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00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화원과 그 밑에 문화행사 지원금과 202쪽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이것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 쓰이는가.
200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화원과 그 밑에 문화행사 지원금과 202쪽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이것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 쓰이는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문화원에 1,624만원 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 지원되는 그 금액이고 그 다음 밑에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예술인연합 전시회, 종합미술실기대회 이것은 올해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행사를 할 때 이 예술인연합회에서 그림, 붓글씨, 그 다음에 시, 그 다음 수석, 사진, 회화 이런 전시회를 합니다.
그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종합미술실기회는 관내 있는 학원 이런 데서 우리 문화시민축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는 데 대한 시상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문화행사를 할 때 이 예술인연합회에서 그림, 붓글씨, 그 다음에 시, 그 다음 수석, 사진, 회화 이런 전시회를 합니다.
그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종합미술실기회는 관내 있는 학원 이런 데서 우리 문화시민축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전시회를 하는 데 대한 시상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바로 지급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방문화원 활동비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문화원이 아까 처음에 준 것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정액보조 지급이고 이것은 문화원이 문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으로서 천황제도 지내고 그 다음 연날리기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그 다음 종합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부가해서 지방비 1,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3,8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으로서 천황제도 지내고 그 다음 연날리기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그 다음 종합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1,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부가해서 지방비 1,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 3,8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다음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 이것도 문화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역시 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충효교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도 역시 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지원 예산은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국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충효교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도 역시 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지원 예산은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새마을과장입니다.
’99년도에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것은 운영비, 또 자인단오행사 이런 데 관련된 행사비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총괄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1억 2,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현재 저희들 2000년도에도 제가 정확히 놓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수준이 될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99년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민체전에 나가는 임원들도 격려하는데 쓰고, 또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 같은 것, 또 중국 아리성에서 오는 유도선수 같은 것 저희들이 맞이해 가지고 격려할 때도 쓰고, 또 자인단오행사 관계자도 간혹 접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민체전에 나가는 임원들도 격려하는데 쓰고, 또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 같은 것, 또 중국 아리성에서 오는 유도선수 같은 것 저희들이 맞이해 가지고 격려할 때도 쓰고, 또 자인단오행사 관계자도 간혹 접대를 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것은 그때 별도로 부기별로 계상되지 않는 돈, 예측하지 못한 이런 선수체재비라든지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200?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안에 테니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에 테니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울타리를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요.
이게 그때 이유가 이 울타리를 치므로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지나갈 때 그런 사유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 이유가 이 울타리를 치므로 해 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나 가지고 지나갈 때 그런 사유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때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휀스를 치면 말이지요, 휀스를 치면 오히려 큰 물 지나갈 때 각종 찌꺼기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일 쳐주면 좋습니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휀스를 치면 말이지요, 휀스를 치면 오히려 큰 물 지나갈 때 각종 찌꺼기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일 쳐주면 좋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수기 때 비가 오면 제거할 수 방법으로 평소에 쳐놓았다가.
○새마을과장 최재해 물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휀스를 쳐놓았다가 비가 온다고 예상되면 협회에서 겉어 올립니다.
그래서 우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집중호우 온다 그러면 전부 겉어 올립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집중호우 온다 그러면 전부 겉어 올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냥 두면 그런 위험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지금 저희들이 실업팀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그래서 그걸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수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도 넣고 화장실, 샤워실도 좀 넣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고 먹고 하는 관사 여기가 보건소 부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수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도 넣고 화장실, 샤워실도 좀 넣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고 먹고 하는 관사 여기가 보건소 부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공원구역 내에 운동장 설치는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사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테니스장은 관리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로울러질도 해야 되고 소금도 뿌려야 되고 석회도 해야 되고 쫙 해야 되는데 그냥 노지에 두니까 기계도 썩고 소금 이런 것 전혀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군수관사 지역에 앞으로 보건소를 내년에 짓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테니스장은 관리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로울러질도 해야 되고 소금도 뿌려야 되고 석회도 해야 되고 쫙 해야 되는데 그냥 노지에 두니까 기계도 썩고 소금 이런 것 전혀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군수관사 지역에 앞으로 보건소를 내년에 짓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짓기 때문에 실업팀이 저기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잠만 자겠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이런 관리사, 쉽게 이야기하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게 일반시민들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걱정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탄 안 받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새마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갓바위축제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했던 담당부서의 소견도 들었고 실제 갓바위축제를 추진했던 추진위원회 관계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새마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회 갓바위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보십니까, 실패한 축제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딱 단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제2회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갓바위축제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후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했던 담당부서의 소견도 들었고 실제 갓바위축제를 추진했던 추진위원회 관계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새마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회 갓바위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보십니까, 실패한 축제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딱 단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올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제 나름대로는 그런 대로 성공한 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갓바위축제 3일 동안에 제가 간간이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이 갓바위축제 정말 이것은 완전 100% 실패된 축제예요.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축제가 이게 사전준비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축제위원회 어떤 권한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지휘를 갖고 축제를 추진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먹거리, 볼거리, 교통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성공한 축제라고 견해를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다수 축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엉망이다 이겁니다.
