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6월 14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간단 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하기훈 의원, 이강희 의원, 박기철 의원,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 박종윤 의원, 이부희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6월 14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간단 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하기훈 의원, 이강희 의원, 박기철 의원,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 박종윤 의원, 이부희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양읍 출신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희욱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활동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자치단체의 도약을 위한 이런 바탕위에서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 간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기타 회의시 여러번 거론이 되고 또 그 계획등이 추진중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일부 계획에 있어 예산이나 그 규모가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의 일부 공무원과 소수의 시민 즉 직·간접적 이해 당사자 외에는 별로 관심 밖의 사업이라 사료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일부 시민의 여론은 또 과거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의 예산이 타지역에 우선 배정, 시공이 되거나 단체장의 임기만료, 또는 사업계획수정, 변경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건지, 아직 정치권의 선거구 조정 문제 등 총선까지는 상당기간이 있기는 하나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걱정은 시민운동장 건립계획에 관한 한 그 우려가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의 주체는 바로 우리 경산시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 또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일부 그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랑스러운 이 계획들을 완성시키실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민 각계각층을 총 망라하는 가칭 시민운동장건립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 사업의 예산규모, 소요기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협조사항들을 우리 시의 홍보지를 통해 공개, 재천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해에는 태풍 “예니”호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태풍 “예니”호의 피해 상황 중 현재까지 미복구현황과 향후 대책과 또 올 여름 장마를 대비한 종합대책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책 및 주요현안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양읍 출신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희욱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활동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자치단체의 도약을 위한 이런 바탕위에서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 간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기타 회의시 여러번 거론이 되고 또 그 계획등이 추진중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일부 계획에 있어 예산이나 그 규모가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의 일부 공무원과 소수의 시민 즉 직·간접적 이해 당사자 외에는 별로 관심 밖의 사업이라 사료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일부 시민의 여론은 또 과거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의 예산이 타지역에 우선 배정, 시공이 되거나 단체장의 임기만료, 또는 사업계획수정, 변경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건지, 아직 정치권의 선거구 조정 문제 등 총선까지는 상당기간이 있기는 하나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걱정은 시민운동장 건립계획에 관한 한 그 우려가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의 주체는 바로 우리 경산시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 또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올해도 일부 그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랑스러운 이 계획들을 완성시키실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민 각계각층을 총 망라하는 가칭 시민운동장건립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 사업의 예산규모, 소요기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협조사항들을 우리 시의 홍보지를 통해 공개, 재천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해에는 태풍 “예니”호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태풍 “예니”호의 피해 상황 중 현재까지 미복구현황과 향후 대책과 또 올 여름 장마를 대비한 종합대책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책 및 주요현안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 이병우 부시장님,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 관내 상하수도 공사, 통신 공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 등 각종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까지 우려되는 바, 감독기관에서는 복구작업의 최종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도로굴착 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 이병우 부시장님,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 관내 상하수도 공사, 통신 공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 등 각종 도로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까지 우려되는 바, 감독기관에서는 복구작업의 최종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도로굴착 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만 경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희욱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지와 특산물 및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도 수많은 유·무형문화재가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도 확실한 보존대책, 그리고 홍보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경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시전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종류와 문화재 보호대책 및 홍보대책, 그리고 유·무형 문화재 축제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갓바위 축제 개최 의사를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2번지에 소재한 보물 제431호인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 부처는 소원기도처로 전국에 알려져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및 참배객이 찾아오고 있음은 물론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경산시의 문화재 홍보를 위한 축제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인근 지역인 동구청에서 갓방구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지난 5월에 갓방구 축제라는 것을 개최한 것은 경산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대한리 갓바위주변 상가번영회에서 개최한 바 있는 갓바위 축제를 시단위 행사로 격상하여 갓바위 부처님이 경산시 소재 명승 기도처란 사실을 전국에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갓바위 축제개최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자매결연 현황과 그 간의 성과를 연도별, 부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만 경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희욱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지와 특산물 및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도 수많은 유·무형문화재가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도 확실한 보존대책, 그리고 홍보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경산시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시전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종류와 문화재 보호대책 및 홍보대책, 그리고 유·무형 문화재 축제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갓바위 축제 개최 의사를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42번지에 소재한 보물 제431호인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 부처는 소원기도처로 전국에 알려져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및 참배객이 찾아오고 있음은 