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안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안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조현숙
복지 정책 과장 이정희
사회 복지 과장 정원채
여성 가족 과장 정현숙
문화 관광 과장 정규진
평생 학습 과장 최윤정
체육 진흥 과장 강영숙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시립 도서 관장 김덕만
(선서문 제출)
2019년 6월 11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조현숙
복지 정책 과장 이정희
사회 복지 과장 정원채
여성 가족 과장 정현숙
문화 관광 과장 정규진
평생 학습 과장 최윤정
체육 진흥 과장 강영숙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시립 도서 관장 김덕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니까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 같네요. 그런데 해설사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설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니까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 같네요. 그런데 해설사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설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시립박물관에 한 명, 문화관에 한 명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전체 관리는 문화광과에서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한 시간 단위로 하니까 30분에서 40분 하고 조금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에는 학예사들이 추가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월요일 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해설사 전부 4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파견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4명입니다. 전체 8명 하다가 작년에 4명은 응시를 안 하고 4명만, 현재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원이 4명이 돼서 4명을 하는 건지 해설사 정원이 8명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8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명 밖에 없다면서요. 삼성현문화박물관에 하나 시립박문관에 하나 이렇게 두 명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4명이 교대로 한 달에 15일, 16일 교대로 근무할 때도 있고.
○위원장 박순득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설사 정원이 우리 시에서 8명이 정원인데 4명 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4명 있으면 본관에도 있어야 될거고, 삼성현문화박물관에도 있어야 되고, 시립박물관에도 있어야 되고, 안내소도 있어야 되는데 정원이 8명인데도 불구하고 4명 가지고 다 해소할 수 있냐는 거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이나 시립박문관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해설사들이 부족해서 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냐는 말이지요. 안내소는 제대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학예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현장답사를 했을 때 안내소에도 해설사 한 분과 다른 기간제인지 두 명이 안내소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현문화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에 해설사들이 한 달의 기간이 30일을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며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면 두 사람이 교대를 한다면.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몇 사람이 2명씩 교대를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현재 많이 하는 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제가 정확히 7명인지 8명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3명이 응시를 안 해서 응시한 4명만.
○위원장 박순득 그건 답변이 될 수 없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3명을 뽑는데 지원을 안 해서 3명을 못 뽑아서 정원을 못 시키고 4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래서 삼성현문화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을 활성 시키겠습니까? 앞으로 동의참누리원 하면 해설사가 더 필요할건데 벌써부터 인원이 남아돌아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원이 정원을 7명을 잡아놓고도 4명 밖에 없는데 4명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면 정원을 줄여야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7명을 정원해서 7명이서 했다면 3명이 필요없는 인건비를 줬다는 이야기고 시에서 정원을 7명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4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금년부터 4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현문화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인원들이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 해설사들이 충분히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시민들이 오는데서 불편함이 없이 충분한 해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설사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단체나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다니면서 분야마다 설명해주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7명을 정원으로 잡아놓고 4명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3명을 안 구하고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남아돌아서 안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산은 특별히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시립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있고 해설사가 있고 하니까.
○위원장 박순득 학예사와 해설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요즘은 노동시간 52시간은 근무시간 준수를 또 해야 되고 7명이 해야 될 일을 4명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를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해설사를 조금 더 확대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확대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맞추십시오. 정원은 맞추라고 있는 건데 TO가 남아돈다면 TO를 줄여야 되고요. 모자라면 빨리 충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는데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시민들이 삼성현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을 찾았을 때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오신 분들의 충족을 시켜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충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해설사는 이렇게 줄여놓고 제안설명서 처럼 잘 하겠다고 하시면 안 맞지요.