인근에 동구청에서 주체한 소위 갓방구축제는 그게 시민들이나 일반 TV, 뉴스에 아주 성공한 축제라고 그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축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갓바위축제 새마을과장님 그 현장에 안 계셔 봤어요?
축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먹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축제에 마음대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 그런 어떤 게 원활히 돼야 되는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갓바위축제 3일 동안에 제가 간간이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이 갓바위축제 정말 이것은 완전 100% 실패된 축제예요.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축제가 이게 사전준비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를 추진하는 그런 축제위원회 어떤 권한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지휘를 갖고 축제를 추진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먹거리, 볼거리, 교통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성공한 축제라고 견해를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 왜 그런가 하면 절대다수 축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엉망이다 이겁니다.
인근에 동구청에서 주체한 소위 갓방구축제는 그게 시민들이나 일반 TV, 뉴스에 아주 성공한 축제라고 그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축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갓바위축제 새마을과장님 그 현장에 안 계셔 봤어요?
축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먹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축제에 마음대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 그런 어떤 게 원활히 돼야 되는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그걸 성공한 축제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이것 한번 걱정이 돼서 물어볼게요.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 중에 내가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전년도 예산지원 해 주는 것에 비해 가지고 100% 증액 편성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고하를 막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 중에 내가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전년도 예산지원 해 주는 것에 비해 가지고 100% 증액 편성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고하를 막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분야에는 아마 드물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2,500만원 됐는데 100%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나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고, 내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삭감을 염두해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00% 증액 편성을 했으면 100% 증액 편성한 이유가 판단히 있어야 됩니다.
왜! 갓바위축제가 우리 시 스스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100%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내년 새해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든지 또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든지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는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0%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장의 견해로서 아, 그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나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고, 내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삭감을 염두해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00% 증액 편성을 했으면 100% 증액 편성한 이유가 판단히 있어야 됩니다.
왜! 갓바위축제가 우리 시 스스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100%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내년 새해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든지 또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든지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는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0%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장의 견해로서 아, 그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100% 증액 편성해 가지고 지원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 갓바위축제는 저희들 금년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갓바위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정산결과 올해 행사로 약 한 3,400～3,500만원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정산결과 올해 행사로 약 한 3,400～3,500만원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3,400～3,5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행사가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3,400～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올해는 상당히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에다가.
그래서 행사가 올해는 상당히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에다가.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 참 행사가 다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색은 소원기도처로서의 축제가 아니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행사가 단조로워 가지고 올해는 좀더 특산물 코너도 만들고 그래서 좀 다양한 행사를 한번 펼쳐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먹거리 문제가 올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동시에 같이 해결하는 그런 한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동시에 같이 해결하는 그런 한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주차장 문제도 올해 차를 다 수용 못했는데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안 되면 대동초등학교 거기에서 차를 일부를 수용해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다채로운 행사와 제반 문제점을 동시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다채로운 행사와 제반 문제점을 동시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5,000만원 정도 하면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제2회 갓바위축제였습니다.
1회는 대한동에 있는 주변에 상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축제를 ’98년도에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개인 돈을 들였습니다.
물론 인근 사찰의 협조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올해는 지금 동대구 팔공산 밑에 집단시설지구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6월인가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구청장이 직접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반대쪽에 사실상 갓바위는 경산 갓바위입니다.
선본사가 경산 지역에 있는데 이게 저쪽에는 갓바위가 자기 지역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관해서 거창히 행사를 하는데 경산 쪽에서는 또 그래야 되느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전체 예산에 반 이하로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이게 제대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이름보다는 속이 좀 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찬을 해 가지고 잘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그래도 됐다 그 뜻이지 전체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해가 제2회 갓바위축제였습니다.
