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상반기에 5월 24일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선출하고 행사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구성한 것이 현재 실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총 30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분과별로 여기도 읍면동 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놨거든요? 일단 읍면동에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서에 올라오면 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 부서에 오면 이걸 가지고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최종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올해는 처음이니까 전체 되는 것은 30억 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단체별로 모임이나 그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저희가 받은 30명 중에 주민참여위원님들 보면 이장협의회 회장님도 있고, 체육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있고 바르게살기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한 곳은 분야가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이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강화사업이나 지침이나 다른 타 시군에 주민참여예산 현황이나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처음하면서 그날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건 30명에 대해서는 그때에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은 없고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 한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차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2010년부터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19년에 성과를 가지고 있고 올해가 6월 아닙니까? 그러면 올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만들 때 운영계획을 다 잡았어야지요. 그걸 읍면동에는 주민자치를 위원이 하든지 조례는 이장님들이 읍면동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있고 작년까지도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1년 계획안이 나왔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 우리 도내에도 올해부터 서서히 참여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고 하다 보니 저희가 특별히 더 벤치마킹이나 하는 것도 잘 없고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계획대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 시의 각종 홍보비가 지출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서울부터 지방까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해내기가 어렵고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17년도에 홍보비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홍보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여기에 홍보 하나 더 합시다, 저기에 홍보 하나 더 합시다 하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저희가 기존에 하던 데는 금액이 거의 동결로 그대로 가고 금액 올라가는 것이 새로운 장소에 하나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장소가 추가되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기존 장소에 금액 인상되는 것은 없고 그 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하고 나면 효과가 사후평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라든가 그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뒤에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 시에 홍보를 하면서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면서 매번 수억씩 들여야 되고 매년 홍보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문사에 대해서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홍보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지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중앙지는 어떻게 홍보비를 책정하고 지역지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신문사에 대해서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홍보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지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중앙지는 어떻게 홍보비를 책정하고 지역지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발행 부수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적절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인터넷은 열람하는 조회수에 따라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경산인터넷뉴스하고 팩트뉴스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경산신문, 자치신문, 경일신문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지역지는 2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세 군데 신문이면 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겠네요? 우리 언론도 보면 전국지와 지방지가 있지만 언론의 특성상 지역지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 특성상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지역의 언론사들이 발행부수가 적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 안 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신문도 좋은 신문들 과장님께서도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지역신문이 경산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방향도 같이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수고합니다. 저는 국장님 두 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 하셨고 오상호 국장님이 다시 하셨고 최윤근 과장님 다시 왔는데 저번에 5분 발언을 했고 우리가 각종 보조단체 위탁기관, 대행기관 이런 곳에 현재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 회의를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중앙회의를 갔다와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쓰는 것은 모든 것은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각종 단체들이 들고오는 예산 지침을 들고와서 그 기준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지 없으면 못 주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번에 마련하라니까요. 그때 행정지원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그때 그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때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제가 있을 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예산 계장한테 전체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어쨌든 보조로 주는 단체에 대한 각종 인건비 성격은 임금총액제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인사계장한테 해놓고 인사이동에 따른 자리가 옮겨져서 추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는 그렇고 포항시 자원봉사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별표3-1 5급 1호봉의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한다고 해놨어요. 어차피 소장님이 3년 동안 있어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자원봉사자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3년 동안 이 호봉만 받아갈 수 있잖아요? 지침에 보면 직원의 봉급은 어떻게 해놨냐 하면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표4의 기준에 의거 경력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본인들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지침을 들고와서 행안부의 지침이지만 아까도 지침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조례에 정하면 더 이상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어느 순간 공무원은 100대1로 해서 4수, 5수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기준과, 어느 순간 사회복지 자격증 하나 따서 들어와서 하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60세 되면 나가지만 사회복지직은 67세 정년도 있고 65세 정년도 있고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하다 보면 직접 운영하는 재단에는 호봉 수 낮은 사람 갖다놓고, 시나 지원받는 데는 호봉 수 높은 사람 갖다놓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 어떤 해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인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상률은 공무원 기준이면 5%든 3%든, 의원들도 그렇듯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준으로 해야지 보수 자체를 공무원표에 의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공무원 보수 7급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국장님이 예산담당관 계실 때 기준표를 마련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유야무야 되는데 오상호 국장님이나 최윤근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7월달에 인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요. 