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행정지원국장최덕수언론에보도된것도저도봤는데그게제가생각할때시책추진비는다제외안되었느냐그렇게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도하고광역시에경우는시책추진비가기초자치단체하고는비교가안됩니다.

물론그나름대로의여러가지보도를한것에대해서난깊은내용을모르겠고지금사실상우리경산시같은경우는오히려저희는포항보다도더쓰임새가더안많으냐이런판단이됩니다.

왜냐하면대구인근에있고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고또여러가지시책이복잡하게추진되고있기때문에쓰임새가상당히많습니다.

많은데지금현재또이게또예산에계상하더라도이건지금기준입니다.

행자부에서내려주는지방예산편성기준상금액인데집행하는데따라서또통제가굉장히많이되고있습니다.

현금은 몇 %만 써라나머지 또 어떻게 써라어떤 예산은 쓰지 마라굉장히 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편성하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느냐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도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십시다.

서울특별시 구청장들도 이 판공비 관계 때문에 전부 공개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여기도 공개한 것을 압니다.

알고 심지어 공개를 안 한 데는 법원에다가 공개요구 판결을 받아 공개하는 그런 법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 이것은 편성보다도 집행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편성은 행자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편성해 주는 거니까 이걸 통제한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도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은 5000만원이네요? 시책추진비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시책추진경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 내려왔는데 이 속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시장이 직접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부시장이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 같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공히 우리 국장님 시책추진비도 2억 5,000만원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국장님 것이 2,900만원인데 여기는 2,900만원 없네, 2억 5,000만원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아마 소계가 잘못됐는데 국장급이 2,900만원이고 나머지 또 800만원은 아마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도위원 여기는 과장은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과장까지 다 내려갑니다.

○김영도위원 이러면 다 맞나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고 하십시다.

넣어 놓으면 되는데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돈 많이 가지고 간다고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 중에서도 행정지원국장님은 600만원보사환경국장은 500만원의회사무국장은 400만원건설도시국장은 900만원보건소장은 300만원농업기술센터는 400만원이게 지침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책추진비 결정은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부서에서 시정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배분한 건데 이 돈이 누가 개인이 가지고 가는 돈은 아니고 어차피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쭉 국별로 이렇게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배분한 것이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도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주머니에 넣으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닌데 돈이 분배금액이 안 고르다쉽게 말하자면 예산이 강약강 빈약빈 이런 형태로 짜여졌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더 물을 것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어떤 데는 강한 데는 많이 가져가고 약한 데는 못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이 강한 부서에 많이 준다 그것보다는 그 일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보니까 공보관리, 기획관리, 감사관리 이래 가지고 거기에 물은 것은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을 별도로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한번 묻기는 묻겠는데 거기는 400만원총무과는 200만원사회과 100만원청소과 이렇다 이것도 짜여졌는 게 그렇게 내가 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도 이 직원 여비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우리 시청이나 읍면 직원 여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난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도 우리가 공정하게 군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 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기서 결정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준 외에 혹시 장기간 관외출장 가야될 경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김영도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 한 사람당 1년 여비가 대충 나누어 보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41만원, 총무과 144만원, 새마을과 136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좀 적은 데가 가정복지과가 122만원 거의 140만원선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 경우 같으면 기준 이외 별도 여비가 8300만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아마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일 겁니다.

○김영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총무과가 2억 903만 9000원인가 2억 90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500만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아마 외국교류 여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공무원 급여는 아닐 겁니다.

○김영도위원 물론 총무과에는 그렇겠지요.

