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손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손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무이자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증인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받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받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떼인 것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조르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제도상은 없는 사람 준다고 하면 보증 쪽이 없으면 대상이 많은데 너무 어려운 사람은 보증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로 받는 사람끼리 예를 들면 너도 받고 나도 받아야 할 형편이 되면 서로 맞보증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제도상 없는 사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횟수 관계없이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얻어서 막 주면 많습니다.
받을 사람이 많은데 융자관계는 보증할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받는 사람끼리 예를 들면 너도 받고 나도 받아야 할 형편이 되면 서로 맞보증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제도상 없는 사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횟수 관계없이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얻어서 막 주면 많습니다.
받을 사람이 많은데 융자관계는 보증할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한 사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한 기간이 330일입니다.
그런데 이 330일을 넘어 가지고 진료한 부분이 있거든요, 승인도 안 받고.
그런 분은 꼭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겁니다.
우리 진료기간이 지금까지는 330일이거든요.
그것 우리 승인도 안 받고 연장돼서 치료해 버린 나머지 어떤 진료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한 기간이 330일입니다.
그런데 이 330일을 넘어 가지고 진료한 부분이 있거든요, 승인도 안 받고.
그런 분은 꼭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겁니다.
우리 진료기간이 지금까지는 330일이거든요.
그것 우리 승인도 안 받고 연장돼서 치료해 버린 나머지 어떤 진료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진료한 개인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렵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덜 받은 부분 조금 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체납액이 8,824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미환수금은 부당대불금에서 또 미환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44만 2,560원이 됩니다.
미환수금은 부당대불금에서 또 미환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44만 2,560원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금 액수가 환수한 것보다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환수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330일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330일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내년부터는 365일 다 연장되도록 법이 개정돼 확대 실시하고 금년까지는 330일입니다.
이 대불금도 지난해까지는 전액 국비였거든요.
지방비는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국비였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 강제적으로 받는다는 것 사실 어렵고 조금 있다가 일정시기가 지나가면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대불금도 지난해까지는 전액 국비였거든요.
지방비는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국비였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 강제적으로 받는다는 것 사실 어렵고 조금 있다가 일정시기가 지나가면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저의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330일이 넘으면 연장승인신청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거의 100% 연장승인 해 줍니다.
그러면 거의 100% 연장승인 해 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왜 미수금이 8,800만원이나, 여기 환수된 것보다도 몇 배가 많이 나옵니까 그래.
뭔가 신경을 덜 썼던지 독촉이 덜 했던지 이런 차원입니까?
돈 8,800만원이 이게 그래.
뭔가 신경을 덜 썼던지 독촉이 덜 했던지 이런 차원입니까?
돈 8,800만원이 이게 그래.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정하겠습니다.
이것 집계가 잘못된 부분인데 한 단위를 더 올렸습니다.
880만원.
이것 집계가 잘못된 부분인데 한 단위를 더 올렸습니다.
880만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집계를 잘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확실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780페이지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인데 이것을 한 가구에 200만원입니까?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인데 이것을 한 가구에 200만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국 소관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 새마을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것도 그 한 가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보증관계는 재산세가 보통 일반금융에 보면 재산세 얼마까지는 돈 액수에 따라서 보증이 되고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증인 관계 재산세 기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5,000원 이상.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이게 보니까 시민들이 들리는 이야기가 절차가 너무 껄끄러워 가지고 이자도 무이자라 노니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차가 껄끄럽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절차관계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기들 신용관계, 재산관계, 보증관계 이게 껄끄럽지 다른 것은 껄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절차는 은행대출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마 자기가 어려우니까 보증인 없이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자기가 어려우니까 보증인 없이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러면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건 해마다 계속 해 오는 것이라.
○사회담당 이상인 12건 해 주었고요, 지금 12월에.
○사회담당 이상인 지금 또 내보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자료 있습니다.
○사회담당 이상인 지금 현재는 이 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 서류 다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사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13일에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사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13일에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