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계속)
- 부의된안건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채광락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및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사회계장 김한용 사회계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장님은 도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나가셔서 지금 현재 부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업무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에는 저희과의 정원이 12명인데 현인원은 11명입니다.
다음 사회행정기본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3,075세대에 10,72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거택보호가 801세대, 자활보호가 2,100세대, 의료부조가 173세대 시설보호가 1개소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인데 진량에 있는 대동시온재활원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신고가 된 곳이 10개소 2,652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숙박업소가 21개소, 이 미용소가 116군데, 목욕탕이 9군데, 유기장이 21군데 기타 25개소입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가 542개소입니다. 접객업소가 426군데 제조업소가 54개소, 판매업소가 62개소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종이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 3종은 의료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업무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개계가 있는데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정착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려병인 및 사망자 처리를 하고 네 번째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여섯 번째는 재해대책을 하고 일곱 번째는 군경원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동 및 노정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지도감독을 하고 두 번째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보호지정 및 기관 확인 지도감독을 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업무는 첫째, 위생제조 가공업 허가를 관리하고 두 번째는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공중위생 접객 및 위생제조업 허가를 관리합니다.
네 번째는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 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를 교부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정 불량식품을 지도단속 하고 일곱 번째는 퇴폐, 변태영업을 지도단속합니다.
여덟 번째는 간이 급수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하고 아홉 번째는 기타 공중이용 시설관리를 지도합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정착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가 1종인데 생계보호를 지원하는데 6억7천8백만원 계획입니다. 그중 실적은 800세대에 1,535명에 대한 2억5천3백만원을 이미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 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4억8천1백만원 계획에 자녀학비 지원 등을 해가지고 실적이 1,103명에 1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생이 870명, 고등학생이 323명,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다음 취로사업이 16개소인데 5천1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천6백만원 군비가 2천5백만원 실적은 상반기에 2,600명을 대상으로 2천6백만원이 이미 나갔습니다. 노임단가가 1일 1만원씩입니다.
다음 직업훈련입니다. 90명에 5천5백만원인데 실적은 상반기에 29명에 6백만원이 지불됐습니다.
다음은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 68세대에 2억2천9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적은 생업자금은 22세대에 6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24세대에 1억원이 이미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 총액이 3천4백만이었는데 성금전달액이 18세대에 1천2백만원이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진량에 있는 대동시온재활원입니다.
수용인원은 정신박약아 202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7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운영비가 1억2천6백만원, 구호비가 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자 등록사업계획 708명에 실적은 81%입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324명, 시각장애자가 31명, 청각장애자가 115명, 정신박약아가 238명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운영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교육으로 건전노사관을 확립하고 노사대회 기회 확대를 하여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노사분쟁 예방 및 조기수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441세대에 인원은 11,139명입니다. 1종이 1,168세대, 2종이 2,100세대, 의료부조가 173세대, 보호사업비로서는 36,180건에 7억4백58만1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13,124건에 2억8천48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재정 및 능률적인 관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는데 1차에는 경산군보건소외 25개소이고 2차는 대구파티마, 적십자병원, 3차는 경북대학교 병원입니다.
과잉치료 과다 청구 방지를 하고, 의료비 융자금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징수 결정액은 1천3백763천원인데 그 실적은 453만1천원입니다. 33%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미징수액은 923만2천원인데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행불자 추적을 하고 의료보호 중지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1부 3과 8개지소에 24명이 있습니다. 보험대상자는 10,103세대에 35,223명입니다. 군민의 40%가 해당됩니다.
재정규모는 29억9천2백만원입니다. 조합지도 관리는 보험료 적정부과지도, 저소득 및 재산파악률 제고, 부과자료 전산 연계추진 등입니다.
보험급여비 증가 억제를 합니다.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부당청구방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재정 적자 해소입니다. 보험료등급 조정을 하고 보험료 국고 보조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6억5천4백만원인데 징수액은 5억8천1백만원으로 89%밖에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시키고 유해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건전영업 유도를 하겠습니다.
업소 써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사자교육을 하고 모범업소 비교 견학을 합니다.
다음 지도관리에 대해서 정기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회, 수시는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영업 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일소를 하겠습니다.
관내 일제 단속을 하고 수시지도 점검 확행을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제업소 특별관리, 제품검사 수거를 하여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정신을 강화시켰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소질서를 유지시키겠습니다.
상설 기동단속반과 전국 일제단속이 있고 도 일제 단속이 있고 지역간 교류단속이 있습니다.
자체단속이 월 3회, 식품접객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합니다.
그중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수는 40회이고 인원동원은 970명, 단속업소는 연 5,266개소입니다. 적발업소는 175개소인데 그중 조치한 것은 175개소 다입니다.
고발이 3건, 영업정지가 25건, 허가취소가 35건, 시정경고가 112군데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심정개발 수원확보 및 오염물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수는 223개소입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3회에서 15개소를 시설 수리 보수를 하는데 96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91개소 사업비는 12억9천2백만원입니다.
90년 보수실적은 49군데, 4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관리요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독약은 이미 500㎏을 구입하여 배정되었습니다. 운영관리요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마을기금 조성을 유도하고 유급관리인을 고용하여 장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장님은 도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나가셔서 지금 현재 부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업무소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에는 저희과의 정원이 12명인데 현인원은 11명입니다.
다음 사회행정기본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3,075세대에 10,72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거택보호가 801세대, 자활보호가 2,100세대, 의료부조가 173세대 시설보호가 1개소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인데 진량에 있는 대동시온재활원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신고가 된 곳이 10개소 2,652명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숙박업소가 21개소, 이 미용소가 116군데, 목욕탕이 9군데, 유기장이 21군데 기타 25개소입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가 542개소입니다. 접객업소가 426군데 제조업소가 54개소, 판매업소가 62개소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종이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 3종은 의료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업무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개계가 있는데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정착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려병인 및 사망자 처리를 하고 네 번째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여섯 번째는 재해대책을 하고 일곱 번째는 군경원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동 및 노정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지도감독을 하고 두 번째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보호지정 및 기관 확인 지도감독을 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급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업무는 첫째, 위생제조 가공업 허가를 관리하고 두 번째는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관리합니다.
세 번째는 공중위생 접객 및 위생제조업 허가를 관리합니다.
네 번째는 집단급식소 지도관리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 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를 교부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정 불량식품을 지도단속 하고 일곱 번째는 퇴폐, 변태영업을 지도단속합니다.
여덟 번째는 간이 급수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하고 아홉 번째는 기타 공중이용 시설관리를 지도합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정착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가 1종인데 생계보호를 지원하는데 6억7천8백만원 계획입니다. 그중 실적은 800세대에 1,535명에 대한 2억5천3백만원을 이미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 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을 4억8천1백만원 계획에 자녀학비 지원 등을 해가지고 실적이 1,103명에 1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생이 870명, 고등학생이 323명,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다음 취로사업이 16개소인데 5천1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천6백만원 군비가 2천5백만원 실적은 상반기에 2,600명을 대상으로 2천6백만원이 이미 나갔습니다. 노임단가가 1일 1만원씩입니다.
다음 직업훈련입니다. 90명에 5천5백만원인데 실적은 상반기에 29명에 6백만원이 지불됐습니다.
다음은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 68세대에 2억2천9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실적은 생업자금은 22세대에 6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24세대에 1억원이 이미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 총액이 3천4백만이었는데 성금전달액이 18세대에 1천2백만원이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진량에 있는 대동시온재활원입니다.
수용인원은 정신박약아 202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7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운영비가 1억2천6백만원, 구호비가 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자 등록사업계획 708명에 실적은 81%입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324명, 시각장애자가 31명, 청각장애자가 115명, 정신박약아가 238명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운영지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교육으로 건전노사관을 확립하고 노사대회 기회 확대를 하여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노사분쟁 예방 및 조기수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441세대에 인원은 11,139명입니다. 1종이 1,168세대, 2종이 2,100세대, 의료부조가 173세대, 보호사업비로서는 36,180건에 7억4백58만1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13,124건에 2억8천48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재정 및 능률적인 관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는데 1차에는 경산군보건소외 25개소이고 2차는 대구파티마, 적십자병원, 3차는 경북대학교 병원입니다.
과잉치료 과다 청구 방지를 하고, 의료비 융자금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징수 결정액은 1천3백763천원인데 그 실적은 453만1천원입니다. 33%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미징수액은 923만2천원인데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행불자 추적을 하고 의료보호 중지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1부 3과 8개지소에 24명이 있습니다. 보험대상자는 10,103세대에 35,223명입니다. 군민의 40%가 해당됩니다.
재정규모는 29억9천2백만원입니다. 조합지도 관리는 보험료 적정부과지도, 저소득 및 재산파악률 제고, 부과자료 전산 연계추진 등입니다.
보험급여비 증가 억제를 합니다.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부당청구방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재정 적자 해소입니다. 보험료등급 조정을 하고 보험료 국고 보조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이 6억5천4백만원인데 징수액은 5억8천1백만원으로 89%밖에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시키고 유해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건전영업 유도를 하겠습니다.
업소 써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사자교육을 하고 모범업소 비교 견학을 합니다.
다음 지도관리에 대해서 정기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회, 수시는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영업 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일소를 하겠습니다.
관내 일제 단속을 하고 수시지도 점검 확행을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제업소 특별관리, 제품검사 수거를 하여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정신을 강화시켰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소질서를 유지시키겠습니다.
상설 기동단속반과 전국 일제단속이 있고 도 일제 단속이 있고 지역간 교류단속이 있습니다.
자체단속이 월 3회, 식품접객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합니다.
그중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수는 40회이고 인원동원은 970명, 단속업소는 연 5,266개소입니다. 적발업소는 175개소인데 그중 조치한 것은 175개소 다입니다.
고발이 3건, 영업정지가 25건, 허가취소가 35건, 시정경고가 112군데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심정개발 수원확보 및 오염물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수는 223개소입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3회에서 15개소를 시설 수리 보수를 하는데 96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91개소 사업비는 12억9천2백만원입니다.
90년 보수실적은 49군데, 4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관리요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독약은 이미 500㎏을 구입하여 배정되었습니다. 운영관리요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마을기금 조성을 유도하고 유급관리인을 고용하여 장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가정복지과장 도순희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직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7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분장사무는 가정복지행정 종합계획과 노인복지대책,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 법인시설 지도감독, 고아 미아 부랑아 보호, 소년가장, 결손가정 자녀보호,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관리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업무입니다.
부녀복지 시설 지도감독, 윤락여성 선도보호, 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 직업보도, 부녀상담, 부녀지도 협의회운영, 여성단체 지도육성, 기타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6,860명으로 군민의 7%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가 9개회가 있습니다. 경로시설이 38개소로 노인회관 20개소와 경로당 18개소입니다.
공원묘지는 3개소로 백합공원과 장미, 경산공원입니다.
매장기수로는 백합공원이 4,966기, 장미공원이 3,235기 경산공원이 2,556기입니다.
보육시설로는 2개소가 있는데 하양어린이집이 110명 부림어린이집이 66명으로 176명입니다.
놀이방이 2개소에 40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25세대에 52명입니다.
의례업소가 예식장 2개소와 장의사 11개소로 13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어린이육성회, 부녀의용소방대, 새살림회, 어머니 합창단, 등입니다.
모자가정 세대가 124세대에 419명입니다. 그중에서 영세 모자가정이 63세대에 233명입니다.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효행자 표창을 어버이날을 기해서 5명을 했습니다. 경로행사 실적으로는 8개 읍면에 55회에 9,410명이 참여해서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군비를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0세이상 거택가구주 생계비 지원을 했는데 330명에 1천9백8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연료비 지원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군지회에 250만원, 노인회 군지회 정기총회 행사시 행사비로 30만원, 경로당 연료비가 38개소가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8개소에 27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대학 운영으로 경북실업전문대학에 100명을 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승차권을 상반기에 14,060명에 87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목욕할인권 지급을 470명을 했습니다.
예산으로는 70만5천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동복지 업무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하양어린이집이 1개소 있는데 수용정원이 110명으로 운영비 지원을 3천2백67만원을 했습니다.
신규 보육시설 설치는 1개소로 부림어린이집이 금년 6월 2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수용정원은 66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책정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5세대 5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비 지원을 294만9천원을 했습니다.
무료진찰권배부를 곽병원에 협조 의뢰를 해서 52명을 했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으로 대상 아동은 45명인데 그중에 결연된 아동이 32명이고 상반기에 후원금을 247만9천원을 후원했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은 어린이날을 기해서 8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은 모자가정 63세대에 31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매결연이 44세대입니다.
요보호여성상담으로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을 9회에 6,180명을 했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동계 보호자 순회교육을 연초에 9회 6,200명을 했습니다.
여성의 건전생활지도입니다.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2회 했고, 가정경제 좌담회를 18회에 370명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과소비추방교육을 2회에 걸쳐 590명을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다짐 대회를 2회에 600명을 했고 알뜰마당개설 운영을 1회 했습니다.
부녀지도 협의회 개최를 2회 개최했고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3회 36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와촌면 노인회관 신축을 와촌면 동강리에 했습니다. 규모는 단층 슬라브 49평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91년 5월 14일 착공해서 7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실시는 794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1개소에 80명으로 해서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 해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7,200명에 879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목욕할인권지급입니다. 470명에 70만5천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노인참여입니다. 노인회 별로 청소년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을 중점지도 할 계획입니다.
거리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2개소로 수용인원 176명으로 운영 및 지원을 7천2백8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25세대 52명으로 보호비 지원은 324만6천원입니다. 3명에 대한 기능교육에 60만원을 지원했는데 3개월 과정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추진은 대상아동 45명으로 기 결연은 3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 위촉은 16명으로 읍면당 16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상담을 100명을 할 계획으로 국내입양은 1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녀복지사업 계획입니다.
제6기 여성대학운영은 당초 80명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105명으로 해서 7월 9일 개강하여 8월 23일 수료할 계획입니다.
취미클럽운영은 2개클럽을 운영하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자립학교 참석으로 4세대 8명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은 교육을 받고 온 그 세대에 한해서 1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상담은 150건 할 계획이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6쌍 할 계획입니다.
부녀지도자 연수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솜씨 경연대회도 1회 할 계획입니다. 가정경제 좌담회를 6회 할 계획이고, 과소비 추방 교육도 2회 6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뜰마당 개설운영, 범죄 무질서 추방교육도 1회 할 계획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개최를 2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직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7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분장사무는 가정복지행정 종합계획과 노인복지대책,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 법인시설 지도감독, 고아 미아 부랑아 보호, 소년가장, 결손가정 자녀보호,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관리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업무입니다.
부녀복지 시설 지도감독, 윤락여성 선도보호, 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 직업보도, 부녀상담, 부녀지도 협의회운영, 여성단체 지도육성, 기타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6,860명으로 군민의 7%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가 9개회가 있습니다. 경로시설이 38개소로 노인회관 20개소와 경로당 18개소입니다.
공원묘지는 3개소로 백합공원과 장미, 경산공원입니다.
매장기수로는 백합공원이 4,966기, 장미공원이 3,235기 경산공원이 2,556기입니다.
보육시설로는 2개소가 있는데 하양어린이집이 110명 부림어린이집이 66명으로 176명입니다.
놀이방이 2개소에 40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25세대에 52명입니다.
의례업소가 예식장 2개소와 장의사 11개소로 13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어린이육성회, 부녀의용소방대, 새살림회, 어머니 합창단, 등입니다.
모자가정 세대가 124세대에 419명입니다. 그중에서 영세 모자가정이 63세대에 233명입니다.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효행자 표창을 어버이날을 기해서 5명을 했습니다. 경로행사 실적으로는 8개 읍면에 55회에 9,410명이 참여해서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군비를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0세이상 거택가구주 생계비 지원을 했는데 330명에 1천9백8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연료비 지원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회 군지회에 250만원, 노인회 군지회 정기총회 행사시 행사비로 30만원, 경로당 연료비가 38개소가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8개소에 27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대학 운영으로 경북실업전문대학에 100명을 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승차권을 상반기에 14,060명에 87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목욕할인권 지급을 470명을 했습니다.
예산으로는 70만5천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동복지 업무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하양어린이집이 1개소 있는데 수용정원이 110명으로 운영비 지원을 3천2백67만원을 했습니다.
신규 보육시설 설치는 1개소로 부림어린이집이 금년 6월 2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수용정원은 66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책정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5세대 5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비 지원을 294만9천원을 했습니다.
무료진찰권배부를 곽병원에 협조 의뢰를 해서 52명을 했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으로 대상 아동은 45명인데 그중에 결연된 아동이 32명이고 상반기에 후원금을 247만9천원을 후원했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은 어린이날을 기해서 8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은 모자가정 63세대에 31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매결연이 44세대입니다.
요보호여성상담으로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을 9회에 6,180명을 했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동계 보호자 순회교육을 연초에 9회 6,200명을 했습니다.
여성의 건전생활지도입니다. 여성지도자 간담회를 2회 했고, 가정경제 좌담회를 18회에 370명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로 과소비추방교육을 2회에 걸쳐 590명을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다짐 대회를 2회에 600명을 했고 알뜰마당개설 운영을 1회 했습니다.
부녀지도 협의회 개최를 2회 개최했고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3회 36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와촌면 노인회관 신축을 와촌면 동강리에 했습니다. 규모는 단층 슬라브 49평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91년 5월 14일 착공해서 7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실시는 794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1개소에 80명으로 해서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 해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입니다. 7,200명에 879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목욕할인권지급입니다. 470명에 70만5천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노인참여입니다. 노인회 별로 청소년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을 중점지도 할 계획입니다.