세무과에는 380만원회계과 98만원종합민원실 150만원 여기 보니 골고루 분배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비를 많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고생을 하고 또 같이 수고를 하고 다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여비도 골고루 배분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장 판공비가 많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 판공비가 2억 얼마 되면 그게 쓰임새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홍보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게 있지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김영도위원 건설파트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재량사업비가 부시장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김영도위원 그건 없고요, 읍면장은 아직 있습니까, 5,000만원 하는 것?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량사업비하는 말이 재량하는 말이 붙어 그런데 포괄시설비로 보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두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두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은 안 했는데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재해나 이런 게 나 가지고 갑자기 또 투입해야 될 그런 시설비 소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건데 그게 통상 무슨 재산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특정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김영도위원 예,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혹시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그 정도 아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재량사업비 얼마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이야기가 있겠지.

○위원장 하기훈 예,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세무 쪽에 누구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찬진 예.

○정영해위원 세무과장 나와 계시네.

여기 예산에 보면 154쪽에 지방세고지서 발급우편료인데 등기로 보내는 것하고 일반으로 보내는 고지서가 구분돼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찬진 세무과장 김찬진입니다.

관외에 있는 것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권은 등기로 보냅니다.

50만원 이하 짜리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5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일반으로 보내면 다 안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찬진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니 안 받았니 문제가 생기는데, 큰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영해위원 일반으로 보내는 것도 일단 안 들어가면 도로 오잖아요.

요즘은 체신부의 배달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등기로 보내는 게 5000매인데 이게 예산이 117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금 보내는 등기료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정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무고지서는 이게 기간 내에 안 내면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이야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특히 취득세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게 잘못 날짜 계산되고 나면 나중에 소송문제가 계류되기 때문에 세무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세 1,600원짜리 이런 건 리통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수시부과…

○위원장 하기훈 편의상 그렇단 말입니까?

○정영해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원칙은 전부 등기로 다 보내야 됩니다.

원칙은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올해 올라 가지고 3000원 4000원 됐는데 옛날에 보면 1800원2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리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치우는데 이것도 지금 솔직히 따져 보면 위법입니다.

전부 고지서 교부를 하고 교부대장을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날짜가 초과해 가지고 납세기일을 초과해 가지고 되었을 경우는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전부 소송대상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전달해 가지고 납기 내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나중에 소송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등기로 보내야지 여기 보면 일반하고 등기하고 구분해서 왜 합니까?

문제되면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민세 등기료가 1,170원인데 지난번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균등할 주민세는 이게 등기를 보내버리고 나면 세금 액수가 적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고지서 송달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으로 홍보하는 그런 지방세에 대해서 예고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일반으로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등기로 안 보내고 고지서 보내는 것 다 들어갑니다.

우송을 하면 주소만 정확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등기도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등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수납 이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한 거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고의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받아도 안 받았다 잡아떼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등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해위원 우리가 보니 예산이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1,100만원 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 고지서 발부하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등기까지 보낼 필요성이 있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일반고지서 집집마다 다 받고 있지만 지금 각 통장 회의할 때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나누어주는 고지서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그냥 일반으로 850만원이나 되는데 등기 보내버리니 등기는 배 가까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금액은 맞는데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살림이라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묘하게 어떻게 줄여서 잘되는 방향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것 앞으로 정 위원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면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세금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리하고 바꾸어야 안 돼요.

우리는 봉급도 없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달라고 하니 연구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줍니다.

○정영해위원 연구비 얼마나 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안제도 해 놓았으니까 제안제도 채택을 해 가지고.

○정영해위원 연구비 국장 봉급택 주는가요?

주면 내가 하여튼 서울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자료를 뽑을 테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택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시정홍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까치소식을 지금 현행 4면으로 된 까치소식을 30면으로 증면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30면으로 증면하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136쪽에 반회보 유인에 1억 3500만원그 다음에 특보유인에 560만원 이 금액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99년도 이 까치소식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아니’99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면이지요?

우리 까치소식이 면수가 4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현재 이것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4면이고 또 지금 2000년도에는 통반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그 30면 증면하는데 지금 이 1억 3,5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까치, 당초에는 이게 반회보였습니다.

