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
- 부의된안건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채광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및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방위과 이상 4개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방위과 이상 4개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을 평소 존경하는 채광락 군의장님과 서석봉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9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일반현황, 기획실 전반에 관한 업무소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은 정원이 10명중에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직제 및 정원규칙 개정은 되었으나 기획, 예산, 법제, 통계계중 법제계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장비로는 컴퓨터 2대, 문서착성용 워드프로세서 1대,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시가를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대당 1,600,000원 워드프로세서는 대당 3,000,000원, 이것은 문서작성용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500,00원, 복사기가 2,900,000원, 법령집 현황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1질 50권, 인사행정법령집 5권, 지방행정법규집 1질 7권, 내무부훈령예규집 1질 3권, 경상북도자치법규집 1질 2권, 경상북도행정규칙집 1질 5권, 북한법령집 1질 2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1년 재정현황은 지난 4월 16일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규모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규모는 1천42억8천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2백7십팔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7백6십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자체수입이 137억8천6백만원으로서 예산전체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을 합쳐서 1백40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규모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의 43%고 현재 1회 추경결과는 49%입니다.
특별회계중에 7백6십4억7백만원중에 특별회계 종류는 공업단지,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영세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취수사업, 공유림 등 특별회계가 9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기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채무액이 29억8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억6천6백만원, 향후 92년이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9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억7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7억2천7백만원을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92년이후에는 7억4천6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정비비가 8억7천5백만원,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1억2천9백만원, 향후상환액이 7억4천6백만원입니다.
도채무부담분은 5억9천8백만원중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예산이 5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87년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3천9백만원, 87년도 셀마다이너호 수해복구 사업비가 4억2백만원, IBRD 국제개발기금 세계은행차관분이 5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은 5억9천8백만원중에 2억4천9백만원이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3억4천9백만원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예산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3억4천9백만원을 다음추경때 필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1백만원, 주택사업특별 1억1천2백만원 합쳐서 전체 15억1천3백만원이 채무액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용은 2년 내지 5년 거치가 되고 8내지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5～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별융자금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기획계 소관으로서 말씀드리면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통제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조정 위원회 업무총괄을 하고 기획조정 통제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합의사항 출장통제, 보고통제, 기관간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군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가 등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 지시사항의 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정현황 작성배부 도방침과 군방침등을 점검합니다.
여섯 번째, 법제소송업무는 각종 법령집 관리 및 가제와 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 조례.규칙공포와 훈령발령이 되겠습니다.
국가행정 소송업무의 소송 대리를 지정하고 보고를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알선하고 그밖에 기획계 소관으로서는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 소관입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기채일시차입금 승인신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정산보고를 합니다.
네 번째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월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시지방재정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계 소관입니다.
첫째,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총조사, 통계연보발간, 통계청, 내무부, 도단위로 실시하는 소득통계조사, 도시계획연감자료생산, 지역간의 산업별 통계조사, 상주인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째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 대상은 대통령 공약사항, 그리고 지시사항, 실과소읍면 추진주요업무, 주민숙원사업, 기타 당면업무입니다.
평가계획 시기는 정기는 4회, 기타는 수시로 합니다.
평가방법은 평가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서면 및 현지평가를 병행합니다. 평가조치는, 우수수범사례는 확대발전시키고 문제점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11페이지, 기획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내년도에 군정업무에 대해서 11월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11월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의회에 12월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1지사연두순시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지사님 연두순시에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91년도 주요업무 시행의 심사분석입니다.
실과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1월하순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실천계획수립은 2월중에 하고 80여건에 달하는 심사분석을 6월말 12월말 연2회 평가를 합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도보고 및 실과소 읍면에 시달합니다.
네 번째,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추진사항 점검은 매분기별로 연4회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카드를 기록유지를 합니다.
다섯 번째, 91년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실적심사는 7월초와 12월 하순에 평가를 해서 종무식 또는 시무식에 읍면종합 시상을 합니다.
기타 업무에 대해서 수시 점검사항입니다. 수시점검 사항은 군행정전반의 취약요소에 대해서 수시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불법사례 일제점검입니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점검반은 3개반 18명을 편성해서 여기에 일제점검을 하고 그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집을 수시로 가제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번꼴로 합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에 따른 법규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비민주적 군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용어나 지방의회구성 관련법규 남제 유사한 법규가 정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불부합 비현실적 불필요한 법규 정비방법에는 조례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고 규칙.규정.지침은 자체 심의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2회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합니다.
상반기에는 군 자치법규집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자치법규집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에는 책한권을 전부 대본을 해서 대본중에 있습니다.
법령집 관리 및 활용상태 점검입니다. 반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자치법규집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 자치법규집 가제정리를 하고 순화할 용어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훈령예규집 발간은 시기는 9월말까지 예규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고 3공화국 들어선 후에 훈령예규집을 경산군 자체로서는 한번도 발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자치법규집을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업무입니다.
첫째, 92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시달은 8월 31일까지 지침시달되고 실과별 예산안 수집 및 경상경비 예산편성은 9월중에 예산편성합니다.
시책 및 업무사업 예산편성은 제안설명서를 작성해서 10월과 11월중에, 지방의회 제출은 11월말까지 11월한 법정기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1회 추경은 3.4월중에 하고 제2회 추경은 8.10월중에 하고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되나 안되나 또 세입결함에 대해서 정리추경합니다.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수립입니다. 기간은 3월 내지 4월중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방법은 각 실과소 자료를 수집해서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실무계획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연감작성입니다.
시기는 5월 내지 7월중에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고 발간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예산으로 기준을 작성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작성입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에 13.271%를 가지고 교부받습니다. 시기는 6.7월중에 작성하고 그 내용은 다음연도 지방교부세 산정기초자료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키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계업무입니다.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는 이미 5월말까지 마쳤고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 21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중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사업체수는 262개 업체이고 종업원수는 16,028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6천3백7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현재 71%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는 91년 11월 1일에서 11월 8일 사이에 상주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31회 통계연보 발간 자료수집은 9월말까지 하고 발간시기는 12월말에 발간하며 부수는 200부입니다.
17페이지, 행정자료실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각종 시책 및 계획수립의 자료가 부족하고 행정자료 관리다원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편성해서 각종 정보수집에 현재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지금 행정자료실이 없으니까 대구시 같은데는 다 있습니다만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사여건이 되면 반드시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10평 정도로 하고 예산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시 문제점입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출시켰습니다.
예산편성 순기표를 보면은 8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도에 시달하고 도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옵니다.
경상예산은 9월말까지 편성하고 지방세 목표액 시달이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가 10월말까지, 교부세 양여금 내시가 10월말까지 시책예산 편성이 11월 20일까지 그래서 예산확정을 해서 1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목표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12월 10일 정도 가서 이것이 시달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는 12월초부터 해서 어떤 때는 12월 31일까지 내시가 내려옵니다. 교부세 양여금도 마찬가지 앞에 10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보통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그 사이에 이것이 교부세 양여금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할려면 아주 기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로서는 도의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일정이 촉박해서 예산은 1년동안 살림을 살아야 할 것을 시간이 촉박해서 빠뜨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지방세 목표가 10월말까지, 교부세 양여금도 10월말까지, 국도비가 내시 10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우리가 개선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 의원여러분께서도 바쁘시고 10월말 되면 모든 업무가 바쁘게 됩니다. 신년도 계획 당해연도 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를 늦으므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은 제출하는 그 시기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요청한게 내려오면 또 수정요구하고 또 수정요구하고 계속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돌아가고 이런데 이런 점이 기획실로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잘 계획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일반현황, 기획실 전반에 관한 업무소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은 정원이 10명중에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직제 및 정원규칙 개정은 되었으나 기획, 예산, 법제, 통계계중 법제계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장비로는 컴퓨터 2대, 문서착성용 워드프로세서 1대,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시가를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대당 1,600,000원 워드프로세서는 대당 3,000,000원, 이것은 문서작성용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500,00원, 복사기가 2,900,000원, 법령집 현황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1질 50권, 인사행정법령집 5권, 지방행정법규집 1질 7권, 내무부훈령예규집 1질 3권, 경상북도자치법규집 1질 2권, 경상북도행정규칙집 1질 5권, 북한법령집 1질 2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1년 재정현황은 지난 4월 16일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규모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규모는 1천42억8천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2백7십팔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7백6십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자체수입이 137억8천6백만원으로서 예산전체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을 합쳐서 1백40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규모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의 43%고 현재 1회 추경결과는 49%입니다.
특별회계중에 7백6십4억7백만원중에 특별회계 종류는 공업단지,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영세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취수사업, 공유림 등 특별회계가 9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기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채무액이 29억8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억6천6백만원, 향후 92년이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9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억7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7억2천7백만원을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92년이후에는 7억4천6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정비비가 8억7천5백만원,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1억2천9백만원, 향후상환액이 7억4천6백만원입니다.
도채무부담분은 5억9천8백만원중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예산이 5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87년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3천9백만원, 87년도 셀마다이너호 수해복구 사업비가 4억2백만원, IBRD 국제개발기금 세계은행차관분이 5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은 5억9천8백만원중에 2억4천9백만원이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3억4천9백만원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예산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3억4천9백만원을 다음추경때 필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1백만원, 주택사업특별 1억1천2백만원 합쳐서 전체 15억1천3백만원이 채무액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용은 2년 내지 5년 거치가 되고 8내지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5～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별융자금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기획계 소관으로서 말씀드리면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통제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조정 위원회 업무총괄을 하고 기획조정 통제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합의사항 출장통제, 보고통제, 기관간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군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가 등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 지시사항의 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정현황 작성배부 도방침과 군방침등을 점검합니다.
여섯 번째, 법제소송업무는 각종 법령집 관리 및 가제와 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 조례.규칙공포와 훈령발령이 되겠습니다.
국가행정 소송업무의 소송 대리를 지정하고 보고를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알선하고 그밖에 기획계 소관으로서는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 소관입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기채일시차입금 승인신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정산보고를 합니다.
네 번째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월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시지방재정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계 소관입니다.
첫째,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총조사, 통계연보발간, 통계청, 내무부, 도단위로 실시하는 소득통계조사, 도시계획연감자료생산, 지역간의 산업별 통계조사, 상주인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째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 대상은 대통령 공약사항, 그리고 지시사항, 실과소읍면 추진주요업무, 주민숙원사업, 기타 당면업무입니다.
평가계획 시기는 정기는 4회, 기타는 수시로 합니다.
평가방법은 평가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서면 및 현지평가를 병행합니다. 평가조치는, 우수수범사례는 확대발전시키고 문제점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11페이지, 기획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내년도에 군정업무에 대해서 11월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11월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의회에 12월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1지사연두순시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지사님 연두순시에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91년도 주요업무 시행의 심사분석입니다.
실과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1월하순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실천계획수립은 2월중에 하고 80여건에 달하는 심사분석을 6월말 12월말 연2회 평가를 합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도보고 및 실과소 읍면에 시달합니다.
네 번째,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추진사항 점검은 매분기별로 연4회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카드를 기록유지를 합니다.
다섯 번째, 91년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실적심사는 7월초와 12월 하순에 평가를 해서 종무식 또는 시무식에 읍면종합 시상을 합니다.
기타 업무에 대해서 수시 점검사항입니다. 수시점검 사항은 군행정전반의 취약요소에 대해서 수시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불법사례 일제점검입니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점검반은 3개반 18명을 편성해서 여기에 일제점검을 하고 그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집을 수시로 가제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번꼴로 합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에 따른 법규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비민주적 군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용어나 지방의회구성 관련법규 남제 유사한 법규가 정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불부합 비현실적 불필요한 법규 정비방법에는 조례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고 규칙.규정.지침은 자체 심의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2회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합니다.
상반기에는 군 자치법규집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자치법규집 조례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에는 책한권을 전부 대본을 해서 대본중에 있습니다.
법령집 관리 및 활용상태 점검입니다. 반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자치법규집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 자치법규집 가제정리를 하고 순화할 용어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훈령예규집 발간은 시기는 9월말까지 예규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고 3공화국 들어선 후에 훈령예규집을 경산군 자체로서는 한번도 발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자치법규집을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업무입니다.
첫째, 92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시달은 8월 31일까지 지침시달되고 실과별 예산안 수집 및 경상경비 예산편성은 9월중에 예산편성합니다.
시책 및 업무사업 예산편성은 제안설명서를 작성해서 10월과 11월중에, 지방의회 제출은 11월말까지 11월한 법정기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1회 추경은 3.4월중에 하고 제2회 추경은 8.10월중에 하고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되나 안되나 또 세입결함에 대해서 정리추경합니다.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수립입니다. 기간은 3월 내지 4월중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방법은 각 실과소 자료를 수집해서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실무계획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연감작성입니다.
시기는 5월 내지 7월중에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고 발간은 내무부에서 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예산으로 기준을 작성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작성입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에 13.271%를 가지고 교부받습니다. 시기는 6.7월중에 작성하고 그 내용은 다음연도 지방교부세 산정기초자료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키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계업무입니다.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는 이미 5월말까지 마쳤고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 21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중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사업체수는 262개 업체이고 종업원수는 16,028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6천3백7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현재 71%로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는 91년 11월 1일에서 11월 8일 사이에 상주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31회 통계연보 발간 자료수집은 9월말까지 하고 발간시기는 12월말에 발간하며 부수는 200부입니다.
17페이지, 행정자료실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각종 시책 및 계획수립의 자료가 부족하고 행정자료 관리다원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편성해서 각종 정보수집에 현재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지금 행정자료실이 없으니까 대구시 같은데는 다 있습니다만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사여건이 되면 반드시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10평 정도로 하고 예산은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시 문제점입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출시켰습니다.
예산편성 순기표를 보면은 8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도에 시달하고 도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옵니다.
경상예산은 9월말까지 편성하고 지방세 목표액 시달이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가 10월말까지, 교부세 양여금 내시가 10월말까지 시책예산 편성이 11월 20일까지 그래서 예산확정을 해서 1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목표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12월 10일 정도 가서 이것이 시달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는 12월초부터 해서 어떤 때는 12월 31일까지 내시가 내려옵니다. 교부세 양여금도 마찬가지 앞에 10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보통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그 사이에 이것이 교부세 양여금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할려면 아주 기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로서는 도의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일정이 촉박해서 예산은 1년동안 살림을 살아야 할 것을 시간이 촉박해서 빠뜨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지방세 목표가 10월말까지, 교부세 양여금도 10월말까지, 국도비가 내시 10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우리가 개선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 의원여러분께서도 바쁘시고 10월말 되면 모든 업무가 바쁘게 됩니다. 신년도 계획 당해연도 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를 늦으므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은 제출하는 그 시기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요청한게 내려오면 또 수정요구하고 또 수정요구하고 계속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돌아가고 이런데 이런 점이 기획실로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잘 계획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문화공보실장 현덕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현덕봉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지금 좋지 않아서 목이 쉬고 자세가 바르지 못합니다. 들으시기에 거북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또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계 소관으로서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기획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 지도감독을 합니다.
다음 여론 정보자료를 수입을 하고 공연장, 공연자 지도감독을 하게 되있습니다. 반공계몽 및 홍보간행물 발간 배부를 하고 군정계몽 선전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문화단체 지도육성을 하고 출판업을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과 전시문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문화공보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행정으로서 저희들이 평소에는 동원훈련이나 을지연습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계 소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업무를 관장하고 관내 두 개소에 있는 향교를 관리하고 사찰관리가 관광문화재계 소관입니다.
사찰은 관내 전통사찰을 관리합니다. 관광사업 종합관리와 관광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관광사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관광시설의 설치정비, 그이외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광문화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문화재는 총 13건으로서 그중에 국가 지정문화재가 6건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6건으로서는 보물이 4건, 사적 1건, 주요무형문화재 1건이 있습니다. 이 보물 4건은 와촌에 있는 불굴사 3층석탑, 그다음에 또 와촌에 있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속칭 갓바위를 말합니다.