두 분 다 계시면 하기 나을 거고요. 이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보편타당한 인상률을 정해서 기준표를 만들라는 거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대행기관이나 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 이런 곳도 살펴보세요. 나도 책자 대충 봤는데 인건비 위탁기관 사장이 9000만원 쯤 되고 거기도 자기들 10% 가져가고 그 속에는 내가 모르겠지만 수당도 빠지지 싶어요. 퇴직금 인상률도 보통 연봉이 5000만원 같으면 퇴직금 쌓이는 것이 500만원 선이 보통의 상식선인데 어떤 데는 퇴직금이 300%, 200% 쌓이는 곳도 있고 그것도 내가 5000만원 받을 때 300%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퇴직 했으면 마지막 퇴직 연도에 15%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퇴직 같은 것을 할 때 500억 700억씩, 일반 기업에는 그렇게 주지만 대표이사 한테는 보통 퇴직할 때 수백억씩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회사이니까 그렇지만 시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식선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받아가야 맞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지만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확실하게 잡을 용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말씀 들어보니 인건비에 관한게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에 명기할 수 있고, 국도비보조사업 지침이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나 문화원이나 지식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전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례를 바꿀 것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조례가 없으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형평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 받는 업체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많고 대행기관들도 많잖아요. 돈을 줘서 쓰레기나 등등, 일단 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이 없으면 국장님과 과장님 나가고 또 어느 사람 들어오면, 사람 세상 살아가면서 합법적이고 돈 많이 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이때 잡아야지, 포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잡아놨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 기준으로 안 잡으면 새로운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매년 500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오른 기준에서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처음에 들어올 때 이 기준 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그쪽에 관심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없으면 자꾸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많이 받아가기 위한을 수를 쓸 수도 있고 그렇고 합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 먼 장래도 그렇고 우리나라 3050 국민소득 300불, 인구 5000만명 중에서 국가부채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은 다시 지방 재정도 어렵다는 건데 우리 시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주는 것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기준을 정해놓으면 더 이상 안 되고 운영의 묘를 하자면 지금 받아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 기준을 장려하든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 기획예산국에서 경산시 홍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홍보 내용과는 다르게 요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다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경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차량 유동 하시는 분들도 부산에 접근하기가 낫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행감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산국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말이 대구부산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경산에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내용까지 있었는지 그때 당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성구 시지 있고, 청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남밀양 그 거리 안에, 지금 경산인터체인지가 없는 이유가 수성구에서 청도까지 거리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양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경산 홍보나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라도 기획예산국에서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감하고 관련 없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허용이 됐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큰 탑 세워서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 경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든 경산 농산물이나 청년문화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국토에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고요. 더 나아가는 하여튼 경산시도 인터체인지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산 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감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경산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만들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나 인터체인지는 만드는 것도 계획을 해주시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양재영 2030년 가까이 인구 4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우리 경산시가 40만 인구가 됐을 때가 최적이냐를 여쭤보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증가된 인구에 대한 40만이 됐을 때 편익과 간접자본이 더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 조성으로 3만 141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산업단지가 30% 이하로 분양이 되고 있고, 또 1, 2, 3산업단지가 우리 경산이 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거든요? 우리 경산이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년 후에 1, 2, 3산업단지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올해에 경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경산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곧 바뀝니다. 5년 후에는 거의 버스까지 전기자동차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1, 2, 3산업단지가 어떤 분들은 50%는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정책을 하든 산업단지 정책을 하든 유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구정책이나 산업단지 정책이나 계획을 새로 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안그래도 저희들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쯤 되면 용역이 계약될 것 같습니다. 계획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5개 읍면동으로 주민숙원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동 지역은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있고 큰 사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큰 기관사업 외에 일상적인 주민숙원사업에 읍면동 편중을 확인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서 읍면마다 예산이 동지역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저는 그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경산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산시 행정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입니다. 