1회는 대한동에 있는 주변에 상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축제를 ’98년도에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부 개인 돈을 들였습니다.
물론 인근 사찰의 협조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올해는 지금 동대구 팔공산 밑에 집단시설지구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6월인가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구청장이 직접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반대쪽에 사실상 갓바위는 경산 갓바위입니다.
선본사가 경산 지역에 있는데 이게 저쪽에는 갓바위가 자기 지역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관해서 거창히 행사를 하는데 경산 쪽에서는 또 그래야 되느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전체 예산에 반 이하로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이게 제대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이름보다는 속이 좀 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찬을 해 가지고 잘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그래도 됐다 그 뜻이지 전체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시가 좀 주관해야 안 되겠느냐, 시 입장에서 지금 추진위원회 주민들 맡겨 가지고는 이게 더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 어떤 지휘문제도 거론을 했고 그게 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우리 범시민적으로 이런 시민축제가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대충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에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 그냥 주고 행사자체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정액 편성해 가지고 지원 주고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우리 범시민적으로 이런 시민축제가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대충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에서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 그냥 주고 행사자체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정액 편성해 가지고 지원 주고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지금 전부 평가를 다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역구가 하양이기 때문에 하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하양 포교당에 본당 이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요구가 있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렇습니다.
이게 포교당도 전통사찰입니다.
여기 지원되는 것도 전부 전통사찰입니다.
이게 포교당도 전통사찰입니다.
여기 지원되는 것도 전부 전통사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없으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연간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쭉 해 가지고 이것 이것 딱 집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쭉 해 가지고 이것 이것 딱 집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공교롭게도 우리 경산시는 도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이게 또 우리 하양지역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다 됩니다.
우리가 보고 다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이야기를 지역 광역의원한테 만약에 이야기가 됐더라면 이게 충분하게 도에 해당 부서에 이야기가 됐을 건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 하양포교당 이전관계는 1월과 8월에 두 차례 저희들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올라가면 그것 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의에서 끊어 버리면 아예 의회에 요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 심의에서 끊어 버리면 아예 의회에 요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도에 가면 문화재심사위원이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에서 아예 예산요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수가 없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커트 되면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 자체에서 심의결과 다음연도로 아마.
○새마을과장 최재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2개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같이 다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같이 다 올렸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3건뿐만 아니라 더 올렸지요.
○위원장 하기훈 이게 사전 차단되는 이유를 나는 해당 우리 광역의원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도의원한테 당연히 사전에 이야기가 되는 게 맞고 또 국비 요청하는 것 같으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사전 상의를 안 합니까?
그런 게 돼야 원활히 국도비 지원을 받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시에만 서면요구 해 버리고 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도의원한테 당연히 사전에 이야기가 되는 게 맞고 또 국비 요청하는 것 같으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사전 상의를 안 합니까?
그런 게 돼야 원활히 국도비 지원을 받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시에만 서면요구 해 버리고 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 의원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난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비 요구한 사항은 전부 보고를 다합니다.
도의원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와 있지만 가서 브리핑 한다니까요.
도의원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와 있지만 가서 브리핑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반드시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이게 팀플레이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지 그래 해당 의원은 이걸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구조서 도의원들한테 상의한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지 그래 해당 의원은 이걸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구조서 도의원들한테 상의한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포교당하고 원효암하고 쭉 올라갔는데 이걸 꺾고 이걸 주시오, 말을 못합니다.
큰일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교당하고 원효암하고 쭉 올라갔는데 이걸 꺾고 이걸 주시오, 말을 못합니다.
큰일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것 주지말고 이 하양 걸 주십시오, 소리를 못한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무엇이든지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양 것을 달라는 소리를 못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서 쭉 순서를 정해 버리고 나면 그게 좀 우리한테 하나 더 달라 이 소리는 할 수 있어도 하양 것을 주십시오, 와촌 것 제하고 하양 것을 주십시오, 이 소리는 못합니다.
아마 우선순위가 좀 밀렸을 겁니다.
아마 우선순위가 좀 밀렸을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잘 알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렸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렸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저희들 지금 가로기가 군집을 해 가지고 꼽아 놓은 게 36개소에 한 450개 정도가 기가 있고요, 읍면동 소재지에 이 행사 때마다 달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또 한 2,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꽂이대를 V자형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걸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꽂이대를 V자형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걸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기하고 같이 꼽혀 있는 것.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굽어 가지고 쭉 내려져 가지고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걸 샷시대로 바꾸면 똑바로 서고,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차에 데입니다.