환성사에 있는 대웅전, 그다음에 자인 최문병 장군 말안장이 보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적지로는 압량에 있는 김유신 장군이 사용했던 병사훈련장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로는 자인에서 매년 단오절에 개최하는 한 장군놀이가, 한 장군놀이 중에서도 여원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7건중에 유형문화재 4건, 기념물 1건, 향교 2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4건은 용성에 있는 남포고택, 고가옥입니다. 환성사에 있는 신금당, 선본사3층석탑, 경흥사에 있는 삼존불상 4건입니다.
그다음 기념물로서는 남천 산전에 있는 분층 사기요지가 기념물로 지정이 되 있고 자인과 하양에 향교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전통사찰 9개소가 있습니다.
하양에 있는 환성사와 하양 포교당, 하양에 2개가 있고 와촌에 원효사와 불굴사, 선본사, 그리고 천성암이 있습니다. 와촌에 4개사찰, 그다음에 자인에 있는 재석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성에 있는 반용사와 남천에 있는 경흥사, 이래서 관내 9개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업소는 상대 운천리 관내 1개소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알선 업체로서 하양의 금성관광업소가 금년도 3월달에 개업을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공연시설로는 3개소로서 하양의 신신소극장과 명성소극장, 압량의 유사랑 소극장이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시설로는 3개소로서 하양의 유선방송사와 진량유선방송사 그리고 하양유선방송사, 3개방송사가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판 및 인쇄소 7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쓰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소입니다. 출판사가 대부분이 하양인데 하양명성출판사, 그다음에 효성여대 출판사와 북안문화출판사, 다음에 압량에 민악출판사와 하양 다시 예원출판사, 그래서 하양의 4개 출판사와 압량의 1개 출판사, 그래서 5개 출판사가 있고 인쇄소로서는 하양인쇄소와 하양의 문화인쇄소, 그리고 진량인쇄소, 이래서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음반판매업소가 30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적입니다.
저희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서울신문 외에 4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로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과 지방지로서 매일, 대구, 영남, 경북 4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부수는 1,392부 보급대상은 여론형성층으로서 지도자와 동장, 반장, 그 다음에 청소년회장, 체육회장이나 당조직의 인사 그 다음에 리 소대장과 번영회원, 번영회장 등 독농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경노당의 노인들한테도 일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2개소 상반기에 소요예산이 3천3백5십1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문대가 4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문대하고 일부 지방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소요예산은 하반기가 많아져서 연간 7천2백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알고 계실거는 추경이 어차피 6백여만원, 추경에 신문대를 얹어 주셔야 계속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정홍보지 발간입니다. 연간 분기1회씩 해서 연간 4회 계획되어 있는데 2회 계획대로 발간을 했습니다. 1회 발간하는데 한 3백여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인쇄비가 2백5십만원 정도 2만3천부 발간하는데 1회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대구대학 민화문인들한테 원고-원고료 지급하는 것이 2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15만 내지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일이 멀리 타처에 있는 재향회원들이나 향토출신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2개당 30여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 발간하는데 총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통문화의 보전육성을 위한 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장군문화재 행사입니다. 지난 6월 16일날 단오절에 자인 서림숲 외에 2개 장소에서 약 4만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4천6백25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지원이, 중앙지원 이라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한장군보존위원회로 바로 보조가 되는 2백5십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비로서 3천8백6십만원, 이것은 당초 면예산에 2천3백9십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자인에서 1천4백7십만원 추가요청이 있어서 다시 1천4백7십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보존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충당한 것이 5백1십5만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사용하고 있던 조마가 있습니다. 한장군놀이때 가장행렬 할때 타는 말8필을 필당 1백2십여만원씩 금년에 맞추토록, 지금 아직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인에 알아보니까 아직 납품이 안됐답니다.
말을 맞추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품을 아직 못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팔광대놀이 8명과 본부석에 9개 무선마이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 9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하나에 한 1백여만원씩 됩니다.
금년도에 자인에 가보니까 다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한 3조정도 3백만원 할애를 해서 구입할 예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1차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칭 갓바위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소재지는 와촌면 대한리 산 35번지 알고 계시는 갓바위입니다.
사업비는 1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9월 12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 사이에 공사를 마쳐서 7월 9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참배당 51평을 확장했습니다. 참고로 1차공사는 90년도 10월 2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공사내용은 참배당 36평을 7천3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포고택 실측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포고택은 용성 곡란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가옥입니다. 최철견씨라는 임진왜란 당시에 위병장이 거주하시던 가옥으로서 현재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건물3동을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을 하고 보고서 책자로 500부 발간을 했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전국에 전행정기관 282군데와 전국 각대학교 170개소, 그다음에 문화재관리국 도청 또 관내 대학교 박물관, 읍면, 기타 이래서 배부를 완료하고 납품은 작년 10월달에 사업을 계약을 해서 금년 4월달에 납품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계획으로서 상반기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서울신문 외 4종에 대한 여론형성층에 보급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소요예산이 3천8백여만원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추경에 한 5백5십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정홍보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발간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중앙홍보위원 24명과 도홍보위원 115명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도군정을 홍보하고 군읍면 공무원으로 홍보팀을 조성해서 군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계획입니다. 프린트에는 8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양 향교에서 7월 25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일주일간 충효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교측 보고서대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충효교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각 향교당 2백여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예산을 얹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순례 계획입니다.
이것도 8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8월 2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미쓰프린트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독립기념관과 현충사로 계획을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대상은 모범 중고생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10여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80여명을 16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내에 작년에도 경주 도내순례를 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주순례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경주는 거의 국민학교때, 중학교때 한두번씩 갔다온 처지가 되어서 작년에 해 보니까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끝에 금년도에는 독립기념관과 현충사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재는 와촌에 있는 갓바위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것으로서 5억5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참배당 확장을 99평 추가를 더하고 보호책 설치가 193m, 바닥 박석포장이 167평, 이래서 금년도 5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독촉을 한 결과에 다음 금주말이나 다음주에는 승인되어서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지금 좋지 않아서 목이 쉬고 자세가 바르지 못합니다. 들으시기에 거북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또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문화공보계 소관으로서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기획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 지도감독을 합니다.
다음 여론 정보자료를 수입을 하고 공연장, 공연자 지도감독을 하게 되있습니다. 반공계몽 및 홍보간행물 발간 배부를 하고 군정계몽 선전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문화단체 지도육성을 하고 출판업을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과 전시문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문화공보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행정으로서 저희들이 평소에는 동원훈련이나 을지연습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계 소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업무를 관장하고 관내 두 개소에 있는 향교를 관리하고 사찰관리가 관광문화재계 소관입니다.
사찰은 관내 전통사찰을 관리합니다. 관광사업 종합관리와 관광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관광사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 관광시설의 설치정비, 그이외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광문화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문화재는 총 13건으로서 그중에 국가 지정문화재가 6건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6건으로서는 보물이 4건, 사적 1건, 주요무형문화재 1건이 있습니다. 이 보물 4건은 와촌에 있는 불굴사 3층석탑, 그다음에 또 와촌에 있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속칭 갓바위를 말합니다.
환성사에 있는 대웅전, 그다음에 자인 최문병 장군 말안장이 보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적지로는 압량에 있는 김유신 장군이 사용했던 병사훈련장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로는 자인에서 매년 단오절에 개최하는 한 장군놀이가, 한 장군놀이 중에서도 여원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7건중에 유형문화재 4건, 기념물 1건, 향교 2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4건은 용성에 있는 남포고택, 고가옥입니다. 환성사에 있는 신금당, 선본사3층석탑, 경흥사에 있는 삼존불상 4건입니다.
그다음 기념물로서는 남천 산전에 있는 분층 사기요지가 기념물로 지정이 되 있고 자인과 하양에 향교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전통사찰 9개소가 있습니다.
하양에 있는 환성사와 하양 포교당, 하양에 2개가 있고 와촌에 원효사와 불굴사, 선본사, 그리고 천성암이 있습니다. 와촌에 4개사찰, 그다음에 자인에 있는 재석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성에 있는 반용사와 남천에 있는 경흥사, 이래서 관내 9개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업소는 상대 운천리 관내 1개소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알선 업체로서 하양의 금성관광업소가 금년도 3월달에 개업을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공연시설로는 3개소로서 하양의 신신소극장과 명성소극장, 압량의 유사랑 소극장이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시설로는 3개소로서 하양의 유선방송사와 진량유선방송사 그리고 하양유선방송사, 3개방송사가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판 및 인쇄소 7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쓰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개소입니다. 출판사가 대부분이 하양인데 하양명성출판사, 그다음에 효성여대 출판사와 북안문화출판사, 다음에 압량에 민악출판사와 하양 다시 예원출판사, 그래서 하양의 4개 출판사와 압량의 1개 출판사, 그래서 5개 출판사가 있고 인쇄소로서는 하양인쇄소와 하양의 문화인쇄소, 그리고 진량인쇄소, 이래서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음반판매업소가 30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적입니다.
저희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서울신문 외에 4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로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과 지방지로서 매일, 대구, 영남, 경북 4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부수는 1,392부 보급대상은 여론형성층으로서 지도자와 동장, 반장, 그 다음에 청소년회장, 체육회장이나 당조직의 인사 그 다음에 리 소대장과 번영회원, 번영회장 등 독농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경노당의 노인들한테도 일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2개소 상반기에 소요예산이 3천3백5십1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문대가 4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문대하고 일부 지방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소요예산은 하반기가 많아져서 연간 7천2백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알고 계실거는 추경이 어차피 6백여만원, 추경에 신문대를 얹어 주셔야 계속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정홍보지 발간입니다. 연간 분기1회씩 해서 연간 4회 계획되어 있는데 2회 계획대로 발간을 했습니다. 1회 발간하는데 한 3백여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인쇄비가 2백5십만원 정도 2만3천부 발간하는데 1회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대구대학 민화문인들한테 원고-원고료 지급하는 것이 2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15만 내지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일일이 멀리 타처에 있는 재향회원들이나 향토출신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2개당 30여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 발간하는데 총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통문화의 보전육성을 위한 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장군문화재 행사입니다. 지난 6월 16일날 단오절에 자인 서림숲 외에 2개 장소에서 약 4만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4천6백25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지원이, 중앙지원 이라는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한장군보존위원회로 바로 보조가 되는 2백5십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비로서 3천8백6십만원, 이것은 당초 면예산에 2천3백9십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자인에서 1천4백7십만원 추가요청이 있어서 다시 1천4백7십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보존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충당한 것이 5백1십5만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예산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사용하고 있던 조마가 있습니다. 한장군놀이때 가장행렬 할때 타는 말8필을 필당 1백2십여만원씩 금년에 맞추토록, 지금 아직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인에 알아보니까 아직 납품이 안됐답니다.
말을 맞추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품을 아직 못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팔광대놀이 8명과 본부석에 9개 무선마이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 9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하나에 한 1백여만원씩 됩니다.
금년도에 자인에 가보니까 다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한 3조정도 3백만원 할애를 해서 구입할 예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1차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칭 갓바위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소재지는 와촌면 대한리 산 35번지 알고 계시는 갓바위입니다.
사업비는 1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9월 12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 사이에 공사를 마쳐서 7월 9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참배당 51평을 확장했습니다. 참고로 1차공사는 90년도 10월 2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공사내용은 참배당 36평을 7천3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포고택 실측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포고택은 용성 곡란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가옥입니다. 최철견씨라는 임진왜란 당시에 위병장이 거주하시던 가옥으로서 현재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건물3동을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을 하고 보고서 책자로 500부 발간을 했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전국에 전행정기관 282군데와 전국 각대학교 170개소, 그다음에 문화재관리국 도청 또 관내 대학교 박물관, 읍면, 기타 이래서 배부를 완료하고 납품은 작년 10월달에 사업을 계약을 해서 금년 4월달에 납품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계획으로서 상반기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서울신문 외 4종에 대한 여론형성층에 보급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소요예산이 3천8백여만원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추경에 한 5백5십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정홍보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발간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중앙홍보위원 24명과 도홍보위원 115명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도군정을 홍보하고 군읍면 공무원으로 홍보팀을 조성해서 군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계획입니다. 프린트에는 8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양 향교에서 7월 25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일주일간 충효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교측 보고서대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충효교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각 향교당 2백여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예산을 얹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순례 계획입니다.
이것도 8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8월 2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미쓰프린트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독립기념관과 현충사로 계획을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대상은 모범 중고생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10여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80여명을 16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내에 작년에도 경주 도내순례를 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주순례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경주는 거의 국민학교때, 중학교때 한두번씩 갔다온 처지가 되어서 작년에 해 보니까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 끝에 금년도에는 독립기념관과 현충사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재는 와촌에 있는 갓바위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것으로서 5억5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참배당 확장을 99평 추가를 더하고 보호책 설치가 193m, 바닥 박석포장이 167평, 이래서 금년도 5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독촉을 한 결과에 다음 금주말이나 다음주에는 승인되어서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장 채광락 공보실장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현덕봉 괜찮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승인이 오는데로 입찰을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1차부터 작년도부터 시행한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갓바위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7억2천8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3차, 4차 공사가 끝나면은 참배당 확장하는 것이 188평, 보호책 설치가 193평, 박석포장이 167평, 이래서 갓바위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본사 공양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5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중 5억원중에는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갓바위 올라가면 중간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협소해서 사찰에서 건의한 결과 도비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고 자부담 3억으로서 식당을 다시 짓는답니다. 짓는 규모는 3층 규모로서 147평,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고 사찰측에서 직영을 해서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설계를 접수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를 올려주고 설계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완지시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아마 이달중으로는 승인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되는데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남포고택 보수문제입니다. 사업비 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포고택에 사주문 앞에 들어가는 대문과 일각문을 보수하고 토석담장이 10m정도 우측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신설하고 담장에 기와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설계를 검토를 거쳐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교보수입니다. 자인향교에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동제, 동쪽에 있는 제실 보수한 동과 중앙통로 보수를 7.5m, 그다음에 오성루 계단과 배수구 보수하는데 총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겠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해서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검토돼서 내려오는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고드린 자세나 음성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승인이 오는데로 입찰을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1차부터 작년도부터 시행한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갓바위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7억2천8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3차, 4차 공사가 끝나면은 참배당 확장하는 것이 188평, 보호책 설치가 193평, 박석포장이 167평, 이래서 갓바위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본사 공양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5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중 5억원중에는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갓바위 올라가면 중간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협소해서 사찰에서 건의한 결과 도비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고 자부담 3억으로서 식당을 다시 짓는답니다. 짓는 규모는 3층 규모로서 147평,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고 사찰측에서 직영을 해서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설계를 접수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를 올려주고 설계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완지시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아마 이달중으로는 승인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되는데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남포고택 보수문제입니다. 사업비 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포고택에 사주문 앞에 들어가는 대문과 일각문을 보수하고 토석담장이 10m정도 우측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신설하고 담장에 기와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설계를 검토를 거쳐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향교보수입니다. 자인향교에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동제, 동쪽에 있는 제실 보수한 동과 중앙통로 보수를 7.5m, 그다음에 오성루 계단과 배수구 보수하는데 총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겠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해서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검토돼서 내려오는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고드린 자세나 음성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내무과장 하성수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및 사업소별 직제, 군기구표, 내무과 기구 및 정.현원, 계별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 및 사업소 직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2실 13과 2소 군의회사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제가 늘어나 있는 것이 기획실의 법무계하고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가 계직제가 2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4계 문화공보실에 2, 내무과에 3계개, 새마을과 3, 재무과 4, 지적과 2, 사회과 3, 환경보호과 3, 가정복지과 2, 산업과 5, 지역경제과 3, 산림과 2, 건설과 3, 도시과 5, 민방위과 3, 그다음 보건소 3, 지도소에는 2과13계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계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는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고 기구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군의회 간사로 되어 있으나 우리 공식명칭은 군의회 간사입니다만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것은 사무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과 직제상과는 차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입니다.
