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5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지난 12월 18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24일, 27일은 출장관계로 28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27일은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여성회관장, 28일은 시장, 건설도시국장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지난 12월 18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24일, 27일은 출장관계로 28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27일은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여성회관장, 28일은 시장, 건설도시국장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성길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부시장 소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부시장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고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인사 운영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보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내용과 실제 인사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 직원 재임기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짧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등으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는 전문직,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보를 제한하여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이래서 555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나 업무를 파악할 때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부서의 집행부의 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뭉의 답변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보직에서 근무연한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1년도 안된 인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인사가 인사규정에 보면 1년에 정기인사, 수시인사 이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인사를 1년 두 번 이상 할 필요성이 안 없겠나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만은 그 이유는 실제 진급이나 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시인사로 소규모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별 무리가 안 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직에 각 읍면에 근무하는 자는 5년, 6년, 7년까지 계속적으로 각 읍면에 현재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청에 한 번 왜 안 들어오는지 그 인사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화 들어선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런 친구는 계속적으로 읍면에만 도는지 그 직원의 무슨 잘못된 사항이나 특별한 자기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못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기술직이 읍면에만 체인지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현재 각 읍면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대인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 수시인사 진급,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인사로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들의 근무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또 공무원 자신이 마음의 불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업무에 맡은 바 충실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주위에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안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한 대해서 부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고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인사 운영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보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내용과 실제 인사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별 직원 재임기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짧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등으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는 전문직,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보를 제한하여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이래서 555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나 업무를 파악할 때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부서의 집행부의 직원이 자기가 맡은 업뭉의 답변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보직에서 근무연한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1년도 안된 인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인사가 인사규정에 보면 1년에 정기인사, 수시인사 이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인사를 1년 두 번 이상 할 필요성이 안 없겠나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만은 그 이유는 실제 진급이나 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시인사로 소규모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별 무리가 안 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직에 각 읍면에 근무하는 자는 5년, 6년, 7년까지 계속적으로 각 읍면에 현재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청에 한 번 왜 안 들어오는지 그 인사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화 들어선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런 친구는 계속적으로 읍면에만 도는지 그 직원의 무슨 잘못된 사항이나 특별한 자기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못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기술직이 읍면에만 체인지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현재 각 읍면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대인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 수시인사 진급,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인사로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들의 근무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또 공무원 자신이 마음의 불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업무에 맡은 바 충실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주위에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안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한 대해서 부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부시장 황성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성길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장 살려서 가급적 전보를 억제한다 했는데 재직기간이 짧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난관리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짧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농축산과, 정보통신과, 산림과 등보다 짧다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1년 미만 근무했다 하다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인사이동한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중에서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이 3명이라면 이것은 1%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부득이한 것입니다.
저는 경산시에서 전보제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정기인사, 수시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에 와서 두 번 인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9월에 명퇴를 한 그 뒤 후속인사로서 그 때에도 일반직원은 2년반인가 전보를 가급적 제한해서 일반직원들은 한군데 2년반 이상 한 사람에 해 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과장이 중간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 때에도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도록 하고 딱 한 사람만 읍면에 나간지가 1년이 조금 안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보자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100% 전보제한 원칙을 지켜야 하겠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0.9% 되는 이러한 전보제한을 부득이 해야 되는 것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어떤 공무원은 왜 계속 읍면에 돌아야 되느냐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왜 못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순환근무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들어간 순서대로 다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은 인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근평과 능력과 적재적소를 따라서 하는 게 공무원 인사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 됩니다.
영원히 못 들어오는 공무원은 못 들어옵니다.
단호하게 앞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에 대해서 물론 인사 한 번 좋겠습니다만 조직에 따라서는 사람을 바로 보충을 안 해 주면 그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정기인사를 한 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행정자치부에서 또 도에서부터 시에까지 12월말 기준과 6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생년월일에 따라 나가고 있으니까 인사가 똑같은 정기인사 비슷한 인사가 1년에 두 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이 전보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조치 있는 기간중에는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 못 들어오는 것은 밝히라면 인사를 할 때 밝혀 드리겠습니다.
꼭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인사부서 담당과장이나 저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인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인사, 수시인사에 대해서 부득이할 때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먼저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장 살려서 가급적 전보를 억제한다 했는데 재직기간이 짧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난관리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짧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농축산과, 정보통신과, 산림과 등보다 짧다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1년 미만 근무했다 하다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인사이동한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중에서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이 3명이라면 이것은 1%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부득이한 것입니다.
