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5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 및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및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존경하는 변태영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경산을 아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시민단체 여러분!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를 이제 4일 앞두고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저희 시정을 도와 주시고 또 저희 시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겸허하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정영해 의원님, 송세혁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서부동 인구가 5만명이 초과됨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에 뒤따르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분동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부동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협소한 동사무소와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으로서 시민들의 봉사에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분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행정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조직의 한단계를 축소시키는데 어디를 축소시킬 것이냐 최종적으로 읍면동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보니까 진실로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를 피부에 와 닿도록 활동한 데는 읍면동인데 왜 읍면동을 폐지할 것이냐 이와 같은 여론이 비등해서 정부에서 마지 못해서 그러면 존치하되 읍면동의 기능은 모두 시군구에 흡수를 하고 지방자치센터로서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저희들 동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다음에 2001년 7월부터는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하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저는 이것 확신을 아직까지는 갖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적으로 한번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면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는 1차적으로 시범자치센터 동을 중앙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충분히 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시의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하고 분동을 하면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고 분동을 하게 되면 행정구조조정에서 공무원을 감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동이 생기면 적어도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은 분동은 억제하고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과소동을 통합하는 것은 두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5만 이상 되는 시의 동이 몇 개냐 하면 15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인구가 현재 9만 8,921명입니다.
5만 이상 인구 15개 중에 우리 서부동이 열네 번째로 해당됩니다.
저는 과거 우리 경산시가 독립해 나갈 때 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중방 1, 2, 3동을 분리를 시켜서 중앙동, 중방동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에 우리가 한 생활권이었던 중방과 중앙동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동을 하고 그 대신 서부동을 하나 분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대안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역시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송세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송세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도 잘 짐작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시정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질문 중에 열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내용을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송세혁 의원님 자신이 거짓말 한 것이 열세 가지입니다.
열세 가지 질의 중에 자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자신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질문한 내용 중에서 네 가지입니다.
삼성산 훼손과 활공장 페러글라이딩 관계, 그 다음에 삼성현 현창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문제, 경산의 대구 통합관련 문제는 지난 1년 전입니다.
1년전 ’98년 12월 24일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답변한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오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전에 한 것을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셨는가 시의회에 가면 의회 회의록이라고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했다고 하는 만약에 기억력이 좀 아름하다면 이 작년 1년전에 질문한 내용이 시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 읽어보면 환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복해서 질문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럼 무엇을 거짓말했고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했나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시장의 지나친 거짓말 행정을 바로 잡아 명랑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세계적인 경산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짓말 행정이 어느 정도이고 경산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 보겠다, 세 번째 2001년 시민체전 때 시민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라고 외친 시장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완공한다, 지방채 100억원을 기채하여 2010년에 완공한다 약속 위반만 되풀이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술의 전당을 복잡한 영대 안이 아니라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자리 잡는 것이 운치에도 그것이 나을 것이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시장의 화려한 약속은 훌륭한 거짓말로 둔갑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 하양 우회도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지극히 어두운 거짓말이 되어 가고 있다, 일곱 번째 삼성산에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고 시장이 거짓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경주 토함산에는 행글라이더는 물론 “행”자 하나 없이 깨끗이 보전되어 있는데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홉 번째, 남산의 쓰레기센터 운영 때문에 읍면 주민대화시 타지역사업은 거의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열 번째 지금까지 해온 시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떠벌리기식 하지 말아라, 이런 거짓말 행정을 한다는 것을 열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1년 시민체전 때는 시민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2000년의 시민체전은 반드시 하양운동장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텐드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영대 운동장도 스탠드가 없습니다.
운동장 부지정지만 하면 얼마든지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00억원을 기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장이 질문 답 변시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채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의회 예산에 승인이 있어야 기채하고 시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기채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기채를 합니까?
두 번째, 예술의 전당은 복잡한 영대 안이 아니라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잡는 것이 운치를 더해 간다는 것은 지금 예술의 전당은 저와 도지사와 교육감, 영대 총장이 함께 합의해서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대 캠퍼스 안에 가운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우회도로를 내서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경산 중·고등학교 짓고 있는 그 뒤에 자연녹지로서 나무가 꽉 우거져 있고 그 뒤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 지대입니다.
그 숲속에 우리 예술의 전당을 지어줄 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유가 영대의 땅이지 그게 복잡한 캠퍼스 안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복지센터타운을 인구팽창 등을 이유로 무모한 확장 설계변경 등으로 300% 가까이 예산이 껑충 뛰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 거짓말입니다.
300% 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 중에 하겠습니다.
다만, 물가상승 다음에 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공법이 나와서 약 6% 정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시민이 바라는 대구·경산 통합은 시장이 더 이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합을 노력해라, 제가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장의 자녀들은 경산 땅에서 공부시켰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퇴직하면 시민과 함께 경산 땅에서 살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안 경산시민을 볼모로 잡아 둘 것입니까?”
제가 왜 시민을 볼모로 잡습니까?
저는 시민을 위하고 경산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바로 송세혁 의원님 자신이 경산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94년에 경산과 대구가 통합되었다면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우리들의 귀중한 자녀문제, 박봉에 시달리는 봉급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물밀 듯이 밀려오는 기업과 사람, 각종 상업의 활성화, 지역개발 소득증대 등등 이 모든 고통과 신바람이 양면으로 동시에 해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장 한 사람이 반대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한탄스럽다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과 경산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자신을 위한 시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위해서 시장합니까?
저는 선거 때 많은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을 하고 시장으로 또 우리 시민들끼리 믿고 저에게 표를 던져준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삼성산 정상에 시장 자신이 행글라이더를 날게 했다, 행글라이더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답변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스포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자기가 올라가서 펴가지고 비행기 같이 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글라이더 하니 이상한데 활공 하늘을 나는 건데 등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좀 날기 좋은데 가서 부해서 날아가는 건데 이것은 허가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의논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역을 찾아 전국 60개 인터넷을 쳐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나중에 제가 답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면 성암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데도 시장한테 허가를 맡아 올라갑니까?
물론 동절기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등산로 차단지역은 저희들이 출입금지 지역은 지정합니다.
그 이외는 어느 산이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주가 거기에 서서 막으로면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장이 직접 답사한 결과는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걸 지어 내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 번째,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에 삼성현 현창사업을 하겠다고 확인해 놓고 삼성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지역에 마치 입지가 선정된 양 라디오, TV, 지상에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지사와 제가 우리 지역에 성인이 세 분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경산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어디에다 하면 이러한 유적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 어디냐, 삼성현이 얽혀 있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완벽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온 데는 자인이다, 압량이다, 여천이다, 유곡이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세 분이 태어난 곳이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지리적으로나 많은 국민들이 찾아 올테니까 그런 면적을 확보할 것이 어디 있냐 전문가들이 연구해 가지고 연구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고 다 한 것입니다.
꼭 시장이 어디에 약속해 놓고 위반한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신임 경찰서장 환영회장에서 남산 주민들의 구속을 서장에게 주문했다 서장은 그 자리에서 시장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서장인지 그 서장 아직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책임지고 밝혀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안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 경산 중·고등학교 신축부지 매립지를 56여만원으로 팔아 넘겼는데 줄잡아 140억원을 날아가 버렸다, 날려 버렸으면 제가 변상해야 돼요.
이 매립지는 과거 경산시와 군이 분리돼 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과 같이 읍청사 시청사가 협조해서 지을 곳이 없으니까 남매지가 공원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해제해 가면서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니까 저는 거기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군청사를 시청사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마치 일반상업 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평당 2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140억원이 날아갔는지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이라는 것은 해제를 가급적이면 안합니다.
만약에 해제를 했다면 아까 말씀에 공공 시설목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그 공공시설이 안 들어가면 반드시 공원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경산시청이 토지투기를 합니까?
개인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놨다가 다음에 해지해 가지고 몇 백만원 팔아먹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경산중·고등학교를 경상북도에서 일류시범학교로 만들어 잘 만들겠다 그 부지를 교육위원회에서 확보를 못합니다.
경산지역에 땅값 비싼데 어디에다 어떻게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까?
다만, 우리 시민들 자녀를 위해서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 땅 가지고 부족합니다, 중·고등학교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영대 땅 절대 못 판다는 것을 6천여평을 팔도록 만들어 가지고 정당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무슨 140억원을 받을 것을 안 받고 일부러 헐값으로 준 양 거짓말을 질문에서 했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농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으면 형사 입건돼 가지고 즉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형사법에 거론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전체를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저는 위 질문내용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못 봅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다가 “용의 눈물” 사극 한 장면을 봤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농담을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꼭 돼지로 보이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학대사께서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으로 보입니다.”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화가 나서 “나를 비꼬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님이 늘 거짓말 하니까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시장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의 명예도 관계 돼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님이 한 분 개인 사인이 아니고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대표요, 또 우리 시의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송세혁 의원께서 시의원 입후보 했을 때 팜플렛입니다.
이 팜플렛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전부 정열하고 일한 것을 적어 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상대～조곡～육리～땅고개간 도로개설 2차선 포장공사 진행중, 자기가 한 걸로 실적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역대 군수 명단, 시장 명단에 송세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단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 사업이 송세혁 의원이 했다고 남산 면민들한테 천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서도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송세혁 시의원님께 한 가지 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데서는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도 면책특권이 있는 걸로 착각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조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것을 했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시정질문이 아니고 무슨 선거에 나와서 유세장에서 하는 것 같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같은 감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그때 시민들이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는 많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자질을 가지고 의원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한 시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네 가지는 답변 안해도 되지만 간략하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의원님들께서 전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의문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엉망돼서 안개 속에 있다 언제 첫 삽을 들지 안개 속에 있다, 잠을 못 자고 있다, 아주 유식한 무슨 문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냈는데 시민운동장은 경산군이 시와 분리돼 있을 때 시민운동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양에 도리동에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장은 협소하고 운동장으로서 별로 기능을 못하지만 하양 읍민들이 겨우 좀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민운동장을 하나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자 한 것이 대조리 하양에 하천부지 이용해서 거기에 일반 사인의 토지가 잠겼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운동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보상하고 들어가고 일부 땅도 좀 돋우고 하는 찰나에 경산시와 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만, 30만, 50만을 보는 우리 시가 원래 계획했던 조그마한 그 운동장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기왕 운동장을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규모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을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팔려고 하니까.
이러다보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제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하고 운동장 부지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정지는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원래 저와 도지사와 교육감, 영대 총장 네 분이 모여서 일괄 타진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 당시 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대회를 대구시에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인 대학도시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하나 할 수 없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대구시와 우리 영대, 경상북도, 경산시가 합쳐서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자, 사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은 영대에서 내 놓겠다 그 땅이 바로 경산중·고등학교 짓는 바로 맞은편 도로변입니다.
시민회관 들어가는 바로 네거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무산되고 또 대학이 구조조정하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대학이 임자가 없는 대학입니다.
이래 가지고 교수협의회가 마음대로 흔들고 학생회가 마음대로 흔들고 하기 때문에 대학 총장이 임기제대 한 4년 하다가 물려가 버리면 또 그만이고 또 새로운 총장하고 이런데 도저히 현재 여건상 어렵다 2, 3년 후에 하자는 통보가 왔어요.
안된다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하게 답을 해 달라고 다시 영대에 촉구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 시 나름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저쪽 여성회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부지로 이미 한 4만평 묶어 놓고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럭비구장 전용구장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영대의 확실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 대구에 가야 되느냐, 문화시설 이용해서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올렸더니 우리 실무자가 갔다왔어요.
“이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하는 것은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왜!”하니까 투자심사위원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은 심사를 일단 되는가 안되는가 해보고 예산 없는 것은 무조건 보류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로서 적격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갖다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와 또 우리 경산시와 영대와 다시 협의해서 다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다시 또 국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영대 박물관 있는데 뭐 또 필요하냐, 영대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영대 교수가 반기를 들어서 이게 보류됐습니다.
