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계속)
- 부의된안건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채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및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새마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새마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새마을과장 여홍걸 새마을과장 여홍걸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과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소개,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내용에는 내고장가꾸기사업, 특수지역개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체육진흥, 청소년육성, 특수시책 부문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정원 현황은 13명입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행정장비로서는 컴퓨터 1대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레벨, 평판 각 1대씩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총계가 1,56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마을회관이 134개소이며, 하수구 정비가 281개소, 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256개소, 공동창고가 47개소, 소교량 가설이 256개, 소하천 105개 기타 489개소입니다.
새마을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분야에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수는 총계가 471명 군단위가 5개소, 읍면단위가 34개, 리단위가 432, 새마을지도자가 남녀 합해서 461명, 회원이 총계 21,48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 새마을지부 운영위원회, 새마을운동 선도회가 있습니다.
기타 단체 현황은 체육회가 1개 단체에 회원 45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고 자연보호단체가 316개회가 있습니다.
계별 업무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 분장사무로는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새마을사업의 설계, 시공 및 감독 그 다음에는 새마을사업 중에서도 광역권사업으로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범죄없는 마을,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연탄보일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부녀회 활동하는데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홍보활동도 합니다. 새마을대청소 실시, 새마을홍보마을 육성지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융자금 내에는 소득고 소득금고 융자금으로서 분류합니다.
그밖에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개발계 사무입니다.
개발계는 특수지역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고속도 및 국도 등 주요연도별 정비, 취약지 대책으로서 헬기장 관리, 마을문고 육성 및 지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장비, 자연보호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회지원, 생활체육보급,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어울마당 개최라든지 충효교실 운영, 청소년광장 운영, 청소년선도 위탁 기술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숲 조성 및 사후관리, 소공원조성과 양묘장 운영, 가로변 꽃길 조성 등으로서의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고장가꾸기 사업, 복지새마을 기반조성으로서의 내고장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91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읍면당 약 1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3개년간 총 투자액이 24억이 투자됩니다.
재원을 말씀드린다면 도비가 30%, 군비가 70%, 교부세가 군비에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읍면당 1억씩 기준을 하되 읍면규모 및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 군수가 2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광역권 사업이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2억2천2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3천8백38M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가 59개 마을에 5억1천7백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47마을중에서 4억1천8백만원 하수구 정비가 10개 마을에서 8천1백만원, 소하천 정비가 2개마을에서 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계가 23건에 8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서 2건, 도비보조사업이 8건, 기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3건 해서 23건이 됩니다.
양여금사업 2건은 인안 진입로 포장이 740m, 5천만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도 진입로포장 1,079m는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환성사 진입로 포장이 1,216m, 중에 8,3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90%가 되었습니다.
매남1, 2리 840m에는 30%공정이 진척이 되고 1억3천8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곡리 700m, 현내 500m는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13건은 3억2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6건, 하수구 설치가 2건, 교량가설이 2건, 새마을회관이 1, 기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와촌면과 용성면 2개면에 걸쳐서 합니다. 40억됩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8건으로 와촌이 13건, 용성이 15건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할 것은 도로확장 및 포장입니다. 이것은 매남3, 4리 구룡가는 길입니다. 연장은 4㎞, 폭은 3.5m로 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갑을건설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말 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현재 와촌면 소월, 덕천, 동강리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약 1년간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공사비가 4억5천7백만원 보조금이 5억4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3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압량면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압량면 종합복지회관은 사업기간이 11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압량면 부적리 260-9외 1필지입니다.
이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지상 2층에 100평입니다.
유아원과 구판장, 독서실, 다용도실과 사무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8월 2일날 입찰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연계추진해서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는 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가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91년 4월 27일 10시에 하양 도리리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 새마을지도자 합해서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새마을알뜰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장소는 진량 신상1리 새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약 600점에서 85만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봉사대조직 운영입니다.
협의회 28개대와 부녀회 25개대가 조직되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른생활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이 바른생활실천운동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과 마을과 직장과 학교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위기 조성으로 홍보활동을 위해서 마을토론회를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20개마을 전 마을을 했습니다. 시범마을도 지정했습니다.
자인면 일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실천덕목을 반드시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입구라든지 회관에다가 현판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책자, 전단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진과제 실천사항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충효교실 운영을 방학기간중에 한다든가 학생들이 주로 많았고 마을별 예절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한사람이 한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우이웃돕기활동은 시기를 연중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제29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동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들 성과는 군부 종합 3위, 성취부분에서는 1위를 획득했습니다.
90년도에는 12위를 했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도 거론되고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내용을 검토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량면 부기리 568번지 일원이고 도시계획의 시설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 64,200㎡이고, 방법은 하양 도리 운동장을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부지매입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설치인데 7월부터 94년 5월까지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이것을 합니다.
장소는 와촌면 강학리 25번지 일원으로 불굴사 주변입니다. 시설명은 화랑수련원입니다. 화랑수련원에 심신수련장 및 부대시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지면적이 95,389㎡으로 건평이 약 10,870㎡으로 방법은 재단법인 화랑수련원에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부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군에서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부녀회에서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10명 내지 많은데는 25명, 30명씩 이렇게 있어서 부녀회장이 마을의 회원과 합심해서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유독 마을 전체에 대한 대표자이고 지도자이지 그 밑의 회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착상을 해 봤습니다. 해서 명칭을 새마을선도회라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 그 목적은 70년대, 초창기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군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킨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하고 군정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이 목적을 두는 겁니다.
구성은 200개 마을에 회원 1,424명을 구성했습니다. 리단위로서 5내지 10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당연직 회장으로 됩니다.
여기에 구성내역을 보면 전직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현재 통반장이라든지 반장은 여기에 겸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새마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리단위는 한달에 한번, 농번기를 피하고 하도록 하고 읍면단위는 분기별 1회 회의를 하고 군단위는 1년에 한번 정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자율실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동시에 폐품수거활동 새마을 대청소 등을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새마을사업의 선정시에 사전에 협의하고 기타 새마을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체로서 만들어 볼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른생활실천운동을 이 기구를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확산하면 무언가 군민의 화합과 우리가 의도하는 새마을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경산군이 처음 시작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과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소개,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내용에는 내고장가꾸기사업, 특수지역개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체육진흥, 청소년육성, 특수시책 부문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정원 현황은 13명입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행정장비로서는 컴퓨터 1대 타자기 1대 복사기 1대 레벨, 평판 각 1대씩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총계가 1,56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마을회관이 134개소이며, 하수구 정비가 281개소, 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256개소, 공동창고가 47개소, 소교량 가설이 256개, 소하천 105개 기타 489개소입니다.
새마을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분야에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수는 총계가 471명 군단위가 5개소, 읍면단위가 34개, 리단위가 432, 새마을지도자가 남녀 합해서 461명, 회원이 총계 21,48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 새마을지부 운영위원회, 새마을운동 선도회가 있습니다.
기타 단체 현황은 체육회가 1개 단체에 회원 45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고 자연보호단체가 316개회가 있습니다.
계별 업무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 분장사무로는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새마을사업의 설계, 시공 및 감독 그 다음에는 새마을사업 중에서도 광역권사업으로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범죄없는 마을,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연탄보일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부녀회 활동하는데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홍보활동도 합니다. 새마을대청소 실시, 새마을홍보마을 육성지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융자금 내에는 소득고 소득금고 융자금으로서 분류합니다.
그밖에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개발계 사무입니다.
개발계는 특수지역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고속도 및 국도 등 주요연도별 정비, 취약지 대책으로서 헬기장 관리, 마을문고 육성 및 지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장비, 자연보호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회지원, 생활체육보급,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어울마당 개최라든지 충효교실 운영, 청소년광장 운영, 청소년선도 위탁 기술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숲 조성 및 사후관리, 소공원조성과 양묘장 운영, 가로변 꽃길 조성 등으로서의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고장가꾸기 사업, 복지새마을 기반조성으로서의 내고장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91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읍면당 약 1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3개년간 총 투자액이 24억이 투자됩니다.
재원을 말씀드린다면 도비가 30%, 군비가 70%, 교부세가 군비에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읍면당 1억씩 기준을 하되 읍면규모 및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 군수가 2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광역권 사업이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2억2천2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3천8백38M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가 59개 마을에 5억1천7백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47마을중에서 4억1천8백만원 하수구 정비가 10개 마을에서 8천1백만원, 소하천 정비가 2개마을에서 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계가 23건에 8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서 2건, 도비보조사업이 8건, 기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3건 해서 23건이 됩니다.
양여금사업 2건은 인안 진입로 포장이 740m, 5천만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도 진입로포장 1,079m는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환성사 진입로 포장이 1,216m, 중에 8,3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90%가 되었습니다.
매남1, 2리 840m에는 30%공정이 진척이 되고 1억3천8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곡리 700m, 현내 500m는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13건은 3억2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6건, 하수구 설치가 2건, 교량가설이 2건, 새마을회관이 1, 기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와촌면과 용성면 2개면에 걸쳐서 합니다. 40억됩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8건으로 와촌이 13건, 용성이 15건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할 것은 도로확장 및 포장입니다. 이것은 매남3, 4리 구룡가는 길입니다. 연장은 4㎞, 폭은 3.5m로 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갑을건설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말 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현재 와촌면 소월, 덕천, 동강리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약 1년간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공사비가 4억5천7백만원 보조금이 5억4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3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압량면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압량면 종합복지회관은 사업기간이 11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압량면 부적리 260-9외 1필지입니다.
이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지상 2층에 100평입니다.
유아원과 구판장, 독서실, 다용도실과 사무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8월 2일날 입찰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연계추진해서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는 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가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전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91년 4월 27일 10시에 하양 도리리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기관단체, 유관기관단체, 새마을지도자 합해서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새마을알뜰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장소는 진량 신상1리 새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약 600점에서 85만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봉사대조직 운영입니다.
협의회 28개대와 부녀회 25개대가 조직되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른생활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이 바른생활실천운동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과 마을과 직장과 학교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위기 조성으로 홍보활동을 위해서 마을토론회를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20개마을 전 마을을 했습니다. 시범마을도 지정했습니다.
자인면 일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실천덕목을 반드시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입구라든지 회관에다가 현판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각종 홍보라든지 책자, 전단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진과제 실천사항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충효교실 운영을 방학기간중에 한다든가 학생들이 주로 많았고 마을별 예절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한사람이 한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우이웃돕기활동은 시기를 연중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제29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동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들 성과는 군부 종합 3위, 성취부분에서는 1위를 획득했습니다.
90년도에는 12위를 했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도 거론되고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내용을 검토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량면 부기리 568번지 일원이고 도시계획의 시설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 64,200㎡이고, 방법은 하양 도리 운동장을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부지매입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설치인데 7월부터 94년 5월까지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이것을 합니다.
장소는 와촌면 강학리 25번지 일원으로 불굴사 주변입니다. 시설명은 화랑수련원입니다. 화랑수련원에 심신수련장 및 부대시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지면적이 95,389㎡으로 건평이 약 10,870㎡으로 방법은 재단법인 화랑수련원에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부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군에서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부녀회에서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10명 내지 많은데는 25명, 30명씩 이렇게 있어서 부녀회장이 마을의 회원과 합심해서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유독 마을 전체에 대한 대표자이고 지도자이지 그 밑의 회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착상을 해 봤습니다. 해서 명칭을 새마을선도회라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 그 목적은 70년대, 초창기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군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킨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하고 군정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이 목적을 두는 겁니다.
구성은 200개 마을에 회원 1,424명을 구성했습니다. 리단위로서 5내지 10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당연직 회장으로 됩니다.
여기에 구성내역을 보면 전직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현재 통반장이라든지 반장은 여기에 겸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새마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리단위는 한달에 한번, 농번기를 피하고 하도록 하고 읍면단위는 분기별 1회 회의를 하고 군단위는 1년에 한번 정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자율실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동시에 폐품수거활동 새마을 대청소 등을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새마을사업의 선정시에 사전에 협의하고 기타 새마을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체로서 만들어 볼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른생활실천운동을 이 기구를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확산하면 무언가 군민의 화합과 우리가 의도하는 새마을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경산군이 처음 시작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산림과장 이정일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산림경영의 특수성과 기능, 현실의 어려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성을 살펴보면 산림은 투자후 약 40 내지 50년이 있어야 하는 장기성 1차 산업이고 투자의 수익보장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국토보존, 홍수조절, 국민보건향상과 인간생활의 절대적인 산소공급등으로 공익적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둘째, 기능은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환경보존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임업은 전통적으로는 목재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환경임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산림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수은함량과 토사유출방지 기능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2일 경기지방의 집중호우가 울창한 산림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정화라든지 기후 완화기능 소음방지기능 등이 있으며 특히 보건 휴양기능으로서 수목에는 피톤치더라는 인체에 좋은 방향물질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 근간에는 삼림욕을 상당히 즐기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 회복효과가 있어 환경오염이 심한 오늘날의 현실은 지난 86년부터 외국목재 수입이 완전 자율화되어서 연간 1천만㎡ 목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85%인 850만㎡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조림을 해서 육림작업후 벌채 수확하여 재조림하였을시 은행금리는 물론 경제성장율에도 못미치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정부주도로 경영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산림경영은 급성정하고 있는 산업발달로 농촌인구의 감소 가용인력의 노령화, 젊은층의 농산촌 기피, 산주 영세성 등으로 볼 때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우리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산림사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기계화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수립 지원시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산림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일반현황, 산림과 조직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하반기 주요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총 임야면적은 22,600여 헥타로서 그중에 사유림이 21,000헥타로 전체 임야의 92%를 차지하고 국공유림이 각 4%인 1,600여 헥타이고 축적은 헥타당 평균 24㎡로서 전국 및 도평균 10㎡정도가 미달된 1, 2년급 임군으로서 빈약한 임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임야중 보전임지가 16,600여 헥타로서 73%를 차지하며, 준보전 임지가 6,000여헥타로서 본임지는 각종 산업시설 등으로 개발가능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및 업체로는 산림조합 및 129개 산림계가 있으며 관내에 제재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조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밑에 식수계와 보호계가 조직되어 있고 정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분장사무에 있어서 식수계는 조림, 육림, 영림계획, 임도시설, 벌채, 산지이용계획, 자연휴양림 조성, 독림가육성, 임야매매증명업무 임업통계조사, 산림조합 및 리산림계 지도육성, 임산물 유통 구조개선 가로수식재 관리, 농촌 경제수단지 조성, 종묘사업, 사방사업, 임업기술 지도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무를 맡아 있습니다.
보호계는 국, 공유림관리, 산불방지, 산림보호 무선국운영, 산림병해충방제, 산지정화, 야생조수 보호증식,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 단속, 산림훼손 허가 및 신고처리, 토사, 토석채취허가, 목재이용증진, 제재소 설치 등록, 산림수목 굴취 및 채취허가, 산림내 불법 건축물 관리사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 및 사방입니다.
산지정화 조성사업으로 조림 123헥타, 천연림 보육 50헥타의 사업으로 경제림을 조성하여 조기착수 조기완료를 함으로 해서 활착율을 97%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의 야개사방으로 황폐하천의 하상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시행으로 임목성장 촉진 및 형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600만원의 사업비로 688헥타의 치수가꾸기 풀베기 덩굴류제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2㎞의 임도를 사업비 4,200만원을 들여 개설함으로서 삼림경영 기반구축 및 농산촌 부락을 연결하는 등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시설할 것이며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용성 가척에서 구일까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팔공산 주변도로 경관조성을 위한 와촌 신한에서 음양간 느티나무 270본과 하양시가지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는 우리 군목이 되겠습니다. 80본등 680본을 신규 식재했고 가로변 농작물 피해방지 등 각종 재해등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정작업을 했으며, 전 구간에 걸쳐 순따기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질서 정연한 가로변 환경미화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는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하므로 인해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솔잎혹파리 피해임지인 갓바위주변 송이자생지 임지회복을 위한 방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오리나무 잎벌레 등 기타 돌발 병해충에 대한 1차 방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병해충은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가로수의 병으로서는 녹병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업무에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원인은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7건중에서 5건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년간 산불발생 건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평균 6건으로 금년 봄에는 발생건수가 7건으로 1건이 건수로서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발생면적은 3년간 평균 5.6헥타로서 금년도 춘기 발생면적이 2.1헥타로서 면적 및 규모상으로는 6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상여건으로는 최근 3년간 춘기 강우량이 월평균 23.2㎜였었고 습도가 평균 62% 였었는데 금년에는 평균 20.2㎜습도가 평균 50.8%로서 3년간 평균치 이하로 상당히 매우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은 89년도, 90년도에 80명을 사역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명을 증원해서 90명을 2개월 앞당겨서 조기에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나 습도가 낮아서 상당히 건조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증원 및 조기사역 산불감시체제 강화, 각종 진화장비의 보강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의식의 제고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세부사업은 금년도에 각종 장비확보, 감시원들에 대한 복장통일 등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사업은 7월 19일날 산림조합과 계약되어서 23일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이며 사업비는 4,200만원이고 11월 중순경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전체 면적이 290헥타입니다만 이 치수가꾸기라는 것은 조림후에 5～6년된 조림지로 목적 수종 이외의 각종 잡관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290헥타에 사업비 3,950만원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풀베기 사업은 근간에 조림했는 3년 내지 5년차까지의 조림지에 대해서 피압을 방지하기 위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량이 220헥타에 사업비는 847만6천원으로 8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은 7헥타에 사업비 134만3천원으로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우량활착 임지나 우량목을 남겨놓고 불량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형질이 좋은 나무를 잘 키우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50헥타의 사업비 84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야개사방은 남천면 산전리의 2㎞를 당초 목표가 9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790만원 군비부담이 88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서는 가로수 결순따기가 1차는 마치고 2차 순따기를 8월 중순경 전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순따기 작업을 할 작정입니다.