물론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경산시의 문화재 홍보를 위한 축제개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인근 지역인 동구청에서 갓방구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지난 5월에 갓방구 축제라는 것을 개최한 것은 경산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대한리 갓바위주변 상가번영회에서 개최한 바 있는 갓바위 축제를 시단위 행사로 격상하여 갓바위 부처님이 경산시 소재 명승 기도처란 사실을 전국에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갓바위 축제개최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자매결연 현황과 그 간의 성과를 연도별, 부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압량면 출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경산시가 타시군에 비해 선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범이 될 만큼 가일층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킨 최희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14개 읍면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실 뿐더러 선진의회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산하 공무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9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이 계속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된데다 IMF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동결되던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체력단련비마저 삭감되어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곳곳에서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최저로 떨어진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시유지에 시직영으로 공무원 전용아파트를 건립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에게 분양을 하므로써 어려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계기로 떨어진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경산시의 자치재원의 근본적인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재원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므로써 조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실거래가격과 대비하여 현실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므로써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영에도 애로가 있으며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설 체납세 징수독려반 같은 것을 운영하여 봄이 어떠하실런지요?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는 대다수가 행방불명이 된 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혹 그래도 여건이 여의치 못할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리하므로써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는 개개의 필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전국적인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기초가격이 되며 국가와 공공단체에서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가격을 산정하는 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지역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읍면동에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므로써 토지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실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돌출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수는 많으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사업의 참여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불평이 클 뿐더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이들 작업 8시간 동안 계속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뿐더러 이러다보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사업이 도로변 풀베기나 도로보수, 미화작업 등 일회성의 효과만을 거둘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작업능률은 비록 적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장래적으로 필요한 건설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대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에 사업별 착공시기를 통보하므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미리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민원발생시 그 민원을 일사불란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므로써 첨예한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민원예방 및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므로써 주민생활 및 차량소통에 불편이 해소되게끔 사업선정 및 집행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있어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서 숲 전체를 평가하려는 무지한 행동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고 나서 나무 하나 하나를 살펴볼 때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키기 위한 행동이라 여기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량면 출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경산시가 타시군에 비해 선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범이 될 만큼 가일층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킨 최희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며 14개 읍면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실 뿐더러 선진의회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산하 공무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9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이 계속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된데다 IMF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동결되던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체력단련비마저 삭감되어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곳곳에서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최저로 떨어진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시유지에 시직영으로 공무원 전용아파트를 건립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에게 분양을 하므로써 어려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계기로 떨어진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경산시의 자치재원의 근본적인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재원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므로써 조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실거래가격과 대비하여 현실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므로써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운영에도 애로가 있으며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설 체납세 징수독려반 같은 것을 운영하여 봄이 어떠하실런지요?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는 대다수가 행방불명이 된 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혹 그래도 여건이 여의치 못할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리하므로써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는 개개의 필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전국적인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기초가격이 되며 국가와 공공단체에서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가격을 산정하는 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지역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읍면동에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므로써 토지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실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돌출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수는 많으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사업의 참여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불평이 클 뿐더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이들 작업 8시간 동안 계속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뿐더러 