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다음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다음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시재정, IMF등으로 경상적경비를 최소한 긴축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중 ’99년도 마무리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총 예산 1,119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1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9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019억원 중 양여금 및 국비가 233억원, 도비가 3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중 국도 25호선개설, 75번종점 병목지점 확장, 경산～안심간 도로확장, 조산천종합개발사업 등은 ’99년도 마무리할 계획이며,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오목천 강변도로개설, 계정교 개축, 남천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경산도시계획 지적고시, 남천종합개발사업,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 가정노후관 개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등을 조기에 투자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시재정, IMF등으로 경상적경비를 최소한 긴축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중 ’99년도 마무리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총 예산 1,119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1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9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019억원 중 양여금 및 국비가 233억원, 도비가 3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중 국도 25호선개설, 75번종점 병목지점 확장, 경산～안심간 도로확장, 조산천종합개발사업 등은 ’99년도 마무리할 계획이며,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오목천 강변도로개설, 계정교 개축, 남천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경산도시계획 지적고시, 남천종합개발사업,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 가정노후관 개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등을 조기에 투자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심사는 예산서 편재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바로 보충질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서 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심사는 예산서 편재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바로 보충질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서 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간이상수도 전체 관리하는데 비상시 비상고장이나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선 2개소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느 지구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 시설중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지구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 시설중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98년도에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8년도는 긴급보수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장소는 여러군데입니다.
남천, 와촌, 남산지구에 동부지구하고 포함해서.
남천, 와촌, 남산지구에 동부지구하고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7년도에도 여러 지구가 됩니다만 정확한 지구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8년도에 없었는 것이 아니고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설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목이 ’99년도는 긴급보수하는 것을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고 ’98년도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아니고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하면 지금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1,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차집관로 매설할 지역입니다.
지금 경산 대정동부터 시작해서 압량 사이에 아직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민원사항이나 보상협의사항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경산 대정동부터 시작해서 압량 사이에 아직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민원사항이나 보상협의사항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100만원씩 10회가 필요합니까?
10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이 새로 사업이 되었는 것이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까?
10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이 새로 사업이 되었는 것이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97년도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하양에서 오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하천에다가 관로를 매설하는 데는 저희들 국유지라 관계가 없습니다만 개인사유지로 통과하는 데는 관을 매설하려니까 용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시 사용하는 사용비를 주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로매설에 따른 보상협의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금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97년도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하양에서 오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하천에다가 관로를 매설하는 데는 저희들 국유지라 관계가 없습니다만 개인사유지로 통과하는 데는 관을 매설하려니까 용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시 사용하는 사용비를 주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로매설에 따른 보상협의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금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조금 전에 위원님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목이 환경관리로 되어 있었고 ’99년도에는 상수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목이 환경관리로 되어 있었고 ’99년도에는 상수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266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시 전체에 간이상수도 개소가 몇 개입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266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경산시 전체에 간이상수도 개소가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24개 지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주로 문제되는 것이 수중모터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10년, 20년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된 지구는 금년도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수중모터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집수정부분에 다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지구는 없습니다.
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수중모터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집수정부분에 다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지구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문제가 당장 예측된 지구는 저희들 금년도에 다 고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물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아주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산부서에서 추경시에 긴급보수비 만큼은 필히 확보를 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긴급보수비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관리 총 ’98년도 예산액은 174억 8,554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9년도에는 하수관리가 258억 2,120만원이고 상수관리는 4,275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58억 6,8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상하수관리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감액 전체 금액은 늘어납니다.