이제 그 영대 교수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지금 자인에 우리의 문화, 생활유물 지금 많이 보관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문화를 보관하고 전시하고 또 후손들에게 교육이 될 박물관은 반드시, 영대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 시민박물관으로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여가시설하고 운동하고 취미활동하고 모든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게 정부시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 정하는데 경산시가 하나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됐는데 당초에 국비지원이 그 지역에 마다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정부지원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는 얼마다 하는 것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전국 5개소에 각각 10억 8천 얼마씩 딱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규모로 지을 때는 필요한 것은 도비, 시비를 보태라 해서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우리 노인들을 복지시설로서는 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를 해서 많은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규모를 조금 안목을 갖고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것이 전부 70억 8,2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도가 지나가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비례, 다음에 우리가 마사토가 안 나올 것이다 예정해서 설계한 것이 마사토 나와서 유출될 그러한 공사가 있어 이런 것 조금 추가하는 것 해서 한 6% 증가돼서 7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00%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예산 가지고 그걸 지으면 1년만 지나면 시에 너희 그렇게도 안목이 없었더냐 우리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무슨 노인복지센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시민의 지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미 좀 짓는 경우에야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러한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민자유치 돼서 독거노인 아파트도 짓고 노인전문병원 지금 경상병원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으려고 하다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경상병원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포기해서 경상병원 뒤에 짓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타운의 일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삼성산 활공장 관련관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시에 제가 1년 전에 답변할 때만 해도 행글라이더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가도 뜨니까.
뜨다보니까 불국사에서 가만 보니까 그 석굴암 밑에 불국사 경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으니까 이 행글라이더는 가다가 사고나서 사람 죽는 사고가 더러 납니다.
아, 이것 안되겠다 만약에 불국사에 까딱하면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불국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중단 자제시킨 것입니다.
안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 봤더니 전국에는 경남 23개소, 경북 6개소, 대구시 4개소, 부산시 3개소, 전라남북도 7개소, 제주도 1개소, 서울·경기 6개소, 충청지역 6개소, 강원 4개소 전국에 60개 지역에 활공장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청도에서는 금년 12월 24일 제3회 군수배 전국 페러글라이딩대회를 해서 한 200명이 참가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온정산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영천시 보현산에서는 금년 11월 14일 영천시장기타기 페러글라이딩대회를 한 300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많은 전국에 페러글라이딩 인구가 늘어나고 찾아오니까 우리 지역에 선전하고 와서 소득을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문경시에서는 금년도에 무려 2월 28일날 전국 친선페러글라이딩 300명 모였고요, 금년 3월 28일에 문경새재배 전구대회 500명 모였고, 금년 4월 10일에서 진글라이더 챌린저대회 300명, 금년 8월 27일에는 국가대표 선수 리그전 400명, 금년 11월 7일에는 ’99문경시장배 전국활공대회 300명이 모였습니다.
향후에 문경시에서는 10억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활공랜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 끌어 들여서 거기에 온천욕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예천군에 황금산에서 금년 4월 4일에 제1회 군수배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고문을 냈습니다.
삼성산에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활공장 이용하는 회장한테 보내서 시의회 공고문이 있습니다.
삼성산에 페러글라이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무슨 강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삼성산에 해 달라고 하는 충분한 저희들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목천 강변도로 전부 거짓말로 거짓말 해 놓고 한다 하는데 이 오목천 강변도로는 상세한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다음 답변할 때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의 교통소통대책 특히, 저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오목천 오염되는 방지로서 도로를 개설해서 오목천을 깨끗하게 같이 가꾸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용성에서 출발해서 안심까지 계획을 했던 것이 그게 ’96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그것을 남천면 흥산리, 남산면 상대리, 자인면 계남리, 압량면 금구리 해서 이것을 고속화 우회도로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의 돈을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노선을 확장해 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건설부가 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새로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가 6㎞로 이렇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17㎞.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거짓말한다고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
다음에 삼성현 현창사업 용역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700명이 모였다고 하나 이건 공청회장이 아니라 일방적이 용역결과 발표장이었고 30여명이나마 시간을 끝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는 끝까지, 원래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바쁜 사람은 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숫자는 뒤에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자인지역 왜 거기에 하느냐, 우리 자인지역에 제석사가 있는데 하자 하는 이의도 많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이것은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도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하라고 해서 아마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도 설계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곧 아마 1월중에 설계심사가 끝날 것입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면 공개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로 결정됐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결정됐다고 나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입지선정은 우리 시의원님 두 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 두 분, 환경관계 관련전문가 대학교수 두 분, 우리 시청에 두 분, 여덟 분이 모여서 용역회사가 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군데 결정했다는 신문보도가 납디다.
이런 사항을 시장이 혼자 밀어붙여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매지 시유지 매각관련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대구에 아이들 보내고 고통을 받는 것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마 송세혁 의원님 보다는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학교를 해결해야 되겠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드디어 경산중·고등학교가 경산시에 경상북도의 시범학교로서 이것도 교사도 인사원칙 없습니다.
전부 다른 학교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점수로 해서 배치하지만 경산중·고등학교 교장이 좋다고 하는 교사만 뽑아 가지고 배치하는 정말로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시설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있는 걸 보면서 고통을 받는, 교육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 또 새한중·고등학교 저것은 우리 대학교수들이 그래요, 공립 중고등학교도 좋은데 사립중고등학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도 계속해서 함께 향상으로 질이 높아진다, 지금 착공 안 했습니까, 2000년에 중학교 2001년에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려고 하다가 이 장소가 없어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겪고 조폐공사 사택부지를 매입을 아직까지 정식 계약은 체결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조로 15억원만 넣어 놓고 동의서만 받아서 지금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돈 관계는 서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한에서 감정도 나올 것이고 조폐공사에서도 감정이 나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자 이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녀들이 왜 꼭 대구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해서 제가 학교를 했는데 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왜 학교를 제가 설립했습니까?
무엇을 뜻에다 두고 묻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경산의 대구 통합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여기 시의원님들 있습니다만 제가 구구절절하게 지난 1년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희갑 시장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했는 것까지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후보했을 때도 한 사람은 통합한다고 했고 저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이 원하면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시장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사석에서 경산시가 대구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손잡고 하자, 좋지요, 나도 좋지요, 다만 내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하니까 내가 앞장서겠다,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군구를 둘 수 있다하지 시는 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려면 옛날 경산군 명칭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경산구청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나 이렇게 될 문제인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중앙에서 시도 둘 수 있다는 법이 바뀌어져야 우리 시민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지금 대구직할시가 되면서 우리 경산시를 두 개 빼앗아 갔다, 안심읍, 고산면 몽땅 대구시로 안 가져갔나, 그것 수성구 밑에 있으나 동구청 밑에 있으나 대구시 산하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원래의 경산으로 되돌려다오, 그것을 합쳐서 경산시로 해서 들어가겠다, 세 번째, 도시계획권을 지금과 같이 우리한테 다오, 도시계획권이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구청, 군이 도시계획권이 없어요.
시 본청에서 전부 결정을 다 합니다.
해서 필요하면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을 안하면 우리 경산 시민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전체 200만이 넘는 그 시민을 위해서 경산시에 무슨 결정을 해도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만 현재같이 우리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을 해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또 중앙에까지 올라갈 사항이 있으면 좋다, 이것만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나도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이 다 좋다면 하겠다는 사담으로 이야기했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서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1년전에 것을 잊어 버렸는지, 그런데 송 의원님께서는 대구시에 통합이 되면 만병통치약 같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아까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구시에 통합이 되는 것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어떤 점이고 단점은 어떤 점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냉철히 판단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근래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편입된 군이 도에 가려고 하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경산을 아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시민단체 여러분!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를 이제 4일 앞두고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저희 시정을 도와 주시고 또 저희 시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겸허하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정영해 의원님, 송세혁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서부동 인구가 5만명이 초과됨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에 뒤따르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분동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부동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협소한 동사무소와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으로서 시민들의 봉사에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분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행정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조직의 한단계를 축소시키는데 어디를 축소시킬 것이냐 최종적으로 읍면동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보니까 진실로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를 피부에 와 닿도록 활동한 데는 읍면동인데 왜 읍면동을 폐지할 것이냐 이와 같은 여론이 비등해서 정부에서 마지 못해서 그러면 존치하되 읍면동의 기능은 모두 시군구에 흡수를 하고 지방자치센터로서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저희들 동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다음에 2001년 7월부터는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하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저는 이것 확신을 아직까지는 갖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적으로 한번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면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는 1차적으로 시범자치센터 동을 중앙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충분히 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시의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하고 분동을 하면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고 분동을 하게 되면 행정구조조정에서 공무원을 감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동이 생기면 적어도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동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은 분동은 억제하고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과소동을 통합하는 것은 두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5만 이상 되는 시의 동이 몇 개냐 하면 15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 인구가 현재 9만 8,921명입니다.
5만 이상 인구 15개 중에 우리 서부동이 열네 번째로 해당됩니다.
저는 과거 우리 경산시가 독립해 나갈 때 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중방 1, 2, 3동을 분리를 시켜서 중앙동, 중방동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거에 우리가 한 생활권이었던 중방과 중앙동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동을 하고 그 대신 서부동을 하나 분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대안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역시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송세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송세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도 잘 짐작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시정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을 질문 중에 열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내용을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송세혁 의원님 자신이 거짓말 한 것이 열세 가지입니다.
열세 가지 질의 중에 자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자신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질문한 내용 중에서 네 가지입니다.
삼성산 훼손과 활공장 페러글라이딩 관계, 그 다음에 삼성현 현창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문제, 경산의 대구 통합관련 문제는 지난 1년 전입니다.
1년전 ’98년 12월 24일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답변한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오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전에 한 것을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셨는가 시의회에 가면 의회 회의록이라고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했다고 하는 만약에 기억력이 좀 아름하다면 이 작년 1년전에 질문한 내용이 시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 읽어보면 환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복해서 질문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럼 무엇을 거짓말했고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했나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시장의 지나친 거짓말 행정을 바로 잡아 명랑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세계적인 경산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짓말 행정이 어느 정도이고 경산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 보겠다, 세 번째 2001년 시민체전 때 시민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라고 외친 시장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2005년 완공한다, 지방채 100억원을 기채하여 2010년에 완공한다 약속 위반만 되풀이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술의 전당을 복잡한 영대 안이 아니라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자리 잡는 것이 운치에도 그것이 나을 것이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시장의 화려한 약속은 훌륭한 거짓말로 둔갑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 하양 우회도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지극히 어두운 거짓말이 되어 가고 있다, 일곱 번째 삼성산에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고 시장이 거짓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경주 토함산에는 행글라이더는 물론 “행”자 하나 없이 깨끗이 보전되어 있는데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홉 번째, 남산의 쓰레기센터 운영 때문에 읍면 주민대화시 타지역사업은 거의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열 번째 지금까지 해온 시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떠벌리기식 하지 말아라, 이런 거짓말 행정을 한다는 것을 열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1년 시민체전 때는 시민운동장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2000년의 시민체전은 반드시 하양운동장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텐드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영대 운동장도 스탠드가 없습니다.
운동장 부지정지만 하면 얼마든지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00억원을 기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장이 질문 답 변시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채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의회 예산에 승인이 있어야 기채하고 시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기채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기채를 합니까?
두 번째, 예술의 전당은 복잡한 영대 안이 아니라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잡는 것이 운치를 더해 간다는 것은 지금 예술의 전당은 저와 도지사와 교육감, 영대 총장이 함께 합의해서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대 캠퍼스 안에 가운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우회도로를 내서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경산 중·고등학교 짓고 있는 그 뒤에 자연녹지로서 나무가 꽉 우거져 있고 그 뒤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녹지 지대입니다.
그 숲속에 우리 예술의 전당을 지어줄 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유가 영대의 땅이지 그게 복잡한 캠퍼스 안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노인복지센터타운을 인구팽창 등을 이유로 무모한 확장 설계변경 등으로 300% 가까이 예산이 껑충 뛰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 거짓말입니다.
