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국별 보충질문을 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기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핵심위주의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신 일정 사정으로 자리를 같이 못 할 사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병우 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국별 보충질문을 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기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핵심위주의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쁘신 일정 사정으로 자리를 같이 못 할 사정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병우 부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병우 부시장 이병우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갓바위 축제개최에 대한 우리 시의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보고)
(부시장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갓바위 축제개최에 대한 우리 시의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보고)
(부시장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우 부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우 부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채를 한 후 상환기간내에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자분이 419억 61만원인데 이 이자가 우리 시 전체 기채한 채무액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기채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는지 개발사업의 건수, 개발사업 장소를 밝혀 주시고 각종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부족상태에 있으므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기간을 조정하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재정부족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채를 한 후 상환기간내에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자분이 419억 61만원인데 이 이자가 우리 시 전체 기채한 채무액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기채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는지 개발사업의 건수, 개발사업 장소를 밝혀 주시고 각종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한 부족상태에 있으므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기간을 조정하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재정부족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내에 갚지 못한 금액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매년 년차계획에 의해서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419억원은 이것이 시 전체 채무에 따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별로는 상세하게 내 놓지는 못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900여억원에 대한 앞으로 갚아야 할 총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하수관거 종합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이장 사업은 사실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가 지원되고 순수한 저희 시비부담은 15%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 확장사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못갚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채해서 추진중인 사업과 사업장소는 지금 당장 파악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입감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기간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계획이 되어서 그 기간내에는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환기간내에 갚지 못한 금액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매년 년차계획에 의해서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419억원은 이것이 시 전체 채무에 따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별로는 상세하게 내 놓지는 못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900여억원에 대한 앞으로 갚아야 할 총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하수관거 종합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이장 사업은 사실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5%가 지원되고 순수한 저희 시비부담은 15%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 확장사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못갚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채해서 추진중인 사업과 사업장소는 지금 당장 파악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입감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기간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계획이 되어서 그 기간내에는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지금 사업이 사실 저희들 채무관리를 저희 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답변은 정보통신담당관이 교육으로 서울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답변은 정보통신담당관이 교육으로 서울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심영회 정보통신담당관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정보화종합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회 정보통신담당관이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1주일간 서울에서 정보화종합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변태영 경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총무국의 업무추진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
(총무국 소관)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변태영 경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총무국의 업무추진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
(총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윤 박종윤 의원입니다.
임당고분군 사적지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이전에는 그런데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지난 2년간은 미매입하므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유권 침해가 막중한데 집행부의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처럼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자분이 직접 문화재 관리청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하여 노력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당고분군 사적지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이전에는 그런데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지난 2년간은 미매입하므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유권 침해가 막중한데 집행부의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처럼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자분이 직접 문화재 관리청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하여 노력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자동차 세액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제 현재의 자동차는 생활의 수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짜리 2000cc 구형승용차가 세액은 1년에 28～29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산년도별로 세액을 조정할 세법조정건의와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세액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제 현재의 자동차는 생활의 수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짜리 2000cc 구형승용차가 세액은 1년에 28～29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산년도별로 세액을 조정할 세법조정건의와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중 부족한 몇 가지를 추가 질문토록 하겠으니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지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 보호해야 할 문화재도 엄청난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와촌면 대한리 소재 원효암 마애불상은 보물급 문화재로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바, 원형복구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각급 학교 운동장 등지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호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때마다 실시하고 있는 민요경연대회에 출연한 작품 중 보호대책이 필요한 작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참조하여 발굴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중 부족한 몇 가지를 추가 질문토록 하겠으니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지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 보호해야 할 문화재도 엄청난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와촌면 대한리 소재 원효암 마애불상은 보물급 문화재로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바, 원형복구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각급 학교 운동장 등지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호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때마다 실시하고 있는 민요경연대회에 출연한 작품 중 보호대책이 필요한 작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참조하여 발굴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6월 8일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에서 시민운동장 조성이 앞으로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부지매입만하고 시 자체재정능력에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까지 건설을 유보하는 동시에 남매·상방공원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럭비구장을 포함한 운동장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경산시민의 여망이나 정서로 보아 더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한 본 의원의 시책제안에 대하여 향토의 모 주간지가 신문사의 자존심을 걸고 본 건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 여부를 기획취재하여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전인 지난 6월 12일자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22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하는 동시에 겨우 싹을 틔운 지방자치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배관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음마단계에 있는 시의회를 시민단체나 언론이 감시하고 격려하므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이땅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가운데 시민운동장 건설을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매입도 다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해서 2000년까지 조성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95년 시와 군이 통합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확장하므로 총 사업비도 33억원에서 648억원으로 20배 정도 늘어났으며 준공기간도 2000년에서 20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고무줄 행정과 졸속행정을 과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도 아니고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2010년까지는 10년이상 남았는데 앞으로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시민체전이나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연중 수없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하천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8면, 정구장 2면의 합계가 5,903㎡입니다.