기획예산과도 인구정책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있고,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학금에서 하는 다자녀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의 성격인 것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경산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경산시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게 인구정책인건지 장학금인건지, 그러면 한 세대마다 돈을 300씩, 400씩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정을 쉽게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부서나 컨트롤 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공을 돌리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장학금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라고 하면 출산장려의 성격이 있는 거고 충분히 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경산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느 부서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동 지역은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 있고 큰 사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큰 기관사업 외에 일상적인 주민숙원사업에 읍면동 편중을 확인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서 읍면마다 예산이 동지역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저는 그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경산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입니다. 저는 작년에 경산시 행정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입니다. 기획예산과도 인구정책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있고,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장학금에서 하는 다자녀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의 성격인 것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경산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경산시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게 인구정책인건지 장학금인건지, 그러면 한 세대마다 돈을 300씩, 400씩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정을 쉽게 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부서나 컨트롤 하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에 공을 돌리고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장학금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라고 하면 출산장려의 성격이 있는 거고 충분히 수요 예측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도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경산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느 부서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처음에 장학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다보니 저희도 당초에 장학금을 1인당 100만원씩 준다는 것도 파악을 못 한 불찰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난번에 20억 요구가 됐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를 알아야 된다. 20억 주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도저히 어렵고 주민등록 전산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주민등록 전산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전산센터에 여러 번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이런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요. 그 뒤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낼 수 있는 숫자를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올해 사업은 집행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이 추후에는 낭비되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인데 해외 연수 관계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인데 해외 연수 관계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액이나 그러한 새로운 징수 정책 시책을 마련해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체납세액 관련해서 의견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사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세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155억 정도가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125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과태료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부터 등록위반과태료나 정기검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 실과 읍면동에 걸쳐 있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 현재 과태료 같은 경우에 징수인원이 3명입니다. 전 실과가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 경북도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콜센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북도내에 8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경산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들어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조세 저항도 심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징수 방안을 많이 찾아서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의 현재 체납자들이 고질고액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발생하는 소액체납자들이고 자동차 관련 체납이다 보니 예금 압류를 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체업자가 되는 기분이 들 때도 사실 많습니다.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특히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꼭 보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현연도 발생한 체납이 아니고 과년도 고질적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1이나 100분의3이나 비율대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일반 민원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다 보니 각 읍면동까지 해서 본청하고 예산이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같이 노력해서 받기 때문에 30만원도 받고 5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세를 받고 나면 한 건에 대해서 하는데 한 건 할 때마다 사실 지출하기는 어렵고 몇 달 모아서 보면 최고금액이 30만원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금액을 높이든지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공기업이나 개인기업이 하는 것은 적은는 원으로 실적은 공기업보다 사기업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는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30만원 해봤자, 물론 밥 먹는데 따라서 다르지만 고기 먹으려면 한번 하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 10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줘도 안 괜찮겠습니까? 당근을 더 줘서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잘 받아 오는 사람한테 국장님 인사고과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기동 위원님께 의사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대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기동 위원님께 의사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대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기획재정국이 끝났는데 다시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이 끝이 안 난 내용이고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되지 싶어서 별도로 불러서 물어봐도 되는데,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의회에서 인건비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모 국장의 고충을, 그다음 회의록에는 세입세출안의 설명을 들은 후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에 대한 시의회 결과 과정을 모 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추경을 통해 노력해보자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동의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대통령도 안 볼 때는 욕 하는데 이것 그냥 뭐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회의 안건에 잡아넣어서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설명이 끝이 안 난 내용이고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되지 싶어서 별도로 불러서 물어봐도 되는데,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의회에서 인건비 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모 국장의 고충을, 그다음 회의록에는 세입세출안의 설명을 들은 후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에 대한 시의회 결과 과정을 모 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추경을 통해 노력해보자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동의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대통령도 안 볼 때는 욕 하는데 이것 그냥 뭐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회의 안건에 잡아넣어서 이런 실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회의록 내용은 제가.