300% 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 중에 하겠습니다.
다만, 물가상승 다음에 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공법이 나와서 약 6% 정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된 것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시민이 바라는 대구·경산 통합은 시장이 더 이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합을 노력해라, 제가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장의 자녀들은 경산 땅에서 공부시켰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퇴직하면 시민과 함께 경산 땅에서 살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안 경산시민을 볼모로 잡아 둘 것입니까?”
제가 왜 시민을 볼모로 잡습니까?
저는 시민을 위하고 경산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바로 송세혁 의원님 자신이 경산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94년에 경산과 대구가 통합되었다면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우리들의 귀중한 자녀문제, 박봉에 시달리는 봉급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물밀 듯이 밀려오는 기업과 사람, 각종 상업의 활성화, 지역개발 소득증대 등등 이 모든 고통과 신바람이 양면으로 동시에 해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장 한 사람이 반대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한탄스럽다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과 경산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자신을 위한 시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위해서 시장합니까?
저는 선거 때 많은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을 하고 시장으로 또 우리 시민들끼리 믿고 저에게 표를 던져준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삼성산 정상에 시장 자신이 행글라이더를 날게 했다, 행글라이더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답변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스포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자기가 올라가서 펴가지고 비행기 같이 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글라이더 하니 이상한데 활공 하늘을 나는 건데 등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좀 날기 좋은데 가서 부해서 날아가는 건데 이것은 허가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의논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역을 찾아 전국 60개 인터넷을 쳐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나중에 제가 답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러면 성암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데도 시장한테 허가를 맡아 올라갑니까?
물론 동절기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등산로 차단지역은 저희들이 출입금지 지역은 지정합니다.
그 이외는 어느 산이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주가 거기에 서서 막으로면 못 올라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장이 직접 답사한 결과는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솔가지 하나 벤 사실이 없다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걸 지어 내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 번째,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에 삼성현 현창사업을 하겠다고 확인해 놓고 삼성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지역에 마치 입지가 선정된 양 라디오, TV, 지상에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지사와 제가 우리 지역에 성인이 세 분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경산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어디에다 하면 이러한 유적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 어디냐, 삼성현이 얽혀 있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완벽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온 데는 자인이다, 압량이다, 여천이다, 유곡이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세 분이 태어난 곳이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지리적으로나 많은 국민들이 찾아 올테니까 그런 면적을 확보할 것이 어디 있냐 전문가들이 연구해 가지고 연구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고 다 한 것입니다.
꼭 시장이 어디에 약속해 놓고 위반한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신임 경찰서장 환영회장에서 남산 주민들의 구속을 서장에게 주문했다 서장은 그 자리에서 시장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서장인지 그 서장 아직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책임지고 밝혀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안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 경산 중·고등학교 신축부지 매립지를 56여만원으로 팔아 넘겼는데 줄잡아 140억원을 날아가 버렸다, 날려 버렸으면 제가 변상해야 돼요.
이 매립지는 과거 경산시와 군이 분리돼 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과 같이 읍청사 시청사가 협조해서 지을 곳이 없으니까 남매지가 공원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해제해 가면서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니까 저는 거기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군청사를 시청사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마치 일반상업 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평당 2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140억원이 날아갔는지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이라는 것은 해제를 가급적이면 안합니다.
만약에 해제를 했다면 아까 말씀에 공공 시설목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그 공공시설이 안 들어가면 반드시 공원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경산시청이 토지투기를 합니까?
개인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묶어놨다가 다음에 해지해 가지고 몇 백만원 팔아먹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경산중·고등학교를 경상북도에서 일류시범학교로 만들어 잘 만들겠다 그 부지를 교육위원회에서 확보를 못합니다.
경산지역에 땅값 비싼데 어디에다 어떻게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까?
다만, 우리 시민들 자녀를 위해서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 땅 가지고 부족합니다, 중·고등학교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영대 땅 절대 못 판다는 것을 6천여평을 팔도록 만들어 가지고 정당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무슨 140억원을 받을 것을 안 받고 일부러 헐값으로 준 양 거짓말을 질문에서 했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농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으면 형사 입건돼 가지고 즉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형사법에 거론됩니다.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전체를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저는 위 질문내용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못 봅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다가 “용의 눈물” 사극 한 장면을 봤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농담을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꼭 돼지로 보이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학대사께서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으로 보입니다.”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화가 나서 “나를 비꼬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님이 늘 거짓말 하니까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시장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의 명예도 관계 돼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님이 한 분 개인 사인이 아니고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대표요, 또 우리 시의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송세혁 의원께서 시의원 입후보 했을 때 팜플렛입니다.
이 팜플렛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전부 정열하고 일한 것을 적어 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상대～조곡～육리～땅고개간 도로개설 2차선 포장공사 진행중, 자기가 한 걸로 실적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역대 군수 명단, 시장 명단에 송세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단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 사업이 송세혁 의원이 했다고 남산 면민들한테 천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서도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송세혁 시의원님께 한 가지 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제7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데서는 절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도 면책특권이 있는 걸로 착각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조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것을 했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시정질문이 아니고 무슨 선거에 나와서 유세장에서 하는 것 같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같은 감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그때 시민들이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는 많이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자질을 가지고 의원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한 시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네 가지는 답변 안해도 되지만 간략하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의원님들께서 전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의문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엉망돼서 안개 속에 있다 언제 첫 삽을 들지 안개 속에 있다, 잠을 못 자고 있다, 아주 유식한 무슨 문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냈는데 시민운동장은 경산군이 시와 분리돼 있을 때 시민운동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양에 도리동에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장은 협소하고 운동장으로서 별로 기능을 못하지만 하양 읍민들이 겨우 좀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민운동장을 하나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자 한 것이 대조리 하양에 하천부지 이용해서 거기에 일반 사인의 토지가 잠겼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운동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보상하고 들어가고 일부 땅도 좀 돋우고 하는 찰나에 경산시와 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만, 30만, 50만을 보는 우리 시가 원래 계획했던 조그마한 그 운동장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기왕 운동장을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규모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토지보상을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팔려고 하니까.
이러다보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제 금년 내로 보상을 완료하고 운동장 부지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정지는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원래 저와 도지사와 교육감, 영대 총장 네 분이 모여서 일괄 타진 중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 당시 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대회를 대구시에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인 대학도시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하나 할 수 없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대구시와 우리 영대, 경상북도, 경산시가 합쳐서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자, 사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은 영대에서 내 놓겠다 그 땅이 바로 경산중·고등학교 짓는 바로 맞은편 도로변입니다.
시민회관 들어가는 바로 네거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무산되고 또 대학이 구조조정하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대학이 임자가 없는 대학입니다.
이래 가지고 교수협의회가 마음대로 흔들고 학생회가 마음대로 흔들고 하기 때문에 대학 총장이 임기제대 한 4년 하다가 물려가 버리면 또 그만이고 또 새로운 총장하고 이런데 도저히 현재 여건상 어렵다 2, 3년 후에 하자는 통보가 왔어요.
안된다 지금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하게 답을 해 달라고 다시 영대에 촉구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 시 나름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저쪽 여성회관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부지로 이미 한 4만평 묶어 놓고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럭비구장 전용구장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영대의 확실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 대구에 가야 되느냐, 문화시설 이용해서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올렸더니 우리 실무자가 갔다왔어요.
“이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하는 것은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왜!”하니까 투자심사위원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은 심사를 일단 되는가 안되는가 해보고 예산 없는 것은 무조건 보류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로서 적격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갖다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와 또 우리 경산시와 영대와 다시 협의해서 다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다시 또 국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영대 박물관 있는데 뭐 또 필요하냐, 영대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영대 교수가 반기를 들어서 이게 보류됐습니다.
이제 그 영대 교수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지금 자인에 우리의 문화, 생활유물 지금 많이 보관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문화를 보관하고 전시하고 또 후손들에게 교육이 될 박물관은 반드시, 영대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 시민박물관으로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여가시설하고 운동하고 취미활동하고 모든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게 정부시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전국에 다섯 군데 정하는데 경산시가 하나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됐는데 당초에 국비지원이 그 지역에 마다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정부지원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는 얼마다 하는 것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전국 5개소에 각각 10억 8천 얼마씩 딱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규모로 지을 때는 필요한 것은 도비, 시비를 보태라 해서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우리 노인들을 복지시설로서는 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를 해서 많은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규모를 조금 안목을 갖고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것이 전부 70억 8,2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도가 지나가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 비례, 다음에 우리가 마사토가 안 나올 것이다 예정해서 설계한 것이 마사토 나와서 유출될 그러한 공사가 있어 이런 것 조금 추가하는 것 해서 한 6% 증가돼서 7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00%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예산 가지고 그걸 지으면 1년만 지나면 시에 너희 그렇게도 안목이 없었더냐 우리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무슨 노인복지센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시민의 지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미 좀 짓는 경우에야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러한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민자유치 돼서 독거노인 아파트도 짓고 노인전문병원 지금 경상병원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으려고 하다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경상병원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포기해서 경상병원 뒤에 짓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타운의 일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삼성산 활공장 관련관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시에 제가 1년 전에 답변할 때만 해도 행글라이더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가도 뜨니까.
뜨다보니까 불국사에서 가만 보니까 그 석굴암 밑에 불국사 경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으니까 이 행글라이더는 가다가 사고나서 사람 죽는 사고가 더러 납니다.
아, 이것 안되겠다 만약에 불국사에 까딱하면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불국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중단 자제시킨 것입니다.
안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 봤더니 전국에는 경남 23개소, 경북 6개소, 대구시 4개소, 부산시 3개소, 전라남북도 7개소, 제주도 1개소, 서울·경기 6개소, 충청지역 6개소, 강원 4개소 전국에 60개 지역에 활공장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청도에서는 금년 12월 24일 제3회 군수배 전국 페러글라이딩대회를 해서 한 200명이 참가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온정산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영천시 보현산에서는 금년 11월 14일 영천시장기타기 페러글라이딩대회를 한 300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많은 전국에 페러글라이딩 인구가 늘어나고 찾아오니까 우리 지역에 선전하고 와서 소득을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문경시에서는 금년도에 무려 2월 28일날 전국 친선페러글라이딩 300명 모였고요, 금년 3월 28일에 문경새재배 전구대회 500명 모였고, 금년 4월 10일에서 진글라이더 챌린저대회 300명, 금년 8월 27일에는 국가대표 선수 리그전 400명, 금년 11월 7일에는 ’99문경시장배 전국활공대회 300명이 모였습니다.
향후에 문경시에서는 10억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활공랜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 끌어 들여서 거기에 온천욕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예천군에 황금산에서 금년 4월 4일에 제1회 군수배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고문을 냈습니다.
삼성산에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활공장 이용하는 회장한테 보내서 시의회 공고문이 있습니다.
삼성산에 페러글라이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무슨 강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삼성산에 해 달라고 하는 충분한 저희들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목천 강변도로 전부 거짓말로 거짓말 해 놓고 한다 하는데 이 오목천 강변도로는 상세한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다음 답변할 때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의 교통소통대책 특히, 저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오목천 오염되는 방지로서 도로를 개설해서 오목천을 깨끗하게 같이 가꾸자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용성에서 출발해서 안심까지 계획을 했던 것이 그게 ’96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그것을 남천면 흥산리, 남산면 상대리, 자인면 계남리, 압량면 금구리 해서 이것을 고속화 우회도로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의 돈을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노선을 확장해 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건설부가 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새로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가 6㎞로 이렇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17㎞.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거짓말한다고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
다음에 삼성현 현창사업 용역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700명이 모였다고 하나 이건 공청회장이 아니라 일방적이 용역결과 발표장이었고 30여명이나마 시간을 끝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는 끝까지, 원래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바쁜 사람은 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숫자는 뒤에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자인지역 왜 거기에 하느냐, 우리 자인지역에 제석사가 있는데 하자 하는 이의도 많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이것은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도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하라고 해서 아마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도 설계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곧 아마 1월중에 설계심사가 끝날 것입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면 공개입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로 결정됐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결정됐다고 나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입지선정은 우리 시의원님 두 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 두 분, 환경관계 관련전문가 대학교수 두 분, 우리 시청에 두 분, 여덟 분이 모여서 용역회사가 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군데 결정했다는 신문보도가 납디다.