그런데 남천천을 종합개발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염된 하천을 개량하여 자연친화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휴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시민의 위락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반정리를 하고 잔디를 심고 하는 것인데 정리된 고수부지 가운데 5,903㎡의 울타리로 망을 치므로 해서 시민들의 위락 및 휴식공간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울타리의 망을 개폐식으로 해서 홍수시 신속한 조치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작년 태풍 “예니”호의 내습시 이를 방치하므로써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나므로써 지금 5,5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천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경산시 6개동의 일부 테니스나 정구 동호인을 위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수해가 날 때마다 낭비한다는 말입니까?
지가상승으로 체육시설 부지확보가 아무리 어렵고 또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했다고 하나 어느 공무원이 시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천에 수목식재도 금지하고 있으면서 특수계층의 체력단련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는 어불성설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기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6월 8일 본 의원이 한 시정질문에서 시민운동장 조성이 앞으로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부지매입만하고 시 자체재정능력에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까지 건설을 유보하는 동시에 남매·상방공원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럭비구장을 포함한 운동장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경산시민의 여망이나 정서로 보아 더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한 본 의원의 시책제안에 대하여 향토의 모 주간지가 신문사의 자존심을 걸고 본 건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 여부를 기획취재하여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전인 지난 6월 12일자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22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하는 동시에 겨우 싹을 틔운 지방자치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배관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음마단계에 있는 시의회를 시민단체나 언론이 감시하고 격려하므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이땅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가운데 시민운동장 건설을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매입도 다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해서 2000년까지 조성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95년 시와 군이 통합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확장하므로 총 사업비도 33억원에서 648억원으로 20배 정도 늘어났으며 준공기간도 2000년에서 20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고무줄 행정과 졸속행정을 과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도 아니고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2010년까지는 10년이상 남았는데 앞으로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시민체전이나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연중 수없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하천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8면, 정구장 2면의 합계가 5,903㎡입니다.
그런데 남천천을 종합개발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염된 하천을 개량하여 자연친화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휴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시민의 위락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반정리를 하고 잔디를 심고 하는 것인데 정리된 고수부지 가운데 5,903㎡의 울타리로 망을 치므로 해서 시민들의 위락 및 휴식공간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울타리의 망을 개폐식으로 해서 홍수시 신속한 조치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작년 태풍 “예니”호의 내습시 이를 방치하므로써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나므로써 지금 5,5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천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경산시 6개동의 일부 테니스나 정구 동호인을 위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수해가 날 때마다 낭비한다는 말입니까?
지가상승으로 체육시설 부지확보가 아무리 어렵고 또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했다고 하나 어느 공무원이 시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천에 수목식재도 금지하고 있으면서 특수계층의 체력단련을 위한 테니스장 설치는 어불성설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기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했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는 ’97년도에 4회, ’98년도에 4회, 총 8회를 거쳤습니다만 서면심사를 하면서 외부인사위원 2명을 제외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현재 공무원 총 수가 직능별 포함해서 1,226명인데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정규직만 934명입니다.
공무원의 정수가 몇 명인가 질의를 하면 934명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전체 인원 직능별로 전부 포함해서 1,226명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했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는 ’97년도에 4회, ’98년도에 4회, 총 8회를 거쳤습니다만 서면심사를 하면서 외부인사위원 2명을 제외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현재 공무원 총 수가 직능별 포함해서 1,226명인데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정규직만 934명입니다.
