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교통행정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경산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일반수용비에 저축증대 홍보물이 있지요?
현수막하고 입간판 예산이 왜 필요하지요?
454쪽에 일반수용비에 저축증대 홍보물이 있지요?
현수막하고 입간판 예산이 왜 필요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이성관 위원 물론 우리가 시민들한테 저축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금고 같은 데서 은행이 실제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 주면 은행이 자기가 그런 것이 본업입니다.
이런 것은 시금고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축증대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될까요?
이런 것은 시금고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축증대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안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관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소방 예방활동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번영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번영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축증대 관계,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고용촉진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전자복사기 2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실업대책반에 있는 것까지 3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이성관 위원 458쪽에 물가안정 시군간 교류단속에 4만 2,000원씩 2명해서 3일 25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467쪽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모든 인건비가 4만 2,000원씩 통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일수하고 그날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물가안정 시군간 교류단속은 4만 2,000원 되어 있고 불법 공산물 시군교류단속은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다 4만 2,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왜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까?
물가안정 시군간 교류단속은 4만 2,000원 되어 있고 불법 공산물 시군교류단속은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다 4만 2,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왜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가까운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든지 북부지방을 간다든지 또 인근 영천이라든지 시군이 가까울 때는 일비만 줄 수도 있고 먼 경우에는 숙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든지 북부지방을 간다든지 또 인근 영천이라든지 시군이 가까울 때는 일비만 줄 수도 있고 먼 경우에는 숙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저희들이 실업대책 여비를 전에는 국비에서 여비를 가산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군구에 계상을 해서 전체 여비금액도 조금 불었습니다.
실업대책반에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실업대책반에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도 포괄적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 465쪽에는 시장보수관계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보수관계라는 내용은 아는데 시책추진비를 1,000만원 공설시장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올려놓고 공설시장 방수공사에는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업무추진비니까 시설비니까 따로 이렇게 봐 달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소비자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성관 위원 수당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2,000원이 차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는 418만 8,000원으로 그냥 해 주고 비교증감에는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차이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는 418만 8,000원으로 그냥 해 주고 비교증감에는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검사입니다.
○이성관 위원 저울검사인데 457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23일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인부를 쓰는 것은 16일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동일시는 결부 안 시켜도 돼요?
이것하고 동일시는 결부 안 시켜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동일시 결부 안 시켜도 됩니다.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460쪽에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에 10만원씩 해서 49종에 4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 461쪽에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하고 수용비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관계하고 461쪽에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하고 수용비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에 소모성 물품은 우리가 사무용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용품이고 밑에 재료비 기타는 사무용품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소요물품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용품이고 밑에 재료비 기타는 사무용품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소요물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기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 썼으면 다 쓴 것이고 재고가 있으면,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작업 장비구입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런 것이지만 보면 거의 이 부분이 새로 다 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전혀 재고물량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은 분실되고 깨지고 이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은 분실되고 깨지고 이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분실이 되었다던가 깨어져서 못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400개 정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소요물품이 따로 있고 산림과에서 쓰는 소요물품이 따로 있겠지만 그렇게 과별로 제각기 내 물건을 내가 쓰겠다 이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이니까 산림과에서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그것을 쓰고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썼을 경우에 예산은 그 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물건을 그만큼 재고를 쌓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분실이 되었다던가 깨어져서 못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400개 정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소요물품이 따로 있고 산림과에서 쓰는 소요물품이 따로 있겠지만 그렇게 과별로 제각기 내 물건을 내가 쓰겠다 이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이니까 산림과에서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그것을 쓰고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썼을 경우에 예산은 그 만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물건을 그만큼 재고를 쌓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보면 중앙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중앙사업으로 해서 전부 사업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는 것은 전부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산림과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앙사업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비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소모성 관계 뿐 아니고 재료비 관계는 모자 같은 것, 하이바 같은 것, 깨진다든지 또 옷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사실상으로 3개월동안 쓰게 되면 찢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전부다 바꾸어서 입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낫하고 톱하고 이런 것은 그 당시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받아서 쓸모있는 것은 쓰고 못 쓸 것은 폐기시키고 다시 또 보충하고 전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보면 중앙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중앙사업으로 해서 전부 사업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는 것은 전부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산림과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앙사업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비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소모성 관계 뿐 아니고 재료비 관계는 모자 같은 것, 하이바 같은 것, 깨진다든지 또 옷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사실상으로 3개월동안 쓰게 되면 찢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전부다 바꾸어서 입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낫하고 톱하고 이런 것은 그 당시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받아서 쓸모있는 것은 쓰고 못 쓸 것은 폐기시키고 다시 또 보충하고 전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가 보통 몇 %입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9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가 보통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은 3%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10%에서 12%사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전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이 4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1,381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1,381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시중금리입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중소기업에서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또 국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차원같으면 모르는데 순수한 시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물론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이런 결과보고서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 앞으로 한 부 정도는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거기에 어떤 우리가 결과론을 보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결과 이런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서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단계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무엇을 봤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전무후무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정도를 배정을 해서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또 국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차원같으면 모르는데 순수한 시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물론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이런 결과보고서 정도는 우리 시의원들 앞으로 한 부 정도는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거기에 어떤 우리가 결과론을 보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결과 이런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서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단계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무엇을 봤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전무후무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 정도를 배정을 해서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458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2,000만원, 공설시장정비사업 추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467쪽에 테크노파크 조성에 8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00만원 이렇게 다른 과에는 별로 볼 수가 없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2,000만원, 공설시장정비사업 추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467쪽에 테크노파크 조성에 8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100만원 이렇게 다른 과에는 별로 볼 수가 없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 과에 얹혀 있는 것은 저희 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가 2,000만원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은 부시장이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조성 800만원은 시장이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아마 과장입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이 명분이 지역경제활성화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무슨 놈의 2,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물론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만 기관업무가 거기도 국장하고 있겠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또 직무수행 이런 명목으로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 읍면동장은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3만 이상은 6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은 다 계상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 이상 계상하지 말고 미만은 얼마든지 낮아도 좋다, 낮을수록 좋다, 많이 낮추는 기관은 행자부에서 상을 주겠다 이겁니다.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많이 낮추는 시군의 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상한까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총 액수가 나옵니다.
1억 5,000인데 이것은 지침에 보면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윤활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해서 되겠습니까?
테크노파크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계상 기준액을 별도로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겠지요.
그 다음에는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과 똑 같은데 그런데 여건변동이 없습니까?
생활쓰레기 소각 그대로입니까?
여건변동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은 부시장이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조성 800만원은 시장이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아마 과장입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이 명분이 지역경제활성화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무슨 놈의 2,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물론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만 기관업무가 거기도 국장하고 있겠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또 직무수행 이런 명목으로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 읍면동장은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3만 이상은 6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은 다 계상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 이상 계상하지 말고 미만은 얼마든지 낮아도 좋다, 낮을수록 좋다, 많이 낮추는 기관은 행자부에서 상을 주겠다 이겁니다.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많이 낮추는 시군의 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상한까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총 액수가 나옵니다.
1억 5,000인데 이것은 지침에 보면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윤활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해서 되겠습니까?
테크노파크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계상 기준액을 별도로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겠지요.
그 다음에는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과 똑 같은데 그런데 여건변동이 없습니까?
생활쓰레기 소각 그대로입니까?
여건변동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여건변동은 조금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전부 시가지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오용환 위원 내가 이 조례는 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이것은 완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이것은 완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오용환 위원 내년에도 4억 2,850만원을 이것이 적립금을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차는 적립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시군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4억 5,0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차는 적립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시군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4억 5,000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적립금은 사업이 도 조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융자금입니다.
융자, 보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돈 억지로 내 놓으라면 안 내 놓을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안 내 놓으면 다른 조례에 할 것이고 일단 내가 의문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473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내년에는 쿠바에서 합니까?
융자, 보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돈 억지로 내 놓으라면 안 내 놓을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안 내 놓으면 다른 조례에 할 것이고 일단 내가 의문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473쪽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내년에는 쿠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쿠바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참석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동유럽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 아까 동료위원인 이성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작년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갔다 와서 보고서 낸 것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갔다 와서 보고서 낸 것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가 돈을 줘서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세계적으로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산보고 받아서 반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8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무원은 2명이 갔습니다.
저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박람회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의원님들 가시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때는 4명이 갔습니다.
○오용환 위원 시장님이 가시면 우리 의회에 대표로 한 사람쯤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의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우리 시민들 모양새도 보기에 좋고 그것을 신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우리 시민들 모양새도 보기에 좋고 그것을 신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내역 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사실은 과거에는 낫 같은 것을 소모성 물품으로 안보고 자산으로 봤는데 지금은 낫이라든지 화이바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소모성으로보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소모성으로 보면 소모성 물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기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보유량의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재미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전기톱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실의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구입내역하고 현재 보유량하고 소모성 물품, 낫은 소모성 물품이라 보고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보유량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재 보유량의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재미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전기톱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실의 우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구입내역하고 현재 보유량하고 소모성 물품, 낫은 소모성 물품이라 보고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보유량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가구에다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99년도에 418명이 위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성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료는 245명이 했습니다.
현재 훈련중이 68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탈락이 105명입니다.
수료는 245명이 했습니다.
현재 훈련중이 68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탈락이 105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취업도 있고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미용소도 있고 간호조무사 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자동차 운전도 있고 컴퓨터 정보처리, 요리 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제가 오고는 한번도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월평균 17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훈련기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훈련기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가지 않아도 보조를 해 줍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도 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장에 한해서 우리 관내에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도 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장에 한해서 우리 관내에 보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장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의장 변태영 컴퓨터 정보처리기사가 우리 경산에 없는 것 같으면 다른데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믄 재산세를 받아도 한 푼 받을 것 아닙니까?