이런 사항을 시장이 혼자 밀어붙여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매지 시유지 매각관련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대구에 아이들 보내고 고통을 받는 것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마 송세혁 의원님 보다는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학교를 해결해야 되겠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드디어 경산중·고등학교가 경산시에 경상북도의 시범학교로서 이것도 교사도 인사원칙 없습니다.
전부 다른 학교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점수로 해서 배치하지만 경산중·고등학교 교장이 좋다고 하는 교사만 뽑아 가지고 배치하는 정말로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시설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있는 걸 보면서 고통을 받는, 교육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 또 새한중·고등학교 저것은 우리 대학교수들이 그래요, 공립 중고등학교도 좋은데 사립중고등학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도 계속해서 함께 향상으로 질이 높아진다, 지금 착공 안 했습니까, 2000년에 중학교 2001년에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려고 하다가 이 장소가 없어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겪고 조폐공사 사택부지를 매입을 아직까지 정식 계약은 체결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조로 15억원만 넣어 놓고 동의서만 받아서 지금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돈 관계는 서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한에서 감정도 나올 것이고 조폐공사에서도 감정이 나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자 이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녀들이 왜 꼭 대구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해서 제가 학교를 했는데 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왜 학교를 제가 설립했습니까?
무엇을 뜻에다 두고 묻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경산의 대구 통합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여기 시의원님들 있습니다만 제가 구구절절하게 지난 1년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희갑 시장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했는 것까지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후보했을 때도 한 사람은 통합한다고 했고 저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이 원하면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시장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사석에서 경산시가 대구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손잡고 하자, 좋지요, 나도 좋지요, 다만 내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하니까 내가 앞장서겠다,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군구를 둘 수 있다하지 시는 둘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려면 옛날 경산군 명칭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경산구청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나 이렇게 될 문제인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중앙에서 시도 둘 수 있다는 법이 바뀌어져야 우리 시민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지금 대구직할시가 되면서 우리 경산시를 두 개 빼앗아 갔다, 안심읍, 고산면 몽땅 대구시로 안 가져갔나, 그것 수성구 밑에 있으나 동구청 밑에 있으나 대구시 산하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원래의 경산으로 되돌려다오, 그것을 합쳐서 경산시로 해서 들어가겠다, 세 번째, 도시계획권을 지금과 같이 우리한테 다오, 도시계획권이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구청, 군이 도시계획권이 없어요.
시 본청에서 전부 결정을 다 합니다.
해서 필요하면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을 안하면 우리 경산 시민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전체 200만이 넘는 그 시민을 위해서 경산시에 무슨 결정을 해도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만 현재같이 우리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을 해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또 중앙에까지 올라갈 사항이 있으면 좋다, 이것만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나도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이 다 좋다면 하겠다는 사담으로 이야기했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서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1년전에 것을 잊어 버렸는지, 그런데 송 의원님께서는 대구시에 통합이 되면 만병통치약 같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아까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구시에 통합이 되는 것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어떤 점이고 단점은 어떤 점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냉철히 판단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근래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편입된 군이 도에 가려고 하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최희욱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경남도로 다시 가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경기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광주광역시 광진구가 전라남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것이 2년된 울주군에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뭐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 안하느냐,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우리가 내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시민이 있고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시의회 있지요, 도의회 있지요, 중앙에 있지요, 전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에 어떤 의지가 행정구역을 재조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야 된다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머지 않아서 광역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나오면 그때는 착수해야지요, 지금 착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도에서 경산시가 대구시로 들어간다고 여론조사한다면 도의회에서 다 일어나서 경산시 예산 무조건 깍아라, 대구시에 들어가는데, 우리만 손해를 보지요, 아직 될 것도 안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나서서 여론조사 안한다고 그것마저도 안하고 시민을 무시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중앙에서 거론이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면 언제든지 저는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세미나도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시민들 자유토론도 하고 이렇게 충분한 토의를 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산시장이 혼자 반대해서 마음대로 안된다, 여기에 우리 22만 시민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입후보할 때 시민에게 이야기한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시장을 하면서 지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느 때가 되어서 시장을 물러났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송세혁 의원같이 거짓말만하고 뭐 같이 자기 혼자만 시장을 위한 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혼자 했느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하는 것보다도 제가 물러난 뒤에 후손들이 과연 그때 시정을 맡았던 사람이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하는 평가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일념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영욕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조금 답변이 장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세혁 의원님이 이의를 하셨는데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 또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언젠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된다면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의회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고 집행부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고 시청이 있는 것이지 어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 좋은 비판 반드시 수렴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장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경기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광주광역시 광진구가 전라남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것이 2년된 울주군에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뭐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 안하느냐,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우리가 내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시민이 있고 이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시의회 있지요, 도의회 있지요, 중앙에 있지요, 전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에 어떤 의지가 행정구역을 재조종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야 된다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머지 않아서 광역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나오면 그때는 착수해야지요, 지금 착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도에서 경산시가 대구시로 들어간다고 여론조사한다면 도의회에서 다 일어나서 경산시 예산 무조건 깍아라, 대구시에 들어가는데, 우리만 손해를 보지요, 아직 될 것도 안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나서서 여론조사 안한다고 그것마저도 안하고 시민을 무시한다 이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중앙에서 거론이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면 언제든지 저는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세미나도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시민들 자유토론도 하고 이렇게 충분한 토의를 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산시장이 혼자 반대해서 마음대로 안된다, 여기에 우리 22만 시민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입후보할 때 시민에게 이야기한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시장을 하면서 지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느 때가 되어서 시장을 물러났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송세혁 의원같이 거짓말만하고 뭐 같이 자기 혼자만 시장을 위한 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혼자 했느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하는 것보다도 제가 물러난 뒤에 후손들이 과연 그때 시정을 맡았던 사람이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하는 평가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일념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영욕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조금 답변이 장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세혁 의원님이 이의를 하셨는데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 또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언젠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된다면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의회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고 집행부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고 시청이 있는 것이지 어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 좋은 비판 반드시 수렴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장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변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보충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0분 후에는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보충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0분 후에는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세혁 의원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 분위기가 꼭 인간 송세혁이를 족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시장의 거짓말은 열한 번이고 나의 거짓말은 열세 번이라고 했는데 시장도 거짓말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 모양입니다.
답변 중에도 계속 거짓말입니다.
상대～조곡～연하를 연결해서 갈지까지 연결하는 2차선 도로는 박준규 의장이 이 지역에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낸 것이 17년만에 시작을 해서 이제 상대～조곡간에 2차선 포장도로가 돼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 시장이 그 당시에 경산에 없었기 때문에 알 턱도 없습니다.
내가 질문한 사항은 모든 것이 시의 문서, 기록,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알고 싶다면 전부 기록을 다 들쳐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신문인용을 한 것 그것 한 가지 이외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대표적인 거짓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 경주 토함산에도 그 성산에도 행글라이더가 날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내국인들이 와서 문화유적과 연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 성산의 정산에 행글라이더라고 없었습니다.
방금 시장 답변에 불굴사에 행글라이더가 내서 이것 안되겠다 이것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조사하기로는 불굴사 석굴암에는 그것 하나도 없고 건천에 건천하고 경주가 상당히 멉니다.
건천에 연습하는 행글라이더 몇 대 연습하는 과정에 바람이 불면 그럴 때 몇 대 있었다고 하는 그것 확인 됐습니다.
거기에서 경주 토함산 성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건천에 떠서 경주 불국사에 행글라이더가 내려온 사실 그건 없습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남산, 청도 주민 2천여명이 모여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를 할 때입니다.
그 날이 서장이 이 지역에 새로 부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는 날 우리가 환영회를 못하고 우리 기관단체장이 그 이튿날 경산소재 죽전식당에서 그 서장님을 모시고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장이 신임서장에게 남산주민의 구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남산주민들에게 전달되면 고연하게 서에서도 별로 좋지 못하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칩시다 해서 그 서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형사입건을 하지만 그렇게 시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시장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과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장 1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나갈 때 나에게 어떤 기관장이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보통 기관단체장이 모인다 하더라도 시장과 서장은 항상 리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보통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산출신이기 때문에 나를 앉아 놓고 경산서장에게 구속을 주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 놓으면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것 거짓말 아닙니까?
삼성산 문제는 참으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장이 정상에 다녀와서 솔가지 하나 해친 사실이 없다, 만약에 나무를 베었다면, 군부대 헬기장이 삼성산 정상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베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군부대에 몇 번이나 내가 출장을 갔습니다.
시에서 헬기장 때문에 산림을 훼손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우리는 헬기장은 가로×세로 5m만 필요하지 그 이외에는 나무를 벨 아무런 이유가 없다 헬기라는 것은 공중에 바로 뜨고 바로 앉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안 한다, 1년에 한 번씩 날개에 부딪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서 그래서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앉기 위해서 군부대 계시는 분하고 삼성산 정상을 시찰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군부대에서 훼손하지 않았다 하는 확인서까지 내가 다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솔가지 하나 안 베고 군부대에서 베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나를 매도만 안 하면 좋게 지나 갈려고 했는데 천상 또 한마디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실에 오는 외방객에 대해서 오는 손님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은전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매질도 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당선되면 모든 시민을 포용해서 평화의 틀속에서 우리 시를 이끌어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콩팥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언제 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느냐 하면 경북체전 발대식 때 경산시의회, 우리 시의회를 처음 지어 가지고 초음 입주하는 날 우리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 시의원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진행을 하다가 발대식에 참석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의원 14명은 모두가 다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선수단들도 있고 임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의회 의원은 한 놈도 안 보인다 하는 말을 간혹 들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시의원을 아주 멸시를 하고 시의회를 이것은 헌신짝 밖에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제2차 구조조정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구조조정은 시에서 시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이래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재하는 것이 이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서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시의회는 추진하는 형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이대로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날아온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행자부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과를 2개 줄이면 과만 둘 줄이면 되고 사람이 몇 명 줄면 몇 명만 줄이면 된다는 것이지 어느 과, 어느 과하고 합하고 누구누구를 퇴출시켜라 이것은 없습니다.
현재 경산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할 말을 다 하려면 한정도 없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하고 훗날 어떤 시간이 오면 상세하게 내가 거짓말이 열세 가지고 시장이 열한 가지라고 하는데 이 열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서류를 동원해도 전부 그 서류가 사실 그대로 돼서 한 것이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서류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회의록이 거짓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오늘 18일 시장에게 시정질문의 말씀을 드릴 때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나는 쓰지 않기 위해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아봤지만 거짓말에 대한 용어를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된데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안하고 또 시장에게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의 빗나가는 답변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시민운동장 조성은 빚을 100억원이나 내지 않고 완공시기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오용환 의원께서 질문한 회의록에 보면 반드시 시에서 100억원을 기채해서 한다고 하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야 중장비 동원하면 언제라도 체육대회 경기정도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분명하면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시에서 나오는 서류상으로는 2005년이다, 또 다음 서류에 보면 2010년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의 전당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은 영대 안에는 확실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이 예술의 전당은 주로 보면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운치 있는 데 이런 데 터를 잡았습니다.
이래서 1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경산에 왜 하필 영남대학입니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안목에서 이 예술의 전당은 터를 재고해 달라고 18일 질문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
세 번째, 지하철 건설은 인구 100만 이상 시간당 교통량이 2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인구는 1/4도 턱없이 모자라고 교통량은 1/6 수준도 안됩니다.