이러다보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사업이 도로변 풀베기나 도로보수, 미화작업 등 일회성의 효과만을 거둘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작업능률은 비록 적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장래적으로 필요한 건설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대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에 사업별 착공시기를 통보하므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미리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민원발생시 그 민원을 일사불란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므로써 첨예한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민원예방 및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므로써 주민생활 및 차량소통에 불편이 해소되게끔 사업선정 및 집행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있어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서 숲 전체를 평가하려는 무지한 행동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고 나서 나무 하나 하나를 살펴볼 때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키기 위한 행동이라 여기시고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21세기를 흔히들 정보통신 혁명시대라 일컫습니다.
우리 시에 구체적인 정보통신계획 실천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통산지원부에 무역 및 국내유통부서를 두어서 시민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산품, 농산품 판매 등을 도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IMF이후에 하루에 40～50명씩 생존을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노상에서 일거리를 찾는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가 시민을 위한 공사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해복구사업에 제방이 마을 진입로와 함께 이용될 때 제방 높이를 50㎝만 높이면 진입로 확장이 되는데 이를 제방따로, 진입로 확장 따로 이렇게 설계하여서 이중 예산을 들여 세금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향후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 리장, 또는 주민대표에게 현황파악을 한 후에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길목에서 21세기를 흔히들 정보통신 혁명시대라 일컫습니다.
우리 시에 구체적인 정보통신계획 실천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통산지원부에 무역 및 국내유통부서를 두어서 시민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산품, 농산품 판매 등을 도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IMF이후에 하루에 40～50명씩 생존을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노상에서 일거리를 찾는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가 시민을 위한 공사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해복구사업에 제방이 마을 진입로와 함께 이용될 때 제방 높이를 50㎝만 높이면 진입로 확장이 되는데 이를 제방따로, 진입로 확장 따로 이렇게 설계하여서 이중 예산을 들여 세금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향후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지역 리장, 또는 주민대표에게 현황파악을 한 후에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율 의원 오늘 저희들 시의회 질문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21만 시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앞장 서 오신 우리 경산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희욱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우리 농산물 시장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농산물 도매시장은 면적이 협소하여 매년 성숙기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생산자 농민이 아침 일찍 농산물을 수송하였으나 현 도매시장 장소부족으로 생물인 과일의 적체현상으로 신선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힘든 농민들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도매 유통시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현 청과상의 상권을 소매시장으로 활성화시키므로써 상권을 유지함과 동시,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산시내 공한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한지는 전, 답, 대지를 지주 승인에 인근 주민의 대리경작과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주민편리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현재 공한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공사발주 순위결정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전반 도시계획에 따라 개축, 신축이 불가능해 적게는 10년부터 30년가까이 개인사유재산 침해와 도시미관 또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바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21만 시민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21만 시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앞장 서 오신 우리 경산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희욱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우리 농산물 시장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농산물 도매시장은 면적이 협소하여 매년 성숙기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생산자 농민이 아침 일찍 농산물을 수송하였으나 현 도매시장 장소부족으로 생물인 과일의 적체현상으로 신선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힘든 농민들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도매 유통시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현 청과상의 상권을 소매시장으로 활성화시키므로써 상권을 유지함과 동시,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산시내 공한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한지는 전, 답, 대지를 지주 승인에 인근 주민의 대리경작과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주민편리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현재 공한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공사발주 순위결정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전반 도시계획에 따라 개축, 신축이 불가능해 적게는 10년부터 30년가까이 개인사유재산 침해와 도시미관 또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바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21만 시민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운동장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5일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장께서 하신 ’99년도 시정연설에 의하면 ’99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중에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시민모두가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심성을 배양하여 시민화합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의 시세규모로 볼 때 23개 시군 중 상위권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청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영천시만 하더라도 시민운동장에다가 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민의 축제로서 격년으로 치루어지는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가 연중 수 없이 개최하는 대소행사를 남천천변 고수부지나 각급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궁색하게 대회를 개최하므로써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산시민의 자존심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저변확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 코트 몇 면 만드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천천과 같이 우리 시 전역의 하천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하천별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하천법으로 수목식재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위법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서야 어떻게 22만 우리 경산시민이 시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행정이 시민에 대하여 믿음을 잃을 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고 앞으로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제대회까지 치룰 수 있는 3만석 규모의 운동장을 하양읍 대조리에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물경 650억원에 달하며 ’93년부터 