저는 경산시에서 전보제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정기인사, 수시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9월에 와서 두 번 인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9월에 명퇴를 한 그 뒤 후속인사로서 그 때에도 일반직원은 2년반인가 전보를 가급적 제한해서 일반직원들은 한군데 2년반 이상 한 사람에 해 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과장이 중간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 때에도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도록 하고 딱 한 사람만 읍면에 나간지가 1년이 조금 안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보자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한 인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100% 전보제한 원칙을 지켜야 하겠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0.9% 되는 이러한 전보제한을 부득이 해야 되는 것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어떤 공무원은 왜 계속 읍면에 돌아야 되느냐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왜 못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순환근무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라는 것이 들어간 순서대로 다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은 인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근평과 능력과 적재적소를 따라서 하는 게 공무원 인사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 됩니다.
영원히 못 들어오는 공무원은 못 들어옵니다.
단호하게 앞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에 대해서 물론 인사 한 번 좋겠습니다만 조직에 따라서는 사람을 바로 보충을 안 해 주면 그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정기인사를 한 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행정자치부에서 또 도에서부터 시에까지 12월말 기준과 6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생년월일에 따라 나가고 있으니까 인사가 똑같은 정기인사 비슷한 인사가 1년에 두 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이 전보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조치 있는 기간중에는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 못 들어오는 것은 밝히라면 인사를 할 때 밝혀 드리겠습니다.
꼭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인사부서 담당과장이나 저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인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인사, 수시인사에 대해서 부득이할 때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의장 변태영 그럼 부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먼저 시정발전연구에 참여해 주신 관내 대학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시책개발연구 과제가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17건 총 36건 중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삼성현 현창사업, 재활용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교통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4건이 시정과 접목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어떠한 형태로 접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전체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시책개발연구 과제가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17건 총 36건 중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삼성현 현창사업, 재활용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교통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4건이 시정과 접목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어떠한 형태로 접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전체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 ’99년도에는 책자가 유인이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9과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시정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타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을 검토를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9과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시정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타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을 검토를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예, 이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용산산성 정비복원사업이나 삼성현 역사유적 사적공원조성, 오목천 강변도로 물론 시장님께서 27가지 공약사업 중에서 대다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저 본 의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업 정도는 한마디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지역민들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하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꼭 이 강변도로가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시에 나가보니까 용성면 미산리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차량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답변은 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새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용성 주민들께서는 용머리를 깨는데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걸 보고 예산낭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용머리 이 부분을 깸으로 해 가지고 용성의 혈을 끊는다는 그런 원망의 소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현 역사유적 공원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국비 400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 신청시에도 유보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유적사적이라면 기 통과를 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차후에는 언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당면해 있는 그런 과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문제냐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구나 했을 경우에는 궤도를 달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용산산성 정비복원사업이나 삼성현 역사유적 사적공원조성, 오목천 강변도로 물론 시장님께서 27가지 공약사업 중에서 대다수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저 본 의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업 정도는 한마디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리고 지역민들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하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꼭 이 강변도로가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시에 나가보니까 용성면 미산리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차량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옆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답변은 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새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용성 주민들께서는 용머리를 깨는데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걸 보고 예산낭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용머리 이 부분을 깸으로 해 가지고 용성의 혈을 끊는다는 그런 원망의 소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현 역사유적 공원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국비 400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 신청시에도 유보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유적사적이라면 기 통과를 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차후에는 언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당면해 있는 그런 과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문제냐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구나 했을 경우에는 궤도를 달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의원 이 질문은 내가 정식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지만 남산, 용성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천 강변도로 이 발상은 원래는 우리 경산시내에서 면간도로가 없는 것은 남산, 용성입니다.
이래서 4, 5년 전에 면간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작한 것이 현재 공원교 교량가설부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형이 엉망진창입니다.
면간도로라면 남산면 소재지와 용성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도로인데 엉뚱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형에 대해서 용성면에 미산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용성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남산면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불평입니다.