다믄 재산세를 받아도 한 푼 받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박기철 위원 방금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99년도 고용촉진훈련 기관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99년 8월 31일 현재입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건축배관 외 6종 포항직업전문학교 보내는 것하고 경북직업전문학교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실내 디자인하는데?
방금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건축배관 외 6종 포항직업전문학교 보내는 것하고 경북직업전문학교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실내 디자인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대구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박기철 위원 앞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 훈련을,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6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 산학협회 연구개발사업이 있지요?
46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 산학협회 연구개발사업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틀립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체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합한 심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연구기관에 적합한데 선정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체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합한 심사를 해서 각 대학별로 연구기관에 적합한데 선정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우리 현장확인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업체가 있는 반면에 부도가 난 업체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활용을 하면 철저한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하고 가로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체 시를 위해서라도 시의 숨구멍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주차장을 현재 위탁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 현재 활용도 자체를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사업을 활용을 하면 철저한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하고 가로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체 시를 위해서라도 시의 숨구멍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주차장을 현재 위탁관리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 현재 활용도 자체를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활용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박기철 위원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주차선도 안 그어놓고 앉아 있는데 위탁관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 부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봅시다.
이것이 우리 분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서 265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진량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를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 자체를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진량쪽에 읍민들이 또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량산업단지내의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것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거금을 주면서 진량 읍민들의 불편을 더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더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검정을 해야되지 그 기계 돌리는데 대한 어떤 수수료를 주고 그 기계에 어떤 유지관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 부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봅시다.
이것이 우리 분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서 265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보면 진량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를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 자체를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진량쪽에 읍민들이 또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량산업단지내의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것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거금을 주면서 진량 읍민들의 불편을 더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더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검정을 해야되지 그 기계 돌리는데 대한 어떤 수수료를 주고 그 기계에 어떤 유지관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거기는 단순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왜 진량산업단지내에 소각장이 설치되었느냐 하면 자인산업단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안하는 조건하에서 진량산업단지내에 쓰레기장에 소각장도 필요하고 나중에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산업단지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진량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진량읍에 나오는 일부 쓰레기하고.
애당초에 왜 진량산업단지내에 소각장이 설치되었느냐 하면 자인산업단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안하는 조건하에서 진량산업단지내에 쓰레기장에 소각장도 필요하고 나중에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산업단지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진량산업단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진량읍에 나오는 일부 쓰레기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것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진량에 하루 1톤가량.
진량에 하루 1톤가량.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재 수출은 등록된 업체가 3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2,000부를 찍어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각 지점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상공회의소에서 5,000만원 보태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박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LPG체적거래시설을 자꾸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실시 유보된 것 아닙니까?
체적거래하는 것 실시 유보되었지요?
이것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체적거래 언제부터 전면 실시할 것입니까?
우리 LPG체적거래시설을 자꾸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실시 유보된 것 아닙니까?
체적거래하는 것 실시 유보되었지요?
이것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체적거래 언제부터 전면 실시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200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원장대리 이부희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이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부희위원장대리, 이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석현 위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대한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역박람회도 우리 공산품만 무역박람회에 진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농특산물도 진열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가능하지요?
무역박람회도 우리 공산품만 무역박람회에 진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농특산물도 진열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저희 관내에 농산물이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저희 관내에 농산물이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생것은 안되겠지만 건조된 대추나 대추음료수, 포도주, 버섯종류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4계절이 뚜렷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오사카에 갔을 때 올해 오사카 무역박람회하고 했을 때 실은 한국에도 다른 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진열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 제일동포가 ‘나는 경산의 것도 있는 줄 알고 봤다’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히 과장님께서는 모든 국제무역박람회나 국제 수출 어떤 상담 그런 것이 될 때는 이것은 민간대행위탁이 코트라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통상입니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어차피 무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물품을 출품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4계절이 뚜렷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오사카에 갔을 때 올해 오사카 무역박람회하고 했을 때 실은 한국에도 다른 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진열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 제일동포가 ‘나는 경산의 것도 있는 줄 알고 봤다’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히 과장님께서는 모든 국제무역박람회나 국제 수출 어떤 상담 그런 것이 될 때는 이것은 민간대행위탁이 코트라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통상입니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어차피 무역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물품을 출품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코트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또는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문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보면 국제 무역박람회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예산은 엄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출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또는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문제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보면 국제 무역박람회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예산은 엄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출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9월말까지 저희 관내에 수출이 4억 355만 5,000불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 간 기업체는 1억 52만 1,000불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 간 기업체는 1억 52만 1,000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는 직접 나가봐서 관광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종율 위원 집행부에서는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시각 자체가 상당히 거기에 관광성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시각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 분과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들여다보면 다 민간실비보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민간위탁금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가 앞으로 진량공업단지나 또는 자인공업단지에 우리 어떤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 안 합니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수, 또 그리고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정도는 표기를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 분과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들여다보면 다 민간실비보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민간위탁금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가 앞으로 진량공업단지나 또는 자인공업단지에 우리 어떤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 안 합니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수, 또 그리고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정도는 표기를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업무추진비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는 승인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프로테이지가 몇 % 차지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99년도는 저희들이 30%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문제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또 한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우리 진량쓰레기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량 주민들의 쓰레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한 실적은 283톤입니다.
지금까지 소각한 실적은 283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474쪽에 LPG체적거래시설 표준설계도면 유인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체적거래를 하라고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했는 데도 있지요?
474쪽에 LPG체적거래시설 표준설계도면 유인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체적거래를 하라고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했는 데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 체적거래를 설치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숫자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시고 현재 아파트가 일부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가 중지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가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가 중지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신규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먼저 실시했는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먼저 하는 쪽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면 언젠가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입니다.
실시하라고 해서 없는 비용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완료도 하고 했는데 이 시점에 안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함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했는 데와 안 했는 데 비교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했는 데는 먼저 함으로 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실시하라고 해서 없는 비용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완료도 하고 했는데 이 시점에 안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함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했는 데와 안 했는 데 비교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했는 데는 먼저 함으로 해서 상당히 자기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데는 권장으로 ’98년부터 하다가 2001년까지 연기가 되었고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신규로 영업음식점 허가를 받는다든지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데는 권장으로 ’98년부터 하다가 2001년까지 연기가 되었고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신규로 영업음식점 허가를 받는다든지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LPG 뿐만 아니고 정부나 우리 시청 어떤 행정기관에서 계도를 한다든지 시행을 유도해 놓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쪽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안 하는 쪽이든지 거꾸로 하면 득보는 데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연기가 안되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든지 먼저 실시해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쪽에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연기가 안되고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든지 먼저 실시해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쪽에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런 것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다음은 4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봤다든지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산재보험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봤다든지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벌에 쏘여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서 3,800만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463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유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이외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산재보험 이외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62쪽에 절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거론해서 상수도 쪽에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9,000개가 있습니다.
배부하는 데는 어떤 데를 합니까?
가정집에 합니까, 안 그러면 음식점에 합니까?
어떤 형태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는 462쪽에 절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거론해서 상수도 쪽에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9,000개가 있습니다.
배부하는 데는 어떤 데를 합니까?
가정집에 합니까, 안 그러면 음식점에 합니까?
어떤 형태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기 수요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단에 받았습니다.
가정에 줍니다.
가정에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상수도사업단에서 기 수요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는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상수도사업단에 이야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거기도 맞습니다.
자투리땅도 있고 일부는 절개지에.
자투리땅도 있고 일부는 절개지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절개지역.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국토공원화사업을 보면 금년도에도 우리 공단사거리쪽에서 기동대까지 했는데 꽃나무 같은 것을 심고 그 다음에 잔디에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벽면에 많이 벗겨진 땅에다 계단식으로 해서 녹화를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소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땅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소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묻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절개사업에 만약 공원화한다면 도로 시공업자가 할 일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이 안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절개사업에 만약 공원화한다면 도로 시공업자가 할 일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이 안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이미 도로가 형성된 장소에서 이미 과거에 형성 다 된 장소에서 이것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누로가 생겼다든지 이런 절개지 부분에 계단식으로 때를 입히고 그 다음에 꽃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이 있는 데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고 이것이 이미 도로가 형성된 장소에서 이미 과거에 형성 다 된 장소에서 이것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누로가 생겼다든지 이런 절개지 부분에 계단식으로 때를 입히고 그 다음에 꽃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이 있는 데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합니다.
○간사 이부희 절개지 부분에 비가 와서 뭉개진 곳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 업무로 해서 도로했는 시공업체가 할 일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벽면에 완전히 차가 못 가도록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도로 시행업체에서 건설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 뭐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때가 밀려져 내려왔다 거기에 측구에 막혔다, 이런 것도 쳐주고 그 다음에 전부 자연적인 상황으로 때도 입혀주고 풀씨도 뿌려 주기도 하고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완전히 차가 못 가도록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도로 시행업체에서 건설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 뭐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때가 밀려져 내려왔다 거기에 측구에 막혔다, 이런 것도 쳐주고 그 다음에 전부 자연적인 상황으로 때도 입혀주고 풀씨도 뿌려 주기도 하고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국도 25호선은 아직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데 해 내려오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원하고 하는 것은 때 입히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시공하는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것은 공원하고 하는 것은 때 입히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시공하는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물론 도로가 형성되어서 피해가 없다고 도로부서에서는 다 닦아 놨지만 벽면 부분에 그것은 보면 벌겋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녹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을 녹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간사 이부희 녹화보다는 길을 내게 되면 당초에 녹화해서 그것이 완공하고 하는 그 자체 전체가 도로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도로내는 것은 그 업체가 하고 미화하는 것도 안하고 이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내는 것은 그 업체가 하고 미화하는 것도 안하고 이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설계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국토공원화사업 관계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25호선에 새길 닦아 놓은 장소에 벽면에 벌겋게 되어 있는 이 장소에는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간사 이부희 25호선 같으면 현재 남천간에 절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절개하고 포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벽면사업하고 하는 것은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개하고 포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벽면사업하고 하는 것은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밑에 보면 측구있는데 모래같은 것이 측구에 떠내려가고 하면 못 내려가도록 거기다가 잔디를 입히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고 미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B지구 가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콘크리트 건물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청과시장 쪽이 아니고.