총괄은 전체 우리군이 정원이 570명입니다. 그가운데 본청 247명, 사업소 75명, 읍면 248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531명, 결원이 39명 있습니다. 이 결원은 본청이 21명이고 결원이 사업소에 3사람 있고 읍면에 15사람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기구 및 현정원입니다.
내무과에는 서무계, 행정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의 결원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차량이 1대, 복사기 1대, 다기능사무기가 4개, 팩시밀리 1개, 주민등록 접착기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별업무현황입니다.
첫째 서무계는 문서관리, 공인관리, 보안업무관리, 본청공무원의 복무지도관리, 일반서무, 전시자체 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방위협의회 운영의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운영, 의식 및 행사 이것이 서무계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계입니다.
행정계는 인사위원회 운영, 민원서류의 검열, 직소민원실 운영, 친절봉사 행정의구현, 읍면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관리, 행정구역의 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등록관리,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전시지방행정관리 및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지역안정에 관한 사항, 시책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입니다.
감사계는 자체감사계획 및 시행, 상급기관감사의 처분요구사항처리, 지방청 공무원 비리발생 및 예방에 대한 조치, 공직기강수준, 수준이라는 것은 청렴도를 얘기합니다. 청렴도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공무원의 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운영, 상설기동감찰반 편성운영, 그것이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계입니다.
행정전산화시설 운영유지관리, 행정방송시설 운영유지관리,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이 통신전산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무계 업무의 추진사항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는 문서관리 교육을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교육은 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앞으로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존문서관리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전체 문서가 1만8백4십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구문서가 923, 준영구가 1,370, 10년보관이 2,977, 5년 보관이 3,528, 3년 보관이 2,042, 그래서 전체 10,840건이 되겠습니다.
문서이관은 보통 10월달 합니다.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는 정부문서기록 보존소의 소재지는 부산입니다만 정부에다 이관합니다.
그다음 보안관리는 보안교육도 의무적으로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 다 실시를 했습니다.
보안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보안점검의날 행사는 매월합니다. 보안점검의날을 매주 첫째 금요일이 보안점검의 날이 되겠습니다.
보안업무 지도확인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
그다음 보안대상은 비밀문서가 2급, 3급 대외비문서, 세등급으로 분류해서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내 통제구역이 11군데 있습니다. T.T실, 무기고, 전산실 등 11개소가 있고 제한구역이 역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환실하고 통신기계실 하고 문서서고입니다.
그다음 제한구역 6개소가 있는데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배수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관리입니다.
군전용 지사직인 및 군수직인을 관리하고 각종 공인을 신조한다든지 개각하는 것하고 폐기하는 것이 서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 점검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이 연1회 서무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그 목적은 대비정규전 대비책 수립, 수립시행 조정이고 그다음 전시 및 평시에 원활한 협조체제를 완비하고 향토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완벽한 향토방위체제 구축에 뜻을 두고 구성은 위원장에는 군수가 되고 위원은 46명입니다. 운영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청방호관계는 예비군이 5개분대 59명이 있고, 민방위대가 5개소대에 1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내 초소가 군청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계 업무소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운영시기는 수시로 합니다. 운영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그 업무는 공무원의 표창 심의결정, 공무원의 징계의결 그다음 대우필수공무원선발, 대우필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번에는 대우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더 확산해서 필수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는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은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간사는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원 및 직제관리입니다.
군정원은 범위내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군에서는 정원조정을 못합니다.
정원 및 직제현황 파악 및 승인신청,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승진우대 및 근속승진 정원관리, 그다음 공무원 승진 및 보직관리, 결원발생시 전보 및 보직관리를 하고 공개채용요구 및 신규임용하며 공개채용은 아직까지도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고시계에서 일괄 공채시험을 합니다.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우리군으로 배치를 합니다.
기능직이하 공무원의 특별임용 및 시험실시임용, 이 기능직공무원도 기능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 군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쳐서 채용이 됩니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역시 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이 되야 됩니다.
그다음 호봉관리입니다. 정기호봉 승진은 연2회를 하는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 호봉승진일이 됩니다.
그다음 승진징계 및 사유발생시 호봉을 재책정합니다.
공무원 복무기강확립, 공무원 소양자질 향상에 의해서 소양고사를 치르고 복무점검해서 그기에 대한 조치를 징계처분이나 사후 인사관리에 반영시킵니다.
기타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통계 및 징계통계, 인사통계 관리 및 정리 등입니다.
12페이지, 민원서류의 검열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이 총 92,742건입니다. 이 가운데 발급했는게 92,668건을 발급하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73건입니다.
이 처리중에 있는 것은 상당기간동안 민원서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허가라든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가운데 92,741건이 접수된 가운데 팩스로 민원처리가 된 것이 총 2,95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처리의 4.2%에 해당하는 것이 팩스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다음 유관기관 민원서류의 검열은 유관기관 민원서류의 민원창구 접수시 민원의 최종 결재권자의 선결 및 처리지시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사무통제관 내무과장이 선결권을 지정하여 당일 실과소에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었는데 근간에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내무과장이 군수선결하라, 이건 부군수 선결하라, 이걸 어느 과장이 선결하라 하는 선결자를 지정해서 선결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재권자가 그 민원서류 들어온 내용을 알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약민원에 대한 사전감사제 실시를 합니다. 사전감사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503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 그다음 건설도시계획 등이 111건, 토지거래농지전용 개발계획등이 226건, 기타 보건, 계약, 중소기업창업, 그다음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은 91년 4월 10일날 군수실옆에 직소민원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군에도 직소민원실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전체ㅐ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한건 있고, 토지매매관련 민원이 1건 있고, 건축관련 민원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4건은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걸 한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로편입 농토에 대한 보상촉구인데 91년 4월 23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토지가 80년도 도로확장시 편입된 것이 분할등기는 되는데 민원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접수를 하고 그당시 사업시행청인 경상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질의를 해서 4월 26일날 830,250원의 보상금을 찾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자세확립을 하기 위해서 민원설문조사를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분기는 5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4분기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군의 민원실이나 읍면의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해간 사람을 부작위 축출해서 그사람 주소에다가 우리가 설문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설문서에다가 보낼 때 봉투를 같이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설문만 해가지고 우편함에 넣으면 우리군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 내실은 내실을 위해서 행정장비 3종 11대를 보강설치 했습니다.
여기에는 팩시밀리 8대, 복사기 2대, 다기능사무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팩시밀리 온라인 처리를 위해서 7월 1일 현재 조금전 보고를 드린데로 2,95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경비를 위한 건데 2,455명이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으로 약 2백94만6천원의 경비가 절감되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여론모니터는 50명을 지난 4월 25일날 각계각층 인사에 대해서 위촉했습니다.
15페이지, 행정구역관리입니다.
저희 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1읍 7개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현황은 평수는 생략하고, 법정리수가 137개, 행정리수가 200개리입니다. 반수는 779개반입니다.
시군.읍면리 행정구역과 경계조정은 생활여건 등의 변화로 환경조정사유 발생시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처리를 하는데 행정구역 명칭 및 경계조정시는 사전에 반드시 군의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심의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에게 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명칭변경할 그런 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선거업무 추진현황은 군의회의원 선거를 3월 26일날 하고 도의회의원 선거를 6월 22일날 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도 그당시 선거할 때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매년 2회 합니다. 대상은 8개읍면 공히 대상이 됩니다. 그 기간중에 말소 및 재등록 건수는 전부 143건에 209명이 재등록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를 보면 저희군이 21,605세대에 79,569명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39,841명이고 여자가 39,728명 남자가 약 몇십명 더 많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무원의 교양 및 복무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7월 1일 현재 11회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급 행정.농업.토목.건축.보건 실무자반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별로 교육은 연12회 43명 계획인데 7월 1일 현재 8회 19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재무.병무.토목.전산.통신.지역경제 실무자반, 이것은 전문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친절봉사 실천을 위한 직장교육은 연12회 2,4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6회 1,250명 했습니다. 이건 매월 정례조회 및 조회때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데 지금 현재 54명을 했습니다. 이 54명은 군수님 표창이 27명, 지사님 표창이 21명, 장관님표창이 6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선진지시찰을 한사람 보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군에 취미클럽을 8개클럽, 17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축구, 탁구, 테니스, 등산, 바둑, 낚시, 볼링, 꽃꽂이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클럽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이것은 연금기금으로 대부되고 있으며 저희 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14명에 5천4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직장경조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경조회에는 우리 군자체 직원들이 매월 월급받는날 천원씩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기에 있는 돈이 2천2백8십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확충입니다. 행정전화를 D.I.D전화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외부에서 우리 행정전화를 걸 때 우리 군에는 80국으로 돌리고 행정전화번호를 돌리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 책상에 행정전화번호가 208번인데 801로 돌려서 208로 돌리면 바로 외부 일반 전화가 행정전화로 연결되어서 바로 들어옵니다. 801로 돌려서 행정전화번호를 돌리면 행정전화로 바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실 같으면 202번인데 시내에서 일반전화로 801번을 돌리고 202번으로 돌리면 군수님 행정전화로 바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98대가 개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충무계획 전시관계입니다.
전시관계는 전시지방행정관리 및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에 관한 업무인데 전시주민 및 차량통제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9일날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행정관리 및 행정기관소산과 이동계획도 지사님의 승인을 3월 18일날 받아 가지고 지금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군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안정과 화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대민여론이라든지 행정구현을 위해 생활현장 대화를 군수님이 민박을 하시면서 8개읍면 8개마을을 순회하신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민생활 정보 및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간부공무원도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출장시 각종 사업장이나 영농현장에 가서 반드시 주민들과 대화하도록 하고 그다음 정부시책이나 군시책 홍보도 그때 같이하고 주민여론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상회 내실운영인데 반상회는 잘 안되고 있어서 지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범반을 육성해 보고자 하양에 10개반, 그 이외 읍면에는 5개반씩, 합계 454개반을 시범반으로 편성해서 그기에 계장급이상 공무원 45명을 선발해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반상회운영에 시범반상회를 더 활력화 시키고 반상회가 아닌 날도 관계공무원을 출장 보내서 반장들의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표창은 분기에 5명씩 하도록 하고 40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대통령의 10월 13일 특별선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하고 일반영업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 또 주정차위반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총괄 반장은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실운영도 내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의원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아보시면 각 사업과에서 똑같은 보고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전사회기풍진작 국민운동전개를 위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연250개 단체에서 24,580명입니다.
활동내역은 결의대회를 했다든지 가두캠페인을 했다든지 알뜰시장 그다음 교육 등을 했습니다. 시대상황에 맞는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13특별선언 직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과제로는 걸프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및 물자절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그다음 하계행락철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고 환경정비 하는데도 굉장히 국민의 관심도를 집약시켰고, 그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시 공명선거실천을 하므로 해서 국민들의 의욕을 굉장히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주관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는 사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에서 하는 이유는 새질서 그 자체는 도덕성을 근거로 하고 새생활은 윤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윤리를 거꾸로 끌어 올리면 법과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계되는 일이다 해서 사정기관에서 새질서.새생활관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체제 확립,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읍면마다 한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경찰과 행정 그리고 단체등이 삼원화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개선해서 범죄예방 관계는 경찰이 조직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은 지원만 해 주도록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군민 자경의식 고취, 군민에 대한 방범요령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 마을단위로 범죄예방요령 순회교육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신고의 생활화, 신고관계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저녁에 하양 동서동에 강도가 들어와서 노인 한사람을 칼로 찌른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 세사람을 못잡고 있습니다만, 위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신고를 굉장히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유도도 하고 있고 신고망강화를 하기 위해서 비상벨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 비상벨은 105대 5천2백5십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92년말까지는 전취약지역에 확산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범인성유해환경 일소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대상업소는 6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다음 대중다방, 이.미용소 등이 되겠습니다만 기동단속반을 2개반 편성해서 13명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한 결과 17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3건과 영업정지 25건하고 허가취소 35건, 시정 12건 등을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중점지도는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해서 7개지역에 56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업소를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12회 단속을 했는데 2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1, 영업정지 6, 경고.시정 15개 등 조치를 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홍보물 6종 156,000부를 배부하고 좌담회 및 결의대회는 5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거리질서는 1일 캠페인 교통취약지 25개소에 대해서 42개 기관단체, 주민 약 6천명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전담 공무원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를 91건에 2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완전금지 구역을 13개소, 6,900m로 지정하고, 잠정허용 지구 1개소 70m를 지정했습니다.
교통유도시설 장비는 차선도색을 29㎞하고, 주차금지구역 및 주차장 안내 표시판을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61개소에 6,48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양이 많습니다만 하양에 옛날 소방서 있던 토지를 주차장으로 바꿨고 조산천 정비를 해서 뚝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18개소 노선에 149건을 적발했는데 노상적치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지 않는한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때는 금방 거두고 단속반이 가면 금방 꺼집어 냅니다. 꺼집어 내어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사실상 상품을 많은 사람에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행위고 사라고 하는 행위기 때문에 실지 어렵습니다.
단속할때는 들어가고 없는데 지나고나면 또 나오고 해서 위 상부기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군수님께 보내오고 이래서 아주 골치아픈게 노상적치물 관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감사계의 업무현황입니다.
자체감사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종합감사는 올해 계획이 하양과 자인, 압량입니다. 어제부터 압량면에는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감사는 진량, 남산, 남천 여기는 농지관계, 산림관계, 건축관계, 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 금년 10월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는 와촌, 용성, 보건소, 지도소에 대해서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상급기관강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종합감사를 금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기에는 도 감사계장 외 6명이 와서 10대 취약 민원분야, 그다음 시책사업추진 및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지방청공무원 비위발생 및 조치입니다.
91년 1월부터 6월 현재 우리군에 징계2, 훈계36, 주의 44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비위내용은 업무부당처리 복무기강 소홀과 행정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를 통해서 적발됐는데 적발부서는 감사원, 도, 대구지방병무청, 본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기강수준 청렴도측정, 아까 청렴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은 부서별 부조리 유형별 발생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예방대책 강구로 부정, 정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를 정자를 쓰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비리의 방지근절입니다. 그 대상은 본청사업소 전 읍면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별 측정기준은 금품수수, 이게 청렴도 관계입니다. 그다음 부조리의 발생, 해당 업무처리에 관한 공무원 및 민원업무,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연계성 여부 및 파급효과, 이 측정방법은 부조리 발생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4개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갑.을.병.정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등급은 부조리 소지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없는걸 갑등급이라 하고 그 연계성이 조금씩 있는 것에 따라서 측정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정등급에 해당되면 이것은 아주 유해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간에 아주 현저하게 과오를 범한 사실이 있는 과, 그래서 저희 군에는 어차피 의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합니다만 산림과와 지적과가 정등급에 해당됩니다.
산림과와 지적과는 작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정등급으로 분류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운영입니다.
이것은 4월 15일부터 현재 계속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부조리 신고철을 내무과에 비치해 놨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사정기관 활동관계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감사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서류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감사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찰활동합니다. 감사와 감찰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감사는 서류로 찾지만 감찰은 다니면서 주민의 여론도 듣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감찰대상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을 정부에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감찰반을 편성했는데 반장은 제가되고 감사계장 외 2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1년 6월 30일까지 5건 22명에 대해서도 경고.훈계 6건, 주의 16건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업무 관계입니다.
행정전산화운영관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유대수가 저희군에 54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용 24, 부동산관리 3대, 일반업무 27대, 행정전산회선관리가 13회선 있습니다. 주민관리용이 10회선, 부동산관리용이 2회선, 행정정보용이 1회선, 그다음에 행정방송 설치운영 유지관리, 이것은 송신기1, 수신기9, 앰프1식, 스피커102개, 방송노선 50호선 등입니다.
다음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로 이것을 팩스나 T.T로 송신을 하든지 수신이 되는 모든 문서는 사전에 보안적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인데 행정통신전산시설의 현대화 계획은 내무부 행정전산화 지침에 의해서 95년까지 군내 계당 1대씩 다기능전산기기를 설치하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1년부터 95년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전체 보유해야 될 대수가 188대입니다.