거리질서 계도 및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업무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2개소로 수용인원 176명으로 운영 및 지원을 7천2백8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보호대상은 25세대 52명으로 보호비 지원은 324만6천원입니다. 3명에 대한 기능교육에 60만원을 지원했는데 3개월 과정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결연추진은 대상아동 45명으로 기 결연은 32명이고 나머지 13명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 위촉은 16명으로 읍면당 16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상담을 100명을 할 계획으로 국내입양은 1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녀복지사업 계획입니다.
제6기 여성대학운영은 당초 80명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105명으로 해서 7월 9일 개강하여 8월 23일 수료할 계획입니다.
취미클럽운영은 2개클럽을 운영하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자립학교 참석으로 4세대 8명입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은 교육을 받고 온 그 세대에 한해서 1세대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상담은 150건 할 계획이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6쌍 할 계획입니다.
부녀지도자 연수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솜씨 경연대회도 1회 할 계획입니다. 가정경제 좌담회를 6회 할 계획이고, 과소비 추방 교육도 2회 6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뜰마당 개설운영, 범죄 무질서 추방교육도 1회 할 계획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 개최를 2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환경보호과장 최덕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직제, 일반현황,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1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금년도 1월 4일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총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계로서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이렇게 해서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의 분장사무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허가업소와 주민계도이고 환경지도계의 분장사무로서는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불량업체 지도단속, 배출시설의 공해감시, 공해업소의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계의 분장업무로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 축산 폐기물의 관리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속장비로서는 배출가스 측정기가 1대, 소음측정기 1대,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PH 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행정장비로서는 컴퓨터 1대, 행정지도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체수는 총 2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법 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74개 업체,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39개업체,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16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49개업체, 축산폐수 정화시설업체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청소구역 관리가 5개읍면에 37개 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9대, 손수레가 29대, 청소환경미화원이 61명이 있습니다.
폐기물 투기 감시초소가 4개소에 8명의 감시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분야입니다. 환경민원처리를 상반기에 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 허가가 14건, 수질이 1건, 대기 2건, 소음진동이 11건 이렇게 해서 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한 협조문처리를 99건 했습니다. 협조문이라는 것은 건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장등록 등 환경에 대한 평가를 말함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73건했는데 분뇨 60건, 축산폐수가 13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허가를 8건 해 줬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총 215개 업체로 위반업체 적발이 11개소, 조치는 개선명령 5건, 경고 3건, 기타 4건으로 기타는 고발조치였습니다.
과태료가 7건에 145만원, 배출부과금 부과를 5건에 3백1만9천원했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는 배출시설관리 교육을 계획 74명에 27명을 6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2명, 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 2회 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특별청소구역은 5개 읍면에 37개리 쓰레기 수거량은 70톤에서 103톤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청소구역이 하양 7개마을과 와촌 4개마을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량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청소차 보강을 5대에서 9대로 했는데 하양, 와촌, 진량, 용성면에 각각 배치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53명에서 61명으로 증가되었는데 하양이 5명, 와촌이 3명입니다. 손수레가 29대입니다.
불법투기감시 초소를 2개업소에서 4개소로 증가시켜 하양 금호강 조산천변 와촌 청통천변, 압량 오목천변에 설치했습니다.
불법투기 경고판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 설치했습니다. 불법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4건에 110만원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를 201개소 전 행정 리동에 다 설치했습니다.
수집용 장비보급은 5종에 2천만원을 들여서 판수동 저울을 201개, 계산기 201개, 그리고 PP포대를 보급했습니다. 시범마을선정을 18개 마을로 하양읍에 4개마을 기타 읍면에 2개 마을씩 선정했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생이용 신고수리를 7건,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단속대상이 총 599개소로 법적용 대상이 68개 농가 법규제 미만 농가가 531농가로 단속실적은 3회에 걸쳐 27개 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정 및 청소명령을 26개농가, 과태료부과를 1개농가에 50만원 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청소관계 예산에 세입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1년에 4천5백만원을 징수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양이 2천2백만원, 진량이 9백만원, 자인이 6백만원 압량이 8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총 6억2천1백만원을 지출하는데 청소차운전수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9천9백만원이 지출되고, 장비구입 및 유지비로 1억3천7백만원이 지출됩니다.
내용은 차량구입이 6천6백만원 매립장 관리가 5천4백만원, 적판장 설치가 1천7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부담금은 경산시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6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2천만원 해서 총수입대 지출을 비교해 보면 총 5억7천6백만원이 결손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근원 사전차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오수정화대책 강구운동을 범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목욕탕, 여관, 이미용소, 식당 등 관허업소에서 주체가 되어 샴프, 린스 안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주방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체에서는 자체 오수 정화시설을 의무화해서 하천오염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인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배출구이설과 배출농도 정화강화는 기준이 150PPM 이하로 되도록 허가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구별 배출구 업소 표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대적인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되찾기를 위해서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염업체를 선별해서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천지, 오목천, 금호강, 와지 등 주요하천이나 저수지별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낚시행위를 계도하고 자체 환경감시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수지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계별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반복 검사지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월 1회씩 하는데 지점은 9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사 1하천 보호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시설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요하천별 감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천 4개소에 감시원 8명을 배치해서 24시간 교대로 계속 근무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하기 위한 착안사항으로서는 공해취약지역을 반복 단속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축산폐기물 적정처리를 지도하고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센타를 본군과 읍면 합쳐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을 45명 위촉해서 지속적인 환경감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방침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정기적인 단속은 업체별 연2회를 실시하고 수시단속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지점마다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검찰, 환경처, 공무원 합동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본군관내 총 161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수거처리하는 것이 103톤으로 이중 군이 직접처리할 수 있는 것은 97톤, 위탁이 6톤인데 이것은 위탁업소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처리가 58톤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금년도 4천5백만원을 들여 3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1대 확보를 했습니다만 2대는 추경시에 확보해서 남산, 압량면에 교체차량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롤온카 1대를 2천5백만원에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때 확보해서 용성과 남산, 남천, 진량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 75개소에 1억1천3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45개소는 예산 확보했으나 30개소는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중 밀집지역에 쓰레기통 설치를 3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8백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운동 추진입니다.
분리수거 조기정착 홍보를 하겠으며 각 마을에 있는 새마을조직인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 주관으로 자율참여 해서 필요성 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실시 및 기반구축은 분리수거용 비닐봉지와 쓰레기 용기를 공급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역, 아파트단지, 정류장 같은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쓰레기 매립장관리로 쓰레기 매립장은 6개소에 2,458평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매립장은 규모가 협소하고 연내 매립이 완료될 사항이어서 신규 매립장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확보계획은 5개소에 약 5천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양과 와촌, 진량, 자인 압량 등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확보할 계획인데 추진방법으로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1단계로서는 하반기에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3단계는 매립지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행정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리대상은 599개소이고 법규제 대상은 68개소, 행정지도 대상은 531개소가 됩니다.
의무사항 규제 및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데 법규제 대상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대상은 정화조 설치를 권장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청소명령고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속적인 축산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직제, 일반현황,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1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금년도 1월 4일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총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계로서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이렇게 해서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의 분장사무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허가업소와 주민계도이고 환경지도계의 분장사무로서는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불량업체 지도단속, 배출시설의 공해감시, 공해업소의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계의 분장업무로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 축산 폐기물의 관리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속장비로서는 배출가스 측정기가 1대, 소음측정기 1대,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 PH 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행정장비로서는 컴퓨터 1대, 행정지도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체수는 총 2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법 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74개 업체,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39개업체,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16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49개업체, 축산폐수 정화시설업체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청소구역 관리가 5개읍면에 37개 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9대, 손수레가 29대, 청소환경미화원이 61명이 있습니다.
폐기물 투기 감시초소가 4개소에 8명의 감시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분야입니다. 환경민원처리를 상반기에 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 허가가 14건, 수질이 1건, 대기 2건, 소음진동이 11건 이렇게 해서 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한 협조문처리를 99건 했습니다. 협조문이라는 것은 건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장등록 등 환경에 대한 평가를 말함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73건했는데 분뇨 60건, 축산폐수가 13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허가를 8건 해 줬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총 215개 업체로 위반업체 적발이 11개소, 조치는 개선명령 5건, 경고 3건, 기타 4건으로 기타는 고발조치였습니다.
과태료가 7건에 145만원, 배출부과금 부과를 5건에 3백1만9천원했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는 배출시설관리 교육을 계획 74명에 27명을 6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2명, 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 2회 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특별청소구역은 5개 읍면에 37개리 쓰레기 수거량은 70톤에서 103톤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청소구역이 하양 7개마을과 와촌 4개마을이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량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청소차 보강을 5대에서 9대로 했는데 하양, 와촌, 진량, 용성면에 각각 배치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53명에서 61명으로 증가되었는데 하양이 5명, 와촌이 3명입니다. 손수레가 29대입니다.
불법투기감시 초소를 2개업소에서 4개소로 증가시켜 하양 금호강 조산천변 와촌 청통천변, 압량 오목천변에 설치했습니다.
불법투기 경고판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 설치했습니다. 불법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4건에 110만원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를 201개소 전 행정 리동에 다 설치했습니다.
수집용 장비보급은 5종에 2천만원을 들여서 판수동 저울을 201개, 계산기 201개, 그리고 PP포대를 보급했습니다. 시범마을선정을 18개 마을로 하양읍에 4개마을 기타 읍면에 2개 마을씩 선정했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생이용 신고수리를 7건,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단속대상이 총 599개소로 법적용 대상이 68개 농가 법규제 미만 농가가 531농가로 단속실적은 3회에 걸쳐 27개 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정 및 청소명령을 26개농가, 과태료부과를 1개농가에 50만원 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청소관계 예산에 세입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1년에 4천5백만원을 징수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양이 2천2백만원, 진량이 9백만원, 자인이 6백만원 압량이 8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총 6억2천1백만원을 지출하는데 청소차운전수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9천9백만원이 지출되고, 장비구입 및 유지비로 1억3천7백만원이 지출됩니다.
내용은 차량구입이 6천6백만원 매립장 관리가 5천4백만원, 적판장 설치가 1천7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부담금은 경산시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6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2천만원 해서 총수입대 지출을 비교해 보면 총 5억7천6백만원이 결손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근원 사전차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오수정화대책 강구운동을 범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목욕탕, 여관, 이미용소, 식당 등 관허업소에서 주체가 되어 샴프, 린스 안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주방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체에서는 자체 오수 정화시설을 의무화해서 하천오염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인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배출구이설과 배출농도 정화강화는 기준이 150PPM 이하로 되도록 허가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구별 배출구 업소 표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대적인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되찾기를 위해서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염업체를 선별해서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천지, 오목천, 금호강, 와지 등 주요하천이나 저수지별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낚시행위를 계도하고 자체 환경감시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수지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조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계별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반복 검사지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월 1회씩 하는데 지점은 9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사 1하천 보호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시설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요하천별 감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천 4개소에 감시원 8명을 배치해서 24시간 교대로 계속 근무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하기 위한 착안사항으로서는 공해취약지역을 반복 단속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축산폐기물 적정처리를 지도하고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센타를 본군과 읍면 합쳐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을 45명 위촉해서 지속적인 환경감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방침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정기적인 단속은 업체별 연2회를 실시하고 수시단속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지점마다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검찰, 환경처, 공무원 합동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추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본군관내 총 161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수거처리하는 것이 103톤으로 이중 군이 직접처리할 수 있는 것은 97톤, 위탁이 6톤인데 이것은 위탁업소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처리가 58톤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금년도 4천5백만원을 들여 3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1대 확보를 했습니다만 2대는 추경시에 확보해서 남산, 압량면에 교체차량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롤온카 1대를 2천5백만원에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때 확보해서 용성과 남산, 남천, 진량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 75개소에 1억1천3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45개소는 예산 확보했으나 30개소는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중 밀집지역에 쓰레기통 설치를 3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8백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운동 추진입니다.
분리수거 조기정착 홍보를 하겠으며 각 마을에 있는 새마을조직인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 주관으로 자율참여 해서 필요성 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실시 및 기반구축은 분리수거용 비닐봉지와 쓰레기 용기를 공급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역, 아파트단지, 정류장 같은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쓰레기 매립장관리로 쓰레기 매립장은 6개소에 2,458평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매립장은 규모가 협소하고 연내 매립이 완료될 사항이어서 신규 매립장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확보계획은 5개소에 약 5천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양과 와촌, 진량, 자인 압량 등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확보할 계획인데 추진방법으로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 1단계로서는 하반기에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3단계는 매립지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행정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리대상은 599개소이고 법규제 대상은 68개소, 행정지도 대상은 531개소가 됩니다.
의무사항 규제 및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데 법규제 대상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대상은 정화조 설치를 권장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청소명령고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속적인 축산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직제 및 분장업무 현황,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직제 및 분장업무 현황은 기능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10명입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지역경제계가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물가종합대책수립 조정, 국민저축업무, 소비자 보호대책 수립조정,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등이며 상공운수계는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연료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시장개량 및 관리, 상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무 기타 상공운수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대상하고 인허가업체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수는 총 279개 업체이며, 종업원수는 14,837명이고 업종별로 보면 기계, 조립, 섬유, 석유화학,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인데 섬유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업체수가 12개이며, 시내버스 2개소, 화물 6개소, 용달 1개소, 특수자동차 3개소입니다.
공급 기준대수는 총 225대로서 시내버스가 41대, 택시가 55대, 화물이 89대, 용달 11대, 특수자동차 29대입니다. 그중 등록대수가 210대입니다.
시내버스가 37대, 택시 50대, 화물 89대, 용달 5, 특수자동차 29대입니다, 그중 시내버스가 4대, 택시 5, 용달이 6개다 미등록인데 시내버스 4대는 우왕교통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개선 명령을 못하고 있고, 택시는 개인택시가 5대인데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달 6대는 천마운수 소속으로 개선명령을 했는데 사업개시 신고가 아직 안들어와서 현재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곧 조치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폐차장이 1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1개소이고 제조업체는 현재 내인가 중에 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총 24군데로 주유소가 11개소, 판매업소가 13개소입니다.
담배 소매업소는 총 허가업소 수가 352개소이고 가스판매 업소수는 총 36개소인데 판매업소수가 16개소, 냉동제조업소 수가 13개소, 저장업소가 7개소입니다.
공설시장은 하양시장, 자인시장, 용성시장, 압량시장 4군데가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8,890평이며 매장면적은 1,346평입니다. 점포수는 505개이고 이용인원은 63,350명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물가안정 목표는 금년도 정부가 설정한 소비자물가 8～9%, 도매물가 7～8%이하로 유지하는데 두겠습니다. 주요관리품목은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하양장날에 소비자물가 현장조사를 해서 월1회씩 월간 동향대비를 합니다.
전원대비, 전년말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물가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협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기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시는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수도요금 조정을 1회 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있어서 첫째, 자치단체 관허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승인고시 신고요금같은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후에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시 주의할 사항은 종전요금 경과기간별 조정요율을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이 시달되면 그 조정율에 상회시는 상부인 도와 협의하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요금의 안정적관리에 있어서 자율요금은 10%이내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인상 억제를 하고 있는데 목욕요금은 작년 연말대비 1천3백원 이내가 되도록 하고 숙박요금을 90년대비 15%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가격 감시반을 편성해서 요금을 게시업소에 요금게시 확행, 요금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금인상 선도업소 185개업소를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이 주 1회씩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날, 추석에는 정기적으로 선거기간 물가인상 기미가 보이는 시기에는 수시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축증대 사무에 있어서 저축의 생활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요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액은 422억4천만원입니다. 전국민의 저축생활화로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면서 저축증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저축추진 홍보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를 12횡 24만부를 고정 게재하고 유선방송 75회, 현수막 입간판 등 17개를 제작했으며 표어 1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각종 교육시 저축의 생활화를 병행 홍보했습니다.
범군민 저축운동 분위기 고양을 위해서 저축추진위원회 경산군협의회를 2회 운영하고 저축증대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군수님 서한문도 각 기업체에 279부를 발송해서 협조 의뢰했습니다.
학생 저축글짓기대회 및 웅변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 까지가 기간인데 91년도 저축평가는 7월 29일날 하게 됩니다. 본군이 금년도 도내 1위 입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비자 고발 신고건수가 현재까지 2건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개는 불량전자제품 교환으로 교환이 됐고, 하양의 세탁물손상은 7만원 피해보상이 되었습니다.
진량공업단지 분양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 입주업체 선정방침은 향토기업으로 성장, 노동, 기술집약형업종과 유망업체로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업체를 선정대상으로 삼고 그중에서 공해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진량면 신상, 대원, 황제리 일원이며 분양예정 면적은 350,000평입니다.
분양예정 가격은 총 1천47억1천3백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당 9만5백원인데 평당으로 29만9천175원입니다.
당초 유치업종별 분포배율은 조립금속, 기계장비를 50%로 하고, 섬유의복을 40%, 기타 제조업이 10%인데 공업단지 분양공고를 90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구매일신문과 군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신청접수된 현황은 총 393개 업체에 680,700평이 신청 접수됐습니다.
입주예정업체 시정을 했는데 결과는 166개 업체에 350,000평을 입주예정하기로 사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립금속이 49.4%, 섬유의복이 40.8%, 기타 제조업이 9.8%입니다. 공고하고 계약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입주업체 계약현황이 현재까지 193개업체로서 계약면적 350,000평이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립금속이 83개 업체에 160,000평 섬유의복이 77개 업체에 139,000평 기타제조업이 34개 업체에 50,400평입니다.