약 90억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90억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전체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 소요되는 금액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금액이 109억 8,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는 이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사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는 이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사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약 10%정도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본 예산을 볼 때 지금 다른 실국에서는 모든 예산을 20%내지 30%까지도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지금 엄청난 예산구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단에도 예산을 좀 더 긴축할 용의는 없는지 단장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본 사업단에도 예산을 좀 더 긴축할 용의는 없는지 단장이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한 1년정도 완공을 늦게 한다고 봤을 때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처리비용 부담관계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 하수분야에 타 분야보다 늘어난 동기는 수질개선쪽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줄고 또 일부는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질개선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양여금이라든가 양여금이 투자가 되는데 양여금에 대한 상환하는 금액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줄고 또 일부는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질개선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양여금이라든가 양여금이 투자가 되는데 양여금에 대한 상환하는 금액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단에서는 손익계산도 나와야되고 이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단이라도 이제는 앞으로 어떤 회계에서 현실화해서 자체예산 경비를 최소화하고 또 효율적인 사업단 운영에 단장은 엄청난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긴축을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268쪽에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 설치가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하수관리에 보게되면 수입이 주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뒤에 세출면에 시설부대비를 보게되면 하수도준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포함시켜도 안됩니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료만 징수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오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사용료를 물론 그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수도 주로 주 원이 사용료인데 이렇게 특별회계로 하지말고 다시 일반회계에 붙여서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268쪽에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 설치가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하수관리에 보게되면 수입이 주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뒤에 세출면에 시설부대비를 보게되면 하수도준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포함시켜도 안됩니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도 사용료만 징수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오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사용료를 물론 그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수도 주로 주 원이 사용료인데 이렇게 특별회계로 하지말고 다시 일반회계에 붙여서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단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원래하려면 독립채산에 의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계획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아직 상당히 낮습니다.
경북도 전체율보다 낮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해 놓으면 하수도요금 가지고 하수도 개수해서 나갈 그것이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시외곽지 옛날 군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도 하수도를 지금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는 양여금사업으로해서 지금 국비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보급율이 70%이상정도 된다면 자체운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계획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아직 상당히 낮습니다.
경북도 전체율보다 낮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구성해 놓으면 하수도요금 가지고 하수도 개수해서 나갈 그것이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시외곽지 옛날 군부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도 하수도를 지금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는 양여금사업으로해서 지금 국비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보급율이 70%이상정도 된다면 자체운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을 보게되면 268쪽에 관거신설사업이라해서 하수도설치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에 뒤에 보면 하수도준설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같이 상정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하게되면 막바로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 전부다 하수도 설치로 많이 얹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체계있게 일반회계에 합치든지 안 그러면 하수도를 완전히 특별회계에 돌려주어서 하든지 그런 것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에 뒤에 보면 하수도준설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같이 상정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하게되면 막바로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 전부다 하수도 설치로 많이 얹어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체계있게 일반회계에 합치든지 안 그러면 하수도를 완전히 특별회계에 돌려주어서 하든지 그런 것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받으면 지원을 안받으면 자체적으로해서 운영이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시기를 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많이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세입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안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도 사업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준설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볼 때는 하수도사업이 특별회계인지 특별회계는 물론 그 돈에서 전출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계산적으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많이 얹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전출을 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세입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안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도 사업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준설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볼 때는 하수도사업이 특별회계인지 특별회계는 물론 그 돈에서 전출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계산적으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많이 얹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전출을 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상하수도사업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그것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계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에 통합이 되도록.
일반회계 관계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에 통합이 되도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천 1동에 ’94년도경 하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 사유지 보상을 안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가 하수구 박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보상을 해 주어야되고 그래서 그 편입된 면적이 60㎡이고 그래서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백천 1동 교회뒤입니다.
백천 1동에 ’94년도경 하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 사유지 보상을 안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가 하수구 박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보상을 해 주어야되고 그래서 그 편입된 면적이 60㎡이고 그래서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백천 1동 교회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원래 구거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치는 계획대로 시행을 했는데 구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 국가 농수산부 소관 구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적도를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구거하고 붙어서 그래서 포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계는 했었습니다.
설계는 하는데 포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구거아니겠느냐 사업시행하면서 개인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지적도를 안 떼어보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설계는 하는데 포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구거아니겠느냐 사업시행하면서 개인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지적도를 안 떼어보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지적도에 구거는 표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이 구거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만약에 조사설계할 때 구거에 구거가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해서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되겠다면 그때 문제가 되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되지 또한 지적도상 포락지 표시가 안나잖아요?
포락되었든지 평면에 표시가 납니까?
거기에 지적도에 구거는 표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이 구거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만약에 조사설계할 때 구거에 구거가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해서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되겠다면 그때 문제가 되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되지 또한 지적도상 포락지 표시가 안나잖아요?