지금 현재 54대를 보유하고 있고 64대가 미확보입니다. 그기보면 91년도 16대, 92년도 14대, 93년 15, 94년 14, 95년 14,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91년도 16대 가운데 지금 9대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7대가 아직 못들어왔습니다.
그다음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에 대한 사항은 전자교환식 유지관리는 D.I.D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다음 읍면주민관리 전산담당자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통신시설의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및 사업소별 직제, 군기구표, 내무과 기구 및 정.현원, 계별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 및 사업소 직제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2실 13과 2소 군의회사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제가 늘어나 있는 것이 기획실의 법무계하고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가 계직제가 2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4계 문화공보실에 2, 내무과에 3계개, 새마을과 3, 재무과 4, 지적과 2, 사회과 3, 환경보호과 3, 가정복지과 2, 산업과 5, 지역경제과 3, 산림과 2, 건설과 3, 도시과 5, 민방위과 3, 그다음 보건소 3, 지도소에는 2과13계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계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는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고 기구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군의회 간사로 되어 있으나 우리 공식명칭은 군의회 간사입니다만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것은 사무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과 직제상과는 차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입니다.
총괄은 전체 우리군이 정원이 570명입니다. 그가운데 본청 247명, 사업소 75명, 읍면 248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531명, 결원이 39명 있습니다. 이 결원은 본청이 21명이고 결원이 사업소에 3사람 있고 읍면에 15사람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기구 및 현정원입니다.
내무과에는 서무계, 행정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의 결원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차량이 1대, 복사기 1대, 다기능사무기가 4개, 팩시밀리 1개, 주민등록 접착기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별업무현황입니다.
첫째 서무계는 문서관리, 공인관리, 보안업무관리, 본청공무원의 복무지도관리, 일반서무, 전시자체 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방위협의회 운영의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운영, 의식 및 행사 이것이 서무계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계입니다.
행정계는 인사위원회 운영, 민원서류의 검열, 직소민원실 운영, 친절봉사 행정의구현, 읍면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관리, 행정구역의 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등록관리,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전시지방행정관리 및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지역안정에 관한 사항, 시책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입니다.
감사계는 자체감사계획 및 시행, 상급기관감사의 처분요구사항처리, 지방청 공무원 비리발생 및 예방에 대한 조치, 공직기강수준, 수준이라는 것은 청렴도를 얘기합니다. 청렴도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공무원의 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운영, 상설기동감찰반 편성운영, 그것이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계입니다.
행정전산화시설 운영유지관리, 행정방송시설 운영유지관리,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이 통신전산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무계 업무의 추진사항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는 문서관리 교육을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교육은 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앞으로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존문서관리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전체 문서가 1만8백4십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구문서가 923, 준영구가 1,370, 10년보관이 2,977, 5년 보관이 3,528, 3년 보관이 2,042, 그래서 전체 10,840건이 되겠습니다.
문서이관은 보통 10월달 합니다.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는 정부문서기록 보존소의 소재지는 부산입니다만 정부에다 이관합니다.
그다음 보안관리는 보안교육도 의무적으로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 다 실시를 했습니다.
보안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보안점검의날 행사는 매월합니다. 보안점검의날을 매주 첫째 금요일이 보안점검의 날이 되겠습니다.
보안업무 지도확인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
그다음 보안대상은 비밀문서가 2급, 3급 대외비문서, 세등급으로 분류해서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내 통제구역이 11군데 있습니다. T.T실, 무기고, 전산실 등 11개소가 있고 제한구역이 역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환실하고 통신기계실 하고 문서서고입니다.
그다음 제한구역 6개소가 있는데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배수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관리입니다.
군전용 지사직인 및 군수직인을 관리하고 각종 공인을 신조한다든지 개각하는 것하고 폐기하는 것이 서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 점검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이 연1회 서무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 그 목적은 대비정규전 대비책 수립, 수립시행 조정이고 그다음 전시 및 평시에 원활한 협조체제를 완비하고 향토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완벽한 향토방위체제 구축에 뜻을 두고 구성은 위원장에는 군수가 되고 위원은 46명입니다. 운영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청방호관계는 예비군이 5개분대 59명이 있고, 민방위대가 5개소대에 13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내 초소가 군청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계 업무소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운영시기는 수시로 합니다. 운영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그 업무는 공무원의 표창 심의결정, 공무원의 징계의결 그다음 대우필수공무원선발, 대우필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번에는 대우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더 확산해서 필수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는 내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은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간사는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원 및 직제관리입니다.
군정원은 범위내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군에서는 정원조정을 못합니다.
정원 및 직제현황 파악 및 승인신청,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승진우대 및 근속승진 정원관리, 그다음 공무원 승진 및 보직관리, 결원발생시 전보 및 보직관리를 하고 공개채용요구 및 신규임용하며 공개채용은 아직까지도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고시계에서 일괄 공채시험을 합니다.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우리군으로 배치를 합니다.
기능직이하 공무원의 특별임용 및 시험실시임용, 이 기능직공무원도 기능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 군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쳐서 채용이 됩니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역시 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이 되야 됩니다.
그다음 호봉관리입니다. 정기호봉 승진은 연2회를 하는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 호봉승진일이 됩니다.
그다음 승진징계 및 사유발생시 호봉을 재책정합니다.
공무원 복무기강확립, 공무원 소양자질 향상에 의해서 소양고사를 치르고 복무점검해서 그기에 대한 조치를 징계처분이나 사후 인사관리에 반영시킵니다.
기타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통계 및 징계통계, 인사통계 관리 및 정리 등입니다.
12페이지, 민원서류의 검열입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이 총 92,742건입니다. 이 가운데 발급했는게 92,668건을 발급하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73건입니다.
이 처리중에 있는 것은 상당기간동안 민원서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허가라든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가운데 92,741건이 접수된 가운데 팩스로 민원처리가 된 것이 총 2,95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처리의 4.2%에 해당하는 것이 팩스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다음 유관기관 민원서류의 검열은 유관기관 민원서류의 민원창구 접수시 민원의 최종 결재권자의 선결 및 처리지시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사무통제관 내무과장이 선결권을 지정하여 당일 실과소에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었는데 근간에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내무과장이 군수선결하라, 이건 부군수 선결하라, 이걸 어느 과장이 선결하라 하는 선결자를 지정해서 선결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재권자가 그 민원서류 들어온 내용을 알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약민원에 대한 사전감사제 실시를 합니다. 사전감사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503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 그다음 건설도시계획 등이 111건, 토지거래농지전용 개발계획등이 226건, 기타 보건, 계약, 중소기업창업, 그다음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은 91년 4월 10일날 군수실옆에 직소민원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군에도 직소민원실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전체ㅐ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한건 있고, 토지매매관련 민원이 1건 있고, 건축관련 민원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4건은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걸 한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로편입 농토에 대한 보상촉구인데 91년 4월 23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토지가 80년도 도로확장시 편입된 것이 분할등기는 되는데 민원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접수를 하고 그당시 사업시행청인 경상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질의를 해서 4월 26일날 830,250원의 보상금을 찾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친절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자세확립을 하기 위해서 민원설문조사를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분기는 5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4분기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군의 민원실이나 읍면의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해간 사람을 부작위 축출해서 그사람 주소에다가 우리가 설문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설문서에다가 보낼 때 봉투를 같이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설문만 해가지고 우편함에 넣으면 우리군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 내실은 내실을 위해서 행정장비 3종 11대를 보강설치 했습니다.
여기에는 팩시밀리 8대, 복사기 2대, 다기능사무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팩시밀리 온라인 처리를 위해서 7월 1일 현재 조금전 보고를 드린데로 2,95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경비를 위한 건데 2,455명이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으로 약 2백94만6천원의 경비가 절감되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여론모니터는 50명을 지난 4월 25일날 각계각층 인사에 대해서 위촉했습니다.
15페이지, 행정구역관리입니다.
저희 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1읍 7개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현황은 평수는 생략하고, 법정리수가 137개, 행정리수가 200개리입니다. 반수는 779개반입니다.
시군.읍면리 행정구역과 경계조정은 생활여건 등의 변화로 환경조정사유 발생시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처리를 하는데 행정구역 명칭 및 경계조정시는 사전에 반드시 군의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심의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에게 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명칭변경할 그런 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선거업무 추진현황은 군의회의원 선거를 3월 26일날 하고 도의회의원 선거를 6월 22일날 했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도 그당시 선거할 때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매년 2회 합니다. 대상은 8개읍면 공히 대상이 됩니다. 그 기간중에 말소 및 재등록 건수는 전부 143건에 209명이 재등록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를 보면 저희군이 21,605세대에 79,569명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39,841명이고 여자가 39,728명 남자가 약 몇십명 더 많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무원의 교양 및 복무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7월 1일 현재 11회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급 행정.농업.토목.건축.보건 실무자반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별로 교육은 연12회 43명 계획인데 7월 1일 현재 8회 19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재무.병무.토목.전산.통신.지역경제 실무자반, 이것은 전문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친절봉사 실천을 위한 직장교육은 연12회 2,4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6회 1,250명 했습니다. 이건 매월 정례조회 및 조회때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데 지금 현재 54명을 했습니다. 이 54명은 군수님 표창이 27명, 지사님 표창이 21명, 장관님표창이 6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선진지시찰을 한사람 보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군에 취미클럽을 8개클럽, 17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축구, 탁구, 테니스, 등산, 바둑, 낚시, 볼링, 꽃꽂이 등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클럽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이것은 연금기금으로 대부되고 있으며 저희 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14명에 5천4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직장경조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경조회에는 우리 군자체 직원들이 매월 월급받는날 천원씩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기에 있는 돈이 2천2백8십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확충입니다. 행정전화를 D.I.D전화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외부에서 우리 행정전화를 걸 때 우리 군에는 80국으로 돌리고 행정전화번호를 돌리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 책상에 행정전화번호가 208번인데 801로 돌려서 208로 돌리면 바로 외부 일반 전화가 행정전화로 연결되어서 바로 들어옵니다. 801로 돌려서 행정전화번호를 돌리면 행정전화로 바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실 같으면 202번인데 시내에서 일반전화로 801번을 돌리고 202번으로 돌리면 군수님 행정전화로 바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98대가 개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충무계획 전시관계입니다.
전시관계는 전시지방행정관리 및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에 관한 업무인데 전시주민 및 차량통제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9일날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행정관리 및 행정기관소산과 이동계획도 지사님의 승인을 3월 18일날 받아 가지고 지금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군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안정과 화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대민여론이라든지 행정구현을 위해 생활현장 대화를 군수님이 민박을 하시면서 8개읍면 8개마을을 순회하신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민생활 정보 및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간부공무원도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출장시 각종 사업장이나 영농현장에 가서 반드시 주민들과 대화하도록 하고 그다음 정부시책이나 군시책 홍보도 그때 같이하고 주민여론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상회 내실운영인데 반상회는 잘 안되고 있어서 지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범반을 육성해 보고자 하양에 10개반, 그 이외 읍면에는 5개반씩, 합계 454개반을 시범반으로 편성해서 그기에 계장급이상 공무원 45명을 선발해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반상회운영에 시범반상회를 더 활력화 시키고 반상회가 아닌 날도 관계공무원을 출장 보내서 반장들의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표창은 분기에 5명씩 하도록 하고 40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 대통령의 10월 13일 특별선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하고 일반영업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 또 주정차위반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총괄 반장은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실운영도 내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의원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아보시면 각 사업과에서 똑같은 보고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전사회기풍진작 국민운동전개를 위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연250개 단체에서 24,580명입니다.
활동내역은 결의대회를 했다든지 가두캠페인을 했다든지 알뜰시장 그다음 교육 등을 했습니다. 시대상황에 맞는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13특별선언 직후 새질서.새생활 실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과제로는 걸프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및 물자절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그다음 하계행락철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고 환경정비 하는데도 굉장히 국민의 관심도를 집약시켰고, 그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시 공명선거실천을 하므로 해서 국민들의 의욕을 굉장히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주관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는 사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에서 하는 이유는 새질서 그 자체는 도덕성을 근거로 하고 새생활은 윤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윤리를 거꾸로 끌어 올리면 법과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계되는 일이다 해서 사정기관에서 새질서.새생활관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체제 확립,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읍면마다 한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경찰과 행정 그리고 단체등이 삼원화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개선해서 범죄예방 관계는 경찰이 조직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은 지원만 해 주도록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군민 자경의식 고취, 군민에 대한 방범요령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 마을단위로 범죄예방요령 순회교육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신고의 생활화, 신고관계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저녁에 하양 동서동에 강도가 들어와서 노인 한사람을 칼로 찌른 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 세사람을 못잡고 있습니다만, 위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신고를 굉장히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유도도 하고 있고 신고망강화를 하기 위해서 비상벨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 비상벨은 105대 5천2백5십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92년말까지는 전취약지역에 확산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범인성유해환경 일소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대상업소는 6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다음 대중다방, 이.미용소 등이 되겠습니다만 기동단속반을 2개반 편성해서 13명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한 결과 17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3건과 영업정지 25건하고 허가취소 35건, 시정 12건 등을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 중점지도는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해서 7개지역에 56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업소를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12회 단속을 했는데 2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1, 영업정지 6, 경고.시정 15개 등 조치를 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홍보물 6종 156,000부를 배부하고 좌담회 및 결의대회는 5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거리질서는 1일 캠페인 교통취약지 25개소에 대해서 42개 기관단체, 주민 약 6천명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전담 공무원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를 91건에 2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완전금지 구역을 13개소, 6,900m로 지정하고, 잠정허용 지구 1개소 70m를 지정했습니다.
교통유도시설 장비는 차선도색을 29㎞하고, 주차금지구역 및 주차장 안내 표시판을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61개소에 6,48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양이 많습니다만 하양에 옛날 소방서 있던 토지를 주차장으로 바꿨고 조산천 정비를 해서 뚝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18개소 노선에 149건을 적발했는데 노상적치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지 않는한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때는 금방 거두고 단속반이 가면 금방 꺼집어 냅니다. 꺼집어 내어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사실상 상품을 많은 사람에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행위고 사라고 하는 행위기 때문에 실지 어렵습니다.
단속할때는 들어가고 없는데 지나고나면 또 나오고 해서 위 상부기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군수님께 보내오고 이래서 아주 골치아픈게 노상적치물 관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감사계의 업무현황입니다.
자체감사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종합감사는 올해 계획이 하양과 자인, 압량입니다. 어제부터 압량면에는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감사는 진량, 남산, 남천 여기는 농지관계, 산림관계, 건축관계, 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 금년 10월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회계감사는 와촌, 용성, 보건소, 지도소에 대해서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상급기관강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종합감사를 금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기에는 도 감사계장 외 6명이 와서 10대 취약 민원분야, 그다음 시책사업추진 및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지방청공무원 비위발생 및 조치입니다.
91년 1월부터 6월 현재 우리군에 징계2, 훈계36, 주의 44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비위내용은 업무부당처리 복무기강 소홀과 행정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를 통해서 적발됐는데 적발부서는 감사원, 도, 대구지방병무청, 본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기강수준 청렴도측정, 아까 청렴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은 부서별 부조리 유형별 발생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예방대책 강구로 부정, 정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를 정자를 쓰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비리의 방지근절입니다. 그 대상은 본청사업소 전 읍면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별 측정기준은 금품수수, 이게 청렴도 관계입니다. 그다음 부조리의 발생, 해당 업무처리에 관한 공무원 및 민원업무,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연계성 여부 및 파급효과, 이 측정방법은 부조리 발생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4개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갑.을.병.정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등급은 부조리 소지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없는걸 갑등급이라 하고 그 연계성이 조금씩 있는 것에 따라서 측정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정등급에 해당되면 이것은 아주 유해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간에 아주 현저하게 과오를 범한 사실이 있는 과, 그래서 저희 군에는 어차피 의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합니다만 산림과와 지적과가 정등급에 해당됩니다.