병해충방제는 앞으로 지금 이화기에 들어가는 흰불나방 방제를 약 20헥타에 6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방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산불방지사업 입니다만 산불방지 기간 전에 주요도로 변에, 산과 연접한 도로변에 방화선을 설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36㎞로서 516만5천원으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동 기간전에 등산로를 폐쇄해서 특히 갓바위주변 방책을 해서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로 산불깃발 및 현수막 게양, 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 산불예방 홍보전단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산림경영의 특수성과 기능, 현실의 어려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성을 살펴보면 산림은 투자후 약 40 내지 50년이 있어야 하는 장기성 1차 산업이고 투자의 수익보장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국토보존, 홍수조절, 국민보건향상과 인간생활의 절대적인 산소공급등으로 공익적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둘째, 기능은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환경보존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임업은 전통적으로는 목재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환경임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산림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수은함량과 토사유출방지 기능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2일 경기지방의 집중호우가 울창한 산림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정화라든지 기후 완화기능 소음방지기능 등이 있으며 특히 보건 휴양기능으로서 수목에는 피톤치더라는 인체에 좋은 방향물질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 근간에는 삼림욕을 상당히 즐기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유지 회복효과가 있어 환경오염이 심한 오늘날의 현실은 지난 86년부터 외국목재 수입이 완전 자율화되어서 연간 1천만㎡ 목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85%인 850만㎡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조림을 해서 육림작업후 벌채 수확하여 재조림하였을시 은행금리는 물론 경제성장율에도 못미치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정부주도로 경영해 왔음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산림경영은 급성정하고 있는 산업발달로 농촌인구의 감소 가용인력의 노령화, 젊은층의 농산촌 기피, 산주 영세성 등으로 볼 때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우리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산림사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기계화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수립 지원시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산림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일반현황, 산림과 조직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하반기 주요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총 임야면적은 22,600여 헥타로서 그중에 사유림이 21,000헥타로 전체 임야의 92%를 차지하고 국공유림이 각 4%인 1,600여 헥타이고 축적은 헥타당 평균 24㎡로서 전국 및 도평균 10㎡정도가 미달된 1, 2년급 임군으로서 빈약한 임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임야중 보전임지가 16,600여 헥타로서 73%를 차지하며, 준보전 임지가 6,000여헥타로서 본임지는 각종 산업시설 등으로 개발가능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및 업체로는 산림조합 및 129개 산림계가 있으며 관내에 제재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조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밑에 식수계와 보호계가 조직되어 있고 정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분장사무에 있어서 식수계는 조림, 육림, 영림계획, 임도시설, 벌채, 산지이용계획, 자연휴양림 조성, 독림가육성, 임야매매증명업무 임업통계조사, 산림조합 및 리산림계 지도육성, 임산물 유통 구조개선 가로수식재 관리, 농촌 경제수단지 조성, 종묘사업, 사방사업, 임업기술 지도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무를 맡아 있습니다.
보호계는 국, 공유림관리, 산불방지, 산림보호 무선국운영, 산림병해충방제, 산지정화, 야생조수 보호증식,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산림보호 단속, 산림훼손 허가 및 신고처리, 토사, 토석채취허가, 목재이용증진, 제재소 설치 등록, 산림수목 굴취 및 채취허가, 산림내 불법 건축물 관리사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 및 사방입니다.
산지정화 조성사업으로 조림 123헥타, 천연림 보육 50헥타의 사업으로 경제림을 조성하여 조기착수 조기완료를 함으로 해서 활착율을 97%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의 야개사방으로 황폐하천의 하상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시행으로 임목성장 촉진 및 형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600만원의 사업비로 688헥타의 치수가꾸기 풀베기 덩굴류제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2㎞의 임도를 사업비 4,200만원을 들여 개설함으로서 삼림경영 기반구축 및 농산촌 부락을 연결하는 등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시설할 것이며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용성 가척에서 구일까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팔공산 주변도로 경관조성을 위한 와촌 신한에서 음양간 느티나무 270본과 하양시가지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는 우리 군목이 되겠습니다. 80본등 680본을 신규 식재했고 가로변 농작물 피해방지 등 각종 재해등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정작업을 했으며, 전 구간에 걸쳐 순따기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질서 정연한 가로변 환경미화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는 조기예찰, 적기방제를 하므로 인해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솔잎혹파리 피해임지인 갓바위주변 송이자생지 임지회복을 위한 방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오리나무 잎벌레 등 기타 돌발 병해충에 대한 1차 방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병해충은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가로수의 병으로서는 녹병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업무에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원인은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7건중에서 5건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3년간 산불발생 건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평균 6건으로 금년 봄에는 발생건수가 7건으로 1건이 건수로서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발생면적은 3년간 평균 5.6헥타로서 금년도 춘기 발생면적이 2.1헥타로서 면적 및 규모상으로는 6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상여건으로는 최근 3년간 춘기 강우량이 월평균 23.2㎜였었고 습도가 평균 62% 였었는데 금년에는 평균 20.2㎜습도가 평균 50.8%로서 3년간 평균치 이하로 상당히 매우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은 89년도, 90년도에 80명을 사역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명을 증원해서 90명을 2개월 앞당겨서 조기에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나 습도가 낮아서 상당히 건조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증원 및 조기사역 산불감시체제 강화, 각종 진화장비의 보강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의식의 제고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세부사업은 금년도에 각종 장비확보, 감시원들에 대한 복장통일 등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사업은 7월 19일날 산림조합과 계약되어서 23일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이며 사업비는 4,200만원이고 11월 중순경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전체 면적이 290헥타입니다만 이 치수가꾸기라는 것은 조림후에 5～6년된 조림지로 목적 수종 이외의 각종 잡관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290헥타에 사업비 3,950만원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풀베기 사업은 근간에 조림했는 3년 내지 5년차까지의 조림지에 대해서 피압을 방지하기 위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량이 220헥타에 사업비는 847만6천원으로 8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은 7헥타에 사업비 134만3천원으로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우량활착 임지나 우량목을 남겨놓고 불량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형질이 좋은 나무를 잘 키우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50헥타의 사업비 84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야개사방은 남천면 산전리의 2㎞를 당초 목표가 9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790만원 군비부담이 88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서는 가로수 결순따기가 1차는 마치고 2차 순따기를 8월 중순경 전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순따기 작업을 할 작정입니다.
병해충방제는 앞으로 지금 이화기에 들어가는 흰불나방 방제를 약 20헥타에 6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방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산불방지사업 입니다만 산불방지 기간 전에 주요도로 변에, 산과 연접한 도로변에 방화선을 설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36㎞로서 516만5천원으로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동 기간전에 등산로를 폐쇄해서 특히 갓바위주변 방책을 해서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로 산불깃발 및 현수막 게양, 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 산불예방 홍보전단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건설과장 전성호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와 일반현황, 사무분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건설과에는 과장외에 3개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31명인데 정직원이 12명 기타, 기능직 3명, 임시직원 1명, 수로원 11명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덤프트럭이 1대, 페이로더가 1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관리계는 국토이용과 개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 건설공사용 자재 및 중기관리 토지수용, 접도구역 관리, 가로지장물 단속,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에서는 농기개량사업 조사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관개시설 개보수를 합니다.
토목계에서는 토목공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을 하고 하천공사 시행도로교량 개설 보수, 도로정비 하천 및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산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위치는 경산군 남산면 상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현황으로는 1987년 12월 15일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26만1천962평방미터로 평수로는 7만9천2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1988년 6월 30일자로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광지내 79,243평내 토지소유 현황은 총면적 100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가 12,448㎡로 4.7%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 사유지가 249,514㎡로 9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수 부존량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만톤이 있습니다. 96만톤이면 현재 1일 채수 가능량은 2천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2천톤을 퍼도 이 물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수질로서는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평균 온도는 29℃가 되겠습니다.
현 이용시설로 호텔 1동, 48실과 무도장 1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공영개발과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병행으로 하는데 민자유치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현재 총 285억7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사업에 들어갈 것이 15억8천6백만원 민자가 269억8천9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숙박시설 22동 휴양시설 26동 상가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실적은 22억3천3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이 1억9천7백만원 민자가 20억3천6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으로 온천공 2개를 팠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하는 것이 부지조성에 대상이 49,692평중에 30,000평을 현재하고 있는데 19억8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상 12동 2천8백만원 묘지이전 153기 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44억8천5백만원으로서 공공사업을 13억2천3백만원 민자 31억6천2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비 13억2천3백만원 중에는 국비가 6억4천7백만원 도비가 2억, 군비가 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종류로서는 도로 및 주차장이 274아르로 1아르는 100㎡입니다. 포장 표시를 아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3억2천7백만원이 들어가고 관리사무소 신축 1동이 1억3천7백만원 상수도 시설이 3,141m에 3억3천5백만원, 온천수 관리시설이 2,740m에 4억4천200만원, 온천공 굴착을 1공에 8천만원으로 해서 하나더 해서 3공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으로서는 경산온천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수공이 3,268m 6억이 들어가고 하수도 시설이 1,943m에 9억이 들어 갑니다. 우수시설과 하수도의 차이는 우수시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고 하수도 시설은 도로를 따라서 하수도를 설치해서 우수공 시설로 합류를 시킵니다.
상수도 시설은 1식, 1억3천9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조성이 19,692평에 13억5천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경이 1식에 1억6천2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면 향후 계획이 218억5천7백만원이 드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공은 6천6백만원 만약을 대비해서 3공으로 물이 부족할 때 하나더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217억9천1백만원은 민자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계획은 오수처리장 1개소 6억, 호텔건축 5층 2개동에 82억, 유스호스텔 3층 1동에 6억3천, 여관 3층짜리 19동에 76억8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상가 2동은 2층짜리 5동에 8억5천2백만원 유흥식당 1층짜리 5동에 8억5천2백만원, 종합온천장 2층짜리 1동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1동에 3억, 피크닉장은 13동에 1억6백만원, 삼림욕장이 5동에 4천3백만원, 휴게소 5동에 7억3천5백만원, 유희시설 5동에 7억3천5백만원, 운동시설이 4천만원, 전기통신시설이 2억1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총 밭면적이 5,123헥타 중에 수리안전답이 4,879헥타로 그중에 95.2%가 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은 226헥타로서 4.4% 그중에 천수답이 18헥타로서 0.4%가 있습니다. 수리안전답률이 도평균 75.4%에 비하면 우리군은 95.2%로 월등히 높습니다.
수리시설총수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4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수지가 295개소, 양수장이 35개소, 보가 44개소, 관정이 74개소 집수암거가 14개소, 그밑의 괄호내에는 이중에 농조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보강개발 사업이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 나온 것이 8천만원이 나와서 우선 진입로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13개지구에 2억9천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빨리 완공을 해서 노후시설부터 먼저 보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이 2공이 있는데 남천면 산전리와 하양 대조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3천1백만원 전기와 기계를 넣는 것이고 뚫는 것은 농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들어갑니다.
충적 관정지 이것은 보통 15m 미만, 10m정도 되는 일반 조그마한 관정입니다. 그것이 2개소가 있는데 진량 부기리와 용성 외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지구 용수개거는 2천만원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천마지 여수토 보수는 자인 읍천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사양지 여수토(용성 부제) 진골지 제당보수(와촌 대동), 속골지 제당보수, 호명지, 남산지, 사제지, 신지는 물이 새서 갑자기 마쳤습니다.
위의 것은 예산보조가 도에서 늦게 나와서 현재 추경때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해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지는 5백만원인데 이것은 용성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유보 언체 자인북사 지구는 100%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응급 복구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총 밭면적 5,123헥타 중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4,285헥타입니다. 총 밭면적에 비례 83.6%가 되겠습니다. 불가능 면적은 아주 소지구로서 838헥타로 16.4%가 되겠습니다.
가능면적 중 이미 한 것이 3,655.3헥타로서 85.4%가 되겠습니다. 장래 할 것이 629.9헥타가 남았습니다. 14.6%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경지정리 도평균 83%에 비하면 우리군은 85.4%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 1개 지구, 용성의 도덕지구로 92헥타로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말까지로 1차 공사를 마치고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 예산이 적어서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사업비를 받아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도로는 10개 노선에 123.2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포장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1개 노선이 있는데 10.72㎞로 100% 포장이 되었고 일반국도는 2개 노선에 23.762㎞인데 그것도 100%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2개 노선에 50,249㎞가 있는데 96.6%가 포장이 되있습니다. 군도가 5개 노선에 38.5㎞에 현재 67%밖에 포장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도로확장 포장은 용성 당리 용천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2.7㎞에 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30% 진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본사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확장을 900m, 포장은 1.4㎞로 4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현재 진도는 약 30%되었는데 레미콘 부족으로 일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경산온천 진입로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200m에 1억2천만원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지금 도비 7천만원을 받고 군비 5천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하양 우회도로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데 800m에 우선 2억8천만원으로 용지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비가 아직 2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에 용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는 위험구간보수 2개소에 1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수로원은 지금 12명에 장비가 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장비가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12개 하천에 96.95㎞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수율이 48.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하천 개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직할하천은 1개소인데 12.6㎞로 100% 개수가 되었습니다.
준용하천이 11개 하천에 84.35㎞로 39.6%밖에 안되서 평균 48.3%가 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할 하천개수는 용성 당리 300m에 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3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 미산제는 1.36㎞로 3억3천5백만원으로 현재 30%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촌의 계전제는 3.2㎞계획이 있는데 사업비가 9억6천만원인데 군비 5억6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는 67㎞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해서 인가보호가 220호, 농토보호가 37헥타, 농지조성이 8헥타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와 일반현황, 사무분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건설과에는 과장외에 3개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31명인데 정직원이 12명 기타, 기능직 3명, 임시직원 1명, 수로원 11명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덤프트럭이 1대, 페이로더가 1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관리계는 국토이용과 개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 건설공사용 자재 및 중기관리 토지수용, 접도구역 관리, 가로지장물 단속,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에서는 농기개량사업 조사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사업, 관개시설 개보수를 합니다.
토목계에서는 토목공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을 하고 하천공사 시행도로교량 개설 보수, 도로정비 하천 및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산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위치는 경산군 남산면 상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현황으로는 1987년 12월 15일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26만1천962평방미터로 평수로는 7만9천2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1988년 6월 30일자로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광지내 79,243평내 토지소유 현황은 총면적 100으로 봤을 때 국공유지가 12,448㎡로 4.7%가 들어 있습니다.
그 외, 사유지가 249,514㎡로 9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수 부존량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만톤이 있습니다. 96만톤이면 현재 1일 채수 가능량은 2천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2천톤을 퍼도 이 물이 줄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수질로서는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평균 온도는 29℃가 되겠습니다.