반회보 해 가지고 규격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칼라가 안 되고 그냥 글자만 쭉 해 가지고 매월 25일에 내는 바람에 시민들이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까치소식이 제호도 바꾸고 이 크기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고 앞뒷면 칼라로 넣고 중앙에 그냥 소식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증면하는 주요 삽입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국판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내니까 그냥 일간지 소식지 비슷하게 보고 그냥 활용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보규격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판이니까 이것보다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납니다.

이것 접은 것하고 크기가 같지요.

똑같이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30면으로 증면을 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묻는가 하면 이것 어제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이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보면 내년도에는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시정영상물도 2500만원에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달리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선 행정지원국 소관도 이렇게 작년보다는 한 3배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읍면동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 우리 배부하는 지역지 있지요? 지역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지역신문.

○위원장 하기훈 지역지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한 600만원 늘어났어요.

올해 보니까 4200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까치소식으로 통반장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홍보지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사실은 우리가…

○위원장 하기훈 그 내용도 더 알차졌고 또 증면도 됐고 그 다음에 부수도 더 늘어났고 예산도 더 늘어났는데 기왕이면 똑같은 시 홍보를 위해 가지고 배부되는 그런 홍보지의 역할이 지역지에는 다른 내용들이 실리고 그 다음 까치소식에는 다른 내용들이 실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는 까치소식은 반회보 성격입니다.

한달에 한 번씩 월간으로 발행되는 거지요.

지역신문은 주간지로서 매주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우리가 발행하는 반회보는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지사항과 또 행정에 대한 관련 이러한 사항만 주로 나갑니다.

의회소식이라든지 현재 이런…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통반장들은 그런 내용들만 우리 시의 소식 같은 것만 들으면 되지 일반 뉴스거리나 이런 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 접하는데 굳이 통반장들한테 그 많은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커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 TV나 일간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뉴스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 개인 입장입니다만 관공서에서 관용으로 발행되는 것은 그래도 설득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민간 언론매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위원장 하기훈 좋습니다.

그 내용이 같이 중복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지역지를 우리 읍면동 통반장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은 고생한다고 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성격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시정소식을 위해서 까치소식 같은데 실어 가지고 이 면을 이용해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해 가지고 내면 이게 또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바깥에서 일반언론매체에서 자기들이 또 제작을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실 책임자하고는 조금 소견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은 충분하게 우리 시의 어떤 소식을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되겠다 그런 답변을 내가 어제 받아 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합니다.

한정이 돼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글쎄, 지금 행정지원국은 이게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것하고 유사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해 가지고 배부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예산을 굳이 각 부서별로 달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해 가지고 예산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하자 하는 게 제 취지고 또 그걸 주관하는 예산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그게 충분하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저희들이 내는 것은 가구마다 거의 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장이나 통장이나 그런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을 포함시키면 다른 쪽의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잖아요.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정에 전반적인 걸 우리 반회보가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반회보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정이 추진되는 과정.

○위원장 하기훈 아닙니다.

꼭 반회보 한 가지로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유인물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하기훈 몇 가지 되는 그런 것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거의 유사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의 총체적인 것 우리 시가 2000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영상물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현재 아까도 우리 방문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열쇠고리를 준다고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옛날에는 시정방문이 전부 국내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내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엇비슷하게 옵니다.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작돼 있는 시정영상홍보물은 보면 전부 내국인을 위해서 만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바뀌고 있는데.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논리 같으면 이 까치소식을 4면에서 30면으로 증면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그게 증면 됐으니까 뭐 특별한 자료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이 까치소식 4면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읍면동 소식은 전부 제외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읍면동 통반장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 가지고 대신 배부를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30면 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저희들 현재 반회보를 제작하는 그 팀 가지고는 그것도 운영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월간지 잡지가 되는 격인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꼭 30면으로 증면을 안 하더라도 지금 기존하고 있는 우리 신문 크기만큼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내용만 알차게 실어 가지고 배부하면 되지 그게 꼭…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속에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8면이나 12면 정도로 증면해 가지고라도 그런 소식들을 알차게  실어 가지고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주간지하고 월간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그걸 우리가 주간지로 하든지 월간지로 하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주간지로도 충분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취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 가지고 배부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도 우리가 발행해야 될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아니, 일주일 내 주간 내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각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일주일 마감해 가지고 실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배부를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쓸데없는 홍보물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회보는 지금 현재 이게 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일반홍보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발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지금 승인된 반회보 그것을 이용을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회보를 반회보 해야 되지 주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걸 증면해 가지고 매주 일어났던 일은 매주 발행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지역지 이외에 중앙지그 다음에 지방지그 다음에 엄청나게 배부 많이 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문종류 전부 부서별로 다 그렇게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그 부서에 들어가는 중앙지나 일간지를 삭감을 하면 개인 돈으로 주고 사봐야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그렇지요.