포락되었든지 평면에 표시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표시가 안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4년도 경에 시군통합전에 ’94년인가 ’93년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설계당시에 조금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적도를 떼어서 실제 지적경계측량을 안하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로 나와 있는데 구거도 보면 일정한 폭이 2ｍ면 2ｍ, 3ｍ이면 3ｍ,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2ｍ도 있고 폭이 3ｍ도 되는 데도 있고 2ｍ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거라고 하면 백천동에는 거의다 구거 도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수를 그냥하기 위해서 과년도에 하수도 시설물을 구조물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거부지인 것으로 알았는데 서로 쌍방이 몰랐지요.
설치를 다 하고나니 개인이 내땅이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 필지 그것이 개인 사유지가 구거부지에 물고 있으면서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포락이 되어서 도랑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몰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주가 자기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하수도를 물고 있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한다면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엄밀히 지적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하수도 같은 것을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대충 확인 해보고 현지에 측량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구조물을 앉히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개인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유지가 구거부지가 개인이 깔고 앉아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해 주려고 예산을, 이것도 감정해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지금 ㎡당 15만원해서 계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로 나와 있는데 구거도 보면 일정한 폭이 2ｍ면 2ｍ, 3ｍ이면 3ｍ,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2ｍ도 있고 폭이 3ｍ도 되는 데도 있고 2ｍ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거라고 하면 백천동에는 거의다 구거 도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수를 그냥하기 위해서 과년도에 하수도 시설물을 구조물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거부지인 것으로 알았는데 서로 쌍방이 몰랐지요.
설치를 다 하고나니 개인이 내땅이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 필지 그것이 개인 사유지가 구거부지에 물고 있으면서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포락이 되어서 도랑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몰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주가 자기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하수도를 물고 있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한다면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엄밀히 지적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하수도 같은 것을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대충 확인 해보고 현지에 측량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구조물을 앉히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개인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유지가 구거부지가 개인이 깔고 앉아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해 주려고 예산을, 이것도 감정해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지금 ㎡당 15만원해서 계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시공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4년전인데 하여튼 그 당시 설계도면도 한번 더 보시고 해서 이것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오용환 위원 질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백천동 하수도 설치구간 토지보상이라 해 놓았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개인사유지 땅일 때는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백천동 하수도 설치구간 토지보상이라 해 놓았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개인사유지 땅일 때는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승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고 구조물을 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등기이전이 다되고 하기 때문에.
승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고 구조물을 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등기이전이 다되고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94년도.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합의없이 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에서 확인을 할 때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구거부지인 줄 착오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주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내땅에 구조물이 앉아 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주도 몰랐고 관에서도 몰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지주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내땅에 구조물이 앉아 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주도 몰랐고 관에서도 몰랐는 상태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 문제를 왜 묻느냐하면 백천 1동 올라가는데 보면 하수도가 설치를 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지주승인없이 하수도 설치를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주 이름은 박병순이라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주민의 개인재산을 착취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 놓았는데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부지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도 지금 지주승인없이 하수도 설치를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주 이름은 박병순이라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주민의 개인재산을 착취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 놓았는데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부지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 감정수수료는 하수처리장 설치하는데 부지 지장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작년에 하수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박기철 위원 추가로 몇 가지 물어봅시다.
가능하면 여비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답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6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어느 추진비라고 했습니까?
가능하면 여비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답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6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어느 추진비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인데 차집라인이 지금 압량지구부터 경산 대정동 하수처리장 구간까지는 아직 관로매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상협의도하고 민원해소도 하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보상협의도하고 민원해소도 하려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사업추진부대비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도 구입을 하고 사업 시작하면 제반 소요되는 금액은 시설부대비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도 구입을 하고 사업 시작하면 제반 소요되는 금액은 시설부대비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여기에 보시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맞습니다.
사업부대비가.