현재 부양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30%를 계약체결시 납부해야 하고 1차 선수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2차 선수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를 납부하고 3차 선수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대금 수납현황은 670억7천7백만원인데 이자수입은 별도로 1억4천3백만원입니다. 계약별 분양대금 조정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납입통지를 27회 했고 납입기한 연기조치를 11회, 계약해지를 9회에 9건인데 그중 면적축소 1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군 귀속이 9건에 3억5천만원이고 반환금은 9건에 11억9천695만2천원입니다.
이자반환금은 589만3천원입니다. 조금더 말씀드릴 것은 보고드릴 당시에는 업체수가 다 계약이 되었는데 가끔 해약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주민교통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내버스 4대를 증차해서 현재 37대에서 41대가 운행되도록 했습니다.
택시도 5대를 증차해서 현재 50대에서 55대를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37대가 운행하고 있는 총 회수는 36회이며 노선은 44개 노선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1일 4,421㎞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대당 1일 주행거리는 321㎞정도 됩니다. 평균 시외버스 1일 주행거리가 400㎞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만 시내버스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시설장비 점검을 연4회에 걸쳐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특별 수송대책으로는 명절이나 학력고시 등 교통수요 증진에 대비해서 예비차 활용 등 특별수송을 합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등의 각종 차량 불법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띠를 착용토록 지도 계몽했으며 이미 도에서 배부된 4,000매의 스티커도 각 읍면에 배부해서 차량마다 부착시켰고 군에서도 별도로 23,000매의 전단을 제작해서 각 가구에 배포해서 계도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안전띠 활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이미 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13개 노선에 6,900m의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주차금지 구역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담공무원 2명을 상주 배치해서 계속 주차단속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단속실적은 1,620대를 이동 주차시켰고, 144건에 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 22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까지 1단계로 6월말까지는 하양읍을 기준해서 간선도로나 예식장에 단속을 했는데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군내전 금지구역과 예식장을 대상으로 불법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도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도표의 상부의 소요면적은 확보계획 면적이고 하부의 확보면적은 군에서 판단되는 확보 예산면적입니다. 이것을 언급해서 말씀드릴 것은 차량면적은 계산이 지난 3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244인데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해마다 자동차 증가율이 28%가 됩니다. 28%에 의해서 대당 24㎡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확보한 면적은 노외주차장 1개소에 500평을 했고 노상주차장 2개소 1,212평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계획되어 있는 4,169평은 하양의 조산천 고수부지에 2,950평과 상대온천에 1,21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확보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현재 53개소에 4,775평이 완료됐습니다만 아직 13군데 1,485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공장등록업소는 21개업소인데 그중에 신설공장이 16개 업체이고 기존공장이 5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것이 1개 업체로 자인면 읍천리 경안화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7개 업체에 35억5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주유소 허가건수는 3개소이고 각종 행정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1회 실시했고 품질검사도 1회 완료했습니다.
계량기검사를 총 601대에 대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직제 및 분장업무 현황,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직제 및 분장업무 현황은 기능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10명입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지역경제계가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물가종합대책수립 조정, 국민저축업무, 소비자 보호대책 수립조정,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등이며 상공운수계는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연료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시장개량 및 관리, 상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공산품 품질관리,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무 기타 상공운수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대상하고 인허가업체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수는 총 279개 업체이며, 종업원수는 14,837명이고 업종별로 보면 기계, 조립, 섬유, 석유화학,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인데 섬유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업체수가 12개이며, 시내버스 2개소, 화물 6개소, 용달 1개소, 특수자동차 3개소입니다.
공급 기준대수는 총 225대로서 시내버스가 41대, 택시가 55대, 화물이 89대, 용달 11대, 특수자동차 29대입니다. 그중 등록대수가 210대입니다.
시내버스가 37대, 택시 50대, 화물 89대, 용달 5, 특수자동차 29대입니다, 그중 시내버스가 4대, 택시 5, 용달이 6개다 미등록인데 시내버스 4대는 우왕교통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개선 명령을 못하고 있고, 택시는 개인택시가 5대인데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달 6대는 천마운수 소속으로 개선명령을 했는데 사업개시 신고가 아직 안들어와서 현재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곧 조치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폐차장이 1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1개소이고 제조업체는 현재 내인가 중에 있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총 24군데로 주유소가 11개소, 판매업소가 13개소입니다.
담배 소매업소는 총 허가업소 수가 352개소이고 가스판매 업소수는 총 36개소인데 판매업소수가 16개소, 냉동제조업소 수가 13개소, 저장업소가 7개소입니다.
공설시장은 하양시장, 자인시장, 용성시장, 압량시장 4군데가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8,890평이며 매장면적은 1,346평입니다. 점포수는 505개이고 이용인원은 63,350명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물가안정 목표는 금년도 정부가 설정한 소비자물가 8～9%, 도매물가 7～8%이하로 유지하는데 두겠습니다. 주요관리품목은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하양장날에 소비자물가 현장조사를 해서 월1회씩 월간 동향대비를 합니다.
전원대비, 전년말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물가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협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기타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시는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수도요금 조정을 1회 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있어서 첫째, 자치단체 관허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승인고시 신고요금같은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후에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시 주의할 사항은 종전요금 경과기간별 조정요율을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이 시달되면 그 조정율에 상회시는 상부인 도와 협의하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요금의 안정적관리에 있어서 자율요금은 10%이내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인상 억제를 하고 있는데 목욕요금은 작년 연말대비 1천3백원 이내가 되도록 하고 숙박요금을 90년대비 15%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가격 감시반을 편성해서 요금을 게시업소에 요금게시 확행, 요금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금인상 선도업소 185개업소를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이 주 1회씩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날, 추석에는 정기적으로 선거기간 물가인상 기미가 보이는 시기에는 수시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축증대 사무에 있어서 저축의 생활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요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액은 422억4천만원입니다. 전국민의 저축생활화로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면서 저축증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저축추진 홍보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를 12횡 24만부를 고정 게재하고 유선방송 75회, 현수막 입간판 등 17개를 제작했으며 표어 12,000매를 제작 배부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각종 교육시 저축의 생활화를 병행 홍보했습니다.
범군민 저축운동 분위기 고양을 위해서 저축추진위원회 경산군협의회를 2회 운영하고 저축증대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군수님 서한문도 각 기업체에 279부를 발송해서 협조 의뢰했습니다.
학생 저축글짓기대회 및 웅변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 까지가 기간인데 91년도 저축평가는 7월 29일날 하게 됩니다. 본군이 금년도 도내 1위 입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비자 고발 신고건수가 현재까지 2건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개는 불량전자제품 교환으로 교환이 됐고, 하양의 세탁물손상은 7만원 피해보상이 되었습니다.
진량공업단지 분양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 입주업체 선정방침은 향토기업으로 성장, 노동, 기술집약형업종과 유망업체로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및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업체를 선정대상으로 삼고 그중에서 공해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진량면 신상, 대원, 황제리 일원이며 분양예정 면적은 350,000평입니다.
분양예정 가격은 총 1천47억1천3백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당 9만5백원인데 평당으로 29만9천175원입니다.
당초 유치업종별 분포배율은 조립금속, 기계장비를 50%로 하고, 섬유의복을 40%, 기타 제조업이 10%인데 공업단지 분양공고를 90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구매일신문과 군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신청접수된 현황은 총 393개 업체에 680,700평이 신청 접수됐습니다.
입주예정업체 시정을 했는데 결과는 166개 업체에 350,000평을 입주예정하기로 사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립금속이 49.4%, 섬유의복이 40.8%, 기타 제조업이 9.8%입니다. 공고하고 계약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입주업체 계약현황이 현재까지 193개업체로서 계약면적 350,000평이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립금속이 83개 업체에 160,000평 섬유의복이 77개 업체에 139,000평 기타제조업이 34개 업체에 50,400평입니다.
현재 부양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30%를 계약체결시 납부해야 하고 1차 선수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2차 선수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를 납부하고 3차 선수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대금 수납현황은 670억7천7백만원인데 이자수입은 별도로 1억4천3백만원입니다. 계약별 분양대금 조정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납입통지를 27회 했고 납입기한 연기조치를 11회, 계약해지를 9회에 9건인데 그중 면적축소 1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군 귀속이 9건에 3억5천만원이고 반환금은 9건에 11억9천695만2천원입니다.
이자반환금은 589만3천원입니다. 조금더 말씀드릴 것은 보고드릴 당시에는 업체수가 다 계약이 되었는데 가끔 해약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주민교통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내버스 4대를 증차해서 현재 37대에서 41대가 운행되도록 했습니다.
택시도 5대를 증차해서 현재 50대에서 55대를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시내버스 운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37대가 운행하고 있는 총 회수는 36회이며 노선은 44개 노선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1일 4,421㎞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대당 1일 주행거리는 321㎞정도 됩니다. 평균 시외버스 1일 주행거리가 400㎞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만 시내버스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시설장비 점검을 연4회에 걸쳐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특별 수송대책으로는 명절이나 학력고시 등 교통수요 증진에 대비해서 예비차 활용 등 특별수송을 합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등의 각종 차량 불법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띠를 착용토록 지도 계몽했으며 이미 도에서 배부된 4,000매의 스티커도 각 읍면에 배부해서 차량마다 부착시켰고 군에서도 별도로 23,000매의 전단을 제작해서 각 가구에 배포해서 계도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안전띠 활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이미 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13개 노선에 6,900m의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주차금지 구역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담공무원 2명을 상주 배치해서 계속 주차단속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단속실적은 1,620대를 이동 주차시켰고, 144건에 4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 22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까지 1단계로 6월말까지는 하양읍을 기준해서 간선도로나 예식장에 단속을 했는데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군내전 금지구역과 예식장을 대상으로 불법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도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도표의 상부의 소요면적은 확보계획 면적이고 하부의 확보면적은 군에서 판단되는 확보 예산면적입니다. 이것을 언급해서 말씀드릴 것은 차량면적은 계산이 지난 3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244인데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해마다 자동차 증가율이 28%가 됩니다. 28%에 의해서 대당 24㎡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확보한 면적은 노외주차장 1개소에 500평을 했고 노상주차장 2개소 1,212평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계획되어 있는 4,169평은 하양의 조산천 고수부지에 2,950평과 상대온천에 1,21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확보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현재 53개소에 4,775평이 완료됐습니다만 아직 13군데 1,485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공장등록업소는 21개업소인데 그중에 신설공장이 16개 업체이고 기존공장이 5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것이 1개 업체로 자인면 읍천리 경안화섬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7개 업체에 35억5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주유소 허가건수는 3개소이고 각종 행정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1회 실시했고 품질검사도 1회 완료했습니다.
계량기검사를 총 601대에 대해서 2회를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보건소장 김귀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각계별 사무분장, 사업계획 및 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14명, 가족보건계 3명, 예방의약계 7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8개소에 30명이 있는데 공보의 15명, 진료보조사가 15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개소에 10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장비를 보면 의료장비로 X선기 외 187종, 차량은 구급차 1대 방역차 1대, 업무용으로 1대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보건행정계는 문서 및 공인관리를 하고 있고 당직근무 및 복무단속, 예산운영 및 전도금관리,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각 비품 및 소모품관리,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진단서 및 치과진료,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지도감독, 각종 보건통계, 그 외 타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영양실태조사 및 연구, 학교보건 및 사회보건 주민건강 향상과 건강증진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 및 방역에 관계되는 약품, 급성전염병 및 만성전염병에 관한 사항, 음료수 소독관리 위생 해충 구제사업,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경작 단속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을 하고 있고 식중독에 관한 사항 전염병의 예방접종 지도계몽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관리 및 성병, 나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상반기 사업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의 사업은 거동장애환자 가정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6명에 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계획은 34,000명인데 실적은 2,000명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경산이 주위에 병원이 많고 도로교통이 좋아서 대구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치료보다는 우리나라 모든 보건소의 같은 실정이겠습니다만 예방에 주력하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치과진료는 550명을 했고 X선 촬영은 가슴 흉부촬영으로 3,780명이 촬영했습니다.
가족보건계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 정관 난관을 포함한 영구피임과 루프, 기구약제를 포함한 일시피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영구피임은 66명, 일시피임은 74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부 영유아 등록과 검진을 432건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폴리오 라는 것은 소아마비를 이야기하고 디피티는 순서대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이야기 합니다.
디피는 백일해를 제외한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학생들에게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61건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군에는 지난주에 이틀간 실시해서 약 400명 가량 검진했는데 곧 결과가 본인들에게 통보될 예정이고 보고를 받으면 보건소에 오도록 하여 종합병원에 정밀검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4월에서 11월까지 올해 할 예정으로 사업은 5월달부터 시행했는데 반상회나 마을 건강요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진참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힘써서 모든 주민들이 자신이 고혈압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해 줄 작정입니다.
다음 정신박약예방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생후 1주일된 신생아의 혈액을 검사해서 선천성 대사질환이 있는지 그걸 조기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므로서 정신박약이나 이것으로 인한 다른 심신장애가 오는 것을 방지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막자는 뜻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0명 가량 했습니다.
예방의약계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60회가량 실시했는데 4월에서 6월사이는 2주에 한번 하고 있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주에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657회, 일본뇌염 15,713건, B형간염 4,281건으로서 B형 간염은 1인당 6천2백원씩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성병검진은 전염행위를 사전에 대비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질, 매독, 에이즈 같은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취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검사를 간흡충, 요충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검사를 2,902건에 실시했는데 보균자를 색출해서 이 사람들에게 투약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뜻이 있습니다.
결핵관리는 환자발견에서 균이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16건,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36건, 요관찰 등록을 한 사람이 52명, BCG접종한 사람이 1,070건입니다.
나병 관리사업은 일단 등록된 환자 96명에 대해서 환자 및 가족들에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 가정상수전, 간이상수도, 기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각계별 사무분장, 사업계획 및 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14명, 가족보건계 3명, 예방의약계 7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8개소에 30명이 있는데 공보의 15명, 진료보조사가 15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개소에 10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장비를 보면 의료장비로 X선기 외 187종, 차량은 구급차 1대 방역차 1대, 업무용으로 1대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보건행정계는 문서 및 공인관리를 하고 있고 당직근무 및 복무단속, 예산운영 및 전도금관리,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각 비품 및 소모품관리,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진단서 및 치과진료,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지도감독, 각종 보건통계, 그 외 타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영양실태조사 및 연구, 학교보건 및 사회보건 주민건강 향상과 건강증진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 및 방역에 관계되는 약품, 급성전염병 및 만성전염병에 관한 사항, 음료수 소독관리 위생 해충 구제사업,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경작 단속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을 하고 있고 식중독에 관한 사항 전염병의 예방접종 지도계몽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관리 및 성병, 나병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상반기 사업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의 사업은 거동장애환자 가정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6명에 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계획은 34,000명인데 실적은 2,000명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경산이 주위에 병원이 많고 도로교통이 좋아서 대구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치료보다는 우리나라 모든 보건소의 같은 실정이겠습니다만 예방에 주력하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치과진료는 550명을 했고 X선 촬영은 가슴 흉부촬영으로 3,780명이 촬영했습니다.
가족보건계 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 정관 난관을 포함한 영구피임과 루프, 기구약제를 포함한 일시피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영구피임은 66명, 일시피임은 74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부 영유아 등록과 검진을 432건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폴리오 라는 것은 소아마비를 이야기하고 디피티는 순서대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이야기 합니다.
디피는 백일해를 제외한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학생들에게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61건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군에는 지난주에 이틀간 실시해서 약 400명 가량 검진했는데 곧 결과가 본인들에게 통보될 예정이고 보고를 받으면 보건소에 오도록 하여 종합병원에 정밀검사를 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4월에서 11월까지 올해 할 예정으로 사업은 5월달부터 시행했는데 반상회나 마을 건강요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진참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에 힘써서 모든 주민들이 자신이 고혈압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해 줄 작정입니다.
다음 정신박약예방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생후 1주일된 신생아의 혈액을 검사해서 선천성 대사질환이 있는지 그걸 조기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므로서 정신박약이나 이것으로 인한 다른 심신장애가 오는 것을 방지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막자는 뜻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0명 가량 했습니다.
예방의약계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60회가량 실시했는데 4월에서 6월사이는 2주에 한번 하고 있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1주에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657회, 일본뇌염 15,713건, B형간염 4,281건으로서 B형 간염은 1인당 6천2백원씩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성병검진은 전염행위를 사전에 대비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질, 매독, 에이즈 같은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취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검사를 간흡충, 요충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검사를 2,902건에 실시했는데 보균자를 색출해서 이 사람들에게 투약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뜻이 있습니다.
결핵관리는 환자발견에서 균이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16건,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36건, 요관찰 등록을 한 사람이 52명, BCG접종한 사람이 1,070건입니다.
