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행정감사기간 동안 민원을 잘 해결 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79쪽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이희건그것은환경과에서.

○위원장 박미옥 전기자동차 보급이 환경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230쪽 보면 버스노선 등 버스관련 민원 접수현황이 2017, 2018년 나와 있는데 2017년 대비 2018년 버스관련 민원비율이 대동소이한 이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비슷하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첫째는 노선이라든가 대구는 운전기사들이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평균 월 45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그만큼 안 되다보니 초급 운전자들이 여기서 운전을 배워 3년쯤 되어 운전을 잘하면 대구로 갑니다. 운전미숙도 1차적으로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을 통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시대인데 교통 같은 경우는 경계가 더 넓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며 조사 해보니 대안으로 버스 안에 QR코드를 부착해서 모바일로 접수를 하거나 법으로 절차를 하는 공무원분들이니 조례를 개정하거나 계약을 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조금을 연계 해보거나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틀 안에 넣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고 행안부의 웹과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웹을 연동해서 검색하고 시정해서 생활서비스 질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부동에 살고 있지만 동부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가 많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압니다. 본 위원도 버스를 타보니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맞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불편신고에서 4대 주정차로 하루에 100건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이 있으니 저희들도 현장을 못 나갈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국민성도 필요하지만 버스민원은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좋아지면 한군데가 싫어집니다. 버스기사나 운송업체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계약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제도적인 틀에 넣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3∼256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산림녹지과장이 귀국한 후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244쪽 남매공원운영 유지관리현황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의 연출비용이 5000만원, 분수 레이저 연출인데 지난해 음악부분을 변경하기로 말씀 하셨는데 매년 최신곡으로 진행하니 저작권 때문에 몇 천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장님, 남광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무관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예.

○이철식위원 주무관님 발언대에 서시면 안 됩니다.

○녹지조경담당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계 최봉주입니다.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신곡을 하게 되면 비싸서 기존 사용하는 곡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광락위원 올해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녹지조경담당 일부 집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는데 현재 시작하지 않았나요?

○녹지조경담당 자세한 내역은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담당자는 지금 없나요?

○녹지조경담당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던데 제가 군말없이 통과는 시켰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한 내역을.

○녹지조경담당 제가 알기로는 신곡 위주로 제작 했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일부 신곡도 들어가지만 기존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곡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 하셨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때 160쪽에 나와 있는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 대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왜 하는 것이냐고 질의 드리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갓바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갓바위를 국보화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것보다도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만하고 안 하는 사업이라고 통과시켜주자고 하셔서 감액된 상태로 통과를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삭감도 못했습니다. 올해 올라온 이유도 여전히 갓바위를 국보화하기 위한 계획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정회기간 중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갓바위를 홍보하고 갓바위를 보물에서 국보화하는 전초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팔공산 국립공원도 도단위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 맞추어 갓바위를 국보화 하는데 이력을 하려했는데 올해 산사랑 트레킹대회가 도에서 일회성으로 사업이 힘드니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와 협력해서 팔공산과 갓바위를 더욱 홍보해서 국립공원, 국보화 하는데 전초작업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이 예산을 정리 못한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통과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160쪽 실적 보고서를 보면 걷기대회 목표는 800명인데 성과지표는 700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계획이 800명 참가가 목적이었으면 1억짜리 예산이었는데 1인당 10만원이상인 예산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700명이 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700명이라는 수치가 산출된 것인가요? 담당자분?

○녹지조경담당 그 당시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북일보에서 주최, 주관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원체크를 해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 같던데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700명 온 것이라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3분의 1정도는 경북일보 직원이었고, 3분의 1은 아니고 20명정도. 지인들 오시기는 했는데 하양, 와촌 공무원분들, 새마을 부녀회분들 오셔서 어묵봉사하시고. 신청명단이 있었습니다. 무대를 중심으로 양쪽 부스에서 신청명단이 두가지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남아서 확인하니 적힌 사람으로 보면 200명이 참가를 안했습니다. 물론 경북일보 직원 20명은 안 적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쳐줘도 250명도 안되는데 8000만원 썼습니다. 사람들의 참가여부는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가수를 불렀는데 사람이 많이 왔으니 좋은 행사다, 적게 왔으니 나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행사 자체가 갓바위를 국보화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런 방향보다 제대로 된 학술대회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목적성에서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내역도 보면 가수부르고, 시설물에 거의 다 쓰고. 경북일보에서 진행했으니 남겨먹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얼마로 결정 났습니까?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결정 안 났습니까?