○간사 이부희 청과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 ‘ㄱ’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 쪽은 이쪽 동에 있고 저쪽 편에 어물전 쪽으로 한 동이 있고 두 동이잖아요?
가동, 나동 두 개지요?
몇 동이 있습니까?
한 쪽은 이쪽 동에 있고 저쪽 편에 어물전 쪽으로 한 동이 있고 두 동이잖아요?
가동, 나동 두 개지요?
몇 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는 알기로는 저쪽에 구 관사있는 그 쪽에 두 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간사 이부희 저쪽 편에 화장실하고 저쪽 편에 올라가는 데 있지요?
그것은 몇 동입니까?
그것은 A지구입니까?
A지구이고 B지구는 가동, 나동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A지구는 방수한 적이 있습니까?
A지구는 방수시설을 한 적이 없지요?
그것은 몇 동입니까?
그것은 A지구입니까?
A지구이고 B지구는 가동, 나동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A지구는 방수한 적이 있습니까?
A지구는 방수시설을 한 적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있다가 파악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콘크리트 아닌 상가가 있지요?
장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방수라는 이야기가 전번에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콘크리트 아닌 상가가 있지요?
장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방수라는 이야기가 전번에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당초에는 새로 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상인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인과 같이 장옥을 새로 건축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승인났는 것이 KS마크로 승인되어야 되는데 승인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불량제품으로 안하고 유통되는 제품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적발된 업소가 10개업소인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주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다른 데에서 와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올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고령하고 성주가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효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자체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실제 방문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잘 안 나오고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인데 10개 과제인데 10개 과제가 어디에 나겠다는 것인지 내역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잘 안 나오고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인데 10개 과제인데 10개 과제가 어디에 나겠다는 것인지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일단 관내 기업체 신청을 한번 받아 보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박기철 위원 5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에 지금 과장 담당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회원 연회비 이것이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에 지금 과장 담당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회원 연회비 이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육성 적립금하고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회원 연회비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육성 적립금하고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회원 연회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100% 다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도도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 금년도에 10억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2000년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요구 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연내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취업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등록만 해 놓고 훈련을 안 받는 학생수도 좀 있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대라면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는 6일로 저것인데 10일 동안 점검을 할 때 필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유용하게 쓰이게끔 이것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제가 그 기간을 대라면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는 6일로 저것인데 10일 동안 점검을 할 때 필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유용하게 쓰이게끔 이것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실제적으로 학원에 등록만 해 놓고 학원 원장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학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4쪽에 보면 내가 자꾸 수치를 따져서 죄송한데 우리가 숲가꾸기 전기톱이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전기톱을 쓰는 데는 주로 산림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전기톱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달청단가로 하면 50만원에 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75만원에 살 수도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학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4쪽에 보면 내가 자꾸 수치를 따져서 죄송한데 우리가 숲가꾸기 전기톱이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전기톱을 쓰는 데는 주로 산림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전기톱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달청단가로 하면 50만원에 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75만원에 살 수도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이성관 위원 그런 것인데 같은 값이면 수치를 통일을 시켜 주세요.
지금 산림과에서 484쪽에 보면 전기톱의 종류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65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를 예를 들어서 70만원 했을 경우에 100만원의 오차가 생기고 숲가꾸기 전기톱을 예를 들어서 65만원을 구입을 한다면 지금 여기는 지역경제과는 약 70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수조정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484쪽에 보면 전기톱의 종류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65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를 예를 들어서 70만원 했을 경우에 100만원의 오차가 생기고 숲가꾸기 전기톱을 예를 들어서 65만원을 구입을 한다면 지금 여기는 지역경제과는 약 70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수조정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 467쪽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운전자금 융자업체 가동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8일정도하면 상황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8일정도하면 상황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국내여비는 꼭 이 부분으로 이렇게 꼭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성관 위원 아니, 제가 여비를 저것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IMF가 어느 정도 끝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기 우리가 융자를 해 주던 그런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도 한 두 달, 오래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두 달 정도는 그것이 융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 두 달 정도는 그것이 융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담당계장님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잔액이 반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 부분이 3,000만원씩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잔액이 생겼는데 1,0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통역이…)
그러니까 내가 10만 단위이냐, 100만 단위이냐, 10만 단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지만 100만 단위로 넘어선다면 굳이 1,00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올해 박람회…)
좋습니다.
나중에 잔액정도는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474쪽에 주유소 미터기 봉인연도 표시기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를 이런 식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메스컴에 종종 보면 유류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경산이 이런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잔액이 반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 부분이 3,000만원씩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잔액이 생겼는데 1,0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통역이…)
그러니까 내가 10만 단위이냐, 100만 단위이냐, 10만 단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지만 100만 단위로 넘어선다면 굳이 1,00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올해 박람회…)
좋습니다.
나중에 잔액정도는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474쪽에 주유소 미터기 봉인연도 표시기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를 이런 식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메스컴에 종종 보면 유류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경산이 이런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적발된 사례는 없고 어느 주유소에 기름은 넣으니까 좋지 아니하다, 신고 들어오는 업소는 있었습니다.
량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량이 적다면 표준계량기가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또 미터기 뜯어보면 계량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훼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합니다.
량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량이 적다면 표준계량기가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또 미터기 뜯어보면 계량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훼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신고인한테 그런 일이 없다, 통보를 해 줍니다.
사실이 허위신고가 되었다든지 본인 소비자가 잘 모르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허위신고가 되었다든지 본인 소비자가 잘 모르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흔히 일반 시민들이 주유소 어떤 량이라든가 질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다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행정기관에서 애착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비행기도 물을 넣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한데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제가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행정기관에서 애착을 가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비행기도 물을 넣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한데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제가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1시 5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1시 5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482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계속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경유해서 운영비가 나가네요?
482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계속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경유해서 운영비가 나가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임업협동조합에 조직은 산림경영관계 전부다 되어 있는데 임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육림사업, 그 다음에 조림관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운영비는 조합에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규모가 크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축협이라든지 사무실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에 운영비가 1,200만원 같으면 어느 형태의 운영비에 보탬이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규모가 크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축협이라든지 사무실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에 운영비가 1,200만원 같으면 어느 형태의 운영비에 보탬이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임업협동조합의 인원이 현재 13명이 되어 있고 사업계가 있고 관리계가 있고 해서 2개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운영관계는 지금 임협에서는 현재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서 직접 자기네들 일을 합니다.
다른 그것은 없고 순 임업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임업에 대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조림,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대부분 육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것은 없고 순 임업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임업에 대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조림,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대부분 육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자체 경영사업은 신용사업 관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평동에 임산물직매장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금융관계 거기에 많이 하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임업협동조합 밑에 금융관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양동입니다.
계양동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선 산이름 표시판이 고지가 650고지되는 그런 장소에 대표적으로 해서 두 군데 우선 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표시판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성암산이다 해서 가로가 40㎝, 세로도 40㎝해서 위치는 경산시 사정동이다, 높이는 해발 몇 미터이다 이래서 이 표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기념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해하신다면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입니다.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우리 시 자체 새 천년 기념사업으로 9개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우리 시 자체 새 천년 기념사업으로 9개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표지판은 현재 새 천년 표지판의 주요내용은 산이름이라든가 위치, 높이, 설치내용 및 일자, 산의 유래와 특성 등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그 관계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2개소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새 천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그것은 예산이 개당 100만원 해 놨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이 관계는 도비사업으로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잘 쓰시도록 하시고 산 조림에 경제수하고 큰나무 육림사업이 있지요?
482쪽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경제수하고 큰나무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조림하고 있습니까?
482쪽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경제수하고 큰나무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조림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99년도에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조림은 지속적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경제수 조림이라 하면 나무길이가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30㎝에서 2ｍ정도 됩니다.
수종은 예를 들면 잣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케다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은 수고가 60㎝이상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종이 잣나무라든가 이케다 소나무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예를 들면 잣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케다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은 수고가 60㎝이상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종이 잣나무라든가 이케다 소나무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육림사업은 조림을 해 놓은 조림목에다가 잡과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결국은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은 내용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고 30㎝에서 2ｍ사이, 60㎝이상, 그러면 60㎝를 심으면 큰나무도 되고 경제수도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도 잣나무이고 내용이 수목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같은 내용이고 30㎝에서 2ｍ사이, 60㎝이상, 그러면 60㎝를 심으면 큰나무도 되고 경제수도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도 잣나무이고 내용이 수목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덩쿨제거는 주로 칡덩쿨을 제거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하양 무학산이라든가 우리 시 관내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예.
○간사 이부희 육림사업에 되는데 풀베기 같은 것, 간벌같은 것은 별로 안 해 줘도 되는데 덩쿨은 칡이 가서 감으면 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면적이 풀베기는 270㏊지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면적이 풀베기는 270㏊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개량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에 할 물량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량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에 할 물량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산에 가보면 숲가꾸기 거기 보면 안 베어도 될 나무는 전부 전기톱으로 베고 상당히 주민들의 비난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덩쿨제거는 10년, 20년 심어놓은 나무 그것은 여지가 없어요.
