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적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읍면동이나 각 부서나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조행사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십니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적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읍면동이나 각 부서나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조행사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보조금 1000만원, 1500만원 이상 나가는 행사든 단체든 보조금이 나가는 곳은 다 순회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보통 30%하는 데도 있고 10%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행사가 단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개인이 보조금을 30% 내지 20%를 내가면서까지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정말 경산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행사를 하는가란 부분에서 의아함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시민들게 물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 그런 이유로 하겠냐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경산시의 무언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을까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있고 보조금의 비율을 맞춰서 자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자부담에 대해서 단순히 서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한 국비나 지방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사실상 자부담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 행사가 과연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준도 성립될 것이고 성립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금이 문제가 됩니다. 자부담 여력이 없는데 보조행사를 시행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 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과연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상태에서 시행될까 하는 의심의 여지가 많은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자부담 30%를 해야 되는데 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한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성격상 자부담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여력이 될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보조단체가 실효성 있게 보조사업을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감사 한 결과를 미비한 결과는 기획실에 통보를 해줍니다. 내년에 보조심의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부적절하게 나오는 단체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자부담인데 굳이 30%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커팅 하겠다고 하면 보조사업 자체가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아예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의 단체나 소규모 단체나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를 살리기 힘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적절한 판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대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여력이 안 되지만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하셨고, 보조금을 받았고 행사를 진행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부적정 나오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거죠?
○감사담당관 박경일 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맞냐 안 맞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수립부터 결과까지를 보고 거기에 잘못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라 관련 부서에서 참고로 하고 이듬해에 보조사업 하는데 감점요인이 있는지 판단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안 된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고 집행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결과를 하면서 종합평가가 안 좋으면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러니까 집행결과가 안 좋으면 그다음에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러가 아니라 많은 보조단체가 자금여력이 안되는 황에서 행사를 진행 하잖아요? 분명히 감사를 진행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서류상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적정으로 나온 결과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앞에 말이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여력은 안 되는데 자부담을 냈대요. 그런데 행사를 끝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체가 여력이 안 되는 단체였잖아요? 행사가 끝났고 감사를 진행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력은 없고 행사를 진행했고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무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들 다 아실텐데.
○감사담당관 박경일 위원장님, 여력이 없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자부담을 30%를 못 한다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부담을 누구나 기준에 해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집행 과정에서 위원장님 의심하시는 일은 생길 수 있겠지만 저희는 감사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이 계획 수립해서 나가는 이상 기존에 자부담을 10% 했든 30% 했든 40% 했든 간에 계획 수립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자부담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잘못됐다고 평가를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자체가 보조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미 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라 기본적인 보조금 심의, 예산 책정, 자부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시행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뭐다 이 정도는 지정할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박경일 대신에 기획 감사실을 통해서 자부담 30%를 지키라고 권고 하거나 그것 가지고는 감사의 소지나 평가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기획재정국 전체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보조금을 어느 정도 강제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보조금을 낼 여력이 안 되고 그 정도를 내가면서 행사를 안 할텐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 행사를 진행해요. 행사가 잘 됐고 못 됐고는 차후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까지는 잡아내기 힘들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수립된 과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온 것이고 시행을 하면서 자부담을 30% 해야 되는데 자부담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면 그건 당연히 지적을 하죠. 그런데 당연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자부담 만큼은 통장에 입금을 하고 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면 당연히 하면 지적을 하지요.
○위원장 남광락 실제로 그런데 1000만원 자부담이 있으면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지출을 편한 대로 하면 다 회수할 수 있잖아요? 서류상에 문제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보조금을 강제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자칫 시민들을, 보조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자부담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봐주셔야 시의 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달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경일 위원장님같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감사하는 시군이 두 세 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심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조금단체에 감사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보조단체가 자금이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집행하는 회계와 단체가 집행하는 회계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2년마다 순회하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점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보조금감사를 실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도 절대 만족은 안 합니다. 앞으로 계속 실시함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보조금감사는 그런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자면 감사실에서 못 잡았던 것을 작년인가 어떤 시민이 잡았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자면 감사실에서 못 잡았던 것을 작년인가 어떤 시민이 잡았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봤어요.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요. 회의록에 제안설명이 원래 생략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제안설명은 별도로 하는데 제안설명을 회의록에 별도로 안 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회의록에 지금까지 보면 제안설명 내용이 부서마다 제안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회의록에 따로 안 넣고 회의할 때 설명한 부분, 회의할 때 논의된 내용만 회의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각 부서별로 안건마다 담당과장들이 다 설명을 합니다.