공무원의 정수가 몇 명인가 질의를 하면 934명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전체 인원 직능별로 전부 포함해서 1,226명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의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고질적인 지방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체납세를 거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3,487건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췌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충분히 시예산에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충족을 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나아가서는 공용에 사용되는 등기부등본은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 등기부등본을 전산화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라인을 시와 연결해서 행정적인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고지서 발급 전달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이장님을 통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책임감의 고취로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끝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행정력 남용을 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처음 공직생활을 할 때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고, 즉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양질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집에 들어가서는 고개숙인 남자 내지는 가정에 있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한 감, 죄의식을 가지고서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해 주기가 어렵다면 정신적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근간에는 각 공무원들께서 그 간에 적금을 넣어 놓은 부분을 해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 전체에서 공무원 내부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에 있어서 남버번호가 “허”로 시작되는 그런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로 시작되는 것은 보통 렌트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층에서는 차량값이 저렴하고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여 “허”로 남버를 내서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에 차량이 과연 몇 대이며 이를 양성화, 즉 규제화할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질적인 지방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체납세를 거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3,487건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췌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충분히 시예산에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충족을 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나아가서는 공용에 사용되는 등기부등본은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 등기부등본을 전산화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라인을 시와 연결해서 행정적인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고지서 발급 전달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이장님을 통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책임감의 고취로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끝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행정력 남용을 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처음 공직생활을 할 때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고, 즉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양질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집에 들어가서는 고개숙인 남자 내지는 가정에 있어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한 감, 죄의식을 가지고서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해 주기가 어렵다면 정신적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근간에는 각 공무원들께서 그 간에 적금을 넣어 놓은 부분을 해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 전체에서 공무원 내부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에 있어서 남버번호가 “허”로 시작되는 그런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로 시작되는 것은 보통 렌트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층에서는 차량값이 저렴하고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여 “허”로 남버를 내서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에 차량이 과연 몇 대이며 이를 양성화, 즉 규제화할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 전개 등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여 준데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은 가두켐페인과 홍보지 전달 및 배포,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및 주택골목 등 야간 장기 주차차량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계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 전개 등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여 준데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은 가두켐페인과 홍보지 전달 및 배포,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및 주택골목 등 야간 장기 주차차량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계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이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8년부터 임당고분군 사적지 편입지역의 사유지보상을 위하여 그간 중앙의 문화재관리청과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IMF여파로 정부의 문화재 지원예산이 전체 예산의 0.63%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일선 자치단체에서 요구된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조정되어 당장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이외의 예산은 2000년 이후로 미루어 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00년대에 계획된 예산을 최대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석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동차세 생산년도별 세법 개정토록 건의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명시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제 개선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박기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시의 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서 와촌면 원효암 소재 석조마애불의 문화재 지정과 각급학교에 방치된 문화재 보존대책, 시민의 날 문화행사시 민요대전에서 발굴된 우수 작품에 대한 발굴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와촌면 대한리 소재 원효암의 석조마애좌불은 신라말 또는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조물로 불상의 윤곽은 뚜렷하고 그 조각기법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불상의 앞면에 석질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얼굴 부분이 40～50년 전에 마멸된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있어 당장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지적입니다.
우리 시는 원효성사가 수도하였던 곳에 남아 있는 유일한 문화재로 학계의 방증을 모아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급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중에 있는 삼성현 현창사업이 완료되면 각급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한 곳에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시민의 날 민요경연대회에 발굴된 우수작에 대한 문화재 지정대책은 시민의 날 민요경연대회에 발굴된 우수작은 지난해 제39회 자인계정들소리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제3회 시민의 날에도 모심기노래 등 우수한 우리 시의 전통 민요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민속놀이는 학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 대회에 출품공연을 하고 문화재 지정여부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오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시민체전 등 앞으로 어디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양읍 대조리 일원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시민운동장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시절에 하양읍 도리 운동장을 시에서 매각 조치하고 그 후속조치로 1만 1,000석 규모의 대조리에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당시에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그 동안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시군이 통합이 되고 또 시민들 여론이 1만 1,000석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시가 50만 인구를 수용할 그런 대규모 시가 될 경우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이것이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재입안, 이런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비로 늘어나서 여러가지 그 와중에 IMF사태가 발생되는 바람에 현재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운동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우리 시의 숙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운동장 건립시까지 시민체전 등 각종 행사개최장소로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관내 대학의 운동장이나 남천고수부지를 지금까지 이용하듯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산 상방공원내에 체육시설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면적은 럭비협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이 땅을 확보를 해서 하양시민운동장이 조성되기전까지 라도 이 땅이 다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행사라든지 집회,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 설치한 고수부지의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 고수부지 테니스장 설치는 앞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해 홍수에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서 울타리망을 철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태풍 “예니”호는 통계상으로 100년만에 최대 수해를 안겨준 그러한 태풍이라 이것은 인재라기 보다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천천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많은 시비가 투자되었고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유지는 시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한 관리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서면심사시 외부위원 제외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매분기별로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서면심사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경상북도에서 관계예규를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외부인사를 제외한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일정한 경력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신속히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므로써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여섯번째, 이성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확보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예산을 압류촉탁수수료를 본청에 올해 150만원, 읍면동에 355만 2,000원을 확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용시 각종 증명을 무료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소속 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무료발급은 