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자인단오제 치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단오제보다 기획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서 그런지 기획은 잘 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개인사유지를 계약해서 들어오는 노점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인단오제 총괄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미 대처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점상에 대해서 어제도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위생이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하게 된 점이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사유지를 미리 확보를 하고 시민들 교통이나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서 미리 임대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단오제에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단오제를 시작하기 전에 자인면에서 그런 동향보고가 있어서 부시장님실에서 관련 부서장님 전체 6개 과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개인사유지에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더라. 특히 불법 천막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천막 같은 경우에는 몽골텐트 이야기를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부지에 대한 사전에 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삼정지 옆에 삼일철강 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철수를 할 때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존회에서도 사전에 자제시키려고 확인을 하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3일 동안 1000만원의 사용료를 주기로하고 작년에 철수하면서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서 차단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으면 택지개발지구 전체 개인 간의 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올해도 서부택지지구에 도로면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개인 사유지에 자인 서부택지지구 전역을 3일간 주차용지로 대부계약 하는 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출총감독을 선임을 하고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 마당에 지붕도 설치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음식점에 대해서 임시영업허가를 득했습니다. 본부식당은 물론이고 입찰봐서 오는 업체에도 임시영업허가를 득한게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과라고 하면 성과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실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최측에서 임대를 다 줍니다. 저희가 파악한데 보면 시에서 위원회에 예산을 행사운영비 9억을 지원하고 강릉시 자체에서 각종 부스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6억이 소요 설치됩니다. 기반시설 시에서 미리 다 하고 각 부스별로 임대 계약을 해서 각 부스당 사용료를 받아서 강릉단오위원회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예산지원을 하지는 못 하겠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든지 보존회에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자인단오제가 문화재 행사로 거듭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인단오제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매년 언론에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노점상들은 1년 전부터 움직여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을 못하고 있다. 노점상 보다 못하단 소리 밖에 못 듣거든요. 과장님께서 끝난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렇지 않아도 6월 의회가 끝나고 단오제에 대한 사전평가보고회를 7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번 행사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난상토론 형식으로 하자 보존회하고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엄정애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경산에서 참 중요한 부서지요?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질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돋보이는 곳이 문화관광과거든요. 다른 시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만 못해도 행사는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가 전문적이고 질적인 수준을 다 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번에 단오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무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오하고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론을 띄우고 그게 현대화인가, 단오의 양식에 맞는 것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래서 강릉단오제처럼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틈에서 저번에도 삼성현공원이나 시립박물관이나 문화재 부분이나 전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학예직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화에 대한 고찰을 학예직이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학예직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3개 시군 중에 학예직이 다 있지요? 제가 아시는 분이 문경에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계장님도 하시고, 문경이 잘 한다고 하던데요. 물론 행정직도 잘 하십니다. 행정직도 잘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요. 23개 시군에 학예직의 현황하고 직급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 학예직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해마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틈에서 저번에도 삼성현공원이나 시립박물관이나 문화재 부분이나 전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학예직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화에 대한 고찰을 학예직이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학예직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3개 시군 중에 학예직이 다 있지요? 제가 아시는 분이 문경에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계장님도 하시고, 문경이 잘 한다고 하던데요. 물론 행정직도 잘 하십니다. 행정직도 잘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요. 23개 시군에 학예직의 현황하고 직급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업무, 학예직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해마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과업지시를 주잖아요. 과업지시서도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축제 관련해서는 조금 나아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자인단오 하면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축제 관련해서는 조금 나아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자인단오 하면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사실은 자인단오는 축제가 아니고 문화재 행사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문화재 행사이기 때문에 전통을 전승 발전 시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축제성도 가미를 해서 전 시민 뿐만 아니라 도내 타 지역의 관광객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 점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행사장 안쪽 보다 아까 양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바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뺏기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잘 해보도록 연출 총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75쪽에 보니까 우리가 자인농악, 서부농악,하양풍물대, 보인농악, 남산 어쨌든 농악대가 계속 시가 작게나마 지원을 해서, 농악도 우리의 자원이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일로 와서 하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농악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5개 읍면동에 거의 다 있거든요? 이렇게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연극도 하고 시립합창단도 하고 하던데 우리가 문화적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합리적으로 잘 하시니까 이렇게 농악자원을 잘 활용해서 기초가 있고 전수자가 있고 공연을 할 만한 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연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을 원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시 경산지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꼭 올해는 고민하셔서 한 번에 많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의 말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농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도 같이해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다른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과나 체육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잘해도 표시도 없고 어렵고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꾸중도 최고 많이 듣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엄정애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지 싶은데 사실 도비를 받으면 자부담을 한 개도 안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다른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과나 체육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잘해도 표시도 없고 어렵고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꾸중도 최고 많이 듣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엄정애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지 싶은데 사실 도비를 받으면 자부담을 한 개도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일부 자부담을 하는 행사도 있고, 이번 토요일날 국악행사 같은 경우는 도비를 500만원, 저도 제일,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69개 단체입니다. 