도로선형이 잘못됐다 시의 답변은 미산 앞에 하천부지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도로개설 비용이 덜 든다, 이러한 구실을 내밉니다만은 그렇다면 미산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하고 그리고 현재 관란서원 앞에서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를 계산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미산 사람이나 용성 사람들이 미산 앞 오산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보다는 하천부지 위로 가는 도로보다는 바로 직선으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추측상 도로개설 비용이 덜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질문하면 그 교량은 약해서 못쓴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교량을 쓰는지 안 쓰는 것인지는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어떤 질문을 하면 기왕 해 놓았기 때문에 항상 합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 용성간에 이 면간도로는 두고두고 대대로 이 도로는 잘못됐다고 원망을 들을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남산, 용성에 바로 도로 개통돼야 하는데 이 도로가 미산 앞으로 가서 용성 우회도로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 놓으면 용성 우회도로로 접속이 돼 가지고 자인쪽으로 다시 나와서 면소재지로 가야 하는 불편한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두고 불편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고칠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한탄스러운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이성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공청회라는 그 공청회가 확실한 공청회냐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결과를 발표하는 장인데 이 용역결과 발표회장을 시민공청회장이다 이렇게 둔갑을 해 가지고 남산면 인흥리에 결정을 했다 이래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TV, 라디오 지상에 발표를 해 놓고 시민들을 유혹에 지금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결정된 듯이 하지만 행정적으로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정됐다 하기 때문에 도에 내가 출장을 한 번 갔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을 주고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결정할 때 입지선정까지 포함됐냐? 포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용역 받은 조서를 발표만 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그 발표를 입지선정이 된 양 선전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장에는 발표는 하지만 그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학계, 문화계, 역사계, 시민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여기에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의 전폭적인 뜻을 한 데 모으고 난 후에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민들 가운데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특정인이 많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래서 여기에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특정인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여론이 밑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도 우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섣불리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말고 정식으로 이 문제도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한데 여론을 모아 가지고 훗날 확실하게 입지선정을 하고 난 후에 추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에서는 남산면 인흥리에 확정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에 한다 이렇게 내 놓고 엉뚱하게 인흥리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정설은 원효의 출생지에 대한 정설은 “생어지 유곡 장어지 여천(생어지 유곡 장어지 여천)”입니다.
그 원효성사가 유곡에서 태어나서 여천에서 자랐다 하는 것이 가장 역사에 근접하는 정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지역에 용역을 발표해 놓고 거기에 입지선정이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의 처사가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천 강변도로 이 발상은 원래는 우리 경산시내에서 면간도로가 없는 것은 남산, 용성입니다.
이래서 4, 5년 전에 면간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작한 것이 현재 공원교 교량가설부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형이 엉망진창입니다.
면간도로라면 남산면 소재지와 용성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도로인데 엉뚱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형에 대해서 용성면에 미산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용성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남산면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불평입니다.
도로선형이 잘못됐다 시의 답변은 미산 앞에 하천부지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도로개설 비용이 덜 든다, 이러한 구실을 내밉니다만은 그렇다면 미산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하고 그리고 현재 관란서원 앞에서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를 계산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미산 사람이나 용성 사람들이 미산 앞 오산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보다는 하천부지 위로 가는 도로보다는 바로 직선으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추측상 도로개설 비용이 덜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질문하면 그 교량은 약해서 못쓴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교량을 쓰는지 안 쓰는 것인지는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어떤 질문을 하면 기왕 해 놓았기 때문에 항상 합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 용성간에 이 면간도로는 두고두고 대대로 이 도로는 잘못됐다고 원망을 들을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남산, 용성에 바로 도로 개통돼야 하는데 이 도로가 미산 앞으로 가서 용성 우회도로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 놓으면 용성 우회도로로 접속이 돼 가지고 자인쪽으로 다시 나와서 면소재지로 가야 하는 불편한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두고 불편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고칠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한탄스러운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이성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공청회라는 그 공청회가 확실한 공청회냐 아닙니다.
용역을 준 결과를 발표하는 장인데 이 용역결과 발표회장을 시민공청회장이다 이렇게 둔갑을 해 가지고 남산면 인흥리에 결정을 했다 이래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TV, 라디오 지상에 발표를 해 놓고 시민들을 유혹에 지금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결정된 듯이 하지만 행정적으로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결정됐다 하기 때문에 도에 내가 출장을 한 번 갔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을 주고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결정할 때 입지선정까지 포함됐냐? 포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 삼성현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용역 받은 조서를 발표만 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그 발표를 입지선정이 된 양 선전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장에는 발표는 하지만 그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학계, 문화계, 역사계, 시민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여기에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민의 전폭적인 뜻을 한 데 모으고 난 후에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민들 가운데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특정인이 많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래서 여기에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특정인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여론이 밑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도 우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섣불리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말고 정식으로 이 문제도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한데 여론을 모아 가지고 훗날 확실하게 입지선정을 하고 난 후에 추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에서는 남산면 인흥리에 확정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삼성산 아니면 현성산에 한다 이렇게 내 놓고 엉뚱하게 인흥리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정설은 원효의 출생지에 대한 정설은 “생어지 유곡 장어지 여천(생어지 유곡 장어지 여천)”입니다.