나병 관리사업은 일단 등록된 환자 96명에 대해서 환자 및 가족들에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 가정상수전, 간이상수도, 기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채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보고내용중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실과소 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이오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보고내용중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실과소 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이오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이오재 의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 읍면의 담당직원과 리장이 기초조사를 하여 리 개발위원을 경유 면에 제출되면 이를 취합하여 군에 보고함으로서 생활보호자, 거택구호, 자활보호가 책정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의 재산, 생활정도, 부양가족유무 그 능력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규정에 의하여 공정히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상세대중에서 학생이 있는 세대를 우선 선정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은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총 자활보호 2,100가구에서 학생수가 1,149명으로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회과장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해 주시고 금후 자활보호 가구에 대해 재실태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물 검사는 연 몇회 실시하고 있으며 식수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예방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이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계속 보험료가 상승되어 조합운영 자체도 마이너스 되는 실정인데 군민의 평등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건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의 재산, 생활정도, 부양가족유무 그 능력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규정에 의하여 공정히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상세대중에서 학생이 있는 세대를 우선 선정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은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총 자활보호 2,100가구에서 학생수가 1,149명으로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회과장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해 주시고 금후 자활보호 가구에 대해 재실태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물 검사는 연 몇회 실시하고 있으며 식수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예방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이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계속 보험료가 상승되어 조합운영 자체도 마이너스 되는 실정인데 군민의 평등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건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사회계장 김한용 방금 이오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국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생활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인 신청 및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정기책정 및 추가책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기준일은 매년 9월 1일 현재로 익년도 1월 1일 연령을 기준하여 책정하며 조사방법은 읍면담당 공무원의 조사에 대하여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조정위원회의 심의후 책정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에서 학생이 있는 세대주 우선 책정은 할 수 없으며 책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책정후 학생수를 조사합니다.
91년도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소득액이 5만5천원 미만으로서 가구당 재산액이 6백만원 미만으로서 65세이상 노쇠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 50세이상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가 해당되며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소득이 6만5천원 미만으로서 가구당 재산액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의료부조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소득액이 8만5천원 미만으로서 가구당 재산액이 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비지원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대상자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수업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군학비지원 학생수를 보면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의 학생수가 1,077명이며 의료부조대상자 학생수는 72명 이래서 계가 1,149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면재조사는 읍면의 인력부족 및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곤란하며 소득변동자에 대하여 본인이 신청 및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재조사 할 수 있으며 91년 9월 1일에 준하여 91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2년도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22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판정 시설은 항목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소독 미실시로 인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검출된 시설은 철저한 소독후 재검사하여 합격판정후 음용토록 하며 기타 중금속등이 검출된 시설은 폐쇄조치하고 수원을 재개발하여 주민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반상회 회보, 리동 방송망을 이용하여 음용수 끓여먹기, 간이급수시설 집수장 주변 오염원 제거와 소독철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군 의료보험조합은 87년 9월 29일자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직제는 1부 3과 8개지소로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보험대상자는 10,103세대로서 3만5천2백2십3명으로 군민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년도 예산은 29억9천2백만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액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건으로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인을 두고 학계, 정부, 국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89년 2월에는 의료보험조합 통합인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나 시행상 난점이 많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가 전문기관을 통하여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시점에서 별도의 건의가 없어도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상 문제점과 조직상으로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공무원 사립교원 의료보험공단은 월급여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함으로서 100% 보험료 납부가 보장됩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료는 국세나 지방세처럼 체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체납액 방지를 위하여 통합공과금제도 등 보험료 납부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총 예산중 국고부담율 32%를 타의료보험과 같이 국고부담율이 50%향상조정 되어야 하겠으며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의 가입과 납부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여 성실한 납부의무자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체납액 일소에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운영 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10개소 노동조합의 2,652명의 조합원으로 설립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구대학교 교직원, 동원금속 주식회사, 영남방직 주식회사 이 3업체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었으나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 및 임금협약이 완전타결되었으며 현재 10개 노동조합 모두 단체 및 임금협약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노사분규 발생의 예상은 없습니다.
또한 노사분규 예방대책으로서 관내 10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읍면 및 군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관제 지정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 지도를 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인 사회과에서 월2회이상 각노동조합을 순회하면서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간담회 및 체육회등을 통한 노사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므로 노사분규의 발생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국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생활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인 신청 및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정기책정 및 추가책정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기준일은 매년 9월 1일 현재로 익년도 1월 1일 연령을 기준하여 책정하며 조사방법은 읍면담당 공무원의 조사에 대하여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조정위원회의 심의후 책정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에서 학생이 있는 세대주 우선 책정은 할 수 없으며 책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책정후 학생수를 조사합니다.
91년도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소득액이 5만5천원 미만으로서 가구당 재산액이 6백만원 미만으로서 65세이상 노쇠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 50세이상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가 해당되며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소득이 6만5천원 미만으로서 가구당 재산액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의료부조대상자는 가구원 1인 월소득액이 8만5천원 미만으로서 가구당 재산액이 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비지원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대상자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수업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군학비지원 학생수를 보면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의 학생수가 1,077명이며 의료부조대상자 학생수는 72명 이래서 계가 1,149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면재조사는 읍면의 인력부족 및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곤란하며 소득변동자에 대하여 본인이 신청 및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재조사 할 수 있으며 91년 9월 1일에 준하여 91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2년도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22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판정 시설은 항목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소독 미실시로 인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검출된 시설은 철저한 소독후 재검사하여 합격판정후 음용토록 하며 기타 중금속등이 검출된 시설은 폐쇄조치하고 수원을 재개발하여 주민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반상회 회보, 리동 방송망을 이용하여 음용수 끓여먹기, 간이급수시설 집수장 주변 오염원 제거와 소독철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군 의료보험조합은 87년 9월 29일자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직제는 1부 3과 8개지소로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보험대상자는 10,103세대로서 3만5천2백2십3명으로 군민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91년도 예산은 29억9천2백만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액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건으로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인을 두고 학계, 정부, 국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89년 2월에는 의료보험조합 통합인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나 시행상 난점이 많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가 전문기관을 통하여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시점에서 별도의 건의가 없어도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상 문제점과 조직상으로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공무원 사립교원 의료보험공단은 월급여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함으로서 100% 보험료 납부가 보장됩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료는 국세나 지방세처럼 체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체납액 방지를 위하여 통합공과금제도 등 보험료 납부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총 예산중 국고부담율 32%를 타의료보험과 같이 국고부담율이 50%향상조정 되어야 하겠으며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의 가입과 납부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여 성실한 납부의무자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체납액 일소에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운영 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10개소 노동조합의 2,652명의 조합원으로 설립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구대학교 교직원, 동원금속 주식회사, 영남방직 주식회사 이 3업체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었으나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 및 임금협약이 완전타결되었으며 현재 10개 노동조합 모두 단체 및 임금협약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노사분규 발생의 예상은 없습니다.
또한 노사분규 예방대책으로서 관내 10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읍면 및 군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관제 지정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 지도를 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인 사회과에서 월2회이상 각노동조합을 순회하면서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간담회 및 체육회등을 통한 노사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므로 노사분규의 발생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12분)
○정석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정석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석현 의원 조금전에 이오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첨가하겠습니다.
생활자활 보호자중에서 관내에서 자가용을 굴리는 보호자가 열몇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마는 이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한번더 확실히 파악 조사해서 의원들도 관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주까지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업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와 세대가 24세대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자활 보호자중에서 관내에서 자가용을 굴리는 보호자가 열몇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마는 이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한번더 확실히 파악 조사해서 의원들도 관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주까지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업 및 생활안정 기금융자와 세대가 24세대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그럼 오세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14시14분)
○오세하 의원 저는 이웃돕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이웃돕기 성금 3천4백만원중 1천2백만원이 18세대에 지급되었는데 1세대에 약 7십만원의 성금이 지원됨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상반기중 관내 불우세대가 18세대 뿐이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이웃돕기세대 선발기준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이웃돕기 성금 3천4백만원중 1천2백만원이 18세대에 지급되었는데 1세대에 약 7십만원의 성금이 지원됨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상반기중 관내 불우세대가 18세대 뿐이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이웃돕기세대 선발기준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18세대 1천2백만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가정에 많이 간 것 같은데 이것은 군부대 가는 것이 몇백만원 되는 것이 있고 또 지사님이 불우이웃으로 우리군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빼간게 있습니다.
일일이 빼돌라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보통 한가정에 3십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한가정에 얼마씩 준다는 기준은 없고 다만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를 해 주면 좋겠다고 금액까지 지정을 해 옵니다. 그런 다음 주도록 합니다.
이 18세대 1천2백만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가정에 많이 간 것 같은데 이것은 군부대 가는 것이 몇백만원 되는 것이 있고 또 지사님이 불우이웃으로 우리군에 일단 넣었다가 다시 빼간게 있습니다.
일일이 빼돌라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보통 한가정에 3십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한가정에 얼마씩 준다는 기준은 없고 다만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를 해 주면 좋겠다고 금액까지 지정을 해 옵니다. 그런 다음 주도록 합니다.
○오세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이것도 서면으로 내역서를 내 주십시오.
박규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박규성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산군전체 의료보험 수가가 34개 시군중에 어느정도인지?
지금 수가가 경산군이 제일 높다고 안보십니까? 그리고 이건 의료보험조합장님과 직원들, 위원들이 조정하는 것인데 제가 와촌, 하양, 진량 현지답사해서 물었더니 횡포라고 합니다.
지금 경산군전체 의료보험 수가가 34개 시군중에 어느정도인지?
지금 수가가 경산군이 제일 높다고 안보십니까? 그리고 이건 의료보험조합장님과 직원들, 위원들이 조정하는 것인데 제가 와촌, 하양, 진량 현지답사해서 물었더니 횡포라고 합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들에게 징수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박규성 의원 예, 지금 집계놔본 일 없지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일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한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규성 의원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경산군이 제일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8개 읍면에 실지답사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가 제일 높습니다. 적자라는 소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8개 읍면에 실지답사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가 제일 높습니다. 적자라는 소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이것도 서면보고로 합니까?
○박규성 의원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보고로 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한용 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이것도 박의원께만 낼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이송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14시17분)
○이송한 의원 하양의 이송한입니다.
경산군관내 노동조합 10개소가 구성이 되었다는데 경산군의료보험조합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단속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취로사업비가 나가는데 한사람당 1일에 만원씩으로 책정된 것인데 현재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만원이상의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라면 앞으로 사회과장으로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취로사업인부임도 더 올려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산군관내 노동조합 10개소가 구성이 되었다는데 경산군의료보험조합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단속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취로사업비가 나가는데 한사람당 1일에 만원씩으로 책정된 것인데 현재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만원이상의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라면 앞으로 사회과장으로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취로사업인부임도 더 올려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예, 이 노동조합은 각 회사에서 조합설립신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공장이나 회사가 많아도 신고한 곳은 10군데 뿐입니다.
그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의 가입, 이것은 직장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공단에 직장조합에 가입되었지 지역의료보험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공장이나 회사가 많아도 신고한 곳은 10군데 뿐입니다.
그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의 가입, 이것은 직장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공단에 직장조합에 가입되었지 지역의료보험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송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그다음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면 지금 현재 단가로서는 아주 쌉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다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라면 65세이상 또는 폐질환자 또 심신장애자기 때문에 이건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긴 적습니다만 저희 힘껏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면 지금 현재 단가로서는 아주 쌉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다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라면 65세이상 또는 폐질환자 또 심신장애자기 때문에 이건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긴 적습니다만 저희 힘껏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한 의원 이미 폐질환자를 도와주실 국가정책이라면 좀더 높여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는게 우리 군민의 뜻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송한 의원 단속관계에 대해서 질문한게 있습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불량식품 단속관계는 위생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위생계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생계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생계장 배한춘 위생계장 배한춘입니다.
방금 이송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연중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수시단속이 있고 거기에 따라 계절적으로 어떤 성수품에 대해서 하절기의 성수품은 하절기에 하고 계절적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한데 저희들 단속계획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에 일년에 100건 이상씩 제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으로 가서 도소매점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조업체에 있는 기존제품을 수거하는데 제품을 수거해서 도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부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타시군 업소의 제품은 해당 시군에 의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송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연중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수시단속이 있고 거기에 따라 계절적으로 어떤 성수품에 대해서 하절기의 성수품은 하절기에 하고 계절적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한데 저희들 단속계획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에 일년에 100건 이상씩 제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으로 가서 도소매점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조업체에 있는 기존제품을 수거하는데 제품을 수거해서 도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부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타시군 업소의 제품은 해당 시군에 의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단속은 그렇게 한다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영업허가를 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위생단속 방법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영업허가를 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위생단속 방법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계장 배한춘 관내에 허가낸 제조업체가 한 27개업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허가업소는 연중 2회이상 수시검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업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다행히 부적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허가업소는 연중 2회이상 수시검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업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다행히 부적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14시22분)
○박규성 의원 저희 하양의 업소인 콩나물, 두부제조업체에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위생계장 배한춘 예 올해 2회 검사했습니다.
○박규성 의원 지금 현재 꼬집어서 얘기해선 안됩니다만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위생계장 배한춘 저희들이 4월달, 7월달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하양에 3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소의 결과로 봐서는 다른 유해물질이 검출안됐습니다.
하양에 3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소의 결과로 봐서는 다른 유해물질이 검출안됐습니다.
○박규성 의원 또 있습니다. 하양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시장은 통닭집, 어물전을 본일 있습니까?
닭만 팔지 거기에 음식을 해서 못팔잖아요? 허가업종을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하수구가 막혀서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통닭집, 어물전을 본일 있습니까?
닭만 팔지 거기에 음식을 해서 못팔잖아요? 허가업종을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하수구가 막혀서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장 배한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닭을 하는 것은 축산물가공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위생계에서도 생육을 파는데는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소관 부서가 축산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통닭을 하는 것은 축산물가공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위생계에서도 생육을 파는데는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소관 부서가 축산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채광락 그럼 권오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4시24분)
○권오진 의원 아까 현황보고에 노사분규가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쟁의신고가 안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노사분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의료보험 조합비가 경북내에서 타시군에 비해 경산군이 아주 높게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 조합비가 타군보다 높게 책정되 있는데서 노사분규를 한다는건 다시 의료보험 조합비를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노사분규를 한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등록된 근로자는 1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이상 되는줄 압니다만 많은 근로자중에는 타지역에서 오는 근로자도 있지만 관내 주민의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산업재해에 대한 종류중 어떤 종류에 대해 재해를 입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직업병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져 합니다.
혹시 답변이 안되시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 관리하는지 만약 노동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대구에 노동부에서 파견된 부서가 있는줄 압니다. 요청하면 결과가 나올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의료보험 조합비가 경북내에서 타시군에 비해 경산군이 아주 높게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 조합비가 타군보다 높게 책정되 있는데서 노사분규를 한다는건 다시 의료보험 조합비를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노사분규를 한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등록된 근로자는 1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이상 되는줄 압니다만 많은 근로자중에는 타지역에서 오는 근로자도 있지만 관내 주민의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산업재해에 대한 종류중 어떤 종류에 대해 재해를 입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직업병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져 합니다.
혹시 답변이 안되시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 관리하는지 만약 노동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대구에 노동부에서 파견된 부서가 있는줄 압니다. 요청하면 결과가 나올줄 압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먼저 질의하신 10개소 노동조합중에 노사분규가 그랬는데 의료보험조합은 경산시에 속해 있습니다.
○권오진 의원 경산군 의료보험조합이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한용 군이라고 경산시 소속입니다.
현재 군청도 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재 군청도 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세호 의원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계장 김한용 보험료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규성 의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계장 김한용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박규성 의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회계장 김한용 그건 노사분규 관계로 이야기 한 겁니다.
권의원님 질문은 상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 질문은 상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의원 산업재해의 피해는 통계가 노동부 대구사무소에 의뢰하면 아마 협조가 될 줄 압니다.
○의장 채광락 답변 다 되었습니까? 산업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계장 김한용 그건 노동부 소관입니다.
○의장 채광락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면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이오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면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이오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재 의원 노인층 인력활용 대책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노인과 아동, 부녀등의 복지업무를 담당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 외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군 관내 노인인구가 6천8백6십명으로 군 인구의 7%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반대책을 강구실시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들 노인중 대다수 노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동가능하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무료한 경노당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인인구의 유휴인력 활용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수립실시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우리군 자체에서 노인복지와 이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일거리 등을 개발보급한 일이 있는지요?
있으면 그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들에게 마땅한 일거리를 개발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이 63세대로 그중 자매결연 실적이 부진한 바 이들이 어려움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 사회의 병폐인 빈부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미결연 가정이 봉사단체원이나 자원인사등과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주선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또 이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 실시, 직장알선 등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 백합공원 묘지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면 소재 백합공원 묘지측에서 허가경계를 벗어나 많은 묘지를 임의로 설치케하여 주민들의 성토여론이 비등한데 그 내용과 앞으로의 감독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 여성선도 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생활 유도를 위해 각종 여성단체 집회등을 통하여 과소비 사치추방과 알뜰살림에 관한 지도계몽을 반복실시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의 탐욕스런 과소비와 사치가 수그러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만연되고 있어 이제 농촌부녀자 들에게까지 위화감마저 조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일부 여성들의 의식전환과 선도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인구가 군인구의 반이상이고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건전기풍 진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려운 노인과 아동, 부녀등의 복지업무를 담당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 외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군 관내 노인인구가 6천8백6십명으로 군 인구의 7%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반대책을 강구실시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들 노인중 대다수 노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동가능하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무료한 경노당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인인구의 유휴인력 활용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수립실시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만 우리군 자체에서 노인복지와 이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일거리 등을 개발보급한 일이 있는지요?