사업부대비가.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사업부대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작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등기 이전비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매입하고 저희들 시로 옮길 때 주소가 아직 안 고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소변경등기라든지 그 다음 분할등기, 또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을 처리할 때 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매입하고 저희들 시로 옮길 때 주소가 아직 안 고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소변경등기라든지 그 다음 분할등기, 또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을 처리할 때 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요인으로 해서 모든 수수료가 올라도 신통치 않은데 올해는 4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씩 받겠다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요인으로 해서 모든 수수료가 올라도 신통치 않은데 올해는 4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2만원씩 받겠다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시.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이 등기이전비가 건당 얼마라고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사업에는 5필지를 저희들이 보상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등기를 하게 되면 필지당 단가가 올라가고 간단하게 소유권만 이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할등기만 한다면 1만 4,000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권 등기, 주소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보통 저희들이 해 보니까 2만원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 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사업에는 5필지를 저희들이 보상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등기를 하게 되면 필지당 단가가 올라가고 간단하게 소유권만 이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할등기만 한다면 1만 4,000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권 등기, 주소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올라가는데 보통 저희들이 해 보니까 2만원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 과의 경우에.
○도시과장 손효인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디 확정적으로.
○도시과장 손효인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이성관 위원 이것은 올해는 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예산편성시에 숫자개념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요.
이런 것을 각별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52쪽을 보면 새한프로젝트 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예산편성시에 숫자개념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요.
이런 것을 각별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52쪽을 보면 새한프로젝트 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새한프로젝트 지구내에 제일합섬 토지가 대부분입니다만 기존마을 2만 7,000여평의 중산동에 기존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낙후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큰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가지 민원에 봉착할 것이고 회의라든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아주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당에서 필요한 사업추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아주 낙후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큰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가지 민원에 봉착할 것이고 회의라든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아주 큰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당에서 필요한 사업추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새한에서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추진비라해서 과연 1,000만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계획이 뚜렷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상 들어가는 추진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무주공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까운 추진비를 자꾸 투자하는데 대하여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운 추진비를 자꾸 투자하는데 대하여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러나 이것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사업이 착수되어서도 필요하겠지만 이 계획 세울 때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중산동 기존마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구획정리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계획단계부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착수해서도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착수해서도 예측이 되고요.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자꾸 업무를 하시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4쪽에 도시개발사업추진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일단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꾸 업무를 하시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4쪽에 도시개발사업추진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일단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 이것도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제반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제반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요즘 보수하려면 1,000만원이상 다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이 앞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 해서 (재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이것을 합하면 7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1년동안 시장재량으로서 보통 재량사업비라해서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읍면에 건의를 받는다든지해서 그래서 어떤 5개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숫자적인 그런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이것을 합하면 7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1년동안 시장재량으로서 보통 재량사업비라해서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읍면에 건의를 받는다든지해서 그래서 어떤 5개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숫자적인 그런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와촌에 팔공산 도립공원내 대한리라고 주차장해 놓은 그 부분을 집단시설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주차장되어 있고 주차장 윗면에 여관부지라해서 여관도 부지도 조성해서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내에 집단시설지구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94·5년도에 조성한 지구가 있습니다.
조경도 해 놓고 여러가지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경도 해 놓고 여러가지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도시과장 손효인 맞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런데 거기에 꼭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주변일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입찰봐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해서 지금은 앞으로 상업시설용지를 확보는 해 놓고 아직 집을 다 안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관리비를 2회정도해서 2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내에 관리하는 것은 주차관리하는 거기서 다 합니다만 그 이외에 있는 공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입찰봐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해서 지금은 앞으로 상업시설용지를 확보는 해 놓고 아직 집을 다 안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관리비를 2회정도해서 2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내에 관리하는 것은 주차관리하는 거기서 다 합니다만 그 이외에 있는 공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계약 당시에 하는 것은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부지는 별도로 저희들 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이 4～5ｍ 떨어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인근에 붙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리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잡초가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이 4～5ｍ 떨어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인근에 붙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리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잡초가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공원 긴급복구비에.