘 보라고요.
  대학교수들도 다 100% 믿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입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부분, 추산세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박기철 위원   우리 지금 세입을 과채류 생산되는 부분 얼마, 그 다음 농기계수리 비용 얼마, 그렇게 두 가지만 세입을 잡아 놨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박기철 위원   그 세입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우리가 꽃을 육묘를 해서 시가지 화단조성을 했다, 그 꽃값은 실질적인 세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잡아서 어디 가서 사서 심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또 판매하지 않더라도 생활개선회에 우리 여성지도자님들이 오셔서 우리 포장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같은 것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을 했으면 그것도 다 세입입니다.
  가서 안 사왔으니까.
  그러한 추산세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 추산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보탬을 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세출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하나 해 보고 싶은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사정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을 내 놔라, 받아야죠?
  농민을 위한 일이라면 자꾸 찾으세요.
  찾아서 하세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4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시범사업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자부담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농협에 가는 것이지요?
  전액 농협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작목반에 지원됩니다.
  
박기철 위원   작목반에 지원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박기철 위원   농협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것은 국비 30%, 자부담 70%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어디서 배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이.
  
박기철 위원   직접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합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에 배부하면 작목반에서 작목반별로 포장을 제작하면 경우에 따라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러 작목반을 묶어서 같이하게 되면 단가가 헐어집니다.
  그래서 주문은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사업 선정할 때 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동시 계약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상당히 포장재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어떤 데 가면 농민들이 상당히 싸게, 직접 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싼 부분이 있고 또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집단 계약을 했는데도 비싼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아마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시하고 감독할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번에 의회 간담회 시에 시 지부에서 상표 브랜드화 안 있습니까?
  아마 그것이 이번에 되니까 아마 농협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하양 남하동에 깻잎단지 토양개선 부분에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산서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토양검사를 다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깻잎 단지내에 것은 토양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지원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상당히 난애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토양검사를 해 주고 당신 땅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개량을 하라는 쪽으로 공문과 지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의도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지금 물론.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 표본조사 다 했지요?
  지금 몇 %정도 했습니까?
  담당계장!
  우리 토양조사 몇 %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99년도에 2,100점  했습니다.)
  ’99년도에 2,100점, ’98년도에는 몇 점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비슷합니다.)
  그러면 토양검사해서 토양이 산성화 되었거나 그 농작물에 맞지 않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형태로 끌고 가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소장님, 이 부직포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첫째 농지에 수분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제초제 농약을 살포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토양 질 향상과 또 농촌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처음에 이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제 박위원님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은 뭐냐하면 일반 논.
  
박기철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최종율 위원   가만 있어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논 토양에 부직포를 깔아 놨을 때 비가 많이 장마가 계속 왔을 때에는 비닐하우스 덮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논에 했을 때 부직포의 제 역할을 잘못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비닐 덮는 것보다 부직포가 못하다, 비가 논에 많이 올 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최종율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것은 포도 비가림 재배에 있어서 포도 비가림 재배를 하면서 밑에 부직포를 지금 깝니다.
  깔면 지금 실질적으로 부직포 자체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물론 가물 때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또 햇빛 자체가 투과율 자체가 상당히 약해요, 부직포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성숙기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포도 비가림 하는 목적 자체가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열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가 열과가 생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열과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에 도랑을 많이 치고 배수를 많이 낸 집들하고는 상황의 변화가 있겠지만 과일 달리고 난 뒤에 다시 배수구를 끊고 하면 과일에 엄청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수분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다, 부직포보다는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비닐이 요즘 나온다면서요?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비닐을 깐 사람들은 올해 그렇게 많은 비가 왔을 때도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최종율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럴 때 효과거행이 어느 것이 실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 봤을 때 효율성이 높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은 물론 때에 따라서 그날 기상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이 부직포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좋으냐하면 특히 경사지는 봄 가뭄이 상당히 안 심합니까?
  
최종율 위원   심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때는 부직포 안 깔면 거기 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부직포 깔아 줘야 됩니다.
  깔아 줘야 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깔아 놨을 때 잡초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과수원에 제초제 몇 번 칩니까, 상당히 많이 안 칩니까?
  토양 오염이 안 됩니다.
  또 잡초 제거하는 노력,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계속 유지를 하다보니까 과실 품질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직포 사업은 실제로 우리 과수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종율 위원   장려해야 될 사업이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다만 문제점은 뭐냐하면 비가 장마가 계속 될 경우에 논 같은 경우에 부직포 깔아 놨을 때 비닐하우스를 깔아 놓으면 물이 안 들어오는데 부직포를 깔아 놨으면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그 결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의 예산 자체가 효과거행이 없는 예산은 사실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바로 농민에게 직결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있는 예산은 우리가 또 의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목반에 현재 자두단지에 작목반에 면적이 몇 가호이며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촌면 전체 면적이 130정 되고 작목반 면적이 30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약 130정 됩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에 무상보조 해 줬지요, 융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최종율 위원   올해 보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올해도 보조사업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뭡니까?
  이 예산을 왜 줍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러한 농가소득을 좀 더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점은 어디입니까?
  농가가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적게끔 해서 고효율의 효과를 높이게 한 생산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내가 3분간만 이야기 좀 할게요.
  
○위원장 이강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죽 들었는데 기술센터에 제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고정관념을 탈피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뭐냐하면 사실 포도비가림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우리 마을에 이석호씨가 해서 작년에 이석호씨가 해서 올해 또 우리가 압량 지역에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물론 좁게 생각하면 장사를 하더라도 3년을 해야 쇼부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어떤 특혜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지만 당분간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싶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비가림 자체는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문제는 수리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정리라든지 그런 상태로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직포, 부직포, 점접관수 이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포도 비가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생각을 하다가 600평하는데 약 55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되나봐요.
  그렇게 부담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는 소규모하는 데를 주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 주자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본 토지를 안 가진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이것을 한번 투자를 하려면 1년 농사 지은 만큼 전액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압량 같으면 동서남북, 남들이 많이 내왕하는데 선전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해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뒤로 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일선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 정책적으로 좀 따라 주라, 이런 강력한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정관념을 약간 탈피를 해 줬으면, 일단 일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결론적으로 어떤 바람입니다.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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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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