있으면 그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들에게 마땅한 일거리를 개발보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이 63세대로 그중 자매결연 실적이 부진한 바 이들이 어려움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우리 사회의 병폐인 빈부간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미결연 가정이 봉사단체원이나 자원인사등과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주선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또 이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 실시, 직장알선 등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 백합공원 묘지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면 소재 백합공원 묘지측에서 허가경계를 벗어나 많은 묘지를 임의로 설치케하여 주민들의 성토여론이 비등한데 그 내용과 앞으로의 감독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 여성선도 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생활 유도를 위해 각종 여성단체 집회등을 통하여 과소비 사치추방과 알뜰살림에 관한 지도계몽을 반복실시 중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의 탐욕스런 과소비와 사치가 수그러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만연되고 있어 이제 농촌부녀자 들에게까지 위화감마저 조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일부 여성들의 의식전환과 선도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인구가 군인구의 반이상이고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건전기풍 진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이오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층 인력활용대책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군내도 여타지역과 같이 이농현상으로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인인력활용을 위해 노인회 군지회 주관으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취업에 관한 상담과 알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장기취업 4명과 3백9십8명에 대한 일일고용 등 단기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회와 협의,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노후생활의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1일자로 모자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모자세대 조사결과 91년 6월말 현재 77세대 285명이며 63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중 44세대에 대해서는 군여성단체와 자매결연하여 연말연시 중추절, 가정의달 등 5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매결연의 범위를 확대, 기업체와 독지가들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모자세대의 직업교육은 2회에 걸쳐 5세대에 교육을 한 바 있으며 올해 8월하순경 4세대를 모자자립학교 교육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직업알선은 아진농산, 영화직물, 영남방직 등에 16명을 알선하여 현재 취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하여는 모자교육 및 자립정착금을 이미 5세대에 2백1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91년도에는 4세대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남천 백합공원 묘지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경맥백합공원 위치가 마을과 마주보이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장례행사시 아이들의 교육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백합공원이 허가구역 외에 불법묘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간 세차례나 공원측을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불법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허가구역 외 분묘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허가구역을 명확히 하겠으며 공원감시원 1명을 배치하여 허가구역외에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보다더 철저히 하여 불법묘지가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전생활 여성선도 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과소비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새마을부녀지도자, 일반부녀자 등 9회에 걸쳐 6천2백명에게 사치과소비추방, 질서지키기 등의 동계부녀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들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자질함양과 잠재능력을 개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여성대학을 86년부터 매년 운영하여 90년까지 5기에 걸쳐 4백9십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고 금년 6게에도 105명에게 대학교수 저명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클럽도 2회에 117명으로 구성, 대단한 열의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의 올바른 가치관 및 직업관 정립을 위한 근로여성교육을 올해 6월 14일 삼일방직에서 3백5십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과소비 추방과 새질서.새생활 실천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종 교육 및 회의시마다 홍보계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노년층 인력활용대책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군내도 여타지역과 같이 이농현상으로 인구의 노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인인력활용을 위해 노인회 군지회 주관으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취업에 관한 상담과 알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장기취업 4명과 3백9십8명에 대한 일일고용 등 단기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회와 협의,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노후생활의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1일자로 모자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모자세대 조사결과 91년 6월말 현재 77세대 285명이며 63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중 44세대에 대해서는 군여성단체와 자매결연하여 연말연시 중추절, 가정의달 등 5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매결연의 범위를 확대, 기업체와 독지가들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모자세대의 직업교육은 2회에 걸쳐 5세대에 교육을 한 바 있으며 올해 8월하순경 4세대를 모자자립학교 교육에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직업알선은 아진농산, 영화직물, 영남방직 등에 16명을 알선하여 현재 취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하여는 모자교육 및 자립정착금을 이미 5세대에 2백1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91년도에는 4세대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남천 백합공원 묘지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경맥백합공원 위치가 마을과 마주보이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장례행사시 아이들의 교육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백합공원이 허가구역 외에 불법묘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간 세차례나 공원측을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불법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허가구역 외 분묘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허가구역을 명확히 하겠으며 공원감시원 1명을 배치하여 허가구역외에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보다더 철저히 하여 불법묘지가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전생활 여성선도 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과소비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새마을부녀지도자, 일반부녀자 등 9회에 걸쳐 6천2백명에게 사치과소비추방, 질서지키기 등의 동계부녀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들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자질함양과 잠재능력을 개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여성대학을 86년부터 매년 운영하여 90년까지 5기에 걸쳐 4백9십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고 금년 6게에도 105명에게 대학교수 저명인사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중에 있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클럽도 2회에 117명으로 구성, 대단한 열의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노동의 올바른 가치관 및 직업관 정립을 위한 근로여성교육을 올해 6월 14일 삼일방직에서 3백5십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과소비 추방과 새질서.새생활 실천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각종 교육 및 회의시마다 홍보계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39분)
○정석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정석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석현 의원 7월 1일자 보사부에서 발표한 묘지법을 혹시 보사부에서 법령집이 내려왔으면 사본을 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그리고 노인우대를 위해서 요즘은 승차권이 발급되어서 배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 말씀이 모든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을 하는데 지금은 승차권을 배부해 주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용성에서 대구를 갈려면 몇 번 코스를 바꿔타니까 별 필요가 없다, 노인우대를 해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승차권 말고 옛날같이 경노우대증을 가지고 승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아까 이오재의원님께서 백합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 일반현황에서도 우리 남천같은 지역에서는 공원묘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5천몇명이고 아마 죽어있는 사람이 1만7백5십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올 때 묘지에서 나오는 어떤 물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의논해서 묘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관내에 경노시설 38개소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들어 있습디다.
우리 관내에 노인시설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그리고 38개소의 현황을 우리 의원들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주까지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오재의원님께서 백합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 일반현황에서도 우리 남천같은 지역에서는 공원묘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5천몇명이고 아마 죽어있는 사람이 1만7백5십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올 때 묘지에서 나오는 어떤 물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의논해서 묘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관내에 경노시설 38개소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들어 있습디다.
우리 관내에 노인시설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그리고 38개소의 현황을 우리 의원들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주까지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41분)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봉 부의장 의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독히 보면 남천면에 공원묘지가 집단적으로 유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산군에 공원묘지를 집단남천면에 유치를 해서 거기에 수입이 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독히 보면 남천면에 공원묘지가 집단적으로 유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산군에 공원묘지를 집단남천면에 유치를 해서 거기에 수입이 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봉 부의장 남천면 분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간에 사람이 살았을 때는 다 서로 정이 있고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곡성이 진동하고 매일 영구차가 들어오는 것을 면민이 좋아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생각인데 묘지허가를 해 줘서 득을 보는게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유치안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건의고 또 아까 아까 노인회관, 경노당은 성질이 같은 겁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 생각인데 묘지허가를 해 줘서 득을 보는게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유치안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건의고 또 아까 아까 노인회관, 경노당은 성질이 같은 겁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노인회관과 경노당은 다릅니다.
○서석봉 부의장 회관 20개, 경노당 18개는 성질이 유사한 겁니까?
그래서 38개라고 여기에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녀봤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사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골짜기마다 경노당이 있는데 그냥 지나기가 뭐합디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관도 노인을 모아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동네마다 노인회관을 만들어 놓고 전부 분산이 되어서, 이것도 한 일종의 어떤 사람이 나쁘게 표현하면 폐단의 일종입니다.
노인들이 한곳에서 노시도록 만들든지 한면에 두어군데 만들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관을 집약해서 노시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던지 저의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38개라고 여기에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녀봤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사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골짜기마다 경노당이 있는데 그냥 지나기가 뭐합디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관도 노인을 모아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동네마다 노인회관을 만들어 놓고 전부 분산이 되어서, 이것도 한 일종의 어떤 사람이 나쁘게 표현하면 폐단의 일종입니다.
노인들이 한곳에서 노시도록 만들든지 한면에 두어군데 만들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관을 집약해서 노시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던지 저의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답변은 생략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정석현의원이 질의한 승차권문제도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두가지 다 서면으로 답변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정석현의원이 질의한 승차권문제도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두가지 다 서면으로 답변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김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45분)
○김세호 의원 아직 우리나라에 모든 여건상 외국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지역 경노행사 등에 우리 지역 주민의 협찬으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조금전 보고에 경노행사 실적에 보면 55회에 2백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한 비용지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지역 경노행사 등에 우리 지역 주민의 협찬으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조금전 보고에 경노행사 실적에 보면 55회에 2백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한 비용지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2백만원은 약소합니다. 8개 읍면에 65세이상 노인인구 비례해서 배정했습니다.
○김세호 의원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역의 경노행사는 우리지역민들이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행사 55회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읍면별로 추진했습니다. 개인이 한거도 있고 독지가가 한 것도 있고, 군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송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말씀하십시오.
(14시47분)
○이송한 의원 여성단체 6개단체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듣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가정복지과를 활성시키는 방안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6개단체인데 한사람의 여성이 6개단체에 다 가입된 부녀자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정대학을 교육시키면서도 선발을 해서 사람이 많아야만 모든 회가 잘 운영될 줄 믿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원은 부녀회원으로서 끝이나고 부녀의용소방대원은 새마을 부녀회원 외 부녀자들을 부녀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확실한 분리를 하면은 많은 부녀회원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와 사회적인 홍보에서도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한분이 한단체에 속하도록 운영하면 어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개 단체에는 다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3개단체 의용소방대, 적십자부녀봉사회,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한사람이 몇 개 단체에 들어가서 일개가정을 이끌어나가자면 한 개씩만 하더라도 바쁩니다.
한분이 3개 4개씩 맡아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좋지 않습디다. 또한 가정생활이 좋지 않은 것은 개인사정이겠지만 한부녀회원님이 한단체만 가입하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께서는 6개단체, 사람이 많으면 활용하기 좋고 모든 홍보활동도 하기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이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듣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가정복지과를 활성시키는 방안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6개단체인데 한사람의 여성이 6개단체에 다 가입된 부녀자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정대학을 교육시키면서도 선발을 해서 사람이 많아야만 모든 회가 잘 운영될 줄 믿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원은 부녀회원으로서 끝이나고 부녀의용소방대원은 새마을 부녀회원 외 부녀자들을 부녀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확실한 분리를 하면은 많은 부녀회원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와 사회적인 홍보에서도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한분이 한단체에 속하도록 운영하면 어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개 단체에는 다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3개단체 의용소방대, 적십자부녀봉사회,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한사람이 몇 개 단체에 들어가서 일개가정을 이끌어나가자면 한 개씩만 하더라도 바쁩니다.
한분이 3개 4개씩 맡아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좋지 않습디다. 또한 가정생활이 좋지 않은 것은 개인사정이겠지만 한부녀회원님이 한단체만 가입하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께서는 6개단체, 사람이 많으면 활용하기 좋고 모든 홍보활동도 하기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이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예 그 질의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요번에 여름철에 부녀대학에서 그 마을의 부녀회원, 부녀회장이 아닌분 그런 분이 부녀의용소방대원이 되고 새살림회원이 되고, 그렇게 선발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예 말씀하십시오.
(14시51분)
○정석현 의원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 경노행사 하면서 55회 9,410명, 군비 2백만원, 또 70세이상 거주가구 생계비지원 33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실은 앞으로는 물론 가정복지과가 생긴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송한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처음입니다. 우리 의회를 개정해서 한시간 겨우 되어서 정회하기는 처음입니다마는 오늘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처음입니다. 우리 의회를 개정해서 한시간 겨우 되어서 정회하기는 처음입니다마는 오늘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의장 채광락 정각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채광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오세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오세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오세하 의원 오세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군민의 높은 기대감속에 지난 4월 15일 개원되어 군민앞에 성숙되어 가는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모두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불편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군민이 불평해 하고 있는 것을 들어 주고자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한 생활양식이 도시형태로 바뀌면서 농촌은 지금 갖가지 쓰레기로 오염되어 이미 몸살의 단계를 넘어서 중병에 이르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도시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줄입니다.
이러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지확보를 어떻게 할것인지 신규매립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대 산업폐기물 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문제에 있어서 산업폐기물 처리는 항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대구대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첫째, 지난 90년 4월 20일자로 관내 대구대학교에 영남산업의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를 수리하게 된 경위와, 둘째, 여기서 처리된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의 환경오염여부, 셋째, 현재까지의 추진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 5월 10일자 경산민보 사설의 대구대 불법산업폐기물 “더러운 의욕만 쌓여간다”라는 제한에 대구대총장과 군청, 환경청과 모종의 결탁의 있었을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바 이에 대한 의혹규명 및 향후대책도 아울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강화조치를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학벌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에 불성실하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이들은 군복무대신 병역특혜를 받은자들로 국가와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야 할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절 제3조 1, 2, 3항과 공중보건의사 복무자세 점검1, 2항과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의 처리요령 및 기준1, 2, 3항에 위배될시는 즉각 조치하여 근무기강을 엄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만을 일삼으며 행정을 불신하는 풍토속에서 이제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발한 만큼 이 자리에서 명쾌히 현황을 밝힘으로서 집행부서가 소신있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뜻도 본의원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군민의 높은 기대감속에 지난 4월 15일 개원되어 군민앞에 성숙되어 가는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모두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불편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군민이 불평해 하고 있는 것을 들어 주고자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한 생활양식이 도시형태로 바뀌면서 농촌은 지금 갖가지 쓰레기로 오염되어 이미 몸살의 단계를 넘어서 중병에 이르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도시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줄입니다.
이러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지확보를 어떻게 할것인지 신규매립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대 산업폐기물 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해문제에 있어서 산업폐기물 처리는 항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대구대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첫째, 지난 90년 4월 20일자로 관내 대구대학교에 영남산업의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를 수리하게 된 경위와, 둘째, 여기서 처리된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의 환경오염여부, 셋째, 현재까지의 추진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 5월 10일자 경산민보 사설의 대구대 불법산업폐기물 “더러운 의욕만 쌓여간다”라는 제한에 대구대총장과 군청, 환경청과 모종의 결탁의 있었을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바 이에 대한 의혹규명 및 향후대책도 아울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강화조치를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학벌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에 불성실하다는 주민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이들은 군복무대신 병역특혜를 받은자들로 국가와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야 할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절 제3조 1, 2, 3항과 공중보건의사 복무자세 점검1, 2항과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의 처리요령 및 기준1, 2, 3항에 위배될시는 즉각 조치하여 근무기강을 엄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만을 일삼으며 행정을 불신하는 풍토속에서 이제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발한 만큼 이 자리에서 명쾌히 현황을 밝힘으로서 집행부서가 소신있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뜻도 본의원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오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처리현황과 현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및 신규매립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일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약 161톤이며 이것은 1인당 1.8키로그램씩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면 수거처리양은 103톤입니다. 이것은 군이 97톤을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위탁처리가 6톤, 자가처리가 58톤이며 매년 약 5%씩, 8톤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청소구역은 5개읍면 37개리 7,437가구로서 수요인구는 39,600평 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청소구역이라는 것은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통제되는 지역을 특별청소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로서는 청소차가 9대, 경운기 2대, 손수레가 29대이며 환경미화원은 6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은 11개소 중에서 고정식이 6개소, 론놀박스가 5개 있습니다.
매립장은 6개소 약 2,458평을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으로 적환장 설치와 매립장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정착시켜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을마다 알뜰저축의 집을 21개소 설치해서 지난 해 이어서 금년까지 저울, 계산기, 수거용피피포대, 비닐봉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쓰레기 재활용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7월 18일 현재 약 290톤, 1천4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은 타군에 비해서 그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저희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직할시 인근 군으로서 야음을 틈탄 대도시산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하천이나 야산, 공터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경고판 15개소와 하양 금호강 조산천, 와촌의 청통천, 압량의 오목천 등 주요하천변에 불법투기 감시초소를 4개소 설치해서 감시원 8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불법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날로 증가하는 농촌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반출되는 100호이상 되는 마을에 2평 내지 3평 정도의 쓰레기 적환장을 75개소 설치할 계획이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의 비협조로 장소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형태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저습답이나 구릉지, 이러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여 군내에는 6개소 2,458평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마다 비산방지시설, 그다음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기 유입방지시설, 이런걸 설치하고 일일 복토와 하절기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최소한의 환경오염을 방지시설을 구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립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입지가 소규모적이고 지금 현재 전국 포화상태고 신규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본군에서 최소한 5년이상 매립가능한 매립지 5개소 약 5천평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후보지 선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내에 산간계곡이나 자연녹지, 저수지 등 매립후에 경영수입 사용이 용이하고 가능한 주민들 생활권과 분리된 지역을 선정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민생활에서 필수시설임을 주지시키고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는 등 주민무마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부지확보와 공해방지시설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비산방지시설, 침출수차단시설, 우수유입 방지시설과 폐수종말 처리시설, 소각로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없이는 쓰레기 매립관계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걸 깊이 헤아리시고 주민계도와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대 폐기산업물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에 영남산업사 산업폐기물 운반신고 수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90년 4월 20일 수리한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접수하여 수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내용은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체인 영남산업사, 대표자가 김창규씨이고 소재는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706-16번지에 있는 산업폐기물재생이용업소입니다.
업소가 대구대학측과 폐주물사 공급계약에 의해서 동일금속 외 6개업체 폐주물사 10,730톤을 대구대학교 신규건축부지 성토 및 부토자재로 90년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운반하겠다는 그러한 신고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주물사라는 것은 주물공장에서 주물성형을 위한 복형용으로 사용한 모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물성형과정에서 1,600도 정도 이상의 고열을 받아서 불순물이 전부다 탔기 때문에 색깔이 새까맣게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폐주물사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신축부지성토용 자재 및 도로포장기청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재생사용물입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는 산업폐기물 재생이용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산업폐기물에 대한 환경청의 재생이용 인정을 받은 후에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산업폐기물을 재생신고를 하고 재생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 산업폐기물의 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운반신고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후 즉시, 근무 3시간이내를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영남산업사에서는 90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리고 5월 4일 이렇게 해서 총 9일간에 걸쳐서 동일금속에서 운반한 폐주물사 약 만여톤을 대구대학교 농과대학, 자연대학교 앞에 매립성토 하다가 학생회측에서 운반정지 요청을 하는 바람에 운반이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대에 매립한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가 환경오염을 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측에서 학생회측 요청에 의해서 90년 5월 8일, 작년 5월 8일입니다. 폐주물사 그다음에 90년 5월 26일에는 침출수, 모래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침출수라 합니다.