소나무 같은 것은 그냥 10년, 20년 공들여 놓은 것도 2, 3년만 되면 소나무가 살 길이 없어요.
밤나무도 인정사정 없어요.
그 쪽으로 사업을 관심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 아까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추생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1억 2,800만원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작년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있는데 덩쿨제거는 10년, 20년 심어놓은 나무 그것은 여지가 없어요.
소나무 같은 것은 그냥 10년, 20년 공들여 놓은 것도 2, 3년만 되면 소나무가 살 길이 없어요.
밤나무도 인정사정 없어요.
그 쪽으로 사업을 관심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다음 아까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추생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1억 2,800만원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작년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올해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간사 이부희 지금 대추기반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추가 거기 나무를 뽑아내고 전부 침체되어 가고 포도로 바꾸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현재 보통 2,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추생산 기반이 상당히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축소되었지요?
지금 대추가 거기 나무를 뽑아내고 전부 침체되어 가고 포도로 바꾸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현재 보통 2,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추생산 기반이 상당히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축소되었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그런데 대추는 경산에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입니다.
현재 약 1036㏊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3,351톤이 금년도 예산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대추는 농축산과에서 다루고 우리 여기에 임산물로 앞으로는 소득작목으로서 지금 산림청에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대추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원하고 2000년도에도 지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조장이라든가 건조기, 관정비 관수시설이라든가 관제장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동을 하고 내년도에 8개동을 국도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1036㏊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3,351톤이 금년도 예산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대추는 농축산과에서 다루고 우리 여기에 임산물로 앞으로는 소득작목으로서 지금 산림청에서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대추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원하고 2000년도에도 지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조장이라든가 건조기, 관정비 관수시설이라든가 관제장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동을 하고 내년도에 8개동을 국도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금년도에는 13개 농가에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금년도에 말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금년도에는 진량읍에 10농가, 압량에 3호 이래서 13개 농가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2000년도에는 8개 농가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2,000㎥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시설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의 용역재원은 국비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산림행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산림청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조사를 해서 사용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산림행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산림청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면 조사를 해서 사용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 관계는 산림청에서 세부계획이 금년도에 내려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처음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현재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도 되고 산림시책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목적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업협동조합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 중심의 조직체를 육성하고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내역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기본 사무비, 산림계획 지도비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산임협도 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 23개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목적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업협동조합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 중심의 조직체를 육성하고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내역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기본 사무비, 산림계획 지도비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산임협도 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 23개 임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이것이 사업비 같으면 별 문제인데 임업협동조합은 이미 여수신업무 허가를 내서 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임산물 판매장 개설 등 엄청나게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속 뻗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인건비성 지출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가 아니면.
거기다가 또 우리 임산물 판매장 개설 등 엄청나게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속 뻗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인건비성 지출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가 아니면.
○산림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이렇게 국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해서 도비는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근거 공문을 하나 사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482페이지에 시설비에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육림사업 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협에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임협에 연간 위탁계약을 합니까?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근거 공문을 하나 사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482페이지에 시설비에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육림사업 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협에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임협에 연간 위탁계약을 합니까?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올해 말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우리 산림사업은 주로 임협에서 하지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올해 28㏊했습니다.
식재지역은 하양 부호리인데 이것은 임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약 부서에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그렇게 합니다.
올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올해 28㏊했습니다.
식재지역은 하양 부호리인데 이것은 임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약 부서에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그렇게 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미래의 숲을 조성하고 고향과 애향심을 느끼기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보조사업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지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미래의 숲을 조성하고 고향과 애향심을 느끼기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보조사업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지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의 밀레니엄 숲 조성에 대한 장소 선정은 안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향토 수종으로 수명이 길고 가지가 많은 심근성 나무로 식재를 해서 주민의 왕래가 많은 농가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도에서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부지조성비라든가 또 부대시설 휴식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향토 수종으로 수명이 길고 가지가 많은 심근성 나무로 식재를 해서 주민의 왕래가 많은 농가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도에서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부지조성비라든가 또 부대시설 휴식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왜 묻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산림과에서 밀레니엄 숲 조성이라 하고 이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들이 1식에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지선정도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밀레니엄숲이라는 것이 숲 조성입니다.
숲 조성인데 옛날 고향에 자기 마을을 상기하면서 마을입구라든지 마을 뒷산이라든지 옆에 산이라든지 시유지나 또 국유지나 이러한 장소 또 개인 사유지도 헌수할 수 있는 임지에 대해서 나무도 상당히 좋은 느티나무 같은 것 아주 큰 수종을 심고 그 밑에 벤취도 놓고 운동시설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방침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전부 각 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놓고 장소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좋은 수종을 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숲이라는 것이 숲 조성입니다.
숲 조성인데 옛날 고향에 자기 마을을 상기하면서 마을입구라든지 마을 뒷산이라든지 옆에 산이라든지 시유지나 또 국유지나 이러한 장소 또 개인 사유지도 헌수할 수 있는 임지에 대해서 나무도 상당히 좋은 느티나무 같은 것 아주 큰 수종을 심고 그 밑에 벤취도 놓고 운동시설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방침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전부 각 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놓고 장소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좋은 수종을 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예산을 산림과에서 배분을 할 때 이런 1식에 3,000만원까지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배분에 대한 위원들 인식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밀레니엄 숲 조성한다 3,000만원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떤 의원들이 예산 배분에 대한 하나의 지식도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밀레니엄 숲 조성한다 3,000만원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떤 의원들이 예산 배분에 대한 하나의 지식도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추진이나 세부지침이 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추진이나 세부지침이 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81페이지도 되고 483페이지도 있고 48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481페이지는 재료비이고 483페이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이고 그 다음에 484페이지는 기계톱이지요?
그렇지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81페이지도 되고 483페이지도 있고 484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481페이지는 재료비이고 483페이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이고 그 다음에 484페이지는 기계톱이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8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8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484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사업입니다.
기계톱이 내년도에 20대.
기계톱이 내년도에 20대.
○산림과장 전이석 10대 구입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중앙 숲가꾸기 사업은 전부 국비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기계톱 재료비 구입.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재료비는 현재 뭐뭐 사라는 이 말은 재료비 안에 예를 들면 기계톱은.
○산림과장 전이석 예를 들어 기계톱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0명 기준에 2대씩 살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침은 별도 지침이고 공공근로 보조사업 내시 될 때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시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 내시서입니다.
내가 지금 내시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하필 그러면 숲가꾸기 48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중앙)해서 500㏊에 6억 3,935만원을 했지요?
그렇지요?
내시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 내시서입니다.
내가 지금 내시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하필 그러면 숲가꾸기 48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중앙)해서 500㏊에 6억 3,935만원을 했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500㏊는 2000년도 내년도에 중앙사업으로 500㏊를 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당 127만 8,700원.
○산림과장 전이석 인건비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직접 집행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안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안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간벌.
○산림과장 전이석 가지치기, 천연림 보육 이런 등입니다.
○오용환 위원 큰나무는?
공공근로를 주로 투입하는 것이 주로 어떤 데 투입하느냐 이것입니다.
공공근로 투입하는 것이 이것이 6억 3,935만원 가지고 어떤 데 투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주로 투입하는 것이 주로 어떤 데 투입하느냐 이것입니다.
공공근로 투입하는 것이 이것이 6억 3,935만원 가지고 어떤 데 투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숲가꾸기 중앙사업에서 500㏊ 내려온 것은 우리가 조림지 같은 데 보면 잡과목이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옆에 잡과목이 올라옵니다.
이런 나무도 어린나무 가꾸기로서 잡과목을 베어줍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일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무가 많이 난 장소에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주고 또 경제수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것은 구불구불해서 안 되겠다 이런 나무는 베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천연림이라든지 간벌작업도 하는 것도 숲가꾸기이고 이것은 전부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갑니다.
숲가꾸기 중앙사업에서 500㏊ 내려온 것은 우리가 조림지 같은 데 보면 잡과목이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옆에 잡과목이 올라옵니다.
이런 나무도 어린나무 가꾸기로서 잡과목을 베어줍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일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무가 많이 난 장소에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주고 또 경제수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것은 구불구불해서 안 되겠다 이런 나무는 베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천연림이라든지 간벌작업도 하는 것도 숲가꾸기이고 이것은 전부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우리 지금 경산 지역에 2만 3,000정보가 상당히 지금 숲가꾸기 사업할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대적으로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오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우리 지금 경산 지역에 2만 3,000정보가 상당히 지금 숲가꾸기 사업할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대적으로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오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위에 482쪽에 시설비가 있지요?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시설비가 있지요?
산이름 표지판 설치하고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것은 완전히 이중입니다.
육림사업의 내용에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이중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시설비가 있지요?
산이름 표지판 설치하고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것은 완전히 이중입니다.
육림사업의 내용에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이중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중 아닙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별개의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풀베기 사업이라는 것은 나무심어 놓은 것 우리가 조림목을 심어 놓으면 5년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도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우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덩쿨제거는 칡덩쿨인데 이것은 현재 도로변이라든지 철로변이라든지 전답 상류지역에 보면 칡덩쿨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변에 많은데 못 할 지역이 있고 할 지역이 있는데 민원관계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상단부에 칡덩쿨이 나무에 감고 해서 나무가 많이 죽고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전답이 있습니다.