이 69개 단체 중에 정말 작은 금액을 지원 받으면서도 기본 시비 지원 받는 데는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사업이 없는 단체가 예술단체가 수익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단체에서 30% 자부담을 준수를 하라고 하니까 업무하기 참 어렵고 특히 연세 많으신 서원, 향교 이런 측에 대해서는 말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보다 예산 파트에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자부담을 하든지 이런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시면서 외부에서 행사 때문에 보조금 달라고 하는데 많지요? 아직도 줄 서 있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예산 예산서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적은 금액, 이렇게 된 것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도비 수반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언대에서 최윤근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자부담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락페스티벌이나 정가경창대회나 컬러풀런이나 경북일보나 이런 여러 가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게 지방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자부담 비율을 다 내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예산 예산서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적은 금액, 이렇게 된 것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도비 수반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언대에서 최윤근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자부담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락페스티벌이나 정가경창대회나 컬러풀런이나 경북일보나 이런 여러 가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게 지방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자부담 비율을 다 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30%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도비를 못 받으면 자부담을 내야 되고 도비를 받으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야기하시는 것이 도비 보조내시인데 왜 도비를 받아서 왔는데 왜 시에서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보조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가 저희 부서일 겁니다. 증감액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되는 데만 보조를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시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참 고맙겠다. 저 뿐만 아니고 최윤근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예산부서에 갔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 그 기준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할 때도 보조금이 너무 남발된다고 해서 3년 일몰제도 적용하자고 했는데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단체에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파워도 있고 속된말로 그렇게 되신 분들은 자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단체에서는 적은 금액을 받아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어젠가 신문사설에도 보면 경북도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거나 행사에 축제성이나 이런 것이 어느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5개 단계로 분류해서 최하위 단계를 받으면 두 단계는 보조금을 아예 전액 삭감을 하거나 10% 삭감을 하거나 규정을 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힘이 덜 들려면 조속히 이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자부담이 없이 하는 행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도비매칭사업이 되면 자부담이 제로가 되고, 도비매칭사업이 되지 않으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에 정말 안 맞고 전부 똑같이 자부담이든 매칭사업이든 아니든 전액 똑같이 자부담 없이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듯이 30% 자부담을 하기로 계속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마 작년에 양재영 위원이 처음에 시정질문을 했고 올해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자고요. 이걸 형평에 맞게 해주십시오. 꼭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행사에 정말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으면 도비매칭사업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의회에서 날릴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 자부담 같은 경우도 너무 무질서하게 신청하는 것도 차단을 하고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제도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예산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게 만약에 1억씩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30% 해서 3000만원 넣으라면 자기들이 사업 하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1억 투자해서 1억을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다 쓴다고 하면 사업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30% 할 자신 없으면 사업 하지마시고 포기하시라고 하세요. 봉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안 하시고 어떻게 1억이라는 금액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이 언론사에서나 보조단체에서나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서 저를 질타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를 해주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것은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돈을 1억을 가져가든 2억을 가져가든 간에 자부담을 30% 부담하라고 하면 절대 1억이나 2억을 받아 가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행사는 3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음에 정산서를 낼 때 거기에 맞춰서 정산서를 내는지 유심히 저희도 살펴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들이 조금은 내실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 있게 보조비율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어느 단체든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보조금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정산서 똑바로 내시고 정산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똑같이 우리시에서는 30%를, 관철 될지는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30%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을 안 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1억, 2억씩 받아서 보조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면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내실 있는 보조금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년 하는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도 실천 안 됩니다. 올해 연말에 본예산 때 과장님 발언대에 서셨던 것은 회의록 갖다놓고 본예산 할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이성희 위원 사실 제가 문화제를 위해서 경산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기본현황처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예전에 산불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강원도 낙산사 사찰이 소실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경산에는 사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각 사찰마다 계속해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대다수 방재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성사 같은 경우는 인력을 4명 주야 2명 교대해서 인력을 교체해서 하고 있고 상여집에도 감시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렵거든요? 특히 목조건물부터 방재시스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한 해에 다 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지금 환성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1억 4200만원 중에 국비 1억, 도비 1200만원, 시비 3000만원 정도해서 안에 소화전하고 설치하고 기존에 배관작업, 환성사에 진행하고 상여집도 전체 1억 2000만원 중에 국비 84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계속 방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감시인력도 전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비이고 도비 시비가 조금 있는데 금년에 아쉬운 점은 환성사 인력이 4명인데 1년 내에 근무할 예산만큼 지원을 안 해줍니다. 화재의 위험도가 조금 작은 6, 7, 8월은 1인 1개조로 주야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도 요청이 있고 내년에는 국도비가 부족하다면 시비를 조금 더 보태더라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현재 저희가 감시인력을 두지 않는 남천의 경흥사 같은 겅우에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경흥사에도 인력을 추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야 될 것이 경흥사에 인력을 해야 하고 상여집 같은 경우도 주간만 한 명 감시인력을 두는데 사실 주간 보다는 야간이 더 무섭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여집에도 내년에는 한 명을 더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문화재지킴이가 크게 보시면 일현선사 다래제를 문화지킴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재 답사 현장에 답사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재 답사 현장에 답사 하면서.