침출수에 대한 환경오염여부를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90년 5월 25일 폐주물사에 대한 결과와 그다음에 90년 6월 8일에 침출수에 대한 결과가 모두 기준이하로 판정회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지난 91년 4월 26일 대구대 학생회측에서는 학교측의 검사결과를 의심하여서 농과대학 앞 침출수 2개소, 폐주물사 2개소, 자연대학교 앞 폐주물사 1개소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연구소에 검사의뢰차 상경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4월 17일, 저희 군과 대구대학교 그다음 대구대학학생회측, 언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때 언론기관은 매일신문, 영남일보, 한겨레신문, MBC등 이렇게 언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 할 것을 합의하고 그날 채취하려고 했으나 학생회측에서 시료를 땅위에서 떠지말고 지하깊은 부분에서 채취할 것을 요구해서 그날은 마침 중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일에 일정을 조정해서 공동시료 채취할 것을 합의했으나 학생회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26일날 일방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상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 학생회측이 시료를 채취해서 상경한 그다음날인 91년 4월 27일 저희군과 대학측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하루전날 4월 26일날 학생회측이 시료를 채취한 동일한 장소에서 폐주물사 3개소, 침출수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결과 그 회시를 91년 5월 9일에 접수한 바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판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사이에 국회보사분과 위원인 이철용의원의 국회질문에 따라, 질문은 대구대학 구내에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폐기한 사실이 있다고 환경처장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확인차 환경청에서 대구대학교 폐주물사 매립에 관련해서 현지출장을 왔습니다.
와서 폐주물사와 침출수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료분석 결과는 모두 기준치이하로 판정되어 지난 7월 8일자로 대구대학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내용에 보면은 기준치 이하로 표시를 하고 학생회측에도 통보를 하라는 주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번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폐주물사에 의한 급격한 환경오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구대학교 폐주물사와 침출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여러번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바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 입구에 위치한 문천지 수질오염은 문천지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농지개량조합과 진량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문천지 주위에 위치한 기업체, 그다음 집단수용시설, 기업체는 대구대학, 대신기업, OB공장이 되겠습니다.
집단수용시설은 대동시온이 되겠습니다. 학교등 수질유입구 주변 7개소에 대한 수질을 임의로 채취하여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수질이 영농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 수초자람과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저수지가 오염되어 물고기 생육에 우려가 있어서 91년 5월 28일 동양맥주, 대신기업, 대구대학교, 대동시온, 경산농지개량조합, 진량면사무소 등에 문천지수질보존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날 저희군이 주최를 해서 문천지 주변 기업체인 동양맥주, 대신기업, 대구대학교, 주민대표, 문천지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입니다.
그다음 대구대학 학생회 대표 등 13명이 진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문천지 수질보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초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문천지 물갈이를 하고 주민들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하고, 낚시인의 행락질서도 계도하고 자연보호운동도 전개함으로 해서 문천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1년 5월 10일자 경산민보에 게제된 시설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보 보고드린 바와같이 산업폐기물 운반신고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을 뿐이지 대구대 총장과 군청과 무슨 결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폐주물사 역시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환경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였으므로 이것도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오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일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약 161톤이며 이것은 1인당 1.8키로그램씩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면 수거처리양은 103톤입니다. 이것은 군이 97톤을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위탁처리가 6톤, 자가처리가 58톤이며 매년 약 5%씩, 8톤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청소구역은 5개읍면 37개리 7,437가구로서 수요인구는 39,600평 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청소구역이라는 것은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통제되는 지역을 특별청소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로서는 청소차가 9대, 경운기 2대, 손수레가 29대이며 환경미화원은 6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은 11개소 중에서 고정식이 6개소, 론놀박스가 5개 있습니다.
매립장은 6개소 약 2,458평을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으로 적환장 설치와 매립장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정착시켜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을마다 알뜰저축의 집을 21개소 설치해서 지난 해 이어서 금년까지 저울, 계산기, 수거용피피포대, 비닐봉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쓰레기 재활용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7월 18일 현재 약 290톤, 1천4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은 타군에 비해서 그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저희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직할시 인근 군으로서 야음을 틈탄 대도시산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하천이나 야산, 공터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경고판 15개소와 하양 금호강 조산천, 와촌의 청통천, 압량의 오목천 등 주요하천변에 불법투기 감시초소를 4개소 설치해서 감시원 8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불법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날로 증가하는 농촌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많이 반출되는 100호이상 되는 마을에 2평 내지 3평 정도의 쓰레기 적환장을 75개소 설치할 계획이나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의 비협조로 장소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형태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저습답이나 구릉지, 이러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여 군내에는 6개소 2,458평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마다 비산방지시설, 그다음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기 유입방지시설, 이런걸 설치하고 일일 복토와 하절기 방역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최소한의 환경오염을 방지시설을 구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립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입지가 소규모적이고 지금 현재 전국 포화상태고 신규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본군에서 최소한 5년이상 매립가능한 매립지 5개소 약 5천평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후보지 선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내에 산간계곡이나 자연녹지, 저수지 등 매립후에 경영수입 사용이 용이하고 가능한 주민들 생활권과 분리된 지역을 선정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민생활에서 필수시설임을 주지시키고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는 등 주민무마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부지확보와 공해방지시설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비산방지시설, 침출수차단시설, 우수유입 방지시설과 폐수종말 처리시설, 소각로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없이는 쓰레기 매립관계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걸 깊이 헤아리시고 주민계도와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대 폐기산업물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에 영남산업사 산업폐기물 운반신고 수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90년 4월 20일 수리한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접수하여 수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내용은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체인 영남산업사, 대표자가 김창규씨이고 소재는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706-16번지에 있는 산업폐기물재생이용업소입니다.
업소가 대구대학측과 폐주물사 공급계약에 의해서 동일금속 외 6개업체 폐주물사 10,730톤을 대구대학교 신규건축부지 성토 및 부토자재로 90년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운반하겠다는 그러한 신고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주물사라는 것은 주물공장에서 주물성형을 위한 복형용으로 사용한 모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물성형과정에서 1,600도 정도 이상의 고열을 받아서 불순물이 전부다 탔기 때문에 색깔이 새까맣게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폐주물사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신축부지성토용 자재 및 도로포장기청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재생사용물입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운반신고는 산업폐기물 재생이용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산업폐기물에 대한 환경청의 재생이용 인정을 받은 후에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산업폐기물을 재생신고를 하고 재생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 산업폐기물의 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운반신고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후 즉시, 근무 3시간이내를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영남산업사에서는 90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리고 5월 4일 이렇게 해서 총 9일간에 걸쳐서 동일금속에서 운반한 폐주물사 약 만여톤을 대구대학교 농과대학, 자연대학교 앞에 매립성토 하다가 학생회측에서 운반정지 요청을 하는 바람에 운반이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대에 매립한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가 환경오염을 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측에서 학생회측 요청에 의해서 90년 5월 8일, 작년 5월 8일입니다. 폐주물사 그다음에 90년 5월 26일에는 침출수, 모래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침출수라 합니다.
침출수에 대한 환경오염여부를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90년 5월 25일 폐주물사에 대한 결과와 그다음에 90년 6월 8일에 침출수에 대한 결과가 모두 기준이하로 판정회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지난 91년 4월 26일 대구대 학생회측에서는 학교측의 검사결과를 의심하여서 농과대학 앞 침출수 2개소, 폐주물사 2개소, 자연대학교 앞 폐주물사 1개소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연구소에 검사의뢰차 상경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4월 17일, 저희 군과 대구대학교 그다음 대구대학학생회측, 언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때 언론기관은 매일신문, 영남일보, 한겨레신문, MBC등 이렇게 언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 할 것을 합의하고 그날 채취하려고 했으나 학생회측에서 시료를 땅위에서 떠지말고 지하깊은 부분에서 채취할 것을 요구해서 그날은 마침 중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일에 일정을 조정해서 공동시료 채취할 것을 합의했으나 학생회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26일날 일방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상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 학생회측이 시료를 채취해서 상경한 그다음날인 91년 4월 27일 저희군과 대학측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하루전날 4월 26일날 학생회측이 시료를 채취한 동일한 장소에서 폐주물사 3개소, 침출수 1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결과 그 회시를 91년 5월 9일에 접수한 바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판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사이에 국회보사분과 위원인 이철용의원의 국회질문에 따라, 질문은 대구대학 구내에 산업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폐기한 사실이 있다고 환경처장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확인차 환경청에서 대구대학교 폐주물사 매립에 관련해서 현지출장을 왔습니다.
와서 폐주물사와 침출수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료분석 결과는 모두 기준치이하로 판정되어 지난 7월 8일자로 대구대학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내용에 보면은 기준치 이하로 표시를 하고 학생회측에도 통보를 하라는 주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번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폐주물사에 의한 급격한 환경오염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구대학교 폐주물사와 침출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여러번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바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 입구에 위치한 문천지 수질오염은 문천지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농지개량조합과 진량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문천지 주위에 위치한 기업체, 그다음 집단수용시설, 기업체는 대구대학, 대신기업, OB공장이 되겠습니다.
집단수용시설은 대동시온이 되겠습니다. 학교등 수질유입구 주변 7개소에 대한 수질을 임의로 채취하여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수질이 영농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 수초자람과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저수지가 오염되어 물고기 생육에 우려가 있어서 91년 5월 28일 동양맥주, 대신기업, 대구대학교, 대동시온, 경산농지개량조합, 진량면사무소 등에 문천지수질보존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날 저희군이 주최를 해서 문천지 주변 기업체인 동양맥주, 대신기업, 대구대학교, 주민대표, 문천지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입니다.
그다음 대구대학 학생회 대표 등 13명이 진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문천지 수질보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초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문천지 물갈이를 하고 주민들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하고, 낚시인의 행락질서도 계도하고 자연보호운동도 전개함으로 해서 문천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1년 5월 10일자 경산민보에 게제된 시설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보 보고드린 바와같이 산업폐기물 운반신고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을 뿐이지 대구대 총장과 군청과 무슨 결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폐주물사 역시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환경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였으므로 이것도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오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채광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정석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시25분)
○정석현 의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고발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총 부과금이 4백4십6만9천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네건인데 4백4십6만9천원의 과태료를 받아서 다시 환경보호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하천 감시체제 강화로서 하천 4개군데에 8명이 24시간 감시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요즘 모든 산업생활쓰레기가 우리 주민들 모르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 지역에 OB회사같은 그런 지역은 조금더 강화해서 감시 해 주길 바라며, 그다음에 대단위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개읍면에 5개소에 5년 계획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1년에 8%정도 생활쓰레기가 증가되는 현시점에서 과감하게 8개읍면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긴 안목으로 50년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발이 네건인데 4백4십6만9천원의 과태료를 받아서 다시 환경보호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하천 감시체제 강화로서 하천 4개군데에 8명이 24시간 감시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요즘 모든 산업생활쓰레기가 우리 주민들 모르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 지역에 OB회사같은 그런 지역은 조금더 강화해서 감시 해 주길 바라며, 그다음에 대단위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개읍면에 5개소에 5년 계획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1년에 8%정도 생활쓰레기가 증가되는 현시점에서 과감하게 8개읍면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긴 안목으로 50년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은 전부 국고로 불입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금에 대한 6%는 저희들 군에 교부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환경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그럼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주범들의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한다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공해를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바랍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공해를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하천변에 감시체제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도 있어야 하고 초소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감시초소를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매립장 확보가 저희들 문제중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상당히 님비현상이다 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가 생긴지 얼마안되고 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저가 직접 각읍면다다 계곡이나 구릉지를 살펴서 대단위 매립장을 가능한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 군내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하천변에 감시체제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도 있어야 하고 초소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감시초소를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매립장 확보가 저희들 문제중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상당히 님비현상이다 해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가 생긴지 얼마안되고 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저가 직접 각읍면다다 계곡이나 구릉지를 살펴서 대단위 매립장을 가능한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 군내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송한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이송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이송한 의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범칙금도 현황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감시하는 현황보고도 연2회요 민원이 있을 때 또 단속을 하게 되있다는데 앞으로 환경계 직원들은 상시로, 우리 공해기업체 총 대상은 362군데라고 현황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연2회 상시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는 이 경산군내에 환경오염 폐수라는 것은 이렇게 단속하다가는 명대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생, 보건소 직원과 같이 야간도 좋고 주간도 좋고 특히 우천시에는 각 면에 근무하시는 직원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압량에 있는 삼원화학, 오뎅공장 이런 곳에 폐수가 없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무능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경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감시하는 현황보고도 연2회요 민원이 있을 때 또 단속을 하게 되있다는데 앞으로 환경계 직원들은 상시로, 우리 공해기업체 총 대상은 362군데라고 현황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연2회 상시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는 이 경산군내에 환경오염 폐수라는 것은 이렇게 단속하다가는 명대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생, 보건소 직원과 같이 야간도 좋고 주간도 좋고 특히 우천시에는 각 면에 근무하시는 직원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압량에 있는 삼원화학, 오뎅공장 이런 곳에 폐수가 없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무능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경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채광락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저희들 관내 공해 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해배출업소중에 저희들 군이 관리하는 업소가 213개 업체입니다. 213개 업체속에 이 숫자는 신고들어오면 계속 증가되고 변화되고 폐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자꾸 신고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숫자가 그렇습니다.
213개 업체중에서 대기관련법을 적용받는 업체, 수질 보존법에 적용받는 업체, 그다음에 소음진동규제를 받는 업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 공장이 3개다 받는 수가 있고 어떤거는 하나만 받는 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가 관리하는 업소가 9개업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매일유업, 코오롱, 삼일방직, 삼일화섬, 영남방직, 해태식품, 영화직물, 대성연와, 주식회사 주인, 이렇게 9개 업체가 도가 환경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5개업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대학교 실험실, 동양현상소, 이건 압량에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연미도금, 이것도 압량에 있습니다. 대경산업, 이것도 압량에 있습니다. 대영알미늄, 이건 하양에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저희들이 연2회, 평균쳐서 2회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과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저 포함해서 9명인데, 저희들 환경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해배출업소중에 저희들 군이 관리하는 업소가 213개 업체입니다. 213개 업체속에 이 숫자는 신고들어오면 계속 증가되고 변화되고 폐쇄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자꾸 신고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숫자가 그렇습니다.
213개 업체중에서 대기관련법을 적용받는 업체, 수질 보존법에 적용받는 업체, 그다음에 소음진동규제를 받는 업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 공장이 3개다 받는 수가 있고 어떤거는 하나만 받는 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가 관리하는 업소가 9개업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매일유업, 코오롱, 삼일방직, 삼일화섬, 영남방직, 해태식품, 영화직물, 대성연와, 주식회사 주인, 이렇게 9개 업체가 도가 환경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5개업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대학교 실험실, 동양현상소, 이건 압량에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연미도금, 이것도 압량에 있습니다. 대경산업, 이것도 압량에 있습니다. 대영알미늄, 이건 하양에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저희들이 연2회, 평균쳐서 2회를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과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저 포함해서 9명인데, 저희들 환경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군민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시32분)
○박규성 의원 도가 관리하는 업소가 9개 업소가 있는데 하양같은데 보면 비가오고, 토.일요일이 되면 마구 버립니다. 그럼 경산군청서 관리를 못합니까? 하양에는 말죽그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양에 근무를 하시면서 보셨지만, 토.일요일 비가올 때 가보면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재 금호강에 보면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배수로가 암암리에 숨어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는 것 저는 한번도 못 받습니다.
이번 비올 때 한번 가 보세요.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직원이 몇분 안 계신다는데 관리를 못하면 도에다 이양을 시키세요.
도에서 감시감독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런걸 유리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금호강에 보면 고기 한 마리도 못삽니다.
하양에 근무를 하시면서 보셨지만, 토.일요일 비가올 때 가보면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재 금호강에 보면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배수로가 암암리에 숨어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는 것 저는 한번도 못 받습니다.
이번 비올 때 한번 가 보세요.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직원이 몇분 안 계신다는데 관리를 못하면 도에다 이양을 시키세요.
도에서 감시감독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런걸 유리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금호강에 보면 고기 한 마리도 못삽니다.
(15시35분)
○이송한 의원 환경과장님 하양에 부읍장님으로 계시면서 실태를 잘 아실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수를 측정하는 기계구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수를 측정하는 기계구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오전에 저희들이 장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라든지 소음측정은 전문요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서는 도환경보건연구원이 대구에 설치되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할때는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기에서 측정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려면 기술면에서 부족합니다.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서는 도환경보건연구원이 대구에 설치되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할때는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기에서 측정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려면 기술면에서 부족합니다.