○위원장 하기훈 똑같은 내용을 한 과에 신문 부수를 그 만큼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하기훈 사실 많은 부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서운영 공통경비나 이런 데서 몰래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 작년에도 들었어요.

작년에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같은 내용의 같은 성질에 것을 중복해서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필요 없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말하는 이 반회보는 리통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시정의 홍보 내지는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주는 것이고.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는 반회보인데 그 반회보가 그러면 100% 우리 시민들한테 다 배부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자체를 100% 안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발행된 그 부수를 100% 다 시민들한테 다 전달이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 들 대다수인데 한번 안 보십니까?

그 신문이 그런 까치소식지가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서 팽개쳐지고 있는데 그것 보시면 다 알아요.

시민들한테 100% 배부된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물론 전부 현재 배부 통로가 저희들은 현재 리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위원장 하기훈 그렇게 해서 주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부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배부하도록 하는데 사실 지금 반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활동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부 사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교류적인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장 하기훈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수량이 많은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배부가 되면 참 좋지요.

좋은데 그게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사장되는 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한 20～30% 정도는 그냥 사장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말이지요이런 소식들이 그냥 쓰레기 취급당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기적인 문제지 결국은 배부가 안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딱 반상회날…

○위원장 하기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홍보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몇 부고 이게 어떻게 골고루 배부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주택단지 내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좀 줄이고 그 다음 그런 쪽에 더 증면 해 가지고 알찬 소식 실어 가지고 직접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해 주면 더 좋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발행하는 기관이 행정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꾸 자치단체장 PR성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곤란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내용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읽어서 이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실어야지 왜 그런 신문에 단체장 활동하는 것 실어서 내보내는 것 그게 무슨 시정홍보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선거용 하면서 자꾸 제재 받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관에서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관에서 발행하는 내용들도 그 내용이 문제지, 내용이 항상 단체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자꾸 내보내면 단체장 이런 걸 자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좌우간에 시정홍보지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보 발행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감쌀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정말 말이지요, 우리 지역 내만이라도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각종 유인물이 낭비가 되는 건데 전부 수거 다 해 와 가지고 정말 그 부분 내가 진짜 정말 따집니다.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회보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반회보 마다 지금 가구마다 쭉 돌리는데 그게 관리사무소하고.

○위원장 하기훈 어떤 회보라도 하나라도 예산이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도 같은 이런 유사한 부서장끼리 같은 과원들끼리 같이 모여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도지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나 사업들이나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계도지는 그게 근본목적이 우리 행정 말단조직인 리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시정을 위해서 참여를 하니까 그 분들에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 주기 위해서 긍정적 지원 차원에서 이 계도지가 배부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반회보는 그것하고 또 차원도 틀리거든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이게 또 물론 반상회 자체가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불시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재난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반상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건데 나가면서 같은 값이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면 매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중앙정부의 현시책 여러 가지를 알려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그냥 그것만 알려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각 읍면동의 소식 또 미담수범사례 이런 사항을 실어서 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이 계도지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그런 논리로 자꾸 주장을 하시면 행정지원국에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은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100%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사하는 우리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그래도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낭비성이 있고 그 다음 소모성이 있고 그 다음 중복성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줄여 나가는 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최 국장님!