○배향선 위원 17년도부터 20년도 요청하면 제안설명이 앞에 없으면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분량이 많아서 속기 자체가 어렵다 하면 제안설명을 따로 추려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제안설명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제안설명이 의회처럼 각 부서의 제안설명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오진 않고 대부분 책자를 보고 담당과장들이 바로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렇다보니 제안설명 자료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배부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심의할 때 보면 이런 책자가 두 권입니다. 이런 책자를 보조금심의위원들한테 미리 배부를 합니다. 보고 오시라고 하고 이 책자를 보고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매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단위로 평가를 하고 부서단위 평가한 결과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계속 존치를 해야 될지 여부는 3년마다 평가해서 이건 조금 부실하다 했을 때는 존치를 그다음부터 보조금 지급을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각 평가 항목이 있어서 다른 과하고 중복된 사항이나 보조사업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흡하다든지 하면 보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아주 미흡하다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 부분도 답변하신 부분이고 내부적인 평가를 평가기준표에 의거해서 점수를 책정하고 보조금심의회 내부 평가한 것에 대한 개괄적인 소스는 있겠죠? 그게 보조금심의회에서 다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성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거기서 다시.
○배향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세부진행 절차 파악이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부적인 평가가 사전에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메타평가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평가위에서 다시 평가가 되는데 거의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뜻으로 말씀하셨지 싶은데 거의 다 통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의 회의를 개최한 일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서면이 많고, 작년에는 서면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작년에는 1회 밖에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서면에 대한 심의 자체가 심도 있게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가지는 이유가 서면심의에서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메타평가에 의한 재평가에 의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냐고 보는 것이죠. 내용도 되게 짧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는 대다수 공모자를 선정,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면 공모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주로 서면회의를 할 때가 많고 그 외에 보조금 자료를 심의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의를 개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예산하려면 반드시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게 맞춰서 성과평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20년도에 1회 개최고 19년도에는 몇 번 개최 하셨어요? 18년도에는 몇 번 개최 하셨어요? 2회, 3회, 4회가 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서면심의를 대부분 많이 하고 회의에 대한 빈도가 낮은데 이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느냐. 보조금예산으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아시죠?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든요? 물론 해당 부서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 속에 본 위원이 회의록 다 읽고 왔잖아요? 형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많은 몇 백개의 보조금 단체의 몇 백억의 보조금이 소요가 되면 위원들에 대한 위촉도 분야별 전문가들이 와야 심도 있는 의견이나 검토가 된다고 보고 보통 서면에서는 거의 재검토가 없습니다. 서면은 시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인가요? 전부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예산 투입 대비 비슷한 단체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부담 비율도 각각이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보조금 단체에 자부담 비율을 장애인단체에 특수성이 있면 비율을 영역별로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실랑이를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 같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30%, 31% 균등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5년치 보조금심의회의록을 다 읽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지금까지의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사실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두 번 했었어요. 작년 8월에 이래선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하자해서 작년 8월에 보조금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어떤 시 지정문화재나 이런 기념일의 행사는 제외하고 자부담을 도비보조사업에는 10%, 우리 자체사업은 30% 기준을 명시하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대부분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증액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400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요청을 해달라 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으면 증액을 하지만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증액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그건 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단체에서 증액을 할 때 심도있는 메타평가가 이루어져서 증액해야 되지 단체의 요구도에 집행부가 부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증액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서면회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회의가 심도있게 되었다면 재검토에 대한 건의나 조건부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일괄통과입니다. 의결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할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조금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는 거기에 400개 단체가 보조금 예산이 500억 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이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실 때 2020년도에 세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세를 조금 더 사업을 축소해서 몇 백억을 축소했고 올해 체감 부피가 더 심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세수가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자체수입은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거래가 우리 대임지구나 상방지구도 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수입은 안 줄어들 것 같고 교부세도 현재 국세 수입이 30조가 늘어서 정부에서도 7월 경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교부세도 조금 더 교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 지방 세수도 감액되는 것으로 증액은 진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체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은 해줘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증액을 시켜줬지 나머지는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정도로 보조금 증액은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최저임금보다 모자란다 이럴 때는 임금을 더 보충하는 측면에서 하지 철저하게, 만약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우리 지방보조금 한도액의 우리가 편성한 보조금액은 71%입니다. 최대한 보조금은 증액이 안 되도록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능을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강화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심도있는 논의가 안 되는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일괄 통과 되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심도있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위원회가 아닌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 되지 않으면 경산시의 지방보조금은 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리는 대략적으로 심사를 하고 자세한 심사는 의회에서 다룰 일이다. 혹시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공무원 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거든요. 그래도 다들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사업이 워낙 많다보니 일주일 전에 자료를 미리 드립니다. 