○이송한 의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폐수를 떠와서 환경과에서 고발을 했을 때 그 처리방법은 어떻합니까? 양은 얼마나 가져와야 되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해발생 신고체제를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원을 45명 공해업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 이장 들깨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달까지 반회보에 공해발생신고 전화번호를 전부 게제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80-1281부터 4번까지가 저희들 과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항상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공해발생 신고 전화번호가 2121입니다. 국은 아직까지 저희들 경산은 811국이나 812국이 되겠지요. 2121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화를 설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폐수에 대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민이 떠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검사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위해를 하기 위해서 떠올수 있고 또 잘못 떠올 수도 있고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차도 구입해 놓았으니 나가서 바로 채수를 하고 저희들이 밀봉해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검사소에 의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공해발생 신고체제를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원을 45명 공해업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 이장 들깨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달까지 반회보에 공해발생신고 전화번호를 전부 게제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80-1281부터 4번까지가 저희들 과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항상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공해발생 신고 전화번호가 2121입니다. 국은 아직까지 저희들 경산은 811국이나 812국이 되겠지요. 2121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화를 설치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폐수에 대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민이 떠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검사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위해를 하기 위해서 떠올수 있고 또 잘못 떠올 수도 있고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차도 구입해 놓았으니 나가서 바로 채수를 하고 저희들이 밀봉해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검사소에 의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규성 의원 신고하는 사이에 거리에 다 내려갑니다.
○이송한 의원 다 빠지고 교묘하게 해 나갑니다. 그런 기업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뇨수거처리 하는데 리터로 요금이 정해져 있는지 요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분뇨수거처리 하는데 리터로 요금이 정해져 있는지 요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경산군폐기물 관리 및 수입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18리터 즉 1말에 158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18원이 포함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경산군폐기물 관리 및 수입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18리터 즉 1말에 158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18원이 포함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이오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이오재 의원 환경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압량면 의송동에 압량, 진량 경계선에 와지못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맞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폐수로 인하여 못에 있는 물고기등이 완전 전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폐수를 배출한 공장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량면 의송동에 압량, 진량 경계선에 와지못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맞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폐수로 인하여 못에 있는 물고기등이 완전 전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폐수를 배출한 공장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와지는 저가 환경과에 오기 전에 일이 일어나서 대책협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지에 대하여는 저가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추진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못에 있는 물을 전부 빼서 일단 바닥을 말렸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고기에 대한 배상은 아마 청년회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나중에 추경을 확보해서 못에 있는 현재 생활오수, 폐수가 들어가서 저수지 밑바닥이 전부 썩어 있습니다.
그걸 준설하도록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11개 공장, 섬유공장과 여러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물직기, 워터제트륨이라는 직기가 있는데 워터제트륨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폐수로 취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풀이 섞여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준에는 폐수로 규정이 안되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터제트륨 물이라도 저수지나 한 곳에 오래 갇혀 있으면 자체풀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폐가 됩니다.
부폐가 되면 물이 썩고, 물이 썩으면 물속에 산소가 줄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고기가 죽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지에 대하여는 저가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추진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못에 있는 물을 전부 빼서 일단 바닥을 말렸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고기에 대한 배상은 아마 청년회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나중에 추경을 확보해서 못에 있는 현재 생활오수, 폐수가 들어가서 저수지 밑바닥이 전부 썩어 있습니다.
그걸 준설하도록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11개 공장, 섬유공장과 여러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물직기, 워터제트륨이라는 직기가 있는데 워터제트륨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폐수로 취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풀이 섞여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준에는 폐수로 규정이 안되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터제트륨 물이라도 저수지나 한 곳에 오래 갇혀 있으면 자체풀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폐가 됩니다.
부폐가 되면 물이 썩고, 물이 썩으면 물속에 산소가 줄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고기가 죽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재 의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갈이를 하였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하였지만 지금 물갈이를 해서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거기에 의송동 청년회에서 고기를 시범적으로 얼마를 넣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서식을 못합니다.
또 죽어서 넣은 고기가 전멸하였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물갈이를 하였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하였지만 지금 물갈이를 해서 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거기에 의송동 청년회에서 고기를 시범적으로 얼마를 넣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서식을 못합니다.
또 죽어서 넣은 고기가 전멸하였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백수십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정책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지역구분없이 기업체가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던 농촌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압량이라든지 진량이라든지 하양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오염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저수지나 하천수가 오염이 되는 것은 물론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폐수로 오염을 시키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내 보내는 생활오수, 하양같으면 하양시가지 전체에서 쓰고 버리고 하는 그물, 그다음에 축산폐수, 이것들로 상당하게 오염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량과 진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까지는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차집관을 설치해서 폐수를 찻집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현재 압량공단 지역에 있는 폐수, 그다음에 진량공단 지역에 있는 폐수는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업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백수십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정책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지역구분없이 기업체가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던 농촌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압량이라든지 진량이라든지 하양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오염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저수지나 하천수가 오염이 되는 것은 물론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폐수로 오염을 시키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내 보내는 생활오수, 하양같으면 하양시가지 전체에서 쓰고 버리고 하는 그물, 그다음에 축산폐수, 이것들로 상당하게 오염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량과 진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까지는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차집관을 설치해서 폐수를 찻집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현재 압량공단 지역에 있는 폐수, 그다음에 진량공단 지역에 있는 폐수는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다수 의원 없다함)
그럼 아까 이송한 의원님께서 폐수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했는데 특히 우수기에 단속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폐수처리장 가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마구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특히 단속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특히 비올때는 직원들 내어보내서 폐수를 마구버리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수 의원 없다함)
그럼 아까 이송한 의원님께서 폐수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했는데 특히 우수기에 단속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폐수처리장 가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마구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특히 단속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특히 비올때는 직원들 내어보내서 폐수를 마구버리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덕수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보건소장 김귀연 오세하의원님이 질문한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8개읍면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이상 근무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엄수여부, 그리고 무단이석, 환자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료를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합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경고는 월3회이상 지참, 또는 조퇴하는 경우 월1회이상 무단결근, 근무지역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기간중에 통상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복무지도를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은 경고2명, 주의 12명, 문책 2명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관내 8개읍면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이상 근무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엄수여부, 그리고 무단이석, 환자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료를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합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경고는 월3회이상 지참, 또는 조퇴하는 경우 월1회이상 무단결근, 근무지역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기간중에 통상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복무지도를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은 경고2명, 주의 12명, 문책 2명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정석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15시47분)
○정석현 의원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공의의 근무철저를 지도감독 하시는 걸 말씀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강화해 주시길 바라며 아까 업무보고에 의료장비 내역이 엑스선기외에 187종이라고 보고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계는 어떤게 있는지 사실 우리가 보건소에 엑스선 기계외에 진료용 장비가 187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도 중요한 기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재무과장님께 같은군 청사내에 있는 보건소직원들의 근무의욕상, 보건소 냉.난방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또 보건진료 환자가 회장실도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료실이 너무 더워 진료받기가 힘이 든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건의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빨리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진료와 보건소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강화해 주시길 바라며 아까 업무보고에 의료장비 내역이 엑스선기외에 187종이라고 보고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계는 어떤게 있는지 사실 우리가 보건소에 엑스선 기계외에 진료용 장비가 187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도 중요한 기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제가 재무과장님께 같은군 청사내에 있는 보건소직원들의 근무의욕상, 보건소 냉.난방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또 보건진료 환자가 회장실도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료실이 너무 더워 진료받기가 힘이 든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건의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빨리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진료와 보건소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먼저 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의료장비라 했는데 여기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혈압기부터 검사실에 있는 검사용품 전부다를 말할 수 있겠고 또 치과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포함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의료장비라 했는데 여기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혈압기부터 검사실에 있는 검사용품 전부다를 말할 수 있겠고 또 치과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포함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어떠한 기계들이 있다는 걸 우리 의원들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귀연 예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과 냉난방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이번주로 3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와서 보고 1층 진료실에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고 있고 복도에도 선풍기 하나로 할아버지가 셔츠를 열어놓고 바람을 쐬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옛날 보건소의 이미지가 전부 없는 사람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때가 지났지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경이라도 병원만큼은 되야지 오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고 똑같은 약을 주어도 병원가면 좋은약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 오면은 나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환경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셔도 제가 앞으로 할려고 작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과 냉난방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이번주로 3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와서 보고 1층 진료실에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고 있고 복도에도 선풍기 하나로 할아버지가 셔츠를 열어놓고 바람을 쐬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옛날 보건소의 이미지가 전부 없는 사람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때가 지났지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경이라도 병원만큼은 되야지 오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고 똑같은 약을 주어도 병원가면 좋은약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 오면은 나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환경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셔도 제가 앞으로 할려고 작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채광락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조치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석봉 부의장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서부의장 말씀하십시오.
(15시51분)
○서석봉 부의장 방역용 약품살포하는 연기나는 차 있지요?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줄 압니다.
가령 전염병 예방, 모기방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역한다고 연기만 내고 가면 책임이 끝나는 양 풍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만 끌고 달리는데 바람은 하늘로부는데 연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포하는 예가 없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전염병 예방, 모기방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역한다고 연기만 내고 가면 책임이 끝나는 양 풍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만 끌고 달리는데 바람은 하늘로부는데 연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포하는 예가 없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예,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없습니까?
(다수의원 없다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권오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없다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권오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권오진 의원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운행에 있어 아직 적재량 초과와 과속운전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주민의 피해가 막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이나 화물자동차의 횡포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기간산업의 발전, 우선 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이 요망되는데 앞으로의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운행회수 증회건입니다.
하양 환상리에서 지량 부기리로 운행되는 버스는 현재 오전 1회, 오후 1회인데 인가된 회수는 몇회이며, 인가된 회수가 오전1회, 오후1회로 되어 있다면 오전, 오후 각2회씩 증회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설치조치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교통난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모두 느끼고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허업체인 우왕교통에서는 영업이 끝나면 하양제일주유소 앞 국도변에 불법주차를 상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지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후 대책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야간영업 기피입니다.
관내 일부 읍면에 배치된 개인택시가 야간영업을 기피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철저한 감독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운행에 있어 아직 적재량 초과와 과속운전은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주민의 피해가 막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이나 화물자동차의 횡포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기간산업의 발전, 우선 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이 요망되는데 앞으로의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운행회수 증회건입니다.
하양 환상리에서 지량 부기리로 운행되는 버스는 현재 오전 1회, 오후 1회인데 인가된 회수는 몇회이며, 인가된 회수가 오전1회, 오후1회로 되어 있다면 오전, 오후 각2회씩 증회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설치조치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교통난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모두 느끼고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리질서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허업체인 우왕교통에서는 영업이 끝나면 하양제일주유소 앞 국도변에 불법주차를 상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지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후 대책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야간영업 기피입니다.
관내 일부 읍면에 배치된 개인택시가 야간영업을 기피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철저한 감독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권의원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권오진 의원님의 차량운행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의 과속.과적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는데 이 단속관계는 원칙적으로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서 국도는 국도유지 건설사업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단속토록 장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군에서는 하절기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과정행위 취약지 3개소, 하양지서앞 삼거리, 진량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남천면 25번 국도상, 이 세군데를 지정해서 8월중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의뢰하여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양 환상리에서 진량 부기리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인가회수와 금후 증회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회수는 오전2회, 오후 1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전1회, 오후1회 증회해서 총 오전2회, 오후 2회 증회운행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인 우왕교통과 협의해서 증회되도록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왕교통 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달에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함께 주정차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하면서 (주)우왕교통에 대해서 차고지 현황 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와촌면 계전리에 25, 26, 27, 28번지가 되겠습니다. 4개 필지에 677평방미터, 약 204평과 현 하양읍 금락리 제일주유소 부지내에 330평방미터, 약98.8평 약 100평입니다.
도합 1,007입방미터, 약 304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 현차고지 기준시설면적인 우왕교통 차량대수 29대에 비해서 대당 36평방미터인데 계산하니 약 11평정도 모자랐습니다.
확보기준면적 1,044입방미터 315평에 비해 기준면적이 11평이 모자랐습니다. 또 그중에서 우왕교통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양읍 금락리 제일주유소는 주유소로서 사용하기가 아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자로 차고지 부족분 111평, 367평방미터를 91년 3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확보토록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아서 경유청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제제조치도 강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조치시 9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주)우왕교통에서는 하양읍 금락리 237-3번지, 총평수가 6,35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922평인데 그중에 1,455평방미터 약 440이 되겠습니다.
효대앞에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임차확보해 7월 20일날 하양읍에 농지일시 전용협의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곧 군에 신청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수되는 즉시로 빨리 조치하여서 8월 이내로 제반운송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토록 계속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불법주차 행위를 일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개인택시 야간영업 기피행위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자체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자인면 김두백씨가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간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한두대씩은 꼭 야간에 개인영업을 하게끔 조치해서 최대한의 주민교통 편익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의 과속.과적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는데 이 단속관계는 원칙적으로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서 국도는 국도유지 건설사업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단속토록 장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군에서는 하절기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과정행위 취약지 3개소, 하양지서앞 삼거리, 진량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남천면 25번 국도상, 이 세군데를 지정해서 8월중에 국도유지건설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의뢰하여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양 환상리에서 진량 부기리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인가회수와 금후 증회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회수는 오전2회, 오후 1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전1회, 오후1회 증회해서 총 오전2회, 오후 2회 증회운행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인 우왕교통과 협의해서 증회되도록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왕교통 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달에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함께 주정차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하면서 (주)우왕교통에 대해서 차고지 현황 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와촌면 계전리에 25, 26, 27, 28번지가 되겠습니다. 4개 필지에 677평방미터, 약 204평과 현 하양읍 금락리 제일주유소 부지내에 330평방미터, 약98.8평 약 100평입니다.
도합 1,007입방미터, 약 304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 현차고지 기준시설면적인 우왕교통 차량대수 29대에 비해서 대당 36평방미터인데 계산하니 약 11평정도 모자랐습니다.
확보기준면적 1,044입방미터 315평에 비해 기준면적이 11평이 모자랐습니다. 또 그중에서 우왕교통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양읍 금락리 제일주유소는 주유소로서 사용하기가 아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자로 차고지 부족분 111평, 367평방미터를 91년 3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확보토록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아서 경유청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제제조치도 강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조치시 9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주)우왕교통에서는 하양읍 금락리 237-3번지, 총평수가 6,35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922평인데 그중에 1,455평방미터 약 440이 되겠습니다.
효대앞에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임차확보해 7월 20일날 하양읍에 농지일시 전용협의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곧 군에 신청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수되는 즉시로 빨리 조치하여서 8월 이내로 제반운송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토록 계속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불법주차 행위를 일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개인택시 야간영업 기피행위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자체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자인면 김두백씨가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간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한두대씩은 꼭 야간에 개인영업을 하게끔 조치해서 최대한의 주민교통 편익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김세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시01분)
○김세호 의원 아까 보고말씀에 올해 차량공급분증 버스는 주차장 문제로 늦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택시 증차분중 다섯 대의 면허허가가 아직 선정공급 안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세수증대면이나 주민편의상 하루빨리 선정해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자인의 시장이 규모가 군내에서는 가장 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인시장이 위치상으로는 남산과 용성, 마곡 등 중앙에 자인이 위치해 있으나 사실 상권이 갈수록 쇄퇴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존시장 건물이 25년전의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현대화시켜 시장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 세수증대면이나 주민편의상 하루빨리 선정해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자인의 시장이 규모가 군내에서는 가장 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인시장이 위치상으로는 남산과 용성, 마곡 등 중앙에 자인이 위치해 있으나 사실 상권이 갈수록 쇄퇴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존시장 건물이 25년전의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현대화시켜 시장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김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5대의 신속한 허가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지금 5대가 금년도 증차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공고를 해서 다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군처럼 아직 미처분상태에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빨리 처리할려고 현재 읍면장님들께 공문을 내에서 읍면별 소요필요 대수 공급기준 책정상 참고자료를 접수했고, 개인택시 읍면지부에다가 읍면공급기준 책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관계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개인택시를 군에 있어서는 시와 달라서, 시는 공고만 하면 됩니다. 공고해서 개인택시 면허특례에 의한 우선 순위의 경력연수에 따라서 계산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편리합니다.
군은 개인택시가 생길 때, 우리군에는 지금 개인택시 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개인택시로 줄 것이냐, 원래 정부에서는 50%대50%로 법대로 하는데 현재 거의 군청이 읍소재지에 없는 우리같은 군은 거의다가 개인택시만 있는데 개인택시를 주는데 있어서는 처음 생길 때 읍면에 소재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산군에 제가 업무를 맡아보니 그동안 경산시가 분리되면서 개인택시가 읍면배정의 순서가 왔다갔다 하고 기준책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실무자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안되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는 많고 어떤 면에는 적은데 적고 많은 기준이 인구수에 의한 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적과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 등이 고려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째서 어느 면에는 10대이상이 되고 어떤 면에는 하나도 없고 해서,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법규사무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개인택시협회 조합 같은 곳의 택시공급기준 참고자료를 취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전부터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이런지 연혁적으로 원인도 알고 현지실정을 참고할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7, 8월 늦어도 9월중 안으로는 공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인시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년전의 건물이라 현재 장옥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자인시장 관계나, 하양시장 관계나 모든 현재시장은 재래공설시장으로서 정기 시장인데 시장근대화 현재활성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 입점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고 협조구성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겠다고 선도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건데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지 시장활성화를 하려고 읍면에 서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실지로는 어느것보다도 강력하게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인중에는 절반이나 3분의2가량이 말만 시장현대화 하면서도 막상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양도 일전에 계장님과 같이 가서 번영회 회장과 총무님과 시장현대화, 소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로 해야 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청했었지만 안되고 한데 그렇다고 전부 군비로 예산책정해서 일정한 상인들을 어느 기한까지 임시시장을 만들어 설치해 놓고 하는 시간도 안되고 군비도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번영회를 활성화시켜서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총무, 간사들을 강력한 새로운 어떤 조직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과 계속적인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주축이 되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지금 5대가 금년도 증차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공고를 해서 다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군처럼 아직 미처분상태에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빨리 처리할려고 현재 읍면장님들께 공문을 내에서 읍면별 소요필요 대수 공급기준 책정상 참고자료를 접수했고, 개인택시 읍면지부에다가 읍면공급기준 책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관계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개인택시를 군에 있어서는 시와 달라서, 시는 공고만 하면 됩니다. 공고해서 개인택시 면허특례에 의한 우선 순위의 경력연수에 따라서 계산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편리합니다.