이것도 높이를 높이고 그것도 하고 기 사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높이를 높이고 그것도 하고 기 사고 그런 내용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직원들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칭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게 제2건국운동은 국가적인 운동입니다만 그 운동 실천하는 중요한 매체가, 우리 중간다리가 새마을 조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게 아마 제2건국운동에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어떻게 보면 제2건국운동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게 아마 제2건국운동에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어떻게 보면 제2건국운동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나 거기에 참여된 사람이 지금 위원 중에 몇 명입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회장 한 사람이 제2건국에 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회장 한 사람이 제2건국에 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정영해 위원 지회장 어떤 지회장?
거기 제2건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 보면 이 제2건국 예산을 행정지원국에 약 3,000만원 가까이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파트에 또 제2건국 이게 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내용이 왜 새마을과에 있나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교육 여비보상인데 새마을교육 등록비 이래 가지고 이것은 홍보성입니까?
거기 제2건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 보면 이 제2건국 예산을 행정지원국에 약 3,000만원 가까이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파트에 또 제2건국 이게 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내용이 왜 새마을과에 있나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교육 여비보상인데 새마을교육 등록비 이래 가지고 이것은 홍보성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것은 새마을 중앙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숙식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각 읍면동 협의회에 나가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읍면동 부녀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인데 바르게살기단체 이것은 왜 읍면동 나가는데 이것은 1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까?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120만원인데 이것 왜 바르게살기는 20만원 더 많아요?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120만원인데 이것 왜 바르게살기는 20만원 더 많아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 새마을지도자는 남녀가 읍면동에 구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남녀마다 연간 한 1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바르게 운동 협의회는 읍면동에 아직까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남녀가 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따라 가지고 한 17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남녀마다 연간 한 1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바르게 운동 협의회는 읍면동에 아직까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남녀가 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따라 가지고 한 1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바르게살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실제 부녀회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소규모예요.
또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도 부녀회에 비하면 바르게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활성화되어 가고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르게살기가 제일 약합니다.
지금 단체 중에는.
바르게살기가 동네에서 큰 역할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많이 하는 쪽에 비중을 실어 해줘야 되지 이것은 뭔가 이 20만원 과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또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도 부녀회에 비하면 바르게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활성화되어 가고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이것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르게살기가 제일 약합니다.
지금 단체 중에는.
바르게살기가 동네에서 큰 역할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많이 하는 쪽에 비중을 실어 해줘야 되지 이것은 뭔가 이 20만원 과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전국 똑같이 될 거예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맞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십시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게 올해 비해 가지고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게 올해 비해 가지고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새마을과장 최재해 200쪽이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시민의 날 문화기념행사가 새로 또 추가됐고요, 갓바위축제가 원래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인한장군놀이.
○새마을과장 최재해 격년제로 개최해야 되는 행사가 2000년도로 교착이 되어서 그게 더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또 갓바위축제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지금 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하 위원장이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올해 2,500만원 해 가지고 대번 5,000만원 하는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것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2,500만원 행사했으면 한 1,000만원 또 올리든지 이래야 되지 100%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이 안 되지만 시민이 알았을 때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할 때 보면 돈 100만원, 150만원 좀 협조해 달라고 해도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는 차원인데 한번에 2,5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는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자인단오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2,500만원 행사했으면 한 1,000만원 또 올리든지 이래야 되지 100%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이 안 되지만 시민이 알았을 때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할 때 보면 돈 100만원, 150만원 좀 협조해 달라고 해도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는 차원인데 한번에 2,5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는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자인단오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자인단오가 작년도에 1억 2,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인데 아마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인데 아마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자인단오 이것도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기 때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했는데 뭐 1년에 5,000만원씩 이렇게 막 갖다 뛰니까 이런 예산은 하여튼 규정도 없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사예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돈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민이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고 예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인데 1개소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2기 때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했는데 뭐 1년에 5,000만원씩 이렇게 막 갖다 뛰니까 이런 예산은 하여튼 규정도 없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사예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돈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역민이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고 예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인데 1개소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것은 문화원에서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가요교실이라든가 전통예절 다도교실, 설장구교실, 노인대학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것도 문화원에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그런 데는 아마 동이나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입니다.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걸 저희들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205쪽이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것은 자인 계정숲에 있는 시중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정영해 위원 지금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어디인지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다.