그 원효성사가 유곡에서 태어나서 여천에서 자랐다 하는 것이 가장 역사에 근접하는 정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지역에 용역을 발표해 놓고 거기에 입지선정이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의 처사가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도 의원 김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관 위원님하고 송세혁 의원님이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용성 면민들이 사과를 싣는다든가 농산물을 싣고 자인교를 나가 가지고 바로 빠지면 수많은 득이 있는데 어째 두 의원께서 그 도로에 뭐가 안됐는지 그런 발언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로서는 이 오목천 강변도로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성관 위원님하고 송세혁 의원님이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용성 면민들이 사과를 싣는다든가 농산물을 싣고 자인교를 나가 가지고 바로 빠지면 수많은 득이 있는데 어째 두 의원께서 그 도로에 뭐가 안됐는지 그런 발언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로서는 이 오목천 강변도로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의원 원래 이 오목천 강변도로는 금호강에서 시작해서 용성 미산까지 17㎞를 4차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다른 노선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노선과 접촉되는 구역은 피하고 7㎞에서 6㎞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별개의 질문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남산, 용성간에 면간도로가 선형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도로가 왜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내서 합니다.
이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다른 노선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노선과 접촉되는 구역은 피하고 7㎞에서 6㎞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별개의 질문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남산, 용성간에 면간도로가 선형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도로가 왜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내서 합니다.
○의장 변태영 송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충질문의 장소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는 장소입니다.
토론은 삼가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또한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충질문의 장소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는 장소입니다.
토론은 삼가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또한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삼성현 역사유적 사적공원 조성사업은 이성관 의원께서 또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지원국장께서 부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과 도로 선형관계 질문은 사실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건설도시국장 답변시에 추가해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현 역사유적 사적공원 조성사업은 이성관 의원께서 또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지원국장께서 부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과 도로 선형관계 질문은 사실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건설도시국장 답변시에 추가해서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예,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만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시민의날 축제행사는 농한기를 택하여 실시하고 10월 13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간단한 식으로 치를 의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은 사실 농촌 실정으로 보았을 때 답변내용을 보면 농번기의 개념이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농번기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새는 1년 연중 농번기로 접어 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을걷이 즉, 추수를 해야 하는 적기를 놓치게 되면 첫째는 모든 농산물이 품질이 저하될뿐더러 두 번째는 도정시에 싸레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미곡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을 때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적기적소에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차후에 이 두 부서와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을 추수를 하는 이런 시점에는 고사리 손 하나라도 아쉬운 시점이며 우리가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일날 어떤 일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약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하루 전날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가 소요되며 당일날에는 하루종일 행사를 치룬다고 소요가 되고 그 다음날에는 뒷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약 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체육대회시에 관련된 분들과 부녀회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을걷이를 할때 있어 가지고 하루 이틀 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특히, 올해 같은 잦은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가을걷이가 지연됐을 경우에 막대한 농촌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변경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의견을 한번 수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운영시에 이자수입을 한차원을 증대시킨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표현하자면 특히,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세움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좀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약 한 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1년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매년 18억원에서 한 22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자수입을 극대화했을 경우에 2년만에 해줄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1년만에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약 7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시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담요원을 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직원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시의 어떤 자금을 적기적소에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타시군에 비교를 한다면은 물론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특이성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뽑아온 경주시나 구미시, 안동시에 비하면 아직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금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만은 차후에 좀더 나은 우리 시금고 운영을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 방법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만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시민의날 축제행사는 농한기를 택하여 실시하고 10월 13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간단한 식으로 치를 의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은 사실 농촌 실정으로 보았을 때 답변내용을 보면 농번기의 개념이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농번기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새는 1년 연중 농번기로 접어 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을걷이 즉, 추수를 해야 하는 적기를 놓치게 되면 첫째는 모든 농산물이 품질이 저하될뿐더러 두 번째는 도정시에 싸레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미곡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을 때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적기적소에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차후에 이 두 부서와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을 추수를 하는 이런 시점에는 고사리 손 하나라도 아쉬운 시점이며 우리가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일날 어떤 일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약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하루 전날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가 소요되며 당일날에는 하루종일 행사를 치룬다고 소요가 되고 그 다음날에는 뒷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약 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체육대회시에 관련된 분들과 부녀회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을걷이를 할때 있어 가지고 하루 이틀 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특히, 올해 같은 잦은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가을걷이가 지연됐을 경우에 막대한 농촌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변경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각별한 의견을 한번 수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운영시에 이자수입을 한차원을 증대시킨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표현하자면 특히,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세움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좀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약 한 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1년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매년 18억원에서 한 22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자수입을 극대화했을 경우에 2년만에 해줄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1년만에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약 7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시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담요원을 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직원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시의 어떤 자금을 적기적소에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타시군에 비교를 한다면은 물론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특이성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뽑아온 경주시나 구미시, 안동시에 비하면 아직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금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올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만은 차후에 좀더 나은 우리 시금고 운영을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 방법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이성관 의원의 현직 공직자 연령 분표, 승진요소, 승진적체 현상에 따른 보충질문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안건은 승진인사에 대한 안건입니다.