군은 개인택시가 생길 때, 우리군에는 지금 개인택시 밖에 없습니다. 택시를 개인택시로 줄 것이냐, 원래 정부에서는 50%대50%로 법대로 하는데 현재 거의 군청이 읍소재지에 없는 우리같은 군은 거의다가 개인택시만 있는데 개인택시를 주는데 있어서는 처음 생길 때 읍면에 소재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산군에 제가 업무를 맡아보니 그동안 경산시가 분리되면서 개인택시가 읍면배정의 순서가 왔다갔다 하고 기준책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실무자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안되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는 많고 어떤 면에는 적은데 적고 많은 기준이 인구수에 의한 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적과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 등이 고려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째서 어느 면에는 10대이상이 되고 어떤 면에는 하나도 없고 해서,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법규사무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개인택시협회 조합 같은 곳의 택시공급기준 참고자료를 취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전부터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이런지 연혁적으로 원인도 알고 현지실정을 참고할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7, 8월 늦어도 9월중 안으로는 공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인시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년전의 건물이라 현재 장옥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자인시장 관계나, 하양시장 관계나 모든 현재시장은 재래공설시장으로서 정기 시장인데 시장근대화 현재활성화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 입점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고 협조구성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겠다고 선도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건데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지 시장활성화를 하려고 읍면에 서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실지로는 어느것보다도 강력하게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인중에는 절반이나 3분의2가량이 말만 시장현대화 하면서도 막상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양도 일전에 계장님과 같이 가서 번영회 회장과 총무님과 시장현대화, 소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로 해야 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청했었지만 안되고 한데 그렇다고 전부 군비로 예산책정해서 일정한 상인들을 어느 기한까지 임시시장을 만들어 설치해 놓고 하는 시간도 안되고 군비도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번영회를 활성화시켜서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총무, 간사들을 강력한 새로운 어떤 조직이 되도록 해서 저희들과 계속적인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주축이 되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 감사합니다. 면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석봉 부의장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16시10분)
○서석봉 부의장 방금 김의원께서 시장활성화, 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점포가 279개, 자인에 118개, 용성에 4개, 압량에 34개 순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인원을 듣기에는 이 점포가 생길때부터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자꾸 바뀌어 지금 과장님이 시장활성화가 안된다, 시장현대화가 안된다는 근본원이 어디 있나를 분석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자꾸 바뀌니까 저희들끼리 주고 받고 하여 뜻대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빨리, 권리를 취득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될 근본원인은, 시장을 가보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20세기를 향해 나가고 근대화시대를 자찬하면서 너무 조잡하게 해 놓으면 물건을 파는데도, 사는데도 깨끗해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이 안되고 양도.양수기 안되는 것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군 과장님의 소관인지, 읍면장의 소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대에 어쩐 일인지 촌사람은 항상 소외를 당하고,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용성, 자인 오지에서 출발한 차는 대구에 못들어갑니다. 남부주차장 근처에서 보따리 내려서 가도록 하고, 대구에서 나오는 차는 북부에서, 내당동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만은 못들어가도록 막아서 경산에 내려서 타고가야 되고, 아니면 남부주차장에서 바꿔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은 대구에 인접한 도시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면 대구사람이 많이 나와서 교통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인문제도 아니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상대온천에 관광버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남부주차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벌어서 군에 세수가 확대되고 관광사업으로서 많이 벌어들여야 될건데 대구사람은 못나오도록 두 번세번 버스를 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들어가는건 못들어가도록 막아 놓느냐, 그러면 피차가 “기브 앤드 태이크”주고받는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유통이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힘을 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빨리, 권리를 취득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될 근본원인은, 시장을 가보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20세기를 향해 나가고 근대화시대를 자찬하면서 너무 조잡하게 해 놓으면 물건을 파는데도, 사는데도 깨끗해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이 안되고 양도.양수기 안되는 것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군 과장님의 소관인지, 읍면장의 소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대에 어쩐 일인지 촌사람은 항상 소외를 당하고,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용성, 자인 오지에서 출발한 차는 대구에 못들어갑니다. 남부주차장 근처에서 보따리 내려서 가도록 하고, 대구에서 나오는 차는 북부에서, 내당동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만은 못들어가도록 막아서 경산에 내려서 타고가야 되고, 아니면 남부주차장에서 바꿔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은 대구에 인접한 도시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면 대구사람이 많이 나와서 교통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인문제도 아니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상대온천에 관광버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남부주차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벌어서 군에 세수가 확대되고 관광사업으로서 많이 벌어들여야 될건데 대구사람은 못나오도록 두 번세번 버스를 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들어가는건 못들어가도록 막아 놓느냐, 그러면 피차가 “기브 앤드 태이크”주고받는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유통이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힘을 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서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점포 양도.양수관계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용조례에 의하면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일정기시장 공설시장 관계는 큰 문제인데 아까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근대화 추진에 있어서 첫째, 주인이 많이 바뀌어 실질적으로 관에 허가받은 사람과 실지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데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관리업무는 읍면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읍면에 이야기 해서 사실상 점포사용자에게 이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시장암거래가 있어서 양도.양수를 직접 사용하는 걸로 허가받는 절차를 하라 해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암암리에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시장사용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연구해서 원활한 대책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선버스 시내버스관계 대구.경산군간 원활한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산시나 대구시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하고 협조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노선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외내버스라 되어 있어도 현재 버스운영상으로 경산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를 기점으로 운행으로 운행되는 모든 시내버스는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다녀도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우왕교통과 같이 하양에서 용성, 자인이나 우리 군간 읍면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여합니다만 경산시를 왕래하는 차는 이름은 군이라도 전부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경산에서 남천으로 운행되는 버스도 전부 경산시에서 노선인가가 되고 교차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참고를 하지요. 업무주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자인으로 가는, 대구남부주차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거의 100%가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외 노선관계 등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용조례에 의하면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일정기시장 공설시장 관계는 큰 문제인데 아까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근대화 추진에 있어서 첫째, 주인이 많이 바뀌어 실질적으로 관에 허가받은 사람과 실지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데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관리업무는 읍면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읍면에 이야기 해서 사실상 점포사용자에게 이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시장암거래가 있어서 양도.양수를 직접 사용하는 걸로 허가받는 절차를 하라 해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암암리에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시장사용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연구해서 원활한 대책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선버스 시내버스관계 대구.경산군간 원활한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산시나 대구시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하고 협조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노선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외내버스라 되어 있어도 현재 버스운영상으로 경산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를 기점으로 운행으로 운행되는 모든 시내버스는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다녀도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우왕교통과 같이 하양에서 용성, 자인이나 우리 군간 읍면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여합니다만 경산시를 왕래하는 차는 이름은 군이라도 전부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경산에서 남천으로 운행되는 버스도 전부 경산시에서 노선인가가 되고 교차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참고를 하지요. 업무주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자인으로 가는, 대구남부주차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거의 100%가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외 노선관계 등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정석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6시18분)
○정석현 의원 예 과장님께서 차량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8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도 상시 단속반 편성운영, 2개반 6명을 행정4명, 경찰2명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더 강력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적.과속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개인택시 야간운행 기피에 대해서 김세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야간에도 정차해서 주민들의 급한 위급환자를 운송하는걸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때 일반택시 영업허가를 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광권허가 된 것이 사실 몇군데고 사업계획은 어떠한건지, 왜냐하니까 우리 지역에 맥반석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서울 광권업자들이 몇 년동안 아무 쓸모없이 광권허가만 내놓고 우리 개인재산 피해를 상당히 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광권허가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민저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소득에 대한 우리 군민의 저축율은 몇%인지, 왜냐하니까 체력도 국력이지만 저축도 국력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전체 소득에 대한 우리 군민의 저축 퍼센트는? 이상입니다.
유인물에서도 상시 단속반 편성운영, 2개반 6명을 행정4명, 경찰2명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더 강력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적.과속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개인택시 야간운행 기피에 대해서 김세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 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야간에도 정차해서 주민들의 급한 위급환자를 운송하는걸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때 일반택시 영업허가를 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광권허가 된 것이 사실 몇군데고 사업계획은 어떠한건지, 왜냐하니까 우리 지역에 맥반석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서울 광권업자들이 몇 년동안 아무 쓸모없이 광권허가만 내놓고 우리 개인재산 피해를 상당히 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광권허가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민저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소득에 대한 우리 군민의 저축율은 몇%인지, 왜냐하니까 체력도 국력이지만 저축도 국력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전체 소득에 대한 우리 군민의 저축 퍼센트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택시 면허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있어 사전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법인차량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할려면 제일 애로사항인 것은 뭐냐하면 최저 기준시설의 확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자의로 못되고 타의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택시기준대수 확보입니다.
최저면최대수에 대해서는 10대를 확보해야 주식회사를 설치하거나 유한회사를 하거나 해서 법인택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확보를 할려면 저희군에서는 현재 사업구역이 군전체이기 때문에 해마다 자동차 공급기준을 조사합니다.
수송수요와 수송용 공급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택시 10대를 증차받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증차받고 있는 5대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해마다 연말이 되도 추가증차대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상부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간에 총보유 대수의 10%이상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못할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강력한 서면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또 많으면 역시 편의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안해도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10%, 개인택시가 50대 이기 때문에 10% 해서 5대를 증차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확보할려면 방법이, 올해 5대를 유보해놨다가 내년 92년 증차대수를 5대나 6대를 해서 10대 내지 11대가 되도록 유보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10대나 11대가 되면 군수님이나 의회여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법인택시가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데, 저의 개인생각입니다만 현재 개인택시 있는 시군 구역에서는 개인택시들이 일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거나 하면 영업을 좀 해태하게 하고 저녁에 일찍들어 가고, 별로 사납금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운행질서라든가 태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개인택시 면허관계를 5대 배정배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용 택시 공급기준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고 만약에 금년 안하게 되면 현재 경산시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금년에 우선 순위로 받을려고 하는 것은 관내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대 되면 대략 내가 될 것이다는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인근 시군에는 다했는데 경산군에는 빨리 조치를 안하느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올해 만약에 개인택시 면허만 하다가 갑자기 법인택시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청이 저항을 받습니다만 저항은 별 것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1대, 하양이나 관내 한곳에 있는 것이 좋다 싶어서 금년도 연말에는 내년도 공급기준 책정할 때 원칙적으로 수송수요라든가 공급력 수송력에 의해서 판단해도 되지만 별도로 법인택시용을 10대 증차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한 곳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광업권 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 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이 경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광업권 설정된 개소가 5곳이며다, 한군데는 광업권 설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부 도합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광업권계획 설정인가는 전부 6개입니다.
그중에 장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양 대곡리 143-2번지 고령토 관계, 남천면 신천리에 산94번지에 금은이 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군대인데 현재 군에다가 광업권 설정신청을 한군데는 했고, 하양 대곡리 고령토는 광업권이 등록이 되어서 지금 캐려고 채광인가 신청이 되어 도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에 행정예고도 해서 4개동 주민들이 공익에 지장을 준다고 의견을 품신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만 현재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령토관계가 두군데, 용성면과 남천면 두군데가 있습니다. 또 고령토가 하양읍에, 상주군의 사람이 출원되어 있고 와촌면에 광종이 금과은, 동과연 4종류로 광업권 인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하양 대곡과 남천 산천에 있는 금은채광 이외는 아주 옛날에 광업권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채광을 하지 않아 채광개시 유예인가를 받아서 전부 94년 4월 16일까지 어떤 건 94년 5월 30일까지 유예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4군데에 대해서는 면소재지만 용성, 남천, 하양, 와촌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번지별로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도에도 알아봤는데 도에도 전에는 중앙부서에서 바로 취급했는지 잘 모르고 해서 저희들 대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을 중앙에 현지출장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내 광종 채광번지를 파악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저축이 1인당 저축비율이 전체 소득비에 비해서 몇%인가는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있어 사전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법인차량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할려면 제일 애로사항인 것은 뭐냐하면 최저 기준시설의 확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자의로 못되고 타의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택시기준대수 확보입니다.
최저면최대수에 대해서는 10대를 확보해야 주식회사를 설치하거나 유한회사를 하거나 해서 법인택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확보를 할려면 저희군에서는 현재 사업구역이 군전체이기 때문에 해마다 자동차 공급기준을 조사합니다.
수송수요와 수송용 공급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택시 10대를 증차받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증차받고 있는 5대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해마다 연말이 되도 추가증차대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상부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간에 총보유 대수의 10%이상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못할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강력한 서면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또 많으면 역시 편의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안해도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10%, 개인택시가 50대 이기 때문에 10% 해서 5대를 증차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확보할려면 방법이, 올해 5대를 유보해놨다가 내년 92년 증차대수를 5대나 6대를 해서 10대 내지 11대가 되도록 유보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10대나 11대가 되면 군수님이나 의회여러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법인택시가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데, 저의 개인생각입니다만 현재 개인택시 있는 시군 구역에서는 개인택시들이 일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거나 하면 영업을 좀 해태하게 하고 저녁에 일찍들어 가고, 별로 사납금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운행질서라든가 태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도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개인택시 면허관계를 5대 배정배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용 택시 공급기준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고 만약에 금년 안하게 되면 현재 경산시도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금년에 우선 순위로 받을려고 하는 것은 관내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대 되면 대략 내가 될 것이다는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인근 시군에는 다했는데 경산군에는 빨리 조치를 안하느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올해 만약에 개인택시 면허만 하다가 갑자기 법인택시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청이 저항을 받습니다만 저항은 별 것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1대, 하양이나 관내 한곳에 있는 것이 좋다 싶어서 금년도 연말에는 내년도 공급기준 책정할 때 원칙적으로 수송수요라든가 공급력 수송력에 의해서 판단해도 되지만 별도로 법인택시용을 10대 증차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한 곳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광업권 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 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이 경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광업권 설정된 개소가 5곳이며다, 한군데는 광업권 설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부 도합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광업권계획 설정인가는 전부 6개입니다.
그중에 장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양 대곡리 143-2번지 고령토 관계, 남천면 신천리에 산94번지에 금은이 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군대인데 현재 군에다가 광업권 설정신청을 한군데는 했고, 하양 대곡리 고령토는 광업권이 등록이 되어서 지금 캐려고 채광인가 신청이 되어 도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에 행정예고도 해서 4개동 주민들이 공익에 지장을 준다고 의견을 품신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만 현재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령토관계가 두군데, 용성면과 남천면 두군데가 있습니다. 또 고령토가 하양읍에, 상주군의 사람이 출원되어 있고 와촌면에 광종이 금과은, 동과연 4종류로 광업권 인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하양 대곡과 남천 산천에 있는 금은채광 이외는 아주 옛날에 광업권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채광을 하지 않아 채광개시 유예인가를 받아서 전부 94년 4월 16일까지 어떤 건 94년 5월 30일까지 유예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4군데에 대해서는 면소재지만 용성, 남천, 하양, 와촌면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번지별로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도에도 알아봤는데 도에도 전에는 중앙부서에서 바로 취급했는지 잘 모르고 해서 저희들 대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을 중앙에 현지출장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내 광종 채광번지를 파악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저축이 1인당 저축비율이 전체 소득비에 비해서 몇%인가는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6시28분)
○이송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이송한 의원 말씀하세요.
○이송한 의원 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 우리 군내 공공요금은 일일이 반상회 회보에 기록을 해 주셔서 물가안정대책에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인분뇨 리터당 처리 얼마? 또 개인택시 요금이 키로당 얼마, 목욕비 1인당 얼마 학생이 얼마, 이것이 돈만 내라는 대로 다주었지 우리 경산군 주민들은 얼마씩 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력히 반상회 회보에 꼭 게재하실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력히 반상회 회보에 꼭 게재하실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요금을 반상회 회보게제 문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음 반상회때 꼭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려고 한걸 이송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 차비말입니다. 다같은 거리에 다같은 도로로 갔는데 더받는 차도 있고 덜받는 차도 있고 각각인데 군내에 일정한 요금받는 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있다면 이것을 내일 오전중으로 군의원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송한 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산에서 하양까지 택시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키로인데 키로당 얼마입니까?
경산에서 하양까지 택시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키로인데 키로당 얼마입니까?
○의장 채광락 물론 비포장 도로와 포장도로가 다르겠지만 제가 압량에서 진량갈 때 진량갈때와 압량 가는 요금이 달라요.
이래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회보에 게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표를 군의원들께 드리면 우리도 군민들께 P.R해서 더 못받도록 해야 되지요.
이래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회보에 게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표를 군의원들께 드리면 우리도 군민들께 P.R해서 더 못받도록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승복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요금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표는 전에 저희들이 많이 제작을 해서 각 회사, 읍면에 배부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많이 전파가 되지 못해 주민들이 택시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인쇄해서 읍면에도 많이 배부하고 각 의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표는 전에 저희들이 많이 제작을 해서 각 회사, 읍면에 배부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많이 전파가 되지 못해 주민들이 택시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인쇄해서 읍면에도 많이 배부하고 각 의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내일 오전중으로 부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수의원 없다함)
그럼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중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수의원 없다함)
그럼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중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모든 일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