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에 협조와 격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총 예산은 32억 4,07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9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본청에 유통특작과 업무가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에 협조와 격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총 예산은 32억 4,07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9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본청에 유통특작과 업무가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소장님이 답변할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소장님이 답변할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인의 어려운 고충을 상담해 주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쪽에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신문잡지 구독료에 보면 중앙지 10부, 지방지 10부, 농업 및 지역신문 5부, 월간 농업잡지 5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농축산인의 어려운 고충을 상담해 주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쪽에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신문잡지 구독료에 보면 중앙지 10부, 지방지 10부, 농업 및 지역신문 5부, 월간 농업잡지 5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 본소하고 상담소에 한 부씩.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포함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사무실 현황판에는 저희들 소회의실하고 내방하고 현관하고 앞에 간판도 있고 현황판을 1년에 한번씩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내용만 바꾸면 되는데 원테두리는 놔두고 내용만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만 바꾸면 되는데 원테두리는 놔두고 내용만 바꾸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5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403쪽에 수치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전화사용료를 보면 기본료가 2,500원해서 22대가 있지요?
도수료는 3만원씩해서 20대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서로 틀려요?
도수료는 3만원씩해서 20대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서로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2대가 틀리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자동응답기라고 받는 전화만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뺀 숫자입니다.
그것을 뺀 숫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매년 조금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어떤 때는 12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어떤 때는 12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것은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6급이하한테는 매달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수당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해서 전자복사기 교체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 시중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시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물건을 지급받는다든가 이러면 시중가격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해서 전자복사기 교체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 시중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시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물건을 지급받는다든가 이러면 시중가격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옵션까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거의 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많습니다.
우선 비가림만 해도 20개소나 되고 실제로 46개로 부족합니다.
우선 비가림만 해도 20개소나 되고 실제로 46개로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기금운용 위원회가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빼고 농민들이 올 때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뺏습니다.
공무원은 빼고 농민들이 올 때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뺏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심경한 읍면대상이 13개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생활개선행사 재료는 무엇이냐하면 1년에 하계수련대회하고 실적발표하고 두 번을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재료이고 뒤에 427쪽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는 연중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행사를 하니까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재료이고 뒤에 427쪽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는 연중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행사를 하니까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이성관 위원 42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모든 것이 국·도·시비가 비율이 거의 50:50으로 나가는데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만 비율이 틀립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50:50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50:50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국비나 도비를 50%씩 지원받는데 유독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만 왜 50%지원을 못받느냐 우리가 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도 50%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과거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안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성관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규격이 틀리면 혹시나 재고물량이 남더라도 다음해에 쓸 수 있게끔 규격을 통일성을 기해달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435쪽입니다.
벼육묘 공장설치에 7,000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 장소는 하양이라고 했지요?
벼육묘 공장설치에 7,000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 장소는 하양이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하양농업회사 법인체에서 신청을 해서 금년 2월달에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이것은 하양에 우리 경산에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하양에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른 회사도 만약에 홍보를 해보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하양에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른 회사도 만약에 홍보를 해보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사업은 꼭 일정한 한 곳에만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면 더 효과나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견지가 안 빠르겠느냐 그런 욕심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하고 보조사업담당과장님 오셨어요?
42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라해서 교육비, 급식비, 행사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보상금하고 보조사업담당과장님 오셨어요?
42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라해서 교육비, 급식비, 행사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박해철 435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지, 3,45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210 보조사업이 있지요?
교재, 교육 각종 비용해서 일반운영비가 6,62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교육비, 여비, 급식 이렇게해서 2,919만원해서 도합적으로 여기에 예산편재에 보면 약 1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행사적으로 지도소 예산이 이렇게 예산편재가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택해서 계획서나 예산이 낭비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우리 지방 도농간에 복합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재해서 농가에 어떤 효율적인 부가가치를 생산적이고 또 소비적인 예산을 막아주므로 인해서 우리 농촌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담당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423페이지 210 보조사업이 있지요?