충분히 보시고 회의를 하시라고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못 보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위원회에 가면 각 과장님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문화관광과에 행사를 많이 할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보조단체가 정말 작은 금액을 지원받는 단체도 있거든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지만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중간에 각 과장들이 사업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 다 내보내고 자체적으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예, 담당과장 있는 데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질의토론이 끝나면 담당부서장들은 전부 보내고 심의위원님들 전체 13명입니다. 13명 중에 공무원은 3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교수님들하고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충대충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회의록을 본 위원도 보니까 보통 13명입니까? 13명 중에 보통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내외로까지 불참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의 그 정도는 불참하는 위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불참하는 위원들이 거의 같은 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의 상당수가 교수님이다보니 강의 일정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전체 다 참석하는 날짜를 잡기 어렵더라고요. 교수님들 강의 일정으로 빠지는 분들은 부득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13명 중에 7명이서 회의를 한 적도 있고 8명이서 회의한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조금 전의 지적과 같이 심도 있는 회의가 가능할까, 그리고 실제 내용들을 들여다 봤을 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과에 이렇게 보면 질문을 하라, 한 개 과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냥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보면 질문 있냐고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다음 것 질문하면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본예산 전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그렇다보니 제가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많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심사 했던 내용이고 전년도보다 금액이 증액 되거나 줄거나 이런 사항도 없고 경우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별로 안 하시고 새로 하는 사업 이런 곳에는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금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보시고 똑같은 사업은 대부분 질문을 안 하시는 그런 경향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평가할 때 매년 부서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심의할 때는 논의를 하는데 거의 보조금 지원 하는 규모를 심사할 때는 전년도 금액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위원장 이경원 깊은 토론 없이 그냥 넘어가는 편인 거죠? 보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 전년도와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별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보조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증액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보니 그것은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심의위원들께서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회의록을 보고 강하게 받았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오히려 조금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토론한 해당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의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따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와서 작년에도 삭감 의견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 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제가 참석했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내용은 예산을 심사할 때 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대부분 하루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다보니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계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실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기획재정국 행감하면서 저희가 고함도 안 지르고 많은 지적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잠깐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인구정책에 대해서 강조하는 있는 부분들은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예를 들면 사회간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에 대한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사회간접시설들이 거기에 맞춰질 거고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30만을 보고 있지만 인구가 청년정책이든 이것이 잘 돼서 인구가 갑자기 늘 수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30만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40만 정도를 보고 인프라를 구축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구정책이 뒤틀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회기반시설들도 뒤틀릴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이 중복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여성들에 대한 정책,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나와야 경산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많기 때문에 경산은 어쩔 수 없이 산학단으로 협력해서 가야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잠깐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인구정책에 대해서 강조하는 있는 부분들은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예를 들면 사회간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에 대한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사회간접시설들이 거기에 맞춰질 거고 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30만을 보고 있지만 인구가 청년정책이든 이것이 잘 돼서 인구가 갑자기 늘 수 있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30만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40만 정도를 보고 인프라를 구축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구정책이 뒤틀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회기반시설들도 뒤틀릴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이 중복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여성들에 대한 정책,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어느 정도는 정확도가 나와야 경산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맞춰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많기 때문에 경산은 어쩔 수 없이 산학단으로 협력해서 가야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그 관계는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충분히 대학 전담하는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140쪽에 과장님 보시게 되면 세대별 예산현황이 나오거든요? 청소년 밑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7농정유통과에 1억 200만원, 축산진흥과에 10억, 농촌진흥과에 3900만원, 이 세부적인 내용이 청소년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세대별로 예산을 분류를 하면서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각 과에서 청소년 분야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추후에 따로 파악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파악해서 자료요청 하는 것은 제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집행부에서 그걸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후에 물어볼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실질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자료가 많아서.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복지증진분야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금액 큰 것.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농정유통과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1억 252만 7000원, 축산진흥과에도 학교우유급식지원이 6억 7200만원, 축산진흥과에 학생승마체험이 3억 8900만원, 농촌진흥과에는 농촌자원부가가치향 하면서 34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이 518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예.