덩쿨제거는 칡덩쿨인데 이것은 현재 도로변이라든지 철로변이라든지 전답 상류지역에 보면 칡덩쿨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변에 많은데 못 할 지역이 있고 할 지역이 있는데 민원관계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상단부에 칡덩쿨이 나무에 감고 해서 나무가 많이 죽고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전답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연중 봄, 가을로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시탑하고.
이것의 예산이 3억 3,000쯤 됩니다.
내가 대충 집계를 해 보니까.
감시탑, 그 다음에 봄철 감시원 사역, 겨울철 감시사역, 이렇게 하니까 3억 3,000이 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또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체가 일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연중 봄, 가을로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시탑하고.
이것의 예산이 3억 3,000쯤 됩니다.
내가 대충 집계를 해 보니까.
감시탑, 그 다음에 봄철 감시원 사역, 겨울철 감시사역, 이렇게 하니까 3억 3,000이 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또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체가 일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산상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도비가 끼어 있는 것은 안되지만 그 이외 순수한 우리 시비는 안 되겠나, 감시탑 같은 것 이것을 지불해도 안 되겠는가?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것이야 순수한 국비니까 이것이야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냐?
우리 시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것이야 순수한 국비니까 이것이야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냐?
우리 시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불감시원 재원은 도비가.
○오용환 위원 예, 압니다.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봄철, 겨울철은 그런데 감시탑은 국도비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감시탑의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48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생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도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대추생산기반조성이 8개소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봄철, 겨울철은 그런데 감시탑은 국도비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감시탑의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48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생산기반조성이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도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대추생산기반조성이 8개소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사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신청없이 막 내려 왔습니까?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에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청없이 막 내려 왔습니까?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에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맞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신청은 했지만 농가별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건조장이라든가 건조기 그런 시설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중되는 일이 없도록 기 있는데 또 자금줘서 그런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 과거에 다 건립해 놨는데 건조기도 들여다 놨는데 지급할 수도 있어요.
선정할 때 어떻게든지 잘 읍면동으로부터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 과거에 다 건립해 놨는데 건조기도 들여다 놨는데 지급할 수도 있어요.
선정할 때 어떻게든지 잘 읍면동으로부터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가 8,800원해서 2,0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표고버섯 재배 지금 우리 농가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2000세대나 됩니까?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시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가 8,800원해서 2,0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표고버섯 재배 지금 우리 농가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2000세대나 됩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개소가 아니고 ㎥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부피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내시서에 보면 그것이 8,800이라는 것이 ㎥이 아닌데요?
8,800이라는 것이 단가가 아닌데요?
이 8,800은 뭐냐하면 국비보조가 88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보조가 880만원이고 사업량은 2,000입니다.
2,000㎡이고 단가는 이것이 88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880만원인데 왜 단가를 8,800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8,800이라는 것이 단가가 아닌데요?
이 8,800은 뭐냐하면 국비보조가 88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보조가 880만원이고 사업량은 2,000입니다.
2,000㎡이고 단가는 이것이 88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880만원인데 왜 단가를 8,800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당 8,800원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총 사업비가 1,760만원 중에 국비가 50%인 880만원, 도비가.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당 8,800원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약 20여호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표고시설 이것은 시설관계가 어떻게 되냐하면 ㎡당 8,800원씩 계상되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관수시설, 또 스프링쿨러, 냉난방 관계를 설치를 하고 표고원목 재배를 하는데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인데 우리 경산시에 표고재배농가 20농가가 됩니다.
20농가가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농가수로는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다 혜택을 주려면 곤란하고 하니까 전부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표고재배를 앞으로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표고시설 이것은 시설관계가 어떻게 되냐하면 ㎡당 8,800원씩 계상되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관수시설, 또 스프링쿨러, 냉난방 관계를 설치를 하고 표고원목 재배를 하는데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인데 우리 경산시에 표고재배농가 20농가가 됩니다.
20농가가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농가수로는 현재 이 돈을 가지고는 다 혜택을 주려면 곤란하고 하니까 전부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표고재배를 앞으로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참나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많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밀레니엄숲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체 시군에다가 배정이 됐어요.
도비 900만원씩, 이것은 우리 지사님 특수사업인 모양인데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배정을 하면 50%, 50%배정을 하든지하지 이것이 뭡니까?
몇 %입니까?
그리고 492쪽에 밀레니엄숲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체 시군에다가 배정이 됐어요.
도비 900만원씩, 이것은 우리 지사님 특수사업인 모양인데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배정을 하면 50%, 50%배정을 하든지하지 이것이 뭡니까?
몇 %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도비가 30%입니다.
○오용환 위원 30%주고 시비 70% 넣어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밀레니엄숲 조성 보조금을 신청했습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밀레니엄숲 조성 보조금을 신청했습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도 사업으로 일괄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오용환 위원 이것은 강제적이다 그렇지요?
도비 조금 줘 놓고 시비 너희가 많이 넣어서 하라, 강제적입니다.
안 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심사하고 야단지깁니다.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야단스럽게 감사나오고 야단스럽습니다.
공무원 애 먹게 생겼어요.
이것을 어디에 하시겠어요?
국장님 말씀에 아까 수종도 아주 고급 수종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 조금 줘 놓고 시비 너희가 많이 넣어서 하라, 강제적입니다.
안 하면 뭐라고 할 것이고, 심사하고 야단지깁니다.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야단스럽게 감사나오고 야단스럽습니다.
공무원 애 먹게 생겼어요.
이것을 어디에 하시겠어요?
국장님 말씀에 아까 수종도 아주 고급 수종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가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안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안됩니다.
도시구역내에는 안됩니다.
도시구역내에는 안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각 읍면으로 이런데 해야 되는데 저것이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전부 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땅 값이 비싸고 해서 개인 사유지는 일체 안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래서 예정지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시유지도 지금 너무 보면 오지에 들어가 있고 국유지도 그렇고 대부분 봐서는 사유지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헌수를 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 근린공원 이왕 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지매입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 근교에 해 놓으면 안 좋겠느냐 장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도 알아보고 할 수 있거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살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지매입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 근교에 해 놓으면 안 좋겠느냐 장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도 알아보고 할 수 있거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방화선 보수는 상대방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미 풀이 커 있는 것을 베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되기는 되는데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용환 위원 1,320만원 이것은 대체합시다.
공공근로 남아서 못 써서 앤데, 이 돈이 공공근로 이 사람들, 이런 형태로 해서, 3억 얼마입니까?
돈이 7억 5,000이나 나자빠져 있는데 국비가, 이것 합시다.
공공근로 남아서 못 써서 앤데, 이 돈이 공공근로 이 사람들, 이런 형태로 해서, 3억 얼마입니까?
돈이 7억 5,000이나 나자빠져 있는데 국비가, 이것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목별로 보면 산림청 소관에 숲가꾸기 500㏊에 대해서 그 면적만큼 숲가꾸기 조성을 해야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데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다른 것을 시키게 되면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다치게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무원들 여비 안 있습니까?
여비 있지요?
시설부대비 있지요?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얼마입니까?
다음에 483쪽입니다.
1,804만 7,000원의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하고 나오는데 밑에 공공근로사업하고 해서 1,265만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감독하고 하는 공무원출장하는 여비 맞지요?
그렇지요?
재료비하고 다 있으니까 맞지요?
여비 있지요?
시설부대비 있지요?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얼마입니까?
다음에 483쪽입니다.
1,804만 7,000원의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하고 나오는데 밑에 공공근로사업하고 해서 1,265만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감독하고 하는 공무원출장하는 여비 맞지요?
그렇지요?
재료비하고 다 있으니까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좋은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국토공원화사업, 사실 시기적으로 저것이 방화선이 잘 안 맞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조금 어렵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목간 전용 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목간 전용관계가 어렵다고요?
일 시키는데는 가능할 것입니다.
몰라 본청에서는 힘이 드는가 몰라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96쪽에 시설비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가로수 1,000본 밖에 안됩니까?
일 시키는데는 가능할 것입니다.
몰라 본청에서는 힘이 드는가 몰라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96쪽에 시설비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가로수 1,000본 밖에 안됩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이것은 예산 부기상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하양 산업도로라든지 거기에 이태리 포플러가 많습니다.
하양 산업도로라든지 거기에 이태리 포플러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5호선에 남천에서 청도간에는 플러타나스 이것은 가로수에 대한 전정하는 시설비입니다.
국도 25호선에 남천에서 청도간에는 플러타나스 이것은 가로수에 대한 전정하는 시설비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본 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가로수 전정은 예산 부기상으로는 계상을 1,500만원 해 놨지만 이것은 나중에 설계 후에 담당한 과가 해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산은 부족한 것을 압니다만 본 위원은 국비사업으로 안하고 왜 시비를 전액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혹시 국비보조신청할 때 누락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헬기임차를 산불 나면 우리는 안 합니까?
헬기임차를 우리는 안 합니까?
혹시 국비보조신청할 때 누락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헬기임차를 산불 나면 우리는 안 합니까?
헬기임차를 우리는 안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는 여기 동촌에 비행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도청에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면 바로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도비를 좀 얻고 해서 북부지방 같은 데는 영양 같은데, 청송 이런 데는 안동하고 3개 시군에 묶어서 중간쯤 헬기장을 만들어서 임차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가 동촌비행장에 5대인가 6대가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다 나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보유할 수 있는 헬기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청도나 인근 영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사업 같으면 구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헬기를 우리가 1대 구입한다든지 운영도 공동경비 출연해서 그렇게는 안 되는가?