현 이용시설로 호텔 1동, 48실과 무도장 1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공영개발과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병행으로 하는데 민자유치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현재 총 285억7천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사업에 들어갈 것이 15억8천6백만원 민자가 269억8천9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숙박시설 22동 휴양시설 26동 상가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4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실적은 22억3천3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이 1억9천7백만원 민자가 20억3천6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으로 온천공 2개를 팠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하는 것이 부지조성에 대상이 49,692평중에 30,000평을 현재하고 있는데 19억8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상 12동 2천8백만원 묘지이전 153기 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44억8천5백만원으로서 공공사업을 13억2천3백만원 민자 31억6천2백만원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비 13억2천3백만원 중에는 국비가 6억4천7백만원 도비가 2억, 군비가 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종류로서는 도로 및 주차장이 274아르로 1아르는 100㎡입니다. 포장 표시를 아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3억2천7백만원이 들어가고 관리사무소 신축 1동이 1억3천7백만원 상수도 시설이 3,141m에 3억3천5백만원, 온천수 관리시설이 2,740m에 4억4천200만원, 온천공 굴착을 1공에 8천만원으로 해서 하나더 해서 3공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으로서는 경산온천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수공이 3,268m 6억이 들어가고 하수도 시설이 1,943m에 9억이 들어 갑니다. 우수시설과 하수도의 차이는 우수시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고 하수도 시설은 도로를 따라서 하수도를 설치해서 우수공 시설로 합류를 시킵니다.
상수도 시설은 1식, 1억3천9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부지조성이 19,692평에 13억5천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경이 1식에 1억6천2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면 향후 계획이 218억5천7백만원이 드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공은 6천6백만원 만약을 대비해서 3공으로 물이 부족할 때 하나더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217억9천1백만원은 민자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계획은 오수처리장 1개소 6억, 호텔건축 5층 2개동에 82억, 유스호스텔 3층 1동에 6억3천, 여관 3층짜리 19동에 76억8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상가 2동은 2층짜리 5동에 8억5천2백만원 유흥식당 1층짜리 5동에 8억5천2백만원, 종합온천장 2층짜리 1동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1동에 3억, 피크닉장은 13동에 1억6백만원, 삼림욕장이 5동에 4천3백만원, 휴게소 5동에 7억3천5백만원, 유희시설 5동에 7억3천5백만원, 운동시설이 4천만원, 전기통신시설이 2억1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총 밭면적이 5,123헥타 중에 수리안전답이 4,879헥타로 그중에 95.2%가 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은 226헥타로서 4.4% 그중에 천수답이 18헥타로서 0.4%가 있습니다. 수리안전답률이 도평균 75.4%에 비하면 우리군은 95.2%로 월등히 높습니다.
수리시설총수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4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수지가 295개소, 양수장이 35개소, 보가 44개소, 관정이 74개소 집수암거가 14개소, 그밑의 괄호내에는 이중에 농조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보강개발 사업이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 나온 것이 8천만원이 나와서 우선 진입로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13개지구에 2억9천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빨리 완공을 해서 노후시설부터 먼저 보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이 2공이 있는데 남천면 산전리와 하양 대조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3천1백만원 전기와 기계를 넣는 것이고 뚫는 것은 농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들어갑니다.
충적 관정지 이것은 보통 15m 미만, 10m정도 되는 일반 조그마한 관정입니다. 그것이 2개소가 있는데 진량 부기리와 용성 외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지구 용수개거는 2천만원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천마지 여수토 보수는 자인 읍천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사양지 여수토(용성 부제) 진골지 제당보수(와촌 대동), 속골지 제당보수, 호명지, 남산지, 사제지, 신지는 물이 새서 갑자기 마쳤습니다.
위의 것은 예산보조가 도에서 늦게 나와서 현재 추경때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해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지는 5백만원인데 이것은 용성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유보 언체 자인북사 지구는 100%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응급 복구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총 밭면적 5,123헥타 중에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4,285헥타입니다. 총 밭면적에 비례 83.6%가 되겠습니다. 불가능 면적은 아주 소지구로서 838헥타로 16.4%가 되겠습니다.
가능면적 중 이미 한 것이 3,655.3헥타로서 85.4%가 되겠습니다. 장래 할 것이 629.9헥타가 남았습니다. 14.6%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경지정리 도평균 83%에 비하면 우리군은 85.4%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 1개 지구, 용성의 도덕지구로 92헥타로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말까지로 1차 공사를 마치고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 예산이 적어서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사업비를 받아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도로는 10개 노선에 123.2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포장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1개 노선이 있는데 10.72㎞로 100% 포장이 되었고 일반국도는 2개 노선에 23.762㎞인데 그것도 100%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2개 노선에 50,249㎞가 있는데 96.6%가 포장이 되있습니다. 군도가 5개 노선에 38.5㎞에 현재 67%밖에 포장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도로확장 포장은 용성 당리 용천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2.7㎞에 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30% 진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본사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확장을 900m, 포장은 1.4㎞로 4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현재 진도는 약 30%되었는데 레미콘 부족으로 일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경산온천 진입로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200m에 1억2천만원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지금 도비 7천만원을 받고 군비 5천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하양 우회도로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데 800m에 우선 2억8천만원으로 용지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비가 아직 2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에 용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는 위험구간보수 2개소에 1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수로원은 지금 12명에 장비가 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장비가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12개 하천에 96.95㎞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수율이 48.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하천 개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직할하천은 1개소인데 12.6㎞로 100% 개수가 되었습니다.
준용하천이 11개 하천에 84.35㎞로 39.6%밖에 안되서 평균 48.3%가 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할 하천개수는 용성 당리 300m에 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가 3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 미산제는 1.36㎞로 3억3천5백만원으로 현재 30%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촌의 계전제는 3.2㎞계획이 있는데 사업비가 9억6천만원인데 군비 5억6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는 67㎞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해서 인가보호가 220호, 농토보호가 37헥타, 농지조성이 8헥타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도시과장 신종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현황과 주요추진사업, 끝으로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42.795㎢입니다.
이 면적은 저희 군의 행정구역 204㎢의 약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읍면별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도표로 보고를 드리면 총 42㎢중의 3.116㎢로서 전체의 8%를 차지합니다.
상업지역이 0.8%로서 0.3㎢ 공업지역이 3.1%로서 1.2㎢, 생산녹지지역이 9.7%로서 3.7㎢,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 현재 제일 많습니다. 78.4%로서 30.6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과의 주요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량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위치는 진량면 신상리외 4개리에 해당되는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본방향은 이전 확장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지역경제력을 증진 증대하는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의 규모를 보면 소요되는 면적이 1,742,000㎡로서 527,000평으로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527,000평중에 공업용지가 350,000평, 변전소가 10,000평, 지원시설용지가 12,8000평 공공용지가 121,000평, 기타 공원 및 시설녹지가 33,200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규모를 보면 총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1,16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590억, 공사비가 549억 공동시설관리비 21억, 이래서 도합 1,160억원의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4월부터 93년 6월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중요경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90년 2월 2일 처음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일단의 공업단지시설 결정을 지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해 8월 2일날 차입금승인 180억원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월 17일 폐수처리장시설 협의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승인을 10월 23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같은해 11월 16일날 대구직할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입주업체의 계약을 11월 30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12월 10일 유치지역 지정승인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14일날 유수인용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 지난 1월 2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았고 3월 4일날 지적고시 실시계획 인가를 지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업용수시설 용역 발주를 3월 4일날 그리고 공단조성공사 발주를 금년 6월 5일날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할 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간접보상과 또한 시공감리용역 발주를 7월달에 봤으며, 폐기물매립장 용역 발주도 이미 발주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업용수시설과 폐기물처리장 공사 발주는 9월중 발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 즉 철탑, 송유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위탁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협의 발주도 금년 10월이면 거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양업체에 대한 획지결정, 이것도 금년 12월이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신청을 금년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사자체는 93년도 6월경에 마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80,000평중에 1공구, 2공구, 진입로 이렇게 3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우선 시공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90억원으로서 1공구가 108억8천만원, 2공구가 117억원 그리고 진입로가 64억7천5백만원으로서 93년 6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서 현재 590억원 중에 지급된 것이 527억1천7백만원으로서 92.4%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현재 92.6%, 지장물에 대해서 79.1%, 분묘이장비 보상에 대해서는 28.3%, 해서 총 지급진도액이 92.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하양 금락지구입니다.
면적은 59,500평 소요되는 사업비 59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93년 12월까지 3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지방지주조합으로 구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이 됩니다.
주택보급에 대한 추세를 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80년도 82%였던 것을 계획은 92년도까지는 보급률 87%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및 주택보급현황, 이것을 88년부터 90년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88년도 보급률 83.21%였던 것을 작년 연말 85.2%입니다.
전국 평균이 75.1%로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택개량 70동, 사업비 5억8천만원으로서 현재 진도가 49%, 그다음에 화장실 개량사업이 150동입니다.
현재 진척이 36%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1,799동입니다. 그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681동이고 자립으로서 하는 것이 1,118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현재 22%입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 이사업은 남천면 하도리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주택개량이 12동, 마을회관건립이 1동, 세천 하천에 대한 보수개수가 140m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9천만원, 현재 사업진도가 35%입니다.
다음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1,280호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할 것이 1,180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10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300동으로서 민간이 지어야 할 것이 200호, 지방자치단체 즉 군에서 할 것이 100호입니다. 이래서 현재 실적으로봐서는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시설용량이 전체가 하루에 12,000톤 시설용량입니다. 그중에 하양이 10,000톤, 자인이 2,000톤 이래서 12,0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급수대상 인구가 45,396명, 현재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대상수가 23,000명입니다. 4,342호에 하루 1인당 급수하고 있는 것이 275ℓ로, 거기에 대한 순수한 급수량이 7,94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 보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보급현황입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급률로 보면 크게 세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계획하수도 연장에 비하면 계획이 109,000m인데, 현재 19,000m 이것이 17.7%입니다. 다시 계획배수 구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14㎢에서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이 1.68㎢로서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구별로 보급현황을 분석해 보면 24,345명 가운데 배수구역 인구가 19,000명입니다.
인구 보급률이 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수도 사업이 시, 군, 읍면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하양 정수장 여과지 개체공사가 현재 금년도 계획을 여과지 3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인 읍천 신관간 배수관로공사가 1,800m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30%정도 진도되어 있습니다. 하양 서사리 관로배수공사 설치 하는 것이 960m입니다. 이것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됩니다. 하양 정수장 집수보 및 압량에서 진량가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것이 집수보가 300m이고, 배수관로가 4,000m가 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공개념 제도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반드시 확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이 하양읍외 6개면입니다. 순수한 신고지역 대상이 용성면으로서 1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기억제와 실수요자의 적정한 가격거래를 유도하도록 하게끔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허가 또는 신고 조치한 것이 3,725건입니다.
지가공시의 제도에 있어서는 우선 작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시작된 표준지 선정 1,140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를 금년 2월 5일까지 해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표준지가 공시를 했습니다.
개별지가조사를 하는데 대상 필지수가 118,746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수조사를 저희들이 금년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지가 결정 공시를 지난 6월 29일날 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개발분담금 부과업무도 저희들이 앞으로 12월달 또는 내년 2월까지는 임당택지지구 사업내의 102,000평과 대구골프장에 조성사업 335,000㎡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저희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조금 애로상이 있었던 사업 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양 아리랑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규모가 380m, 평균 8m도로로서 저희들이 개설한다면 약 7억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양 시가지 보도블럭 개체가 4,000m에 현재 약 1억2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우선 형편대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양 우회도로 개설 810m를 할려고 하면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압량주유소 앞 신호등 설치가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양 유원지 앞 신호등 설치, 이것도 사실상 시급합니다. 설치비는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
압량공단 간선도로가 현재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약 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현황과 주요추진사업, 끝으로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42.795㎢입니다.
이 면적은 저희 군의 행정구역 204㎢의 약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읍면별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도표로 보고를 드리면 총 42㎢중의 3.116㎢로서 전체의 8%를 차지합니다.
상업지역이 0.8%로서 0.3㎢ 공업지역이 3.1%로서 1.2㎢, 생산녹지지역이 9.7%로서 3.7㎢,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이 현재 제일 많습니다. 78.4%로서 30.6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과의 주요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량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위치는 진량면 신상리외 4개리에 해당되는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기본방향은 이전 확장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지역경제력을 증진 증대하는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의 규모를 보면 소요되는 면적이 1,742,000㎡로서 527,000평으로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527,000평중에 공업용지가 350,000평, 변전소가 10,000평, 지원시설용지가 12,8000평 공공용지가 121,000평, 기타 공원 및 시설녹지가 33,200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규모를 보면 총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1,16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590억, 공사비가 549억 공동시설관리비 21억, 이래서 도합 1,160억원의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은 행정절차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4월부터 93년 6월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중요경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90년 2월 2일 처음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일단의 공업단지시설 결정을 지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해 8월 2일날 차입금승인 180억원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월 17일 폐수처리장시설 협의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승인을 10월 23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같은해 11월 16일날 대구직할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입주업체의 계약을 11월 30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12월 10일 유치지역 지정승인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14일날 유수인용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 지난 1월 2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았고 3월 4일날 지적고시 실시계획 인가를 지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업용수시설 용역 발주를 3월 4일날 그리고 공단조성공사 발주를 금년 6월 5일날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할 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간접보상과 또한 시공감리용역 발주를 7월달에 봤으며, 폐기물매립장 용역 발주도 이미 발주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업용수시설과 폐기물처리장 공사 발주는 9월중 발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 즉 철탑, 송유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위탁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협의 발주도 금년 10월이면 거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양업체에 대한 획지결정, 이것도 금년 12월이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인가 신청을 금년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사자체는 93년도 6월경에 마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공사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80,000평중에 1공구, 2공구, 진입로 이렇게 3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우선 시공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90억원으로서 1공구가 108억8천만원, 2공구가 117억원 그리고 진입로가 64억7천5백만원으로서 93년 6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서 현재 590억원 중에 지급된 것이 527억1천7백만원으로서 92.4%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에 대해서 현재 92.6%, 지장물에 대해서 79.1%, 분묘이장비 보상에 대해서는 28.3%, 해서 총 지급진도액이 92.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하양 금락지구입니다.
면적은 59,500평 소요되는 사업비 59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93년 12월까지 3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지방지주조합으로 구성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이 됩니다.
주택보급에 대한 추세를 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80년도 82%였던 것을 계획은 92년도까지는 보급률 87%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및 주택보급현황, 이것을 88년부터 90년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88년도 보급률 83.21%였던 것을 작년 연말 85.2%입니다.
전국 평균이 75.1%로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택개량 70동, 사업비 5억8천만원으로서 현재 진도가 49%, 그다음에 화장실 개량사업이 150동입니다.
현재 진척이 36%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1,799동입니다. 그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681동이고 자립으로서 하는 것이 1,118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현재 22%입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사업 마을, 이사업은 남천면 하도리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주택개량이 12동, 마을회관건립이 1동, 세천 하천에 대한 보수개수가 140m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9천만원, 현재 사업진도가 35%입니다.
다음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1,280호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할 것이 1,180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10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300동으로서 민간이 지어야 할 것이 200호, 지방자치단체 즉 군에서 할 것이 100호입니다. 이래서 현재 실적으로봐서는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시설용량이 전체가 하루에 12,000톤 시설용량입니다. 그중에 하양이 10,000톤, 자인이 2,000톤 이래서 12,0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급수대상 인구가 45,396명, 현재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대상수가 23,000명입니다. 4,342호에 하루 1인당 급수하고 있는 것이 275ℓ로, 거기에 대한 순수한 급수량이 7,94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 보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보급현황입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급률로 보면 크게 세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계획하수도 연장에 비하면 계획이 109,000m인데, 현재 19,000m 이것이 17.7%입니다. 다시 계획배수 구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14㎢에서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이 1.68㎢로서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구별로 보급현황을 분석해 보면 24,345명 가운데 배수구역 인구가 19,000명입니다.
인구 보급률이 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수도 사업이 시, 군, 읍면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하양 정수장 여과지 개체공사가 현재 금년도 계획을 여과지 3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인 읍천 신관간 배수관로공사가 1,800m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30%정도 진도되어 있습니다. 하양 서사리 관로배수공사 설치 하는 것이 960m입니다. 이것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됩니다. 하양 정수장 집수보 및 압량에서 진량가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것이 집수보가 300m이고, 배수관로가 4,000m가 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공개념 제도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반드시 확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이 하양읍외 6개면입니다. 순수한 신고지역 대상이 용성면으로서 1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기억제와 실수요자의 적정한 가격거래를 유도하도록 하게끔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허가 또는 신고 조치한 것이 3,725건입니다.
지가공시의 제도에 있어서는 우선 작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시작된 표준지 선정 1,140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를 금년 2월 5일까지 해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표준지가 공시를 했습니다.