위원장까치소식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반상회 유인물이 1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작년도에 반회보가 보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까치소식 올해 예산 들어간 게 아까 5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5,100만원.

○정영해위원 5,1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얼 또 5,0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4,9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왜 투입합니까?

그리고 전번에 이야기가 옛날에 시정소식지가 있었어요.

칼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다가 지방지역지 향토신문이 거기에 대체를 하겠다시정소식을.

대체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신문 향토에 4000만원인가 매년 지급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에다가 각 통장반장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 왜 또 만들어 내 가지고 이중으로 왜 예산을 낭비하려고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것 만듭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 까치소식 배부를 말이지 여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민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볼 수 있나 하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별로 연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사는 데를 내가 기준을 해서 보면 아파트인데 밑에 계단에 이렇게 쭉 1층에 놓아 두어 버립니다.

자치신문처럼.

계단에 놓아 버리면 이것 관심도가 있어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장 보고 안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청소하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있으니 청소하는 사람이 치워 버리는 거예요.

배부하는데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가 옳게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발송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반에다가주면 통에 주면 통장이 반장한테 줘서 한 집에 하나씩 들여준다든지 무슨 그런 소비성이 없게끔 돼야 되지 이것 그냥 갖다가 계단에 던져 놓아 버리고 수북하게 갖다 놓아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 이렇게 보고 여기 나와 가지고 까치소식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시민들 과연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분명히 시보 전에 있을 때 폐지시키고 지역신문 향토신문 이용한다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로 다 주었는데 그것도 이런 데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뭐가 이중입니까?

○정영해위원 전에 시의 소식은 전부다 향토신문에 난다고 안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향토신문은 그게 민간신문입니다.

○정영해위원 민간신문인데 전에 옛날에 과거에 시보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칼라말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보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관보 그것말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칼라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향토신문을 앞으로 이용을 하겠다시의 소식은.

향토신문을 이용하겠다분명히 2기 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신문 값 지불을 많이 했어요.

전부 반상회 반장까지 다 준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까치소식이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 직원을 못하고 이것만 많이 해 가지고 시민한테 배부하든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까치소식은 반회입니다.

반회보 명칭을 반회보하려고 그러니까 까치가 우리 시조니까 이 까치소식으로 이름 해 가지고 이건 반회보입니다.

반회보하고 신문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향토신문은 신문이고.

○정영해위원 그러면 반회보 내용은 어떤 걸 실어야 돼요.

어떤 기사를 거기에 실어 가지고 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회보는 우리 정부의 시책에 대한, 반회보 의제가 내려옵니다.

어떤 어떤 것 쓰라고 내려오고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 우리 시가 또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 지금 같으면 산불을 조심하자물을 아끼자농산물 관리를 잘하자 이런 차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향토신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영해위원 반회보 같으면 작년도 예산에 반회보 유인 해 가지고 7,000부 해 가지고 2,52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해 와서 반회보 유인물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 나온…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이야 방금 정 위원님께서 이게 시민들 반응이 없다, 안 본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좀더 잘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체에 말이지요, 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서 자체에 이 목 이것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위원들 이것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반회보 해 가지고 왜 1억 3500만원을 올렸어요.

반회보 같으면 2500만원이나 그 정도 올려야 되지.

까치소식이라도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반회보가 이걸 내놓으니까 잘 안 보고 우리가이걸 잘 봄으로 해서 우리 시정이 더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안 보니까 이걸 좀 책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잡지화 하자좀더 해서 시민들이 보고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걸 이해도 하고 또 소식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이게 30매 증면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단 이야기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까치소식 제작을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에서 하지요.

○정영해위원 시에서 그러면 일반직원들이 그것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중앙에서 내려온 의제를 전부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 위원님 한 번도 안 보신 모양이지요?