교재, 교육 각종 비용해서 일반운영비가 6,62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교육비, 여비, 급식 이렇게해서 2,919만원해서 도합적으로 여기에 예산편재에 보면 약 1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행사적으로 지도소 예산이 이렇게 예산편재가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택해서 계획서나 예산이 낭비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우리 지방 도농간에 복합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재해서 농가에 어떤 효율적인 부가가치를 생산적이고 또 소비적인 예산을 막아주므로 인해서 우리 농촌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담당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박해철 지금 세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420쪽과 그 다음 423쪽, 428쪽 최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저희들이 교육행사에서는 예산편성지침도 지침이고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1억 3,000만원의 합한 거금이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감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람이 모이는데 다른 별다른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람이 모이는데 다른 별다른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행정공무원 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교육을 분야별로 이렇게해서 지금 자꾸 교육예산이나 급식비나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면 충분한 교육비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이런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연례행사적인 그러한 실태예산보다는 좀더 연구를 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어떤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IMF시대를 공직자 여러분들과 다같이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예산편재에서도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좀 더 우리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에 삭감할 용기는 예산편재에 삭감할 용기는 없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행정공무원 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교육을 분야별로 이렇게해서 지금 자꾸 교육예산이나 급식비나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면 충분한 교육비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이런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연례행사적인 그러한 실태예산보다는 좀더 연구를 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어떤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IMF시대를 공직자 여러분들과 다같이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예산편재에서도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좀 더 우리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에 삭감할 용기는 예산편재에 삭감할 용기는 없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박해철 이 안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3,000만원이라는 내용속에는 우리가 교재, 급량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교재대만은 1억 3,000만원 그런 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말씀을 듣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했을 때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의 내역도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교육과 급식은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람을 모아놓고 교재를 안만들 수도 없고 또 밥을 안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교재대만은 1억 3,000만원 그런 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말씀을 듣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했을 때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의 내역도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교육과 급식은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람을 모아놓고 교재를 안만들 수도 없고 또 밥을 안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주축으로해서 될 수 있으면 낭비적인 요소의 예산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주축으로해서 될 수 있으면 낭비적인 요소의 예산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박해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면세유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박기철 위원 페이지를 정리를 안해 놓았는데 그것은 다시 나올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시가지 화분관리가 있는데 시가지 화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산림녹지관리에 가로화단관리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 475쪽에 보면 녹지관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475쪽에 보세요.
가로화단관리로해서 분명히 956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이중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420쪽에 보면 시가지 화분관리가 있는데 시가지 화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산림녹지관리에 가로화단관리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 475쪽에 보면 녹지관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475쪽에 보세요.
가로화단관리로해서 분명히 956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이중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도로변 화단관리 인부임이고 우리는 시가지에 화분대가 477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화분만 합니다.
화분에 꽃 심고 캐내고 물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육묘장 우리 자체에 꽃 생산하는 인부하고 그렇습니다.
화분에 꽃 심고 캐내고 물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육묘장 우리 자체에 꽃 생산하는 인부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화분관리가 아니고 화단관리입니다.
도로변 화단관리입니다.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도로변 화단관리입니다.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40쪽에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원두막조성하는 5개소가 확정나 있습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리고 440쪽에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원두막조성하는 5개소가 확정나 있습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5개소는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예산확보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정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확보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정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확보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내년에 새로 선정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채종단지 이것은 중요한 지역에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되는대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채종단지 이것은 중요한 지역에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되는대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토질도 괜찮아야되지만 들이 넓은 데를 위주로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면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포장별로 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97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거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약간 일부 부분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성목이 안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물론 농가에서하면 좋지만 이것을 농가에서하게되면 상당히 아직까지 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단지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단지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기철 위원 앞으로 추석출하용 배시범단지가 어떤 형태로 지도육성이 되고 또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육성이 되어 갈런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한 개 단지에 매년 수 천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포도, 복숭아, 대추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올해와서 육동 캠벨단지나 선전 MBA단지를 육성한다고 다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산전 MBA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 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도 아직까지 경산에 산전 맥반석 MBA포도라도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도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그렇게 유명하고 당도가 좋고 모든 상태가 좋았던 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 잘못하고 농민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알지요?