특별법의 개정을 금년 8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금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어둠이 곧 다 깔려 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지하철도 ㎞당 700억원이 드는 지하철도 경산·대구가 통합되면 통합하는 순간에 모든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많고 지금이라도 경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의 정책적인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산·대구 통합문제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명문 고등학교 2개, 그리고 교통대책 등이 협의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새로운 바둑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하철 대중교통, 자재문제, 대구에서의 통근하는 우리 직장 또는 근로자, 경산·대구에서 이중생활, 부동산, 각종 상업의 활성화, 소득증대, 지역개발 이러한 모든 것이 행정통합과 동시에 고통은 사라지고 신바람은 욱일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법 때문에 어렵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도 국민이 있기에 법이 있고, 시민이 있기에 시장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장은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산·대구 통합에 있어서 시장의 생각이 이상한 것은 뿌리깊은 역사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 있고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 정기회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산·대구가 통합하면 문화유적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경산·대구 통합하면 조상의 얼은 누가 훔쳐 갑니까?
통합하더라도 그 문제는 경산 땅에서 대대로 영원토록 보존해 갈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덧붙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삼성산 보존문제만 하더라도 상대온천 관광지구를 인가 받을 때 삼성현과 삼성산과 보증해서 상대온천 관광지구로 인가를 받아 놓고 그 성지의 정상에 행글라이더를 날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를 더욱 빛낸 원효, 설총, 일연의 머리에 똥과 오줌을 싸게 하고 살림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으로 철수하라는 것인데 엉뚱하게 청도의 온정산, 융각산, 달성의 대니산, 영천에 보현산, 문경에 당산에도 행글라이더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성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의 산과 비유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삼성산은 성 삼성현이 태어난 성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장의 조치로 지난 8월부터 행글라이더 동호인 클럽에서 행글라이더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시장의 조치를 이것은 환영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18일 질문한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박물관, 노인복지타운, 경산시장 현대화 사업,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등은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존중하면서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 또 시장께서 듣기 싫지만 바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시장은 체면은 살려야 하고 의회의 체면은 헌신짝 같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시장의 시민에 대한 거짓 말씀들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연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에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과하시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용어가 공개석상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시장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파동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폐지된 시장 재량사업비 7억원은 뒤치락 끝에 통과는 됐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의회 의원이나 읍면동장이 모르는 시장 혼자만의 약속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도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18일 질문 때 도로상에 주차를 금지해서 소통이 잘 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체류 중에는 일본에는 도로상에 주차라고는 단 한 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각자의 차는 각자의 공간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차는 계속 증가하는데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산 중심지를 한번 보세요.
도로상의 주차뿐만 아니고 온통 무법천지입니다.
원초적인 질서가 파괴돼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법입니다.
열 번째, 이것도 답변 중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법에 의해 지급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일천하에 확실한 거짓말을 또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시민을 아예 바보같이 취급하고 시의회를 등신같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5일 이 법의 시행후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지금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빠른 시일 안에 빠짐없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개인재산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18일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말씀 중에 참고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이라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로 잡아 둡니다.
앞으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묶어 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리의 원초적인 불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으십시오.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한시바삐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만 줄입니다.
답변 중에 시장의 거짓말은 열한 번이고 나의 거짓말은 열세 번이라고 했는데 시장도 거짓말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 모양입니다.
답변 중에도 계속 거짓말입니다.
상대～조곡～연하를 연결해서 갈지까지 연결하는 2차선 도로는 박준규 의장이 이 지역에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낸 것이 17년만에 시작을 해서 이제 상대～조곡간에 2차선 포장도로가 돼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 시장이 그 당시에 경산에 없었기 때문에 알 턱도 없습니다.
내가 질문한 사항은 모든 것이 시의 문서, 기록,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알고 싶다면 전부 기록을 다 들쳐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신문인용을 한 것 그것 한 가지 이외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대표적인 거짓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 경주 토함산에도 그 성산에도 행글라이더가 날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내국인들이 와서 문화유적과 연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 성산의 정산에 행글라이더라고 없었습니다.
방금 시장 답변에 불굴사에 행글라이더가 내서 이것 안되겠다 이것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조사하기로는 불굴사 석굴암에는 그것 하나도 없고 건천에 건천하고 경주가 상당히 멉니다.
건천에 연습하는 행글라이더 몇 대 연습하는 과정에 바람이 불면 그럴 때 몇 대 있었다고 하는 그것 확인 됐습니다.
거기에서 경주 토함산 성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건천에 떠서 경주 불국사에 행글라이더가 내려온 사실 그건 없습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남산, 청도 주민 2천여명이 모여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를 할 때입니다.
그 날이 서장이 이 지역에 새로 부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는 날 우리가 환영회를 못하고 우리 기관단체장이 그 이튿날 경산소재 죽전식당에서 그 서장님을 모시고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장이 신임서장에게 남산주민의 구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남산주민들에게 전달되면 고연하게 서에서도 별로 좋지 못하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칩시다 해서 그 서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형사입건을 하지만 그렇게 시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시장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과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장 1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나갈 때 나에게 어떤 기관장이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보통 기관단체장이 모인다 하더라도 시장과 서장은 항상 리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보통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산출신이기 때문에 나를 앉아 놓고 경산서장에게 구속을 주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 놓으면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것 거짓말 아닙니까?
삼성산 문제는 참으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장이 정상에 다녀와서 솔가지 하나 해친 사실이 없다, 만약에 나무를 베었다면, 군부대 헬기장이 삼성산 정상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베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군부대에 몇 번이나 내가 출장을 갔습니다.
시에서 헬기장 때문에 산림을 훼손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우리는 헬기장은 가로×세로 5m만 필요하지 그 이외에는 나무를 벨 아무런 이유가 없다 헬기라는 것은 공중에 바로 뜨고 바로 앉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안 한다, 1년에 한 번씩 날개에 부딪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서 그래서 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앉기 위해서 군부대 계시는 분하고 삼성산 정상을 시찰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군부대에서 훼손하지 않았다 하는 확인서까지 내가 다 받아놨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솔가지 하나 안 베고 군부대에서 베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나를 매도만 안 하면 좋게 지나 갈려고 했는데 천상 또 한마디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실에 오는 외방객에 대해서 오는 손님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은전도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매질도 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당선되면 모든 시민을 포용해서 평화의 틀속에서 우리 시를 이끌어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콩팥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언제 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느냐 하면 경북체전 발대식 때 경산시의회, 우리 시의회를 처음 지어 가지고 초음 입주하는 날 우리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 시의원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진행을 하다가 발대식에 참석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의원 14명은 모두가 다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선수단들도 있고 임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의회 의원은 한 놈도 안 보인다 하는 말을 간혹 들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시의원을 아주 멸시를 하고 시의회를 이것은 헌신짝 밖에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제2차 구조조정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구조조정은 시에서 시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이래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재하는 것이 이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서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시의회는 추진하는 형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이대로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날아온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행자부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과를 2개 줄이면 과만 둘 줄이면 되고 사람이 몇 명 줄면 몇 명만 줄이면 된다는 것이지 어느 과, 어느 과하고 합하고 누구누구를 퇴출시켜라 이것은 없습니다.
현재 경산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할 말을 다 하려면 한정도 없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하고 훗날 어떤 시간이 오면 상세하게 내가 거짓말이 열세 가지고 시장이 열한 가지라고 하는데 이 열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서류를 동원해도 전부 그 서류가 사실 그대로 돼서 한 것이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서류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회의록이 거짓말을 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오늘 18일 시장에게 시정질문의 말씀을 드릴 때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나는 쓰지 않기 위해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아봤지만 거짓말에 대한 용어를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된데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안하고 또 시장에게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의 빗나가는 답변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시민운동장 조성은 빚을 100억원이나 내지 않고 완공시기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데 오용환 의원께서 질문한 회의록에 보면 반드시 시에서 100억원을 기채해서 한다고 하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야 중장비 동원하면 언제라도 체육대회 경기정도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분명하면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시에서 나오는 서류상으로는 2005년이다, 또 다음 서류에 보면 2010년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의 전당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은 영대 안에는 확실히 복잡합니다.
이래서 이 예술의 전당은 주로 보면 산자수려한 산기슭에 운치 있는 데 이런 데 터를 잡았습니다.
이래서 1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경산에 왜 하필 영남대학입니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안목에서 이 예술의 전당은 터를 재고해 달라고 18일 질문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
세 번째, 지하철 건설은 인구 100만 이상 시간당 교통량이 2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인구는 1/4도 턱없이 모자라고 교통량은 1/6 수준도 안됩니다.
특별법의 개정을 금년 8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금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어둠이 곧 다 깔려 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지하철도 ㎞당 700억원이 드는 지하철도 경산·대구가 통합되면 통합하는 순간에 모든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쓰레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많고 지금이라도 경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의 정책적인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산·대구 통합문제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명문 고등학교 2개, 그리고 교통대책 등이 협의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써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새로운 바둑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하철 대중교통, 자재문제, 대구에서의 통근하는 우리 직장 또는 근로자, 경산·대구에서 이중생활, 부동산, 각종 상업의 활성화, 소득증대, 지역개발 이러한 모든 것이 행정통합과 동시에 고통은 사라지고 신바람은 욱일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법 때문에 어렵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도 국민이 있기에 법이 있고, 시민이 있기에 시장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장은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산·대구 통합에 있어서 시장의 생각이 이상한 것은 뿌리깊은 역사와 수많은 문화유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 있고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 정기회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산·대구가 통합하면 문화유적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경산·대구 통합하면 조상의 얼은 누가 훔쳐 갑니까?
통합하더라도 그 문제는 경산 땅에서 대대로 영원토록 보존해 갈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덧붙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삼성산 보존문제만 하더라도 상대온천 관광지구를 인가 받을 때 삼성현과 삼성산과 보증해서 상대온천 관광지구로 인가를 받아 놓고 그 성지의 정상에 행글라이더를 날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를 더욱 빛낸 원효, 설총, 일연의 머리에 똥과 오줌을 싸게 하고 살림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으로 철수하라는 것인데 엉뚱하게 청도의 온정산, 융각산, 달성의 대니산, 영천에 보현산, 문경에 당산에도 행글라이더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성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의 산과 비유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삼성산은 성 삼성현이 태어난 성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장의 조치로 지난 8월부터 행글라이더 동호인 클럽에서 행글라이더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시장의 조치를 이것은 환영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18일 질문한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박물관, 노인복지타운, 경산시장 현대화 사업, 하양 시가지 우회도로 등은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존중하면서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덟 번째, 또 시장께서 듣기 싫지만 바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시장은 체면은 살려야 하고 의회의 체면은 헌신짝 같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시장의 시민에 대한 거짓 말씀들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연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에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과하시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용어가 공개석상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시장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예산파동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폐지된 시장 재량사업비 7억원은 뒤치락 끝에 통과는 됐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의회 의원이나 읍면동장이 모르는 시장 혼자만의 약속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도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18일 질문 때 도로상에 주차를 금지해서 소통이 잘 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체류 중에는 일본에는 도로상에 주차라고는 단 한 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각자의 차는 각자의 공간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차는 계속 증가하는데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산 중심지를 한번 보세요.
도로상의 주차뿐만 아니고 온통 무법천지입니다.
원초적인 질서가 파괴돼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법입니다.
열 번째, 이것도 답변 중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을 법에 의해 지급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백일천하에 확실한 거짓말을 또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시민을 아예 바보같이 취급하고 시의회를 등신같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5일 이 법의 시행후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지금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빠른 시일 안에 빠짐없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개인재산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18일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말씀 중에 참고사항으로 대법원 판결이라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로 잡아 둡니다.
앞으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묶어 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리의 원초적인 불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으십시오.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한시바삐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만 줄입니다.