관장님, 제가 관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잘 하려고 제안설명서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줘서 TO를 줄이는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인건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해설사가 7명이 TO인데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혹여 그 해설사들이 투어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과다해서 피곤하게 되면 사람이 힘이 들고 피곤하면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과 미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의 미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7명이 정원인데 4명이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빨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동의참누리원도 개관하게 되면 지금도 3명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아니고요. 동의참누리원 해서 사람 1, 2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빨리 신경을 쓰셔서 해설사를 충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관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잘 하려고 제안설명서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줘서 TO를 줄이는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인건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해설사가 7명이 TO인데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혹여 그 해설사들이 투어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과다해서 피곤하게 되면 사람이 힘이 들고 피곤하면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과 미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의 미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7명이 정원인데 4명이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빨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동의참누리원도 개관하게 되면 지금도 3명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아니고요. 동의참누리원 해서 사람 1, 2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빨리 신경을 쓰셔서 해설사를 충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15건 중에서 경산이 8건 되고요. 대구 경북이 있고 타 지역은 없습니다. 거의 대구 경북권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9건이 경산 건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산지역을 쓰지 않았으면 왜 경산 지역 업체를 쓰지 않았는지 덧붙여 부연설명 해주시면 좋겠네요.
747쪽에 보면 활성화 방안으로 시립박물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747쪽에 보면 활성화 방안으로 시립박물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조달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계약심의 다 끝나고 조달청에 의뢰 직전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조달청 의뢰하니까 조달청에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그건 아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조달청 계약이 밀려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다른 곳도 견학도 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다보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것이다 보니 한번 하면 힘든 거니까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문화해설사 말씀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삼성현 이쪽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파견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O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743쪽에 보면 관람객이 유료가 9618명이고 무료가 5만 1000명이네요. 5배 차이가 나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16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네요. 입장료 받는데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743쪽에 보면 관람객이 유료가 9618명이고 무료가 5만 1000명이네요. 5배 차이가 나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16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네요. 입장료 받는데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안내 있고 두 명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나갑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일당 6만 6800원이니까.
○이기동 위원 한달에 180만원씩 되지요? 그러면 한 사람당 2000만원 넘네요. 4000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 수익이 들어오네요? 차라리 다 무료로 하세요. 그게 훨씬 인심도 얻고 의미도 있고 돈도 절약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현재 경산 관내만 무료로 하고 나머진.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 한 것은 무료가 5만 1000명이고 유료로 들어오는 것이 16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종사자 둘 없이 다 하면 수익도 나고 낫지 굳이 유료로 해서 두 사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안내는.
○이기동 위원 안내 한 사람 하고, 안내 한 사람 해도 돈 받는 사람 없애면 2600만원 안 받아도 경산시 예산도 절감 되고 오시는 사람한테 삼성현가니까 돈도 안 받고 잘 하더라 하고 인심도 얻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계산적으로 할 때는 안내는 필요하고 180만원 해도 12명 같으면 열 달 1800명하고 360만원 하면 2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600만원 나갈 바에 차라리 없애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관장님, 저번에 추경예산 올릴 때 지하수 개발 공사 6000만원 올렸지요? 요즘 날씨 되게 가물지요? 나무에 물주면 한 달에 물세가 얼마쯤 나갑니까? 요즘 같이 가물면 계속 틀어놓을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400만원, 500만원 나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반 정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 지하수 개발 6000만원 1식이라고 해놨거든요? 내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1식을 하지 말고 2식을 했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드는데 2식으로 했으면 하나라도 살렸습니다. 지하수 파는데 무슨 돈이 6000만원 들어가냐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삭감되고 예결위에 들어가고 할 때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했어야 돼요. 부기가 잘못됐다. 2식이다. 한개만 해서 이쪽에 하면 전기세가 한 달에 500만원 나오니까 이걸 하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지하수는 영원히 된다 했을 때, 지금 1식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은 무슨 지하수 파는데 돈이 6000만원 들어 그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만들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필요하면 숙지를 해서, 설사 삭감 되면 위원들한테 가서 정당성 이야기 하고 전기세 이렇게 나오고 하면 안 살려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6000만원 예산 올려놓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수돗물 계속 틀고,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저도 동조한 한 사람인데 뭐 지하수 파는데 이만큼 드나 이렇게 됩니다. 의원들 잘 모르니까. 그건 2식을 하고, 2식 되어 있는데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시민회관처럼 노래하는데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있는데 후반기 한번 해보고 잘하면, 이렇게 하면 다 설득이 됩니다. 위원들도 잘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덜렁 이렇게 해놓고 이 내용이 뭔지, 왜 올렸는지, 물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니까 삭감이 되고. 다시 할 때는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 내용은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예.