○녹지조경담당 올해는 총 예산액이 65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도비가 안 깎였습니까?

○녹지조경담당 작년에는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1억이었는데 올해는 도비는 깎이지 않고 시비에서 삭감되어.

○위원장 박미옥 시비가 50% 삭감되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비례해서 깎이지 않나요?

○녹지조경담당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시된 것은 도비 3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정치적으로 경북일보에서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할 수 있는 가. 소관부서는 아니시지만 작년 경산 락페도 1억짜리 행사했는데 여기 과장님, 계장님분들 중 와보신 분들 있으실텐데 30만원짜리 공연에 300명이 안 왔습니다. 현재 나훈아 공연 티켓 제일 좋은 자리가 17만 5000원입니다. 30만원짜리 공연으로 300명이 왔는데 이렇게 행사를 진행 못 하는데 도와주고 밀어주는 과정이 과연 맞는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예산을 깎지 못한 것이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얘기니까 됐고. 올해는 국장님 제발 제대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콘셉트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행사를 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 주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국장님, 공원 관리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작년 어린이 물놀이장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남광락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작년 기준 하양, 백천동, 진량 세군데에서 진행 했습니다. 소관부서가 모두 다릅니다. 하양은 체육진흥과, 진량은 산림녹지과의 공원관리계에서 합니다. 백천동은 하천 쪽이라 그런지 건설과에서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소관부서가 다릅니까? 행정적으로 굳이 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원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한시적인 기간이지만 그 공간을 공원화 시킨 것이니까요. 어린이 물놀이 공원이니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찰된 업체를 보니 잘 해주셨던데 경주 업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사람이 적고 어떤 곳은 사람이 많던데 일원화가 된다면 작년 진량 같은 경우 각 1억이 들었습니다. 만명정도 왔고요. 애들이 만명정도 왔고 부모님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왔겠지요. 같은 시간 하양은 물놀이장 안에 10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일원화가 되면 홍보도 확실히 할 수 있고 이 사업자체가 본인팔 본인이 흔들기잖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떠맡기 싫어서 나눠가졌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던데 그래도 같은 사업이니 일원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248쪽에 가로수 식재 및 점검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작년 행감을 참고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은행나무가 정취는 아름답지만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암수교체비용으로 8700만원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올해도 은행나무를 식재하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매년 구간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얼마정도 식재를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올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것은 파악되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지난 행감자료를 보면 2013년에 최초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2013년∼2017년 사이에 암수교체공사 비용이 3억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번에 식재를 할 때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시 암수를 구별해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셨는지, 2018년에 암수 교체공사가 없었는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어떠신지.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암수 교체작업은 지난해 조사해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곳은 산림연구원 표본으로 유전자로 수나무만 선택해서 식재했는데 100% 맞는지는 시간이 경과해야 알겠는데 암수구분해서 수나무만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재 현황과 구간의 상세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수나무를 구별해서 식재할 수 있으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영농과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영농의 과학이 최첨단을 추구하고 있는데 구별이 되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방안이 있든지 비용에 대한 산출이 2013년도 최초부터 2017년까지 3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구별이 되지 않아 계속 반복된다면 행정상의 문제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국에서 묘목단지가 가장 크고 좋은데 암수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식재할 때 은행나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기존 은행나무는 식재하고 15년∼20년정도 되면 암수가 구분이 된다 하는데 암놈이 발견되면 전체 도로를 뽑을 수는 없으니 발견되어 뽑아낼 때는 은행나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암수구별을 15년 20년 뒤에 할 수 있는데 꼭 은행나무를 식재해야 합니까?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로 하는데도 3억 2000만원이 드는데.

