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7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 18일,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41억 915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79억 7,077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259억 3,735만 8,000원이 감되어 예산 총 규모는 2,261억 4,257만 5,000원의 규모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90억 7,879만 2,000원에서 79억 7,0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670억 4,956만 6,000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50억 3,036만 7,000원에서 259억 3,735만 8,000원이 감되어 590억 9,300만 9,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에 증액된 세입액은 79억 7,077만 4,000원으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조정된 것이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감액된 259억 3,735만 8,0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택지 미분양 및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장용지 비분양 등으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그리고 절감예산 등을 삭감조정하여 필요불가결한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반회계 중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판단된 경제개발비 중 중소기업진흥의 민간위탁금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은 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2월 18일,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41억 915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79억 7,077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259억 3,735만 8,000원이 감되어 예산 총 규모는 2,261억 4,257만 5,000원의 규모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90억 7,879만 2,000원에서 79억 7,0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670억 4,956만 6,000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50억 3,036만 7,000원에서 259억 3,735만 8,000원이 감되어 590억 9,300만 9,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에 증액된 세입액은 79억 7,077만 4,000원으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조정된 것이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감액된 259억 3,735만 8,0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택지 미분양 및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장용지 비분양 등으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그리고 절감예산 등을 삭감조정하여 필요불가결한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반회계 중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판단된 경제개발비 중 중소기업진흥의 민간위탁금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은 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하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된 답변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추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들고 있는 이 팜플렛이 바로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푸르고 건강한 “경산21”이라는 환경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 등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예고제와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대책이 절대 미흡하고 둘째, 관련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된 답변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추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들고 있는 이 팜플렛이 바로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푸르고 건강한 “경산21”이라는 환경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 등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예고제와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대책이 절대 미흡하고 둘째, 관련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윤 하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하기훈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는 푸르고 건강한 경산21 사업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사장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장된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금 15부정도 보관하고 있고 배부했는 내역을 보면 홍보책자가 1만 5,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처음 배부를 해서 시도에 16부, 시군 도내에 228개, 읍면동에 70부, 실과소에 48부, 각 학교에 530부, 환경부에 10부를 보냈고 추진위원회에서 46부를 배부했습니다.
기업체에 520부, 행정자료실에 3부,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15부를 환경보호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질의하신대로 환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전국에 가장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는 푸르고 건강한 경산21 사업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사장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장된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금 15부정도 보관하고 있고 배부했는 내역을 보면 홍보책자가 1만 5,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처음 배부를 해서 시도에 16부, 시군 도내에 228개, 읍면동에 70부, 실과소에 48부, 각 학교에 530부, 환경부에 10부를 보냈고 추진위원회에서 46부를 배부했습니다.
기업체에 520부, 행정자료실에 3부,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15부를 환경보호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질의하신대로 환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전국에 가장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윤 하기훈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범칙금에 대해서 교통분야에 재투자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약 8,585건에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재정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에 높은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는 견인차량 조차 한 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의 열악한 그런 환경조성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든다면 경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 그런 문제점 그리고 경산여중, 여고 학생들도 등교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나 좌석버스가 삼천리버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통제,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배차시간 간격과 좌석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배차시간간격을 봤을 경우에는 일반버스는 극히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봤을 경우에는 항상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시정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해 있는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서서히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고 나름대로 교통문화를 재정립시킨다면 다른 타시군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분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주민과 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히 실행을 한번 하므로 해서 교통문화 정착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부서 국장님께 그 의견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범칙금에 대해서 교통분야에 재투자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약 8,585건에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재정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에 높은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는 견인차량 조차 한 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의 열악한 그런 환경조성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든다면 경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 그런 문제점 그리고 경산여중, 여고 학생들도 등교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나 좌석버스가 삼천리버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통제,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배차시간 간격과 좌석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배차시간간격을 봤을 경우에는 일반버스는 극히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봤을 경우에는 항상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시정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해 있는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서서히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고 나름대로 교통문화를 재정립시킨다면 다른 타시군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분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주민과 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히 실행을 한번 하므로 해서 교통문화 정착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부서 국장님께 그 의견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윤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경산시장 A지구와 어물지구, 또 청과지구 상인 151명이 연명으로 장옥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내년에 현황측량과 조사 설계비로 9,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한지 4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므로 상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우선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된 건물을 조립식 건물로라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장옥정비 대상지구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반시설 및 건축등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에 용역비 8,700만원을 투자한 경산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장옥정비를 계획하는 지구를 포함한 전체 시장부지를 현대화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부 지구에 대한 장옥정비만 하는 것은 경산시장을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당초 질문한 경산시장 현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경산시장 A지구와 어물지구, 또 청과지구 상인 151명이 연명으로 장옥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내년에 현황측량과 조사 설계비로 9,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한지 4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므로 상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우선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된 건물을 조립식 건물로라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장옥정비 대상지구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반시설 및 건축등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에 용역비 8,700만원을 투자한 경산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장옥정비를 계획하는 지구를 포함한 전체 시장부지를 현대화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부 지구에 대한 장옥정비만 하는 것은 경산시장을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당초 질문한 경산시장 현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여성들의 숙원사업이던 여성회관이 개관된지 어언 1년이 되어 갑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여성회관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여성들의 숙원사업이던 여성회관이 개관된지 어언 1년이 되어 갑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종윤 예, 정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시 반드시 본회의장에 시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전체 의원이 뜻이 바로 시민의 뜻이고 또 의원의 질의를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듣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을 경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이런 질문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이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시 반드시 본회의장에 시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전체 의원이 뜻이 바로 시민의 뜻이고 또 의원의 질의를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듣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을 경시하고 시민을 경시하는 이런 질문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이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회의 진행전에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11시에 관내 행사 관계로 일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내일은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실 때 하게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회의 진행전에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11시에 관내 행사 관계로 일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내일은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실 때 하게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박종윤 다른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범칙금, 과징금을 재투자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견인차 확보는 열악한 교통문화정착에 투자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옥산2지구에서 지하주차장 활용문제는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견인차 구입 문제는 향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철저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중고교하고 학생 통학시에 일반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좌석버스가 많아 ’99년도 관내 버스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에 대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장옥정비 대상지구의 면적은 부지면적이 3,755평이고 건물면적은 1,960평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및 건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액이 23억 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현대화는 전체 시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구 장옥정비만 하는 것은 시장을 5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하고, 그러면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한 현대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시장번영회에서도 전 상인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A지구, 청과지구, 어물지구는 우선 응급조치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요되고 견인차 구입 문제는 향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철저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중고교하고 학생 통학시에 일반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좌석버스가 많아 ’99년도 관내 버스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에 대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장옥정비 대상지구의 면적은 부지면적이 3,755평이고 건물면적은 1,960평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및 건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액이 23억 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현대화는 전체 시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구 장옥정비만 하는 것은 시장을 5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하고, 그러면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한 현대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현대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시장번영회에서도 전 상인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A지구, 청과지구, 어물지구는 우선 응급조치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이성관 의원님과 오용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의장 박종윤 산업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역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즉 하수구하고 포장, 또 장옥을 판넬로 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 5,6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현대화를 추진할 때는 이 23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장옥이 소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계획에 포함 안 시킬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 수립된 경산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에 A지구와 청과, 어물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역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즉 하수구하고 포장, 또 장옥을 판넬로 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3억 5,6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현대화를 추진할 때는 이 23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장옥이 소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계획에 포함 안 시킬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 수립된 경산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에 A지구와 청과, 어물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소요예산액이 23억 5,600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오용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의장 박종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