○이성희 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어느 기초단체에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액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TV에 의혹이 제기돼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자체설계라는 뜻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자체설계라는 뜻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사업비 중에서 우리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성희 위원 감사보다 보니 자체설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름대로 지방계약법을 찾아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체설계 내역서에 보면 삼성현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고 사업 시기나 대상도 없고 기본적인 것이 없다보니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748쪽이나 보면 삼성현박물관, 시립박물관 이용현황 보니까 체계적으로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체설계내역도 하실 때 박물관 기본적인 사업시기나 구분해서 시립박물관의 기본적인 것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체설계 내역서에 보면 삼성현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고 사업 시기나 대상도 없고 기본적인 것이 없다보니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748쪽이나 보면 삼성현박물관, 시립박물관 이용현황 보니까 체계적으로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체설계내역도 하실 때 박물관 기본적인 사업시기나 구분해서 시립박물관의 기본적인 것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738쪽에 보면 안그래도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현역사공원 다함께 즐거운 문화예술 프로그램해서 사업비 VR, 로봇체험, 기획전시회, 가족과 함께 듣는 역사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참가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5월부터 10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전체적으로 하면 1만 1000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통 2억 7500만원은 맞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보통은 우리가 사업자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20일 정도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이런 것에 기획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기획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전문적이고 알차게 하려다 보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주로 기획 쪽으로 많이 하는 사업자입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은 공연 기획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20회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VR로봇 부분만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을 공무원이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자한테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조달청 의뢰로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사업자한테 주면서 어떤 특정 분야, 공연기획 부분이 있으면 20회 중에서 공연 기획이나 특수한 VR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전체 프로그램 기획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 그때 당시만 해도 로봇도 있었고 공연도 많고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이후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행정사회이후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755쪽하고 756쪽에 보면 프로그램운영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은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이지요? 프로그램이 일단은 세 개네요. 시립도서관 하양에 세 개 밖에 없고 장산도서관은 음악회가 있고 웹툰도 같이 한 내용이고,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것, 책 전시, 문학 강좌 이렇게 있고, 과학연극이라고 있고 도담은 한 개 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 도서관은 설립이 되는데 프로그램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덕만 사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디지털실, 도서실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하양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실 거기 외에는 장소가 없고 장산도서관은 그래도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관계로 국비지원 받아서 많이 신청을 해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해야 학부모나 아이들이나 같이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이 소통의 장소거든요?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같이 독서 토론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잘 하셔서 다른 곳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남부동에서 서상동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갈 데가 없었고 남부동에 유일한 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단체장들 이야기 할 때도 불만이 나오고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잘 주민들하고 남부동 단체분들하고 잘 수의해서 좋은 방향료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남부동에서 서상동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갈 데가 없었고 남부동에 유일한 도서관은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단체장들 이야기 할 때도 불만이 나오고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잘 주민들하고 남부동 단체분들하고 잘 수의해서 좋은 방향료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과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과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94쪽에 보면 긴급복지 관련해서 해마다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 대부분 의료지원이나 생계지원이 많네요? 지원현황이나 취약계층들이 어떤 점에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보면 어떤 유형입니까? 생계지원 중에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긴급복지는 그야말로 긴급하게 생활이 어려우신 가구들이나 대상자들인데요. 작년에 보면 거의 출소자가 많습니다. 출소자하고 중병이나 이런 질병, 부상 이런 사람들이 많고 작년에는 1050건 정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도 조금 완화해서 지금 벌써 한 950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4억 7000만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2018년, 기준이 중위소득 75%라고 하는데 소득은 120만원 정도 1인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네요. 