2000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동안 7개년간 추진한 결과가 부지매입도 아직 끝이 안난 상태인데도 어떻게 해서 2000년까지 조성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한 본 의원의 시책 대안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시민운동장은 경북 도내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시설로써 우리 시의 재정능력이나 IMF경제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부지확보만 하고 우리들 후손에까지 채무부담을 안기는 기채에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 재정능력에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까지 건설을 유보하는 동시에 남매·상방공원 조성계획과 연계된 럭비구장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경산시민의 여망이나 정서로 보아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더욱이 지난 ’98년 12월 24일 제33회 정기회시 본 의원의 본 건 관련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앞으로 경산시에서 럭비구장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풋볼진흥회측이 기부체납한 28필지 1만 325평 외에 미매입 잔여부지 22필지, 1만 339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3,000평 규모의 럭비구장 1개를 조성하고 나머지 1만 7,664평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종합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본 건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금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천천 개수공사 연도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천천은 어붕지와 여유지로부터 발원하여 남산면 인흥리를 거쳐 오목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매년 홍수시 마다 제방붕괴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므로 ’93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U형 제방을 축조하고 있으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개수공사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하는 안일한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인근 주민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현실입니다.
특히 작년 9월 30일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 매몰 6㏊, 침수 3.4㏊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본 하천이 계속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하지 않고 마대로 응급복구한 상태이므로 금년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본 하천의 년도별 개수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인면 동부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산업단지간 우회도로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자인동쪽 시가지를 우회하는 계획도로이며 울산, 청도, 산동, 남산, 용성 방면에서 진량읍과 자인산업단지를 진입하는 도로로써 시가지 교통체증해소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개설이 시급하므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 분할로 해서 등기부를 포함한 각종 공부를 정리까지 하였을 뿐더러 전체 편입토지의 90%이상을 매입하였음에도 개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사유지에 대한 도로선을 분할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유권을 침해했으면 개설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각종 시책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왔다갔다하니까 어떻게 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함은 물론이요, 법 논리만 앞세운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9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우회도로만 개설키로 한 경위와 또한 우회도로개설을 위해서 ’92년이후 연도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과 공사추진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인산업단지간 연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기채를 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와 개설한 본 도로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자인～진량간 지방도 확장 구간중 노선변경 구간인 서림숲에서 자인산업단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운동장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5일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장께서 하신 ’99년도 시정연설에 의하면 ’99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중에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시민모두가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심성을 배양하여 시민화합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의 시세규모로 볼 때 23개 시군 중 상위권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청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영천시만 하더라도 시민운동장에다가 실내체육관이 2개나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민의 축제로서 격년으로 치루어지는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가 연중 수 없이 개최하는 대소행사를 남천천변 고수부지나 각급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궁색하게 대회를 개최하므로써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산시민의 자존심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도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저변확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 코트 몇 면 만드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천천과 같이 우리 시 전역의 하천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하천별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하천법으로 수목식재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위법을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서야 어떻게 22만 우리 경산시민이 시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행정이 시민에 대하여 믿음을 잃을 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고 앞으로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제대회까지 치룰 수 있는 3만석 규모의 운동장을 하양읍 대조리에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물경 650억원에 달하며 ’93년부터 2000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동안 7개년간 추진한 결과가 부지매입도 아직 끝이 안난 상태인데도 어떻게 해서 2000년까지 조성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한 본 의원의 시책 대안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시민운동장은 경북 도내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시설로써 우리 시의 재정능력이나 IMF경제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부지확보만 하고 우리들 후손에까지 채무부담을 안기는 기채에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 재정능력에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까지 건설을 유보하는 동시에 남매·상방공원 조성계획과 연계된 럭비구장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경산시민의 여망이나 정서로 보아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더욱이 지난 ’98년 12월 24일 제33회 정기회시 본 의원의 본 건 관련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앞으로 경산시에서 럭비구장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풋볼진흥회측이 기부체납한 28필지 1만 325평 외에 미매입 잔여부지 22필지, 1만 339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3,000평 규모의 럭비구장 1개를 조성하고 나머지 1만 7,664평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종합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본 건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금년도에 투자하는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천천 개수공사 연도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천천은 어붕지와 여유지로부터 발원하여 남산면 인흥리를 거쳐 오목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매년 홍수시 마다 제방붕괴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므로 ’93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U형 제방을 축조하고 있으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개수공사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하는 안일한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인근 주민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현실입니다.