개별지가조사를 하는데 대상 필지수가 118,746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수조사를 저희들이 금년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지가 결정 공시를 지난 6월 29일날 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개발분담금 부과업무도 저희들이 앞으로 12월달 또는 내년 2월까지는 임당택지지구 사업내의 102,000평과 대구골프장에 조성사업 335,000㎡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저희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조금 애로상이 있었던 사업 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양 아리랑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규모가 380m, 평균 8m도로로서 저희들이 개설한다면 약 7억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하양 시가지 보도블럭 개체가 4,000m에 현재 약 1억2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우선 형편대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양 우회도로 개설 810m를 할려고 하면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압량주유소 앞 신호등 설치가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양 유원지 앞 신호등 설치, 이것도 사실상 시급합니다. 설치비는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
압량공단 간선도로가 현재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약 5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게 및 중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게 및 중식)
(11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채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보고내용중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실과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및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송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보고내용중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실과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및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송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이송한 의원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또 부군수님, 본 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지신 실과장님을 모시고 전문지식도 없는 본 기초의원으로서 질문하게 됨을 영광스러우며 한편 잘못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실무과장님은 분명하게 답변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융자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선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융자금 회수는 원활하게 되는지, 만약 회수가 어려운 경우 처리대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포장과 교량시설 등 각종 토목사업에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바 이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구체적인 구분기준없이 그때 그때 편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주민이 소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분기준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군민체육단련을 위한 군민공설운동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보고서에 막연히 하양도리운동장 매각후 부지를 매입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상 계획대로 하양도리운동장을 매각하고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진량 부기리 19,400평에 내년 세부계획을 수립 하반기에 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시와 인접하고 있는 하양읍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학원도시로서 안길포장 및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맑은 날씨에 먼지, 우천시에는 진흙으로 야간에는 암흑으로 주민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불평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안길포장 및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3천세대가 안되는 면과 하양읍의 안길포장 예산을 3년간 비슷하게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산군 읍면별로 안길포장 폭을 4m로 하여, 비포장 안길 총 몇키로미터이며 가로등보다 긴요한 방범등 수가 몇등이 필요한지 예산과, 몇 년까지 지나야 완결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차기회의시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양읍 남하2리 속칭 물띠미 앞 풍전개발 골재채취와 금호강 확장공사로 인하여 잠수교 농로가 유실되어 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과 농산물 출하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기절을 맞아 하천에는 물놀이를 하다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를 맞아 관내수해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사전예방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용성 도덕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미산1리에 내, 외촌으로 연결되는 리간도로는 노폭이 좁고 곡선이 많아 통행에 불편이 많은 도로로서 곡선을 직선으로 바로잡고 도로확장포장 사업이 이 지역의 주민숙원 이기도 한데 어찌하여 금년도 도덕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외면한 사유를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하천 개수후 농토조성용 토지발생분에 대하여 불하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득금으로 개수율이 절반도 안되는 준용하천 개수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실무과장님은 분명하게 답변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융자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선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융자금 회수는 원활하게 되는지, 만약 회수가 어려운 경우 처리대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포장과 교량시설 등 각종 토목사업에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바 이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구체적인 구분기준없이 그때 그때 편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주민이 소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분기준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군민체육단련을 위한 군민공설운동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보고서에 막연히 하양도리운동장 매각후 부지를 매입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상 계획대로 하양도리운동장을 매각하고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진량 부기리 19,400평에 내년 세부계획을 수립 하반기에 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시와 인접하고 있는 하양읍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학원도시로서 안길포장 및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맑은 날씨에 먼지, 우천시에는 진흙으로 야간에는 암흑으로 주민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불평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안길포장 및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3천세대가 안되는 면과 하양읍의 안길포장 예산을 3년간 비슷하게 계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산군 읍면별로 안길포장 폭을 4m로 하여, 비포장 안길 총 몇키로미터이며 가로등보다 긴요한 방범등 수가 몇등이 필요한지 예산과, 몇 년까지 지나야 완결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차기회의시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양읍 남하2리 속칭 물띠미 앞 풍전개발 골재채취와 금호강 확장공사로 인하여 잠수교 농로가 유실되어 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과 농산물 출하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기절을 맞아 하천에는 물놀이를 하다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를 맞아 관내수해 위험지구는 몇 개소이며 사전예방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용성 도덕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미산1리에 내, 외촌으로 연결되는 리간도로는 노폭이 좁고 곡선이 많아 통행에 불편이 많은 도로로서 곡선을 직선으로 바로잡고 도로확장포장 사업이 이 지역의 주민숙원 이기도 한데 어찌하여 금년도 도덕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외면한 사유를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하천 개수후 농토조성용 토지발생분에 대하여 불하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이득금으로 개수율이 절반도 안되는 준용하천 개수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십시오.
이의원 질문에 대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십시오.
이의원 질문에 대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새마을과장 여홍걸 평소 존경하는 이송한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에 관한 건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목적은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며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해서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건을 말씀드리면 마을선정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희망하는 마을중에서 읍면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나 낮은 마을로서 저소득 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가구선정은 15일동안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또는 생활이 건전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며 융자금액은 마을당 2천만원 내에서 가구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융자지원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시 이자는 연리 3%를 적요하고 있으나 납기만료 경과후부터는 이자는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기1년이 경과되면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징수요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융자상태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에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납은 5백8십7만8천3백7십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해서 완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새마을사업과 건설과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 잘못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광역권사업, 이걸 묶어서 권역단위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새마을가꾸기사업, 마을단위사업, 그리고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광역권사업은 사업비가 기준이 3천만원 내외, 마을단위사업은 천만원 내외, 시설물 다시 가꾸기사업은 3백만내외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해서 시공할 수 있다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 3개년간에 걸쳐서 읍면당 1억씩 투자하고 읍면실정에 맞도록 20% 내외는 시장.군수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의 비율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도 읍면장과 읍면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과 협의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 군민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군민이 모두 여망하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군민운동장이 절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하양도 리운동장을 매각해서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진량면 부기리 568-4번지 일원의 19,300평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운동장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운동장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하양도리운동장 부지를 용도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매입 비용은 순수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고 운동장시설비에 50%만 국고보조가 주기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 매각대금으로 부지매입 가능여부 및 부족재원 충당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양도리운동장이 3,081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무과에서 판단하기를 매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생각에 평당 8십만원을 보더라도 24억 정도는 안받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량 부기리 19,300평을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과연 이 돈 가지고 사는자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동장 경기에 경기장 면적이 인구 10만이하의 농촌형을 경기장 면적이 6,244평으로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6,244평에 수용인원이 5천명입니다. 5천명을 수용하면 혼합형이라 하는데 혼합형의 기존모델이 부지면적이 19,150평이기 때문에 부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면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하니까 재청이 68억5천만원이 됩니다.
68억5천에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적어도 국도비를 50%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국도비 50% 받는다면 34억2천만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군비가 34억2천5백만원인데 과연 군의 형편으로서 이 운동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 더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안길 포장 및 방범등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신 하양여고 및 안길포장 및 방범등 설치에 대하여는 새마을사업은 지역소규모 주민사업으로서 읍면별로 우선 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하양여고 옆 안길포장과 방범등 설치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92년도 마을단위 개발사업 계획수립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양여고의 안길포장은 길이가 350m고 폭이 2.8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현재 파악되어 있고 다만 소요예산이 7천6백만원 예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설치부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거고 농촌지역 방범등은 밝은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마을과에서는 네온사인 수수료를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서 시군에 일괄 배부해서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9년도에 5백만원 예산으로서 열아홉등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양에 11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6백만원 예산으로서 서른아홉등을 설치했는데 이중에는 하양에 네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백만원 예산으로서 3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양에는 다섯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안길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가꾸기 사업중에 안길포장이 실지로는 89년도에 36건에 2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중에 하양읍이 5건에 2천만원, 90년도에는 30건 1억2천만원에서 하양읍이 4건 1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45건에 4억중에서 하양읍이 11건 8천2백만원 전체 프로테이지로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수립시는 읍면별 인구기준이 아니고 마을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말까지 안길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 200개 마을에 대상포장키로수가 203.0㎞입니다. 그중에서 91년 9월말 현재에 79.5㎞를 포장했습니다.
이 포장율을 말씀드리면 군전체가 마을안길의 포장율이 40%밖에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포장율은 자인이 68%이고, 하양이 46%, 와촌이 45%, 용성이 38%, 압량면 29%, 남산면 24%, 진량면이 가장 낮습니다.
20%정도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92년부터 마을안길포장 계획을 수립할때는 읍면별 마을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꼭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에 관한 건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목적은 새마을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며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해서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건을 말씀드리면 마을선정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희망하는 마을중에서 읍면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나 낮은 마을로서 저소득 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가구선정은 15일동안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또는 생활이 건전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며 융자금액은 마을당 2천만원 내에서 가구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융자지원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시 이자는 연리 3%를 적요하고 있으나 납기만료 경과후부터는 이자는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기1년이 경과되면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징수요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융자상태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에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납은 5백8십7만8천3백7십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해서 완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새마을사업과 건설과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 잘못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광역권사업, 이걸 묶어서 권역단위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새마을가꾸기사업, 마을단위사업, 그리고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광역권사업은 사업비가 기준이 3천만원 내외, 마을단위사업은 천만원 내외, 시설물 다시 가꾸기사업은 3백만내외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해서 시공할 수 있다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 3개년간에 걸쳐서 읍면당 1억씩 투자하고 읍면실정에 맞도록 20% 내외는 시장.군수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의 비율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도 읍면장과 읍면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과 협의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 군민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군민이 모두 여망하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군민운동장이 절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하양도 리운동장을 매각해서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진량면 부기리 568-4번지 일원의 19,300평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운동장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운동장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하양도리운동장 부지를 용도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매입 비용은 순수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고 운동장시설비에 50%만 국고보조가 주기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 매각대금으로 부지매입 가능여부 및 부족재원 충당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양도리운동장이 3,081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무과에서 판단하기를 매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생각에 평당 8십만원을 보더라도 24억 정도는 안받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량 부기리 19,300평을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과연 이 돈 가지고 사는자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동장 경기에 경기장 면적이 인구 10만이하의 농촌형을 경기장 면적이 6,244평으로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6,244평에 수용인원이 5천명입니다. 5천명을 수용하면 혼합형이라 하는데 혼합형의 기존모델이 부지면적이 19,150평이기 때문에 부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면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하니까 재청이 68억5천만원이 됩니다.
68억5천에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적어도 국도비를 50%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국도비 50% 받는다면 34억2천만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군비가 34억2천5백만원인데 과연 군의 형편으로서 이 운동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 더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안길 포장 및 방범등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신 하양여고 및 안길포장 및 방범등 설치에 대하여는 새마을사업은 지역소규모 주민사업으로서 읍면별로 우선 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하양여고 옆 안길포장과 방범등 설치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92년도 마을단위 개발사업 계획수립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양여고의 안길포장은 길이가 350m고 폭이 2.8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현재 파악되어 있고 다만 소요예산이 7천6백만원 예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설치부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거고 농촌지역 방범등은 밝은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마을과에서는 네온사인 수수료를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서 시군에 일괄 배부해서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9년도에 5백만원 예산으로서 열아홉등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양에 11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6백만원 예산으로서 서른아홉등을 설치했는데 이중에는 하양에 네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백만원 예산으로서 30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양에는 다섯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안길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가꾸기 사업중에 안길포장이 실지로는 89년도에 36건에 2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중에 하양읍이 5건에 2천만원, 90년도에는 30건 1억2천만원에서 하양읍이 4건 1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45건에 4억중에서 하양읍이 11건 8천2백만원 전체 프로테이지로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수립시는 읍면별 인구기준이 아니고 마을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말까지 안길포장현황을 말씀드리면 200개 마을에 대상포장키로수가 203.0㎞입니다. 그중에서 91년 9월말 현재에 79.5㎞를 포장했습니다.
이 포장율을 말씀드리면 군전체가 마을안길의 포장율이 40%밖에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포장율은 자인이 68%이고, 하양이 46%, 와촌이 45%, 용성이 38%, 압량면 29%, 남산면 24%, 진량면이 가장 낮습니다.
20%정도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92년부터 마을안길포장 계획을 수립할때는 읍면별 마을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꼭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채광락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정석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20분)
○정석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관내 특히 남천면에는 경부선 철로위를 가로질러 마을진입로가 한군데 있고 그다음에 농로가 한군데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철로밑으로 진입로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 가능할줄 압니다.
지금 요즘은 경부선 열차의 시간단축으로 4. 5분 간격으로 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을뿐더러 생명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떄는 이는 마을안길 포장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건데 새마을관계에선 이 문제를 새마을사업 우선 순위로 계획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관내 특히 남천면에는 경부선 철로위를 가로질러 마을진입로가 한군데 있고 그다음에 농로가 한군데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철로밑으로 진입로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 가능할줄 압니다.
지금 요즘은 경부선 열차의 시간단축으로 4. 5분 간격으로 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을뿐더러 생명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떄는 이는 마을안길 포장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건데 새마을관계에선 이 문제를 새마을사업 우선 순위로 계획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새마을과장 여홍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부선과 대구선 두가지 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부선에는 지하도, 일명 지하도라고 합니다. 철길밑으로 지나는 지하도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개의 필요한 곳에서 세 개가 되어 있고 두 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선에는 하양, 와촌선에는 10개중에서 1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6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 설치문제는 이번에 의원여러분에게 좋은 공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여기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책정이라든지 또는 철도청과의 협조문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문제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 부산철도청에 알아보니까 최하 2억 내지 3억 든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문제가 어려운점 있지마는 어쨌든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철도청에는 통행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된다면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부선과 대구선 두가지 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부선에는 지하도, 일명 지하도라고 합니다. 철길밑으로 지나는 지하도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개의 필요한 곳에서 세 개가 되어 있고 두 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선에는 하양, 와촌선에는 10개중에서 1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6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 설치문제는 이번에 의원여러분에게 좋은 공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여기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책정이라든지 또는 철도청과의 협조문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문제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 부산철도청에 알아보니까 최하 2억 내지 3억 든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문제가 어려운점 있지마는 어쨌든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철도청에는 통행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된다면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권오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권오진 의원 말씀하세요.
(14시23분)
○권오진 의원 예, 조금전에 이송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업무분장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토목, 건설사업이 오히려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는야보다 오히려 더 많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면 주민들 이야기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도 원만하고 좋은데 그대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건설과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일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이 업무분장에 맞도록 분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각리동에 마을창고가 거의 지금 사용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걸 그냥 두니까 아깝기도 하고 이래서 타용도로 전용을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마을창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보면 주민들 이야기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도 원만하고 좋은데 그대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건설과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일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이 업무분장에 맞도록 분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각리동에 마을창고가 거의 지금 사용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걸 그냥 두니까 아깝기도 하고 이래서 타용도로 전용을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마을창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여홍걸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설과와 새마을과의 업무분장 문제는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중에도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비법 정도로, 마을과 마을간 도로라든지 진입로, 또는 소하천, 준용하천이나 법정하천의 일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업무한계가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 가면 이 사업이 사실상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부에서도 아마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창고 문제활용, 이건 저희들 평소에 느끼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을회관을 과거에 60년대부터 세워서 그대로의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시설물 다시가꾸기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1년 예산형편에 의해서 많이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활용계획은 만약에 동네에서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었다든가 또는 이것이 회관으로서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읍면장이 군수님께 보고하면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이용안한다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설과와 새마을과의 업무분장 문제는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중에도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비법 정도로, 마을과 마을간 도로라든지 진입로, 또는 소하천, 준용하천이나 법정하천의 일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업무한계가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 가면 이 사업이 사실상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부에서도 아마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창고 문제활용, 이건 저희들 평소에 느끼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을회관을 과거에 60년대부터 세워서 그대로의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시설물 다시가꾸기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1년 예산형편에 의해서 많이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활용계획은 만약에 동네에서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었다든가 또는 이것이 회관으로서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읍면장이 군수님께 보고하면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이용안한다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죄송스럽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건설과장 전성호 이송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띠미섬과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띠미섬은 매년 홍수시에 금호강이 범람하는 물띠미섬안의 12세대 4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해상습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물띠미섬 중앙부근에다 제방을 축조하고 하천제외지로 편입된 5만6천평에 대하여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하철골재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유수로를 좌안으로 변경하여 하폭을 넓히고 천외지에 4만여평의 폐천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하동에서 물띠미섬으로 통하는 도로와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경운기나 차량은 다닐 수 없었고 사람만 다닐 수 있었으며 그나마 조금만 비가와도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으며 영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하잠수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띠미섬 제방내지에 잔여농지는 1만2천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영농은 현재 환상지구와 연계통행하고 있는 잠수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잠수교가 현재 끝부분에 40m가 설치안돼 있습니다.