○부위원장 양재영 문화재지킴이 활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부터 시작해서 문화재가 있는 곳에 야간순찰, 또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문화재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문화재지킴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답사하고 정화활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5번, 대곡사지삼층석탑, 자인계정숲, 용성 고인돌 유적, 남포고택, 용산산성이런 쪽에 답사하면서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평상시 활동이고, 일현선사 다래제 있는데 이분들한테 화재감시 활동이라고 지원하기는 다소.
○부위원장 양재영 그렇다면 경산에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범대 활동을 야간에 순찰을 많이 하고 있고 범죄예방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별로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대하고 연결을 해서 문화재가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고 그 부분은 야간에 순찰을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읍면동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리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언론사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지원 근거를 보니까 보조금 관리조례로 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과연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단체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너무 확대해석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행사, 단위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오, 갓바위축제를 할 때 행사 홍보를 해달라고 홍보비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건 포럼 하에서 용역별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행사, 작년에는 그쪽에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행사 같으면 더 안 맞지 않습니까? 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지원근거 조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조례를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에 용역을 했던 단체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그건 차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는 어찌됐든 지원근거와 안 맞으면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조금 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과거에 했더라도 앞으로 검토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 단오행사 양재영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깔끔하고, 외부에서 많이 온 것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좋은 내응이 있던데 방금 이성희 위원 질문한 것에 과장님이 상여집에 사람을 더 쓰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제인가 아래인가 기획재정국 할 때 공무원이 1200명인데 임시직하고 왔다갔다하는 분이 2500명 쯤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야간 하는 것 같으면 주 52시간 같으면 또 3명 들여야 돼요. 한 사람 8시간 이상 하면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3명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상여집에 CCTV를 하든지 화재감시기를 하든지 철조망을 치든지 하면 한 사람이 필요 없는데 왜 사람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시스템 상에도 당연히 방재시스템을 해야 되긴 하는데 상여집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기동 위원 돈만 있으면 사람도 하고 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1200명, 1300명이면 일용직도 있고 자꾸 되듯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간 한 사람만 들여야 되는 것 아니고 세 사람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능사가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철조망을 쳐서 잘하는 방식을 모색해야지 자꾸 그걸 사람으로 충원하려고 합니까. 물론 만에 하나를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지요. 군인이 전쟁이 날까 싶어서 군인이 있듯이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상여집에 일부러 작심하고 불 안 지르면 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철조망을 멀리해서 치던지 울타리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사람을 쓰지 말고요. 그러면 시간 당 계산해서 한 사람당 2000만원 해도 세 사람이면 6000만원 나가야지요. 철조망 한번 치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나가시는데 말하긴 그런데 내일모레 계정숲에서 재향군인회 체육대회 하지요? 그러면 올해 자기들 돈 가지고 하지요? 후내년에 체육대회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나가시는데 말하긴 그런데 내일모레 계정숲에서 재향군인회 체육대회 하지요? 그러면 올해 자기들 돈 가지고 하지요? 후내년에 체육대회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야지요.