○이기동 위원 개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줘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전체 있는데 방송이 나가냐 하면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의원 고유의 업무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까지 예산을 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국장님 과장님 바뀌면 실컷 떠든 사람만 메아리 친 그런 현실이고. 이것 하고 저번 5분발언 후에도 공무원 수십 명한테 그 발언은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못 했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관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지 않나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이나 감사내용 자체가 이건 분명히 감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느낌도 받았고, 제가 감사관이라면 이런 사항 정도는 틀림없이 감사지적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 놓친 부분이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 전체에 감사담당관은 권위를 가지고 소신껏 강력하게 감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행 시간이 초래되면 더 강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4일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전부 보조금 단체입니다. 매년 기획예산과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때 보조금에 관해서 매년 했습니다. 3년 일몰제로 한다든지 30% 자부담을 한다든지 앞으로 2019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보조금을 받고 했던 단체에 감사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강하게 해서 생각의 기대치에 벗어나는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도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행사에 대해서 등위를 선정해서 하위등급을 받으면 몇% 보조금을 받으면 삭감한다든지, 어떤 단체는 아예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일 동안 행사위에서 최고 중점적으로 다뤘던 분야가 부당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관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지 않나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이나 감사내용 자체가 이건 분명히 감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느낌도 받았고, 제가 감사관이라면 이런 사항 정도는 틀림없이 감사지적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 놓친 부분이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 전체에 감사담당관은 권위를 가지고 소신껏 강력하게 감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이행 시간이 초래되면 더 강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단체에 있어서 4일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전부 보조금 단체입니다. 매년 기획예산과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때 보조금에 관해서 매년 했습니다. 3년 일몰제로 한다든지 30% 자부담을 한다든지 앞으로 2019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보조금을 받고 했던 단체에 감사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강하게 해서 생각의 기대치에 벗어나는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도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행사에 대해서 등위를 선정해서 하위등급을 받으면 몇% 보조금을 받으면 삭감한다든지, 어떤 단체는 아예 폐지를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일 동안 행사위에서 최고 중점적으로 다뤘던 분야가 부당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에 있어서 저번에 지적사항에 지급 근거 없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내용이, 그러면 지금은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나 거기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급 기준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저희가 지적한 것은 자인단오보존회의 규정에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 안 됐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그건 지금은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총무과 소관에 관해서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었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보면 어쨌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개선된 것이 어떤 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동열 복지포인트를 200점 지원했고 공무직이 작년에 노조가 결성이 돼서 임단협하고 결속을 해서 인건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처우가 개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아직 협상이 남아 있고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신설 이런 것도 하고 병가가 있을 때는 병가제도도 한다 이렇게 건의를 들어서 개선을 이야기 하니까 다른 시군가 맞춰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다만 명절휴가비 일부를 인상한 게 전부라던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공무직은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단협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경산시와 공무직 근로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경산시가 일반 회사와 같은 사측의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서로 협의하고 23개 시군의 형평을 보고 그에 맞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는 합의점을 이루어서 누가 보더라도 경산시가 그래도 다른 곳 보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는 가는구나 이 정도의 협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노력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변화와 노력을 같이 했을 때 신뢰가 쌓이는 거니까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도내, 어쨌든 저는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수직렬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도내에 학예직 현황에 관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학예연구관이 4명이 계시고 학예연구사가 72명이 있어서 경북도내 학예연구직은 7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이 있고 학예연구관이 1명 있고 학예연구사가 6명이 계시고, 안동도 학예연구관이 1명 계시고 연구사가 6명 이렇게 계십니다. 학예직이라는 것이 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관련해서 포항이라고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재와 관련된 관리, 콘텐츠 작업 이런 것이 있는데 상주도 학예연구관이 한 분 계시고, 학예연구사가 5명 계십니다. 요즘은 문화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 때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다, 똑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의 차별화를 이루어서 공연 하나를 봐도 제대로 봤다. 