○부위원장 배향선 위원장님, 은행나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충해에 강하다거나 정취가 아름답다거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식재의 나무가격보다 저렴하다와 같이 장점이 행정 측면에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식재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13년도 17년까지 이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싶다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고 15년 자라야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대체적인 식재가 없는지 연구를 해 보아야지요. 전국 최고의 묘목지가 경산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경산의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도시 중간의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료에 의하면 4660주가 동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에는 1만 1249주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1만 1249주의 은행나무를 옛날부터 심을 때 암수구분없이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했더라도 식재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체해야 할 주수가 5000주정도 나옵니다. 은행나무 단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5000주를 대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대략 통계상으로 보면 5000주를 대체해야 합니다. 대책 없이 암수를 대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은행나무 암수교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로 심겨진 만여그루의 발생빈도가 100% 암놈이면 구간별로 정해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 하겠지만 한 구간 중간 중간에 암놈이 있으면 보식하는 형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예산을 대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가로수 개체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은행나무가 크기에 따라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보면 20년, 30년생이 되어서 나무크기가 상당히 지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체하는데 보니 3분의 1도 안되는 크기의 나무를 식재하니 보기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섯주는 정상적으로 지름 15cm∼20cm이다가 5cm∼10cm를 식재하니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자인에서 동곡까지 가는 69호선 지방도 있잖습니까? 개통되고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4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개통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무를 심으면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2년입니다.

○이철식위원 4년이면 보증기간은 끝났네요? 그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계장님께서 옆에 서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 보호담당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철식위원 지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현재 그 길을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 보호담당 도시계획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철식위원 작년에도 대왕참나무 등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왕벚꽃나무 형태를 보셨습니까? 자리를 잡으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산림 보호담당 그쪽에 접지, 접수가가 안 된 경향도 있고요. 그 부분을 다시 보식하면 개선해 가지고.

○이철식위원 아니 벚꽃나무는 그게 인간이 되겠어요?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대책을 세우든지 하셔야지. 저는 아침저녁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제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관 받은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산 입구에서 대왕산 쪽으로 가는 인도 있잖습니까? 삼성산, 상대 쪽 구간에 단풍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쪽 구간의 색깔이 참 좋습니다. 단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찍어 올리고 좋다고 해서 반대쪽에도 심었지요? 어떤 나무를 식재했습니까?

○산림 보호담당 인도는 제 담당은 아닌데 복자기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연필만한 것을 심었습니다. 이만한 크기를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하니 풀에 묻혀서 다 죽었습니다. 니기다소나무가 심겨진 것을 베고 심었습니다. 그 당시 말썽이 있었는데 크기가 작은 나무를 심었더니 풀에 가려서 다 죽었습니다. 가로수를 잘 심어서 시민들에게 구경도 되고 혜택이 되어야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사랑 트레킹대회 보고서를 보니 두시간 행사를 했네요? 157쪽에 12시부터 17시라고 해놓고 2시간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자료에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 어제 단오할 때 왔던 가수들이 왔네요. 몇 시간 행사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12시부터 17시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오탈자입니다.

○이철식위원 이 행사 내용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팔공산을 전국에 알리자, 그래서 지역 홍보로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도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홍보를 하려면 학술행사가 더 홍보 되지 않습니까? 가수를 불러서 우리 지역, 특히 하양지역 읍민들을 동원하면 홍보가 됩니까? 아까 남광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 심의할 때 200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보니 700여명 참석했다고 되어있고. 박세리가 경산을 홍보하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할 때 전부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제가 정산서를 보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트레킹행사인지 이벤트행사인지 예산의 90%인 8000만원이 전부 가수초청과 무대장치설비입니다. 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을 줄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는 일부 부분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5000원짜리 기념품을 1500개 만들었네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람 200명 왔는데 1500개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광락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예.

○남광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원짜리 상품말고도 비싼 것이 많았습니다. 단가를 맞추다보니 그럴 수 있는데 가전제품도 많았고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맞추는데 일일이 안 적고 숫자상으로만 보면 5000원 곱하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품도 남아서 경품권을 3장, 4장씩 배부하고 나중에는 결국 남은 것 같던데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던지 알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철식위원 정산서가 전부 이상합니다. LED영상 카메라 2대, 중계시설, 어디 중계했습니까? 이런 곳에 6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낮에 행사를 하는데 이런 특수효과가 필요합니까? 전부 내용 자체가. MQ천막입니까? 15동하는데 15만원. 대형천막을 쳤나보네요. 15만원인 천막은 처음 들어봅니다.

○남광락위원 쭉 당기면 서는.