현재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도와 행자부 등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무료발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산화 시 우리 행정과 연계해서 이것을 전산화 할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전산화는 금년말부터 내년 4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산발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도와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법무부와 우리 행자부, 중앙정부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취하면 앞으로 전산화가 동시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고지서 전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지금 칠곡군이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기 보다는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읍면동에 리통반장들이 아주 저보수에 우리 행정의 말단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성관 의원께서 제의하신 그러한 고지서 유료 전달체계를 저희들 하반기 정기회에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결손처분시 직권남용방지 등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은닉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한 후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성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생계곤란으로 인한 마이너스통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직자들은 IMF사태로 인한 여러가지 절약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별로 누가 얼마나 오버가 되었는지 채무가 있는지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조사를 해서 양성화하므로 해서 우리 시세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4개사에 102대의 렌트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는 승용차가 80대, 중형 승합차가 17대, 소형승합차가 5대를 렌트카 회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은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법운행되는 사레를 방지를 하고 세수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부희 의원께서 차적갖기 운동 중에서 아파트나 주택지역에 장기 야간주차 차량을 조사를 해서 차주를 방문해서 고향차적갖기 운동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시장님 친서도 보내고 개별로 접촉해서 협의를 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8년부터 임당고분군 사적지 편입지역의 사유지보상을 위하여 그간 중앙의 문화재관리청과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IMF여파로 정부의 문화재 지원예산이 전체 예산의 0.63%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일선 자치단체에서 요구된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조정되어 당장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이외의 예산은 2000년 이후로 미루어 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00년대에 계획된 예산을 최대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석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동차세 생산년도별 세법 개정토록 건의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명시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제 개선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박기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시의 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서 와촌면 원효암 소재 석조마애불의 문화재 지정과 각급학교에 방치된 문화재 보존대책, 시민의 날 문화행사시 민요대전에서 발굴된 우수 작품에 대한 발굴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와촌면 대한리 소재 원효암의 석조마애좌불은 신라말 또는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조물로 불상의 윤곽은 뚜렷하고 그 조각기법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불상의 앞면에 석질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얼굴 부분이 40～50년 전에 마멸된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있어 당장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지적입니다.
우리 시는 원효성사가 수도하였던 곳에 남아 있는 유일한 문화재로 학계의 방증을 모아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급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중에 있는 삼성현 현창사업이 완료되면 각급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한 곳에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시민의 날 민요경연대회에 발굴된 우수작에 대한 문화재 지정대책은 시민의 날 민요경연대회에 발굴된 우수작은 지난해 제39회 자인계정들소리가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제3회 시민의 날에도 모심기노래 등 우수한 우리 시의 전통 민요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민속놀이는 학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 대회에 출품공연을 하고 문화재 지정여부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오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시민체전 등 앞으로 어디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양읍 대조리 일원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시민운동장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시절에 하양읍 도리 운동장을 시에서 매각 조치하고 그 후속조치로 1만 1,000석 규모의 대조리에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당시에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그 동안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시군이 통합이 되고 또 시민들 여론이 1만 1,000석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시가 50만 인구를 수용할 그런 대규모 시가 될 경우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이것이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재입안, 이런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비로 늘어나서 여러가지 그 와중에 IMF사태가 발생되는 바람에 현재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운동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우리 시의 숙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운동장 건립시까지 시민체전 등 각종 행사개최장소로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관내 대학의 운동장이나 남천고수부지를 지금까지 이용하듯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산 상방공원내에 체육시설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면적은 럭비협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이 땅을 확보를 해서 하양시민운동장이 조성되기전까지 라도 이 땅이 다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행사라든지 집회,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 설치한 고수부지의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 고수부지 테니스장 설치는 앞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해 홍수에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서 울타리망을 철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태풍 “예니”호는 통계상으로 100년만에 최대 수해를 안겨준 그러한 태풍이라 이것은 인재라기 보다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천천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많은 시비가 투자되었고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유지는 시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한 관리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서면심사시 외부위원 제외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매분기별로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서면심사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경상북도에서 관계예규를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외부인사를 제외한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일정한 경력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신속히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므로써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여섯번째, 이성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확보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예산을 압류촉탁수수료를 본청에 올해 150만원, 읍면동에 355만 2,000원을 확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예산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용시 각종 증명을 무료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소속 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무료발급은 현재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도와 행자부 등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무료발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산화 시 우리 행정과 연계해서 이것을 전산화 할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전산화는 금년말부터 내년 4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산발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도와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법무부와 우리 행자부, 중앙정부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취하면 앞으로 전산화가 동시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고지서 전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지금 칠곡군이 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기 보다는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읍면동에 리통반장들이 아주 저보수에 우리 행정의 말단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성관 의원께서 제의하신 그러한 고지서 유료 전달체계를 저희들 하반기 정기회에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결손처분시 직권남용방지 등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은닉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한 후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성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생계곤란으로 인한 마이너스통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직자들은 IMF사태로 인한 여러가지 절약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별로 누가 얼마나 오버가 되었는지 채무가 있는지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격려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조사를 해서 양성화하므로 해서 우리 시세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4개사에 102대의 렌트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차는 승용차가 80대, 중형 승합차가 17대, 소형승합차가 5대를 렌트카 회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은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법운행되는 사레를 방지를 하고 세수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부희 의원께서 차적갖기 운동 중에서 아파트나 주택지역에 장기 야간주차 차량을 조사를 해서 차주를 방문해서 고향차적갖기 운동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시장님 친서도 보내고 개별로 접촉해서 협의를 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천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철거는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므로써 철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상방공원내 럭비구장을 위시한 운동장이 기 일부 부지가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이전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려는 시장의 의자만 선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기채내서 사업하기 좋아 안 합니까?