산림과와 지적과는 작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정등급으로 분류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운영입니다.
이것은 4월 15일부터 현재 계속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부조리 신고철을 내무과에 비치해 놨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사정기관 활동관계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감사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서류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감사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찰활동합니다. 감사와 감찰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감사는 서류로 찾지만 감찰은 다니면서 주민의 여론도 듣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감찰대상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을 정부에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감찰반을 편성했는데 반장은 제가되고 감사계장 외 2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1년 6월 30일까지 5건 22명에 대해서도 경고.훈계 6건, 주의 16건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업무 관계입니다.
행정전산화운영관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유대수가 저희군에 54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주민관리용 24, 부동산관리 3대, 일반업무 27대, 행정전산회선관리가 13회선 있습니다. 주민관리용이 10회선, 부동산관리용이 2회선, 행정정보용이 1회선, 그다음에 행정방송 설치운영 유지관리, 이것은 송신기1, 수신기9, 앰프1식, 스피커102개, 방송노선 50호선 등입니다.
다음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로 이것을 팩스나 T.T로 송신을 하든지 수신이 되는 모든 문서는 사전에 보안적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인데 행정통신전산시설의 현대화 계획은 내무부 행정전산화 지침에 의해서 95년까지 군내 계당 1대씩 다기능전산기기를 설치하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1년부터 95년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전체 보유해야 될 대수가 188대입니다.
지금 현재 54대를 보유하고 있고 64대가 미확보입니다. 그기보면 91년도 16대, 92년도 14대, 93년 15, 94년 14, 95년 14,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91년도 16대 가운데 지금 9대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7대가 아직 못들어왔습니다.
그다음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에 대한 사항은 전자교환식 유지관리는 D.I.D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다음 읍면주민관리 전산담당자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통신시설의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민방위과장 손인익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방위분야, 병무분야, 소방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병무계, 소방계 4계가 있습니다. 소방계는 금년 6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앰브런스 차를 위시해서 27종의 36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의 개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저희들군에는 총 227대에 9.154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민방위대가 198개대에 7,403명이 되고 직장민방위대가 28개대에 1,70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대는 1개대 48명이 되겠습니다.
편성대상은 의무자는 20세부터 50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자는 17세이상의 남녀가 되겠습니다. 편성제외와 편성요령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인데 그중에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지난 4월부터 5월사이에 4천6백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금년 11월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분기 1회입니다. 연4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분기까지는 마쳤습니다.
민방위대 강사는 우리군에는 2명이 계십니다. 한분은 이상렬씨와 최병렬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도와 경산권역으로 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매달 합니다. 그중에서 3월과 6월 9월은 제외가 됩니다. 훈련은 그의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20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훈련은 지역민방위대는 자연재난대비 훈련, 즉 풍수해, 설해산불진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방호훈련입니다. 여기에는 사태수습과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자율방범대 훈련입니다.
민방위자율방범대는 저들군에 총 33개대에 5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찰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유사시 필요시에 경찰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방향과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의식고취입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1,240망이 됩니다. 이중에서 기본신고망이 864, 주로 반장, 자연부락, 직장이 되겠습니다.
이동신고는 148인데 여기에는 집배원, 택시운전기사, 하천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신고는 228명인데 주로 대중이용업소, 산간오지사찰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모니터요원 418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반장38명과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특별신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제정비는 연2회 6월과 10월입니다만 6월달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구성보완, 신고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자를 교체를 하고 신고원중 사망자 또는 전출입자를 교체를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집중홍보활동 연2회를 전개합니다.
여기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반회보, 표어, 포스터 등이 되겠습니다.
모의훈련도 관.군.경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총 150개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4개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많이 늘려서 했습니다. 사용방법 등을 교육을 시키고 사후유지관리 지도를 적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입니다. 목표는 전시대비계획의 발전,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6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도.시.군, 경찰서, 소방서, 특별행정기관, 각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연습의 중점은 전시전환절차 및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전시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사업을 처리하고 중요시설방호 및 긴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 훈련은 부처 및 시도와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통제부 편성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훈련은 지금 현재 계획이 상수도 복구사업과 교량폭파에 대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민방위여론함 설치운영입니다.
2개소를 계획을 해서 본청 민원실과 민방위과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및 수검 현역방위소집, 향토예비군 자원관리와 병무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1,894명을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 888명중에 314명의 입영이 되겠습니다.
방위병 소집은 544명중에 212명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6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654명인데 이중에서 제1전투군이 9,294명, 제2전투군이 2,361명이 되겠습니다.
제1전투군은 정예예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민원입니다.
현역 및 방위소집 기일연기 대상자를 보면은 재학생, 행방불명자, 직계존비속이 위독하거나 사망시, 그다음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충역 편입대상, 이는 생계곤란자, 부 사망독자, 부모 60세이상 및 2대이상 독자, 그다음 전공상 1내지 5급 및 부모형제중 전사순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역면제 대상자입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행입니다. 병역을 필한자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의 위독, 사망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 본인행방불명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능한 사람, 구속 또는 형집행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은 군에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군본청에 3사람, 자인에 2사람, 용성에 2사람, 하양파출소에 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7월중으로 인원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9월중으로 보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은 총 9개대에 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하양에는 부녀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8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총 4대가 있습니다. 지금 자인면에 소형소방차가 1대 있고 용성면에 농촌형 소방차가 1대 있습니다. 하양파출소에 대형차 1, 소형차 1 두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소방대상물은 총 329개소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취약대상입니다. 대형화재입니다마는 여기에는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태세확립입니다. 먼저 화재예방입니다. 소방안전점검을 329개소에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방화관리자 교육, 불량시설 정비보완 지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안전점검도 연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취급시설의 안전적합여부, 불법위험물 취급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자율단체 위탁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소화기 비치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경산군 요식조합이 되겠습니다.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자율소방대 운영입니다.
40개소인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자체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 정비점검도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취약자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 통보를 마을앰프 및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군보 및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는 11월 1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행사는 군주관으로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11월 1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장방화점검의 날을 설정하고 가정방화점검의날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초기 진화를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신속출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을 매달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1년 금년도 소방장비 확보입니다.
대형차입니다. 대형차 1대를 지금 예산에 5백5십만원을 계산해서 조달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 구급앰브런스는 이것도 8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조달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입니다만 대형소방차는 우선 진량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 119구급차는 하양파출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사기앙양을 위해서 먼저 대원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13명이 되겠는데 예산은 총 4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학생은 3명인데 1인당 25만원, 고등학생은 5명 1인당 11만6천4백원, 중학생은 5명이며 1인당 6만3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동수당 지급을 1인당 1회 5천원씩, 예산은 1천2백6십만원이 계산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작업복을 지원하도록 1백5십3만원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방위분야, 병무분야, 소방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병무계, 소방계 4계가 있습니다. 소방계는 금년 6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앰브런스 차를 위시해서 27종의 36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의 개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저희들군에는 총 227대에 9.154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민방위대가 198개대에 7,403명이 되고 직장민방위대가 28개대에 1,70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대는 1개대 48명이 되겠습니다.
편성대상은 의무자는 20세부터 50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자는 17세이상의 남녀가 되겠습니다. 편성제외와 편성요령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연간 8시간인데 그중에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지난 4월부터 5월사이에 4천6백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금년 11월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분기 1회입니다. 연4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분기까지는 마쳤습니다.
민방위대 강사는 우리군에는 2명이 계십니다. 한분은 이상렬씨와 최병렬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도와 경산권역으로 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매달 합니다. 그중에서 3월과 6월 9월은 제외가 됩니다. 훈련은 그의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20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훈련은 지역민방위대는 자연재난대비 훈련, 즉 풍수해, 설해산불진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방호훈련입니다. 여기에는 사태수습과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자율방범대 훈련입니다.
민방위자율방범대는 저들군에 총 33개대에 5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찰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유사시 필요시에 경찰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방향과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의식고취입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1,240망이 됩니다. 이중에서 기본신고망이 864, 주로 반장, 자연부락, 직장이 되겠습니다.
이동신고는 148인데 여기에는 집배원, 택시운전기사, 하천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신고는 228명인데 주로 대중이용업소, 산간오지사찰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모니터요원 418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반장38명과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특별신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제정비는 연2회 6월과 10월입니다만 6월달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구성보완, 신고요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자를 교체를 하고 신고원중 사망자 또는 전출입자를 교체를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집중홍보활동 연2회를 전개합니다.
여기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반회보, 표어, 포스터 등이 되겠습니다.
모의훈련도 관.군.경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총 150개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4개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많이 늘려서 했습니다. 사용방법 등을 교육을 시키고 사후유지관리 지도를 적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입니다. 목표는 전시대비계획의 발전,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6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도.시.군, 경찰서, 소방서, 특별행정기관, 각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연습의 중점은 전시전환절차 및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전시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사업을 처리하고 중요시설방호 및 긴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 훈련은 부처 및 시도와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통제부 편성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훈련은 지금 현재 계획이 상수도 복구사업과 교량폭파에 대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민방위여론함 설치운영입니다.
2개소를 계획을 해서 본청 민원실과 민방위과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및 수검 현역방위소집, 향토예비군 자원관리와 병무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1,894명을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 888명중에 314명의 입영이 되겠습니다.
방위병 소집은 544명중에 212명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6개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654명인데 이중에서 제1전투군이 9,294명, 제2전투군이 2,361명이 되겠습니다.
제1전투군은 정예예비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민원입니다.
현역 및 방위소집 기일연기 대상자를 보면은 재학생, 행방불명자, 직계존비속이 위독하거나 사망시, 그다음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충역 편입대상, 이는 생계곤란자, 부 사망독자, 부모 60세이상 및 2대이상 독자, 그다음 전공상 1내지 5급 및 부모형제중 전사순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역면제 대상자입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행입니다. 병역을 필한자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의 위독, 사망 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 본인행방불명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능한 사람, 구속 또는 형집행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은 군에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군본청에 3사람, 자인에 2사람, 용성에 2사람, 하양파출소에 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7월중으로 인원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9월중으로 보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은 총 9개대에 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하양에는 부녀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8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총 4대가 있습니다. 지금 자인면에 소형소방차가 1대 있고 용성면에 농촌형 소방차가 1대 있습니다. 하양파출소에 대형차 1, 소형차 1 두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소방대상물은 총 329개소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취약대상입니다. 대형화재입니다마는 여기에는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태세확립입니다. 먼저 화재예방입니다. 소방안전점검을 329개소에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방화관리자 교육, 불량시설 정비보완 지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안전점검도 연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취급시설의 안전적합여부, 불법위험물 취급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자율단체 위탁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소화기 비치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경산군 요식조합이 되겠습니다.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자율소방대 운영입니다.
40개소인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자체소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량 정비점검도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취약자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 통보를 마을앰프 및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군보 및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는 11월 1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행사는 군주관으로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11월 1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장방화점검의 날을 설정하고 가정방화점검의날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초기 진화를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신속출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을 매달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1년 금년도 소방장비 확보입니다.
대형차입니다. 대형차 1대를 지금 예산에 5백5십만원을 계산해서 조달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 구급앰브런스는 이것도 8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조달구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입니다만 대형소방차는 우선 진량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 119구급차는 하양파출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사기앙양을 위해서 먼저 대원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13명이 되겠는데 예산은 총 4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학생은 3명인데 1인당 25만원, 고등학생은 5명 1인당 11만6천4백원, 중학생은 5명이며 1인당 6만3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동수당 지급을 1인당 1회 5천원씩, 예산은 1천2백6십만원이 계산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작업복을 지원하도록 1백5십3만원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의장 채광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속개)
○의장 채광락 오전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실과 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정석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실과 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정석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정석현 의원 정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맨 먼저 정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질의는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건의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자료조사는 5년 주기로 인구와 주택에 관한 조사로써 주택교육, 교통, 환경보건 등 국가기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 여러 산업구조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5년주기 조사로는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2～3년 주기로 통계조사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농업총조사도 영농규모, 작목농가소득, 농업인구 등 농업전반에 관한 조사를 10년 주기로 해서 농정의 장기정책 수집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농업총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국가자유무역시대에 걸맞지 않는 통계조사라고 생각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로 농민이 큰 피해와 앞으로의 영농계획 수립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때 그때 농촌의 변모를 파악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를 상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 현황 사항이나 국가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지시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한정된 인력으로 형식적인 처리나 구호에 그칠 경우가 예상되는데 금년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님의 지시사항은 무엇 무엇이며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의 보고말씀에 법무계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신설하셔서 각종 지방자치법규 정비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국세중 14.27%를 교부받는다고 하는데 교부세 세목과 교부세 증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본군의 기채 일시 차입금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도채무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담처는 어딘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립도서관이 시로 이관되어 불편이 많았는데 금번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에서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이 있다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지식의 보고역할을 담당하는 군립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국가지정 6건, 전통사찰 9개소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자료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해서 우리 의원 앞에 각각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소속 단체에서 신도나 혹은 사찰측에서 막대한 자비를 들여 신축 내지 보수하는 사찰의 경우 특별히 자금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지역문제점 및 유선방송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TV난시청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국가 공영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산업구조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GNP 5천불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볼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될 줄 압니다. 묵묵히 피땀흘려 농사짓는 시골사람들에게 너무나 상대적인 푸대접이 많습니다. 그중 TV시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2세들을 위한 교육방송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KBS 1TV와 2TV, MBC 모두가 화면이 찌그러진 상태로 시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가입해야 그런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 역시 때로는 몇시간 캄캄한 밤중입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월 2,000원 내지, 3,000원 혹은 하곡때, 보리 한말 추곡때 벼 한말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역시 TV시청료도 냅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에 우리군 관내에서는 3개 유선방송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남천면 같은 경우에는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그 나름대로 추곡수매때 시청료를 받는 곳도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 난시청 지역 해소를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선방송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는 시청료를 내지 않게끔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유선TV 방송업체는 상세히 들었습니다만은 공청안테나 시설 유선으로 하는 업체도 확인하여서 꼭 우리 시청자에게 피해가 감소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순례에 대해서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순례계획을 내년에는 재경향우회 자제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방학기간중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를 견학시키고 조상의 얼을 되새기면서 향토의 농산물도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항상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향토 그 자제분을 초청하여서 견학하도록 기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맨 먼저 정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질의는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건의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자료조사는 5년 주기로 인구와 주택에 관한 조사로써 주택교육, 교통, 환경보건 등 국가기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기 2000년대를 바라보며 여러 산업구조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5년주기 조사로는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2～3년 주기로 통계조사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농업총조사도 영농규모, 작목농가소득, 농업인구 등 농업전반에 관한 조사를 10년 주기로 해서 농정의 장기정책 수집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농업총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국가자유무역시대에 걸맞지 않는 통계조사라고 생각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로 농민이 큰 피해와 앞으로의 영농계획 수립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때 그때 농촌의 변모를 파악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를 상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 현황 사항이나 국가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지시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한정된 인력으로 형식적인 처리나 구호에 그칠 경우가 예상되는데 금년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님의 지시사항은 무엇 무엇이며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의 보고말씀에 법무계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신설하셔서 각종 지방자치법규 정비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국세중 14.27%를 교부받는다고 하는데 교부세 세목과 교부세 증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본군의 기채 일시 차입금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도채무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담처는 어딘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군립도서관이 시로 이관되어 불편이 많았는데 금번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에서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이 있다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지식의 보고역할을 담당하는 군립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국가지정 6건, 전통사찰 9개소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자료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해서 우리 의원 앞에 각각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소속 단체에서 신도나 혹은 사찰측에서 막대한 자비를 들여 신축 내지 보수하는 사찰의 경우 특별히 자금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지역문제점 및 유선방송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TV난시청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국가 공영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산업구조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GNP 5천불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볼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될 줄 압니다. 묵묵히 피땀흘려 농사짓는 시골사람들에게 너무나 상대적인 푸대접이 많습니다. 그중 TV시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2세들을 위한 교육방송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KBS 1TV와 2TV, MBC 모두가 화면이 찌그러진 상태로 시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가입해야 그런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 역시 때로는 몇시간 캄캄한 밤중입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는 월 2,000원 내지, 3,000원 혹은 하곡때, 보리 한말 추곡때 벼 한말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역시 TV시청료도 냅니다.