특히 작년 9월 30일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 매몰 6㏊, 침수 3.4㏊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본 하천이 계속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하지 않고 마대로 응급복구한 상태이므로 금년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본 하천의 년도별 개수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인면 동부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산업단지간 우회도로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자인동쪽 시가지를 우회하는 계획도로이며 울산, 청도, 산동, 남산, 용성 방면에서 진량읍과 자인산업단지를 진입하는 도로로써 시가지 교통체증해소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개설이 시급하므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 분할로 해서 등기부를 포함한 각종 공부를 정리까지 하였을 뿐더러 전체 편입토지의 90%이상을 매입하였음에도 개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사유지에 대한 도로선을 분할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유권을 침해했으면 개설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각종 시책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왔다갔다하니까 어떻게 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함은 물론이요, 법 논리만 앞세운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9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우회도로만 개설키로 한 경위와 또한 우회도로개설을 위해서 ’92년이후 연도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과 공사추진현황 및 향후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인산업단지간 연결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기채를 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와 개설한 본 도로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또한 자인～진량간 지방도 확장 구간중 노선변경 구간인 서림숲에서 자인산업단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부동 정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시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심도를 가지시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운영사항 및 추진현황, 인사위원회의 관장사무 현황, 인사위원회 구성원 현황(인원수 및 명단), 인사위원회 구체적 운영현황 최근 2년간 안건 및 심의결과 서면심사 여부, 최근 2년간 승진인사 현황(인사위 거치는 승진인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승진인사 현황(최근 2년간) 승진급수 인원,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 직렬별 숫자(일반, 행정, 기술, 별정직, 기능직, 기타), 두번째,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 및 추진현황,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예산(국비, 지방비), 분야별 (구체적 사업), 근로인원수, 남여비율, 연령, 기간〕, ’98년도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대상 및 연인원 실적(사업별 현황), ’98년도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비의 ’99년도 이월액 및 이월사유, ’99년도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계획(사업대상, 인원, 소요예산, 선발기준 현황), 세번째,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교육 사업의 교육 분야별 교육실적 및 소요예산, 취업률, 자격증 취득자 수, 계획 및 실적 직업교육별, 저소득층 직업교육기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 인원, 교육과정 및 기간(’98년도, ’99년도 실적), 직업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생 지도, 확인실적, 직업훈련 교육대상자의 중도탈락율 및 교육수료자의 취업률 ’98년도부터 ’99년도 현황, 직업훈련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후 자격취득자 사후관리현황, 네번째, 지방채 비율이 높아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채무종류별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 향후 1년, 3년, 5년, 10년이내에 상환기간별(민선단체장 전후 구분)〕, 주민1인당 채무액 추이(최근 3년간 현황), 최근 2년간의 개발사업별로 기채한 액수,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 및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계획(원금, 이자, 연도별 현황), 각종 채무로 인한 이자금액, 향후 5년간 20억원 이상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별 현황), 다섯번째, 차량배출가스 지도단속, 단속장비와 인력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등록차량 총 대수, 사업용 버스 및 비사업용 화물 등록대수, 각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실적(차종별 최근 3년간), 차량 배기가스 단속 전담인원 및 장비현황(인원은 직류별, 장비 종류별, 제조사, 구입년도), 배출가스 기준치 위반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현황(차종별 대수, 과태료 부과 액수), 배출가스 단속장비 중 고장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현황, 여섯번째, 각종 공사가 기관별, 부서별, 추진되면서 중복공사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도로, 시설녹지, 가로변 조경지 굴착 허가 현황(굴착지역별, 공사명, 공사시행자,공사기간, 굴착길이 최근 2년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심의없이 도로굴착 허가여부, 도로, 시설녹지, 가로변 조경한 지역을 6개월 이내에 굴착 허가한 사례, 도로 시설녹지 가로변 조경지 굴착 후 사후복구의 미흡으로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최근 2년간 현황), 굴착한 후 복구공사 감사실적 및 결과(공사별 건수), 도로굴착시 (타기관, 전신전화국, 한전 등) 협의 내용 및 공사 후 감사실적 자료, 일곱번째,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종 대형트럭과 건설중장비가 주택가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 등록 현황, 대형차량 도로상 밤샘주차 단속실적(최근 1년간 현황), 대형차량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주민의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신고 차고지 실태조사 단속현황, 여덟번째, 서부동 옥곡택지개발 추진실적 현황, 지금 4년간 서부동 옥곡택지개발이 4년전에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택지개발을 못한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동 정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시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심도를 가지시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운영사항 및 추진현황, 인사위원회의 관장사무 현황, 인사위원회 구성원 현황(인원수 및 명단), 인사위원회 구체적 운영현황 최근 2년간 안건 및 심의결과 서면심사 여부, 최근 2년간 승진인사 현황(인사위 거치는 승진인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승진인사 현황(최근 2년간) 승진급수 인원,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 직렬별 숫자(일반, 행정, 기술, 별정직, 기능직, 기타), 두번째,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 및 추진현황,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예산(국비, 지방비), 분야별 (구체적 사업), 근로인원수, 남여비율, 연령, 기간〕, ’98년도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대상 및 연인원 실적(사업별 현황), ’98년도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비의 ’99년도 이월액 및 이월사유, ’99년도 정부지원 공공근로사업계획(사업대상, 인원, 소요예산, 선발기준 현황), 세번째,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 실효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교육 사업의 교육 분야별 교육실적 및 소요예산, 취업률, 자격증 취득자 수, 계획 및 실적 직업교육별, 저소득층 직업교육기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 인원, 교육과정 및 기간(’98년도, ’99년도 실적), 직업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생 지도, 확인실적, 직업훈련 교육대상자의 중도탈락율 및 교육수료자의 취업률 ’98년도부터 ’99년도 현황, 직업훈련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후 자격취득자 사후관리현황, 네번째, 지방채 비율이 높아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채무종류별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 향후 1년, 3년, 5년, 10년이내에 상환기간별(민선단체장 전후 구분)〕, 주민1인당 채무액 추이(최근 3년간 현황), 최근 2년간의 개발사업별로 기채한 액수, 지방채 원리금 상환현황 및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계획(원금, 이자, 연도별 현황), 각종 채무로 인한 이자금액, 향후 5년간 20억원 이상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별 현황), 다섯번째, 차량배출가스 지도단속, 단속장비와 인력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등록차량 총 대수, 사업용 버스 및 비사업용 화물 