○이기동 위원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그마한 단체도 전부 돈 달라고 합니다. 새마을도 돈 주고 해병대도 돈 주고 재향군인회도 돈 주고 우리도 체육대회 하는데 처음에 자기들 돈 가지고 하고 나중에 돈 달라면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오는 회원들이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되는 것이 60%, 70%입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이고 새마을도 들어 있고 바르게도 들어있고 회장만 바뀌고 이렇게 해서 또 판 벌려서 시의 예산, 자기들 돈 가지고 쓰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전초전인 겁니다. 그러면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기준에서 신규로 생기고 이런 것을 진짜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보훈단체가 있고 안보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에서는 여태까지 안보 현장 방문이나 여러 가지 기념일 행사나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안보단체로 여태까지는 특별히 행사에 지원된 것은 없었고 운영비도 실제로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국회에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면서 2017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운영비에서 일부를 행사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을 행사해서 내년에 행사비로 운영비에 추가할 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를 17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제정 됐어요. 우리가 원래 도 조례가 지정돼서 작년에 엘리베이터 하는데 1억 주고 할 때 경산시 조례로 사업비 조례에서 계속 주는데 제가 재향군인회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개 있는 단체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느 선에서 중복되고 똑같은 일 하는 사람,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사실 잘 되는 읍면은 잘 되지만 잘 안 되는 데는 회장 혼자 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억지로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런 체육대회에 굳이 그렇게 선례를 안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돼서, 아까 박순득 위원장이 말한 30%, 쉽습니다. 현재 우리 행사하는 단체에 찬조 안 거두는 단체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찬조가 엄청납니다. 찬조에 대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대구CC 같은 경우는 죽겠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사실 어린이날 행사나 노인의날 행사를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점차 저희가 회장님을 불러놓고 그런 것들은 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그냥 알차게 일하면 되는데 가수 부르는데 700만원, 800만원, 음향 하는데 230만원 이렇게 해서 가수 앞 사람 앞에 10분 부르는데 돈 800만원 정도, 아담하게 자기들끼리 하면, 보통 동창회 체육대회 하면 돈 100만원, 200만원이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옛날에는 조례에 30%로 부담률을 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조금 부담비율은 없앴지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그런 조건이 되는지 이래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식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올려놓고 150만원 한들 일일이 확인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사람이 그 사람이고 자꾸 2개, 3개, 중복, 삼복, 사복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는 것이 낫지를 않겠냐는 말이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행사가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실제로 문화관광과에 행사하고 각종 축제들 쭉 전부 보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니 문화관광과에 축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다른 과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이렇게 많다보니 꼭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던데 그렇게 생각보다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청내 직원들도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를 다 모릅니다. 단오나 갓바위 정도는 다 아는데 읍면동에 농악 이런 단체를 제외하고는 행사를 다 합니다. 조그마한 행사는 전체 내빈분들 초청을 안 하고 특히 서예 같은 것, 여러 가지 행사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행사를 하는데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행사가 청내에서는 제일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대규모 행사를 말씀을 드린거고 조그맣게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축제나 행사에 있어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별 혹은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단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행사입니다. 그렇듯이 행사 고유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단오는 전통을 살린다든지, 작년에 상당히 부진했던 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즐기는 계층에 맞는 초청을 한다든지 행사 마다의 고유 목적, 처음 행사 시작하는 취지에 맞는 기획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한 가지 더, 행사나 축제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판단 기준이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 정도 목적에만 맞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사후에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러면 사후에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고유의 목적에도 맞아야겠지만 시대에 맞게 목적을 살리면서 시대에 맞는 행사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행사 취지나 목적에 분명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와야 될 것 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부대행사나 부대비용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목적에 관계없이 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자인단오제도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 연출총감독을 공개채용해서 선임을 할 때 사실 금년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프로그램 편성을 하기 전에 제가 보존회에 요구한 사항, 선임된 총감독에 요구한 사항은 단오제는 축제가 아니고 전통 문화재 행사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단오 다섯마당을 살리고 거기다가 계정들소리까지 추가해서 이 여섯가지는 꼭 살리면서 시대에 맞게 젊은 층도 참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금년에는 전통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부족한 점을 보완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믿고 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특히 사후에 각종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인단오 때도 주차문제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 그리고 특히 음식 문제. 저는 갔다오신 분들 중에 혹시 뭐 보고 오셨냐고 하니까 다들 이름이 버드리 보고 왔다고 하시던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각설이 행사하고 일부 음식 판매 했던 곳들이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장 안쪽에 계정숲 내부에 있는 행사만 감당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바깥에는 시에 관련 부서에서 맡아달라 해서 초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시장실에서 전체 대책회의를 했었고 참 안타까운 점은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단오제 행사가 먹거리에 묻혀서 퇴색된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데 단시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아까 강릉단오제의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을 안 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문화과장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 행사에 있어서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사고 한번이면 다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내년부터는 제발 각설이는 우리 문화재 행사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평생학습과에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수업이 지난번에 행감 때나 예산 때 한 번씩 거론이 되었던 내용들인데 수업 비중이 교육경비 지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수업 프로그램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의회에서 방과후 수업비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서 교과목 외에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매번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 