이렇게 한 개 단지에 매년 수 천만원씩 지원을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포도, 복숭아, 대추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올해와서 육동 캠벨단지나 선전 MBA단지를 육성한다고 다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산전 MBA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 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도 아직까지 경산에 산전 맥반석 MBA포도라도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도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그렇게 유명하고 당도가 좋고 모든 상태가 좋았던 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 잘못하고 농민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기존적으로 농민들이 일구어낸 것을 보존해 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새로운 데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농민들이 일구어낸 데는 지원이 이렇게 빈약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농촌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과연 우리 경산시 전체가 배 재배지로서 적지로 판정이 났는지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고 산전이나 육동같은 경우에는 또 와촌에 자두라든가 자인지방에 가장 일찍 일어난 대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품종을 개발하고 생력을 더 돋꾸었을 때 버티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시가 지역농민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촌지도에서 찾지 않고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농촌지도에 임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개발 자체가 아직까지 생산량이 미비하고 내년에 출하가 공식적인 계통출하가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장재 디자인개발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또 이 부분은 물론 437쪽이나 433쪽을 보게되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37쪽, 4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437쪽에 보면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433쪽을 보게되면 또 마찬가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맞지요?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과연 우리 경산시 전체가 배 재배지로서 적지로 판정이 났는지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고 산전이나 육동같은 경우에는 또 와촌에 자두라든가 자인지방에 가장 일찍 일어난 대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품종을 개발하고 생력을 더 돋꾸었을 때 버티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시가 지역농민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촌지도에서 찾지 않고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농촌지도에 임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개발 자체가 아직까지 생산량이 미비하고 내년에 출하가 공식적인 계통출하가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장재 디자인개발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또 이 부분은 물론 437쪽이나 433쪽을 보게되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37쪽, 4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437쪽에 보면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433쪽을 보게되면 또 마찬가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지원사업이 맞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과연 아직까지 생산출하가 불분명한 곳에 포장디자인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경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품목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상 계상 자체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추석출하용 배단지는 사실상 우리 경산지방에는 배단지가 이때까지 없고 또 대추가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추 대신으로 배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 개의 시범단지라도 저희들이 육성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성과가 있다고하면 이것도 우리 경산지역에 보급할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아마 배시범단지를 육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장재 디자인개발도 좀 이르지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년에 일부 생산이 된다고하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부터 디자인개발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이것을 나중에 가서 홍보가 되면 그때가 벌써 때가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물론 포장재 디자인개발도 좀 이르지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년에 일부 생산이 된다고하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부터 디자인개발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이것을 나중에 가서 홍보가 되면 그때가 벌써 때가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산출기초 자체도 포장재 디자인개발이면 개발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 1만매를 개발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 한 품목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포장디자인개발이 아니고 그냥 포장재 1만매를 사서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1만매를 개발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 한 품목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포장디자인개발이 아니고 그냥 포장재 1만매를 사서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디자인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개발을 하면서 이 포장재는 우리 경산에는 배포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자인도 개발을 하면서 이 포장재는 우리 경산에는 배포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리 경산지방에는 없는데 이것은 시설재비하면 전천후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데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농가까지 선정을 다 해놓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은 팽이버섯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전천후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주로 기존 재배사가 있으면 더 좋고 하우스 안에다가 미니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고.
○박기철 위원 이런 재배는 시설재배가 아직까지 우리 경산에는 없는데 이런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포장을 해 보고 난 뒤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 조금 하고 있는데 포장이 없어서 못하고 그져 교육용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해 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농민들도 견학왔을 때 설명만 해주고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안그래도 저도 내년부터는 수량까지도 전부다 체크를 해서 시범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직원들한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차이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 성과를 낼 단계는 못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차이기 때문에 큰 아직까지 성과를 낼 단계는 못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결과가 있어야 농민들이 따라올 수가 있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정부에서 농정지침으로 어떤 농업이 좋다는 쪽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안따라가고 반대로가면 농업은 농민이 살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전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냐.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최전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래부분 441쪽 전체다 이야기해봐야 또 했던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철저하게 결과가 중시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잘되었건 못되었건 그 결론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만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될 부분까지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교육비가 1,09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교육비가 2,567만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작년대비라고 하면 이야기가 이상한데 ’98년대비 ’99년도 예산요구사항입니다.