이것도 기채내서 하면 말이지요, 하천에 조성한 체육시설들을 이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천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철거는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므로써 철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상방공원내 럭비구장을 위시한 운동장이 기 일부 부지가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이전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려는 시장의 의자만 선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기채내서 사업하기 좋아 안 합니까?
이것도 기채내서 하면 말이지요, 하천에 조성한 체육시설들을 이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방 럭비구장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달에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럭비협회가 저것이 자기들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운동장 복판에 대지주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많은 반대 때문에 그 땅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은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 못해서 우리 시 보고 위탁을 해서 추진하되 나중에 다 확보하고 난 후에 럭비구장 한 면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개발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럭비구장을 설치하고 어느 부분에 축구장을 설치하고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또 어느 부분에 정구장을 이런 식으로 그 체육시설의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현재 IMF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건설공사나 국공유지 취득에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고 시민들 협조가 많은 바람에 공공용지 확보는 옛날보다는 많이 수월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개인사유지를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확정지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또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상방구장이 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테니스장을 전부 위로 옮겨서 남천천변은 주로 산책로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이 곤란합니다.
상방 럭비구장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달에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럭비협회가 저것이 자기들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운동장 복판에 대지주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많은 반대 때문에 그 땅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은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 못해서 우리 시 보고 위탁을 해서 추진하되 나중에 다 확보하고 난 후에 럭비구장 한 면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개발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럭비구장을 설치하고 어느 부분에 축구장을 설치하고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또 어느 부분에 정구장을 이런 식으로 그 체육시설의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현재 IMF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건설공사나 국공유지 취득에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고 시민들 협조가 많은 바람에 공공용지 확보는 옛날보다는 많이 수월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개인사유지를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확정지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또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상방구장이 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테니스장을 전부 위로 옮겨서 남천천변은 주로 산책로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전이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수용절차도 이것이 1년넘게 걸립니다.
지방수용위원회, 중앙수용위원회 또 길게 나가면 행정소송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여하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지확보시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수용위원회, 중앙수용위원회 또 길게 나가면 행정소송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여하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지확보시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변태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보사환경국장 윤경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과태료 년도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서 외에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과태료가 2,300만원, ’97년도에 340만원, ’98년도에 882만원, ’99년도에 140만원입니다.
지금 단속현황의 차량 숫자를 보면 ’96년도에 79대의 위반대수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2대 위반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50대가 적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96년도에는 과태료가 2,3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340만원, ’98년도에 882만원, ’99년도에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날이 갈수록 저조한 그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수확보 관계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단속실적이 해가 거듭할수록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년도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서 외에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과태료가 2,300만원, ’97년도에 340만원, ’98년도에 882만원, ’99년도에 140만원입니다.
지금 단속현황의 차량 숫자를 보면 ’96년도에 79대의 위반대수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2대 위반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50대가 적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96년도에는 과태료가 2,3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340만원, ’98년도에 882만원, ’99년도에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날이 갈수록 저조한 그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수확보 관계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단속실적이 해가 거듭할수록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보사환경국장 윤경길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과태료가 2,300만원이고 ’97년도에 340만원, ’98년도에 882만원인데 왜 년도가 지나면서 과태료가 적게 되었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 내용은 ’96년도까지는 지금도 단속을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단속결과를 차적지로 통보해서 전국의 단속실적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단속지에서 적발한 차량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96년하고 ’97년 이후부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인비디오 카메라가 저희한테 도입이 되면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선명령으로 해서 시정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무인 비디오 카메라가 구입되면 그런 방향으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도 물론 많이 올라가고 단속효과도 많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과태료가 2,300만원이고 ’97년도에 340만원, ’98년도에 882만원인데 왜 년도가 지나면서 과태료가 적게 되었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 내용은 ’96년도까지는 지금도 단속을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단속결과를 차적지로 통보해서 전국의 단속실적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단속지에서 적발한 차량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96년하고 ’97년 이후부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인비디오 카메라가 저희한테 도입이 되면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선명령으로 해서 시정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무인 비디오 카메라가 구입되면 그런 방향으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도 물론 많이 올라가고 단속효과도 많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보충질문에는 원래 1회에 거칩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보충질문에는 원래 1회에 거칩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9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단속했는 실적을 해당 차적지로 통보해서 차적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는 적발지에서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적지로 통보를 안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개선명령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적지로 통보를 안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개선명령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의원 최종율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 유통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대부분 지금까지 생산기반의 약 70%에 주력을 하고 또 30%는 유통부분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쌀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쌀 농사를 지어서 1차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유실수 과일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70%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통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간을 놓쳐 버리면 부패, 또는 변질에 의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 쌀 농사와 같이 과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유통 도매시장에 이러한 안일한 계획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시장은 성숙기가 되면 농산물을 수송해서 적재를 한 다음에 농기구를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다가 전부 농기구를 방치해서 이 성숙기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청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체증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경산농산물 공판장하고 하양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것 농협공판장에서 740톤, 능금조합공판장에서 2,000톤이라는 출하물량의 통계를 내 놓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농촌에 각 리동 단위, 면단위까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유통을 위해서 집하장 설립,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농산물 유통시장을 제대로 하나 갖추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리동단위에 예산을 편재해서 지금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산물 가격을 균등화하는 목적을 이미 탈선하고 이것은 차등화 농산물 값 받기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경산시만 해도 집하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하고 농산물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하고 대구시 칠성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께서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현재 경산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가장 유력한 특산물인 대추가 있습니다.