담장공사예요.
안동인가 어디인가 문화재인데 담장공사를 했는데 복판에 구멍이 중간에 조그맣게 돌이 흘러 내려간 거예요.
흘러 내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들도 그걸 후회예요.
붙일 수 있는데 그대로 계속 놓아두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방송국에서 그것을 와서 취재를 한 모양인데 문화재 이것 허가자한테 이 허가자도 여러 군데 있지요?
담장공사예요.
안동인가 어디인가 문화재인데 담장공사를 했는데 복판에 구멍이 중간에 조그맣게 돌이 흘러 내려간 거예요.
흘러 내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들도 그걸 후회예요.
붙일 수 있는데 그대로 계속 놓아두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방송국에서 그것을 와서 취재를 한 모양인데 문화재 이것 허가자한테 이 허가자도 여러 군데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우리 경산시에는 없고 대구에 두 군데하고 경주에 2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주로 대구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저희들 예정은 한 120미터 정도가 안 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요.
이 사업계획을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로 설치를 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시중당을 그냥 두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이 나가가 가지고 시중당 자체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정영해 위원 동네 길 포장하는 데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담장 기 없는 것 새로 만들려고 하고.
그 밑에 원효사 요사채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7,000만원이나 돼요.
이런 것 설계내용하고 사업계획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그 밑에 원효사 요사채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7,000만원이나 돼요.
이런 것 설계내용하고 사업계획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사실 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원효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요사채를 전부 다 완전 보수하자면 돈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는 그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가 지원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효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요사채를 전부 다 완전 보수하자면 돈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는 그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가 지원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 사업비 예산요구가 올라오게 되면 도 담당부서에서 전문학예관이 나가 가지고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정영해 위원 도비 2,100만원 왔는데 시비가 4,900만원이나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6쪽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인데 관란서원 이것도 축대보수인데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관란서원 이것도 축대보수인데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성 미산이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현장확인한 그 지역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 축대보수가 2,000만원.
이게 그러니까 용성 것이네 우리 간 곳.
21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도지사기타기 공무원 축구대회 급식 이래서 350만원인데 이것은 보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축구하는 사람들 도대항 하면서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그러니까 용성 것이네 우리 간 곳.
21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도지사기타기 공무원 축구대회 급식 이래서 350만원인데 이것은 보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축구하는 사람들 도대항 하면서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정영해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돈 내고 하던데 이런 것은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는 책정을 돼야 됩니다.
예산 이것 줄 데는 안 주는 엉뚱한 데 이리저리 많이 분산시키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추경을 더 올리든지 더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213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 이것 누가 쓰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1,200만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돈 내고 하던데 이런 것은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는 책정을 돼야 됩니다.
예산 이것 줄 데는 안 주는 엉뚱한 데 이리저리 많이 분산시키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추경을 더 올리든지 더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213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 이것 누가 쓰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1,200만원.
○새마을과장 최재해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느 것 말입니까, 밑에 이것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이것 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 시장님이 쓰는 겁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쓰는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은 바로 있습니다.
맞는데 집행은 바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쓰는 내용은 그게 맞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영대 지금 협의중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국비가 자꾸 내려오니까 일단 계상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300억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그것을 일단 영대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걸 일단 마무리를 지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을 지우고 그렇게 위치가 선정되면 우리 필요란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래도 지금 독촉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장소만 확정 지우면 우리가 설계 의뢰해 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각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상, 축구, 테니스협회 등 14개 가맹단체에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육상, 축구, 테니스협회 등 14개 가맹단체에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매년 나가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육상 뭐 많습니다.
태권도, 레스링, 복싱 그런 것 전부.
태권도, 레스링, 복싱 그런 것 전부.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영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영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종목별 시장타기대회 개최해서 7종목인데 이것 지금 보면 14개단체인데 7개단체 이래 가지고 1,4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는 타이틀 만들고 어디는 안 만들고 지금 다른 단체에서 불평이 없어요?
그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종목별 시장타기대회 개최해서 7종목인데 이것 지금 보면 14개단체인데 7개단체 이래 가지고 1,4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는 타이틀 만들고 어디는 안 만들고 지금 다른 단체에서 불평이 없어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예를 들자면 금년 경우 보니까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이래 가지고 7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한다고 그래도 아마 이 예산이면 큰 불평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99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한다고 그래도 아마 이 예산이면 큰 불평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99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직장별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지역팀은 8개팀은 보니까 우리 사람인데 지장팀 4개팀은 그 멤버들이 반수 이상은 경산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직장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정영해 위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인정이 옳게 갈지 모르겠어요.