물론 인사원칙은 승진인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믿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승진인사에 대해서 인사원칙에 준하되 예를 들어서 계장이 먼저 승진했는데, 과장 승진에서 1번으로 계장이 먼저 승진한 사람이 3번이 과장 승진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장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직자는 개인의 욕망은 승진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전체 공직자 보는 관망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보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사가 100% 다 만족도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보면 실제 다소 좀 보는 견지에서 형평성이 안맞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경산시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이 인정을 했을 때 약 한 50% 이상은 인정도를 받아야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진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시고 절대적으로 먼저 승진했는데 뒤에 되는 사람이 없게끔 잘 파악을 하시고 물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모든 게 뒤따라주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승지순위 대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각종 용역 사전심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자체에서 84%를 용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에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자체에서 상당히 이 용역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재 여기에 답변에 보면 경북 도내 각 지방단체에서 구성운영한 사태를 검토 파악해 본 결과가 한곳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물론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실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앞서려고 그러면 먼저 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항상 늦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이나 큰 시에서는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득을 경산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현재 질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의 용역을 납품했거나 납품용역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에 보면 5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건에 21억 4,100만원이 지금 용역이 중지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도 뭔가 사전 당초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 시민운동장 관계 당초에는 2만석을 계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3만석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출발점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사전에 용역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집행부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구성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우리 시 예산낭비에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과 수출교류실적 소요예산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자매결연은 물론 국내와 국외에 이 목적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목적이 그 방향에서 출발이 되면 우리 경산시가 지방화에 좀더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질문을 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죠요시하고는 우리 국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하고는 실제 상당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교류한 것이 1,500만원이 실적이 나왔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경비가 들어간 것이 174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 같으면 우리 경산시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신안군에는 저희들이 농산물이 4577천 100원이 우리가 농산물을 팔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경비는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비가 반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시가 다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외 것을 보면 실제 일본에 죠요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도 우리 기업의 물건이나 우리 경산 특수물건이 하나도 여기에 간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경비는 6,8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시민이 알 때는 이것 본 의원도 엄청나게 책임을 통감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국내교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이 서로 문화, 체육이나 모든 것을 그런 교류로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 교류는 단 우리 기업에 경영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6,800만원 예산이 그냥 다 사라져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제가 집행부에 건이 드릴 것은 외국의 교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승산이 없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없으면 이게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제가 문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실제 일본 죠요시 같은 관계는 천지 누가 납품할 것이 없다 전체가 농촌 지역입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은 전체가 농촌지역이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뭔가 경제나 모든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도 그렇게 현재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 자매나 모든 우리 기업의 수출관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여기에 오고가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기업의 대표, 또 우리 시의 대표, 또 시의 전문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하고 교류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또 그 쪽의 실정 모든 걸 세밀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뭔가 이득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나 우리 국내교류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그것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일본 죠요시 관계는 지금까지 경비가 너무나 많이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 제시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의 현직 공직자 연령 분표, 승진요소, 승진적체 현상에 따른 보충질문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안건은 승진인사에 대한 안건입니다.
물론 인사원칙은 승진인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믿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승진인사에 대해서 인사원칙에 준하되 예를 들어서 계장이 먼저 승진했는데, 과장 승진에서 1번으로 계장이 먼저 승진한 사람이 3번이 과장 승진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장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직자는 개인의 욕망은 승진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전체 공직자 보는 관망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보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사가 100% 다 만족도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보면 실제 다소 좀 보는 견지에서 형평성이 안맞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경산시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이 인정을 했을 때 약 한 50% 이상은 인정도를 받아야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진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시고 절대적으로 먼저 승진했는데 뒤에 되는 사람이 없게끔 잘 파악을 하시고 물론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모든 게 뒤따라주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승지순위 대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각종 용역 사전심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자체에서 84%를 용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에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자체에서 상당히 이 용역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재 여기에 답변에 보면 경북 도내 각 지방단체에서 구성운영한 사태를 검토 파악해 본 결과가 한곳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물론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실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앞서려고 그러면 먼저 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항상 늦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이나 큰 시에서는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득을 경산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현재 질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의 용역을 납품했거나 납품용역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에 보면 5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건에 21억 4,100만원이 지금 용역이 중지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도 뭔가 사전 당초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 시민운동장 관계 당초에는 2만석을 계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3만석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출발점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사전에 용역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집행부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구성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우리 시 예산낭비에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과 수출교류실적 소요예산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자매결연은 물론 국내와 국외에 이 목적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목적이 그 방향에서 출발이 되면 우리 경산시가 지방화에 좀더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질문을 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죠요시하고는 우리 국내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동구하고는 실제 상당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교류한 것이 1,500만원이 실적이 나왔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경비가 들어간 것이 174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 같으면 우리 경산시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신안군에는 저희들이 농산물이 4577천 100원이 우리가 농산물을 팔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경비는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비가 반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시가 다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외 