아까 실장님의 말씀에 우리군 관내에서는 3개 유선방송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남천면 같은 경우에는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그 나름대로 추곡수매때 시청료를 받는 곳도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 난시청 지역 해소를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선방송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는 시청료를 내지 않게끔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유선TV 방송업체는 상세히 들었습니다만은 공청안테나 시설 유선으로 하는 업체도 확인하여서 꼭 우리 시청자에게 피해가 감소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순례에 대해서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순례계획을 내년에는 재경향우회 자제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방학기간중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를 견학시키고 조상의 얼을 되새기면서 향토의 농산물도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항상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향토 그 자제분을 초청하여서 견학하도록 기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질문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질문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획실장 이상을 정석현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네가지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업총조사 주기 단축입니다. 정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계업무에 관해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 주기단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내용과 조사주기 단축 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에 매년 5년 간격으로 14차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속성까지도 파악될 수 있도록 통계법 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규칙에 의거 인구, 주택, 교통, 환경, 보건 등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사무입니다.
사실, 조사과정 내용은 조사원이 호별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1가구 조사표 1장으로서 교육정도, 통근, 통학여부, 가구구분, 연건평, 건축년도까지 세밀한 조사를 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표 그대로 통계청으로 송부합니다.
본 조사는 내용이 복잡, 광범위하여 자료처리 집계과정이 1년 10개월이 소요되며, 참고로 90년 11월 조사내용이 92년 9월 발표 예정입니다.
2～3년 주기로 조사할시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본조사 이외도 매년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에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는 중앙정부 통계자료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 모든 정부가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이 발표 이전에 집계를 내서 활용을 한다거나 공포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원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통계자료를 일부를 할애해서 자료를 제공코자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농업총조사는 1960년도 국제연합식량농업인구 유엔 FAO의 권장에 의하여 처음 실시한 이래 10년마다 농가, 농업인구, 농경지규모, 작물생산량 등 농업전반에 걸쳐 조사하여 외국의 농정과 비교하여 우리의 농정을 입안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조사 이외에도 농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농수산 관련 담당부서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가농정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화시대의 본조사 통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유익하게 활용코자 한다면 2～3년간의 1회씩 조사주기가 단축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을 비롯한 각종 지시사항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별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89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2건, 장관 지시사항이 97건, 지사 지시사항이 55건, 모두 249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통령 공약사업 27건과 장관 특별지시 4건, 지사 특별지시 10건, 모두 41건의 특별지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27건은 88년도 6공화국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 누계이며 다른 지시사항은 모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된 업무중 모두 완료된 것이 71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가 172건으로서 주관 부서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매분기 1회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카드를 정리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71건의 개별현황으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산읍 시승격을 비롯한 11개 사업과 일반 지시사항 20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 1건, 장관 특별지시 1건과 일반지시 25건, 그리고 지사 특별지시 5건과 일반지시 8건에 대한 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모두 17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중에 물량과 사업기간이 한정된 시기적으로 정하여 진 것은 사업의 완료가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이 점은 먼저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계속 추진사업중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공약사업이 16건 일반지시 42건이 있으며 국무총리 지시사항 1건과 장관특별지시 3건, 일반지시 28건과 지사특별지시 5건, 일반지시 37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업무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와같은 많은 각종 지시사항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중에 장관과 지사께서 재지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내용의 중요도를 검토해서 최상급 기관의 지시를 우선 추진하고 차상급 관서의 지시를 보완처리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지연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서 추진함에 많은 문제점으로 장차 지방시대 활성화 정착에 따라 많이 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법제계 신설을 해서 빨리 주민이 불편을 해소되도록 내무과장님과 협조해서 빨리 발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법규정비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법규정비와 조례 규칙 규정지침의 제정과 자체심의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로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의 법규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법규이외에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훈령과 예규가 있으며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의 일종입니다.
예규는 법규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시입니다.
훈령과 예규는 법규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종의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뿐이며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제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제안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서 시행됩니다. 규칙과 훈령 예규 등은 자치단체장이 공포 발령함으로서 시행됩니다.
금년도의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은 조례규칙은 이미 대본중에 있으며 훈령 예규집은 8월말까지 발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 대본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납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자치법규집 1회를 추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의원께서 교부세에 지방세목을 넘겨주는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한번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군전체 예산의 25%에서 시 같은 데는 93%까지 됩니다만은 우리 군에는 당초 예산이 43%의 자립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1회 추경결과는 49%입니다.
이래서 국세중에 지방세로 넘어올 세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세목이 없습니다만은 재무부와 내무부에서 합의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이관하기가 가장 타당한 국세로서는 현재 전화세, 인지세 등이 세원분포가 지역별로 균등하므로 가장 유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 그다음에 교부세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교부세는 시도 시군간 재정력 차이를 균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 위한 중앙정부로서의 지방재원으로 재 배부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별도로 징수하는 국세의 일부 세목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국세를 떼낸 재원으로서 금년도 교부세 총액은 정부 당초예산이 22조 4천8백93억원중에서 이 내국세가 22조2천8백6십3억원의 13.27% 즉 2조9천5백74억원입니다.
전국에 시군단위의 교부세 재원이 이렇습니다.
그중에 10/11은 보통교부세로 분류해서 자치단체 최소한의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고 본군의 금년도 교부세액은 77억5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규모의 33%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와 대비하면 90년도에 55억100만원에 비하면 41%가 증액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국세의 13.27%중에서 1/11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교부세로 분류해서 일종의 예비비 형식으로 연도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고 공공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무부가 남겨 두었다가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무부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정의원님 제가 잘 말씀을 못드렸는데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업총조사 주기 단축입니다. 정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계업무에 관해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 주기단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내용과 조사주기 단축 가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에 매년 5년 간격으로 14차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속성까지도 파악될 수 있도록 통계법 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규칙에 의거 인구, 주택, 교통, 환경, 보건 등 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사무입니다.
사실, 조사과정 내용은 조사원이 호별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1가구 조사표 1장으로서 교육정도, 통근, 통학여부, 가구구분, 연건평, 건축년도까지 세밀한 조사를 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표 그대로 통계청으로 송부합니다.
본 조사는 내용이 복잡, 광범위하여 자료처리 집계과정이 1년 10개월이 소요되며, 참고로 90년 11월 조사내용이 92년 9월 발표 예정입니다.
2～3년 주기로 조사할시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본조사 이외도 매년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에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는 중앙정부 통계자료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 모든 정부가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이 발표 이전에 집계를 내서 활용을 한다거나 공포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원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통계자료를 일부를 할애해서 자료를 제공코자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농업총조사는 1960년도 국제연합식량농업인구 유엔 FAO의 권장에 의하여 처음 실시한 이래 10년마다 농가, 농업인구, 농경지규모, 작물생산량 등 농업전반에 걸쳐 조사하여 외국의 농정과 비교하여 우리의 농정을 입안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조사 이외에도 농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농수산 관련 담당부서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가농정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화시대의 본조사 통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유익하게 활용코자 한다면 2～3년간의 1회씩 조사주기가 단축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을 비롯한 각종 지시사항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별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89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2건, 장관 지시사항이 97건, 지사 지시사항이 55건, 모두 249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통령 공약사업 27건과 장관 특별지시 4건, 지사 특별지시 10건, 모두 41건의 특별지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27건은 88년도 6공화국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 누계이며 다른 지시사항은 모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된 업무중 모두 완료된 것이 71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가 172건으로서 주관 부서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매분기 1회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카드를 정리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71건의 개별현황으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산읍 시승격을 비롯한 11개 사업과 일반 지시사항 20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 1건, 장관 특별지시 1건과 일반지시 25건, 그리고 지사 특별지시 5건과 일반지시 8건에 대한 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모두 17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중에 물량과 사업기간이 한정된 시기적으로 정하여 진 것은 사업의 완료가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이 점은 먼저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계속 추진사업중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공약사업이 16건 일반지시 42건이 있으며 국무총리 지시사항 1건과 장관특별지시 3건, 일반지시 28건과 지사특별지시 5건, 일반지시 37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업무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와같은 많은 각종 지시사항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중에 장관과 지사께서 재지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내용의 중요도를 검토해서 최상급 기관의 지시를 우선 추진하고 차상급 관서의 지시를 보완처리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지연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서 추진함에 많은 문제점으로 장차 지방시대 활성화 정착에 따라 많이 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법제계 신설을 해서 빨리 주민이 불편을 해소되도록 내무과장님과 협조해서 빨리 발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법규정비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법규정비와 조례 규칙 규정지침의 제정과 자체심의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로서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의 법규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법규이외에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훈령과 예규가 있으며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의 일종입니다.
예규는 법규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시입니다.
훈령과 예규는 법규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종의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뿐이며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제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제안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서 시행됩니다. 규칙과 훈령 예규 등은 자치단체장이 공포 발령함으로서 시행됩니다.
금년도의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은 조례규칙은 이미 대본중에 있으며 훈령 예규집은 8월말까지 발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 대본은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납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자치법규집 1회를 추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의원께서 교부세에 지방세목을 넘겨주는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한번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군전체 예산의 25%에서 시 같은 데는 93%까지 됩니다만은 우리 군에는 당초 예산이 43%의 자립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1회 추경결과는 49%입니다.
이래서 국세중에 지방세로 넘어올 세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세목이 없습니다만은 재무부와 내무부에서 합의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 이관하기가 가장 타당한 국세로서는 현재 전화세, 인지세 등이 세원분포가 지역별로 균등하므로 가장 유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우리 공직자, 공무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 그다음에 교부세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교부세는 시도 시군간 재정력 차이를 균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 위한 중앙정부로서의 지방재원으로 재 배부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별도로 징수하는 국세의 일부 세목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국세를 떼낸 재원으로서 금년도 교부세 총액은 정부 당초예산이 22조 4천8백93억원중에서 이 내국세가 22조2천8백6십3억원의 13.27% 즉 2조9천5백74억원입니다.
전국에 시군단위의 교부세 재원이 이렇습니다.
그중에 10/11은 보통교부세로 분류해서 자치단체 최소한의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고 본군의 금년도 교부세액은 77억5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규모의 33%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와 대비하면 90년도에 55억100만원에 비하면 41%가 증액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국세의 13.27%중에서 1/11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교부세로 분류해서 일종의 예비비 형식으로 연도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고 공공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무부가 남겨 두었다가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무부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정의원님 제가 잘 말씀을 못드렸는데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님,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나 혹은 지시사항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가 고유업무가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안있느냐 생각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개수를 제가 정확히 적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지시나 혹은 어떤 공약사업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건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특별한 어떤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더 좀 적도록 얘기하자면 국가 위임사무를 우리가 맡아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 자치 고유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님,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나 혹은 지시사항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가 고유업무가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안있느냐 생각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개수를 제가 정확히 적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지시나 혹은 어떤 공약사업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건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특별한 어떤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을 분리해서 더 좀 적도록 얘기하자면 국가 위임사무를 우리가 맡아 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 자치 고유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의원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내용중에 중복이 안되고 꼭 지방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지시를 접수해 가지고 생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현지조사가 나올때나 심사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의원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내용중에 중복이 안되고 꼭 지방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지시를 접수해 가지고 생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현지조사가 나올때나 심사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번에는 구두질문 1문 1답씩으로 해 가지고 각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번에는 구두질문 1문 1답씩으로 해 가지고 각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광락 다음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대에 나와서 답변받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답변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대에 나와서 답변받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답변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받겠습니다.
(14시25분)
○문화공보실장 현덕봉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부의 도서관 정책추진 방향이 저희들에게 참고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에 의하면 96년까지 인구 10만명 이상 1개 군이 도서관 1개씩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수는 인구 18만명당 1개관이 이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입니다. 1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238개 도서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9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개관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군은 96년까지 설치 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문화부에서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경산시와 분립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경산시립도서관이 과거에는 군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군립도서관 1개 앞으로 96년까지의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은 농어촌의 경우에 4억2천9백만원이 1개 관을 건립하는데 예산 소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군의 경우에는 부지 대금이라든가 생각해 볼 때 이 4억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태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상황하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로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92년부터 96년까지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96년까지 건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답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과 전통사찰에 대해서 유인물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현황과 전통사찰 현황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화재보존관리계획 전통사찰 지원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 6건이 있는데 보물로서 불굴사 3층석탑, 관봉석조여래좌상, 환성사대웅전, 최문병장군 의병장 말안장 등이 있고 사적지로서 김유신장군 병사훈련장 등이 있습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자인 단오절에 실시되는 한장군놀이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는 도지사의 지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7건이 있는데 지방유형문화재로서 용성 곡란의 난포고택, 환성사 심검당 선본사 3층석탑, 경흥사 3존 불상이 있고 문화재자료로서 자인향교와 하양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념물로 남천 산전 분청사기요지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장에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한국고유의 불교문화 예술로서의 건축사적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한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기타 문화재 가치로 보아서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서 문화부장관이 학계 문화 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놓은 사찰로서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환성사와 하양 포교당, 그리고 와촌 원효암, 불굴사, 선본사, 경흥사, 반룡사, 천성암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군의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침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수리는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면 관리하는 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관리단체나 문화재를 소유하는 자가 보존관리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수리능력 부족 등 기타 사유가 있을시에는 대상 사업을 2년 전에 군단위에서 조사 보고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부담 비율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에서 70%를 부담하고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투자해서 수리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90년도에는 남천 경흥사 대웅전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하양 환성사 심검당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와촌면 관봉석조여래좌상 즉 갓바위 참배장 확장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도에는 역시 오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갓바위 참배장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2차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성 곡란 난포고택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비로 신축 보수하는 전통사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지정문화재 보수에 따른 군비 충당사업에도 사실상 급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산 사정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도 복원할 수도 없는 문화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핵인 문화재를 손상없이 보존하는 것이 국민정신문화의 계승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수신료 감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 수신료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21조에 의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상기 화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의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상기를 소지한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수상기 화면 시청가능 여부를 측정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송국이 공보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청료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한국방송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저희 군에서는 내무부의 TV 난시청지역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서 가정용 안테나로 TV 시청이 어려워서 유선방송을 이용함에 따른 시청료 이중부담이나 KBS 제3TV, 즉 교육방송 시청이 불가능하여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중계 증설하거나 또는 수신료 감면 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 지시에 따른 관내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하양의 7개동에 2,200세대 와촌 8개동에 510세대, 용성 3개동에 304세대, 남천 14개동에 1,046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회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난시청 측정을 희망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주민께서는 직접 KBS방송국 업무국으로 측정 판단을 신청하시던가 아니면 본 군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측정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도록 방송국측에 진달하고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유선방송사를 말씀하셨는데 방송사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질문하신 공청 안테나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번 회기내에 조사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유선방송사로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양 금곡리 하양 유선방송사와 진량면 봉회리에 소재한 진량유선방송사 그리고 자인면 서부리에 소재한 자인유선방송사 3개사로서 허가 및 가입구역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하양유선방송사는 하양하고 와촌 전역입니다.
전역이나 허가는 하양, 와촌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입된 리동은 하양 금락리 외에 8개리에 2,800세대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유선방송사는 허가 구역은 진량 전구역입니다.
그리고 가입은 현재 신상1, 2리 봉회리에 200여세대 자인유선방송사는 허가구역은 자인, 용성, 남산 전역입니다.