○배향선 위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이면 공부할 때인데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다행이지만 정책명이 지도역량이거든요? 지도면 연령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심도 있는 관심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형성되는 사업 같은데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시게 되면 청년이라고 세대별 예산현황이 나오면서 중소기업벤처과에 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산시가 20년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했으며 청년일자리와의 연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141쪽에 보시게 되면 청년이라고 세대별 예산현황이 나오면서 중소기업벤처과에 기업 유치 및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산시가 20년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했으며 청년일자리와의 연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이건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35억 6200만원입니다.
○배향선 위원 3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청년이라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연결 여부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요. 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국비보조사업인데 세부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큰 틀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입니다.
밑에 노인과 관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예산과 포함해서지 싶은데 여기에 건강증진과에는 시민건강증진이라고 나와 있죠? 경산시에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에 있으면 예를 든 겁니다. 그 많은 예산 속에 건강증진과에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것이 노인예산이란 말입니까? 노인예산이면 조금 더 면밀하게 제대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든 부서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층의 건강과 관련한, 이제는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에서 270만원이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밑에 노인과 관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예산과 포함해서지 싶은데 여기에 건강증진과에는 시민건강증진이라고 나와 있죠? 경산시에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더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에 있으면 예를 든 겁니다. 그 많은 예산 속에 건강증진과에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것이 노인예산이란 말입니까? 노인예산이면 조금 더 면밀하게 제대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든 부서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층의 건강과 관련한, 이제는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에서 270만원이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중증치매노인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치매노인 후견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치매노인들 방문해서 건강이 어떤지 말벗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겠죠.
○배향선 위원 앞으로 경산시의 도시와 농촌에 복합도시에서 노인인구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확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270만원을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했는지 경산시 전체를 기준으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엿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시민건강증진이 노인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42쪽에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날에 인구 40만 자족도시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질문 드렸어요. 단순한 자연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증가에 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회적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 사회적인 증가라는 것은 인구유입이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저출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국가의 정책과 우리 시의 정책의 투트랙이 맞물려 가야 효과성이 있고 단기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제대로 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2쪽에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날에 인구 40만 자족도시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질문 드렸어요. 단순한 자연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증가에 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회적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 사회적인 증가라는 것은 인구유입이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저출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국가의 정책과 우리 시의 정책의 투트랙이 맞물려 가야 효과성이 있고 단기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제대로 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인구정책 총괄부서에서 당연히 인구정책 증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용역을 주려고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도에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보고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용역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실제 우리 시에 적합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하고 맞물려서 투트랙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지역에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더 심한 지역은 읍면쪽이거든요?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 인구 예산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 뭔가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개편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시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시관광홍보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으셨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양에 있는 업체가 동영상을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국장님들 경산시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동영상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게 정말 경산시 홍보를 위해서, 물론 1500만원 밖에 안 써서 적은 금액을 쓰긴 했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이렇게 경산에 갈 데가 없나. 카페는 왜 홍보를 했을까, 이게 1500만원을 들여서 할 사업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시관광홍보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으셨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양에 있는 업체가 동영상을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국장님들 경산시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동영상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게 정말 경산시 홍보를 위해서, 물론 1500만원 밖에 안 써서 적은 금액을 쓰긴 했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이렇게 경산에 갈 데가 없나. 카페는 왜 홍보를 했을까, 이게 1500만원을 들여서 할 사업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튜브에 제작을 22편 했습니다. 청년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물론 전문업체에 맡겨도 되겠습니다만 청년크리에이터 교육 수료한 학생들을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전문가들이 했듯이 깔끔하고 품격있고 이렇게는 아닙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맡긴 것은 7개는 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만 나머지 관광지나 맛집이나 이런 것은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망스러운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육생들이 그래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에 유튜브에 제작을 22편 했습니다. 