○이철식위원 그것은 오히려 더욱 싼데요? 이런 정산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올리는 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추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담당부서장이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번에 담당부서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개별사업으로 보면 다소 미숙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도비보조사업과 국비 협력사업이 많은데 우리 자체적, 독단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100%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산사랑 트레킹대회를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전년도에 도비가 편성되어 내려와 행사를 하면서 다음부터 안하겠다.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할 때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실무적으로 도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 설명했다시피 이 사업만 거부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지만 시 전반적으로 도비를 수백에서 수천을 받아와야 하는데 다른 부분도 협력해야 할 입장이고 이 사업이 엉터리없는 꼭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해, 올해 일회성으로 생각한 것은 도에서도 더 이상 계획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내년도 계획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도에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개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정산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도 힘듭니다. 저희가 왜 갓바위를 국보로 안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행사해서 국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상보조예산, 국세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 터지는 것이 이런 행사입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장님도 없는데 이렇게 질의 드려서 그렇지만 이것은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 잘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워서 발언을 했습니다. 37쪽 산림녹지과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많은 지원금이 임산물 생산업체에 돌아갔는데 저는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비, 지방비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저는 세금을 줄줄 흘리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흘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이나 많은 업체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나눠가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어쩔 수 없이 낭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97쪽에 국비 보조에서 임산물유통기반조성해서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FTA 대비해서 택배비가 지원되었던데 FTA와 택배비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상관없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아했던 것이 97쪽 중간을 보시면 남천면 대명리 김모선1님께서 압도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다 된 것입니까? 택배비 지원으로 130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매출이 얼마라는 이야기인지.

○산림 보호담당 확인은 다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이 분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산림 보호담당 택배비는 건당 5500원, 5000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남광락위원 5000원 한도로요?

○산림 보호담당 예. 1차 지원을 받은 예산액 대비 신청률이 적어서 1차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남광락위원 확인은 그러면 영수증으로 합니까?

○산림 보호담당 사업신청서와 사업집행내역신청서,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영수증까지 다 받고 있습니까?

○산림 보호담당 예.

○남광락위원 임산물이면 대추 아닙니까?

○산림 보호담당 대추와 표고버섯을 주로 합니다.

○남광락위원 택배비가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데도 5000원씩 건당 지원되는데 우체국가서 한 개만 보내도 대추가 건대추일 것 아닙니까? 가벼운?

○산림 보호담당 예.

○남광락위원 사과같이 무거운 것을 한박스 보내면 5000원씩 나오는데 가벼운 것을 보내면 적게 나올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산림 보호담당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는데 지침에 건당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지침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흘리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아했던 것이 옆에 국비보조에서 임산물상품화 지원 비용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유독 이 부분에서 이분만 거의 몇 배를 신청액을 받아가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7쪽 앞쪽을 보시면 산림녹지과에서 분무기와 대추수확기가 많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있지만 지원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 보호담당 매년 1월초에 읍면동으로 공모신청 공문이 나가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때 받아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대추농사를 주로 어느 동네에서 짓습니까?

○산림 보호담당 대추는 압량에서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남광락위원 압량이 가장 많습니까? 압량이 굉장히 많길래. 압량 쪽에 집중되어있나 싶어서,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데 택배비 신청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나요?

○산림 보호담당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 아직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아는 농가에서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 보호담당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철식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신청하는 농민이라고 다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만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택배를 신청한다고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옥 자격조건이 있다는 거죠?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배가 보통 10kg 기준해서, 아까 담당자분이 5000원을 기준으로 했다 하셨는데 택배를 농협이나 기관에서 운영해 주는 곳을 보면 하나로마트에 가면 3800원으로 20kg까지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했다하니 저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1378만 5000원을 한사람에게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누기 5000원하면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하는 건수가 나옵니다. 처음 사업을 했다하니 여러 가지 체크를 못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자분은 정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 보호담당 잘 알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나누기를 방금 해봤습니다. 외부 농민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가 나옵니다. 방송중이라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체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안 계시는 부서에서는 행정감사기관이잖아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참석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7쪽∼258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257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이 있는데요, 슬레이트 사업은 당초 175동인데 집행현황을 보시면 실적이 223건으로 48건이 증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 최대 336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 계획을 그렇게 했고 최대 336만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이 적으면 돈이 적게 나갑니다. 적게 나가는 돈과 신청자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면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은 당초 계획이 25동인데 집행현황을 보면 실적이 13동으로 12건도 마찬가지인건가요?