그 40m를 설치하려고 수차 예산요구해도 아직 안되는데 금년에는 이걸 할려고 지금 제방이 다 되고 해서 다음에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절기 익사사고 방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준용하천은 직할하천 금호강과 준용하천 청통천, 오목천, 남천천 등 12개 하천에 총연장이 96.95㎞가 있습니다.
이중 하절기 익사사고 위험지구는 금호강에 4개소가 있으며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행히도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근간 10년동안 수해피해 내용을 보면 사망 1명, 이재민 29명, 가옥침수가 115동, 87년도 수해가 발생했었으며 거의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하천요개수 연장이 42.38㎞중 미개설지역이 73.56㎞ 수문이 13개소, 저수지가 257개소 등 수해가 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천범람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하양읍 동서3리에 가옥5동과 압량리에 가옥6동이 있으며 저수지 제방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거나 여수토가 누수되는 등 위험지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옥침수 우려지구는 예찰공무원을 지정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인근 리동회관 또는 학교시설 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수지 위험지역 13개소중 10개소는 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수하고 있고 현황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가 늦어져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미산1리에서 내외촌을 연결하는 도덕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를 도로확장공사에 투입할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구조물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며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사업시행과 동시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어느 것을 먼저할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부담은 경지구역내의 구조물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시공을 하고 2차적으로 일부 굴곡이 심한데와 극히 좁은데는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3년전에 경지정리 설계를 했습니다. 하니까 헥타당 1천1백4십만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올해에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농산부방침이 헥타당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재정 형편상 그건 차후로 미루고 천만원 미만만 하자고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천만원으로 고쳤었습니다. 고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에 구조물 당초설계 했던 것도 못하고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 추가사업비를 좀더 얻었습니다.
얻어서 인제 1차는 마쳤고 2차로 일부 포장덜된 곳에 포장과 굴곡도 일부 좀 시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천개수 폐천부지 문제인데 최근에 하천개수공사 시행으로 폐천부지가 발생된 면적은 남산면에 사림천개수로 그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영치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된 것 그것 밖에 안줍니다.
나머지는 도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7천39평과 물띠미 부기제 개수공사로 4만여평이 있으며 하양구획정리지구에 3천9백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1천여평이 현재 농토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림천에 7천3십9평과 하양구획정리사업지구내 3천9백평은 양여를 받아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물띠미 4만평은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받기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지적측량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해서 도로 보고하면 도에서 4만평에 대한 것을 건설부와 협의해서 도에서 받을는지 건설부에서 처리할는지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와촌면 계전리에서 동강리까지 3.2㎞제방을 축조하면 3만5천평의 땅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3.2㎞할려면 현재 예산확보 못해서 일부 설계만 해서 국토관리청에 설계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폐천부지는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음을 향후 매각절차를 갖추어서 매각할 것이며 현재 준용하천 개수율이 4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수율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1년까지 폐천부지를 팔아서 개수율을 70%까지 올리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첫째 물띠미섬은 매년 홍수시에 금호강이 범람하는 물띠미섬안의 12세대 4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해상습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물띠미섬 중앙부근에다 제방을 축조하고 하천제외지로 편입된 5만6천평에 대하여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하철골재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유수로를 좌안으로 변경하여 하폭을 넓히고 천외지에 4만여평의 폐천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하동에서 물띠미섬으로 통하는 도로와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경운기나 차량은 다닐 수 없었고 사람만 다닐 수 있었으며 그나마 조금만 비가와도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으며 영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하잠수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띠미섬 제방내지에 잔여농지는 1만2천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영농은 현재 환상지구와 연계통행하고 있는 잠수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잠수교가 현재 끝부분에 40m가 설치안돼 있습니다.
그 40m를 설치하려고 수차 예산요구해도 아직 안되는데 금년에는 이걸 할려고 지금 제방이 다 되고 해서 다음에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절기 익사사고 방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준용하천은 직할하천 금호강과 준용하천 청통천, 오목천, 남천천 등 12개 하천에 총연장이 96.95㎞가 있습니다.
이중 하절기 익사사고 위험지구는 금호강에 4개소가 있으며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수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행히도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근간 10년동안 수해피해 내용을 보면 사망 1명, 이재민 29명, 가옥침수가 115동, 87년도 수해가 발생했었으며 거의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하천요개수 연장이 42.38㎞중 미개설지역이 73.56㎞ 수문이 13개소, 저수지가 257개소 등 수해가 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천범람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하양읍 동서3리에 가옥5동과 압량리에 가옥6동이 있으며 저수지 제방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거나 여수토가 누수되는 등 위험지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옥침수 우려지구는 예찰공무원을 지정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인근 리동회관 또는 학교시설 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수지 위험지역 13개소중 10개소는 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수하고 있고 현황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가 늦어져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미산1리에서 내외촌을 연결하는 도덕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를 도로확장공사에 투입할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구조물 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며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사업시행과 동시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어느 것을 먼저할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부담은 경지구역내의 구조물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시공을 하고 2차적으로 일부 굴곡이 심한데와 극히 좁은데는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3년전에 경지정리 설계를 했습니다. 하니까 헥타당 1천1백4십만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올해에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농산부방침이 헥타당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재정 형편상 그건 차후로 미루고 천만원 미만만 하자고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천만원으로 고쳤었습니다. 고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에 구조물 당초설계 했던 것도 못하고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 추가사업비를 좀더 얻었습니다.
얻어서 인제 1차는 마쳤고 2차로 일부 포장덜된 곳에 포장과 굴곡도 일부 좀 시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천개수 폐천부지 문제인데 최근에 하천개수공사 시행으로 폐천부지가 발생된 면적은 남산면에 사림천개수로 그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영치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된 것 그것 밖에 안줍니다.
나머지는 도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7천39평과 물띠미 부기제 개수공사로 4만여평이 있으며 하양구획정리지구에 3천9백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1천여평이 현재 농토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림천에 7천3십9평과 하양구획정리사업지구내 3천9백평은 양여를 받아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물띠미 4만평은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받기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지적측량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해서 도로 보고하면 도에서 4만평에 대한 것을 건설부와 협의해서 도에서 받을는지 건설부에서 처리할는지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와촌면 계전리에서 동강리까지 3.2㎞제방을 축조하면 3만5천평의 땅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3.2㎞할려면 현재 예산확보 못해서 일부 설계만 해서 국토관리청에 설계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폐천부지는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음을 향후 매각절차를 갖추어서 매각할 것이며 현재 준용하천 개수율이 4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수율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1년까지 폐천부지를 팔아서 개수율을 70%까지 올리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채광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36분)
○서석봉 부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보고시에 보니까 경지정리 지구가 4,285헥타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83.6%가 해당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가 되어서 정지가 되면은 이 당이 진흥지구에 편입이 되는지 절대농지에 편입이 되는지 안그러면 그대로 두는건지 알고자 합니다.
경지정리지구가 되어서 정지가 되면은 이 당이 진흥지구에 편입이 되는지 절대농지에 편입이 되는지 안그러면 그대로 두는건지 알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전성호 그것은 부서가 농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지구지정은 농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경지정리만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합의한 것도 없고 합의된 사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지구지정은 농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경지정리만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합의한 것도 없고 합의된 사실도 없습니다.
○서석봉 부의장 과장님이 모른다면 어느 과에 물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산군에 농민들이 여기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라 해서 농민에 득을 주는건지 손해를 주는건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는데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경지정리지구를 해가지고 전부 이게 농업진흥지구에 편입이 되고 절대농지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원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지정리라 해서 농민에 득을 주는건지 손해를 주는건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는데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경지정리지구를 해가지고 전부 이게 농업진흥지구에 편입이 되고 절대농지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원성을 들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성호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은 어디까지나 서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것이 농촌진흥지구로 들어간다 안들어간다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는 하지 않습니다.
정부 농수산부의 방침이 각 시도에서 해 달라는 면적만큼 사업비를 얻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지구를 해달라 해도 1개지구도 잘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서가 거의 100% 가까이 안되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80% 내지 70%이상만 되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으로 시행해도 가능한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있어도 안할라 그럽니다. 우리 일하는데 애로가 있고 금년도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길줄도 몰랐지만 현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하질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은 어디까지나 서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이것이 농촌진흥지구로 들어간다 안들어간다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는 하지 않습니다.
정부 농수산부의 방침이 각 시도에서 해 달라는 면적만큼 사업비를 얻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지구를 해달라 해도 1개지구도 잘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서가 거의 100% 가까이 안되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80% 내지 70%이상만 되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으로 시행해도 가능한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있어도 안할라 그럽니다. 우리 일하는데 애로가 있고 금년도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길줄도 몰랐지만 현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하질 않겠습니다.
○서석봉 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의장 채광락 정석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14시39분)
○정석현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남천지역에도 대명제 준용하천 제방보수 이후에 몇천평이 폐천이 되어서 농토로 그전부터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가능한한 불하받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는 옛날 농사짓는 모퉁이에 돌자갈을 모아놓은 곳은 지적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30평, 70평 이런 곳이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때는 그저 뚝 같은데는 임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적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관리계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임대를 군하고 계약체결해서 농사짓는 농민들께서도 어떤 법적규정이 된다면 불하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물론 경산온천개발 문제는 상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요금도 투자되고 국공유지도 거기에 4.7% 환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해서 완공후에 쉽게 얘기해서 군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가능한한 불하받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는 옛날 농사짓는 모퉁이에 돌자갈을 모아놓은 곳은 지적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30평, 70평 이런 곳이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때는 그저 뚝 같은데는 임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적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관리계와 임대계약을 맺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임대를 군하고 계약체결해서 농사짓는 농민들께서도 어떤 법적규정이 된다면 불하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물론 경산온천개발 문제는 상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요금도 투자되고 국공유지도 거기에 4.7% 환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해서 완공후에 쉽게 얘기해서 군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성호 첫 번째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현재 우리가 제방을 해서 소생했는 것은 그의 국유로 되어 있고 국유는 정부방침에 국유재산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되 있어 이것이 해제되기 전에는 일괄매매 되고 안되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상대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휴양지로 개발승인을 받을 때 거기보면 관광휴양지의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도 6억4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공시설만 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수입을 보라, 이것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관광휴양법에 지원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현재 수입을 보려는데 있어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온천수를 전에는 개인들이 파서 개인들이 썼는데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천공을 파가지고 앞으로 공급을 해 주고 물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요즘 파는 것이 온천공이고 도로하고 일반적인 것은 관광휴양법에 따른 보조로 나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팔아서 수입이 얼마될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하천부지는 현재 우리가 제방을 해서 소생했는 것은 그의 국유로 되어 있고 국유는 정부방침에 국유재산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되 있어 이것이 해제되기 전에는 일괄매매 되고 안되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상대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휴양지로 개발승인을 받을 때 거기보면 관광휴양지의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도 6억4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공시설만 해 주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수입을 보라, 이것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관광휴양법에 지원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현재 수입을 보려는데 있어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온천수를 전에는 개인들이 파서 개인들이 썼는데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천공을 파가지고 앞으로 공급을 해 주고 물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요즘 파는 것이 온천공이고 도로하고 일반적인 것은 관광휴양법에 따른 보조로 나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팔아서 수입이 얼마될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석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김세호 의원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14시42분)
○김세호 의원 공사시행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특히 읍면단위로 중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업자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업무만 주관하는데 저희들은 거의가 입찰이 구해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새마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사업과 건설사업 구분은 저희들은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데 도로하천이 법정도로 법정하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법정도로를 하면 한 개 지구를 하는데 적어도 2억,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100% 공개경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안하고 전부 100% 공개를 합니다. 수의계약이 되는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때는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다리는 하나 놓는데 1차에서 돈이 없어 다리발만 놔놓고 돈이 그다음에 확보돼 위에 상판을 얹을 때 그때는 동일업자가 안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하자불균형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의 관계업무는 저희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위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고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업무만 주관하는데 저희들은 거의가 입찰이 구해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새마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사업과 건설사업 구분은 저희들은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데 도로하천이 법정도로 법정하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법정도로를 하면 한 개 지구를 하는데 적어도 2억,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100% 공개경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안하고 전부 100% 공개를 합니다. 수의계약이 되는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때는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다리는 하나 놓는데 1차에서 돈이 없어 다리발만 놔놓고 돈이 그다음에 확보돼 위에 상판을 얹을 때 그때는 동일업자가 안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하자불균형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의 관계업무는 저희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위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고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의원 읍면단위사업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전성호 읍면단위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과 새마을사업의 일부가 읍면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읍면단위에 어떤 업자, 동일업자가 한다 안한다는건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읍면단위에 어떤 업자, 동일업자가 한다 안한다는건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다음 권오진의원,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권오진 의원 역시 이송한 의원 질의에 대한 도덕경지정리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그 지역에 경지정리의 빈약한 재원으로 업무추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을 보기도 했고 저도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동간 도로에 미산1동에서 외.내촌간의 3개소에 약 150m에서 200m정도가 로폭이 좁아서 만약 내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광역권 사업으로라도 도로포장을 할때는 다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발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지기공승락 받기가 매우 힘들걸로 생각합니다.
어제같이 경지정리 해두고 다시 부지를 내놓으라 하면 기공승락 받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의 의견도 좋지만은 기술적인 문제일 때에는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원만한 도로를 다음에 포장공사가 있을 때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 미리 해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여수로는 물론 건설과에도 토목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지만은 그기에는 농조구역이니까 농조전문기사에게 협조를 얻어서 설계했으면 여수로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적은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구역에 여수로는 전문적인 협조를 얻어서 설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경지정리의 빈약한 재원으로 업무추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을 보기도 했고 저도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동간 도로에 미산1동에서 외.내촌간의 3개소에 약 150m에서 200m정도가 로폭이 좁아서 만약 내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광역권 사업으로라도 도로포장을 할때는 다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발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지기공승락 받기가 매우 힘들걸로 생각합니다.
어제같이 경지정리 해두고 다시 부지를 내놓으라 하면 기공승락 받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의 의견도 좋지만은 기술적인 문제일 때에는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원만한 도로를 다음에 포장공사가 있을 때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 미리 해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여수로는 물론 건설과에도 토목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지만은 그기에는 농조구역이니까 농조전문기사에게 협조를 얻어서 설계했으면 여수로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적은 문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구역에 여수로는 전문적인 협조를 얻어서 설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전성호 잘 알겠습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상의 경지정리지구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몇미터이상 하고, 세도는 몇미터하고 수로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물의 면적은 얼마인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조와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걸 흔히 느낍니다.
도덕지구는 아직 끝을 안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나면 2～3년간은 거의 수로가 좁다고 합니다. 왜 흙으로 갑자기 해서 비오면 무너지고 좁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만 가면 다져지고 풀이나고 하면 그 수로가 우리 계산한게 착오없는 이상 절대로 안심합니다.
보통 수해와 비올때마다 공사해 놓고 2～3년간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3～4년만 되면 그것이 잘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상의 경지정리지구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몇미터이상 하고, 세도는 몇미터하고 수로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물의 면적은 얼마인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조와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걸 흔히 느낍니다.
도덕지구는 아직 끝을 안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나면 2～3년간은 거의 수로가 좁다고 합니다. 왜 흙으로 갑자기 해서 비오면 무너지고 좁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만 가면 다져지고 풀이나고 하면 그 수로가 우리 계산한게 착오없는 이상 절대로 안심합니다.
보통 수해와 비올때마다 공사해 놓고 2～3년간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3～4년만 되면 그것이 잘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서석봉 부의장 이 복더위에 질문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실무자측에서 수고가 모두 많습니다.
산림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거의가 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산물은 지금 형편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산림은 해방이후부터 오늘까지 조림, 육림 등을 해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재목이 거의가 다 수입이 된다는 형편이라니까 비애를 느끼면서 본의원은 산림사업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129개의 리동산림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동산림계를 잘 육성운영하면 산림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애향심 고취에도 큰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산림계가 유명무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잔토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만 해 주니까 잔토흙을 버릴때가 없어 남의 논에다가 버리고 해서 한쪽에는 경지정리를 해서 고루어 맞추고 한쪽에는 흙으로 쳐다 버리고 그래서 농지의 형질을 변경 불법농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넷째로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임업경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에서 봤는데 특정인이 모사지내러 가는데 편리하도록 닦았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다섯째, 산화방지 및 진화작업을 위한 예산이 상당액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2억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번지고 인력으로서는 거의 진화가 불가한 줄 압니다. 울창한 산림에 진화작업을 할려면 첫째 인명의 피해가 먼저 따를 줄 압니다.