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 꼭히 정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긴급복구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종 공원에 있어서 여름에 피해가 있다든지 특별한 낙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 급히 쓸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종 공원에 있어서 여름에 피해가 있다든지 특별한 낙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 급히 쓸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아닙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올해도 남매근린공원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시청 옆에 새로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일부 쓰고 있고 주민들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일부 쓰고 있고 주민들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98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이 쇄석으로 간이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하다가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다가 먼지가 많이 나고 배수문제가 있다든지 할 염려가 되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두께를 5㎝정도하면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하다가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다가 먼지가 많이 나고 배수문제가 있다든지 할 염려가 되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두께를 5㎝정도하면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남매지를 포함한 일대 수녀원 쪽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 손효인 그것은 연결해서 상방공원으로 넘어가는 남매지는 남매지 주변하고 시청 쪽, 수녀원 쪽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은 저희들이 다 수립해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은 저희들이 다 수립해서 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것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은 곳입니다만 현재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상에 개인이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도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특수한 여건이 형성될 경우에는 시비를 적게 투자하고도 빨리 사업을 마칠 수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할 수도 없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은 기 과년도에 수립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점차적으로 용지보상을 하면서 조성공사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 시에 전면에 주차시설부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사무실도 준공이 되면 의회사무실을 옮기고하면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건설도시국 뒷편에 있는 그 부지를 우선 매수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시설도 근린공원 조성계획내에 주차장시설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으로서 포장을 지금 간이포장을 해서 쇄석을 깔아 놓았습니다만 꼭 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더 면적을 확보하면 보상을 할 것인지는 내년도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원계획은 간이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우선 개인사유지보상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매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은 기 과년도에 수립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점차적으로 용지보상을 하면서 조성공사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 시에 전면에 주차시설부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사무실도 준공이 되면 의회사무실을 옮기고하면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건설도시국 뒷편에 있는 그 부지를 우선 매수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시설도 근린공원 조성계획내에 주차장시설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으로서 포장을 지금 간이포장을 해서 쇄석을 깔아 놓았습니다만 꼭 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더 면적을 확보하면 보상을 할 것인지는 내년도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원계획은 간이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우선 개인사유지보상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조성계획에 근린공원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이 조성이 다 되면 근린공원을 울타리치고 하면 그 근린공원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대수를 얼마 못 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로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5월이 되겠습니다만 국도 25호선이 완공되어서 그것이 개통이 된다면 그 부분 도로에 노상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 대수하고 전부다 수용할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근린공원 조성 부지내 주차장을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계획에 근린공원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이 조성이 다 되면 근린공원을 울타리치고 하면 그 근린공원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대수를 얼마 못 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로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5월이 되겠습니다만 국도 25호선이 완공되어서 그것이 개통이 된다면 그 부분 도로에 노상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 대수하고 전부다 수용할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근린공원 조성 부지내 주차장을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
남매 근린공원을 빙자해서 말이요, 예산도 집행해서 시에 관계되는 어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도 10억원을 사용했고 또 ’99년에도 5,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린공원은 주 공원은 언제 개발할 것입니까?
남매 근린공원을 빙자해서 말이요, 예산도 집행해서 시에 관계되는 어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도 10억원을 사용했고 또 ’99년에도 5,0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린공원은 주 공원은 언제 개발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전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구 시에서 제일동포하고 그 당시 경산시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조성할 계획을 해서 협약을 해 놓았는데 그 장본이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기간도 지나갔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했다면 벌써 계획이 조성이 완성되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95년도에 통폐합이 되어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유치하는 일본사람 그것은 계획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개인이 투자를 해서 조성할 계획을 해서 협약을 해 놓았는데 그 장본이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기간도 지나갔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했다면 벌써 계획이 조성이 완성되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95년도에 통폐합이 되어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유치하는 일본사람 그것은 계획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민자유치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직 포장할 계획을 우리가 처음에는 포장을 해야 안되겠나 했는데 지금 사실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큰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어차피 용지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지구내 지금 개인사유지 가지고 있는 민가도 몇이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관계도 지금 받아 넣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따른 하수도설치를 할까 아니면 그것은 두고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가서 상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어차피 용지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지구내 지금 개인사유지 가지고 있는 민가도 몇이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관계도 지금 받아 넣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따른 하수도설치를 할까 아니면 그것은 두고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가서 상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조성의 일원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주차장도 조성구역내에 들어가 있으면 주차장도 역시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사업예산만 된다면 전부다 포함해서 한몫하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된 부분은 일부를 주차장을 먼저 시행해서 지금 시가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주차난 해소도 하면서 겸해서 하면서 근린공원이 조성이 완전히 되면 완전 근린공원 주차장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장소는 안 정해 졌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매년 몇 개씩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5개소 정도를 해서 지금 IMF가 와서 그런지 현수막 수요가 상당히 광고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오는 것을 저희들이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측면에서 내년에도 5개소 정도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는 것을 저희들이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측면에서 내년에도 5개소 정도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평균해서 작년에도 실제로 해 보니까 240만원정도 드는데 주로 현수막 걸이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현수막 걸이대를 중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현수막 걸이대를 중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정보지함 설치 정비인데 30만원에 20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생활정보지는 어떻습니까?