등록대수, 각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실적(차종별 최근 3년간), 차량 배기가스 단속 전담인원 및 장비현황(인원은 직류별, 장비 종류별, 제조사, 구입년도), 배출가스 기준치 위반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현황(차종별 대수, 과태료 부과 액수), 배출가스 단속장비 중 고장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현황, 여섯번째, 각종 공사가 기관별, 부서별, 추진되면서 중복공사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도로, 시설녹지, 가로변 조경지 굴착 허가 현황(굴착지역별, 공사명, 공사시행자,공사기간, 굴착길이 최근 2년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심의없이 도로굴착 허가여부, 도로, 시설녹지, 가로변 조경한 지역을 6개월 이내에 굴착 허가한 사례, 도로 시설녹지 가로변 조경지 굴착 후 사후복구의 미흡으로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최근 2년간 현황), 굴착한 후 복구공사 감사실적 및 결과(공사별 건수), 도로굴착시 (타기관, 전신전화국, 한전 등) 협의 내용 및 공사 후 감사실적 자료, 일곱번째,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종 대형트럭과 건설중장비가 주택가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 등록 현황, 대형차량 도로상 밤샘주차 단속실적(최근 1년간 현황), 대형차량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주민의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신고 차고지 실태조사 단속현황, 여덟번째, 서부동 옥곡택지개발 추진실적 현황, 지금 4년간 서부동 옥곡택지개발이 4년전에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택지개발을 못한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원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격려와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자매도시 신안군의회 교류방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란 관과 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자치행정이 성숙되며 꽃피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바탕위에서 민선2기 자치시대가 힘차게 출발한지도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는 21세기 풍요롭고 위대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약속하고 공약한 수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 중 일부사업은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된 채 아직까지도 확고한 세부추진계획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7년도에 도지사, 교육감, 영남대 총장, 우리 시장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당시 우리 시의 최대 과제인 지역현안사업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사항 중에 첫째,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내체육관의 경우 대구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포기로 본 사업계획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100억원이상 투자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득하였는지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있어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일부 설에 의하면 경북도와 영남대에서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본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집행부와 사전 밀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재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대와 부지선정 및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당초계획을 변경,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계획변경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타시군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사정으로 보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는 2년전 집행부가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인만큼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격려와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자매도시 신안군의회 교류방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란 관과 민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자치행정이 성숙되며 꽃피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바탕위에서 민선2기 자치시대가 힘차게 출발한지도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는 21세기 풍요롭고 위대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약속하고 공약한 수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 중 일부사업은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된 채 아직까지도 확고한 세부추진계획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7년도에 도지사, 교육감, 영남대 총장, 우리 시장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당시 우리 시의 최대 과제인 지역현안사업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사항 중에 첫째,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내체육관의 경우 대구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포기로 본 사업계획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100억원이상 투자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득하였는지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있어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일부 설에 의하면 경북도와 영남대에서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본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집행부와 사전 밀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재검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대와 부지선정 및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당초계획을 변경,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계획변경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타시군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사정으로 보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는 2년전 집행부가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인만큼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윤 부의장 박종윤입니다.
한 세기의 말년도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21세기를 향한 부푼 꿈을 안고 3차원의 세계를 떠나 이제 4차원의 영원한 희망을 여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산시도 발전하고 영구하는 시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질의한 바도 있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 또한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간략히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5회 임시회시에도 현장답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임당고분군이 사적지로 지정된 지도 16년이나 지났습니다만 이제 겨우 약 50%의 토지매입으로 미매입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침해가 막대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IMF의 영향 또한 있겠지만 평소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로 매년 급증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및 각 지소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와 각 지소의 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그 절차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읍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의약품 판매행위가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고 무허가, 무자격 의료행위 또한 빈번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행상황에 대해서 시군이 통합된지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을 통합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되지 않으므로 해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시군의 기 통합 운행하는 사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우리 시에서의 대책을 명확히 설명바라며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비수익노선 중에서 시에서 보조하여 주는 손실보상금의 배분방법 및 배분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지정된 침수지역인 궁당천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들어서 진척현황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5년 8월 지정되어 