○정영해 의원 서부동의 정영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동 분동관계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장님 답변에 중방·중앙 통합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가 많은 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분동 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부드릴 것은 기 추진사항이 중방·중앙을 통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동은 인구 5만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너무 행정수요나 동사무소, 또 직원들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의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 송세혁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동 분동관계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장님 답변에 중방·중앙 통합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가 많은 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분동 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부드릴 것은 기 추진사항이 중방·중앙을 통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동은 인구 5만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너무 행정수요나 동사무소, 또 직원들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의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 송세혁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최희욱 예.
○시장 최희욱 우리 송세혁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송세혁 의원을 매도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송세혁 의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매도한 게 아니데 송세혁 의원님이 그렇게 받아 드렸다면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인동기가 송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다보니 그렇게 된 건데 다소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장 문제는 우리 실무자 답변에 대충 생각을 하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이러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하양지역에 계획은 돼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비를 전부 투자하기는 너무 저희들이 좀 벅차기 때문에 아마 다소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의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운동장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상 결정해 놓은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해제를 하든지,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 반드시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비협회에서 1만평 사 놓은 것을 우리 시에 기증할테니까 시에서 나머지 1만평을 사서 럭비구장 전용구장으로 좀 조성해 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저희들 앞으로 기증을 해 주면 나머지 1만평은 저희들이 사서 운동장을 하고 앞으로 2만평이 더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운동장 부지로 해제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재원은 그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재산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시청부지 경찰서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매각한 대금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진실 되게 운동장을 조성하고 민원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게 저하고 사담이 나왔습니다만 영대 총장께서 그러면 우리 공대 운동장에 거기에 스탠드를 시에서 결정하면 안에 잔디 심고 하는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할테니까 시민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대학도 사용하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총장의 이야기 혼자만으로만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총장의 이야기 듣고 해 놓으면 교수협의회에서 반대하고 나오면 다 무사로 돌아가고 총학생회에서 들고나면 또 무사로 돌아가니까 그것은 총장님이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이것은 충분히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영대 시민운동장, 경산 시민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을 해 가지고 정식 서면으로 그 3개 단체에서 확약을 붙여서 오면 시의회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한번 거쳐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의 문제는 얽키고 섥키고 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어차피 앞으로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50만 인구를 내다보기 때문에 하양권에 운동장 하나는 있어야 되고 경산권에도 운동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확실한 2005년이다, 2003년 이것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빨리 하겠다는 노력을 할 것을 생각됩니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지하철 문제는 제가 작년 답변에도 했습니다만 이 지하철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 제도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도청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도지사가 지하철 연장문제를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보고 이것 검토를 해서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세혁 의원님 말씀하고 맞습니다.
이 지하철은 국고보조가 따릅니다.
이 국고보조도 이게 현재 아마 도시별로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30%를 보조하고 7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광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우리는 인구가 100만이 안되니까 이건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금번 제도도 바꾸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또 의회의 도의원과 대학 총학장 이런 사람들이 또 날인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회신오기는 왔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법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하철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권 단위로 국민을 위해서 지하철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지하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이 많다 맞습니다.
이게 한 곳에 위생적인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빨리 설립됐더라면 지금 읍면동에 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각 읍면에 하는 것을 기한은 지금 허용이 안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재정적 부담을 안더라도 환경문제를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빨리 이것이 준공이 되면 전 지역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더 추가 안되고 오염 안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구통합 고통은 사라지고 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누누이 작년하고 금년도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관광온천에다 행글라이더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행글라이더협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자제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꾸 개인적인 문제를 하는데 시장의 체면만 살려야 하고 의회는 죽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예를 자꾸 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도민체전 때 한 것을 시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중학생들이 모두가 전부 집결해 가지고 결단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비가 오려고 그랬습니다.
빗발이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비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세워야 되겠느냐 체육회에서 물론 체육회장이 접니다만 실무부의장이 사무국장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아이구 지금 다 세워놨는데 빨리 가서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 출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분전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려갔더니 아미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 못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생각이 좀 다르지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상의 주차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저도 일본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불법 주정하 한 대 없습니다.
농촌에도 없고 도시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에서 아무리 단속도 좋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의 법률제도로 전용했다면 법을 지켜주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간선도로에 일부 주정차를 지정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들끼리 입찰을 하고 이런데 앞으로 폐지돼야 할 곳, 또 추가로 지정해야 할 곳이 있는지 전면 재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랑하게 해야 되고 좋게 해야 되지요.
반드시 맞습니다.
시장입구에 노점상 사람 못 다니도록 하는 것 단속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또 단속을 계속해서 해줄 수도 없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명랑한 차 없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시, 그렇게 돼 보면 또 차를 가진 사람은 차 어디에 대라고 하느냐 차 댈 때도 없는데 아무데도 못 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도입이 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건 아마 충분한 의회와 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레커차 하는 게 있습니다.
견인해 가 버립니다.
이것만하면 없어질 것 아니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도 합니다.
견인해 가면 적어도 3만원 내지 4만원, 5만원 물어야 되고 이런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럼 그것 다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슬기롭게 이와 같은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손실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찾아서 또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찾아서 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단기적 영농하고 수농하는데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업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영농손실보상에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 하는 데 있으면 전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률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반드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시에서 돈주고 사든지 안 그러면 해제하든지 이것은 이미 위원회에는 결정이 됐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대온천에서 조곡 가는 이야기를 내가 거짓말했다고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국회의원 나오면 우가 공약 안 합니까, 공약이야 다 하지요.
그 “빌 공”자 공약이라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군수로 여기 와서 보니까 남산면이라는 것이 이 다섯 손가락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이래서 도저히 상대에서 가로질러가 통행하는 도로가 청도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로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군도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된 겁니다.
아마 박준규 의장이 국회의원 시절 그 전에도 의원들이 또 공약했는지도 모릅니다.
공약 하나 한 것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지정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사업하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전부 제가 사실은 꼭 남산을 위해서 필요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군수로 와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도 여러 가지 우리 송 의원님 이야기를 해서, 이 경찰서장 관계는 서장님이 있으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해결날 것입니다.
지금 거짓말이다 서로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주를 자꾸, 저희도 경주를 알아 봤습니다.
저도 경주시청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 일부 날다가 불국사에서 요청이 들어가자 경주시에서 자제요청을 하고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시청에서 다 접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장실에 오는 손님에 있어 차별대우한다, 차별대우하는 것을 본 사실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시장실에 오는 사람한테 차별 대우 하겠습니까?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앞으로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의 문제는 그 당시 구조조정 문제는 일방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양여금, 지방교부세 이런 것을 차등 지급하겠다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송 의원님 빠진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시정질문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정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 이야기해도 좋은 것 전부 적어서 서면으로 집행부로 넘겨주면 의원님들 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챙겨서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전부 살필 겁니다.
꼭 시정질문에만 해야 되고 다른 데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의정간담회 때 늘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인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 의원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우리 정영해 의원님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침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제가 한번 올려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것은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분동은 안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법령이.
법률이 다 돼 있다고 제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승인해 주는 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해서 꼭 안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만 이상에 전국에 15개 있습니다.
다 아마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다 분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을 반드시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명심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경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더욱 더 앞으로도 적극적인 반영해 주시고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만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울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것, 또 잘못하는 점, 늘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송세혁 의원을 매도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송세혁 의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매도한 게 아니데 송세혁 의원님이 그렇게 받아 드렸다면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인동기가 송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다보니 그렇게 된 건데 다소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장 문제는 우리 실무자 답변에 대충 생각을 하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이러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하양지역에 계획은 돼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시비를 전부 투자하기는 너무 저희들이 좀 벅차기 때문에 아마 다소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나의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운동장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상 결정해 놓은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해제를 하든지,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 반드시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비협회에서 1만평 사 놓은 것을 우리 시에 기증할테니까 시에서 나머지 1만평을 사서 럭비구장 전용구장으로 좀 조성해 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저희들 앞으로 기증을 해 주면 나머지 1만평은 저희들이 사서 운동장을 하고 앞으로 2만평이 더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면 운동장 부지로 해제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재원은 그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재산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시청부지 경찰서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매각한 대금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진실 되게 운동장을 조성하고 민원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게 저하고 사담이 나왔습니다만 영대 총장께서 그러면 우리 공대 운동장에 거기에 스탠드를 시에서 결정하면 안에 잔디 심고 하는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할테니까 시민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대학도 사용하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총장의 이야기 혼자만으로만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총장의 이야기 듣고 해 놓으면 교수협의회에서 반대하고 나오면 다 무사로 돌아가고 총학생회에서 들고나면 또 무사로 돌아가니까 그것은 총장님이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이것은 충분히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영대 시민운동장, 경산 시민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을 해 가지고 정식 서면으로 그 3개 단체에서 확약을 붙여서 오면 시의회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한번 거쳐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의 문제는 얽키고 섥키고 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어차피 앞으로 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50만 인구를 내다보기 때문에 하양권에 운동장 하나는 있어야 되고 경산권에도 운동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확실한 2005년이다, 2003년 이것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빨리 하겠다는 노력을 할 것을 생각됩니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지하철 문제는 제가 작년 답변에도 했습니다만 이 지하철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 제도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도청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도지사가 지하철 연장문제를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보고 이것 검토를 해서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세혁 의원님 말씀하고 맞습니다.
이 지하철은 국고보조가 따릅니다.
이 국고보조도 이게 현재 아마 도시별로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30%를 보조하고 7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광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우리는 인구가 100만이 안되니까 이건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금번 제도도 바꾸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또 의회의 도의원과 대학 총학장 이런 사람들이 또 날인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회신오기는 왔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법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하철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권 단위로 국민을 위해서 지하철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지하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이 많다 맞습니다.
이게 한 곳에 위생적인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빨리 설립됐더라면 지금 읍면동에 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각 읍면에 하는 것을 기한은 지금 허용이 안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재정적 부담을 안더라도 환경문제를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빨리 이것이 준공이 되면 전 지역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더 추가 안되고 오염 안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구통합 고통은 사라지고 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누누이 작년하고 금년도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관광온천에다 행글라이더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행글라이더협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자제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꾸 개인적인 문제를 하는데 시장의 체면만 살려야 하고 의회는 죽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예를 자꾸 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도민체전 때 한 것을 시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중학생들이 모두가 전부 집결해 가지고 결단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비가 오려고 그랬습니다.
빗발이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비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세워야 되겠느냐 체육회에서 물론 체육회장이 접니다만 실무부의장이 사무국장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아이구 지금 다 세워놨는데 빨리 가서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 출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분전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려갔더니 아미 의회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 못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생각이 좀 다르지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상의 주차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저도 일본 가봤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불법 주정하 한 대 없습니다.
농촌에도 없고 도시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에서 아무리 단속도 좋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의 법률제도로 전용했다면 법을 지켜주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간선도로에 일부 주정차를 지정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들끼리 입찰을 하고 이런데 앞으로 폐지돼야 할 곳, 또 추가로 지정해야 할 곳이 있는지 전면 재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랑하게 해야 되고 좋게 해야 되지요.
반드시 맞습니다.
시장입구에 노점상 사람 못 다니도록 하는 것 단속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또 단속을 계속해서 해줄 수도 없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명랑한 차 없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시, 그렇게 돼 보면 또 차를 가진 사람은 차 어디에 대라고 하느냐 차 댈 때도 없는데 아무데도 못 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도입이 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건 아마 충분한 의회와 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레커차 하는 게 있습니다.
견인해 가 버립니다.
이것만하면 없어질 것 아니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도 합니다.
견인해 가면 적어도 3만원 내지 4만원, 5만원 물어야 되고 이런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럼 그것 다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슬기롭게 이와 같은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손실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찾아서 또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찾아서 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단기적 영농하고 수농하는데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업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영농손실보상에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 하는 데 있으면 전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률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을 받아서 앞으로 반드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시에서 돈주고 사든지 안 그러면 해제하든지 이것은 이미 위원회에는 결정이 됐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대온천에서 조곡 가는 이야기를 내가 거짓말했다고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국회의원 나오면 우가 공약 안 합니까, 공약이야 다 하지요.