청년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물론 전문업체에 맡겨도 되겠습니다만 청년크리에이터 교육 수료한 학생들을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전문가들이 했듯이 깔끔하고 품격있고 이렇게는 아닙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맡긴 것은 7개는 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만 나머지 관광지나 맛집이나 이런 것은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망스러운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육생들이 그래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예, 전문업체가 한 것은 갓바위, 불굴사 이런 것 7편 제작해서.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7편은 2000만원입니다. 학생들이 한 것은 15건에 18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예.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전반적인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청색기술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청색기술이 학술용어로만 자리를 잡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는 청색기술이 용어 자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청색기술 자체가 많은 부서에 걸쳐 있어서 자료를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신소재 형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청색기술과 연계해서 결과물이 이어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청색기술 단어라는 것이 경산시가 선점하고 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색기술이란 단어가 우리 경산에서 쓰기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저희가 청색기술선도연구센터라고 하면서 과기부로부터 국비가 97억 5000만원이고 시비는 12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도비도 1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청색기술이라는 말은 쓰면서 과기부에서 저희들한테 경산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산시가 청색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청색기술이라는 말을 갖고 포괄적인 사업을 중앙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 청색기술에 대해서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저희들도 많이 국비사업화를 준비 중에 있고 실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단위사업들은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결과물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색기술은 자연모방 기술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 쪽으로 보면 자연모방기술이 아니고 신소재 사업으로 4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청색기술이 조금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청색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청색기술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저희가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럴 경우에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가서 청색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청색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청색이라는 말이 산업 전반에 거쳐 있기 때문에 타 부처하고 중복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 쪽으로 문의를 해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색기술의 일종이지만 한정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산업부는 산업부, 중기부면 중기부 단위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청색기술로 시작을 했지만 E모빌리티 사업으로 갔다가 신소재 사업으로 가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단장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다만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고 우리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플랜을 짜셔서 청년과 산업과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되고 산학관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메디푸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과는 있다 하더라도 도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하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략사업단에서 어떻게 보면 과잠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저희가 청색은 당장 내년에 도지사 공략사항이나 대선 공략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색이라는 용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다. 공략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푸드나 우리 시가 수요기업이 되게 많지 않다던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현황 및 성과 146쪽에 보면 해외에 대한 투자가 몇 백만원 안 되고 저조한 편인데 올해 3월인가 롯데백화점에 클루앤코 팝업스토어를 했습니까?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현황 및 성과 146쪽에 보면 해외에 대한 투자가 몇 백만원 안 되고 저조한 편인데 올해 3월인가 롯데백화점에 클루앤코 팝업스토어를 했습니까?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조금 좋게 나왔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좋게 나와서 한시적으로 몇 월부터 입니까? 5월부터 7월 말까지 매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5월달이면 5, 6월 한달 반 지났는데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중간점검이나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제일 처음에 화장품이 지하1층 식품관에 팝업으로 해서 일부 길목에 매장을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하1층은 다 식품관인데 화장품관이 하나 있으니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매출도 좀 있었고 롯데백화점측에서 이 화장품 매출이 조금 있으니까 1층 화장품 매장에 여기서도 롯데백화점 상인점에 지점장이 화장품 유통을 예전에 하신 분입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경산 화장품이 질도 괜찮다고 해서 1층 매장에 올라왔습니다. 1층 매장에 운영을 해보자 해서 1층 매장에는 화장품 전문매장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는 전문매장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식품관에 있을 때 보다는 매출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일반 전문매장에 있는 화장품의 용기부터, 용기가 일반 전문매장은 용기가 화려해 보이고 우리 시에서 한 클루앤코 화장품은 용기부터가 거기 있는 것 보다 초라해 보인다 하나? 안에 제품 질은 어떨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용기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있을 때 보다는 매출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하루 매출이 30만원 이상이 돼야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지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단가는 대부분 30%에서 50% 정도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입점해 있는 업체에서는 이익보다는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는 홍보 효과를, 나중에 마케팅 할 때 입점해서 운영을 했다 하는 그런 실적이 조금 더 유리하고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1층에 지하식품관에 있을 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화장품 매장으로 갔는데 실질적인 경쟁은 같은 매장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나 구매선호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기능성으로 입소문이 나고 효과성이 입장이 되면 꼭 그 디자인이나 케이스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외국 제품들은 별로 예쁘지 않아도 실용적인 부분, 내용물에 충실한 부분을 보고도 입소문을 타서 해외 직구나 다양한 경로는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말 스타트가 좋았단 말이에요? 팝업스토어로 호응이 좋아서 3개월 중에 한 달 반이 이나서 중간점검을 잘해서, 물론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실적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쭤봤고 업체별 지원금 사용내역에 기초 제품 말고 색조도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색조도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원금액은 나와 있는데 개별적인 단가를 여성으로 브랜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용해본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체험해 보고 싶어도 구매하는 루트, 경로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일단 제품 숫자가, 상품 수량이 워낙 많다보니 한 개씩 체험해 보기는 쉽지는,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의대나 클루앤코에서 만든 화장품들을 스킨로션부터 시작해서 립스틱 이런 종류들 새로 만들면 저희한테 견본품을 줍니다. 저희들이 직원 분들이나 나눠주다 보면 그 제품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문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어쨌든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검색을 하다가 상인점에 이런 좋은 실적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148쪽에 게임산업이 지난해로 지원되던 것이 종료가 됐죠?