학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초등학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중학교때 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학교 반 이상이 아직 아직도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쪽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 2020년도 교육경비 편성할 때는 신청을 받아보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해서 교과목 외에 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설비나 이런 것 보다 프로그램 비중이 최소 70% 이상, 최대라기 보다는 안 돼도 7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른 시군에 현황들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 비중 평균이 70%, 80% 이상 넘는 으로, 유독 경산시만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설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걸 올해 벌써 지적이 몇 번 나왔잖아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프로그램 비중을 훨씬 높게 하도록 다음 예산 때는 꼭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할 때 보면 시설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미리 이야기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학교가 다섯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꼭 해줘야 되는 매칭사업은 해줘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는 담당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학교를 전부 돌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해서 시설비 보다는 애들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비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있어서 추경 때 문제가 되었던 장학회 장학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장학회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내년에 대비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 예산에 있어서 추경 때 문제가 되었던 장학회 장학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장학회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내년에 대비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출현해 주셔서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을 해주시면서 정례회 전에 내년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날 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개최 됐습니다. 소위원회는 장학회 이사들 중에 다섯 분이 모여서 신청자 중에 적정한지 못한지 선발했는데 장학회 사무국장님께서 이사분들에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올해의 문제점이나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고 장학회 사무국장에게 내년 예산 계획은 문제 없도록, 올해 것을 잘 참고해서 문제 없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몇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서 저희 부서는 협의 기관이고 장학회 사무국장님도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장학회에서 자료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현재 계획서 제출은 못 드렸지만 어차피 예산 편성 전에는 계획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을 해주시면서 정례회 전에 내년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날 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개최 됐습니다. 소위원회는 장학회 이사들 중에 다섯 분이 모여서 신청자 중에 적정한지 못한지 선발했는데 장학회 사무국장님께서 이사분들에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이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올해의 문제점이나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고 장학회 사무국장에게 내년 예산 계획은 문제 없도록, 올해 것을 잘 참고해서 문제 없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몇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서 저희 부서는 협의 기관이고 장학회 사무국장님도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장학회에서 자료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현재 계획서 제출은 못 드렸지만 어차피 예산 편성 전에는 계획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1억 4000만원 정도 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저희 교육비만.
○엄정애 위원 교육경비에서 주는 방과후수업 지원비가 1억 4000만원입니까? 자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고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내학교 방과후수업 하면서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경산시의회가 방과후수업에 관련해서 요청 목적이 뭔지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고, OECD 평균 보다 높고, 학과목 중심으로 경쟁체제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땅히 자기개발을 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매번 정규수업 마치고 또 국영수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하고,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이 청소년 성폭력 문제라든지 피씨방을 가든 공원을 가든 경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이라도 자기 적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과후수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저번에 공문으로 봤는데 다시 한 번 공문을 주시고 거기도 특기적성 중심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성적만 한다고 교과목을 어떤 데는 100% 가까이, 진짜 중고등학교는 방과후수업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제일 안 하는 곳이 26%, 20%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맞는지 한번 탐색할 기회도 없이 입시경쟁 속에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산시가 돈을 보태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경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70% 이상 하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경산시가 해 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경산시가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아이들한테 경산시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에 관내학교 방과후수업 하면서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경산시의회가 방과후수업에 관련해서 요청 목적이 뭔지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고, OECD 평균 보다 높고, 학과목 중심으로 경쟁체제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땅히 자기개발을 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매번 정규수업 마치고 또 국영수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하고,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이 청소년 성폭력 문제라든지 피씨방을 가든 공원을 가든 경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이라도 자기 적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과후수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저번에 공문으로 봤는데 다시 한 번 공문을 주시고 거기도 특기적성 중심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성적만 한다고 교과목을 어떤 데는 100% 가까이, 진짜 중고등학교는 방과후수업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제일 안 하는 곳이 26%, 20%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맞는지 한번 탐색할 기회도 없이 입시경쟁 속에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산시가 돈을 보태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경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70% 이상 하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경산시가 해 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경산시가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아이들한테 경산시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사업비 정정 드리겠습니다. 5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강사료로 쓰여지고 있고 재료비가 1300만원 정도, 재료비는 프로그램 구입비나 기자재 대여하는 내용이고 시설이용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육경비 편성할 때 각 학교별로 신청 내역을 보고 국영수 편성이 많이 되어있는 곳은 페널티를 주거나 반영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 관내에 보면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교생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폐교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전학 올 수 있는, 농촌도 활성화 시키고 학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도심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오게 만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좋은 사례로 남천초등학교가 승마라든가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부를 파괴해서 저희 시에서 권장할 만큼은 되지 않지만 학교장의 노력으로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오지에 있는 면 지역의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444쪽입니다. 