현재 가입 구역은 자인면 일원과 용성 일대, 400여 세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유적순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의 정취가 서려있는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함으로서 이들에게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계획으로는 8월 2일 청소년 80여명을 대상으로 독립기념관 및 현충사를 순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교생 70명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며 소년 소녀가장 10명은 군 가정복지과 추천을 받아, 각 인솔자는 교육청과 군이 서로 협조해서 인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경향우회 자녀들과의 병행 순례로 이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고향의 발전상을 확인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참석을 위한 집결지까지의 왕래에 따른 학부형의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가중되며 다음으로서는 참가 예정자의 정확한 참가여부 판단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질문 내용에 도내 유적지를 순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 유적지를 순례할 경우 작년의 경우와 같이 오전 보고 석상에서도 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경주를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 참가자중에 과거에 한두번 정도 경주 유적지를 다녀온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견학시 하차를 하지 않고 차내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독립기념관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등으로봐서 지역학생과 재경향우회 자녀들과의 병행순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경향우회 자체만으로 구성을 해서 향토순례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예산부서나 또는 재경향우회 측과의 협의를 하고 실시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우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화부의 도서관 정책추진 방향이 저희들에게 참고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에 의하면 96년까지 인구 10만명 이상 1개 군이 도서관 1개씩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수는 인구 18만명당 1개관이 이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입니다. 1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238개 도서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9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개관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군은 96년까지 설치 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문화부에서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경산시와 분립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경산시립도서관이 과거에는 군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군립도서관 1개 앞으로 96년까지의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은 농어촌의 경우에 4억2천9백만원이 1개 관을 건립하는데 예산 소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군의 경우에는 부지 대금이라든가 생각해 볼 때 이 4억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태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상황하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로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92년부터 96년까지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96년까지 건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답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과 전통사찰에 대해서 유인물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현황과 전통사찰 현황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화재보존관리계획 전통사찰 지원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 6건이 있는데 보물로서 불굴사 3층석탑, 관봉석조여래좌상, 환성사대웅전, 최문병장군 의병장 말안장 등이 있고 사적지로서 김유신장군 병사훈련장 등이 있습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자인 단오절에 실시되는 한장군놀이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는 도지사의 지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7건이 있는데 지방유형문화재로서 용성 곡란의 난포고택, 환성사 심검당 선본사 3층석탑, 경흥사 3존 불상이 있고 문화재자료로서 자인향교와 하양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념물로 남천 산전 분청사기요지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장에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한국고유의 불교문화 예술로서의 건축사적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한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기타 문화재 가치로 보아서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서 문화부장관이 학계 문화 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놓은 사찰로서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환성사와 하양 포교당, 그리고 와촌 원효암, 불굴사, 선본사, 경흥사, 반룡사, 천성암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군의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침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수리는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면 관리하는 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관리단체나 문화재를 소유하는 자가 보존관리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수리능력 부족 등 기타 사유가 있을시에는 대상 사업을 2년 전에 군단위에서 조사 보고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부담 비율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에서 70%를 부담하고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투자해서 수리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90년도에는 남천 경흥사 대웅전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하양 환성사 심검당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와촌면 관봉석조여래좌상 즉 갓바위 참배장 확장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도에는 역시 오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갓바위 참배장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2차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성 곡란 난포고택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비로 신축 보수하는 전통사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지정문화재 보수에 따른 군비 충당사업에도 사실상 급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산 사정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와 상호 협조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도 복원할 수도 없는 문화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핵인 문화재를 손상없이 보존하는 것이 국민정신문화의 계승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수신료 감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 수신료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 21조에 의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상기 화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의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상기를 소지한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수상기 화면 시청가능 여부를 측정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송국이 공보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청료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한국방송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저희 군에서는 내무부의 TV 난시청지역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서 가정용 안테나로 TV 시청이 어려워서 유선방송을 이용함에 따른 시청료 이중부담이나 KBS 제3TV, 즉 교육방송 시청이 불가능하여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중계 증설하거나 또는 수신료 감면 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 지시에 따른 관내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하양의 7개동에 2,200세대 와촌 8개동에 510세대, 용성 3개동에 304세대, 남천 14개동에 1,046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조사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회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난시청 측정을 희망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주민께서는 직접 KBS방송국 업무국으로 측정 판단을 신청하시던가 아니면 본 군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측정이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도록 방송국측에 진달하고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의 유선방송사를 말씀하셨는데 방송사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질문하신 공청 안테나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번 회기내에 조사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유선방송사로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양 금곡리 하양 유선방송사와 진량면 봉회리에 소재한 진량유선방송사 그리고 자인면 서부리에 소재한 자인유선방송사 3개사로서 허가 및 가입구역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하양유선방송사는 하양하고 와촌 전역입니다.
전역이나 허가는 하양, 와촌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입된 리동은 하양 금락리 외에 8개리에 2,800세대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유선방송사는 허가 구역은 진량 전구역입니다.
그리고 가입은 현재 신상1, 2리 봉회리에 200여세대 자인유선방송사는 허가구역은 자인, 용성, 남산 전역입니다.
현재 가입 구역은 자인면 일원과 용성 일대, 400여 세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유적순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의 정취가 서려있는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함으로서 이들에게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계획으로는 8월 2일 청소년 80여명을 대상으로 독립기념관 및 현충사를 순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고교생 70명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며 소년 소녀가장 10명은 군 가정복지과 추천을 받아, 각 인솔자는 교육청과 군이 서로 협조해서 인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경향우회 자녀들과의 병행 순례로 이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고향의 발전상을 확인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첫째, 참석을 위한 집결지까지의 왕래에 따른 학부형의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가중되며 다음으로서는 참가 예정자의 정확한 참가여부 판단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질문 내용에 도내 유적지를 순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 유적지를 순례할 경우 작년의 경우와 같이 오전 보고 석상에서도 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경주를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 참가자중에 과거에 한두번 정도 경주 유적지를 다녀온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견학시 하차를 하지 않고 차내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독립기념관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등으로봐서 지역학생과 재경향우회 자녀들과의 병행순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경향우회 자체만으로 구성을 해서 향토순례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예산부서나 또는 재경향우회 측과의 협의를 하고 실시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우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석봉 의원 자인의 한장군놀이, 단오제 행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목마라는 말이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생마인지 목마인지 가령 목마를 구입하는데 100여만의 돈이 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생각하기에 차라리 망아지를 한 마리 사다주면 해마다 키워가며 해도 될건데 목마 만들어 놨다가 끌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그다음해 새로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내 좁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재에 관한 건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전통사찰, 관리사업 계획은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 않은 대목에 대한 글을 내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로 용성면은 지명이 용산에 성이 있다고 해서 용성면이라고 명명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에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형태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이나 또는 문화재 보존사업 등으로 해서 그 성벽을 복원하고 우리 경산의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문가 또는 그 사적에 대한 조예깊은 사람을 한번 현지 답사를 시켜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이 생마인지 목마인지 가령 목마를 구입하는데 100여만의 돈이 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생각하기에 차라리 망아지를 한 마리 사다주면 해마다 키워가며 해도 될건데 목마 만들어 놨다가 끌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그다음해 새로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내 좁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재에 관한 건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전통사찰, 관리사업 계획은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 않은 대목에 대한 글을 내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로 용성면은 지명이 용산에 성이 있다고 해서 용성면이라고 명명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에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형태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이나 또는 문화재 보존사업 등으로 해서 그 성벽을 복원하고 우리 경산의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문가 또는 그 사적에 대한 조예깊은 사람을 한번 현지 답사를 시켜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문화공보실장 현덕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인 단오행사시 말 문제는 조마입니다.
과거에도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관속에 껍데기는 베를 가지고 속에는 짚이나 이걸 가지고 목마를 만들어 사용했었는데 오래전에 훼손되고 없습니다.
이번에 자인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만들기로 했는 것은 약 100여만원 정도 가는 말은 플라스틱으로 틀을 짜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0만원정도 가는 것 걸로 자인, 한장군보존위원회 측에서 강력한 건의가 되고 해서 추가지원을 해 드리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납품을 알아보니까 못 받았다고 하는데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단오 행사시에도 사용을 못하고 아직 납품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품이 되어서 활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산의 성은 저도 공보실에 오고 난 뒤에 용산의 성이 있다는 현지확인은 죄송합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의 성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진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석축으로 된 성이 당시 있었답니다. 문헌에 나와있는 규정을 보면 둘레가 1.6㎞에 높이가 2.3m, 폭이 3.2m～3.6m 되는 성이 있었답니다.
해발 450m고지에 내성과 외성으로 정면에는 2개 성으로 외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 동쪽은 석축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속에는 심은 석축으로 쌓고 밖에는 흙성을 쌓았었다.
그리고 둘레에 4개 성문을 내고 이 성을 쌓은 이유는 가야시대 이 지방에 도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도적을 격퇴하기 위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고 이렇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동쪽에 약 50m 정도, 서쪽에 약 40m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갓바위 참배장 확장의 180여평을 내는데 무려 7억2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또 용성 난포고택 실측 책자를 만드는데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영대 박물관측 얘기입니다만 자인의 고분이 훼손되었다는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자인 북사리에 있는 고분군을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발굴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한 결과 고분 1기를 발굴하는데 5천만원 정도의 아마 자기들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산성문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을 쌓는데 대한 돈뿐이 아니고 성을 쌓자면 학계, 정통한 학자들을 모시고 발굴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서 그 원형대로 복구가 안되면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물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 관리하고 보존 관리하는 문제는 더 할 나위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현재, 저희 군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상 염두도 못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예산을 문화재 보존관리에 투여를 하고 또 전승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예산 심의과정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인 단오행사시 말 문제는 조마입니다.
과거에도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관속에 껍데기는 베를 가지고 속에는 짚이나 이걸 가지고 목마를 만들어 사용했었는데 오래전에 훼손되고 없습니다.
이번에 자인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만들기로 했는 것은 약 100여만원 정도 가는 말은 플라스틱으로 틀을 짜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0만원정도 가는 것 걸로 자인, 한장군보존위원회 측에서 강력한 건의가 되고 해서 추가지원을 해 드리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납품을 알아보니까 못 받았다고 하는데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단오 행사시에도 사용을 못하고 아직 납품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품이 되어서 활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산의 성은 저도 공보실에 오고 난 뒤에 용산의 성이 있다는 현지확인은 죄송합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산의 성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진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석축으로 된 성이 당시 있었답니다. 문헌에 나와있는 규정을 보면 둘레가 1.6㎞에 높이가 2.3m, 폭이 3.2m～3.6m 되는 성이 있었답니다.
해발 450m고지에 내성과 외성으로 정면에는 2개 성으로 외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 동쪽은 석축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속에는 심은 석축으로 쌓고 밖에는 흙성을 쌓았었다.
그리고 둘레에 4개 성문을 내고 이 성을 쌓은 이유는 가야시대 이 지방에 도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도적을 격퇴하기 위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고 이렇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동쪽에 약 50m 정도, 서쪽에 약 40m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갓바위 참배장 확장의 180여평을 내는데 무려 7억2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또 용성 난포고택 실측 책자를 만드는데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영대 박물관측 얘기입니다만 자인의 고분이 훼손되었다는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자인 북사리에 있는 고분군을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발굴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한 결과 고분 1기를 발굴하는데 5천만원 정도의 아마 자기들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될 것이다. 하였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산성문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을 쌓는데 대한 돈뿐이 아니고 성을 쌓자면 학계, 정통한 학자들을 모시고 발굴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서 그 원형대로 복구가 안되면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물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 관리하고 보존 관리하는 문제는 더 할 나위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현재, 저희 군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사실상 염두도 못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예산을 문화재 보존관리에 투여를 하고 또 전승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예산 심의과정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다음 정석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정석현 의원 오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홍보실적 난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서울신문외 4종 또 신문지대가 올라서 추경에서 몇천만원 더 올려서 일년 총 예산이 7천2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아니고 주민계도용 구문보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각 반장, 리장 이렇게 볼 때, 전부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하루정도 늦게 보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TV가 많이 보급되어 보통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9시 뉴스는 다 봅니다. 그래서 TV전파 매체의 발달로 구태여 신문보급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이 약 700부 정도 되고 지방신문이 약 600여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을 꼭 보급을 할려면 차제 지방화시대에 보지도 안하는 중앙지는 빼버리고 지방지를 보는 것으로 유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아니고 주민계도용 구문보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각 반장, 리장 이렇게 볼 때, 전부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하루정도 늦게 보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TV가 많이 보급되어 보통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9시 뉴스는 다 봅니다. 그래서 TV전파 매체의 발달로 구태여 신문보급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이 약 700부 정도 되고 지방신문이 약 600여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을 꼭 보급을 할려면 차제 지방화시대에 보지도 안하는 중앙지는 빼버리고 지방지를 보는 것으로 유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53분)
○문화공보실장 현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 지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국에서 보급을 읍면을 통해서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늦다면 다시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국이 각 읍면마다 산재해 있으면 빠른데 읍면마다 지국이 개설이 안된 일부 일간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급이 되도록 배달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신문종류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정 계도용 신문보급이 처음 시작될 때에 서울신문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신무과 경향신문이 계속 보급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와서 경향신문은 없어지고 다시 지방지로 바뀌었는데 처음 시도할때의 계획은 서울신문에서 국정에 대한 홍보를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취지하에서 보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한 부수의 지방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사정이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대로 우리 지방신문이 많이 보급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 지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국에서 보급을 읍면을 통해서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늦다면 다시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국이 각 읍면마다 산재해 있으면 빠른데 읍면마다 지국이 개설이 안된 일부 일간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급이 되도록 배달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신문종류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정 계도용 신문보급이 처음 시작될 때에 서울신문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신무과 경향신문이 계속 보급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와서 경향신문은 없어지고 다시 지방지로 바뀌었는데 처음 시도할때의 계획은 서울신문에서 국정에 대한 홍보를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취지하에서 보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한 부수의 지방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사정이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대로 우리 지방신문이 많이 보급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55분)
○김세호 의원 자인 단오 한장군문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 한장군문화제가 우리 경산군의 유일한 무형문화재 44호로서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자료면에서는 전국의 어느 무형문화재 보다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자인문화제 행사때도 중앙 문화재관리국 요원이 3～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인문화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모든 면에서 그날 행사를 하루종일 보고 나서 강릉 단오제보다도 오히려 훌륭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인한장군문화제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군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군 행사로서 군에서 주관하고 자인보존위원회에서 후원을 하여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게 되면 더욱 다양하고 알찬 그런 문화재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무형문화재 중에서 전수회관이 없는데는 자인 뿐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전수회관건립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국가문화재는 70%가 정부예산으로 나오고 15%가 도비고 군비를 15%정도 부담하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래서 더욱 전수회관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같은 것들의 보관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창고가 비좁아서 제대로 보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행사할때마다 닳아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 전승발전을 위하여 전수회관 건립문제라든지 행사를 좀더 다양하고 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인단오 한장군문화제가 우리 경산군의 유일한 무형문화재 44호로서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자료면에서는 전국의 어느 무형문화재 보다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자인문화제 행사때도 중앙 문화재관리국 요원이 3～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인문화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모든 면에서 그날 행사를 하루종일 보고 나서 강릉 단오제보다도 오히려 훌륭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인한장군문화제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군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군 행사로서 군에서 주관하고 자인보존위원회에서 후원을 하여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게 되면 더욱 다양하고 알찬 그런 문화재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무형문화재 중에서 전수회관이 없는데는 자인 뿐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전수회관건립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국가문화재는 70%가 정부예산으로 나오고 15%가 도비고 군비를 15%정도 부담하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래서 더욱 전수회관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같은 것들의 보관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창고가 비좁아서 제대로 보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행사할때마다 닳아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 전승발전을 위하여 전수회관 건립문제라든지 행사를 좀더 다양하고 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4시58분)
○문화공보실장 현덕봉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 달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된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장군보존위원회측에서 항상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금년도에 와서 이것이 군에서 안내장을 보내는데도 후원회 측에 경산군수 명의로 같이 안내장을 보내고 이런 면이 거론이 됐는데 앞으로는 보존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군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군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수회관 문제는 문화재보존 장기 계획 수립시에 한번더 올렸는 걸로 죄송합니다만 명확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전에 한번 거론이 되어서 전수회관 문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 달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된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장군보존위원회측에서 항상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금년도에 와서 이것이 군에서 안내장을 보내는데도 후원회 측에 경산군수 명의로 같이 안내장을 보내고 이런 면이 거론이 됐는데 앞으로는 보존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군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군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수회관 문제는 문화재보존 장기 계획 수립시에 한번더 올렸는 걸로 죄송합니다만 명확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전에 한번 거론이 되어서 전수회관 문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채광락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권오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권오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권오진 의원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부서나 군 본청부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읍면 부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읍면직원은 업무가 과중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건설분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토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단 1명 밖에 없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직원의 증원 대책은 업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관내 인원 결원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인원충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이고 근무의욕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된 인원의 충원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과거 설치 운영한 위민실과 지금 운영중인 직소민원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직소민원실 설치 이후 처리된 실적과 민원실에서 처리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본청과 읍면에는 상당수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방학기간중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군내에도 많은 대학생이 있고 또 가정형편상 꼭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나 아르바이트 학생 사역시 경산군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부서나 군 본청부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읍면 부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읍면직원은 업무가 과중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건설분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토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단 1명 밖에 없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직원의 증원 대책은 업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관내 인원 결원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인원충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이고 근무의욕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된 인원의 충원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과거 설치 운영한 위민실과 지금 운영중인 직소민원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직소민원실 설치 이후 처리된 실적과 민원실에서 처리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본청과 읍면에는 상당수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방학기간중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군내에도 많은 대학생이 있고 또 가정형편상 꼭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나 아르바이트 학생 사역시 경산군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권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내무과장 하성수 내무과장입니다.