문화재 관리를 하더라도 차별성 있게 발굴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그와 연관된 사업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문화부분에서의 경산시 행정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현문화박물관 건립할 때도 다른 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위가 일현선사와 삼국유사로 주제를 잡은 것처럼 경산시의 문화콘텐츠를 하나 잡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연구사나 다른 곳에 보면 연구관이 있어서 어쨌든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것은 전공하신 분이 훨씬 깊이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북 도내, 어쨌든 저는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수직렬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도내에 학예직 현황에 관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학예연구관이 4명이 계시고 학예연구사가 72명이 있어서 경북도내 학예연구직은 7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이 있고 학예연구관이 1명 있고 학예연구사가 6명이 계시고, 안동도 학예연구관이 1명 계시고 연구사가 6명 이렇게 계십니다. 학예직이라는 것이 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관련해서 포항이라고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재와 관련된 관리, 콘텐츠 작업 이런 것이 있는데 상주도 학예연구관이 한 분 계시고, 학예연구사가 5명 계십니다. 요즘은 문화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 때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다, 똑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의 차별화를 이루어서 공연 하나를 봐도 제대로 봤다. 문화재 관리를 하더라도 차별성 있게 발굴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그와 연관된 사업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문화부분에서의 경산시 행정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현문화박물관 건립할 때도 다른 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위가 일현선사와 삼국유사로 주제를 잡은 것처럼 경산시의 문화콘텐츠를 하나 잡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연구사나 다른 곳에 보면 연구관이 있어서 어쨌든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것은 전공하신 분이 훨씬 깊이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삼성현박물관도 그렇고 시박물관도 그렇고 임당 유적 쪽에 모든 시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겅산시가 시립박물관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립박물관 존치를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제는 삼성현문화박물관 밑에 시립박물관 담당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당장은 못 하지만 3, 4년 지나면 임당전시관이 다 됐을 때는 검토를 해서 전문지위도 하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경산시가 문화예술 쪽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분야의 전공자가 총괄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와 문화의 질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임당 관련해서 박물관 사업 그건 언제쯤, 그건 아닙니다. 임당사업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경산시의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되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직제나 조직개편이나 인사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주요하게 총무과에서 점검하고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요새 과장님 언론이나 방송에 이통장 수당이라고 많이 떠들잖아요? 일부는 이장 같은 경우는 법은 있고 통장은 법은 없어서 조례로 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국회에 통과 되어야 되는지도 잘.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해서 됐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사인해서 발표를 하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쟁점이 되는 것이 시 같은 경우에도 이장 수장만 해도 거의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20에서 30 하면 전체 5억 7000만원 정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쟁점이 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인데 이장 수당 관련해서 전부 지방비입니다. 그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5억 8000만원 정도 추가 됩니다. 그런데 다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시는 리통을 조정해서 하반기쯤 되면 리통을 줄이려고 합니다. 한분이면 얼마 안 되는데 23억이면 사실 큰 돈이지요.
만약에 20에서 30 하면 전체 5억 7000만원 정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쟁점이 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인데 이장 수당 관련해서 전부 지방비입니다. 그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5억 8000만원 정도 추가 됩니다. 그런데 다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시는 리통을 조정해서 하반기쯤 되면 리통을 줄이려고 합니다. 한분이면 얼마 안 되는데 23억이면 사실 큰 돈이지요.
○총무과장 이동열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없진 않고 지적 측량이나 하다 보면 사인 간에 민원 발생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과 측량하는 것과 불보합이 될 때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원활하게 지금까지 문제 없이 대처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지적도에 있는 것 하고 현행 자기가 사용하시는 것 하고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달라져서 본인들도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거고 한데 혹시 만약에 그런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지적과에서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원은 민원에 따라서 수혜자한테는 전혀 피해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지급도 하고 토지가 서로 면적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정산을 해주고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이게 측량을 다시 함으로 해서 국토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확대시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18년도에 5800만원 정도 해서 했고요. 올해는 5700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 시행할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 인력 때문에 저희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 시행되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제가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나 그런 것을 있으시면 잘 민원인들의 말씀을 다 들 수는 없지만 경산시하고 상호 충돌이 안 되도록 잘 이해시키고 설득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주요사업장 방문을 관제센터에 갔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가보니 지적사항이 여러개가 있는데 70% 이상이 적발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CCTV를 보니까 동네에서 자전거 훔쳐 가는거, 오토바이 사고나서 넘어진 것,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구석구석에 경산시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좋은 시스템 자체를 경산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CCTV를 설치해놓으면 범죄나 잡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스템을 접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적발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기에 앞서서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관제센터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각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각 동네에 홍보 차원에서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부녀회, 더 나아간다면 관변단체 정도 이렇게 견학을 해서 체험을 해봄으로써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학 체험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주요사업장 방문을 관제센터에 갔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가보니 지적사항이 여러개가 있는데 70% 이상이 적발사항은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CCTV를 보니까 동네에서 자전거 훔쳐 가는거, 오토바이 사고나서 넘어진 것,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구석구석에 경산시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좋은 시스템 자체를 경산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CCTV를 설치해놓으면 범죄나 잡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스템을 접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적발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기에 