시장타기 이래 가지고 야구대회 하는데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아는 우리 직장팀은 몇 군데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보니 뒤에 내가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왔다하고 전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 체육행사할 때 시장타기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 다른 단체는, 뭐 대구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이것은 없거든.
시장타기 이래 가지고 야구대회 하는데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아는 우리 직장팀은 몇 군데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보니 뒤에 내가 물어보니까 대구에서 왔다하고 전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 체육행사할 때 시장타기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 다른 단체는, 뭐 대구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이것은 없거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직장인 중에 구성인에 대구 사니까 대구사람이 되는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도 한 1/3은 대구 다 사는데요.
우리 시청도 한 1/3은 대구 다 사는데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그건 시민회관에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회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학교는 교육청이지요.
○정영해 위원 교육청 소속인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합창단을 이것을 왜 만드는지 소속이 교육청 같으면 교육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들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시민회관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시에서 차라리 음료수나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소속은 교육청 소속인데 교육청 소속에도 이런 단체를 합창단을 구성도 안 하고 이것을 시에서 구성해서 이 예산이 지금 발레단하고 3,000만원 나가요.
또 발레단 하나 더 생겨서.
이것도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어린이합창단 이게 2,200만원이고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발레단 하나 더 생겨서.
이것도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어린이합창단 이게 2,200만원이고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학생은 경산시민 아닙니까?
발레단도 마찬가지로 시민이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업무관장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발레단도 마찬가지로 시민이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업무관장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 의회에서 승인 나고 하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원칙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은 교육청 소속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장소 빌려 주고 음료수나 제공해 주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전체 운영비를 다 여기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종목이 틀리는 것 또 구성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증가될 때 그것을 대비해 본 그런 대책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시민회관 소관인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문화라는 것은 좀 보면 희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00년은 문화의 세기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2000년은 문화의 세기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문화원에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민회관이 맡아서 해야지요.
앞으로 교양강좌도 해야되는데.
앞으로 교양강좌도 해야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소속 이전에 경산시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속은 졸업해 버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것을 소속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건 소속이 아니고 교육을 거기서 받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 앞으로 자라나는 2세니까.
소속은 졸업해 버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것을 소속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건 소속이 아니고 교육을 거기서 받는 것이고 우리 지방에 앞으로 자라나는 2세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학생도 시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학교행사 같으면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학생들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은 뭔가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교육청하고 뭐하러 있습니까, 거기서 예산 많은데 거기에 있으면 자기들이 이것을 경산교육청은 어린이합창단 구성해 놓았다, 자기들 예산 있는데 자기들 것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다만 행사장 시민회관 마음대로 이용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행사할 때 빵이나 음료수나 사 주던지 그런 것을 하지 전체를 시민회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분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다른 자꾸 생기고, 발레단 이제 생겼다 또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른다고.
교육청하고 뭐하러 있습니까, 거기서 예산 많은데 거기에 있으면 자기들이 이것을 경산교육청은 어린이합창단 구성해 놓았다, 자기들 예산 있는데 자기들 것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다만 행사장 시민회관 마음대로 이용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행사할 때 빵이나 음료수나 사 주던지 그런 것을 하지 전체를 시민회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분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다른 자꾸 생기고, 발레단 이제 생겼다 또 앞으로 뭐가 생길지 모른다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속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시민들이 자꾸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자꾸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돼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원 취지를 알고 그것을 분석을 해 봐요.
본 위원이 혼자 그렇게 하니 혼자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예요.
그게 다 그런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게 안 맞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의원들 여기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시의원 혼자 제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합니다.
그게 시민의 소리예요.
그리고 231페이지 밑에 시민헌장비 조형물 설치인데 이것 시민회관에 한다고 그랬지요?
231페이지.
본 위원이 혼자 그렇게 하니 혼자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예요.
그게 다 그런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게 안 맞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의원들 여기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시의원 혼자 제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합니다.
그게 시민의 소리예요.
그리고 231페이지 밑에 시민헌장비 조형물 설치인데 이것 시민회관에 한다고 그랬지요?