○김영도위원 편집이 행정지원국장이에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아까 위원장도 질의했지만 솔직한 말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 지금 향토신문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정영해위원 온 전신에 자랑이나 다해 놓고 한번은 보니까 시청에 봉사한 것, 앞으로 할 것.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내야지요.

시민들이 봐야되지.

○정영해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누구 앞으로, 온 전신에 한 사람 앞으로 전부 다 이만큼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난 추석 때 낸 건데 그것 당연히 내야지요.

공사 어디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산 공사비도 전부 의회 승인이 난 공사입니다.

○정영해위원 공사지만 그것을 그래 그런 식으로 한 사람 앞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할 일 이래 가지고 쭉…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에 보면 도에는 하는 공사…

○정영해위원 도 예산 양여금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에서 하는 공사 따로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것 다 그렇게 냈지요.

시에서 하는 예산 다 구분해서 냈잖아요.

○정영해위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누가 편집을 하는가 몰라도 좀 묘하게 이렇게 내놓고, 지금 이 책자 있지요?

책자 현재 여기 보면 고충상담실에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여기에 고충내용을 전체 건의하고보니 이래 가지고 건의서가 많이 나왔어요.

각 읍면동별로 시민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관할 14개 읍면동의 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고충상담실에 왔는데 이것 알고 있는 사항이냐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오늘 책자를 받아서 보니까 온 전신에 읍면동의 건의사항이 쫙 다 나왔어요누구누구 하면서.

그러면 배부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

배부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항이 고충이 들어오면 물론 단체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첫째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오늘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는 이게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충상담실 한 사람이 운영해서 한 사람으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보고하라고 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이게 무슨 다 보고하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민원실에 민원접수된 것까지 다 보고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한 100톤 나갑니다.

한 사람 힘으로 못 옮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못 옮기지요.

○정영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건의 무게를 기준을 해 가지고 사람을 동원시켜서 하면 다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필요한 것은 다같이 해야지요.

○정영해위원 그러면 역시 그 말이 그 말이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통해서 이렇게 가면 의원들도 참고로 알고 있고 뭔가 같이 협조할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는 전면 이야기 안 하고 이 사람들 시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민원처리 그러면 허가 들어온 의원들한테 다 보고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해위원 참고로라도 이것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없다고만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이 처리가 도저히 행정 집행부로서 못하고 의원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영해위원 처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충상담실에 안 되는 게 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이게 처리가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고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협의를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야 의원님한테 보고할 필요 없지요.

제대로 다 처리된 사항을 굳이 이걸 하고 자꾸 어떻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영해위원 최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시의원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화가.

우리 의원들 읍면동에 동별로 나오는데 뭐하려고 읍면동으로 전부 분배해 놓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처리 어려운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요.

○정영해위원 그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전부 그 지역에 지역별 어려운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처리 다 된 것 아닙니까?

처리된 거예요.

○정영해위원 주민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고충상담실에 시장님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해 보자, 거기에 최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으레 우리 의원들도 그 지역의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내용을 그것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어려우면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이야기하지요.

해 가지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지만 의원님하고 의논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충상담실에 와서 이야기했다그 사람들은 여기 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와서 해 보니 안 돼 버리거든.

안 되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면 시의원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나 있을 때 가서 있으면 이런 걸 난데없이 질의를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 대답 맞거나 안 맞거나 준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사항 이 안에 있습디까?

○정영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충상담실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솔직한 말이지 이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집행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들어오는 것 애로사항 각 읍면동에 그것 좀 알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 민원사항인데 어떻게 다 알려 주느냐 하고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처리가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묻지만.

○정영해위원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의원이 알아 될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만 자꾸 해요.

○위원장 하기훈 정 위원님하고 최 국장님하고 좀 진정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실 2000년도 예산안을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작년에도 그런 경우를 느꼈고 제가 올해도 사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솔직히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보니까 이건 참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이렇게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런 내용들이 한 건도 없어요1건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난 그게 참 아쉬워요.