앞서서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관제센터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각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각 동네에 홍보 차원에서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부녀회, 더 나아간다면 관변단체 정도 이렇게 견학을 해서 체험을 해봄으로써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학 체험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위원회에서 저희 관제센터를 방문하고 가서 일단은 계획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 사실 관제센터에 이통장들 50명씩 들어오기는 협소하고 해서 별도 쓰레기나, 쓰레기에 집중해서 동영상이라던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관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 후에 관제센터나 교통센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견학을 한 바퀴 가시는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읍면동, 저희도 사정이 있고 하니 날짜를 조정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각 읍면동에 강제성은 띄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해서 하고, 실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반면에 걱정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를 집 앞에 다 설치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곤란한 분야고 적제적소에 필요한 자리에는 CCTV를 설치해줘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CCTV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있음으로써, 한번 견학을 함으로써 틀려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지역의 시민들은 분명히 의식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관돼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 접수가 생활쓰레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카메라가 있어도 평일은 관리가 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활쓰레기가 클린하우스에 다 있어서 그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서 월요일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동에 이야기해도 근무자가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가서 계속 치울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의 빈틈이 있으면 일요일날 관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그렇지요? 600명, 700명 하는 기간제인데 그분들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일을 해도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한 달 일을 해도 비 오면 못하니까 월급이 작다고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일의 연속성도 확보해주고 현행 기간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 해서 일요일날 클린하우스 담당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저분하다고 월요일마다 받습니다. 동에 이야기하면 저희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관돼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 접수가 생활쓰레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카메라가 있어도 평일은 관리가 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활쓰레기가 클린하우스에 다 있어서 그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서 월요일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동에 이야기해도 근무자가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가서 계속 치울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의 빈틈이 있으면 일요일날 관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그렇지요? 600명, 700명 하는 기간제인데 그분들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일을 해도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한 달 일을 해도 비 오면 못하니까 월급이 작다고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일의 연속성도 확보해주고 현행 기간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 해서 일요일날 클린하우스 담당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저분하다고 월요일마다 받습니다. 동에 이야기하면 저희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자원순환과에서 이 관계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일하는 분들이 근로와 휴식이 짜여져 있고 근본적으로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거업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백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인력이 가더라도 넘치는, 안 넘치면 주변에 있는 것을 통에 담아주면 될텐데 그게 넘쳐서 치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업체와 연계가 되어야 할, 임시적으로 모았다가 임시 적치를 해놨다가 수거를 해가야 할텐데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수거하는 업체가 나오는 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기간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공일자리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건지 어쨌든 경산시 전체 일자리하고 한번 연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기다리고 통이 넓으면 통을 교체해야 되는 거고 치워야 된다고 하면 그걸 분리수거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일에 민원이 이야기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아까처럼 쓰레기가 넘쳐서 수거하지 않는 날 노는 날 넘쳐서 되는 부분은 수요가 담는 통 용량을 키운다든지 그런 대안이라도 마련하도록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이기동 위원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하겠지만 불법투기 하는 그 사람이 계속 하겠네요? 모든 일이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진만 찍히지 그사람은 그사람들한테 만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관제센터에 찍히는 것까지만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이성희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신고 현황을 한 달 건을 뽑으면 600건이 되는 것을 이성희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보면 사실은 검은봉지 들고가서 버리고 갔다. 차량번호도 있긴 한데 그걸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전부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자원순환과나 환경과하고 통고를 하고 협의를 안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쓰레기를 검은 비닐에 버리는 것은 그건 일일이 영상을 제공해서 할 수는 없고 차번도 다 적어놨거든요? 차번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적어도 읍면동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신고하는 것이 저희들 관제센터의 주된 업무이고 뒤에 조치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닌데 조금 더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처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것을 연석으로 같이 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진척이 안 나간다. 부서에서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정을 해서 하라든지 해야지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활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 했지만 버리는 사람이 계속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번만 과태료를 물으면 많이 더 적어질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통보를 하더라도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읍면동 경쟁을 붙이세요. 잘하는 읍면동 시상도 좀 하고요. 읍면동별로 찾기 귀찮으니까 그럴건데 나중에 읍면동 잘 할 때 시상을 할 때도 그것도 점수에 넣어서 계량화 해서 하면 훨씬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저도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는 관련 부서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어떻게든 지적에 대한 사항은 받는 쪽에서 자체 처리를 하든 과태료 부과를 하든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이건 정보화 전문적인 교육 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한 번에 두 시간씩 하는데 하양하고 진량, 자인은 하루에 두 타임 하고 경산교육장은 세 타임을 합니다. 교육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두 시간 하면 한 달합니다. 그리고 보조강사가 또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하루에 컴퓨터 기초를 하면 월‧목요일날 두 시간씩 매일 합니다. 