그 “빌 공”자 공약이라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군수로 여기 와서 보니까 남산면이라는 것이 이 다섯 손가락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이래서 도저히 상대에서 가로질러가 통행하는 도로가 청도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로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군도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된 겁니다.
아마 박준규 의장이 국회의원 시절 그 전에도 의원들이 또 공약했는지도 모릅니다.
공약 하나 한 것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지정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사업하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전부 제가 사실은 꼭 남산을 위해서 필요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군수로 와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도 여러 가지 우리 송 의원님 이야기를 해서, 이 경찰서장 관계는 서장님이 있으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해결날 것입니다.
지금 거짓말이다 서로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주를 자꾸, 저희도 경주를 알아 봤습니다.
저도 경주시청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 일부 날다가 불국사에서 요청이 들어가자 경주시에서 자제요청을 하고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시청에서 다 접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장실에 오는 손님에 있어 차별대우한다, 차별대우하는 것을 본 사실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시장실에 오는 사람한테 차별 대우 하겠습니까?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앞으로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의 문제는 그 당시 구조조정 문제는 일방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양여금, 지방교부세 이런 것을 차등 지급하겠다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송 의원님 빠진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시정질문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정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 이야기해도 좋은 것 전부 적어서 서면으로 집행부로 넘겨주면 의원님들 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챙겨서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전부 살필 겁니다.
꼭 시정질문에만 해야 되고 다른 데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의정간담회 때 늘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인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 의원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우리 정영해 의원님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침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제가 한번 올려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것은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분동은 안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법령이.
법률이 다 돼 있다고 제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승인해 주는 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해서 꼭 안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만 이상에 전국에 15개 있습니다.
다 아마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다 분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을 반드시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명심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경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더욱 더 앞으로도 적극적인 반영해 주시고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만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울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하는 것, 또 잘못하는 점, 늘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세혁 의원 오늘 많은 시민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커다란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비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가야할 방향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한 골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가 자제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궁합이 맞는 행정과 의제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하신 영농손실 보상문제는 도로를 닦으면 그 도로에서 보상이 다 나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지만 이 영농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그 보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도로를 닦음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보상을 해 주라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나는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온천 상대 시작해서 조곡～육리로 가는 그 도로는 사실 17년만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 됩니다, 그 거론되고 난 후에.
그 가운데는 많은 국회의원과 많은 군수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기 때문에 4년, 8년씩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1년도 채 못되어 가는 군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는 군수님마다 브리핑을 새로 해야 되고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브리핑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만에 겨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전체 공정으로 본다면 마저 이으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6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 더 있어야 개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세혁이가 이 도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옥편은 납니다.
내가 그것을 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현재 최 시장께서 남산에 간담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는 아마 통합시가 아니고 군으로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최 시장님께서 경산순환도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로 있다가 나갈 때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말을 오늘 다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다 잘돼 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가야할 방향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한 골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가 자제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궁합이 맞는 행정과 의제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하신 영농손실 보상문제는 도로를 닦으면 그 도로에서 보상이 다 나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지만 이 영농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그 보상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도로를 닦음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보상을 해 주라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나는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온천 상대 시작해서 조곡～육리로 가는 그 도로는 사실 17년만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 됩니다, 그 거론되고 난 후에.
그 가운데는 많은 국회의원과 많은 군수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민선시대기 때문에 4년, 8년씩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1년도 채 못되어 가는 군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는 군수님마다 브리핑을 새로 해야 되고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브리핑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만에 겨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전체 공정으로 본다면 마저 이으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6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 더 있어야 개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세혁이가 이 도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옥편은 납니다.
내가 그것을 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현재 최 시장께서 남산에 간담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는 아마 통합시가 아니고 군으로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최 시장님께서 경산순환도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로 있다가 나갈 때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말을 오늘 다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다 잘돼 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건설도시국 소관)
그리고 서두에 시장님께서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24일에 송세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도로 선형관계에 대해서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서두에 시장님께서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24일에 송세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도로 선형관계에 대해서 도면으로 잠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비 간선도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투자계획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경산시 백년대계를 위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라 생각어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안을 수립할 의향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비 간선도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투자계획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경산시 백년대계를 위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라 생각어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안을 수립할 의향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온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온천장을 시 전액투자나 민간합작 투자로 건설함에 있어 문경온천과 비교 검토한 결과 상대온천은 주변에 관광자원이 없고 자연경관이 비흡할 뿐더러 주위에 많은 온천장이 있는 등 희소가지가 없어 관광객이 분산되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경영수익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반여건이 이렇게 불리한데도 지금까지 무엇까지 온천공 3개를 뚫는 등 시비 14억원과 민자 39억원 합계 5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 상대온천 주변에는 고찰인 운문사와 운문댐 그리고 삼성산, 현성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능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은 뭐니뭐니 해도 온천수의 약리작용에 있을 것입니다.
주위 관광자원이나 자연경관, 그리고 수질이 훨씬 떨어지는 대구인근 달성군 농공면 약산온천의 붐비는 목욕객이나 주위의 급속한 개발 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종합온천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다수의 소유자로 지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용이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주들간의 공시지가로 매각하기로 합의된 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단독소유 토지의 필지 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온천은 일일 내방객 수가 1,300명으로 투자비 회수율이 3년만에 92%인데 상대는 거대한 소비도시 대구광역시를 연접하고 있는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500명을 예상하여 투자비 회수율이 29%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방객 수에 있어 답변서 144쪽에는 일일 평균 500명이라고 하고 145쪽에는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온천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온천장을 시 전액투자나 민간합작 투자로 건설함에 있어 문경온천과 비교 검토한 결과 상대온천은 주변에 관광자원이 없고 자연경관이 비흡할 뿐더러 주위에 많은 온천장이 있는 등 희소가지가 없어 관광객이 분산되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경영수익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반여건이 이렇게 불리한데도 지금까지 무엇까지 온천공 3개를 뚫는 등 시비 14억원과 민자 39억원 합계 5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 상대온천 주변에는 고찰인 운문사와 운문댐 그리고 삼성산, 현성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능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은 뭐니뭐니 해도 온천수의 약리작용에 있을 것입니다.
주위 관광자원이나 자연경관, 그리고 수질이 훨씬 떨어지는 대구인근 달성군 농공면 약산온천의 붐비는 목욕객이나 주위의 급속한 개발 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종합온천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 다수의 소유자로 지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용이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주들간의 공시지가로 매각하기로 합의된 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단독소유 토지의 필지 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온천은 일일 내방객 수가 1,300명으로 투자비 회수율이 3년만에 92%인데 상대는 거대한 소비도시 대구광역시를 연접하고 있는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500명을 예상하여 투자비 회수율이 29%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방객 수에 있어 답변서 144쪽에는 일일 평균 500명이라고 하고 145쪽에는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도로개설사업 미진추진사유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답변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완전 해소하려고 그러면 재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실정에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이 재개발 건에 대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주민측에서는 어떤 과제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재개발을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맡아서 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획조합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같이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주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주민이 업자를 불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민의 상당히 불신임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재개발 전에 현재 서옥교에서 경산교까지 하상정비는 3년 전에 다 됐습니다.
제방은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제방에 보면 이쪽에 강변에서 맞은 편에서 보면 실제 제방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지만 실제 해 놓은 그 쪽에 서부동 쪽에 가면 방음벽만 현재 한 5, 60전 되게끔 시멘트를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흙을 치워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홍수시에 실제 그 지역에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침수된 사유는 제방 강바닥 높이하고 주민이 있는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천 강이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배수펌프를 해서 실제 제방을 마무리해야 거기에는 침수가 더 이상 안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좀 불쾌한 것은 3년 동안 제방 하상정리를 해 놓고 제방을 안한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물론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작년만큼 수위가 100㎜ 150㎜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전체가 침수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경산시로 봐서 중심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위험한 지대를 그냥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수해를 입는 그런 차원이 안되겠는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계는 한번 더 확실히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추진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재개발하더라도 제방길은 해야 되니까 제방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충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상2지구에서 데레사소비센터에 대학로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그 지역의 주민이 의원님들 내용을 모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태왕한라 아파트하고 귀빈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개발을 할 때 분명히 거기를 바로 관통을 시켜줘야 주민들의 교통이 해소될 그런 현상이 맞게 되는 게 지금 그 쪽의 사람들이 영대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합섬 쪽으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제일합섬 쪽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사월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영대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 길이가 170m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170m인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한 20억원 가까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98년도에 교부세가 10억원이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교부세가 내려오면 또 시비가 좀 보충을 하고 이래서 도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유를 보면 그 지역은 상세구역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세구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세구역이 되더라도 길은 그대로 그 길 현재 계획에는 그대로 한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상세구역 지정이후에 이 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는 상세구역하고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건설사업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실제 ’99년도 우리가 사업지구가 23개 지구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한 3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약 한 200억원 넘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중단된 지역별로 보면 진량읍이 3개 지역, 하양이 2개, 와촌 1개, 자인 3개, 용성 1개지구, 남산 1개지구, 압량 1개지구, 남천 1개지구, 서부 1개지구, 남부 4개지구, 동부 2개지구, 북부 2개지구, 중방 1개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꼭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인정이 가지만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지우지도 안 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양여금이 지원되는 데는 공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23개 지역에 중단지역에 양여금 사업이 3건들이 있습니다.
3건이 또 있는데도 이 3건마저도 지금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내용은 일단 사업을 착공한 것부터 앞으로는 완료를 시킨 후에 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도로개설사업 미진추진사유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답변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완전 해소하려고 그러면 재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실정에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이 재개발 건에 대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주민측에서는 어떤 과제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재개발을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맡아서 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획조합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같이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주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주민이 업자를 불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민의 상당히 불신임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재개발 전에 현재 서옥교에서 경산교까지 하상정비는 3년 전에 다 됐습니다.
제방은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제방에 보면 이쪽에 강변에서 맞은 편에서 보면 실제 제방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지만 실제 해 놓은 그 쪽에 서부동 쪽에 가면 방음벽만 현재 한 5, 60전 되게끔 시멘트를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흙을 치워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홍수시에 실제 그 지역에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침수된 사유는 제방 강바닥 높이하고 주민이 있는 수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천 강이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배수펌프를 해서 실제 제방을 마무리해야 거기에는 침수가 더 이상 안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좀 불쾌한 것은 3년 동안 제방 하상정리를 해 놓고 제방을 안한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물론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작년만큼 수위가 100㎜ 150㎜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전체가 침수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경산시로 봐서 중심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위험한 지대를 그냥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수해를 입는 그런 차원이 안되겠는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계는 한번 더 확실히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추진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재개발하더라도 제방길은 해야 되니까 제방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충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상2지구에서 데레사소비센터에 대학로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그 지역의 주민이 의원님들 내용을 모르실 줄 믿습니다.
지금 태왕한라 아파트하고 귀빈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개발을 할 때 분명히 거기를 바로 관통을 시켜줘야 주민들의 교통이 해소될 그런 현상이 맞게 되는 게 지금 그 쪽의 사람들이 영대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합섬 쪽으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제일합섬 쪽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사월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영대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 길이가 170m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170m인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한 20억원 가까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98년도에 교부세가 10억원이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것은 교부세가 내려오면 또 시비가 좀 보충을 하고 이래서 도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유를 보면 그 지역은 상세구역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세구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세구역이 되더라도 길은 그대로 그 길 현재 계획에는 그대로 한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상세구역 지정이후에 이 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는 상세구역하고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건설사업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실제 ’99년도 우리가 사업지구가 23개 지구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한 3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약 한 200억원 넘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중단된 지역별로 보면 진량읍이 3개 지역, 하양이 2개, 와촌 1개, 자인 3개, 용성 1개지구, 남산 1개지구, 압량 1개지구, 남천 1개지구, 서부 1개지구, 남부 4개지구, 동부 2개지구, 북부 2개지구, 중방 1개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꼭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인정이 가지만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지우지도 안 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양여금이 지원되는 데는 공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23개 지역에 중단지역에 양여금 사업이 3건들이 있습니다.