우리도 취약계층 분들 보면 제도권 내에서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도권 내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지금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해서 서로 내방도 하면서 있기도 한데 지원을 안 해주는 부양의무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신청 들어오면 한 달에 두 번씩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다 구제를 해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조사 나와서 부양의무자하고 통화를 하는지 통화내역도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자체를 복지부에서 금하고 있고 해서 상담을 통하고 주변에 물어도 봐서 정말 1년 동안의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된 것 있는지, 돈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실제로 왕래는 한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과정은 다 구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생활안정기금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요.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생활안정기금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만 빌려간 것 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1000명 생활안정기금을 빌려간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우리가 대출하는 그거 말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누계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타 시군에 검색을 해봤는데 수도권에 일부가 있던데 우리 것 하고 성격은 달라요.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생활안정자금이 대출을 하는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대출해 주는 자금으로 되어 있고 상환을 받아야 되고, 수도권에서 정해놓은 조례는 보니까 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곳에 부가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같더라고요. 경산의 경우에는 경산 사랑나눔기부금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 하고 있어서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경산 사랑나눔 계좌 이런 것이 없거든요. 경산에는 공동모금회하고 계약해서 경산시만 기부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돈에서 생계비나 어르신들의 의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우리는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012년 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기동 위원 50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데 여성분과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504쪽에 노인분과위원회 선진지 견학 서천시협의체 노인분과 면담 및 교류 찾았습니까? 이건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가봐요. 그걸 견학을 갑니다. 선진지 견학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견학을 가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경산시도 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
○이기동 위원 경경산시가 잘 한다고 상 받았다고 하고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여성가족과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거 상 탄다고 이름도 바꿨는데 경산이 제일 잘 하는데 가서 볼 게 있습니까? 그냥 바람 쐬러 가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65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 간 것은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새경산성폭력상담소와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듣기로는 예산으로 간 건 아니고 상담소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돈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활 벼룩시장을 여성분과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일부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그걸 우리가 견학하는데 사용을 하자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통상적으로 저 역시 그렇고 자기 돈 가지고 안 갑니다. 해외 가는 것도 아니고 모임에서 가는 것, 벼룩시장 했으면 벼룩시장 열심히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일부 떼서 가는 것도 모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벼룩시장 열심히 했으면 그 돈 가지고 경산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볼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노인분과 선진지 견학에 이건 또 11명 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분과협의체 사업비로 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7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좋은 것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복지를 하는 단체에서는 복지협의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알 삽니다. 정말 가고 싶으면 자기 돈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시 예산 70만원 올라와 있는 것 가지고 뭐하려고 가냐는 소리 듣지 말고요. 복지협의체 있는 사람은 복지는 정말 돕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 가입되어 있으면서 시 예산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사실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기간을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경산시에도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원래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1회에서 조금 더 생활이 어렵다든지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번 더 연장해서 합니다.
○이성희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현황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TV나 신문 언론에 소리가 많이 들려서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니까 모 대구에서는 설리복지재단 비리로 인해서 모 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5개월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하셔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TV나 신문 언론에 소리가 많이 들려서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니까 모 대구에서는 설리복지재단 비리로 인해서 모 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5개월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경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하셔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드림스타트 있지요? 위원수가 15명 되는데 임명이 3명 위촉이 12명이네요. 회의 한 번 했네요. 그런데 168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7만원 해서 15명 돈 다 줘도 105만원 밖에 안 됩니다. 원래 임명은 돈 안 주는데요. 5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이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멀리서 온 사람 교통비 정도까지는 지급한 것으로.