3,659만원, 3,660만원 정도의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조치되고 난 뒤에도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2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해서 나오는 민간실비보상금이 1,0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뒷쪽에 가면 428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해서 국비지원받는 교육, 급식, 연찬교육, 선진연찬교육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6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이렇게 3,600여만원이 삭감되어도 전체 교육에는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체교육비가 1,09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교육비가 2,567만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작년대비라고 하면 이야기가 이상한데 ’98년대비 ’99년도 예산요구사항입니다.
3,659만원, 3,660만원 정도의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조치되고 난 뒤에도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2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해서 나오는 민간실비보상금이 1,0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뒷쪽에 가면 428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해서 국비지원받는 교육, 급식, 연찬교육, 선진연찬교육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6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이렇게 3,600여만원이 삭감되어도 전체 교육에는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국비보상금 삭감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전년도하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량이 조금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일상 경상경비에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거양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일상 경상경비에는 목표량을 설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거양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체 상당히 농축산분야의 어려움은 전국민이 다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농촌지도가 농업의 지도가 축산지도 자체가 가장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전체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농촌지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현장을 찾아다닐 수 있는 현장지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상당히 농축산분야의 어려움은 전국민이 다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농촌지도가 농업의 지도가 축산지도 자체가 가장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전체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농촌지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현장을 찾아다닐 수 있는 현장지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422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지원에 1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지원을 1회에 8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지원에 1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지원을 1회에 8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농업경영인에 품목별 사업지원은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매년 화합의 행사를 해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에서 지원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상 한번 해 주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거의 1,000명이 모여서 각종 농업기술문제,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화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만 하고 농촌지도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합동으로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11월달에 농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후로해서 한번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에서 지원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상 한번 해 주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거의 1,000명이 모여서 각종 농업기술문제,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화합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만 하고 농촌지도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합동으로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11월달에 농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후로해서 한번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품목별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농업경영인의 화합행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이 저희들 당초에 요구는 이렇게 안했는데 시에서 여러가지 검토과정에서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1,2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수도 줄어지고 우리 사회가 IMF사태로 말미아마 어려운 지경인데 이 단체에 1,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수도 줄어지고 우리 사회가 IMF사태로 말미아마 어려운 지경인데 이 단체에 1,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도 행정에서 과거에 지원되었다가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마 1,5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올해 줄었지 싶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올해 줄었지 싶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지금 많은 지원을해서 지금 자립해서 경영을 잘하는 그러한 경영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부담을 해서 이제 관에 행정에 의존하지말고 이런 행사도 자립으로해서 자기들 경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일부 자부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이라면 실제로 농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농촌의 발전을 기하는데 가장 선도하는 역할이 바로 농업경영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5년만 지나가면 거의 지금 60대는 다 물러가고 그러면 농촌에서 지킬 사람은 농업경영인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1년에 한번정도 이런 화합행사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농촌의 발전을 기하는데 가장 선도하는 역할이 바로 농업경영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5년만 지나가면 거의 지금 60대는 다 물러가고 그러면 농촌에서 지킬 사람은 농업경영인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1년에 한번정도 이런 화합행사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425쪽에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도비가 773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80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421부가 계상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425쪽에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도비가 773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803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421부가 계상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민후계자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어민신문이라고 중앙에서 발간하는 각종 농업관계, 기술관계, 농정시책관계 주로 내려오는 신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주간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440쪽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원두막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내년도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조사업이 아닌 순 우리시비로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상사업자는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그 다음은 440쪽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원두막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내년도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조사업이 아닌 순 우리시비로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대상사업자는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일부는 선정이 된 것도 있지만 거의 안된 것이 많습니다.
육동 캠벨단지라든지 산전MBA단지 이런 것은 선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다수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선정이 된 것도 있지만 거의 안된 것이 많습니다.