무조건 작년보다는 거의 예산이 증액 편성 다 되어 있는데 그 답이 인원이 늘어나고 물가가 늘어나고 전부 그런 사유고 반드시 부서에서 올려놓은 예산은 꼭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 아니거든요.

소모성 예산도 있고 그 다음 낭비성 예산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꾸 말이 되풀이되지만 중복되어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자꾸 중복해 가지고 시정홍보 합니까?

중복해서 시정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낀 그런 낭비된 그런 요인들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 가지고 아이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더라 이래 가지고 올해는 이런 것 줄었습니다 하면 그것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작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확보해야 되는 것만 자꾸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마찰들이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걸 100%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 계상이 됐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성질, 이게 전부 체크되고 다 끊어 내버리는데 사실상 이게 계상된 것은 요구액의 1/10도 계상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들어보시고 이게 저도 불만인 게.

○위원장 하기훈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은 꼭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 말씀 들어 보세요.

저희들도 불만이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여비가 1인당 12만원꼴 같으면 30명 같으면 12만원×30명 해버리면 12개월 딱 해버리면 이게 끝나버립니다.

이것 보면 부기를 무엇 어떻고 전부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아 놓았느냐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12만원×30명×12개월 해 버리고 나면 이게 다른 데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기를 무엇 무엇 이름을 전부 달아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그것은 특정 예를 들어 가지고 꼭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즉 이름을 달다 보니까 시정홍보 뭐 어떻고.

○위원장 하기훈 아니,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중복이 되는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이게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그런 걸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제안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홍보분야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하는 홍보가 따로 있고중앙으로 올라가 봅시다.

행자부 따로 있고 공보처 따로 있고 전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분야의 홍보를 다 하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게 우리나라 뭡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하고 국정홍보처 하나가 생겼지요?

바로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국정홍보 국정홍보처 이외에 하는 부서 없습니까?  다 있어요.

문화공보부에서도 하고 청와대에서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또 국정홍보처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중예산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시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장 하기훈 자꾸 그걸 그런 어떤 당위성을 내세워 가지고 꼭 이것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우리 시 본청 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런 게 있으면 줄이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꾸 그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있는 그 시정홍보 예산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또 틀립니다.

농축산과에서는 홍보를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가지고는 한데 합치기는 못한다 그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것을 어렵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어렵다고 단정을 하면 농축산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역할들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 특정부서에서 하면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면 새로운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걸 무얼 또 기구를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다 통합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 행정위주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자꾸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법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기구 만듦으로 해서 그 예산 또 가져가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것은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인데그건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민원관계 홍보를 갖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줘! 해 주겠습니까안 해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기 지출 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 지출하는데 이건 총괄적인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걸 어떻게 안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자료하고 다 받아 가지고 다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각 부처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어차피 그 사람 또 다해야 되는데.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5개 담당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하기훈 5개 담당에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그런 특정목적을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또 한 부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공보담당이 하나 있지요.

○위원장 하기훈 공보담당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하면 되지 그것 왜 못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말은 쉬운데 우리가 여기에 읍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부서다 홍보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지금 완전히 빠져 죽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 듣지 말고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다 못합니다.

일을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위원장 하기훈 예산심사는 이 정도하고 나중에 우리가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그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무조건하고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그런 얘기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여태까지 한 사람 무조건 안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직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정영해위원 최 국장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10원짜리 하나 손대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행정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사회개발분야지적·병무분야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하기훈

- 간  사  손영길

- 위  원  김영도

- 위  원  송세혁

- 위  원  정영해

- 위  원  박종윤

○출석전문위원

김교일

○출석공무원  :  6인

- 행정 지원 국장최덕수

- 총  무  과  장장영환

- 새 마 을 과 장최재해

- 세  무  과  장김찬진

- 회  계  과  장정재화

- 종합 민원 실장김영한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장용우

- 지방행정주사보이상률

- 속  기  사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