주민과의 마찰로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내용 및 진정건과 진정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택지개발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도1호선 6차선 확포장공사가 곧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사구간내 미철거주택으로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불안해 하고 있으며 많은 동민들이 사고로 희생되어 수차례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철거상태인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는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이행치 못하고 있는 바, 이번에는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세기의 말년도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21세기를 향한 부푼 꿈을 안고 3차원의 세계를 떠나 이제 4차원의 영원한 희망을 여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산시도 발전하고 영구하는 시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질의한 바도 있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 또한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간략히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5회 임시회시에도 현장답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임당고분군이 사적지로 지정된 지도 16년이나 지났습니다만 이제 겨우 약 50%의 토지매입으로 미매입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침해가 막대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IMF의 영향 또한 있겠지만 평소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로 매년 급증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및 각 지소 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와 각 지소의 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지 그 절차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읍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의약품 판매행위가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고 무허가, 무자격 의료행위 또한 빈번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행상황에 대해서 시군이 통합된지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을 통합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되지 않으므로 해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시군의 기 통합 운행하는 사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우리 시에서의 대책을 명확히 설명바라며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비수익노선 중에서 시에서 보조하여 주는 손실보상금의 배분방법 및 배분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지정된 침수지역인 궁당천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들어서 진척현황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5년 8월 지정되어 주민과의 마찰로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내용 및 진정건과 진정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택지개발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도1호선 6차선 확포장공사가 곧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사구간내 미철거주택으로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불안해 하고 있으며 많은 동민들이 사고로 희생되어 수차례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철거상태인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는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이행치 못하고 있는 바, 이번에는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IMF여파로 많은 기업이 도산되면서 실업자 증가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능률적이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 한층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것과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궁금한 몇 가지를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천강 둔치 종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과 체육시설현황 및 ’98년도 수해복구비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차권 판매소가 버스 승강장의 진입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승객의 노선차량 식별을 위해 인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상태와 전기요금 및 보수비를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등별 고유번호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지, 넷째,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부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녹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추적 감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가로수 관리 실태와 건축공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유실된 가로수의 배상 내역과 재식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섯째,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줄 수 있는지, 일곱째, 생활광고지 보관함 제작비와 배치장소를 밝혀 주시고 거리의 무분별한 부착 및 비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여덟째,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자인에서는 경산시 문화행사인 자인단오제에 앞서 6월 17일에 원효성사 다례제가 제석사에서 열릴 예정인데 제석사는 원효대사 탄생지로 알려진 불지촌인데 대웅전과 요사체 부분을 향후 증개축하여 원효대사 탄생지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98년도 말 시정질문 중 검토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 중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IMF여파로 많은 기업이 도산되면서 실업자 증가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능률적이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 한층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것과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궁금한 몇 가지를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천강 둔치 종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과 체육시설현황 및 ’98년도 수해복구비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차권 판매소가 버스 승강장의 진입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승객의 노선차량 식별을 위해 인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상태와 전기요금 및 보수비를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등별 고유번호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지, 넷째,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부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녹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추적 감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가로수 관리 실태와 건축공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유실된 가로수의 배상 내역과 재식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섯째,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줄 수 있는지, 일곱째, 생활광고지 보관함 제작비와 배치장소를 밝혀 주시고 거리의 무분별한 부착 및 비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여덟째,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자인에서는 경산시 문화행사인 자인단오제에 앞서 6월 17일에 원효성사 다례제가 제석사에서 열릴 예정인데 제석사는 원효대사 탄생지로 알려진 불지촌인데 대웅전과 요사체 부분을 향후 증개축하여 원효대사 탄생지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98년도 말 시정질문 중 검토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 중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이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등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주변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여 많은 방청을 통한 관심과 격려 및 지도편달을 바라며,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등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주변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여 많은 방청을 통한 관심과 격려 및 지도편달을 바라며,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