육동 캠벨단지라든지 산전MBA단지 이런 것은 선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다수 안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선정이 안되었고 지금 사업계획은 다 되었습니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해서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다른 농가가 이것을 보고 따라서 자기도 농사를 짓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것도 또 교육이 되고 시범도 됩니다만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해서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다른 농가가 이것을 보고 따라서 자기도 농사를 짓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것도 또 교육이 되고 시범도 됩니다만 면밀한 조사와 분석,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는대로 지금 거의 테두리는 잡아 놓았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장소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오용환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잘 성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도 모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민교육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소 동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절감하는데 따른 대안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영농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므로써 현재 1억원이상 계상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방식이 주로 읍면동 단위로 분산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사실 교육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장비, 기자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교육을 하므로해서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분산해서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달리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술센터에서는 회의실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고 또 교육장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장비는 읍면동의 장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질입니다.
이래서 교육을 집합으로하면 다소 경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길도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자체 식당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식당을 운영하게되면 농민교육도하고 급식을 하고 기술센터 직원들의 급식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중적인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앞에도 모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민교육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소 동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절감하는데 따른 대안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영농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므로써 현재 1억원이상 계상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방식이 주로 읍면동 단위로 분산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사실 교육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장비, 기자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교육을 하므로해서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분산해서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달리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술센터에서는 회의실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고 또 교육장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장비는 읍면동의 장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질입니다.
이래서 교육을 집합으로하면 다소 경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길도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한 자체 식당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식당을 운영하게되면 농민교육도하고 급식을 하고 기술센터 직원들의 급식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중적인 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오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단위 교육할 때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본소에 소집해서 할 여건이 못되어서 읍면단위로 교육을하고 그 외에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축산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전문에 가까운 그러한 필요한 교육은 저희들이 소집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특히 우리 센터에서 교육할 때는 각종 장비, 농기계장비도 우리가 선보이고 전시도 해주면서 하고 있고 다만 또 여름철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또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현장에 모이도록 해서 여름철 과수전정하는 것 그런 것도 현장에서 같이 농민들하고 전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도 분석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오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정에서 인원이 많고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읍면단위에서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은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가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런데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단위 교육할 때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본소에 소집해서 할 여건이 못되어서 읍면단위로 교육을하고 그 외에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축산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전문에 가까운 그러한 필요한 교육은 저희들이 소집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특히 우리 센터에서 교육할 때는 각종 장비, 농기계장비도 우리가 선보이고 전시도 해주면서 하고 있고 다만 또 여름철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또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현장에 모이도록 해서 여름철 과수전정하는 것 그런 것도 현장에서 같이 농민들하고 전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단점도 분석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오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정에서 인원이 많고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읍면단위에서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은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가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런데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440쪽과 441쪽에 동료위원인 박기철 위원님과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출하용 배시범단지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 현장을 답사한 곳입니다.
이 시범단지 육성이 자인농협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인농협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아십니까?
440쪽과 441쪽에 동료위원인 박기철 위원님과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출하용 배시범단지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 현장을 답사한 곳입니다.
이 시범단지 육성이 자인농협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인농협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자인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현장답사를 하니까 아마 이것이 자인농협 소속 작목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 경산시의 시험사업이다 보니까 자인농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올해는 과일이 한 두 개가 열려있고 사실적으로 잡초제거는 잘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도를 해서 미리 스프링쿨러를 장치하고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하는 것인데 ’99년도는 몇 상자씩 나오지 않겠나 아까 박기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지역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산에 복숭아조합으로 가는 것입니까?