자기 죽을려고 불끄러 들어간다는 것은 명령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들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지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한군에 산화방지 진화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천만원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 몇 개군의 예산을 합해서 그짓 하지 말고 임야에 대형으로 불이 나니까 헬리콥터로 불을 끄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헬리콥터를 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상은 없는지 묻고져 합니다.
관내에 채석장이 다섯 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취되는 골재로서 국가기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남천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심하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암반을 발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둘째로는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과적.과속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셋째로는 쇄석을 운반하는 차량이 더군다나 도로 또는 우리말로 노견이라 합니까? 거기다가 쇄석을 떨어뜨려 크나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알고져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유실수로 변경식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중에서는 지역특성이나 문화적 전통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는 가로수 목적을 충족하고 또한 경제성이 있는 유실수 품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하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설도로에 또는 기존도로상에 농작물의 피해가 심한 거목수는 유실수로 수종갱신 식재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져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자구나 말들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거의가 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산물은 지금 형편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산림은 해방이후부터 오늘까지 조림, 육림 등을 해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재목이 거의가 다 수입이 된다는 형편이라니까 비애를 느끼면서 본의원은 산림사업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129개의 리동산림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동산림계를 잘 육성운영하면 산림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애향심 고취에도 큰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산림계가 유명무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잔토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만 해 주니까 잔토흙을 버릴때가 없어 남의 논에다가 버리고 해서 한쪽에는 경지정리를 해서 고루어 맞추고 한쪽에는 흙으로 쳐다 버리고 그래서 농지의 형질을 변경 불법농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넷째로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임업경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에서 봤는데 특정인이 모사지내러 가는데 편리하도록 닦았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다섯째, 산화방지 및 진화작업을 위한 예산이 상당액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2억1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번지고 인력으로서는 거의 진화가 불가한 줄 압니다. 울창한 산림에 진화작업을 할려면 첫째 인명의 피해가 먼저 따를 줄 압니다.
자기 죽을려고 불끄러 들어간다는 것은 명령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들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지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한군에 산화방지 진화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천만원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 몇 개군의 예산을 합해서 그짓 하지 말고 임야에 대형으로 불이 나니까 헬리콥터로 불을 끄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헬리콥터를 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상은 없는지 묻고져 합니다.
관내에 채석장이 다섯 개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취되는 골재로서 국가기반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남천면 주민여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심하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암반을 발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둘째로는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과적.과속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셋째로는 쇄석을 운반하는 차량이 더군다나 도로 또는 우리말로 노견이라 합니까? 거기다가 쇄석을 떨어뜨려 크나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알고져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유실수로 변경식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중에서는 지역특성이나 문화적 전통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는 가로수 목적을 충족하고 또한 경제성이 있는 유실수 품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하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설도로에 또는 기존도로상에 농작물의 피해가 심한 거목수는 유실수로 수종갱신 식재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져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자구나 말들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산림과장 이정일 질문하신 리동산림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산림계 조직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동으로 그 구역내 산림을 보호개발함과 계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인가는 그 구역에 속하는 산림의 소유자와 그 구역내 거주하는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서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설립이 됩니다.
다음 산림계 육성에 대한 지원방안의 법적근거는 산림법과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각각 50%씩 해서 1천8백만원을 산림조합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계에 대해서는 전산림 계원이 다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림, 육림, 벌채 등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리동산림계원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구성해서 위탁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1천6백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050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금년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우리군과 일부군에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임산을 공판장설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주건조기 구입비 1,500만원, 이것은 건조기 5대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리동산림계 소득향상과 조합운영 활성화에 기여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대추 총생산량은 약 1,500톤 정도가 되고 건조기가 없는 영세농가 생산량이 75톤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조합에서 건조실을 운영할 경우 일반상인들보다 키로당 건조비가 약 240원의 수수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간계산할 경우 약 1천8백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조성되고 결국 이것은 리산림계와 조합원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법 개정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산림계가 자동해산되고 임업협동조합원으로 육성됩니다. 이때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등 산림계원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리동산림계나 산주와 정부가 지금 경제수종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산림계가 활성화가 되면 산림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이 고취가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약 2억정도 말씀하시는데 2억중에는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5천만원은 경상경비 내지 장비 구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이 고취가 되면 자율적으로 산림계원들이 산불예방이나 진화등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자율순산을 하는 등 하면 인건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잔토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잔토처리에 관한 것은 별도 허가를 한바 없습니다. 잔토처리는 산림훼손을 할때 설계서상에 그 흙은 거기에 정지를 하는데 사용토록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업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금년 봄에도 일부 잔토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임도시설 지역에 대한 보상금관계는 지금 예산에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에 책정된게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임도시설지가 적정위치에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에 대한 기본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란 경제림단지 또는 협업경영단지, 우리군에는 협업경영단지라는게 없습니다마는 조림, 육림, 벌채 등 임업경영상 이용도가 높고 고소득 사업이 기대되는 지역과 임업경영상 이용도가 높다 하는 이야기는 각종 산림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장비를 운반한다든가 자재운반, 인력수송 등을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 독림가 또는 리산림계 등이 경영하는 산림으로서 자력으로 부임도시설이 가능한 지역과 임도를 이용해서 지역교통개선 등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교통개선이라 하는 것은 농산촌간의 연결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임도설치 현황과 투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사업량은 연장 4.2㎞에 사업비 8천3백7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4.2㎞를 시설했습니다.
2차 2개년간에 시설한 임도의 내역은 89년도에 남천면 하도리에 1.6㎞, 남산면 상대리, 상대온천 앞이 되겠습니다. 0.4㎞해서 89년도에 2㎞, 90년도에 총연장 2.2㎞를 용성 송림에서 가척리간 시설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도시설계획은 2.2㎞로서 용성 가척에서 부일리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선정과정과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임도개설예정지 선정은 우선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 받습니다.
받아서 군에서 임도시설의 기본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산주 및 지역주민들의 자부담 능력과 산주 또는 기타지주들의 임도시설에 대한 동의가 100%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임도는 기본목적에 해당되는 지역들이며 또한 주민들의 자부담과 노력부담이 비교적 용이했으며 특히 지주 및 산주동의서가 100% 징구되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적정위치에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임도의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지역과 주민들의 자부담 능력과 산주들의 동의가 100%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에 대한 장비등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데 헬기구입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헬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헬기구입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유지관리를 도저히 군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도단위에서도 거의 불가능해서 헬기는 산림청에서 10여대 확보되어 있어서 산불기간에는 산림청 헬기 1대가 우리도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인근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진화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인근 지역이라 인력동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헬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석재채취 가공공장 관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석채취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전부 6개의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그중 남천면 하도리, 신석리에 3개소, 하양 대곡리에 1개소, 용성 곡란리에 1개소, 와촌 신한리에 1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6개소중에 생산이 되고 있는 곳은 남천면과 하양에 있는 채석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우리 군내에 총 1일 3,150입방이 생산되고 연간 96만 입방이 생산되는데 차량 덤프트럭 운행회수는 남천면의 대산산업과 삼우건재, 대양산업 해서 1일 160회 운행하고 있고 건국산업에서 80회 이것은 하양대곡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 폭약사용으로 진동이나 분진등 피해가 없도록 적정양의 폭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정양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과속으로 인한 통행인 불편 및 통학학생의 피해관계는 과적을 요구하는 차량이나 적재함 개조차량등을 사업장에서부터 적재거부 및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고 통행인 및 학생 등 내왕이 많은 시가지와 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절대 감속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으며 경찰관서에 과적과속 차량에 대하여는 중점단속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 쇄석의 낙석으로 인한 교통장애에 대해서는 산물반출시 작업장에서부터 적재함 덮개 씌우기를 견고하게 한후 출발하도록 하고 남천면관내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고정인부를 사역해서 도로변을 정리토록 합의가 되어서 현재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부를 사역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토석채취장에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더한층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가로수를 유실수로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가로수 기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이태리포프라, 은행나무 등 다섯 개 수종이 12개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전망을 보면 지금까지 조기녹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속성수인 이태리, 현사시, 프라타나스 등의 수목위주로 식재했으나 산업발달과 군민소득 향상으로 고급수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군에 과거부터 주된 유실수종은 사과나무 였었고, 최근 대추나무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대추나무는 공해에 강하나 잎이 작고 조경상 종목으로 경관 및 쾌적한 환경미관조성, 공기정화, 대기오염정화 등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가로수를 유실수로 식재할 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적정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산업발달과 대구직할시 위성도시로 교통량 증가와 대기오염이 극심하므로 이에 적응성이 강한 관광가로수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대체식재해 왔으며 특히 작년과 금년도에는 팔공산 도립공원 진입로인 와촌면 동강리와 음양리간에 관광가로수인 느티나무를 식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로수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은행나무는 우리 경산군의 군목이 되겠습니다.
군목은 군민의 지속적인 번영과 고상한 기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느티나무는 낙엽활렵 교목이고 수명이 길고 몸집이 크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의 외부윤곽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며 수간폭이 넓어 정자목, 녹음수로 훌륭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산림계 조직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동으로 그 구역내 산림을 보호개발함과 계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인가는 그 구역에 속하는 산림의 소유자와 그 구역내 거주하는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서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설립이 됩니다.
다음 산림계 육성에 대한 지원방안의 법적근거는 산림법과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각각 50%씩 해서 1천8백만원을 산림조합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계에 대해서는 전산림 계원이 다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림, 육림, 벌채 등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리동산림계원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구성해서 위탁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1천6백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050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금년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우리군과 일부군에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임산을 공판장설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주건조기 구입비 1,500만원, 이것은 건조기 5대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리동산림계 소득향상과 조합운영 활성화에 기여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대추 총생산량은 약 1,500톤 정도가 되고 건조기가 없는 영세농가 생산량이 75톤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조합에서 건조실을 운영할 경우 일반상인들보다 키로당 건조비가 약 240원의 수수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간계산할 경우 약 1천8백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조성되고 결국 이것은 리산림계와 조합원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법 개정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산림계가 자동해산되고 임업협동조합원으로 육성됩니다. 이때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등 산림계원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리동산림계나 산주와 정부가 지금 경제수종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산림계가 활성화가 되면 산림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이 고취가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이 약 2억정도 말씀하시는데 2억중에는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약 5천만원은 경상경비 내지 장비 구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이 고취가 되면 자율적으로 산림계원들이 산불예방이나 진화등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자율순산을 하는 등 하면 인건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잔토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에 따른 잔토처리에 관한 것은 별도 허가를 한바 없습니다. 잔토처리는 산림훼손을 할때 설계서상에 그 흙은 거기에 정지를 하는데 사용토록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업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금년 봄에도 일부 잔토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임도시설 지역에 대한 보상금관계는 지금 예산에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에 책정된게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임도시설지가 적정위치에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임도시설에 대한 기본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란 경제림단지 또는 협업경영단지, 우리군에는 협업경영단지라는게 없습니다마는 조림, 육림, 벌채 등 임업경영상 이용도가 높고 고소득 사업이 기대되는 지역과 임업경영상 이용도가 높다 하는 이야기는 각종 산림경영에 필요한 각종 경영장비를 운반한다든가 자재운반, 인력수송 등을 이야기 합니다.
두 번째 독림가 또는 리산림계 등이 경영하는 산림으로서 자력으로 부임도시설이 가능한 지역과 임도를 이용해서 지역교통개선 등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교통개선이라 하는 것은 농산촌간의 연결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임도설치 현황과 투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사업량은 연장 4.2㎞에 사업비 8천3백7십만원을 투자를 해서 4.2㎞를 시설했습니다.
2차 2개년간에 시설한 임도의 내역은 89년도에 남천면 하도리에 1.6㎞, 남산면 상대리, 상대온천 앞이 되겠습니다. 0.4㎞해서 89년도에 2㎞, 90년도에 총연장 2.2㎞를 용성 송림에서 가척리간 시설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도시설계획은 2.2㎞로서 용성 가척에서 부일리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선정과정과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임도개설예정지 선정은 우선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 받습니다.
받아서 군에서 임도시설의 기본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산주 및 지역주민들의 자부담 능력과 산주 또는 기타지주들의 임도시설에 대한 동의가 100%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임도는 기본목적에 해당되는 지역들이며 또한 주민들의 자부담과 노력부담이 비교적 용이했으며 특히 지주 및 산주동의서가 100% 징구되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적정위치에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임도의 기본목적에 부합되는 지역과 주민들의 자부담 능력과 산주들의 동의가 100%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에 대한 장비등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데 헬기구입방안을 말씀하시는데 헬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헬기구입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유지관리를 도저히 군에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도단위에서도 거의 불가능해서 헬기는 산림청에서 10여대 확보되어 있어서 산불기간에는 산림청 헬기 1대가 우리도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인근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진화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인근 지역이라 인력동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헬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석재채취 가공공장 관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석채취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전부 6개의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그중 남천면 하도리, 신석리에 3개소, 하양 대곡리에 1개소, 용성 곡란리에 1개소, 와촌 신한리에 1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6개소중에 생산이 되고 있는 곳은 남천면과 하양에 있는 채석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우리 군내에 총 1일 3,150입방이 생산되고 연간 96만 입방이 생산되는데 차량 덤프트럭 운행회수는 남천면의 대산산업과 삼우건재, 대양산업 해서 1일 160회 운행하고 있고 건국산업에서 80회 이것은 하양대곡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 폭약사용으로 진동이나 분진등 피해가 없도록 적정양의 폭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정양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과속으로 인한 통행인 불편 및 통학학생의 피해관계는 과적을 요구하는 차량이나 적재함 개조차량등을 사업장에서부터 적재거부 및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고 통행인 및 학생 등 내왕이 많은 시가지와 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절대 감속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으며 경찰관서에 과적과속 차량에 대하여는 중점단속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변 쇄석의 낙석으로 인한 교통장애에 대해서는 산물반출시 작업장에서부터 적재함 덮개 씌우기를 견고하게 한후 출발하도록 하고 남천면관내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고정인부를 사역해서 도로변을 정리토록 합의가 되어서 현재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부를 사역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토석채취장에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더한층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가로수를 유실수로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가로수 기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이태리포프라, 은행나무 등 다섯 개 수종이 12개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전망을 보면 지금까지 조기녹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속성수인 이태리, 현사시, 프라타나스 등의 수목위주로 식재했으나 산업발달과 군민소득 향상으로 고급수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군에 과거부터 주된 유실수종은 사과나무 였었고, 최근 대추나무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대추나무는 공해에 강하나 잎이 작고 조경상 종목으로 경관 및 쾌적한 환경미관조성, 공기정화, 대기오염정화 등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가로수를 유실수로 식재할 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적정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산업발달과 대구직할시 위성도시로 교통량 증가와 대기오염이 극심하므로 이에 적응성이 강한 관광가로수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대체식재해 왔으며 특히 작년과 금년도에는 팔공산 도립공원 진입로인 와촌면 동강리와 음양리간에 관광가로수인 느티나무를 식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로수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은행나무는 우리 경산군의 군목이 되겠습니다.
군목은 군민의 지속적인 번영과 고상한 기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느티나무는 낙엽활렵 교목이고 수명이 길고 몸집이 크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의 외부윤곽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며 수간폭이 넓어 정자목, 녹음수로 훌륭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김세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가로수가 아까 5가지 수종이 심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포플러가 많이 심겨져 있는 줄 압니다.
포플러가 가로수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병해충이 상당히 심하고 관리하는데는 그렇고 주위에 농작물에 중간숙주로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로서 병으로는 대추나무 잎마름병이 중간숙주요, 또한 해충으로는 과수목질부를 갉아먹는 천후충, 다시 말해서 장수하늘소가 포플러 나무속에서 번식을 해서 부화하여 과수나무로 이동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심겨져 있는 포플러 가로수를 교체시켰으며 합니다. 특히 자인.남산간 도로변에 가로수 포플러는 천후충 피해로 인해서 3분지2이상이 현재 부러지고 죽고 없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빨리 보식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 가로수가 아까 5가지 수종이 심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포플러가 많이 심겨져 있는 줄 압니다.
포플러가 가로수는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병해충이 상당히 심하고 관리하는데는 그렇고 주위에 농작물에 중간숙주로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로서 병으로는 대추나무 잎마름병이 중간숙주요, 또한 해충으로는 과수목질부를 갉아먹는 천후충, 다시 말해서 장수하늘소가 포플러 나무속에서 번식을 해서 부화하여 과수나무로 이동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심겨져 있는 포플러 가로수를 교체시켰으며 합니다. 특히 자인.남산간 도로변에 가로수 포플러는 천후충 피해로 인해서 3분지2이상이 현재 부러지고 죽고 없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빨리 보식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정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과거 이 포플러를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플러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대나무가 수입이 되어 각종 젓가락이라든지 1회용 라이타가 많이 생겨서 과거에는 포플러 수요가 굉장했습니다.