231페이지.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내빈소개를 하는데 그 날 내빈소개가 절차가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그게 왜 그랬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하는데 제2건국 하는 게 플랜카드에 기록이 됐던데 이 제2건국이 새마을에 소속되는 건지 그 날 플랜카드를 봤는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먼저 10월 6일에 개최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식행사를 하기 전에 지회 사무국장께서 내빈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내빈소개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진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관련단체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실수는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대회의 현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현판은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이렇게 저희들 설치했습니다.
도에는 보니까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나 도지회에서 저희들 새마을지회 쪽으로 오는 공문을 보면 제2건국하고 새마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또 있고 또 이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핵심매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운동의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에 승패는 어쩌면 새마을 민간조직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지회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전부 제2건국운동과 새마을운동을 관련시켜 가지고 지침들이 내려오고 또 특히, 이번 지도자대회를 앞두고 도에서 공문도 보니까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대회 때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 본질이, 대회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시지회하고 협의해서 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날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식행사를 하기 전에 지회 사무국장께서 내빈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내빈소개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진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관련단체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실수는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대회의 현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현판은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이렇게 저희들 설치했습니다.
도에는 보니까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나 도지회에서 저희들 새마을지회 쪽으로 오는 공문을 보면 제2건국하고 새마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또 있고 또 이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핵심매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운동의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에 승패는 어쩌면 새마을 민간조직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지회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전부 제2건국운동과 새마을운동을 관련시켜 가지고 지침들이 내려오고 또 특히, 이번 지도자대회를 앞두고 도에서 공문도 보니까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대회 때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 본질이, 대회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시지회하고 협의해서 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그게 새마을중앙협의회하고 새마을도지부 쪽에서 저희들 새마을지회 쪽으로 보니까 많은 지시사항과 협의내용과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디다.
제가 직접 또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이야 건국운동이야 구분하기보다는 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어차피 새마을운동 가는 방향이 제2건국운동하고 의미가 같다면 이번 행사 때 그 뜻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또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이야 건국운동이야 구분하기보다는 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어차피 새마을운동 가는 방향이 제2건국운동하고 의미가 같다면 이번 행사 때 그 뜻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몰라도 경산시 자체에서 새마을운동과 제2건국운동을 하나로 취급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제2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런데 경산시에는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이다 그러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제2새마을운동으로 인한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런데 경산시에는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이다 그러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봤을 때는 이 현판이 아까 송 위원 말씀대로 제2건국운동하고 새마을운동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하는 매체가 중간 다리가 새마을대회 역할이 크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송세혁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내렸을 때 제2건국운동을 새마을하고 운동을 같이 하라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 자체에서 엄연히 제2건국운동이 따로 있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공문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아까 새마을운동하고 제2건국운동하고 같이 하라고.
그 공문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아까 새마을운동하고 제2건국운동하고 같이 하라고.
○새마을과장 최재해 그 관계는 새마을 민간조직에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와 도지회에서 우리 새마을지회 쪽으로 그런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중앙본부겠지요.
하고 도지부 쪽에서 우리 시지회 쪽으로 그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고 도지부 쪽에서 우리 시지회 쪽으로 그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제가 그 공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같이 하라고 하기보다는 제2건국운동에 새마을이 아주 중심세력이니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조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여러 가지 혼돈이 돼서 그런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캐치 플레이저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구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사람의 시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씨는 글로벌 세계화를 주장했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활성화한다, 이 제2건국은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제2건국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2건국운동이 주착이 되어 가지고 그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새마을운동과 겹치는 게 아니냐,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2건국 운동이 그게 넓게 보면 나라를 다시 살리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 속에 새마을 정신도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이 속에도 보면 제2건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 자체에서도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경제극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제2건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새마을운동도 역시 나라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박 대통령부터 시작돼 있고 제2건국운동도 역시 환란을 극복하는 그러한 나라 잘살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좀 혼돈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이 제2건국운동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고 새마을분야는 지금 제2공화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 대통령 시절부터 한 그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제2건국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의원님 더 혼란스러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상 운동주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여러 가지 혼돈이 돼서 그런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캐치 플레이저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구현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사람의 시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씨는 글로벌 세계화를 주장했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활성화한다, 이 제2건국은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제2건국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2건국운동이 주착이 되어 가지고 그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새마을운동과 겹치는 게 아니냐,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2건국 운동이 그게 넓게 보면 나라를 다시 살리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 속에 새마을 정신도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이 속에도 보면 제2건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 자체에서도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경제극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제2건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새마을운동도 역시 나라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박 대통령부터 시작돼 있고 제2건국운동도 역시 환란을 극복하는 그러한 나라 잘살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좀 혼돈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이 제2건국운동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주체가 되고 새마을분야는 지금 제2공화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 대통령 시절부터 한 그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제2건국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의원님 더 혼란스러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상 운동주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건 그렇게 보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억원을 해 가지고 시청을 관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 전시민을 해서 이끌어 가는 그런 모체가 돼야 한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가지고 해 준다 하는 들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도 없잖아요.