○환경과장 김인원 신청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모두 해 드릴 것인데 신청자가 12동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현재 관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의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파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사업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전에 현황파악이나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같은 예산을 세워도 시민들의 만족감이나 장기적인 집행차원에서 개, 보수가 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악이 좀 더 면밀하게 되고 사단법인한국선면안전협회의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 계층의 지붕개량사업이 위탁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평가보고서와 정산을 다 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평가보고서의 미비점이나 개선방향을 다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중요한 참고서류로 필요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받을 수 있는지?

○환경과장 김인원 평가보고서라기보다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면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항상 국비가 남습니다. 취약계층도 25동 계약을 했지만 신청자 수는 항상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용역보고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받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이자와 정산을 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과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슬레이트사업은 홍보가 왜 되어야 하고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왜 해야 하는지 환경과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슬레이트는 석면, 1급 발암물질입니다. 빗물에도 광물에 발암물질이 같이 흘러들어 갈 수 있고요. 식수나 농작물같이 다른 쪽으로 연쇄 순환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먹거리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왜 해야 하는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하셔야 하고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물질이아니라 슬레이트는 석면, 1급 발암물질이고 폐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나 15개 읍면동에 오더를 내려서 받는다기보다는 평상시에도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우리 살아갈 때 정말 위험한 물질이 재료나 가구를 형성하는데 쓰고 있는데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자부담이 몇 % 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40%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40%? 하나할 때는 얼마 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일단 저희들이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상 드는 것은 무조건 자부담으로 합니다. 동수가 보통 촌집이기 때문에 주택이 큰 것은 자부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336만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요?

○환경과장 김인원 어지간한 평수로는 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본인들 지붕개량 하는데 자부담이 거의 안 들면 신청을 많이 할 텐데 홍보 부족이죠?

○환경과장 김인원 지붕을 벗기면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원천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도 많겠네요?

○환경과장 김인원 잇는 돈까지 하면 많은 신청이 들어올텐데 지붕을 이어주지 않으니까 이을 돈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할 수 있는 부분에서 13동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취약계층은 뜯어주고 이어주고 다 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환경과장 김인원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위원장 박미옥 79쪽입니다. 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이면 남은 것은.

○환경과장 김인원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경산버스가 10대, 대화교통이 14대, 오송관광이 2대, 26대를 신청했는데 경산교통이 6대, 대화가 11대, 오성이 포기해서 못 샀습니다. 9대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52시간 때문에 자원이 악화되었다고 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한 대당 1200만원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천연버스가 한 대당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9대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른 회사에서는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버스회사라고 해도 두 군데밖에 없고, 관광버스가 오성관광버스회사 차고지가 백천동에 있는데 두 대 사려다 취소를 해서 못 샀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환경과도 사업과 정산서는 잘 작성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인원 예.

○위원장 박미옥 정산서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것이라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업무위탁 협의서 있잖습니까? 협약서, 그것은 공증을 받게 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공증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 받아 놓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각 분야별로 이, 수탁 계약하고 공증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 조례에도 되어있는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니 살펴보시고 협약이 안 된 부분은 과별로 있을 수 있으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어느 정도했죠? 문제가 옛날의 우사, 창고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환경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택 안에 창고가 조그마하게 있으면 해줍니다.

○이철식위원 주택창고가 무허가란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무허가든 아니든 조사를 해서 주택 경계 안에 내가 주택이 있고 창고가 있으면 해줍니다. 축사나 창고는 2021년쯤 되면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철식위원 주택은 안 좋은 것이라고 해 주는데 창고도 옆에 있으면.

○환경과장 김인원 주택 옆에 있는 것은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해줍니까? 주택할 때 금액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주택이 있는데 옆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창고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벗기면 이을 돈이 없어서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월 17일부터 한번 더 짚으니까 놓치신 부분은 그때 다시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9∼273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중소기업벤처과 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국장님, 진량공단의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1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기 소각장을 만약에 가동하게 되면 진량 소각장을 폐쇄해도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 1소각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버 되어서 2소각로를 100톤으로 신청을 했다가 70톤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준공시점이 3, 4년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진량에 들어가는 것이 또 2소각로에 들어간다면 용량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량 2공단 말고 4공단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소각장이 없는 이유가 2공단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공단을 개보수해서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나 여러 가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2공단 소각장에서 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렇다면 지식산업지구를 할 때 넣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진량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매일 가동이 되지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매일 가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매일 20톤정도 소각되고 있는데 365일 정기점검 기간 외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계속 가동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매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매일 발생도 하고 소각로를 한번 세우면 재가열하여 본격 가동하려면 15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도 없고 소각량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진량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만큼 나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공단 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공단 내 일반 쓰레기도, 진량읍과 공단 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외의 일반적인 쓰레기는 모두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이철식위원 진량읍의 쓰레기는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읍 쓰레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철식위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이철식위원 그렇다면 20톤이면 없앨 수는 없겠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했으면 100톤을 증설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진량읍 것만 2기의 생활쓰레기는 들어오고 산업단지 내는 산업단지 법에 의해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달라서 별도로 생활폐기물을 이쪽으로 빼더라도 자체 사업장폐기물은 그곳에서 순수 처리해야 합니다.