148쪽에 게임산업이 지난해로 지원되던 것이 종료가 됐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작년까지 1차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E-스포츠 대회를 들어보셨죠? 2018년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관계되는 지역의 협회장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때 당시 총 사업비가 96억이 넘었고 시비가 38억이 투입이 돼서 게임산업을 육성했는데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데 지금 이 게임은 하나의 직업도 되고 산업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E-스포츠 대회가 경북에 지회가 없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지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E-스포츠협회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게임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해보자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중단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E-스포츠 대회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TP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대회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봐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스포츠 대회를 1회성으로 개최하는데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배향선 위원 10개 대학이 있다보니 청소년 층이나 대학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 대학의 하나의 학과에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학과의 연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게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그런 쪽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의견도 여쭤보고 실제 이렇게 5년 동안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 산업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봤기 때문에 국비도 투입 되고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수도권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세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148쪽에 게임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어느 정도 기반 육성이 됐나요?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세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148쪽에 게임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어느 정도 기반 육성이 됐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6억 정도 예산을 투입 했었습니다. 국비가 42억 정도, 도비가 16억 정도, 시비가 38억 정도로 해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당초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이 7개 정도, 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현재는 36개 정도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산이 21개 정도, 그다음 구미나 김천 이렇게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구미가 5개 정도. 김천, 안동, 경주, 포항 여기는 2, 3개 정도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보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9.5억원 되다가 2020년 기준으로는 64억 정도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고용인력도 보면 2016년에 37명에서 헌재는 83명 정도 통계를 잡고 있고 현재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큰 회사들은 게임분야에서 탈피해서 디지털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 있는 게임업체들은 영세한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대부분 36개 회사 중에 매출이 큰 회사가 매출액의 상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게임산업 자체가 대박이 나야 괜찮은 회사고 기반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회사가 최초 시작할 때 2016년도에 7개 사가 있다가 현재, 36개 사가 있다. 채용인력은 그 시간 동안 37명에서 83명으로 게임회사는 많이 늘었는데 인력은 두 배 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통해서 유지되는 회사들만 우르르 있다는 거죠. 그런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지원을 할 때 화장품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TP에 있는 젊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8쪽 밑에 2020년도에 인력양성 85명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취업을 하셨어요? 표 바로 위에 줄입니다.
148쪽 밑에 2020년도에 인력양성 85명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취업을 하셨어요? 표 바로 위에 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이건 교육한 글로벌 게임센터에서 거기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실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게임 제작이나 운영을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렇게 관심있는 분들 85명한테 교육을 했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있고 교육을 했을 겁니다. 사업실적이라고 나온 것이 사실상 인력양성교육 2019년도 53명, 넥스트게임콘텐츠 대축제는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게임페스티벌 이렇게 축제, 페스티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게임산업 양성이 되느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게임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과연 지원 받고 상위에 랭크가 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 있는 오버워치 같은 회사의 인터뷰를 봐도 국비지원은 생각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잘못된 형태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정말 게임대축제를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유튜브로 했던 것 같은데 접속자 수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작년에 단장님한테 가볍게 질의를 드렸다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철우 지사님께서 2018년도에 100명 정규직 인용 ISG 이거 안 됐죠? 정규직 채용이요. 이철우 지사께서 보도자료 냈던 건데 2018년 넥스트게임콘텐츠대축제 때 이철우 지사께서 정규직 100명 채용 임용식을 가지셨어요. 채용 안 됐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제가 확인을.