각 시군에 맡겨 놓은 상태예요.
하든 말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달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은 그렇게 표명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가지고 해 준다 하는 들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도 없잖아요.
각 시군에 맡겨 놓은 상태예요.
하든 말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달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은 그렇게 표명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옆에 도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옆에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 안 하는데 경산시에서 요란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문화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 안 하는데 경산시에서 요란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문화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대구는 보니 제일교회 그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서울은 명동성당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대구는 보니 제일교회 그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서울은 명동성당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사찰에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왜 내가 질의를 안 하느냐 하면 답변 들어봐야 뻔한 답변 듣기도 싫고 해서 안 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것인가 안 내기 위해서 그 세금 안 내는 연구를 전문팀으로 연구하는 두뇌를 모집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세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적게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걸 생각전에 전부 다 고지세대로 냅니다.
그리고 낼 형편이 안 되면 체납하는 것 일단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 세대당 1,000원, 2,000원씩, 1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낸 이 세금을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흥청망청이에요.
문화재를 우리가 옳게 보수를 해서 후손들에게 이 문화유산을 넘겨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절에 그 돈이 많은 사찰에 이렇게 어렵게 세금을 내 가지고 수천만원씩, 수억원을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전에 우리 관란서원에 간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2,000만원씩,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갑니다.
담장보수 뭐하고.
아니, 담장보수를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보수를 얼마나 하길래 해마다 돈이 나가나 확인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98년도 4,000만원, ’99년도 예산 4,000만원, 이제 2000년도에 또 2,000만원 1억원 공사예요.
그래서 담당 최 국장한테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것은 1억원 정도로서 끝날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지말고 한번에 1억원을 보태줘 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속시원해서 한번해서 한번 깨끗하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장을 보수를 하는데 50m에 얼마 준다, 2000만원 가지고 한다, 거기 가보니까 몇 m했어요?
옆으로 10m 조금씩 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담장보수를 2,000만원을 해 놓으면 또 한 10m 해 가지고 끝나버리고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이 아까운 세금을 내 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해놓고 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합니까?
지금 이 예산을 왜 내가 질의를 안 하느냐 하면 답변 들어봐야 뻔한 답변 듣기도 싫고 해서 안 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것인가 안 내기 위해서 그 세금 안 내는 연구를 전문팀으로 연구하는 두뇌를 모집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세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적게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걸 생각전에 전부 다 고지세대로 냅니다.
그리고 낼 형편이 안 되면 체납하는 것 일단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 세대당 1,000원, 2,000원씩, 1만원씩, 2만원씩 이렇게 낸 이 세금을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흥청망청이에요.
문화재를 우리가 옳게 보수를 해서 후손들에게 이 문화유산을 넘겨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절에 그 돈이 많은 사찰에 이렇게 어렵게 세금을 내 가지고 수천만원씩, 수억원을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전에 우리 관란서원에 간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2,000만원씩,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갑니다.
담장보수 뭐하고.
아니, 담장보수를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보수를 얼마나 하길래 해마다 돈이 나가나 확인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98년도 4,000만원, ’99년도 예산 4,000만원, 이제 2000년도에 또 2,000만원 1억원 공사예요.
그래서 담당 최 국장한테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것은 1억원 정도로서 끝날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지말고 한번에 1억원을 보태줘 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속시원해서 한번해서 한번 깨끗하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장을 보수를 하는데 50m에 얼마 준다, 2000만원 가지고 한다, 거기 가보니까 몇 m했어요?
옆으로 10m 조금씩 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담장보수를 2,000만원을 해 놓으면 또 한 10m 해 가지고 끝나버리고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이 아까운 세금을 내 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해놓고 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합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저희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현지를 확인합니다.
또 사업비 정산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정산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지금 당장 눈에 보일 정도로 보수해야 되고 할 때는 우선끝납니다.
다시 또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다시 또 보수할 곳이 생기고 이러면 그때 도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다시 또 보수할 곳이 생기고 이러면 그때 도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