경산한 대학교육강좌 개설해서 7개 대학에서 855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경산학이라고 하면 지역을 바로 알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학생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짧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일단 경산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산학회의 회원들이 각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협의를 해서 공통으로 똑같은 내용을 일부 하고 일부는 각 대학마다 다른 내용을 하는데 주로 경산에 역사, 그다음에 단오나 갓바위 이런 것, 일반적인 경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축제 같은 것에, 예를 들면 자인단오 축제를 가서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쓰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경산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대학생 젊은 청년들을 보면 사실 예전에 있는 전통에 관한 역사적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경산시를 바로 알기에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첨부서류에 보면 136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있네요. 약간 희미하긴 한데 다른 것은 아니고 1학기, 2학기로 해서 교재가 따로 있네요. 지역의원으로서 경산학이라는 내용을 의원들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향후에 우리 의회에 경산학이라는 책이 혹시 배부가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학회에 이야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 전에 한번 기사가 났는데 레슬링협회 KBS 전국레슬링대회 관련해서 도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된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유치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작년에 저희가 전국 레슬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전남 해남에서 계속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7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체육회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보조를 해줬는데 일단은 저희가 레슬링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대안을 레슬링협회하고 협약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약 과정에서 당초에 전국 레슬링대회를 개최하면서 KBS방송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한레슬링협회하고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방송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1억 7000만원이라는 유치 요구가 들어와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도 어느 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당초에 의회에 설명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1억 7000만원 예산을 줄 수 없다. 방송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위로 미루고 해서, 어느 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협의 조건이 안 맞아서 경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슬링회 관계자를 급파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는데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저희는 1억 7000만원 예산을 줄 수 없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야 된다고 두 번에 거쳐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답이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원도 철원으로 레슬링 대회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게 1회 추경에 강원도 철원에서 편성을 해서 유1이가 됐습니다.
저희 불찰이 있었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유치의사도 밝혔고 저희도 유치를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계속 통보도 해줬고 그런데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한레슬링협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명확한 답변은 안오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불찰이 있었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유치의사도 밝혔고 저희도 유치를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계속 통보도 해줬고 그런데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한레슬링협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명확한 답변은 안오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협의를 해보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경산시가 KBS전국레슬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 체육회에서 경북레슬링 협회 간부에게 1억 7000만원으로 경산 유치를 위해 힘써달라고 했었고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게 된다고, 경산에서 레슬링 대회가 개최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회유치비 1억 3000만원, 방송중계비 2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됐고 규정이 바뀌어서 포디움 설치비 2000만원 있었는데 대회 유치할 때 신청서를 1억 3000만원으로 제출 했다는데 왜 1억 3000만원으로 신청서를 제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1억 7000만원을 했고 전남 해남에서 했을 때는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내줄 때 처음에 1억 3000만원하고 2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된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디움은 새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포디움이라는 비용을 계상 안 한 것이고 그건 추가된 비용이고 제일 처음에 해남하고 했을 때의 그 부분입니다.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방송 관계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과 과정을 해주시고요. 시도 이번에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집중에서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다 공신력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공신력이고 시는 추진하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가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무산됐다. 이렇게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육회가 힘듭니다. 특히 도민체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큰일을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육회가 힘듭니다. 특히 도민체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큰일을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보를 했으면 대한레슬링협회도 신뢰의 문제거든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전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되고 어떤 협의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불식을 하고 추경을 해서 강원도 철원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한 것에 계속, 레슬링대회는 아니고 요즘 도민체전 끝나자마자 지역에 전국유도대회 개최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와서 숙박시설도 좋아지고 음식점도 활성화 된다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계속 유도대회 열리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예.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원래 6일간인데 이틀간은 청소년 전국대회입니다. 국가대표선발전 해서 300명하고 학부형들 해서 4000명 정도 해서 700명이 왔고 오늘하고 내일은 전남 해남에서 보통 유도심판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유치를 해왔는데 심판강습회라고 해서 120명 정도가 와서 오늘은 실내체육관 영남대하고 두 군데서 심판강습 교육을 이틀간 하고 15일, 16일은 생활전국유도대회라고 해서 이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건 KBSN TV비에서 직접 중계방송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정산보고는 대회개최를 마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미안합니다. 작년 유도대회 정산이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올해 3월 정도 돼서.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도 사실 독촉은 여러 번 했는데 잘 안돼서.