것을 보면 실제 일본에 죠요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도 우리 기업의 물건이나 우리 경산 특수물건이 하나도 여기에 간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경비는 6,8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시민이 알 때는 이것 본 의원도 엄청나게 책임을 통감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국내교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이 서로 문화, 체육이나 모든 것을 그런 교류로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국 교류는 단 우리 기업에 경영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6,800만원 예산이 그냥 다 사라져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제가 집행부에 건이 드릴 것은 외국의 교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승산이 없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없으면 이게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하는 분들도 제가 문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실제 일본 죠요시 같은 관계는 천지 누가 납품할 것이 없다 전체가 농촌 지역입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은 전체가 농촌지역이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뭔가 경제나 모든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도 그렇게 현재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 자매나 모든 우리 기업의 수출관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여기에 오고가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기업의 대표, 또 우리 시의 대표, 또 시의 전문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하고 교류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또 그 쪽의 실정 모든 걸 세밀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뭔가 이득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나 우리 국내교류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그것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일본 죠요시 관계는 지금까지 경비가 너무나 많이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 제시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힝정지원국장에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바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힝정지원국장에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바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민 축제 10월 13일 연기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압량면 지역은 저희들 시내에서 벼하고 들이 가장 넓은 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압량 현흥들하고는 벼 재배가 많고 농번기에 대한 10월경 되면 상당히 바쁜 게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답변 드렸다시피 10월 13일 시민의 날은 벌써 4회째 우리가 지정을 해서 시민의 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이 문화의 달이자 체육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10월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행사는 별도로 농한기에 하시자고 다시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초답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금이자 수익은 현재 저희들 가용재원이 한 400억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수입이 재정규모에서 차이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만은 현재 IMF 때문에 재정이 상당이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담직원 배치 건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조정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사업비 배정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배정을 월 2회하고 있습니다.
15일과 30일 이렇게 해서 가급적 배정을 해서 일시보관금이 안 늘어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을 발주기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배정문제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해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 하위직에 승진한지가 오래된 사람이 승진이 안되고 늦게 승진한 사람이 상이 승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공무원 승진인사는 승진소요기간이 소요되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2년간 평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의해서 개인이 받는 여러 가지 사항, 점수, 그 다음에 근무한 경력점수 이걸 포함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배수에 따라 한 사람이 승진하면 3배수, 두 사람이 승진하면 7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가 있습니다.
배수 안에 들어가면 임용권자가 자가 거기에서 가장 타당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적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께 말씀 못 드리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승진 문제도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뭐라고 할까 표준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준화가 되고 규격화가 돼서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뢰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행정이 일반 국민들 민간보다도 우리가 기술부분에 처져 있습니다.
사실상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도 건축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가계산이라든지 또는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또 예산 이런 게 소모가 됩니다.
전부 출장가서 조사하다 보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업무 추진에 상당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발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냐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사실 용역심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없는 부분에서 심의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돌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용역을 민간에 주느냐 공무원이 바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발주하는 사업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판단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00년 21세기를 새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행정부분이 민간보다 앞서가고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우리 행정기술이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현대나 삼성 민간기업에 의뢰해 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민간이 기술부분이 우리보다 특정부분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장 설계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대조리 운동장은 경산군 시절에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하양읍에 있는 읍 운동장 도리 운동장하는데 있습니다.
이 운동장을 시유지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좀더 넓은 곳에 군민 운동장을 짓자 이래 가지고 6개 후보지 중에서 대조리 물디미입니다.
옛날에 섬마을이었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하천부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사실 군 시절에는 인구가 얼마 안되니까 1만 1,000명만 해도 충분하게 수용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처음 발주를 해서 하다가 그 와중에 또 시가 통합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자꾸 늘어나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져 왔습니다.
지난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 추가 편입부지 1만여평 대지를 거의 다 샀습니다.
다 사 가지고 내년 연초부터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주기간이 길어 가지고 용역이 이래저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자매도시 추진실적이 좀 부진하고 수입경영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았다 국내 자매도시 추진실적은 좋은데 특히 외국 자매도시 교류는 일본의 교류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즉, 적자를 보는 그런 교류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죠요시 교류는 우리 통합시가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건 ’91년도 구 경산시로 분리될 때 경산시에서 이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교류를 하다가 우리 ’95년도 통합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자매도시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면이나 이런 면에 봐서는 우리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도시 교류하는 것이 꼭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류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외국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위상도 문제가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교류를 맺었다가 끊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서로 양 자치단체간에 이해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순영(순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 특산물 판매 같은 것으로 교류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내를 갖고 계속 한번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특히 일본 죠요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수입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류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민 축제 10월 13일 연기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압량면 지역은 저희들 시내에서 벼하고 들이 가장 넓은 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압량 현흥들하고는 벼 재배가 많고 농번기에 대한 10월경 되면 상당히 바쁜 게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답변 드렸다시피 10월 13일 시민의 날은 벌써 4회째 우리가 지정을 해서 시민의 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이 문화의 달이자 체육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10월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행사는 별도로 농한기에 하시자고 다시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 협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초답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금이자 수익은 현재 저희들 가용재원이 한 400억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수입이 재정규모에서 차이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만은 현재 IMF 때문에 재정이 상당이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이자수입은 재정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담직원 배치 건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조정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사업비 배정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배정을 월 2회하고 있습니다.