우리 자체 보유할 수 있는 헬기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청도나 인근 영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사업 같으면 구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헬기를 우리가 1대 구입한다든지 운영도 공동경비 출연해서 그렇게는 안 되는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돈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임차하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임차하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5개월 정도 임차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월 1억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산 때문에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 안 그러면 그것을 해 놓으면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산불나서 가보니까 헬기오라고 하니까 당췌 안 오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보면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이라하고 도비보조가 되었는데 또 있어요.
포항에 이팝나무 군락지가 조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인에도 군락지가 서림숲에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없고 포항에만 1,000만원 이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보면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이라하고 도비보조가 되었는데 또 있어요.
포항에 이팝나무 군락지가 조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인에도 군락지가 서림숲에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없고 포항에만 1,000만원 이것이 있는지?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내년도에 이팝나무 식재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산림과장 전이석
○오용환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려니까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주무과에서 예산 로비가 약했다는 이야기지, 도하고.
그렇지요?
안 그러면 포항처럼 우리도 도비 따오면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주무과에서 예산 로비가 약했다는 이야기지, 도하고.
그렇지요?
안 그러면 포항처럼 우리도 도비 따오면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2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취기는 등에 메고 하는 것인데 오래 되어서 우리가 연중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 것 하나 사는데 20만원 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2대에 40만원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예산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역시 동력전정기도 그렇고.
다음에 495쪽에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 보호시설이 동료위원이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보호시설에 이것이 보호수 외과수술이 이것이 아마 ’98년도 예산에 계상되고는 ’99년도 예산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수리비가 2대에 40만원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예산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역시 동력전정기도 그렇고.
다음에 495쪽에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 보호시설이 동료위원이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보호시설에 이것이 보호수 외과수술이 이것이 아마 ’98년도 예산에 계상되고는 ’99년도 예산에는 없었지요?
○산림과장 전이석 올해도 외과수술은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그때는 재료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때는 재료비로 하고 이번에는 시설비로 하고 위원들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지역에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외과 수술한 흔적을 보지 못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한번 지적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지역에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외과 수술한 흔적을 보지 못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한번 지적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려고 기록을 했더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거의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예산 중 국도비 부담내시 나온 액수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계산 안 해 봤지요?
대충 몇 %인지는 압니까?
몇 가지 질의하려고 기록을 했더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거의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예산 중 국도비 부담내시 나온 액수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계산 안 해 봤지요?
대충 몇 %인지는 압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우리 산림 국도비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약 35%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부담비율이 보조비율이 35%정도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닙니다.
내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 예산만 제외하면 우리가 국도비 부담내시로 인해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약 55% 쯤 됩니다.
총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총액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 전체를 판단했을 때 산림에 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산림청에서 억지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계속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대한 부담내시로 인해서 우리 시비부담하는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것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상부에 이야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묵비권 행사해도 좋아요.
그런데 밑에 시설비에 내려가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육림사업 전체가 임도보수사업까지 이것 작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똑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내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 예산만 제외하면 우리가 국도비 부담내시로 인해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약 55% 쯤 됩니다.
총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총액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 전체를 판단했을 때 산림에 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산림청에서 억지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계속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대한 부담내시로 인해서 우리 시비부담하는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것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상부에 이야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묵비권 행사해도 좋아요.
그런데 밑에 시설비에 내려가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육림사업 전체가 임도보수사업까지 이것 작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똑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사업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임도사업은 임협에서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정정하겠습니다.
경제수만 임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경제수만 임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나머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죄송합니다.
시공업체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는 세원조경, 성암조경, 새앞산조경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는 세원조경, 성암조경, 새앞산조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우리가 사업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임도사업은 시행기관이 도에서 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조경회사가 하는 것은 경제수 외에 조림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아닙니다.
풀베기 사업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덩쿨제거하고 천연림 보육은 임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직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직영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올해 말씀하십니까?
’99년도 것.
’99년도 것.
○박기철 위원 예, ’99년도 것.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내 줘요.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96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방도 919호선이 어디입니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내 줘요.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96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방도 919호선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진량, 자인, 남산 경계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919호선 맞습니까?
하양에서 신령간은 같이 연결되는 데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청도에서 와서 남산, 자인, 진량, 하양에서 신령가는 919호선…)
그것이 맞지요?
아까 과장이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내용에 어느 한 지역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정정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있다가 자료를 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양에서 신령간은 같이 연결되는 데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청도에서 와서 남산, 자인, 진량, 하양에서 신령가는 919호선…)
그것이 맞지요?
아까 과장이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내용에 어느 한 지역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정정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있다가 자료를 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482쪽에 우리가 늘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것이 ’98년도 예산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세요.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저것은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485쪽에 시유림 관리가 있습니다.
측량 및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림이 몇 군데입니까?
과장님! 482쪽에 우리가 늘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이것이 ’98년도 예산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세요.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저것은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485쪽에 시유림 관리가 있습니다.
측량 및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림이 몇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시유지하고 사유림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을 해서 감정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시유지하고 사유림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을 해서 감정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맞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2대는 새차입니다.
이것은 6대 중에서 내년도에 할 그런 것이고 올해 2대를 샀습니다.
새차입니다.
이것은 6대 중에서 내년도에 할 그런 것이고 올해 2대를 샀습니다.
새차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차량 선박비를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야생조수 부상치료 약품비는 현재까지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뭐냐하면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야생조수 부상치료 건이 2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가리라든가 소쩍새 등 야생조수 치료비가 없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다가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야생조수 부상치료 건이 2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가리라든가 소쩍새 등 야생조수 치료비가 없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다가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과의 예산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 시에서 꼭히 필요한 그런 사업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물었습니다만 국도비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우리가 할 때 물론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라하고 지시를 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더 깊이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이것만큼 경제수다, 조림이다, 육림이다 해서 돈을 이것만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경제수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봤을 경우에 외국처럼 그 나무를 베다가 실제로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극히 희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림과 자체에.
그리고 제가 산림과의 예산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 시에서 꼭히 필요한 그런 사업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물었습니다만 국도비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우리가 할 때 물론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라하고 지시를 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더 깊이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이것만큼 경제수다, 조림이다, 육림이다 해서 돈을 이것만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경제수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봤을 경우에 외국처럼 그 나무를 베다가 실제로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극히 희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림과 자체에.
○산림과장 전이석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조림을 하는 것은 산불 피해지에다가 우선적으로 조림을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73년도에 그때만 해도 약 30년전만 해도 사실상 우리 산이 황폐화되었는데 정부에 ’73년도 이후부터 치산녹화사업이 완전히 녹화되었습니다.
녹화되어서 지금 현재 조림에서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20㏊ 국도비 사업으로 올리는 것은 산불 피해지 여기에 우선적으로 조림을 해서 녹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73년도에 그때만 해도 약 30년전만 해도 사실상 우리 산이 황폐화되었는데 정부에 ’73년도 이후부터 치산녹화사업이 완전히 녹화되었습니다.
녹화되어서 지금 현재 조림에서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20㏊ 국도비 사업으로 올리는 것은 산불 피해지 여기에 우선적으로 조림을 해서 녹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물론 우리가 산림이 풍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타당성을 했을 경우에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산림과에서 예산을 할 때는 각별히 국도비, 물론 국비나 도비가 자본 내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서 꼭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화선 폭이 몇 미터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오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화선 폭이 몇 미터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10ｍ입니다.