방금 권오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내용, 그다음에 읍면직원의 증원과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지방공무원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공무원 570명 가운데서 국가공무원은 7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97명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국가공무원이 우리 전체 570명 가운데 12.7%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지방공무원이 87.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군청에나 도에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양정업무나, 지적, 산림, 병무, 농촌지도소 이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무원 현황에서 보면 570명 가운데 본청이 247명 보건소가 25명 지도소가 50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는 본청이 28명, 그다음 지도소가 45명입니다. 그래서 73명입니다.
지방공무원중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여론은 약간 있습니다. 여론이 어디서 기인되었느냐 하면 도에 과장이 이때까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바꾼다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나 확실한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건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73명 있는 사람가운데 91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액수는 전체 8억3천172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무부가 부담하는 돈이 7억6천373만3천원이고 산림청이 부담하는 돈이 1천49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수산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5천9백30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관리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89년 1월 1일 경산시가 승격되어 가지고 나감으로 해서 당시 본군의 기구는 2실 10과 2소 8읍면 정원이 498명이 있습니다.
그후 군민의 재산보호와 민원보강을 위한 지적과의 신설과 지역경제, 환경, 복지기능 보강 등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과 등 5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89년도 1월 1일을 대비해서 보면 2실 10과 2소 8개읍면에서 지금 현재는 2실 14과 2소 8개읍면으로 늘어났고 정원도 498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 39명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과 보고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관계는 읍면은 실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읍면이 많은 인력이 모자라고 심지어 산불이 날때마다 그 사람들이 소집되고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의 정원 조정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도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읍면 직원 조정관계는 주로 지역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의 차이점과 직소민원실 및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실적을 권의원님께서 물었습니다.
위민실은 전 김종호 내무부장관이 재직할 당시 기관장 직속기구로 주사급 1명 주사보급 1명 서기급 1명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목적은 주민들의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위민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고정과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91년 3월 13일 위민실이 민원실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안응모 내무부장관께서 창안해서 아침에 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수실 기관장실 바로 옆에다가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라고 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청에서 행정계장이 직소민원실을 직접 담당하고 행정계 직원 두사람이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한 건수는 4건을 접수하고 4건 전부를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내용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의 보상금 못 찾았는 관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 처리한 전체 총 건수입니다. 이는 민원업무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천4백20건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민원이 2천4백8건이고 건축민원이 627건 지적민원이 697건 토지거래가 1,647건 복합민원이 4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일용인부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사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 우리 군 관내 주민으로 채용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7월 20일 현재 본청과 읍면에 전체 145명이 있습니다.
이 145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정원 570명 속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 145명은 군 본청에 44명이 있는데 남자가 14명이 있고 여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여자 가운데는 청사관리 인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31명이 관내 거주자고 12명이 경산시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일용인부는 102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74명이고 여자가 28명입니다.
청소인부 68명과 상수도관리인부 8명 업무보조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주지 별로 보면 98명은 관내 거주를 하고 그 외 4명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읍면에 있는 상수도관리인부와 일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전체 우리군내 일용인부를 우리 군내 사람을 쓰도록 의원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계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역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3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관내 있는 사람이 31명이고 관외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도에서 11명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27명은 군비로 하는데 도비 11명은 도에서 아르바이트 은행으로 의뢰를 해서 도에서 써 달라는 명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는 도비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써 줘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나머지 우리 군이 해야 되는 27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용인부와 같이 학교에서 추천이 오면 우리 관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상 경찰관서에 지원해 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은 경찰관서에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인부임을 주기 위해서 그저께 287만 몇천원을 경찰서에 지원해 줬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참고적으로 1인당 1일 인부임이 9,450원씩 지급이 됩니다.
대충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권의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권오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내용, 그다음에 읍면직원의 증원과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지방공무원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공무원 570명 가운데서 국가공무원은 7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97명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국가공무원이 우리 전체 570명 가운데 12.7%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지방공무원이 87.3%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군청에나 도에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양정업무나, 지적, 산림, 병무, 농촌지도소 이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무원 현황에서 보면 570명 가운데 본청이 247명 보건소가 25명 지도소가 50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는 본청이 28명, 그다음 지도소가 45명입니다. 그래서 73명입니다.
지방공무원중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여론은 약간 있습니다. 여론이 어디서 기인되었느냐 하면 도에 과장이 이때까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바꾼다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나 확실한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건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73명 있는 사람가운데 91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액수는 전체 8억3천172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무부가 부담하는 돈이 7억6천373만3천원이고 산림청이 부담하는 돈이 1천49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수산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5천9백30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관리비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89년 1월 1일 경산시가 승격되어 가지고 나감으로 해서 당시 본군의 기구는 2실 10과 2소 8읍면 정원이 498명이 있습니다.
그후 군민의 재산보호와 민원보강을 위한 지적과의 신설과 지역경제, 환경, 복지기능 보강 등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과 등 5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89년도 1월 1일을 대비해서 보면 2실 10과 2소 8개읍면에서 지금 현재는 2실 14과 2소 8개읍면으로 늘어났고 정원도 498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원 39명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과 보고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관계는 읍면은 실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읍면이 많은 인력이 모자라고 심지어 산불이 날때마다 그 사람들이 소집되고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의 정원 조정관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도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읍면 직원 조정관계는 주로 지역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좀더 융통성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의 차이점과 직소민원실 및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실적을 권의원님께서 물었습니다.
위민실은 전 김종호 내무부장관이 재직할 당시 기관장 직속기구로 주사급 1명 주사보급 1명 서기급 1명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목적은 주민들의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위민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고정과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91년 3월 13일 위민실이 민원실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안응모 내무부장관께서 창안해서 아침에 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수실 기관장실 바로 옆에다가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라고 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청에서 행정계장이 직소민원실을 직접 담당하고 행정계 직원 두사람이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한 건수는 4건을 접수하고 4건 전부를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내용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의 보상금 못 찾았는 관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 처리한 전체 총 건수입니다. 이는 민원업무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천4백20건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민원이 2천4백8건이고 건축민원이 627건 지적민원이 697건 토지거래가 1,647건 복합민원이 4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일용인부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사역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 우리 군 관내 주민으로 채용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7월 20일 현재 본청과 읍면에 전체 145명이 있습니다.
이 145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정원 570명 속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 145명은 군 본청에 44명이 있는데 남자가 14명이 있고 여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여자 가운데는 청사관리 인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31명이 관내 거주자고 12명이 경산시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일용인부는 102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74명이고 여자가 28명입니다.
청소인부 68명과 상수도관리인부 8명 업무보조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주지 별로 보면 98명은 관내 거주를 하고 그 외 4명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읍면에 있는 상수도관리인부와 일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전체 우리군내 일용인부를 우리 군내 사람을 쓰도록 의원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계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역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3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관내 있는 사람이 31명이고 관외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도에서 11명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27명은 군비로 하는데 도비 11명은 도에서 아르바이트 은행으로 의뢰를 해서 도에서 써 달라는 명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에 대해서는 도비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써 줘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나머지 우리 군이 해야 되는 27명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용인부와 같이 학교에서 추천이 오면 우리 관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상 경찰관서에 지원해 주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은 경찰관서에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인부임을 주기 위해서 그저께 287만 몇천원을 경찰서에 지원해 줬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참고적으로 1인당 1일 인부임이 9,450원씩 지급이 됩니다.
대충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권의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석봉 의원 읍이 시로 승격된 때가 89년이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하성수 네, 89년입니다.
○서석봉 의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년의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우리 경산군의 현원과 현재 우리 직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먼저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가운데서 경산군에 도지사 직인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군에 도지사 직인을 보관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89년의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우리 경산군의 현원과 현재 우리 직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먼저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가운데서 경산군에 도지사 직인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군에 도지사 직인을 보관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하성수 읍면에 가면 군수 직인이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지사직인이 있고, 도에 가면 내무부장관이나 각부 장관의 직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법규상 도지사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해야 하는데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됩니다. 내부위임이 되면 그 허가증이 나갈 때는 행정행위에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한위임은 지사권한을 완전히 군수에게 주기 때문에 군수가 그 권한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은 행정행위만을 군수가 하지 명의는 지사명의가 나갑니다. 허가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장이 나갈 때 경상북도지사 누구누구하고 우리 군, 경산군 전용직인입니다.
그것을 찍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사직인을 서무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9년 1월 1일 이전의 우리 정원과 현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498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7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9년 1월 1일 이전에는 우리 경산군의 공무원 수가 49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70명으로 72명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법규상 도지사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해야 하는데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됩니다. 내부위임이 되면 그 허가증이 나갈 때는 행정행위에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한위임은 지사권한을 완전히 군수에게 주기 때문에 군수가 그 권한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은 행정행위만을 군수가 하지 명의는 지사명의가 나갑니다. 허가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장이 나갈 때 경상북도지사 누구누구하고 우리 군, 경산군 전용직인입니다.
그것을 찍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사직인을 서무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9년 1월 1일 이전의 우리 정원과 현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498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7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9년 1월 1일 이전에는 우리 경산군의 공무원 수가 49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570명으로 72명이 불어났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박규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박규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박규성 의원 박규성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번 소방업무가 6월 1일자로 소방서에서 민방위과로 이양이 됨으로서 경산군민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항시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물음과 답에 성심성의껏 답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번 소방업무가 6월 1일자로 소방서에서 민방위과로 이양이 됨으로서 경산군민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항시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물음과 답에 성심성의껏 답을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민방위과장 손인익 박규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대통령령 제13,358호로서 소방관할 구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군에서 와촌, 진량, 자인, 용성, 압량, 남산, 남천 7개면을 관할하고 하양읍은 경산소방서에서 관할합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소방대상물 329개소에 대하여 연1회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또 음식점, 여관, 다중출입 장소 등은 연면적 200평이 되겠습니다.
또 공장창고는 30평이상 신축 또는 증축시에 건축허가 동의여부를 건축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시 소방법규에 적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주유소, 판매소, 또는 공장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험물 설치 허가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홍보를 위하여 군회보, 반회보,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월동기 혹은 화기 취급이 많은 시기를 중점적으로 불조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재 진압 대책으로서는 화재발생시 경산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소방용수 시설 유지 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업무로는 읍면에 조직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육성과 매월 4시간의 화재진압 요령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책으로는 금년도에도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녀학자금을 대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중학생 5명에게 지급하고 또 대원에게 출동수당도 한시간당 5천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50만원 작업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으로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형 소방차 1대와 구급차 1대를 6천3백만원 예산으로 조달구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입해서 대형소방차는 진량면에 구급차는 하양소방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대통령령 제13,358호로서 소방관할 구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군에서 와촌, 진량, 자인, 용성, 압량, 남산, 남천 7개면을 관할하고 하양읍은 경산소방서에서 관할합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소방대상물 329개소에 대하여 연1회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또 음식점, 여관, 다중출입 장소 등은 연면적 200평이 되겠습니다.
또 공장창고는 30평이상 신축 또는 증축시에 건축허가 동의여부를 건축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시 소방법규에 적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주유소, 판매소, 또는 공장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험물 설치 허가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홍보를 위하여 군회보, 반회보,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월동기 혹은 화기 취급이 많은 시기를 중점적으로 불조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재 진압 대책으로서는 화재발생시 경산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소방용수 시설 유지 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업무로는 읍면에 조직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육성과 매월 4시간의 화재진압 요령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책으로는 금년도에도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녀학자금을 대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중학생 5명에게 지급하고 또 대원에게 출동수당도 한시간당 5천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50만원 작업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으로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형 소방차 1대와 구급차 1대를 6천3백만원 예산으로 조달구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입해서 대형소방차는 진량면에 구급차는 하양소방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의장 채광락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진 의원 민방위과에서 자율방범대 조직과 방범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있고 내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직입니까 별도입니까.
같은 조직입니까 별도입니까.
(15시26분)
○민방위과장 손인익 같은 조직입니다. 오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전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33개대에 51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범 순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큰 범죄가 발생했다던지 이럴 경우 경찰서장이 협조요청이 있을때는 하시라도 동원이 되어 같이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54가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가구로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확대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계속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33개대에 51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범 순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큰 범죄가 발생했다던지 이럴 경우 경찰서장이 협조요청이 있을때는 하시라도 동원이 되어 같이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54가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가구로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확대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계속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의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경찰관서에서도 각 지 파출소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별도입니까?
○민방위과장 손인익 네, 주민 자율방범대는 경찰서가 주관합니다.
거기에 구성 내용은 그중에 민방위 대원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에서 편성되어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민방위대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는 지서장이 지휘를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 내용은 그중에 민방위 대원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에서 편성되어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순수한 민방위대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는 지서장이 지휘를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5시27분)
○정석현 의원 바로 권의원이 말씀하신 2원화된 자율방범대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민방위 자율방범대와 주민자율방범대원도 과장님께서 실정을 파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 파출소별로 주민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해마다 지역 주민들도 조금 도와주고 아마 차량이 있는 분이 주로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지방비에서 1개 파출소 자율방범대원에게 50만원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올해도 예산대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자체 자율편성 되어 있는 민방위자율방범대외에도 우리지역 주민의 자율방범대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1개 자율방범 지 파출소 별로 되어 있는 것도 예산대로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체계는 내무과장님이 총괄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까 내무과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군자체 방위협의회 위원명단도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명단도 회기내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유인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민방위 자율방범대와 주민자율방범대원도 과장님께서 실정을 파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 파출소별로 주민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해마다 지역 주민들도 조금 도와주고 아마 차량이 있는 분이 주로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지방비에서 1개 파출소 자율방범대원에게 50만원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올해도 예산대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자체 자율편성 되어 있는 민방위자율방범대외에도 우리지역 주민의 자율방범대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 1개 자율방범 지 파출소 별로 되어 있는 것도 예산대로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체계는 내무과장님이 총괄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까 내무과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군자체 방위협의회 위원명단도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명단도 회기내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유인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29분)
○민방위과장 손인익 인제 말씀하신 금년도에 주민자율방범대원에게는 50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1인당 순찰을 할 경우에 급식비가 2,200원 정도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7월 1일 현재 91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석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자율방범대 이외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회 1인당 순찰을 할 경우에 급식비가 2,200원 정도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7월 1일 현재 91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석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자율방범대 이외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실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면 오늘 수고하여 주신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민방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막중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실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면 오늘 수고하여 주신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민방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막중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