생활정보지하는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생활정보지함 설치 정비인데 30만원에 20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생활정보지는 어떻습니까?
생활정보지하는 거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정보지가 중구난방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정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떤 함을 제작해서 각각 꽂는 그런 식으로 집단화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체계있게 관리를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체계있게 관리를 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지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함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전주에도 함을 꼽아서 여기는 뭐냐하면 교차로,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정보지를 많이 꽂아 놓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처음 몇 년전에는 전주에다가 꽂아서 놓고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저해한다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구조조정전에 사회진흥과에서 ’97년도에 30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낮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미관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지 지정함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20개소를 해 놓았는데 어디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제일 활용이 많은 시장입구라든가 이런 데를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과년도에 사용하던 것은 외곽지로 빼냈으면 외곽지 빼내고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을 20개소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위치하고 이것은 현지조사를 충분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함이라고 하면 당초에는 전주에도 함을 꼽아서 여기는 뭐냐하면 교차로, 벼룩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정보지를 많이 꽂아 놓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처음 몇 년전에는 전주에다가 꽂아서 놓고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저해한다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구조조정전에 사회진흥과에서 ’97년도에 30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낮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미관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생활정보지 지정함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20개소를 해 놓았는데 어디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제일 활용이 많은 시장입구라든가 이런 데를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과년도에 사용하던 것은 외곽지로 빼냈으면 외곽지 빼내고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을 20개소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위치하고 이것은 현지조사를 충분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 광고물 정비관계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저희들 도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수막 입간판 관계,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이런 정보지함 관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수막 입간판 관계,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이런 정보지함 관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사실 저것이 무료로 주기 때문에 광고성질도 많고해서 업무가.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생활정보지를 설치하게 되면 기 생활정보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반반해서 부담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활정보지 업체를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이야기라든지 대화를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정보지 업체를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이야기라든지 대화를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죄송합니다만 아직 업무를 받은 지가 일실하고 해서 문제점만 지금 걱정만하고 있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염려하시는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생활정보지 업체를 불러서 이런 비용도 만약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 30만원이 든다면 15만원씩 내서 20개를 40개를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함이 어떻습니까?
설치한 이후에 사용하는 편리함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은 점검을 해 본 적이 계십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정보지 함이 설치된 주위에는 상당히 깨끗한데 함이 없는 데는 정보지를 바로 내 놓고 안 그러면 노상에 철책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래서 상당히 보기에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작년에 기 설치했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정보지를 할 때는 업체를 불러서 설치함은 설치된 그 주변에는 안 두어야 되는데 현재도 보면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한 설치함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도 묶어 놓고 그러면 비용문제도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다른 곳에는 안하겠다든지 또 언질을 받든지 그냥 시에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해서 갖다놓고 돈들여 해놓고 이용을 안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해 줄 의사가 있다면 업체를 불러서 비용문제도 논의하시고 또 설치된 그 주위에는 미관상 불편한 것을 설치하지 않겠다든지 언질을 받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정보함이 어떻습니까?