이 대추는 연간 생산량이 약 40만 상자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이 농가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 마저도 이제는 생산자가 생산해서 팔려고 하면 이것이 도매시장이 경산시장내에 하나 없어서 중간상인 농간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200억원 이상 농가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중간상인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의 농심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반성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자는 이 중간상인의 유통가격에 의해서 사정이 되다가 보니까 엄청난 노동력 착취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에 막대한 이러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우리 시 행정 당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농산물 도매유통시장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과거와 같이 시정만 두 번하고 실천을 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은 절대 잡으시지 말고 앞으로는 계획과 동시에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 유통도매시장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대부분 지금까지 생산기반의 약 70%에 주력을 하고 또 30%는 유통부분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쌀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쌀 농사를 지어서 1차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유실수 과일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70%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통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간을 놓쳐 버리면 부패, 또는 변질에 의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 쌀 농사와 같이 과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유통 도매시장에 이러한 안일한 계획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시장은 성숙기가 되면 농산물을 수송해서 적재를 한 다음에 농기구를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다가 전부 농기구를 방치해서 이 성숙기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청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체증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경산농산물 공판장하고 하양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것 농협공판장에서 740톤, 능금조합공판장에서 2,000톤이라는 출하물량의 통계를 내 놓았습니다만 이 외에도 농촌에 각 리동 단위, 면단위까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유통을 위해서 집하장 설립,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농산물 유통시장을 제대로 하나 갖추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리동단위에 예산을 편재해서 지금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산물 가격을 균등화하는 목적을 이미 탈선하고 이것은 차등화 농산물 값 받기에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경산시만 해도 집하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하고 농산물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하고 대구시 칠성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께서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현재 경산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가장 유력한 특산물인 대추가 있습니다.
이 대추는 연간 생산량이 약 40만 상자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이 농가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 마저도 이제는 생산자가 생산해서 팔려고 하면 이것이 도매시장이 경산시장내에 하나 없어서 중간상인 농간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200억원 이상 농가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중간상인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의 농심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반성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자는 이 중간상인의 유통가격에 의해서 사정이 되다가 보니까 엄청난 노동력 착취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에 막대한 이러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우리 시 행정 당국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농산물 도매유통시장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과거와 같이 시정만 두 번하고 실천을 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은 절대 잡으시지 말고 앞으로는 계획과 동시에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최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박종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박종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윤 박종윤 의원입니다.