특별히 지도를 해서 미리 스프링쿨러를 장치하고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하는 것인데 ’99년도는 몇 상자씩 나오지 않겠나 아까 박기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지역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산에 복숭아조합으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Y자수형개선은 지역적으로 아마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작목반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실은 산전 MBA단지 육성이라는 것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는 2㏊로 해 놓았는데 2㏊가 아니고 예산편재상 2㏊로 해 놓은 것이지만 그 동네나 혹은 그 작목반으로 가는 예산이 맞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이것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업추진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보고 여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정석현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산전 MBA단지 같으면 사실적으로 박기철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지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속에 산전에 살지 않고 대명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모로보면 소외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에 다른 동네에 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게되면 몇 군데 단지라도 특히 산전같은 단지에는 대명리에 이웃동네에 MBA를 하는 것도 일부 거기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일부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산전 같은 포장내에 같은 생산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산전에 산다고해서 2,500만원이 거기에 지원되고 대명에 농사를 짓는 분은 주소가 대명으로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예를 들자면 산전작목반에 2,000만원을 주고 대명에 MBA농사 짓는 사람 반에 500만원을 주든지 이런 것으로 형평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검토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속에 산전에 살지 않고 대명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모로보면 소외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에 다른 동네에 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게되면 몇 군데 단지라도 특히 산전같은 단지에는 대명리에 이웃동네에 MBA를 하는 것도 일부 거기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일부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산전 같은 포장내에 같은 생산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산전에 산다고해서 2,500만원이 거기에 지원되고 대명에 농사를 짓는 분은 주소가 대명으로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예를 들자면 산전작목반에 2,000만원을 주고 대명에 MBA농사 짓는 사람 반에 500만원을 주든지 이런 것으로 형평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검토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포장재가 수없이 우리가 결산검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목반별로 하지말고 농협별로 단위농협별로 지원하게되면 골고루갑니다.
그 점도 지침은 우리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주라고 했지만 옛날같이 농협별로 해주게 되면 단위농협별로 해주게 되면 우리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오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농민에 대한 지원과 기술과 모든 그러한 우리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도 지침은 우리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주라고 했지만 옛날같이 농협별로 해주게 되면 단위농협별로 해주게 되면 우리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오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농민에 대한 지원과 기술과 모든 그러한 우리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 산학협동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해서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농과계 대학교수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도 포함되고 이렇게해서 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도사업의 계획도 필요에 따라서 협의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농약피해를 입었다,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석이 안될 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또 우리 후계자라든지 전업농가 선발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심사도하고 이렇게해서 하는데 이날 만약에 이분들이 오게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주고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씩 검토할 때 급식도하고 수당도 주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지도사업의 계획도 필요에 따라서 협의도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농약피해를 입었다,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석이 안될 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또 우리 후계자라든지 전업농가 선발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심사도하고 이렇게해서 하는데 이날 만약에 이분들이 오게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주고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한번씩 검토할 때 급식도하고 수당도 주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전문분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전문분야라 하면 대학교수가 지금 2명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목반의 반장들이 몇 사람 구성되어 있고 학습단체 회원들이 또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관하고 행정기관에 농축산과장하고 또 농업협동조합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민간인한테만 지원을 하고 공무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품목별 조직이라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는 그런 조직이 저희들이 28개회에 80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포도, 복숭아, 한우, 깻잎, 참외, 화훼 등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그 지역에 품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촌을 주도하는 그 작목에 대해서도 좀 더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 그 보다도 우리 지역보다도 더 우수한 지역에 가서 한번 보고 오고 또 교육도 받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포도, 복숭아, 한우, 깻잎, 참외, 화훼 등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그 지역에 품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촌을 주도하는 그 작목에 대해서도 좀 더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 그 보다도 우리 지역보다도 더 우수한 지역에 가서 한번 보고 오고 또 교육도 받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리 지역도 보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대추는 여기 없고 예를 들어서 참외 같으면 이 참외는 성주같은 곳에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같은 곳에 가서 비교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도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좋은 데 있으면 거기가서 비교평가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작목을 육성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추는 여기 없고 예를 들어서 참외 같으면 이 참외는 성주같은 곳에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같은 곳에 가서 비교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도 보고 또 다른 지역에 좋은 데 있으면 거기가서 비교평가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작목을 육성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실제로 압량 참외단지도 저희들이 여러번 직원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성주에 비하면 첫째 환기시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하우스 조건이 불리합니다.
불리하고 또 육묘과정에서도 성주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배워와서 성주 못지않게 우리가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불리하고 또 육묘과정에서도 성주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배워와서 성주 못지않게 우리가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32쪽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설치가 있는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현재 각 농가에 마당이 있고 창고가 각자 다 있는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을 한다면 어떤 농기계를 어떤 곳에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는 432쪽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설치가 있는데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현재 각 농가에 마당이 있고 창고가 각자 다 있는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을 한다면 어떤 농기계를 어떤 곳에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주로 이것은 뭐냐하면 대농기계입니다.