○위원장 박순득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규정에 대회를 끝나고 나면 60일 이내로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3월달에 하고, 감사지적 안 받았습니까? 감사지적 내용에 없는 것 같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유도협회에서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예, 저희가 정산이 잘못된 부분 사실 미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득 감사지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내용에 다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나 신설 하고 나면 체육과에서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도 한 번씩 하십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나 신설 하고 나면 체육과에서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도 한 번씩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가 체육관련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양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양읍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번 나간다 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은 둘러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올라옵니다. 시설물 같으면 소규모 동네 생활시설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특별히 그거는 없고 족구장 문제, 저번에 축구장 주변에 산책로 그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용역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가 2월하고 3월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하고.
○위원장 박순득 그건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게 이미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눈이 와서 무너져서 하양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겠다고 본예산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주민들 2월, 3월 나가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지요. 이미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산들이 체육과 뿐만 아니고 본예산을 태워서 올라온 것은 이미 2018년도에 검토가 다 됐던 상황입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부터 사업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잡아서 사전조사나 추계비용을 다 계산해서 2020년도 본예산을 연말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018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해줄 때는 이미 실과에서는 추계비용이나 사업이나 모든 시장조사를 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또 이야기를 하고,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6월이 됐는데 아직 사업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실과에서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회사나 기업에도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께서 작년 본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파크골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게이트볼장은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막구조물하고 게이트볼 인조잔디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발주를 하면 곤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막구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6월 중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착공은 7월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7월에 하도록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만 욕을 얻어먹고 지역구 의원들만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계는 이기동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계는 이기동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하양에 있는 파크골프는 당초에 27홀을 하다가 전국대회 규모를 하기 위해서 36홀을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금년 2월에 부산지방국토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일단은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낙동강 보면 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 전에 의견이 왔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약간 조정을 할 수 없냐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는 유지해야 된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36홀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안쪽으로 홀을 해서 주변에는 면적을 축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홀 규모는 축소를 안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가 하게 되면 환경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부산지방국토청에 인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27홀 규모에서 36홀을 함에 따라 예산도 3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하고 용역하고 해서 다음주나 그 주 중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홀 규모는 그대로 가고 일단 그 쪽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부산지방국토청에 협의를 해서 인가를 받고 나면.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환경청에 가봐야 되는데 9월에서 10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9월이나 10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6월에 한다고 했다가 7월에 했다가 계속 늦어집니다. 어떻게 됐든 과에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어차피 하려고 사업 계획을 다 세운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양 생활체육공원하고 와촌생활체육공원 행사위에서 이번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와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이라기 보다는 운동장이 한 개 있고 족구장이 조그마한 것 한 개 있는데 연 관리비가 6700만원, 부대적으로 8000만원, 90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6700만원 관리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양 생활체육공원하고 와촌생활체육공원 행사위에서 이번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와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이라기 보다는 운동장이 한 개 있고 족구장이 조그마한 것 한 개 있는데 연 관리비가 6700만원, 부대적으로 8000만원, 90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6700만원 관리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와촌 같은 경우에는 와촌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670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왜그러냐 하면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위원장 박순득 제가 묻는 것은 운동장에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족구장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인조잔디가 메인스타디움이 조그맣게 있고 그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 알아보니 한 사람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인데 과연 그걸 한 사람이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고, 과연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6700만원을 들여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굳이 기간제를 쓸 이유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보다 지금 지역에서 다 어렵잖아요. 관변단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찬조 받으려고 해도 어려운데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네 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1년에 돈 400만원, 500만원 지원해주면 4개 단체하면 2000만원이고 5개 단체면 2500만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 청소 한번 하고 관리해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시가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하양생활체육공원은 1억 8700만원입니다. 운동장이 커서 1억 87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기간제 안내하는 사람 한 명만 상주하고 나머지 거기 관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양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다 느낍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기간제들이 해야 될 시간이 몇 개월인가 하면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풀 나서 풀 베는 시간 그 시간입니다. 예산을 정말로 적제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풀이 많잖아요? 하양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 남자직원 두 명 합쳐서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풀 다 못 벱니다. 방천에 옆에 운동장 뚝 옆으로 가면 전부 공공근로자들 다 베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행정 하지 마시고 보시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방법이 맞지 않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건은 가능하다면 지원조례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반 이상은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양도 1억 8700만원인데 1억 미만으로 다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 도민체전에 경산시청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를 했는데 유능한 강영수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련부서 직원들 애 먹어서 다 무사히 깔끔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체육회 법이 바뀌어서 회장님이 단체장 하시던 분이 했는데 단체장이 못 하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의원보다 이사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까지 만기가 되면 그게 끝나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경산시 체육회장이 바뀌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장이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6일까지 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사실은 7월이나 8월 정도 돼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은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올해 연말까지는 체육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체육회가 되는데 임기가 2020년 2월까지 보장되어 있었는데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는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체육회 예산은 각종 체육대회 하게 되면,올해는 도민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올해 예산 48억 됐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전부 체육회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나 출연금을 하게 되면 사실 자생력이 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인건비는 이번에 의회에서 해주셔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예산을 지원해줬고.