제 질문 중에서 궁당천 배수개선사업 중에서 ’98년말 정기회의시에 시정질문을 통해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거쳐 세부실시계획 설계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지난 5월말 설계를 완료 현재 도에서 시행계획 수립 중이라 하셨는데 주민과의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주민과의 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중에서 궁당천 배수개선사업 중에서 ’98년말 정기회의시에 시정질문을 통해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거쳐 세부실시계획 설계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지난 5월말 설계를 완료 현재 도에서 시행계획 수립 중이라 하셨는데 주민과의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주민과의 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남천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체육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 이 질문은 총무국 소관이지만 본 의원의 질문이 건설도시국 부분에 삽입되어 있어 함께 부득이 질문드리니 양해바라며 답변바랍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유입성토가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생활오수유입관 매설에 따른 공간부분과 낙차보 가설에 따른 영향평가도 설계시 첨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하수관을 하류쪽으로 경사각도를 많이 주므로써 수압에 의한 하수관 역류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당초 서편시설 계획시 체력단련시설과 농구 및 배구장 시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테니스시설 2면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들의 미관과 재난피해 우려 등으로 설치반대여론이 심한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의 저항이 있을텐데 계속 강행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앞으로 동편 기존 설치된 테니스장 지하생활 오수관 매설과 불가피하게 파헤쳐야 한다는데 그때 서편 테니스장 시설을 동편에 배치한다면 남매 테니스장 설치로 이용자가 다소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나 여기고 그 여유있는 시설과 함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된 과정을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했는지 의회에 알려주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초 설치 취지와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공간제공과 범죄의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이라 사료되는데 현 실정으로서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소외시키고 청소년 자신들만의 전용놀이공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으로 기존의 목적도 충족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도 하면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든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쉼터라든지 여러 방안이 있지 않나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천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체육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 이 질문은 총무국 소관이지만 본 의원의 질문이 건설도시국 부분에 삽입되어 있어 함께 부득이 질문드리니 양해바라며 답변바랍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유입성토가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생활오수유입관 매설에 따른 공간부분과 낙차보 가설에 따른 영향평가도 설계시 첨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하수관을 하류쪽으로 경사각도를 많이 주므로써 수압에 의한 하수관 역류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당초 서편시설 계획시 체력단련시설과 농구 및 배구장 시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테니스시설 2면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들의 미관과 재난피해 우려 등으로 설치반대여론이 심한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의 저항이 있을텐데 계속 강행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앞으로 동편 기존 설치된 테니스장 지하생활 오수관 매설과 불가피하게 파헤쳐야 한다는데 그때 서편 테니스장 시설을 동편에 배치한다면 남매 테니스장 설치로 이용자가 다소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나 여기고 그 여유있는 시설과 함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된 과정을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했는지 의회에 알려주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초 설치 취지와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공간제공과 범죄의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이라 사료되는데 현 실정으로서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소외시키고 청소년 자신들만의 전용놀이공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으로 기존의 목적도 충족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도 하면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든지,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쉼터라든지 여러 방안이 있지 않나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인산업단지까지의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단지까지의 우회도로와 같이 본 도로도 기채로 개설할 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서림숲에서 자인산업단지간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10년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국비지원지방도로 변경하여 개설하듯이 군도3호선의 기점을 변경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산업단지간의 도로를 양여금 사업인 시의군도로 개설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인산업단지까지의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단지까지의 우회도로와 같이 본 도로도 기채로 개설할 수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서림숲에서 자인산업단지간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10년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국비지원지방도로 변경하여 개설하듯이 군도3호선의 기점을 변경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산업단지간의 도로를 양여금 사업인 시의군도로 개설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식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식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궁당천 배수계획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합동설명회는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설계팀과 주민들간에 그런 의견교환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도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최종 확정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기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과 군도3호선 노선변경으로 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기채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 개설된 산업단지 우회도로는 당초 자인산업단지 조성인가시에 도로를 개설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부득이 기채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채로 사업시행하는 여부는 우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또 우리 시의 총 기채발행 가능액, 또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고 또한 자인시가지 우회도로를 군도3호선 노선으로 변경을 해서 군도에 포함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은 저희들 군도3호선은 자인면 교촌리 자인초등학교 앞 국가지원지방도로 69호선과 접속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인향교 앞을 경유를 해서 영천시 대창면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전 노선이 현재 확장포장이 완료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이 포장이 안된 그런 노선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요청도 하고 우리 자체의 시비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에 유입성토 처리문제는 유입성토는 잔디복토용으로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여있는 토량은 하수관 터파기 해서 모여있는 성토입니다.
재료입니다.
그래서 되메우기 하고 난 뒤에는 남은 잔량은 성토가 다른 데로 전부다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낙차보하고 우·오수관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는 오수관은 오염하천사업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낙차보는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는 안했고 낙차보 있는 것은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 자체 보호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설치시 배수관을 하류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서 하류로 유출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시공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만일 보수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새로 검토해서 반드시 하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편 농구대 체육단련시설을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정구장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계시고 합니다만 우리 도심의 하천변에 체육시설은 타시도, 다른 시가지내로 통하는 하천에는 체육단련시설, 즉 시민의 어떤 정서나 건강, 체력단련을 위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구장으로 변경된 그런 사유는 실제 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유수에 소통이 적은 그런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정구장으로 변경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편 오수관 매설시 기존 테니스장은 남매공원에 설치중인 테니스장으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시민들 테니스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지금 IMF라서 그렇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토지지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체육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하천기본 계획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가능한 어떤 지장물이 없는 그런 체육단련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 정서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금 설치했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지정시 의회와 협의여부, 명칭변경 등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쉼터 지정은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검찰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는 그냥 잔디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허용을 했습니다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부서에 제가 말씀드려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관계부서에다가 설명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궁당천 배수계획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합동설명회는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설계팀과 주민들간에 그런 의견교환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도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최종 확정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기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과 군도3호선 노선변경으로 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기채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 개설된 산업단지 우회도로는 당초 자인산업단지 조성인가시에 도로를 개설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부득이 기채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채로 사업시행하는 여부는 우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또 우리 시의 총 기채발행 가능액, 또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고 또한 자인시가지 우회도로를 군도3호선 노선으로 변경을 해서 군도에 포함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은 저희들 군도3호선은 자인면 교촌리 자인초등학교 앞 국가지원지방도로 69호선과 접속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인향교 앞을 경유를 해서 영천시 대창면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전 노선이 현재 확장포장이 완료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이 포장이 안된 그런 노선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요청도 하고 우리 자체의 시비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에 유입성토 처리문제는 유입성토는 잔디복토용으로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여있는 토량은 하수관 터파기 해서 모여있는 성토입니다.