○이철식위원 그것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2소각로를 할 때는 진량읍에 나오는 일반주민들이 내는 일반쓰레기는 2소각로로 통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2공단에 있는 소각로를 없앨 수 없는 것이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입주하면 개별처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공단이나 다른 곳을 할 때도 2공단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이고 없앤다면 다른 곳에 소각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가외로 지출되는 것이 있어서 소각장을 잘 지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것이 안 들어오고 일반 쓰레기만해도 현재 쓰레기가 넘치는 입장이라서.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2기가 가동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2기가 가동되어도 그쪽 것까지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의 드렸던 것을 기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운전하는 분 연봉이 4800만원 넘게 되어있더라고요. 미화원도 4800만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급여를 적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계장님들 1년 연봉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근무하시는 분들과 이분들의 급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100% 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쓰는 것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본금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100% 지원금을 받고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연이율이 5%∼10% 되는데. 망하지 않는 사업이잖습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반기업들은 연 이익률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3억정도가 한 업체당 기본적으로 1억 5000만원정도 평균이익이 남는데 맞습니까? 현재 자료가 없으시니까. 업체별로 보면 구일산업이 한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해서 수치상 적혀 있는 것이 1억 4532만 6000원입니다. 고일 1권역 고일 1억 4000만원, 경산환경 1억 4000만원, 2권역 성암환경 1억 500만원 받아가는데 직원들의 연봉이 5000만원에 육박하고 대표는 연봉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00% 시 지원금을 받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급여를 많이 받아가면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각 업체들의 원가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용역에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경산시에서 합니까? 이 업체들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경산시에서 합니다.

○남광락위원 시에서 용역을 측정해서 용역을 받아 하는데 원가산정이 정확하다는 근거 하에 우리가 몇 톤을 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계근을 답니다.

○남광락위원 계근을 달고 검토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실시간으로 기계, 전산으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감시를?

○남광락위원 CCTV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근은 차에 무게를 달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더 집어 넣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것을 더 집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계근대를 통과하자마자 호퍼로 들어가서 나가게 되는데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음식물에 물을 더 섞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고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는 체제라 돌같은 것을 섞지 않는 한 특별하게 다른 것이 무게 나갈 것이, 어차피 다 쓰레기이니까.

○남광락위원 쓰레기를 쿠퍼에 넣고 다시 쓰레기를 꺼내서 넣을 수 있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님이 안 가보셨나본데 깊이가 10m정도 됩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회 같은 것이 업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로 되어있기는 한데. 대표이사가 있고 자기들끼리 주주가 몇 명 있는데 회사의 개인적인 것이라 계약조건에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2년단위로 합니다.

○남광락위원 한번이라도 계약되었던 업체가 낙찰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계속 추가로 연장을. 그러면 공무원 수준이고. 각 업체에 자본금이 보통 처음 출발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업체 5개 중 3개는 읍시절 쯤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발이 위생입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로 왔고 나머지 2개가 생긴 것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자본금 얼마이상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가와 폐차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정확한 땅 시세나 여러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는데 당시의 기준은 꽤 오래된 일이라 제가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가장 최근에 선정된 업체가 웰빙환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웰빙과 대림 두 군데입니다. 같이 동시에 신청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몇 년도 쯤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2004년입니다.

○남광락위원 땅과 장비가 있으면 충분히 낙찰이 되고 낙찰된 후 수 억원을 받아 가는데 원가산정은 높게 판정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되어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회의중 다시 요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은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 회의록이랑 총회가 있으면 총회 회의록을 원본대조필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른 것은 요청할 것이 있습니까?