○이성관 위원 10ｍ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불이 나면 10ｍ가 아니라 바람이 어떻게 많이 부느냐, 적게 부느냐에 있어서 그 산에 불이 번지는 것이 크게 번지느냐 아니면 적게 번지느냐 이것이지 방화선 자체는 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불이 바람을 타고 휘떡 날아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유지 보수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어떤 예산에 있어서 짜임새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산림이 그런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현실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불이 나면 10ｍ가 아니라 바람이 어떻게 많이 부느냐, 적게 부느냐에 있어서 그 산에 불이 번지는 것이 크게 번지느냐 아니면 적게 번지느냐 이것이지 방화선 자체는 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불이 바람을 타고 휘떡 날아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유지 보수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어떤 예산에 있어서 짜임새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산림이 그런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현실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은 불이 나더라도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지금 낙엽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대형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산불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능선에다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잡과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정비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시기적이라든가 사실상 여건이 작업하기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산불은 불이 나더라도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지금 낙엽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대형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산불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능선에다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잡과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정비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시기적이라든가 사실상 여건이 작업하기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중질문을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도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중질문을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교육청 이렇게 하고 산업경제국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위원수는 25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민간인이 18명이고 공무원이 7명이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99년도에는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는 버스요금이나 안 그러면 택시요금 인상요인 시나 안 그러면 택시증차나 기타 교통정책 수립 시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개인택시 증차문제 때문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은 보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현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수업체 현황, 안 그러면 화물업체의 현황, 각종 우리 차량등록 현황, 버스 노선 현황, 교통관련 모든 현황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따라서 현재 범아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되어서 매월 유지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따라서 현재 범아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되어서 매월 유지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연간 계약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은 프로그램을 당초에 개발한 회사가 현재 서울에 있는 범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경산시 인터넷에 들어오면 각종 시민들이 버스노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량 현황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전부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99년도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9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7,000만원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석 때 집행을 하고 하반기 부족분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7,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기본요금 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당초에 동력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건립을 경북 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기는 수용당시에 가입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금액은 제가 추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주고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도 안 주게 되면 나중에 필요시에는 엄청난 금액을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또 지하주차장 전기는 우리가 매월 2, 3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는 기본적으로 월 기본요금 정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동력으로 기본요금이 월 14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일반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건립을 경북 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기는 수용당시에 가입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금액은 제가 추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주고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도 안 주게 되면 나중에 필요시에는 엄청난 금액을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또 지하주차장 전기는 우리가 매월 2, 3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는 기본적으로 월 기본요금 정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동력으로 기본요금이 월 14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일반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이 활용이 되기 전까지는 한전에 가서 충분히 전기공급을 안 쓸 때는 사용기간에 따른 중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데 단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월 2, 3회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전기가 전혀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조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조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5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교통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선이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교통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선이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경산버스는 98대이고 대화교통은 4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노선은 20개 노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1개 노선에 차량이 한 대씩 연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한 노선에 한 대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일부 1, 2회 운행되는 노선에 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도 다른 노선으로도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지요.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그러면 수익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사업을 허가해 줄 때 수익노선에 수익을 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도 원래 계속해서 수익노선에 같은 구간이라도 수익이 되는 구간이 있고 수익이 안 생기는 노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약 100대하고 150대가 되는데 운영함으로 해서 수익을 보면 비수익노선에도 그러면 요금내는 것은 전체를 하면 수익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사업을 허가해 줄 때 수익노선에 수익을 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도 원래 계속해서 수익노선에 같은 구간이라도 수익이 되는 구간이 있고 수익이 안 생기는 노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약 100대하고 150대가 되는데 운영함으로 해서 수익을 보면 비수익노선에도 그러면 요금내는 것은 전체를 하면 수익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이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3조하고 시행령 20조,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지노선의 비수익노선에 있어서는 운수업자가 청구를 하면 법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자면 경산에서 용성까지 구간같으면 용성면 소재지까지는 원래 수익노선으로 보고 거기에서 매남으로 가든지 다른 오지로 가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면 그것은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운행을 하도록 요구를 못하고 단지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런 주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하는데 운수회사에 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그것도 보면 손실을 계상하는 것도 보면 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손실액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매년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에 금액은 손실액의 30%수준 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액은 못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인근 시에 비교해 보면 구미나 포항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게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자면 경산에서 용성까지 구간같으면 용성면 소재지까지는 원래 수익노선으로 보고 거기에서 매남으로 가든지 다른 오지로 가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면 그것은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운행을 하도록 요구를 못하고 단지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런 주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하는데 운수회사에 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그것도 보면 손실을 계상하는 것도 보면 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손실액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매년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에 금액은 손실액의 30%수준 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액은 못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인근 시에 비교해 보면 구미나 포항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적게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이부희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안동이나 이런 곳에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 뭐냐하면 학교가 많고 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노선을 현재 개발해 줌으로 해서 대체한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문시장까지 간다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선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이것 어떤 대체해서라도 보상을 줄이든지 안 주는 방법은 없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문시장까지 간다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선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이것 어떤 대체해서라도 보상을 줄이든지 안 주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운송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농어촌버스는 오지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경영이 취약하고 열악한 형편입니다.
만일에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 운송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농어촌버스는 오지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경영이 취약하고 열악한 형편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보면 실제는 수익이 대구쪽이나 이런데 보면 차도 성능도 괜찮고 이런데 거기는 형식적으로 보면 차도 아주 낡은 차가 오지로 들어간단 말이요, 종종 이용을 해 보는데, 자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자기는 손실을 안 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작년 예산에 7,000만원이고 1억인데 물론 시대에 따라서 증액이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좀 더 우리는 특수적으로 학교가 많고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증가됨으로서 시내에 회선하는 비수익이 더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덜 주는 것은 몰라도 더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작년 예산에 7,000만원이고 1억인데 물론 시대에 따라서 증액이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좀 더 우리는 특수적으로 학교가 많고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증가됨으로서 시내에 회선하는 비수익이 더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덜 주는 것은 몰라도 더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운수업체가 매년 보면 수익률이 5, 6%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고 지금 학생이나 부녀자나 노인층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실 보면 관내 버스회사 2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일 수익금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 볼 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고 지금 학생이나 부녀자나 노인층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실 보면 관내 버스회사 2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일 수익금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 볼 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99년도에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 발생대수가 202대가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직권폐쇄한 것이 114대, 자진 처리가 39대, 처리 중이 49대인데 IMF이후에 무단방치차량이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중에 직권폐쇄한 것이 114대, 자진 처리가 39대, 처리 중이 49대인데 IMF이후에 무단방치차량이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폐차장까지 견인해 가는 견인료인데 견인료가 5만 1,6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본요금 최저요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고철값 그것은 거의 금액이 안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차종에 따라서 틀리고 어떤 것은 폐차요금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일부 금액이 초과되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있으면 다시 설명하시고, 생기기는 생겼을 것 아닙니까?
생기는 금액이 안 나타나는데 다음에 발생된 금액이 있으면 본인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526쪽에 일반수용비에 교통불편신고 엽서제작 이것은 뭡니까?
택시라든지 버스에 운전석 옆에 있는 그 엽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있으면 다시 설명하시고, 생기기는 생겼을 것 아닙니까?
생기는 금액이 안 나타나는데 다음에 발생된 금액이 있으면 본인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526쪽에 일반수용비에 교통불편신고 엽서제작 이것은 뭡니까?
택시라든지 버스에 운전석 옆에 있는 그 엽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이것은 자기 친절하게 요금 옮길 때마다 시민의 친절도는 어떻고 한창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친절도라든지 교통불편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런 불편사항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불편 신고엽서는 읍면동에 민원실이나 각종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맡기기는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시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내용에 의해서 시로 안하고 경찰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금년도에는 약 60여건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처분은 57건을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처분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2,500매를 하면 우리한테 접수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100매가 들어오나, 1,000매가 들어오나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미하지요?
100매가 들어오나, 1,000매가 들어오나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미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미미한 것이야 어쩌겠나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고 있으면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주부착식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가 있는데 전체 우리 표지판이 전주에만 부착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고 있으면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주부착식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가 있는데 전체 우리 표지판이 전주에만 부착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전체 있는 것은 안 나오지만 올해 교체할 것은 30개다,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하면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본다고 보는데 전주가 안 부서진 다음에야 그대로 있지 어디 갑니까?
전체 있는 것은 안 나오지만 올해 교체할 것은 30개다,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하면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본다고 보는데 전주가 안 부서진 다음에야 그대로 있지 어디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량이 몇 천 개되면 3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체 현황이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뒤로 미루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관계되는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전 전주에 부착한다 그렇지요?
관계되는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전 전주에 부착한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부담은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무상으로 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한전에서 설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에서 연락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관계가 없지만 전주부착이 나오니까 곁들여서 물어보는데?
교통과에서 연락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관계가 없지만 전주부착이 나오니까 곁들여서 물어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굳이 시민이 불편하다면 건설과나 저희 과에서 처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여기 보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승강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고 안 그러면 버스 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노후되고 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노후되고 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도 유지보수비 명칭이 우리가 예산 과목이 일반운영비에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로 하면 이 과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유지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승강장은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압량에 3개소, 진량에 2개소, 용성에 1개소 그렇게 6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도시형 승강장 설치에 한 개에 500만원 정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보수는 우리가 지난번 태풍 때 천막형으로 되어 있는 것 보수한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질문도 많이 남았고 한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래도 질문도 많이 남았고 한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이 1만 5,000ｍ로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절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은 대학로하고 경산네거리, 상방네거리, 중앙로, 시청 앞에 남매네거리, 하양이고 읍면 소재지 등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은 대학로하고 경산네거리, 상방네거리, 중앙로, 시청 앞에 남매네거리, 하양이고 읍면 소재지 등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중앙로에 보면 택시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는 파란선을 그어 놓고 차가 두 개의 선을 그렇게 해 놨는데 그쪽 부분도 재도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여기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차선도색 밑 부분에 돌출되어서 있는 것이 있지요?
밤이 되면 야광이 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신설부분 그런 부분은 어디에, 이 속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차선도색 밑 부분에 돌출되어서 있는 것이 있지요?
밤이 되면 야광이 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신설부분 그런 부분은 어디에, 이 속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소요예산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소요예산은 역시 시설비에 우리가 이것도 지금 도색비라고 전부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는 노면 표지병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노면 표지봉을 300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통과가 못 되었습니다.
노면 표지봉을 300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통과가 못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이 밤에 보면 비가 오고 하면 도색 부분은 전혀 안 보이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압량에서부터 진량가는 도로에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중앙선도 구분되어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체고 쪽으로 보면 보셨지요?
예를 들면 압량에서부터 진량가는 도로에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중앙선도 구분되어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편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체고 쪽으로 보면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이 지금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업자가 원래 선정이 잘못되었지요?
옆에다가 부착했으면 잘 보일 것인데 위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다 부서지고 없단 말입니다.
업자가 원래 선정이 잘못되었지요?
옆에다가 부착했으면 잘 보일 것인데 위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다 부서지고 없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어느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강변도로 옆에 가드레일에 붙어 있는거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추락을 커브길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에 가드레일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인데 그것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기명전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회계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보수업체에서 지정해서 보수만 지금 기명전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회계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보수업체에서 지정해서 보수만 지금 기명전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전구 교체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100개 업소에 8회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구 숫자대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월별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호기 유지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전구 교체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100개 업소에 8회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구 숫자대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월별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호기 유지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신호기 유지관리는 이것이 보면 운행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연중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이것이 전구가 나가고 야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리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이 즉각 신고가 오면 바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서 주야간을 막론하고 선보수를 하고 입회는 관할 파출소에서 보수한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우리가 정산 지급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리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이 즉각 신고가 오면 바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서 주야간을 막론하고 선보수를 하고 입회는 관할 파출소에서 보수한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우리가 정산 지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매월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데 이것도 보면 월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 금액도 절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소요액을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 사정상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은 수정예산 내지는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족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소요액을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 사정상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은 수정예산 내지는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까지는 약 5,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예산이 지금까지 5,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째서 예산서를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집행합니까?