이래서 포플러가 속성수고 자라면서 상당히 자원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용이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왔는데 지금 자인.남산간 포플러가 병해충이 아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후충이라는 하늘소가 포플러 가지속에 들어가서 서식을 해서 가지를 부러뜨리는 해충으로 알고 있고 병해충으로는 다른 중간숙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는 포플러 입녹병과 흰불나방 정도가 포플러 병해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인.남산간 조성된 나무는 심은지가 2, 3년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이 14년 내지 15년정도 되면 완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때 기왕에 심어놓은 거니까 그때 가서 수종갱신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거 이 포플러를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플러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대나무가 수입이 되어 각종 젓가락이라든지 1회용 라이타가 많이 생겨서 과거에는 포플러 수요가 굉장했습니다.
이래서 포플러가 속성수고 자라면서 상당히 자원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용이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왔는데 지금 자인.남산간 포플러가 병해충이 아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후충이라는 하늘소가 포플러 가지속에 들어가서 서식을 해서 가지를 부러뜨리는 해충으로 알고 있고 병해충으로는 다른 중간숙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는 포플러 입녹병과 흰불나방 정도가 포플러 병해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인.남산간 조성된 나무는 심은지가 2, 3년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이 14년 내지 15년정도 되면 완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때 기왕에 심어놓은 거니까 그때 가서 수종갱신으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 현재 3분지 2이상 나무가 없습니다. 죽고 부러지고 해서 뿌리에서 균이 나오고 한데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일 그런 지역은 앞으로 다른 수종으로 보식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은 수종을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 그리고 또 병으로는 새롭게 발견이 되었는데 지난해 대추나무 잎마른병, 아까 포플러 녹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포플러에서 잎에 발생해서 대추나무로 옮긴답니다.
그래서 포플러가 심겨져 있는 대추나무 주위에는 대추잎이 떨어지는 병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포플러를 제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플러가 심겨져 있는 대추나무 주위에는 대추잎이 떨어지는 병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포플러를 제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정일 이 문제는 포플러가 중간숙주라는 이야기는 처음들어 보는데 임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중간숙주가 되어서 대추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정석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15시23분)
○정석현 의원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면 산천리 속칭 큰 모골 야계사방 2㎞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곳 골짜기는 유별하게 길어서 제가 볼때는 확실한 길이는 모르지만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큰모골 작은모골 해서 한 6, 7㎞안되나 싶은데 거기 옛날에 산판에 길을 치면서 길은 나있는데 그 험한 계곡에 상당히 길이 유실되고 하는 곳에 교량을 서너군데 놓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몇 년전에 산불이 났었는데 병력과 군의 인력이 올라갔을 때 교량만 잘되게 되면 충분하게 산불이라든가 혹은 비상필요시에 중요하지 않나 폭은 별로 안넓습니다.
그렇다고 큰 경비도 소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곡 두세군데 교량을 놔 주었으면 하는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거기에 야개사방 했는 그 골이 될 것입니다.
큰모골 작은모골 해서 한 6, 7㎞안되나 싶은데 거기 옛날에 산판에 길을 치면서 길은 나있는데 그 험한 계곡에 상당히 길이 유실되고 하는 곳에 교량을 서너군데 놓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몇 년전에 산불이 났었는데 병력과 군의 인력이 올라갔을 때 교량만 잘되게 되면 충분하게 산불이라든가 혹은 비상필요시에 중요하지 않나 폭은 별로 안넓습니다.
그렇다고 큰 경비도 소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곡 두세군데 교량을 놔 주었으면 하는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거기에 야개사방 했는 그 골이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정일 야계사방도 역시 도직영사업이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지금 교량시설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석현 의원 임도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차피 산이니까 산속의 길이니까.
어차피 산이니까 산속의 길이니까.
○산림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오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권오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25분)
○권오진 의원 군목이 은행나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군민으로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군목이 있으면 군청내에 상징적인 어떤 표시로서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고 군청이 지금 준공이 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나무가 나무 적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여름에 차도 그늘에 좀 세울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군청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요.
군민으로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군목이 있으면 군청내에 상징적인 어떤 표시로서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고 군청이 지금 준공이 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나무가 나무 적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여름에 차도 그늘에 좀 세울수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군청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요.
○산림과장 이정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군청이 이쪽으로 옮겨진지가 한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청내 외곽지에 큰 나무를 옮겨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고 해서 그런데 올 가을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청이 이쪽으로 옮겨진지가 한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청내 외곽지에 큰 나무를 옮겨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고 해서 그런데 올 가을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송한 의원 예, 질의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이송한 의원 말씀하십시오.
(15시27분)
○이송한 의원 석재채취장 허가나는 범위가 국도에서나 산업도로에서 가시적인 거리는 몇키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하양에 건국산업에서 석재채취할 처음 초기에서는 국도에서나 산업도로에서는 전연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경산군에서는 비가 오더라도 해가 없는 것이 다행인데 현재로서 하양지역 소재지 국도에서나 산업도로에서 보면 그대로 산이 허옇게 깎여서 흙이 떠내려 오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산림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하양에 건국산업에서 석재채취할 처음 초기에서는 국도에서나 산업도로에서는 전연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경산군에서는 비가 오더라도 해가 없는 것이 다행인데 현재로서 하양지역 소재지 국도에서나 산업도로에서 보면 그대로 산이 허옇게 깎여서 흙이 떠내려 오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산림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일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도연변 가시지역 경우에는 1㎞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 가시지역의 경우는 2㎞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허가를 받아서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시행령이 시행된 이전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은 계속 석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중앙과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도연변 가시지역 경우에는 1㎞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철도 가시지역의 경우는 2㎞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허가를 받아서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시행령이 시행된 이전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은 계속 석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중앙과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한 의원 또한 처음 허가난 산번지와 현재의 산번지가 틀리는 것으로 압니다.
검토해 주시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일 별도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봉 부의장 의장
○의장 채광락 예.
○서석봉 부의장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의장 채광락 예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장 채광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박규성의원과 이송한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성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박규성의원과 이송한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성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성 의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의 공사가 완공이 됨으로서 경산주민의 식수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업용수는 금호강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물음과 답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문댐의 공사가 완공이 됨으로서 경산주민의 식수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업용수는 금호강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물음과 답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38분)
○의장 채광락 이송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한 의원 대구대학교 편입부지 미보상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 부지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약 18만3천여평으로서 미보상 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 7월경 미보상 지주들의 여론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중재로 학교측과 지주측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시 결정된 사항과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미보상토지 약 18만3천여평중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즉시 보상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학교설치 부지에서 제외하여 사권제한을 해결시켜 편입지주들의 피해들을 덜어줌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도시과장님은 이에 대한 금후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수십명이 청와대 진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진정을 하였는지 진정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량 신상지구 택지구획 정리사업 실시방법을 문의하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신상지구에 택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토록 계획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택지구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지주들은 본 사업을 군직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원하는 반면 일부 지주들은 전체 의견을 무시한채 조합을 구성하여 인가도 없이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모회사와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금후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택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분양순위 조건강화건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 주택예금 실시지역 이외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제1순위 분양대상 자격이 있으므로 타지역 주민이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지역거주, 무주택자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바 분양가격 순위를 3년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강화하여 장기거주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분양공고 승인시 분양자격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대학 부지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약 18만3천여평으로서 미보상 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 7월경 미보상 지주들의 여론이 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중재로 학교측과 지주측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시 결정된 사항과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미보상토지 약 18만3천여평중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즉시 보상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학교설치 부지에서 제외하여 사권제한을 해결시켜 편입지주들의 피해들을 덜어줌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도시과장님은 이에 대한 금후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수십명이 청와대 진정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진정을 하였는지 진정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량 신상지구 택지구획 정리사업 실시방법을 문의하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신상지구에 택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토록 계획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택지구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지주들은 본 사업을 군직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원하는 반면 일부 지주들은 전체 의견을 무시한채 조합을 구성하여 인가도 없이 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모회사와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론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금후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택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분양순위 조건강화건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 주택예금 실시지역 이외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제1순위 분양대상 자격이 있으므로 타지역 주민이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지역거주, 무주택자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 바 분양가격 순위를 3년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강화하여 장기거주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분양공고 승인시 분양자격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박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량공업단지 용수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의 공업용수는 공단자체의 상수도 시설을 금호강에서 개발하여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서 계획되어 있는 운문댐 용수와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운문댐 용수는 1일 17,200톤을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계획할당 받았습니다.
하양읍 외에 6개면의 생활용수로 공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군 상수도 급수계획 목표연도가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현재 시설용량 12,000톤에서 42,200톤으로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문댐에서 공급받는게 17,200톤, 금번 저희들이 공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용수가 12,000톤입니다. 그래서 12,000톤중에 다시 그것을 생활용수로 정화시키는 것이 5,000톤이고 순수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7,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송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대학교 편입부지 미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현황을 파악된대로 대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81년도 6월 23일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그 당시에는 89만5천평을 승인받아서 85년 12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되면서 당초구역외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지역내로 편입이 되었던 것이 건설부고시 제604호입니다. 그래서 87년도 9월 28일 학교시설 결정난 것이 당초 89만5천평이었던 것이 77만6천3백6십6평으로 축소고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고시 제459호입니다. 이때 계획한 학생수가 주로 보면 학생수에 의해서 전체 면적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1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매수는 81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금년 7월 22일날 현재의 매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7만6천3백6십9평 가운데 부지매입한 것이 59만5천평,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76.6%가 현재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매입된 토지가 아까 18만3천평이라 하셨는데 그중에 국공유지 제외한 순수한 토지매입은 미매입토지가 17만평 되겠습니다. 21.9%,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 3년전부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군에 서면진정이라든지 구두진정이 무려 여덟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업무상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도 군에서 중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재내용이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매입 토지에 대한 현싯가 보상을 요구하고 둘째가, 학교구역 일부를 해제해 달라, 즉 말씀드리면 학교부지가 너무 넓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측에서는 미매입토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구역내의 해제는 사실상 지금 현실로봐서는 장래발전상으로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재도 한 것이 당시 제가 알기로서는 양측, 즉 말씀드리면 주민들 대표, 또는 학교측 양측에서 감정사 한사람씩 선정해서 감정후 감정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탁상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양측 합의를 봐서 그 이후에 사실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보상토지는 학교측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보상토지를 학교시설 부지에서 사실상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군에서는 의견을 대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의 사실상의 토지매수는 원칙으로는 이것을 보상하는데 합의를 보는 것이 옳고 그다음에 학교부지로 만부득이 하여 사지를 않는다면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빨리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근의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한 내용, 저희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정보를 입수한 내용으로서는 대구대편입 지주회 대표 231명이 제출하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매입토지에 대한 싯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싯가내용이라면 도로변에는 70만원 내지 150만원, 평당가격입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30만원 내지 80만원 평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개별지가가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에 평당 헐한 것은 18,000에서부터 시작해서 9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밭에 대해서는 평당 5만원 내지 9만원, 논에 대해서는 18,000내지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아직 내용은 우선 제가 말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에 올라간 진정서가 교육부로 이첩을 시키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대구대학측에 이첩통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올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과장 입장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매입되는 것이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신상지구 택지구획정리사업 실시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진량신상지구 주거지역은 진량공업단지 배후주거지역으로서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꼭 개발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수차에 걸쳐 지역주민에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인허가에 따른 모든 계획서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을 구성하게 도면 조합측에서 하게 되고 군에서 집행하게 되면 군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의 시급성을 저희군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단조성과 거의 동시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파트분양 우선순위 조건 강화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주택공급 대상이 입주자모집 공고의 현재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으면 사실상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분양자격을 제한할 방법이 현재 규정상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에서도 주택공급 대상을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별로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보에 나와 있는 예고령에 보면 현재 정확하게 몇 개월이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성을 강조해 놨습니다. 아마 다음 개정때는 반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에 대해 좀 불미한 답변입니다만 말씀올렸습니다.
우선 박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량공업단지 용수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량공업단지의 공업용수는 공단자체의 상수도 시설을 금호강에서 개발하여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서 계획되어 있는 운문댐 용수와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운문댐 용수는 1일 17,200톤을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계획할당 받았습니다.
하양읍 외에 6개면의 생활용수로 공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군 상수도 급수계획 목표연도가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현재 시설용량 12,000톤에서 42,200톤으로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문댐에서 공급받는게 17,200톤, 금번 저희들이 공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용수가 12,000톤입니다. 그래서 12,000톤중에 다시 그것을 생활용수로 정화시키는 것이 5,000톤이고 순수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7,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송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구대학교 편입부지 미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까지의 현황을 파악된대로 대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81년도 6월 23일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그 당시에는 89만5천평을 승인받아서 85년 12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되면서 당초구역외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지역내로 편입이 되었던 것이 건설부고시 제604호입니다. 그래서 87년도 9월 28일 학교시설 결정난 것이 당초 89만5천평이었던 것이 77만6천3백6십6평으로 축소고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고시 제459호입니다. 이때 계획한 학생수가 주로 보면 학생수에 의해서 전체 면적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1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매수는 81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금년 7월 22일날 현재의 매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7만6천3백6십9평 가운데 부지매입한 것이 59만5천평,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76.6%가 현재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매입된 토지가 아까 18만3천평이라 하셨는데 그중에 국공유지 제외한 순수한 토지매입은 미매입토지가 17만평 되겠습니다. 21.9%,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 3년전부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군에 서면진정이라든지 구두진정이 무려 여덟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업무상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도 군에서 중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재내용이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매입 토지에 대한 현싯가 보상을 요구하고 둘째가, 학교구역 일부를 해제해 달라, 즉 말씀드리면 학교부지가 너무 넓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측에서는 미매입토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걸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구역내의 해제는 사실상 지금 현실로봐서는 장래발전상으로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재도 한 것이 당시 제가 알기로서는 양측, 즉 말씀드리면 주민들 대표, 또는 학교측 양측에서 감정사 한사람씩 선정해서 감정후 감정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탁상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양측 합의를 봐서 그 이후에 사실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보상토지는 학교측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보상토지를 학교시설 부지에서 사실상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저희군에서는 의견을 대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의 사실상의 토지매수는 원칙으로는 이것을 보상하는데 합의를 보는 것이 옳고 그다음에 학교부지로 만부득이 하여 사지를 않는다면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빨리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근의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한 내용, 저희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정보를 입수한 내용으로서는 대구대편입 지주회 대표 231명이 제출하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매입토지에 대한 싯가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싯가내용이라면 도로변에는 70만원 내지 150만원, 평당가격입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30만원 내지 80만원 평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개별지가가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에 평당 헐한 것은 18,000에서부터 시작해서 9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밭에 대해서는 평당 5만원 내지 9만원, 논에 대해서는 18,000내지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아직 내용은 우선 제가 말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에 올라간 진정서가 교육부로 이첩을 시키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대구대학측에 이첩통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올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과장 입장에서 최대한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매입되는 것이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신상지구 택지구획정리사업 실시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진량신상지구 주거지역은 진량공업단지 배후주거지역으로서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꼭 개발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수차에 걸쳐 지역주민에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인허가에 따른 모든 계획서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을 구성하게 도면 조합측에서 하게 되고 군에서 집행하게 되면 군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의 시급성을 저희군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단조성과 거의 동시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파트분양 우선순위 조건 강화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주택공급 대상이 입주자모집 공고의 현재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으면 사실상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분양자격을 제한할 방법이 현재 규정상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에서도 주택공급 대상을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별로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보에 나와 있는 예고령에 보면 현재 정확하게 몇 개월이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성을 강조해 놨습니다. 아마 다음 개정때는 반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에 대해 좀 불미한 답변입니다만 말씀올렸습니다.
○의장 채광락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예 질문해 주십시오.
(15시58분)
○정석현 의원 연일 저희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면이나 남천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물론 산업과와 산림과에 어떤 협의하에서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주택난 해소에 남산.남천 같은 경우에도 시행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본군에서 91년도 100호의 주택건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주택개량사업 호수가 7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하나는 남천면 산전리 일대에 맥반석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수기에 있는 돌이 전부다 맥반석 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1볼 때 수년부터 대학교수님들의 시험용으로 밀반출 되어서 전국에 뻗쳐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맥반석이 남천면 산전리에 있는 맥반석이 제일 좋다는 어떤 학자의 근거설도 있습니다.