○이기동 위원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를 유치해서 48억입니까?
현재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398개 단체가 있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00개 가까이 되는데 체육회장이 바뀌면 단체장이 못하면 어떤 분이 할지 모르지만 기획재정국 할 때도 그랬는데 시에 발주해서 예산을 따가면서 발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체육회가 단체장이 안 하면 예산이 50억쯤 되고 체육회 관련되는 생활체육까지 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숫자가 아마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제일 많다고 해봤자, 새마을 해봤자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포함해서 1만 얼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1000여명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1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몇 천명 되잖아요. 이 사람 파워가 막강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 파워가 막강하면 경산시에 예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을 하면 경산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재선, 삼선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사업을 경산시하고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경산시와 관련되는 사업 하는 사람은 체육회장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네요.
현재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398개 단체가 있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00개 가까이 되는데 체육회장이 바뀌면 단체장이 못하면 어떤 분이 할지 모르지만 기획재정국 할 때도 그랬는데 시에 발주해서 예산을 따가면서 발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체육회가 단체장이 안 하면 예산이 50억쯤 되고 체육회 관련되는 생활체육까지 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숫자가 아마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제일 많다고 해봤자, 새마을 해봤자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포함해서 1만 얼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1000여명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1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몇 천명 되잖아요. 이 사람 파워가 막강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 파워가 막강하면 경산시에 예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을 하면 경산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재선, 삼선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사업을 경산시하고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경산시와 관련되는 사업 하는 사람은 체육회장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건 맞는데 회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한번.
○이기동 위원 중요하지요. 왜그러냐 하면 그냥 부회장 정도면 상관없는데 1년에 예산을 50억 쓰고 밑에 있는 체육 관련 부서에 하는 사람이 수천명이 되면 다음에 단체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노력이 따라 다르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경산시의 예산을 할 때 공무원들 사업하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법이 정한 룰에 따르지만 그런 것을 안 하면 다음에 공무원도 편하고 부딪힐 일도 없는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체육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했어요. 그런 분은 장을 하시지 마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걸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서 애초에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을 사전에 막는 것도, 공무원이 사전에 일어나는 일 막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지금 하여튼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여러 가지 도민체전과 경산시를 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시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경산수영장 두 개소가 운영 중이잖아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보니까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경산수영장도 보니까 적자가 개장 후로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3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도에 개장이 됐지요?
경산시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경산수영장 두 개소가 운영 중이잖아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도 보니까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경산수영장도 보니까 적자가 개장 후로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가 3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도에 개장이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진량에 있는, 수영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진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2010년도에 개장을 했고 경산수영장은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기동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오셨을 때 분위기로 봐서는 경상수영장은 당분간은 흑자로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하다보니 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강사나 안전관리 때문에 수영강사나 안전보호요원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경산수영장 같은 수영장이나 기계실을 다 돌리게 되면 26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고 진량국민체육센터도 역시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수영장 사용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만원, 4만원 받아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맞거든요. 다른 곳은 10만원씩 하는데 저희는 5만원 받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요금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수영장의 적정 온도가 26도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춥다고 하는데 참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영장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청소도 하고 수도도 하다 보니 적자가 되는데 일단은 당분간 적자가 되더라도 더 이하로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민체육센터도 2010년 같으면 거의 9년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누적 금액도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금액은 알 수 없지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만 하면 적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마련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두 대회 다 사람들은 많이 오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볼링은 연령층이 젊은 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가 동호인 숫자도 많이 늘어나지만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육회는 문제가 있으면 나름대로 사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감싸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평행선을 그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년째 고질민원이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일단은 삭감은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정상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상화가 만약에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전국대회는 추경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개최 못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추경이 열린런지 모르겠지만 개최 시기가 11월달 되면 추워서 못하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상화만 된다면 나름대로 시장기대회 이런 부분은 여건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는데 제일 문제는 파크골프협회 임원진들도 다른 사람들을 같이 아우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평행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게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과정 중에 과장님 역할이 큰 것 같은데 파크골프 내부의 문제들을 정리를 하시고 여태까지 잘 해오던 대회를 내년에도 열 수 있었으면, 어차피 전국대회고 회원 수도 지금은 줄어들려야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인데 잘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안 되면 시 대회라도 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및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및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