설치한 이후에 사용하는 편리함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은 점검을 해 본 적이 계십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정보지 함이 설치된 주위에는 상당히 깨끗한데 함이 없는 데는 정보지를 바로 내 놓고 안 그러면 노상에 철책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래서 상당히 보기에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작년에 기 설치했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정보지를 할 때는 업체를 불러서 설치함은 설치된 그 주변에는 안 두어야 되는데 현재도 보면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한 설치함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도 묶어 놓고 그러면 비용문제도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다른 곳에는 안하겠다든지 또 언질을 받든지 그냥 시에서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그것만해서 갖다놓고 돈들여 해놓고 이용을 안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해 줄 의사가 있다면 업체를 불러서 비용문제도 논의하시고 또 설치된 그 주위에는 미관상 불편한 것을 설치하지 않겠다든지 언질을 받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최종율 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란에 보면 대정～임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ｍ에 1ｍ당 100만원씩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300ｍ에 1ｍ당 100만원씩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폭이 좁아서 중간에 대피소도 몇 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불충분해서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땅을 사 들여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폭이 좁아서 중간에 대피소도 몇 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불충분해서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땅을 사 들여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노폭을 4ｍ에서 8ｍ로해서 그 다음에 길이가 300ｍ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현황으로봐서는 한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은 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어떤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적인 그러한 하나의 예산을 편재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공사에 대한 지금은 엄청나게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현실화적인 공사추진에 어떤 실비적인 공사내역서가 나와야 되지 여기에 보상비는 다른 과목에는 보상비, 토지보상비하며 아주 상세하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300ｍ에 1ｍ에 100만원씩 확포장공사라고 하니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너무 낭비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은 무슨 포장을 합니까?
시멘트 포장합니까?
현실화적인 공사추진에 어떤 실비적인 공사내역서가 나와야 되지 여기에 보상비는 다른 과목에는 보상비, 토지보상비하며 아주 상세하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300ｍ에 1ｍ에 100만원씩 확포장공사라고 하니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너무 낭비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은 무슨 포장을 합니까?
시멘트 포장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스콘.
아스콘.
○도시과장 손효인 예.
○최종율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이 예산서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버스가 순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그 자체가 어떤 국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로이지요?
농로이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최종율 위원 농로 확포장공사에 이 지주의 보상금까지 미터당 100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로가 또 포장되고 확장하는 부분도 농지 아닙니까?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가 또 포장되고 확장하는 부분도 농지 아닙니까?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시에서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3ｍ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총 사업비가 1억 7,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도시과장 손효인 ’97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용역회사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용역회사에.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산재정비가 내년 상반기 전으로 3, 4월달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가 간선도로라든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큰 어떤 윤곽만 그려지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지증명을 뗀다든지 할 때 자기번지 몇 번지가 어떻다든지 그 다음에 소방도로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빠지는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세부측량을 해서 1200도면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받아내는 그런 작업이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가 간선도로라든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큰 어떤 윤곽만 그려지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지증명을 뗀다든지 할 때 자기번지 몇 번지가 어떻다든지 그 다음에 소방도로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빠지는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세부측량을 해서 1200도면에다가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받아내는 그런 작업이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석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용역비 총액하고 ’99년도 용역비 요구액 총액을 내일 오전 중으로 총액을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실은 용역을 주어서 어떤 사업이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1억 2,500만원에 대한 용역설계가 나와서 입찰보는 것은 8,000～9,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예산대비 인건비를 계산해 볼 때 만약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차라리 용역기술자를 채용해서 용역단을 구성해서 설계나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세비측면에서 우리 세금측면에서 어떤 것이 이득인가 그러면 그 이득을 주는 쪽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비가 절감되는 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용역비 총액하고 ’99년도 용역비 요구액 총액을 내일 오전 중으로 총액을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실은 용역을 주어서 어떤 사업이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1억 2,500만원에 대한 용역설계가 나와서 입찰보는 것은 8,000～9,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예산대비 인건비를 계산해 볼 때 만약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차라리 용역기술자를 채용해서 용역단을 구성해서 설계나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세비측면에서 우리 세금측면에서 어떤 것이 이득인가 그러면 그 이득을 주는 쪽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비가 절감되는 차원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용역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전부다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딸리는.
○정석현 위원 압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그러면 우리 용역비 대비 인건비를 따져볼 때 그러면 득한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그러면 우리 용역비 대비 인건비를 따져볼 때 그러면 득한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고 또한 지금 경북개발공사입니다만 그 당시에 경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저희들 대비를 해서 해 보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비싸게 치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저희들 대비를 해서 해 보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비싸게 치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래서 용역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과업지시에 따라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주면 거기에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잔액도 생기고 합니다만 고정 전문직을 고용하려면 공무원 봉급으로는 안됩니다.