그것은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그것은 수리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그것은 수리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저희들이 요구는 신호기 유지관리비에 약 8,1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산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서를 짤 때는 그 만큼 많이 했으면 그러면 예산이 산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 수의계약은 금액을 제시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업체에 사전 지정해서 선시공 조치하고 공사대금을 사후에 정산지불하는 그런 수의계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오용환 위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법, 시행령하고 다 있는데 위임은 이것이 우리 위임규정이지 싶은데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을 한번 명확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노선버스 인가하고 하는 것 전부 인가, 허가를 전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시행령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위임하는 것은 없고 시행령에 청구, 지급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용환 위원 청구, 지급에 대해서 있지 위임한 것은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매년 지급하는가 싶어서 그래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과태료를 가지고 재원을 해야되지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매년 지급하는가 싶어서 그래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과태료를 가지고 재원을 해야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세입으로 다 잡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과태료가 자동차 등록과태료 저희들 과태료가 연간 5, 6억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투자는 그 금액 만큼 투자를 못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투자가 그 정도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난번에 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는 보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는 보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관련 공무원들하고 경상경비나 인건비를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교부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시 판단으로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지금 의회에 나중에 의정간담회를 통하든지 말씀드릴 사항이 인구 20이상 도시의, 동지역 10만이상 인구인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구미, 포항, 경주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과할 경우에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기준은 됐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부과를 하면 상가의 기준면적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하게 마찰이 예상되고 이래서 지금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금이 들어오고 혼잡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각종 뭉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있는데 단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관련 공무원들하고 경상경비나 인건비를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교부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시 판단으로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지금 의회에 나중에 의정간담회를 통하든지 말씀드릴 사항이 인구 20이상 도시의, 동지역 10만이상 인구인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도 구미, 포항, 경주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과할 경우에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기준은 됐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부과를 하면 상가의 기준면적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하게 마찰이 예상되고 이래서 지금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금이 들어오고 혼잡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각종 뭉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것은 아직까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부담인가 그런 것은 아직 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민 부담만 가중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 2지구 지하주차장 용도변경은 안 됩니까?
시민 부담인가 그런 것은 아직 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민 부담만 가중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 2지구 지하주차장 용도변경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절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 현행법상 절대 불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글쎄,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시켜 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 있지요?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인데 행정이 너무 단순하게 외골수로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만 5,000ｍ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은.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 있지요?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인데 행정이 너무 단순하게 외골수로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만 5,000ｍ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절대 부족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 1만 5,000ｍ가 뭐냐하면 우리가 십자선 도로 1㎞ 도색할 것 같으면 차선이 10개 같으면 1만ｍ하고 1만 2,000ｍ,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10차선 도로 1점 몇 ㎞ 정도 1,000ｍ 정도 밖에 도색을 못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절대 부족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생각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자체 차선도색반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차선도색반,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 가령 떼움하고 상수도 관 매설하고 나서 상수도 시설비에서 설계를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복구에 넣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비 많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보수문제, 이것이 보수 아닙니까, 신설은 아니거든, 신설은 아예 시설비에 다 계상이 되어 나가거든!
이 보수 문제 이런 것을 총괄하는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거나 하여튼 차선도색반 보수반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뭐가 있는가하니까 우리 수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도로포장 다 하고 옛날 같으면 비포장 도로에 수로원들 자갈 가에 튀어 나가면 주워 모으고 도로 홍수져서 파손되면 그것 복구하고 주로 이런 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잡초 제거하고 그런 것이나 하지 그것은 사실 읍면에서 다 해요.
새마을 사업비 인부임 배정되어서 읍면동에서 전부 다 한다니까, 국비 붙어서 읍면에서 다 하는데 이 사람들 할 일이 없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필요없다,, 수로원 줄여라 했는데 아직 안 줄이고 15명 그대로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차선도색이라도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그것만 사주면 되거든, 그래서 기계 졸졸 끌고 가는 것 안 있나,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면 안 되나 이겁니다.
어떻겠어요?
차선도색반,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 가령 떼움하고 상수도 관 매설하고 나서 상수도 시설비에서 설계를 차선도색을 하는 것을 복구에 넣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비 많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보수문제, 이것이 보수 아닙니까, 신설은 아니거든, 신설은 아예 시설비에 다 계상이 되어 나가거든!
이 보수 문제 이런 것을 총괄하는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거나 하여튼 차선도색반 보수반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뭐가 있는가하니까 우리 수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도로포장 다 하고 옛날 같으면 비포장 도로에 수로원들 자갈 가에 튀어 나가면 주워 모으고 도로 홍수져서 파손되면 그것 복구하고 주로 이런 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잡초 제거하고 그런 것이나 하지 그것은 사실 읍면에서 다 해요.
새마을 사업비 인부임 배정되어서 읍면동에서 전부 다 한다니까, 국비 붙어서 읍면에서 다 하는데 이 사람들 할 일이 없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필요없다,, 수로원 줄여라 했는데 아직 안 줄이고 15명 그대로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차선도색이라도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그것만 사주면 되거든, 그래서 기계 졸졸 끌고 가는 것 안 있나,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면 안 되나 이겁니다.
어떻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도색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지금 현재 도색하고 있는 재료가 옛날에는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페인트일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기술을 익히면 전문 기술자를 한 사람 고용을 하든지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리가루로 끓여서 할트라고 하는 사실 페인트 도색해 놓으면 2, 3개월도 못 갑니다.
페인트일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기술을 익히면 전문 기술자를 한 사람 고용을 하든지 하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리가루로 끓여서 할트라고 하는 사실 페인트 도색해 놓으면 2, 3개월도 못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야광도 되고 할트로 도색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차에 보면 가스로 끓여서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노무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사실 이 도색하는 업체도 우리 관내도 지금 2개소 뿐입니다.
뿐이고 경주에 있고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도색반을 운영하기는 상당하게 도색하는 것보다도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이고 경주에 있고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도색반을 운영하기는 상당하게 도색하는 것보다도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도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도색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페인트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페인트는 돌아서서 또 해야되고 사실 할트로 하더라도 수명이 상당히 짧은 편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용환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현재 사업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용환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현재 사업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이성관 위원 교통행정과 전체를 보면 지도단속을 해서 세수입을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설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는 교통관련된 그런 세수확보는 가급적이면 교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는 교통관련된 그런 세수확보는 가급적이면 교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고맙습니다.
○이성관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을 하고 도와 드릴테니까 소신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쪽을 한번 봅시다.
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 비수익노선 보상해 주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다, 적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현재 버스 대당 기본유지비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기사 봉급, 감가상각비 기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노약자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승객수가 매년 5%라 했습니까, 10%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줄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사업수익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설명을 간단히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이 부분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25쪽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견인차량이 없지요?
그리고 522쪽을 한번 봅시다.
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 비수익노선 보상해 주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다, 적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현재 버스 대당 기본유지비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기사 봉급, 감가상각비 기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노약자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승객수가 매년 5%라 했습니까, 10%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줄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사업수익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설명을 간단히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이 부분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25쪽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견인차량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여기에 교통행정관련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견인차량을 임대를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참에 우리가 자꾸 1년에 예를 들어서 371만 6,000원을 임차료를 줄 것이 아니고 견인차량을 하나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옥산 2지구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견인을 하면 그 만큼 세수도 확보가 됩니다.
왜, 타 도시에서는 차를 잠시만 세워놔도 견인을 해 가서 지방세수를 올리는데 우리가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하나 배치를 시키고 기사를 둔다고 해도 훨씬 우리 시로 봐서는 득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 땅을 임차를 해야 되지만 주차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 유지보수라든가 그 다음 우리 승강장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승강장 설치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수의계약을 하지요?
내가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참에 우리가 자꾸 1년에 예를 들어서 371만 6,000원을 임차료를 줄 것이 아니고 견인차량을 하나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옥산 2지구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견인을 하면 그 만큼 세수도 확보가 됩니다.
왜, 타 도시에서는 차를 잠시만 세워놔도 견인을 해 가서 지방세수를 올리는데 우리가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하나 배치를 시키고 기사를 둔다고 해도 훨씬 우리 시로 봐서는 득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 땅을 임차를 해야 되지만 주차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 유지보수라든가 그 다음 우리 승강장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승강장 설치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수의계약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저도 버스승강장 설치해 놨는 것을 상당히 유심히 보는데 실제적으로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뭔가 통일성을 기하게끔, 왜냐하면 위에 천장을 보면 녹색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벽돌색이라할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버스 옆에 광고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휠라 같으면 휠라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매년 버스에다가 광고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까치소식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승강장 이 부분을 하나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계속 선전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라라면 휠라 이쪽 편에 자기 광고를 하고 반대편에는 우리 시가지에 어떤 그것을 넣는다든가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약도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뭐라할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론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왜 우리가 교통시설에 이 만큼 예산을 요구를 해도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자구책도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 싶으면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몇 가지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뭔가 통일성을 기하게끔, 왜냐하면 위에 천장을 보면 녹색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벽돌색이라할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버스 옆에 광고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휠라 같으면 휠라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매년 버스에다가 광고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까치소식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승강장 이 부분을 하나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계속 선전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라라면 휠라 이쪽 편에 자기 광고를 하고 반대편에는 우리 시가지에 어떤 그것을 넣는다든가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약도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뭐라할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론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왜 우리가 교통시설에 이 만큼 예산을 요구를 해도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자구책도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 싶으면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몇 가지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기 우리가 시행한 부분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양일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양일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