3건이 또 있는데도 이 3건마저도 지금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내용은 일단 사업을 착공한 것부터 앞으로는 완료를 시킨 후에 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박기철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박기철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인구 50만 기준으로 한 간선가로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간선가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간선가로망은 고속도로, 국도 등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반영도 하고 우리 시가지 간선도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로망 통합형 특성을 살리는 그런 간선가로망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가로망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앞서 답변 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상대온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시행허가 당시 때 ’89년도입니다.
또 기반준공은 ’94년도입니다.
그 당시 때는 부동산 경기하고 온천 그런 관광자원 어떤 수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추진중에 ’97년도에 IMF라 하는 경제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는 물론이고 국가경제 위축, 또 기업의 부도사태 등을 민자유치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민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 50% 14억 8,000만원 중에 도비 15%, 우리 시비 35% 해서 1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온천공 일부 굴착이라든지 오수처리장, 주변정비, 통신 등은 그때 일부를 39억원을 민자를 유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은 인력과 소요경비는 그 당시 때는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될 걸로 알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적인 환란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산출내역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익의 산출근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요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102필지입니다.
평수는 7만 9,273평입니다.
그 중에 개인 단독소유가 4필지에 2,351평이고 한 3%에 속하는데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필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소유가 35필지이고 보선건설 소유가 7필지이고 기타는 공공용지로서 6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필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에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대, 석정, 청도 용암, 청도 학일, 의성 탑산, 달성 약산 이걸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경산시가 관광자원이 없다는 것보다는 문경하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의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 기술인력 가지고는 이 전문적인 그런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꼭 필요하시다면 의뢰를 한번 해서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경산～서옥교간에 재개발사업과 자책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 직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한 여론이 있고 업자는 부도난다든지 해서 불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는 3년전에 완료를 했지만 제방을 아직 하고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술직으로 하여금 옥곡에 사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회수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도로 개설을 하면 그 주택지 내에 도로가 주택지 내 예를 들어서 지방고가 너무 지방도로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도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도로를 높이려고 그러면 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제방도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 배수펌프장을 하고 전부 만들러도 사실상 완전회수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 끝에 대학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재개발 사업하는 내용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 없고 이래서 서면으로 그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내에 데레사소비센터 도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10억원이라는 교부세를 들여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유가 사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혜택은 많습니다.
이것을 상세구역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구역 계획을 하면 그 안에 도로망을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 재정은 이익이 옵니다.
그 상세구역에 사업시행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하면 혹시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계획이 혹시나 어떤 여건의 변화로 해서 새로 계획을 할 때에 도로가 혹시나 변경되지 않느냐 아직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용역비를 우리가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그 용역대로 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서 그 계획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23개지구 사업이 중단되었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상 중단된 사업지구가 23군데 맞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 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양여금 사업부터 설명을 올리면 하나는 무악산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일부 나머지 구간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또 하나 서부～원당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양여금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인에서 국지도 69호선입니다.
그리고 원당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좁기는 좀 좁습니다.
좁지만 우선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우리가 필요한 데 여기에는 우선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또 더 열악하고 시급한 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포장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전체 양은 우리가 포장한 구간까지 잡기는 다 잡았는데 그래서 그게 중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서부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원래 양여금 사업이 어떻게 왔나 하면 위험교량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만 저희들이 하도록 했는데 실제 자인면 계남리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산에 연하 군도 지나가듯이 동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계획선을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중단했습니다.
지금 마을 복판으로 사실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국장으로서 그 노선을 왜 당초에 그렇게 끊었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이 동네로 노선이 끊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넓은 이해를 좀 바라면서 미약하마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인구 50만 기준으로 한 간선가로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간선가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간선가로망은 고속도로, 국도 등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반영도 하고 우리 시가지 간선도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로망 통합형 특성을 살리는 그런 간선가로망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간선가로망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앞서 답변 드렸듯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상대온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시행허가 당시 때 ’89년도입니다.
또 기반준공은 ’94년도입니다.
그 당시 때는 부동산 경기하고 온천 그런 관광자원 어떤 수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추진중에 ’97년도에 IMF라 하는 경제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는 물론이고 국가경제 위축, 또 기업의 부도사태 등을 민자유치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민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 50% 14억 8,000만원 중에 도비 15%, 우리 시비 35% 해서 1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온천공 일부 굴착이라든지 오수처리장, 주변정비, 통신 등은 그때 일부를 39억원을 민자를 유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은 인력과 소요경비는 그 당시 때는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될 걸로 알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적인 환란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산출내역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익의 산출근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요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102필지입니다.
평수는 7만 9,273평입니다.
그 중에 개인 단독소유가 4필지에 2,351평이고 한 3%에 속하는데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필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소유가 35필지이고 보선건설 소유가 7필지이고 기타는 공공용지로서 6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필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에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대, 석정, 청도 용암, 청도 학일, 의성 탑산, 달성 약산 이걸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경산시가 관광자원이 없다는 것보다는 문경하고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의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 기술인력 가지고는 이 전문적인 그런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꼭 필요하시다면 의뢰를 한번 해서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경산～서옥교간에 재개발사업과 자책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 직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한 여론이 있고 업자는 부도난다든지 해서 불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는 3년전에 완료를 했지만 제방을 아직 하고 있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술직으로 하여금 옥곡에 사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회수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도로 개설을 하면 그 주택지 내에 도로가 주택지 내 예를 들어서 지방고가 너무 지방도로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도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도로를 높이려고 그러면 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 제방도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 배수펌프장을 하고 전부 만들러도 사실상 완전회수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 끝에 대학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재개발 사업하는 내용을 지금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 없고 이래서 서면으로 그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내에 데레사소비센터 도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10억원이라는 교부세를 들여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유가 사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혜택은 많습니다.
이것을 상세구역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구역 계획을 하면 그 안에 도로망을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 재정은 이익이 옵니다.
그 상세구역에 사업시행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투자를 하면 혹시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계획이 혹시나 어떤 여건의 변화로 해서 새로 계획을 할 때에 도로가 혹시나 변경되지 않느냐 아직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용역비를 우리가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그 용역대로 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서 그 계획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23개지구 사업이 중단되었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상 중단된 사업지구가 23군데 맞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 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양여금 사업부터 설명을 올리면 하나는 무악산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처음에 투자를 해서 일부 나머지 구간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또 하나 서부～원당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양여금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인에서 국지도 69호선입니다.
그리고 원당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좁기는 좀 좁습니다.
좁지만 우선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우리가 필요한 데 여기에는 우선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또 더 열악하고 시급한 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포장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전체 양은 우리가 포장한 구간까지 잡기는 다 잡았는데 그래서 그게 중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서부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원래 양여금 사업이 어떻게 왔나 하면 위험교량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만 저희들이 하도록 했는데 실제 자인면 계남리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산에 연하 군도 지나가듯이 동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계획선을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중단했습니다.
지금 마을 복판으로 사실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국장으로서 그 노선을 왜 당초에 그렇게 끊었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이 동네로 노선이 끊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넓은 이해를 좀 바라면서 미약하마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건수 4건 중에 2건의 답변이 지금 여기에 답변서하고 전혀 답변하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경산교～서옥교간 제방도로 관계를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고 옥곡동 간선도로를 연결하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방을 하상정리를 완료를 3년 전에 해놓은 다음에 옹벽 50전, 옹벽만 쳐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제방도로하고 높이가 그게 안 맞아 갖고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제방 그러면 옹벽 쳐놓은 그 높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도로를 경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했지 옹벽보다 낮게 도로를 형성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상정리 3년 전에 끝을 낸 마무리 지어 놓고 옹벽만 해 놓고 뒤에는 현재 한 1m 50 내지 깊은 데는 2m 가량이 지금 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옹벽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많이 지면 그 옹벽 50전 되는 힘이 있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방도로를 빨리, 제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했는데 전혀 저의 보충질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방도로를 안 한 사유를 한번 더 밝혀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 옥산 데레사소비센터 도로관계입니다.
상세지역이 바뀌면 도로도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상 교부세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땅 보상을 안 해야 되지요.
총 11필지에서 8필지를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3필지가 예산부족으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세지역으로 하여금 도로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 보상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상세지역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도로 170m 직선도로인데 그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로 또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도시계획 때 다 형성된 도로인데 이 답변도 현재 보상까지 다 한데다가 상세지역 되면 또 이게 바뀔 수 있다, 무슨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건수 4건 중에 2건의 답변이 지금 여기에 답변서하고 전혀 답변하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경산교～서옥교간 제방도로 관계를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방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고 옥곡동 간선도로를 연결하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방을 하상정리를 완료를 3년 전에 해놓은 다음에 옹벽 50전, 옹벽만 쳐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제방도로하고 높이가 그게 안 맞아 갖고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제방 그러면 옹벽 쳐놓은 그 높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도로를 경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했지 옹벽보다 낮게 도로를 형성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상정리 3년 전에 끝을 낸 마무리 지어 놓고 옹벽만 해 놓고 뒤에는 현재 한 1m 50 내지 깊은 데는 2m 가량이 지금 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옹벽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홍수가 많이 지면 그 옹벽 50전 되는 힘이 있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방도로를 빨리, 제방을 하라고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했는데 전혀 저의 보충질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방도로를 안 한 사유를 한번 더 밝혀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 옥산 데레사소비센터 도로관계입니다.
상세지역이 바뀌면 도로도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상 교부세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땅 보상을 안 해야 되지요.
총 11필지에서 8필지를 현재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3필지가 예산부족으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세지역으로 하여금 도로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 보상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상세지역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도로 170m 직선도로인데 그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로 또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도시계획 때 다 형성된 도로인데 이 답변도 현재 보상까지 다 한데다가 상세지역 되면 또 이게 바뀔 수 있다, 무슨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변태영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의원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방도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뒤에 되메움이 없어서 위험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옹벽의 구조가 홍수시에는 사실상 안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제방도로를 설치를 하면 재개발 지역 구역에 도로를 만약에 낸다면 그 도로하고 높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방자체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우리 제방도로를 한다면 실제 기존 부락에 배수가 안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꾸 홍수시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제방도로든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재개발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것 하나 하면 또 이게 하나 문제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이게 또 문제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사업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은 우리 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어떤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다면 사실상 주택도 좀 철거가 돼야 되고 상당히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또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데레사소비센터 도로 상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그 선형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지대가 낮다든지 했을 때에 그 토지를 재개발 상세구역 해서 사업할 때 도로계획고 하고 토지 계획고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세구역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를 하면 그 계획고의 조정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계획고 대로 해 가지고 그 상세구역에 전체 그것을 여러 곳에 맞추려고 하면 혹시나 변경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선형이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시설구조가 혹시나 바뀌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든간에 어떤 시행자가 있으면 보상이라든지 어떤 사업비용이 거기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중 투자는 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형 자체가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방도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뒤에 되메움이 없어서 위험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옹벽의 구조가 홍수시에는 사실상 안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제방도로를 설치를 하면 재개발 지역 구역에 도로를 만약에 낸다면 그 도로하고 높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방자체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우리 제방도로를 한다면 실제 기존 부락에 배수가 안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꾸 홍수시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제방도로든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재개발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것 하나 하면 또 이게 하나 문제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이게 또 문제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사업 계획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은 우리 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어떤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다면 사실상 주택도 좀 철거가 돼야 되고 상당히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또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데레사소비센터 도로 상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그 선형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지대가 낮다든지 했을 때에 그 토지를 재개발 상세구역 해서 사업할 때 도로계획고 하고 토지 계획고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세구역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를 하면 그 계획고의 조정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계획고 대로 해 가지고 그 상세구역에 전체 그것을 여러 곳에 맞추려고 하면 혹시나 변경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선형이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시설구조가 혹시나 바뀌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든간에 어떤 시행자가 있으면 보상이라든지 어떤 사업비용이 거기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중 투자는 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형 자체가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나중에 따로, 원래 한 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고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고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