그 공무원 봉급에 적어도 10배 내지 20배 정도되는 전문인력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니까 우리가 계산되어 보니까 훨씬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꼭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나중에 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봉급에 적어도 10배 내지 20배 정도되는 전문인력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니까 우리가 계산되어 보니까 훨씬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꼭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나중에 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355쪽에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남매근린공원 조성공사가 5,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어서 아까 이부희 위원의 질문에 ’98년도에 매입한 6,605㎡의 면적에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양 금락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9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비입니까?
그 중에서 남매근린공원 조성공사가 5,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어서 아까 이부희 위원의 질문에 ’98년도에 매입한 6,605㎡의 면적에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양 금락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9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비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주로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금락공원에 조성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또 주민들도 어차피 장기미집행 사업관계 때문에 토지매입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 우선 내년에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 거기에는 전부다 하려면 사업비가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우선 내년에는 토지매입부터 일부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있는대로 실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남매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98년도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부지 6,605㎡를 매입했고 ’99년도에 또 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공사, 도시개발을 이렇게 일정한 투자의 우선순위도 명백하지 않고 이렇게 남매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가 또 금락공원에 또 민원이 있으니까 또 매입하고 이렇게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서 지금 현재 남매근린공원이 중심입니다.
전체 중심이고 시청도 거기가 소재지이고 이래서 지리적으로 입지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남매지 저수지가 수면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좋은 입지를 놔 두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99년도에는 보니까 성암산에 레포츠공원 조성이라해서 5억원, 또 예술의 전당 설계비가 많고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비가 7억 5,000만원이나 계상됩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 건물을 자꾸 짓고하기 보다는 또 공원도 조성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착수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차라리 집중적으로 남매공원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청이 경산시민들의 하나의 중심입니다.
그런 중심지를 잘 가꾸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또 체육시설도 조성해서 시민들의 체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데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설공사, 도시개발을 이렇게 일정한 투자의 우선순위도 명백하지 않고 이렇게 남매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가 또 금락공원에 또 민원이 있으니까 또 매입하고 이렇게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서 지금 현재 남매근린공원이 중심입니다.
전체 중심이고 시청도 거기가 소재지이고 이래서 지리적으로 입지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남매지 저수지가 수면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좋은 입지를 놔 두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99년도에는 보니까 성암산에 레포츠공원 조성이라해서 5억원, 또 예술의 전당 설계비가 많고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비가 7억 5,000만원이나 계상됩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 건물을 자꾸 짓고하기 보다는 또 공원도 조성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착수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차라리 집중적으로 남매공원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청이 경산시민들의 하나의 중심입니다.
그런 중심지를 잘 가꾸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또 체육시설도 조성해서 시민들의 체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데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도 포장을 해도 한 개 노선을 예를 들어 1㎞한다면 1㎞마치고 다른 지역에 또 나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1㎞도 연차계획으로해서 3년내지 4년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예가 많고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타시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 형편으로 봐서는 지역균등개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만한 그 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 1년내 2년, 늦어도 2년하면 마쳐야 될 사업을 3년내지 4년을 끄는 데가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예도 많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균일개발 때문에 지금 분산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 형편이 그렇게 안되고 과거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경산시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도 좀 되었습니다만 외곽지 읍면은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을 곁들여서 낙후된 데 조금 투자를 더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건상 그 계획이 안 맞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집중투자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균등개발 관계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남매공원만 조성을 다 해 놓으면 하양이라든가 타지역 있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 첫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지어 놓은 것은 일반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개발이야 조금 늦추더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유권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가 많고 하수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타시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 형편으로 봐서는 지역균등개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할만한 그 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 1년내 2년, 늦어도 2년하면 마쳐야 될 사업을 3년내지 4년을 끄는 데가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예도 많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균일개발 때문에 지금 분산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 형편이 그렇게 안되고 과거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경산시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도 좀 되었습니다만 외곽지 읍면은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을 곁들여서 낙후된 데 조금 투자를 더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건상 그 계획이 안 맞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집중투자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균등개발 관계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남매공원만 조성을 다 해 놓으면 하양이라든가 타지역 있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 첫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지어 놓은 것은 일반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개발이야 조금 늦추더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유권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