관내 부존자원개발 및 군정재정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남천면의 25번 국도상에 남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 소관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석재차량의 운반과 군수운전교육대 차량과 모든 국도상에 차량이 빈번합니다.
여기에 주의등이라도 당라줄 용의는 없는지요?
하나더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은 어떠한 분이 구성되며 우리지방 의원들도 토지평가위원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회기중에 명단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면이나 남천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물론 산업과와 산림과에 어떤 협의하에서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주택난 해소에 남산.남천 같은 경우에도 시행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본군에서 91년도 100호의 주택건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주택개량사업 호수가 7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하나는 남천면 산전리 일대에 맥반석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수기에 있는 돌이 전부다 맥반석 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1볼 때 수년부터 대학교수님들의 시험용으로 밀반출 되어서 전국에 뻗쳐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맥반석이 남천면 산전리에 있는 맥반석이 제일 좋다는 어떤 학자의 근거설도 있습니다.
관내 부존자원개발 및 군정재정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남천면의 25번 국도상에 남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 소관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석재차량의 운반과 군수운전교육대 차량과 모든 국도상에 차량이 빈번합니다.
여기에 주의등이라도 당라줄 용의는 없는지요?
하나더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은 어떠한 분이 구성되며 우리지방 의원들도 토지평가위원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회기중에 명단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용 택지의 비도시계획구역내의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금년도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우리군의 사원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은 현재 토지개발 공사와 택지관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대로 저희가 벌써 설계, 용역비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압량면 부적리 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들이 10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평수는 7평에서부터 시작해서 15평, 순수한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은 4층으로 한다 해도 약 1,754평 정도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7월달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8월에 설계용역해서 금년중에 착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8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아파트 문제는 군자체계획이라기보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200만호 계획에 의한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의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서는 구획정리라 하는 것은 사실상 현지법상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개발, 온천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 이러한 지역에는 위락시설 그러한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특수한 여건이 없으면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7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해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사업을 배정을 해도 읍면에서 안할라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 갈수록 생활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상 나아져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희망자를 저희 나름대로 취합해 보면 2배, 3배 어떤 면에는 5배씩 나오는 그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의욕적으로 200세대 정도는 개량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융자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군에 배정받은 것이 현재 70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추가분은 거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조금더 배정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맥반석 활성화문제는 맥반석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광물이 아니고 토석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 제한구역내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맥반석의 현실화라 하면 현재 부존되어 있는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고 그이외 지역이라든지 하천 다른 전답에 상당히 부존되어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잘 개발해서 지역특산 또는 특수한 정책사업으로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광물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방법은 제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수의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천초등학교 앞 주위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다발지점이라든지 학교아동들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지구에는, 이건 현재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한군데 설치하면 2천만원, 내년쯤에는 3천만원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추경때 배려가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계획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평가 심의위원회가 저희군에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평가위원에 대한 전체 위원의 개인별로 명단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업무에 대해 상당한 인식이 있는분하고 그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 또 학식이 있는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별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용 택지의 비도시계획구역내의 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금년도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우리군의 사원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은 현재 토지개발 공사와 택지관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대로 저희가 벌써 설계, 용역비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압량면 부적리 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들이 10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평수는 7평에서부터 시작해서 15평, 순수한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은 4층으로 한다 해도 약 1,754평 정도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7월달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8월에 설계용역해서 금년중에 착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8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아파트 문제는 군자체계획이라기보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200만호 계획에 의한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의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서는 구획정리라 하는 것은 사실상 현지법상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개발, 온천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 이러한 지역에는 위락시설 그러한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면 특수한 여건이 없으면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7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해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사업을 배정을 해도 읍면에서 안할라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 갈수록 생활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상 나아져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희망자를 저희 나름대로 취합해 보면 2배, 3배 어떤 면에는 5배씩 나오는 그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의욕적으로 200세대 정도는 개량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융자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군에 배정받은 것이 현재 70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추가분은 거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조금더 배정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맥반석 활성화문제는 맥반석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광물이 아니고 토석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 제한구역내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맥반석의 현실화라 하면 현재 부존되어 있는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고 그이외 지역이라든지 하천 다른 전답에 상당히 부존되어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잘 개발해서 지역특산 또는 특수한 정책사업으로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광물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방법은 제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수의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천초등학교 앞 주위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다발지점이라든지 학교아동들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지구에는, 이건 현재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한군데 설치하면 2천만원, 내년쯤에는 3천만원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추경때 배려가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계획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평가 심의위원회가 저희군에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평가위원에 대한 전체 위원의 개인별로 명단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업무에 대해 상당한 인식이 있는분하고 그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 또 학식이 있는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별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김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 먼저 자인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인공업단지는 자인면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일부로서 1990년 1월 24일 행정고시가 되었고 1990년 2월 24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로 결정지정 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은 지적고시 되었으나 공업지역은 미고시 되었으며 공업지역은 경산군의 공영개발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사실상 중지상태에 놓여있고 주변지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격심한 실정으로 면민모두는 하루빨리 공업단지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 군계획은 같은 시기에 확정된 진량공단은 1990년에, 자인공단은 91년에 공영개발한다는 계획을 공포하였으나 아직 추진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자인면의 상수도 생활용수가 1일 평균 자인면에 약 900톤이 소요되고 경산시에 500톤가량 물을 팔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수장 모타펌프 설치한지가 한 6, 7년 된 것으로 낡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재 물수요는 많고 하여 단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모터펌프를 현재 15마력짜리 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0마력짜리 세대를 교체하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여름철 물수요기에 하루빨리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식수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인공업단지는 자인면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일부로서 1990년 1월 24일 행정고시가 되었고 1990년 2월 24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로 결정지정 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은 지적고시 되었으나 공업지역은 미고시 되었으며 공업지역은 경산군의 공영개발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사실상 중지상태에 놓여있고 주변지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격심한 실정으로 면민모두는 하루빨리 공업단지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 군계획은 같은 시기에 확정된 진량공단은 1990년에, 자인공단은 91년에 공영개발한다는 계획을 공포하였으나 아직 추진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자인면의 상수도 생활용수가 1일 평균 자인면에 약 900톤이 소요되고 경산시에 500톤가량 물을 팔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수장 모타펌프 설치한지가 한 6, 7년 된 것으로 낡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재 물수요는 많고 하여 단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수장 모터펌프를 현재 15마력짜리 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0마력짜리 세대를 교체하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여름철 물수요기에 하루빨리 모터펌프를 교체하여 식수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6시12분)
○도시과장 신종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영개발을 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상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로서 90년도 2월 24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대한 소요사업비가 지난 연말 저희들이 대충 점검해서 계산한 것이 504억 듭니다.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그래서 사업기간은 적어도 3년 내지 4년 걸리는 기간입니다.
92년에 시작하면 95년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공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단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요청 등이 포함되는 그러한 장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중기계획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이 계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땅값 상당히 비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량하고의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물량은 진량보다 적지만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보조재원이 요청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량하고 같이 계획해 놓고 1년 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못한 이유로서는 우리군의 직제기구상 예산도 문제지만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량공단과 동시에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량공단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진량공단의 공사가 현재 기공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자체가 본 괘도에 오르면 자인공단의 준비업무에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대충 저희들도 100%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인상수도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상으로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5마력을 30마력으로 개체하도록 되어 있고 단 한가지 저희가 경산군에 하루 500톤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이 성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400정도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작업을 빨리 마치도록 해서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바쁜 업무도 있었고 해서 빨리 개체를 해서 가동시키도록 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영개발을 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실상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로서 90년도 2월 24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대한 소요사업비가 지난 연말 저희들이 대충 점검해서 계산한 것이 504억 듭니다.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그래서 사업기간은 적어도 3년 내지 4년 걸리는 기간입니다.
92년에 시작하면 95년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공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단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요청 등이 포함되는 그러한 장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중기계획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이 계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땅값 상당히 비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량하고의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물량은 진량보다 적지만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보조재원이 요청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량하고 같이 계획해 놓고 1년 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못한 이유로서는 우리군의 직제기구상 예산도 문제지만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량공단과 동시에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량공단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진량공단의 공사가 현재 기공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자체가 본 괘도에 오르면 자인공단의 준비업무에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대충 저희들도 100%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인상수도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상으로도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5마력을 30마력으로 개체하도록 되어 있고 단 한가지 저희가 경산군에 하루 500톤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이 성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400정도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작업을 빨리 마치도록 해서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바쁜 업무도 있었고 해서 빨리 개체를 해서 가동시키도록 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그러면 권오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6시17분)
○권오진 의원 경제성장에 따라 농촌이 도시화욕구가 대단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건 용성면만 국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개량사업,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이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신종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도 저희 군에서는 현재 금년에 150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부엌개량인데 부엌 또는 싱크대 같은 것은 목욕탕과 곁들여서 2, 3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 저희과에서 업무를 넘겨받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사실상 희망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디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이 적어도 한집에 목욕탕과 부엌개량을 하려니까 최소한 8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저희군에서는 100% 다 세우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40만원씩 해서 한 600세대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확보 문제가 있어서 금년 계획은 1,1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거의다 돈있는 분들은 사실상 다 했는 것이고 지금까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보조를 안주면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 놨습니다만 도에서도 우선 금년에는 할 수 있는데까지 자력으로 하고 그 외에만 나머지는 내년도에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적당한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도 저희 군에서는 현재 금년에 150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부엌개량인데 부엌 또는 싱크대 같은 것은 목욕탕과 곁들여서 2, 3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 저희과에서 업무를 넘겨받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사실상 희망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디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이 적어도 한집에 목욕탕과 부엌개량을 하려니까 최소한 8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저희군에서는 100% 다 세우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40만원씩 해서 한 600세대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확보 문제가 있어서 금년 계획은 1,1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거의다 돈있는 분들은 사실상 다 했는 것이고 지금까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보조를 안주면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판단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 놨습니다만 도에서도 우선 금년에는 할 수 있는데까지 자력으로 하고 그 외에만 나머지는 내년도에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적당한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분.
○서석봉 부의장 예
○의장 채광락 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16시20분)
○서석봉 부의장 제가 우스운 질문을 한가지 하겠는데 우스우면 다같이 웃어 주세요.
의장님께 묻겠는데 화장실과 변소가 어떻게 틀립니까?
(일동 웃음)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지도소 소관에는 나오기를 변소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사업에도 용어만 바꿔놓았지 유사한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새마을과, 도시과, 지도소의 주택개량 사업이 거의가 유사한 용어를 써가면서 주민환경개선사업, 무슨 개량사업 이러면서 용어만 바꿔놨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묻는 것은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정보조 혹은 재정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군에서 나오는게 있는지, 다른데서 나오는게 있는지, 한 군수책임하에서 갈라지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고, 지금 하부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한가지 일을 맡기면 한 곳에다 맡겨 시키지 이렇게 갈라서 이곳저곳 나눠주는 것은 예산편성상 아주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약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도소 소관에는 26페이지입니다.
여기네는 변소라 나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10페이지에 화장실이라 나옵니다.
의장님께 묻겠는데 화장실과 변소가 어떻게 틀립니까?
(일동 웃음)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지도소 소관에는 나오기를 변소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 사업에도 용어만 바꿔놓았지 유사한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새마을과, 도시과, 지도소의 주택개량 사업이 거의가 유사한 용어를 써가면서 주민환경개선사업, 무슨 개량사업 이러면서 용어만 바꿔놨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묻는 것은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정보조 혹은 재정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군에서 나오는게 있는지, 다른데서 나오는게 있는지, 한 군수책임하에서 갈라지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고, 지금 하부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한가지 일을 맡기면 한 곳에다 맡겨 시키지 이렇게 갈라서 이곳저곳 나눠주는 것은 예산편성상 아주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약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도소 소관에는 26페이지입니다.
여기네는 변소라 나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10페이지에 화장실이라 나옵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제가 전부다 답변하기는 미흡합니다만 저희과 소관 입장으로 볼 때는 작년까지는 저희들도 변소라 명칭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마음대로 한게 아닙니다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포하된 건데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된 것은 전부 화장실로 쓰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의 소관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새마을과에서 변소개량, 부엌개량 이런걸 했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온 겁니다.
금년에도 새마을과에 주택개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생활개선사업이라 해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생활개선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이라 해서 이것을 화장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생활개선이라 할때는 변소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마음대로 한게 아닙니다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포하된 건데 농어촌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된 것은 전부 화장실로 쓰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의 소관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새마을과에서 변소개량, 부엌개량 이런걸 했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온 겁니다.
금년에도 새마을과에 주택개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생활개선사업이라 해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생활개선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이라 해서 이것을 화장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생활개선이라 할때는 변소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송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송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6시24분)
○이송한 의원 저가 대구대학 편입부지 미보상측에서 좀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어디까지나 본 의원은 주민의 편에선 의원입니다. 욕심적으로 말하자면은 대학교 들어와서 우리 본군 세입에 하나 덕되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경북대학교나 효대나 지금 현재 하양에서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부지매입을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효성대학교도 대구에 있는 부지를 팔아서 하양에 왔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수백만평의 재산을 놔두고 우리 군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몇 년내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규정을 두어서라도 매입되지 않는 토지는 대학교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한번더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미흡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어디까지나 본 의원은 주민의 편에선 의원입니다. 욕심적으로 말하자면은 대학교 들어와서 우리 본군 세입에 하나 덕되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경북대학교나 효대나 지금 현재 하양에서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부지매입을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효성대학교도 대구에 있는 부지를 팔아서 하양에 왔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수백만평의 재산을 놔두고 우리 군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몇 년내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규정을 두어서라도 매입되지 않는 토지는 대학교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한번더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예 여기에 대해선 현재 학교시설이라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입지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법상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안하는 것 같으면 중지라든지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시행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군에서나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손해를 입혀가면서 왜 빨리 매입을 안하느냐 매입을 하도록 독촉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하든지 적당한 가격선에서 독촉은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학교운영상이나 재산상이나 저희가 제재를 가할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만나기 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빨리 추진하라, 주민들 대표와 만나면 또 그이야기고 해서 학교에다 권장을 하는 그러한 길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흑백을 가리기 전에 우선 빨리 매수가 되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는게 저희 소원입니다만 아직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안하는 것 같으면 중지라든지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시행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군에서나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손해를 입혀가면서 왜 빨리 매입을 안하느냐 매입을 하도록 독촉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하든지 적당한 가격선에서 독촉은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학교운영상이나 재산상이나 저희가 제재를 가할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만나기 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빨리 추진하라, 주민들 대표와 만나면 또 그이야기고 해서 학교에다 권장을 하는 그러한 길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흑백을 가리기 전에 우선 빨리 매수가 되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는게 저희 소원입니다만 아직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송한 의원 또한 70수만평까지는 대구대학이 하나의 부지로 부자가 되는 사기업 한가지라고 좀더 속된 말로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땅을 도로에 편입시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한 대학의 횡포를 막을 길은 없는지, 현재 우명순씨의 개인소유땅 300평이 대구대학교내에 유치원 도로로 들어가 있고 김동우 개인소유 약 600평이 벤취를 놔서 대구대학교에서 이용하고 정문 가정대 도로 67평이 허남근 대구에 있는 목사님 개인소유 땅이고 또한 야간에 공사해가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640여평은 김신전 개인의 소유땅입니다.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행정 조치로서 제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개인의 땅을 도로에 편입시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한 대학의 횡포를 막을 길은 없는지, 현재 우명순씨의 개인소유땅 300평이 대구대학교내에 유치원 도로로 들어가 있고 김동우 개인소유 약 600평이 벤취를 놔서 대구대학교에서 이용하고 정문 가정대 도로 67평이 허남근 대구에 있는 목사님 개인소유 땅이고 또한 야간에 공사해가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640여평은 김신전 개인의 소유땅입니다.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행정 조치로서 제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예 우선 시설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는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속시설이라든지 본교건물을 짓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가 되어 있거나 또는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땅이 시설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혀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은데 물론 자료가 나와서 그렇겠습니다만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무허가로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과거에 동의를 했거나 그런 근거가 나오지 싶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속시설이라든지 본교건물을 짓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가 되어 있거나 또는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땅이 시설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혀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은데 물론 자료가 나와서 그렇겠습니다만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무허가로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과거에 동의를 했거나 그런 근거가 나오지 싶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한 의원 저가 알기로는 현재 약 600평 김신전씨 개인소유땅에 건물을 지어놨다가 말썽이 되어서 건물을 뜯어서 주차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건축허가나 시설허가를 받을 때 이게 개인앞으로 넘어오거나 동의서를 안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 정확하게 개인이 측량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4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새마을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4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새마을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