15일과 30일 이렇게 해서 가급적 배정을 해서 일시보관금이 안 늘어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을 발주기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배정문제도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해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 하위직에 승진한지가 오래된 사람이 승진이 안되고 늦게 승진한 사람이 상이 승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공무원 승진인사는 승진소요기간이 소요되면 매년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2년간 평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의해서 개인이 받는 여러 가지 사항, 점수, 그 다음에 근무한 경력점수 이걸 포함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배수에 따라 한 사람이 승진하면 3배수, 두 사람이 승진하면 7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가 있습니다.
배수 안에 들어가면 임용권자가 자가 거기에서 가장 타당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적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께 말씀 못 드리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승진 문제도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뭐라고 할까 표준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표준화가 되고 규격화가 돼서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뢰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행정이 일반 국민들 민간보다도 우리가 기술부분에 처져 있습니다.
사실상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도 건축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가계산이라든지 또는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또 예산 이런 게 소모가 됩니다.
전부 출장가서 조사하다 보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업무 추진에 상당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발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냐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사실 용역심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없는 부분에서 심의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돌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용역을 민간에 주느냐 공무원이 바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발주하는 사업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판단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00년 21세기를 새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행정부분이 민간보다 앞서가고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우리 행정기술이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현대나 삼성 민간기업에 의뢰해 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민간이 기술부분이 우리보다 특정부분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장 설계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대조리 운동장은 경산군 시절에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하양읍에 있는 읍 운동장 도리 운동장하는데 있습니다.
이 운동장을 시유지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좀더 넓은 곳에 군민 운동장을 짓자 이래 가지고 6개 후보지 중에서 대조리 물디미입니다.
옛날에 섬마을이었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하천부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사실 군 시절에는 인구가 얼마 안되니까 1만 1,000명만 해도 충분하게 수용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처음 발주를 해서 하다가 그 와중에 또 시가 통합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자꾸 늘어나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져 왔습니다.
지난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 추가 편입부지 1만여평 대지를 거의 다 샀습니다.
다 사 가지고 내년 연초부터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주기간이 길어 가지고 용역이 이래저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자매도시 추진실적이 좀 부진하고 수입경영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았다 국내 자매도시 추진실적은 좋은데 특히 외국 자매도시 교류는 일본의 교류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즉, 적자를 보는 그런 교류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죠요시 교류는 우리 통합시가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건 ’91년도 구 경산시로 분리될 때 경산시에서 이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교류를 하다가 우리 ’95년도 통합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자매도시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면이나 이런 면에 봐서는 우리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도시 교류하는 것이 꼭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류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특히 외국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위상도 문제가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교류를 맺었다가 끊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서로 양 자치단체간에 이해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순영(순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 특산물 판매 같은 것으로 교류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내를 갖고 계속 한번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특히 일본 죠요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수입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류가 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승진인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심사할 때 평점을 하는 심사하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평점 내는 심사기준 또 평점 내는 담당자 숫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에 들어와서 과거하고는 인사규정이 좀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무슨 분야든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저는 제일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장이 심사하는 과정이 위원장이 제일 정확하게 인사위원회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우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선 때는 한 사람의 인사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방자치 이후에는 인사권자가 또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히 있다고 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고 인사가 불공정한 게 간혹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 실제 제일 바라는 것이 공직자는 승진입니다.
저는 공직에 몸을 담아 가지고 일해 본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실제 공직자한테 말도 듣고 여러 군데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인사 하나 만큼은 승진 하나 만큼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무원의 사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승진인사에 한 사람 잘못 남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점, 평점은 특별한 하자가 없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 내용하고 평점 심사하는 공무원의 부서별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은 현재 일본 죠요시에 과거에 경산시·군 갈라섰을 때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갈려졌을 때 죠요시하고 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95년도에 통합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의원도 이해가 쉽고 또 오해소지가 안되는데 과거에 경산시 승격되었을 때 군으로 갈라섰을 때 그때 죠요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산시는 죠요시하고 자매할 때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연구와 어떻게 하면 경산시가 죠요시의 무엇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경비만 자꾸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옳은 답변을 안하고 경산시 승격됐을 때 그때 한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이만큼 낭비가 되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물건을 생산되는 것을 죠요시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경영수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물건은 하나도 현재 여기에 죠요시에 간 것이 없고 예산만 6,800만원이 제일 소비되니까 이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경산시민이 다 알아도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원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사심사할 때 평점을 하는 심사하는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평점 내는 심사기준 또 평점 내는 담당자 숫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에 들어와서 과거하고는 인사규정이 좀 틀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무슨 분야든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저는 제일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장이 심사하는 과정이 위원장이 제일 정확하게 인사위원회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우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선 때는 한 사람의 인사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방자치 이후에는 인사권자가 또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히 있다고 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고 인사가 불공정한 게 간혹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 실제 제일 바라는 것이 공직자는 승진입니다.