○남광락위원 확인하고 다음에 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270쪽 보시면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운영실태에 그린 경산과 명광이앤에프 처리량이 나와 있는데 숫자로 보면 4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연간 처리량을 보이고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그린 경산은 대행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몇 억씩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이라도 2억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명광이앤에프는 처리량이 약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단위로 되는데. 3월의 대행 수수료집행 대행내역을 보면 유난히 그린 경산과 명광이앤에프가 수수료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00만원대입니다. 처리량이 유난히 적었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당시 그린 경산에 시설물이 눈 때문에 파손이 되어 한달이상 수리 했습니다. 한달정도 그린의 물량을 중지하고 그 물량을 영천과 다른 기타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기타에 그린 경산에 지불한 수수료가 1억 81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무엇입니까? 명광이앤에프에는 없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죄송한데 이 기타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린 경산의 것이 영천과 다른 곳으로 간 것이 기타로 표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서류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7쪽에 폐수처리전후오염도가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맨 위에 있지요? 자원순환과 것 아닙니까? 환경과 것입니까? 색인표에 자원순환과가 259쪽부터 되어있다고 해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하실 때 구분을 잘하셔야 하죠. 위원님들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과가 뒤죽박죽 되어있는 것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집행부분들께서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폐수처리전후오염도가 법적인 처리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치는 없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도 저감, 낮으면 낮을수록 삶의 질 향상에 좋고. 폐수처리오염도도 법적처리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운전원과 미화원은 근무하시는 분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업체 직원들의 연봉이 4800만원정도 되는데 주신 자료 273쪽을 보면 대표는 8470몇만원, 직원은 7000만원이 대체로 넘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총액이라서.

○남광락위원 총액입니까? 7억을 21명으로 나누면, 세부적인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이 21명 중 몇 명이 미화원이고 운전사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직위를 하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대표는 연봉이 8400만원인데 이윤은 1억 4000만원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대표의 월급은 이윤에서 월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돈을 주는 것은 인건비 얼마로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설계서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톤당의 단가를 가지고 업체에 줄 수 있느냐를 만드는 기본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측정한 후 단가로 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가 업체에 만일 100원이면 100원으로 100톤을 치웠으면 100곱하기100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 쓰고 기타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퇴직금정리도 하고 대표가 얼마 가져가고 하는데 대표의 급여가 이윤과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나머지 이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직위별로 말씀드립니다. 회사별로 적립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 있으면 직위별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가 가능하다면 알아보고. 왜냐면 저희가 일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단가로 해서 대행을 하는 것과 실적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서 일반 사기업입니다. 저희가 경영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런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하여 뭉뚱그려서 사실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이름을 지우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만 알아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이름을 지우더라도 직원이 20명내외고 일용도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김씨들만 있으면 표시가 안 나지만 각자의 성이 있는데 저희도 요구할 때 고민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급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하여 못 받고 받아낸 것이 그러면 대표급여와 전체급여 퇴직금을 받아낸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문제가 감가상각까지 쳐서 그 돈을 측정한 것인데 이만한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지요.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다행인데, 몇몇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회의록을 요청한 것이니까 명단까지는 아니지만 직위별로 급여나간 세부사항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직위별로 운전원의 평균연봉과 미화원의 평균연봉까지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경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 중 사기업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 시니어센터나 복지관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분들 대표연봉이 8000만원, 1억씩 받아간다고 지적하고 급여인상도 세금에서 받아가는 것이니까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그곳은 비영리단체로 원장월급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까지 주라고 지침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 올려주라는 가이드라인과 나갈 때 이미 인건비, 운영비가 구분되어 나갑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치워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가령 A업체에 용역을 해보니 차와 직원이 몇 대하면 맞을 것이다, 용역은 되어 있는데 우리 용역은 15명이지만 10명이 야근을 죽자고 한다든지 능력이 탁월해서 똑같은 용량의 양을 처리하면 나머지 5명의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일을 한 것인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얼마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계서입니다. 워낙 임금부분에 말이 많으니까 연말되면 전체적인 것을 점검정도는 하는데 개별적인 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위탁을 줘서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개인 업체는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민간위탁에.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들은 대행업체인데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미옥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업체든 지방자치법이든 그 정도 예산이 나가서 대행업체에 인건비나 인원이 몇 명이,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못 받습니다. 저희가 개인에게 치워달라고 단가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장월급을 얼마 주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광락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단가계약부분에서 단가를 책정하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낙 인건비 부분이 예민하니까. 그쪽 환경미화원들이 경산시 미화원에 비해서 연봉이 1000만원 적다고 주장합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복리후생은 몰라도 그동안 업체의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경산 환경미화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1000만원이 적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본인들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노조에서 늘 와서.