재료입니다.
그래서 되메우기 하고 난 뒤에는 남은 잔량은 성토가 다른 데로 전부다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낙차보하고 우·오수관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는 오수관은 오염하천사업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낙차보는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는 안했고 낙차보 있는 것은 하천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 자체 보호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설치시 배수관을 하류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서 하류로 유출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시공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만일 보수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새로 검토해서 반드시 하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편 농구대 체육단련시설을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정구장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계시고 합니다만 우리 도심의 하천변에 체육시설은 타시도, 다른 시가지내로 통하는 하천에는 체육단련시설, 즉 시민의 어떤 정서나 건강, 체력단련을 위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구장으로 변경된 그런 사유는 실제 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유수에 소통이 적은 그런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정구장으로 변경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편 오수관 매설시 기존 테니스장은 남매공원에 설치중인 테니스장으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시민들 테니스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지금 IMF라서 그렇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토지지가가 상당히 높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체육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하천기본 계획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가능한 어떤 지장물이 없는 그런 체육단련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 정서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금 설치했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지정시 의회와 협의여부, 명칭변경 등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쉼터 지정은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검찰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는 그냥 잔디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허용을 했습니다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부서에 제가 말씀드려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관계부서에다가 설명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박종윤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박종윤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윤 박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각 지소에서 평균 연 8회 6억여원어치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보건소 및 각 읍면지소에서 별도 구입시 수량과 관련하여 입찰단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입찰차이가 난다면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무면허 치과시술, 무면허 치질시술 등 기타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끔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간략히 그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각 지소에서 평균 연 8회 6억여원어치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보건소 및 각 읍면지소에서 별도 구입시 수량과 관련하여 입찰단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입찰차이가 난다면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무면허 치과시술, 무면허 치질시술 등 기타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끔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간략히 그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박종윤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지소에서 연 8회 약 6억원어치의 약을 구입할 때 별도 구입시 수량과 관련하여 단가입찰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보험약가에 등재된 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의 총 약품을 저희들이 총 일괄 단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 별도, 보건지소 별도, 보건진료소 별도로 이렇게 단가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입찰가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묶으므로써 단가입찰을 할 때 단가입찰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무면허 치과시술이라든지 치질수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 여러가지 우리 시민의 건강에 여러가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시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면허 치과시술행위입니다.
또 무면허 성형행위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무면허 치과시술, 야매로 틀니라든지 또는 보철을 하는 행위가 왕왕 이렇게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면허 치과시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자체의 힘만으로서는 사실 모든 경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무면허 행위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면허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 보건소에 반드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처분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을 비롯한 모든 처벌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치과의사회나 또는 미용사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이런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틀니로 인한 또는 보철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치과의원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과의사협회 등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피해사례, 즉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이 오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면허 성형시술도 쌍꺼풀이라든지 피부 각피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미용협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러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에 연락을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지소에서 연 8회 약 6억원어치의 약을 구입할 때 별도 구입시 수량과 관련하여 단가입찰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보험약가에 등재된 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의 총 약품을 저희들이 총 일괄 단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 별도, 보건지소 별도, 보건진료소 별도로 이렇게 단가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입찰가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묶으므로써 단가입찰을 할 때 단가입찰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무면허 치과시술이라든지 치질수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 여러가지 우리 시민의 건강에 여러가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시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면허 치과시술행위입니다.
또 무면허 성형행위가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무면허 치과시술, 야매로 틀니라든지 또는 보철을 하는 행위가 왕왕 이렇게 단속이 되고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면허 치과시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자체의 힘만으로서는 사실 모든 경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무면허 행위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면허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 보건소에 반드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처분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을 비롯한 모든 처벌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치과의사회나 또는 미용사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이런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틀니로 인한 또는 보철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치과의원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과의사협회 등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피해사례, 즉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이 오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면허 성형시술도 쌍꺼풀이라든지 피부 각피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미용협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러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에 연락을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예.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수고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을 시정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수고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을 시정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