저는 공직에 몸을 담아 가지고 일해 본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실제 공직자한테 말도 듣고 여러 군데 제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인사 하나 만큼은 승진 하나 만큼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무원의 사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승진인사에 한 사람 잘못 남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점, 평점은 특별한 하자가 없고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 내용하고 평점 심사하는 공무원의 부서별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은 현재 일본 죠요시에 과거에 경산시·군 갈라섰을 때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갈려졌을 때 죠요시하고 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95년도에 통합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의원도 이해가 쉽고 또 오해소지가 안되는데 과거에 경산시 승격되었을 때 군으로 갈라섰을 때 그때 죠요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산시는 죠요시하고 자매할 때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연구와 어떻게 하면 경산시가 죠요시의 무엇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경비만 자꾸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옳은 답변을 안하고 경산시 승격됐을 때 그때 한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이만큼 낭비가 되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물건을 생산되는 것을 죠요시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경영수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물건은 하나도 현재 여기에 죠요시에 간 것이 없고 예산만 6,800만원이 제일 소비되니까 이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경산시민이 다 알아도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원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정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승진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무평정을 6월말과 12월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평정할 시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한 확인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평정을 담당국장이 하고 평정확인을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하는 점수는 근무성적 평점을 50점으로 하고 경력 평정을 30점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20점으로 해서 만점 100점으로 해 가지고 평정해서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절이나 지금 선출직 시대나 똑같이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승진 문제는 자리보다 후보자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 사람 놔두고 열 사람이 경쟁하면 한 사람 승진된 사람 기분 좋지만 아홉 사람은 좌우간 누가 됐건간에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저희들 속칭으로 이야기하면 50%만 만족하면 아주 잘된 인사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 있게 돼 있고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표준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도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죠요시 교류관계는 제가 ’92년도에 시 시절에 교류했다고 내용을 발표한 내용은 교류역사가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별 교류가 없지만 일본은 보면 봉사단체, 체육회 별 부분에서 교류가 다 있습니다.
또 사실 경비도 많이 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돈하고 일본 돈하고는 환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서 경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 몇 배 낮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이나 소득수준이 높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품이 제대로 판로가 안되고 또 국내교류 모양으로 저희들 시가 직판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면 가능한데 외국에 여러 가지 제품을 보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역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묘목을 받아는데 그게 현재 서울 김포공항에 맡겨 놓았습니다.
1년 동안 심어 가지고 병충해가 발생 안하면 그렇게 우리한테 인계를 해 준다 그런 식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품교류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경영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승진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무평정을 6월말과 12월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평정할 시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한 확인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평정을 담당국장이 하고 평정확인을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하는 점수는 근무성적 평점을 50점으로 하고 경력 평정을 30점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 평정을 20점으로 해서 만점 100점으로 해 가지고 평정해서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은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절이나 지금 선출직 시대나 똑같이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승진 문제는 자리보다 후보자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 사람 놔두고 열 사람이 경쟁하면 한 사람 승진된 사람 기분 좋지만 아홉 사람은 좌우간 누가 됐건간에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저희들 속칭으로 이야기하면 50%만 만족하면 아주 잘된 인사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 있게 돼 있고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표준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도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죠요시 교류관계는 제가 ’92년도에 시 시절에 교류했다고 내용을 발표한 내용은 교류역사가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별 교류가 없지만 일본은 보면 봉사단체, 체육회 별 부분에서 교류가 다 있습니다.
또 사실 경비도 많이 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돈하고 일본 돈하고는 환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서 경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은 사실 우리보다 몇 배 낮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이나 소득수준이 높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품이 제대로 판로가 안되고 또 국내교류 모양으로 저희들 시가 직판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면 가능한데 외국에 여러 가지 제품을 보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역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묘목을 받아는데 그게 현재 서울 김포공항에 맡겨 놓았습니다.
1년 동안 심어 가지고 병충해가 발생 안하면 그렇게 우리한테 인계를 해 준다 그런 식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품교류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경영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