트렉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주로 대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대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보관하다보면 관리도 옳게 안되고 그 다음에 비를 맞으니까 방치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공동보관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수리도 쉽게할 수 있고 또 비를 안 맞추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농기계 내구연수를 늘리자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트렉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주로 대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대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보관하다보면 관리도 옳게 안되고 그 다음에 비를 맞으니까 방치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공동보관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수리도 쉽게할 수 있고 또 비를 안 맞추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농기계 내구연수를 늘리자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1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밑에 433페이지 위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이 무엇이냐하면 자동화시설하고 그 밑에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성향상은 주로 자동화 시설과 지중난방과 그린음악을 넣어서 이것은 화훼분야인데 화훼농가에 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시설하고 품질향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이 무엇이냐하면 자동화시설하고 그 밑에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성향상은 주로 자동화 시설과 지중난방과 그린음악을 넣어서 이것은 화훼분야인데 화훼농가에 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시설하고 품질향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것이 위에 것은 채소이고 밑에 것은 화훼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새로 처음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화훼단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닙니다.
전번에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앞으로 계획은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새로운 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지금 현재 성공, 실패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IMF때문에 어려운 편입니다.
외국수출이 거의 안되고 또 국내단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수출이 거의 안되고 또 국내단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437쪽까지 총괄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보온덮개라든지 1,000만원에 1개소가 있는데 실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원해 주는 어느 개인을 지원해 주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전체에 우리 경산시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화훼나 안 그러면 축사라든지 여러 분야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을 효과면이라든지 개인혜택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하우스 보온덮개라든지 1,000만원에 1개소가 있는데 실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원해 주는 어느 개인을 지원해 주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전체에 우리 경산시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화훼나 안 그러면 축사라든지 여러 분야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을 효과면이라든지 개인혜택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한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안할 수도 없고 또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느 농가가 먼저해야 뒤에 농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지원해서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농업기술문제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 운영하면서도 가장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기술은 보급해야 하겠는데 어느 특정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농업기술 보급차원에서는 부득불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문제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 운영하면서도 가장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기술은 보급해야 하겠는데 어느 특정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농업기술 보급차원에서는 부득불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미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넓은 면적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장치는 이 정도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소득면에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우리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계속 그 사람들만 도와주는 측면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기존 장치는 이 정도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소득면에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우리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계속 그 사람들만 도와주는 측면밖에 안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뭐냐하면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화개폐장치가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성주에서 새로 개발되어서 도에서 그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보급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 이것은 도비 500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보급시키자 이렇게 해서 도비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참외단지에 이것을 한번씩 해 주어서 이웃농가들이 봐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말로써 아무리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예산은 많아서 면적을 저희들이 1.5㏊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주어야 이렇구나하는 것을 농민들이 알지 그렇지 않고는 말로써는 백번해서 어려운 그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에서 새로 개발되어서 도에서 그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보급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 이것은 도비 500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보급시키자 이렇게 해서 도비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참외단지에 이것을 한번씩 해 주어서 이웃농가들이 봐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말로써 아무리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예산은 많아서 면적을 저희들이 1.5㏊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주어야 이렇구나하는 것을 농민들이 알지 그렇지 않고는 말로써는 백번해서 어려운 그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보면 하우스 문제도 그렇고 또 그린음악시범 2개소해서 600만원, 축사환경시범, 전반적으로 보면 소농가라든지 중소농가는 전혀 활용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고 이것은 대농가나 안 그러면 특정인이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채류 조기출하라든지 석회유황 이런 3,000만원씩하는 농가에 단지에 전체 생산량도 3,000만원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득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채류 조기출하라든지 석회유황 이런 3,000만원씩하는 농가에 단지에 전체 생산량도 3,000만원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득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를 들어보면 농가에 소득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 같으면 10개월로 하면 월 350만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지어서 3,500만원, 그러면 월 350만원의 소득의 생산이 난다고 보면 그만한 돈보다 더 많은 우리 지원금이 나간다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하는 사람들은 힘 안들이고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지어서 3,500만원, 그러면 월 350만원의 소득의 생산이 난다고 보면 그만한 돈보다 더 많은 우리 지원금이 나간다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하는 사람들은 힘 안들이고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하면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자, 발전시키자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도 하우스 재배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 하우스재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 더 발전시키자, 노력도 절감시키고 경비도 적게들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 또는 면적이 적은 농가 이런 데는 사실상으로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범사업의 자체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도 하우스 재배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 하우스재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 더 발전시키자, 노력도 절감시키고 경비도 적게들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 또는 면적이 적은 농가 이런 데는 사실상으로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범사업의 자체 목적이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어찌되었건 지정하는 업소나 개인에게 특혜시비가 없도록 정말로 도와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선정하실 때도 그렇고 또 소수의 소농민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적은 농가가 다섯 집이면 다섯 집을 합쳐서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느 1개소에 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계 업무추진비가 1억 1,553만원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의 예산보다는 1,554만원정도 약 10%정도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놓은 것은 본 위원도 보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정원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별 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업무활동비라고 밑에 대민활동비라해서 1,65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이 1년에 780만원정도, 양 과장님이, 지도소에 과장님이 2명 계시지요?