그래서 3에서 4주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이건 수용인원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아니, 42명씩 해서 수용 인원이 경산이 24회를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1008명이 나와요. 그러면 매주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는 여성 주부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경산교육장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부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작년에는 스마트폰 교육이 없었는데 올해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스마트활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금요일마다 하고 다른 교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4번 8시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그건 작년 자료고 올해부터는 스마트 교육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교육효과를 수치적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에 교육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했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한 과목을 하루 두 시간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다 별도입니다.
○이경원 위원 두 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변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지난번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단체장들이 우리 시에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시스템화를 할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각종 보조금 행사들도 그렇고 이게 보면 우리 시에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규정이나 내규들을 철저하게 둬서 시스템화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변단체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변단체들이 사실 지금 다 거의 대부분이 봉사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한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인가 정치단체인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관련 되신 분들이 누구한테는 사업을 줬니, 누구한테는 사업을 안 주니 나는 주니 나는 안 주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 1년간 오면서 끊임없이 늘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단체, 사업, 시행 이런 쪽으로 하시는지 위원회 구성쪽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방향이 어느 쪽으로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사업은 전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장 소규모숙원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추진 합니다. 어쨌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될 영역들이고 그걸 함에 있어서 읍면동장님들이 어쨌든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입김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떻게든 그 사업장에 사업을 원만하게 제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시공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종합적인 변수를 갖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추진한다고 보고 그런 쪽에 무리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행정지도를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강화를 해주시고 그런 관변단체들의 봉사에 대한 지원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봉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우리 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봉사활동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간간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솔직히 선진지 견학이라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실태가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강화해야겠지만 이것은 조금 봉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봉사단체가 한 두개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있고 시 단위 봉사단체있고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날 간 일비 점심값 정도는 우리 예산편성 규정에 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부서에서 볼 때는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어떤 곳은 말씀대로 제주도나 견학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견학이나 우리가 볼 때 놀러가는 그런 견학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부서마다 어느 한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설득을 시키고 달래도록 해서 예산 지원도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하시는 것은 의사발언권을 별도로 드릴테니 그렇게 하도록 지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하시는 것은 의사발언권을 별도로 드릴테니 그렇게 하도록 지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함께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될 계획도 강구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좋은 시스템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것이 없다면 좋은 시스템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식도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의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의견과 읍면동의 의견을 잘 통합해서 우리 경산시에 더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체됐지만 오후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집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체됐지만 오후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633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5600만원을 집행 했거든요? 2018년도에요. 보건의료장비에서 광학현미경, 효소면역검사기, 러닝머신, 백신, 냉장고 등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2대를 보통 보건지소에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보건소에 광학현미경하고 효소면역검사기하고 콤프레셔는 치과치료인데요. 초음파치료기는 보건소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백신냉장고 한 대하고 간접전류치료기하고 좌식사이클 와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거기 두 대 하고 러닝머신 두 대는 와촌보건지소, 나머지 백신냉장고는 자인보건지소, 용성보건지소에는 약품자동포장기 한 대, 백신냉장고 한 대 지원했고 남산 보건지소는 백신냉장고 한 대하고 러닝머신 두 대, 초음파치료기 한 대, 좌식 사이클 두 대, 압량보건지소는 러닝머신 두 대, 박사보건진료소는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지원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50%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검사장비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기계나 이런 것은 농특사업비로 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13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두 명 하고 각 읍면동에 한 명씩인데 하양하고 와촌하고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예.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아니요. 경로당은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민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민원 발생지역에 먼저 하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는데 특별히 다 못 하고 혹시 특정 벌레가 많이 있다던가 할 때는 많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방역이라는 것은 모기가 숲에 있다가 나오는데 한다고 해도 영 없앨 수는 없고 계속 물이 생기고 하면 물이 고이는 데서 유충이 발생 되고 모기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 잡기는 어렵고 저희들 최대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많은 것은 하양에 조산천 주변에 특정한 벌레가 발생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방역, 모기 이런 것이 많네요. 도서관, 공원, 화장실 이런은 손씻기 이런 것이 있는데 방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있고 생활밀착형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민원지역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