○이기동 위원 교통비 해도 이 숫자는 안 나옵니다. 예산이 7만원 되어 있는데 교통비가 어디 있습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들 명단 한번 봅시다. 멀리서 와서 교통비 나갈 분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469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정수급 금액 533만 8000원인가?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부정수급 해서 100% 징수 됐는데,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는 538만 8000원인데 200만원 왜 징수가 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이건 지도점검해서 적발 되고 난 뒤에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지적한 것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작년 12월에 소송을 재기해서 올 6월 5일자로 원고 패소 받아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초원지역아동센터만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분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항에 납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요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맨날 현장 나가면 사회복지과만 나가서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고충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감사자료 526쪽에 보시면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현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 이용자를 보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정원인데 10명을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요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맨날 현장 나가면 사회복지과만 나가서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고충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감사자료 526쪽에 보시면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현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 이용자를 보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정원인데 10명을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당초에 20명이 맞다고 생각해서 20명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지적장애나 자폐환자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 이런 공간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자폐환자는 성격이 와일드해서 옆에 있는 같은 장애인하고 다툼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1층은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할 때 장소가 구하기 어려워서 안 그랬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1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1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사회복지사 3명하고 조리사 있는데 그건 거의 20명 정원은 아니고 10명 조금 넘는.
○위원장 박순득 그러니까 지금 직원 현황에 보면 센터장 한 명에 팀장 한명, 사회복지사 3명, 조리사 1명은 20명 정원에 대한 직원이 아니고. 10명에 대한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무보수든 간에 우리 지원금으로 자기네들 챙겨가잖아요. 그런데 센터 직원 정원이 20명이 되게 되면 우리 직원은 20명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10명만, 환자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만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20명으로 개소를 해놓고 직원은 10명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정원을 20명을 해서 20명을 다 채워야지 10명을 하는 것은 업소시설에서 잘못해서 10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애초에 자기들이 개소를 할 때 그 정도의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은 되지 않고 이용자는 10명 밖에 안 되고 직원은 10명에 준하는 직원을 하면 잘못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보통 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사가 한 분이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팀장까지 하면 4명이니까 12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시설을 개소해놓고, 이용자수는 10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20명을 한 것 같으면 20명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건 지적을 하세요. 아니면 시설을 폐소하던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시설은 20명으로 해서 개소를 해놓고 이용자수는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20명으로 개소를 하는 것 같으면 20명에 대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명 직원을 운영하려면 이용자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수가 10명 밖에 없다고 직원 다 자르고 10명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위에도 정원을 10명 짜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편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국장님 지적도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십니까? 나간다고 그냥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따지면 우리 사회복지과도 반성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따지면 우리 사회복지과도 반성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센터 병원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병원을 건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시설비 외에 병원 장비비를 300억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 시설비 지원하지요? 장비를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장비는 추계하는 것이 68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비 20억을 확보했고 저희 부서에서 기재부에 찾아가서 복권 기금을 35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정확한 추계는 안 되는데 병원 개원 때문에 경대병원 보다는 앞으로 경산시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컨설팅을 줘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경대병원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당초에 협약할 때 경대병원으로 했습니다. 번복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당초에 협약을 할 때도 우리 지역에 큰 병원이 있으면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경대병원하고 5년간 계약을 하지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5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거기까지는 협약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혹여나 경대병원은 운영자가 들어와서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손 털고 나가도 자기들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병원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경대병원은 우리 시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부탁해서 모셔와서 운영해달라는 차원이 되다 보니 지원금을 받아먹고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적자를 본다.