409페이지 203 업무추진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계 업무추진비가 1억 1,553만원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의 예산보다는 1,554만원정도 약 10%정도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놓은 것은 본 위원도 보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정원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별 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업무활동비라고 밑에 대민활동비라해서 1,65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이 1년에 780만원정도, 양 과장님이, 지도소에 과장님이 2명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종율 위원 여기에 양 과장님이 240만원씩해서 480만원,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 약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속에서 약 20%가 예산이 쓰여지고 나머지가 각 직급별 또는 업무부서로 예산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바는 이 특수업무활동비라는 이 자체에서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촌지도소는 사업예산에 보면 영농기술자 또는 일반교육, 각종 할 것 없이 엄청난 예산을 연간 잡았는데 여기에 대민특수활동이라는 이 산출근거는 무엇을 표기한 자체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바는 이 특수업무활동비라는 이 자체에서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촌지도소는 사업예산에 보면 영농기술자 또는 일반교육, 각종 할 것 없이 엄청난 예산을 연간 잡았는데 여기에 대민특수활동이라는 이 산출근거는 무엇을 표기한 자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 예산은 국가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공무원 1인당 대민활동비를 3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다.
6급이하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우리 지도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6급이하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은 실제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엄청난 지도업무를 공무원 중에는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공무원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재를 볼 때 물론 공무원 직급별로해서 이러한 예산이 우리가 어떤 사업추진비를 확정한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는 말단공무원들이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서 어떤 우리 주민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잠시 예산을 지적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특수활동비 이것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규정이 저도 앞으로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상부지침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도업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게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예산을 현장에 뛰는 공무원에게 환원을 해서 우리 지도소가 앞으로 어떤 발전의 요소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농촌지도소의 공무원은 실제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엄청난 지도업무를 공무원 중에는 현장을 제일 많이 다니는 공무원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재를 볼 때 물론 공무원 직급별로해서 이러한 예산이 우리가 어떤 사업추진비를 확정한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는 말단공무원들이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서 어떤 우리 주민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잠시 예산을 지적합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특수활동비 이것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규정이 저도 앞으로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상부지침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도업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게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예산을 현장에 뛰는 공무원에게 환원을 해서 우리 지도소가 앞으로 어떤 발전의 요소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술센터 소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직원들 사기문제, 그 다음에 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직원사기진작경비 이것은 전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집행하고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해서 기술센터소장이 40만원, 과장이 10만원, 그 다음 4급, 5급, 7급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은 기준경비를 그렇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직원들 사기문제, 그 다음에 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직원사기진작경비 이것은 전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집행하고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라해서 기술센터소장이 40만원, 과장이 10만원, 그 다음 4급, 5급, 7급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은 기준경비를 그렇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소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올해 작년에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비 세수결함이 몇 %인지 압니까?
전체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세수결함된 부분이 몇 %를 차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세수결함된 부분이 몇 %를 차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각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각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