○남광락위원 정규직 시험을 치고 들어 온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욕심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도 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제 논리고 그분들 논리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으로 똑같은 노동을 하고 노동 강도도 거리청소보다 더 높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낮게 하느냐 해서 작년에 천막치고 농성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이런 식으로 단가를 측정하고 23개시군의 인건비를 받아 비교를 하는데 우리 시가 중상정도는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중상정도 된다고 파악하신 것은 알겠는데 용역을 100% 신뢰해야겠지만 용역이 너무 회사 입장에서 맞춰서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해서, 회사 입장만 너무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용역업체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듣는다고 알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용역을 한군데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도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 최근에 한 용역은 언제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해마다 용역 합니다.

○남광락위원 해마다 용역 합니까? 그러면 최근 3년간 용역업체 자료를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록이 정녕 안 된다고 하시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니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검토해보고 되면 드려야지요.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남광락위원 미화원과 운전원 뿐만이 아니고 대표가 있고 대리나 과장, 실장급은 가만히 앉아서 연봉 5000만원씩 받아가면 세금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다른데서 아껴서 이 사람 한명 더 채용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제가 업체의 사장이 아니라서 대변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대표, 이사, 과장처럼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대표이사 말고 실제로 실무 보는 분이 한 분 있고 경리가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운전과 일반.

○남광락위원 대표 빼고 3명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대표 빼고 2명정도.

○남광락위원 그게 맞다면 그 명단을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명단이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업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구성원별 급여를 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개별은 말씀드렸다시피 곤란하고 운전원과 평균.

○남광락위원 대표는 보여주시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대표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대표의 양해를 구해서 대표이사의 급여라도 공개해야 한다 말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 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으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이만큼 나가고 있어서 의회에서 필요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왜냐면 용역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용역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 등등을 다 해서.

○위원장 박미옥 기타 등등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닙니다. 그 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운영하기 위한 통상적인 설계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통상적으로 설계비 안에 임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 통상적인 설계금액에 직접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미만으로는 주지마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통상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준 것이 아닙니다. 재작년, 작년 대비 1.8% 2% 미만으로 전체 금액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해서 저희가 설계하는 금액 이상으로 행정지도를 했었고 연말되면 한번씩 열람 형식으로 확인을 하는데 설계금액의 100은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본인들은 임금에 불만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저희 환경미화원에 비하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남광락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쓸데없는 이사가 빠지면 그 월급을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사가 필요하다고 있는데 시에서 이사는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대상을 규정해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올해는 주실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립니다. 270쪽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그린 경산과 단위가 총 월별 수수료가 쭉 나와 있는데 금액만 나와 있고 처리량이 월별로 나온 것은 작년에는 넣으셨는데 올해는 안 넣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단가를 계산해서 왜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적게 주는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나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내서 그렇고 궁금하시면 따로 드리겠고 작년에 말씀 하신 부분이 2018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2019년에는 조정 했습니다. 올해 단가와 물량 조정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은 현재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임금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저희들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있어야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수익, 용역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정을 해서 주는 예산이 있다면.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청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회사 임금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지방자치법에 줄 수 있는 범위 내 개인사업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음 17일에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자료를 제출받고 되면 말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발전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8∼559쪽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출석 때문에 먼저 가셨습니다. 차량등록소 사업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차량등록소이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협의해서 그런 것은 없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차량등록사업소만 가는 것보다 다른 과와 같이 해서 건물을 지으면 몇 층을 지어야 하니까 수요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차를 주차하기도 힘들고 하니 숨통은 트일텐데, 예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잘하지 못한 상황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13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6월 17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6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배향선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남광락

- 위  원  박병호

- 위  원  이철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7인

- 경제 환경 국장안영수

- 일자리경제과장남재국

- 중소기업벤처과장이병호

- 교통 행정 과장이희건

- 환  경  과  장김인원

- 자원 순환 과장김해경

-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복

○감사보조요원

- 전  문  위  원조규인

- 사  무  직  원허미자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