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재활센터 하는데 환자들이 와서 회복하는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다른 과를 신설해달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1년에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운영이 안 될 때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대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미리 염려스러워서 일반행정 파트에 경산시에서 제일 잘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대병원 보다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협약을 할 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협약만 해놓고 뒤에 가서 대안이 없어서 그때 되면 우리 국장님도 나가고 과장님도 나가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단계에서 뒷일을 생각해서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시고 대안은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컨설팅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건 사회복지과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예견에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미스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노파심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 국장님 와상장애인지원센터 재활센터 안에 건립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국장님 와상장애인지원센터 재활센터 안에 건립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과장님도 어쨌든 재활병원 운영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든지, 시민을 위해서 재활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역 줄 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주고 나중에 그런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용역을 줄 때 용역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끝나잖아요. 국장님, 와상장애인이 밖에 나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것은 다 해가면서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안 챙기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재활센터에 국장님 공로도 될 수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경산시민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이건 지적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과장님한테 과감하게 와상장애인센터를 좀 하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안그래도 저번에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와상장애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셔서 5월에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월 12일에 접수한 결과 우리 담당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분석 나오면 나오는 대로 행사위원분들한테 다 한번 수요조사 한 것 와상장애인에 관련된, 말씀해 주시고요.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지만 어쨌든 기댈 곳이 있거나 그래도 숨 한번 돌릴 수 있는 것을 경산시가 잘 생겨주셨으면 하고요. 장애인활동 기간 활동지원 기간이 저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포항이 네 군데, 경주, 구미 네 군데, 문경 네 군데, 안동은 다섯 군데, 세 군데 있네요? 물론 대구에서도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경산에 실질적으로 활동 지원 제공 기간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활기관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활보 하시는 중증인 분들이 대기 기간이 많고 하다 보니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지만 어쨌든 기댈 곳이 있거나 그래도 숨 한번 돌릴 수 있는 것을 경산시가 잘 생겨주셨으면 하고요. 장애인활동 기간 활동지원 기간이 저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포항이 네 군데, 경주, 구미 네 군데, 문경 네 군데, 안동은 다섯 군데, 세 군데 있네요? 물론 대구에서도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경산에 실질적으로 활동 지원 제공 기간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활기관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활보 하시는 중증인 분들이 대기 기간이 많고 하다 보니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10월 전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편성 전까지 되겠네요? 어쨌든 복지문화국 전체가 민원도 많은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고 늘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어려운 분들 챙겨주는 곳이 복지문화국이고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시간도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데 내 업무에 지치다 보면 과연 대민서비스가 잘 될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사람들도 독도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못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더 가고 싶겠습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경북권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이 경북이지만 솔직히 대구권인데, 재활병원 해놓으면 대구 사람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대병원이 대구시에 병원 중에 유일하게 경대병원만 마이너스 68억 났습니다. 나머지 영대병원이나 계명대 부속병원 이런 곳은 흑자 났어요. 국립에서 하는 병원들은 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10년 더 지원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내주면 기존 재활의학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료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병원만 해서는 불을 보듯 뻔하게 적자입니다. 다른 것 해서 흑자를 얼마나 낼지 모르지만 기본 경대병원 가면 우리가 가면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있고 이 판국에도 적자인데 경대병원 오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5년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다 나갑니다. 이거 할 때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흑자를 낸 곳이 없어요. 다 적자입니다. 대구 사람이 올 때는 돈을 더 받는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돈은 우리 경산시 예산 가지고 다 주고.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여러 가지 흑자를 내기 위한 고민을 해서 컨설팅을 할 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기는 화장장 그렇게 하는 예가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든지.
곁들여서 유독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가 정례회지요? 정례회 속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일정이 이런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것은 알잖아요. 사회복지과는 여기 다 있지만 드림스타트는 외곽에 있지요? 과장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은 그렇고 업무파악을 자체가 과장님 있는 것 보다 멀어요. 담당계장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야 대답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곁들여서 유독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가 정례회지요? 정례회 속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일정이 이런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겠다는 것은 알잖아요. 사회복지과는 여기 다 있지만 드림스타트는 외곽에 있지요? 과장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은 그렇고 업무파악을 자체가 과장님 있는 것 보다 멀어요. 담당계장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야 대답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참고로 오늘 아동들 인솔해서 강원도로 2박 3일 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강원도 가든 어딜 가든 좋은데 이건 일정이 있고 우리가 하면 1년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나든지 하는 것이 계장님은 과장님에 대한 예의고, 과장님은 시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 별도로 설명한다는 데 설명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담당계장 없이는 설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서로 예의는 지켜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과반수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오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과반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회의가 결정된 사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과반 이상은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이건 서면으로 회의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서면회의는 수당을 안 줍니다.
○엄정애 위원 536쪽에 가정폭력 예산 세부지원 운영실적이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해서 경찰서에 협조요청 하셔서 저번에 회의할 때 한 번씩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유형별 현황을 한번 자료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성폭력 가정폭력 유형별 집계 2018년도 것 유형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