○위원장 남광락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려서 확인이 됐나 싶었는데 이것도 안 됐죠.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의 하나가 유행하면 게임 산업 괜찮다면 우르르, 웹툰 산업 괜찮다 우르르, 화장품 우르르 뒤늦게 발을 끼워놓고 해보시는데 이미 그땐 때가 늦었어요. 36개 업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한 두 개 업체 빼고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한 두 개 업체가 잘 되면 다행이죠. 나머지 업체를 흡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잘 되고 있는 업체도 성장을 못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행사 위주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관에 납품하는 실적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에 도민체전 할 때 3D게임기 몇 십억치 잔뜩 들였잖아요? 그게 실제로 대구 시내나 사기업, 보통 매장에서 진행되는 VR체험장 가보시면 그런 VR체험하고 우리나라시가 납품 받은 VR체험의 수준이, 정말 계신 분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해서 매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화장품 이야기를 안 꺼낼 수 없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글로벌코스메틱센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월화수목은 자기들이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금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으셨을건데 실제로 제가 생산된 것을 보여달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당시에 보여준 것은 날짜가 5월 중순에 제품을 보여주셨고요. 그때 6월 초였으니까요. 생산공정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그때 저희가 받았던 운영현황이죠. 운영현황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3월, 4월, 5월 해서기초, 세안, 바디, 마스크 이렇게 쭉 생산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생산한 제품 샘플을 보여달라고 했고 실제로 받아왔습니다. 받았는데 화장품 제조법에 의해서 법령을 받았는데 포장 표시기준 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조 소요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제조업자에 DHU가 안 나와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봤던 제품에는 DHU가 없었어요. 거기서 생산했다고 보기에는 대구한의대 주소가 나와 있어요. 아예 주소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히 그때 국장님도 들으셨고 단장님도 들으셨지만 3층에서 샘플실에 가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샘플 보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그래야 돼요. OEM이나 ODM을 생산한 업체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실적을 보여주고 수탁을 받아야 되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공간 없다 잘못 들으셨다 이야기 하셨고요. 다 들으셨잖아요? 자꾸 말이 안 맞아요. 보내준 제품들이 실제로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서 생산했다고 믿을게요. 믿읍시다. 믿고 단장님한테 어쭤봤죠. 생산된 제품이 있냐고 지난 감사 때 여쭤봤을 때 단장님 답변은 만든 제품이 있다. 말씀하신 제품이 티트리였죠? 그 제품은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실제 언론도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티트리가 시판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없네요. 제가 모든 제품을 샘플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런 제품은 없고 티트리390에는 제조업자가 대구한의대로 되어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글로벌코스메틱센터를 화장품진흥공단인가, 정확히 위탁을 주는 단체, 경상북도 화장품진흥원에 명칭으로 임대를 준 거잖아요? 거기 경북 이름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DHU메디코스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제조허가는 DHU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북의 뭐다 이렇게 해놓고는 전혀 경북인 것을 알 수 없게 되어있는 거죠. 물론 DHU가 대구한의대인걸 하시는 분들은 대구한의대가 경산에 있으니까 경산의 화장품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산공장을 1억 8000만원을 주긴 하지만 지어준거예요. 지어주고 거기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단장님, 국장님 계셨지만 2층 생산공정을 돌아봤을 때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월화수목 생산하고 청소 중이라고 했는데 생산은 울트라믹서가 있잖아요? 100리터, 300리터, 1000리터 어디서 생산했냐고 하니까 500리터에서 생산 했습니다 청소 중이라고 했는데 청소는 200리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생산 콘베어벨트 연결된 곳에는 청소도구가 기본 육각렌치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하나 푸품을 돌리고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보니 급조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행사 위주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관에 납품하는 실적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에 도민체전 할 때 3D게임기 몇 십억치 잔뜩 들였잖아요? 그게 실제로 대구 시내나 사기업, 보통 매장에서 진행되는 VR체험장 가보시면 그런 VR체험하고 우리나라시가 납품 받은 VR체험의 수준이, 정말 계신 분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해서 매출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화장품 이야기를 안 꺼낼 수 없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글로벌코스메틱센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월화수목은 자기들이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금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으셨을건데 실제로 제가 생산된 것을 보여달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당시에 보여준 것은 날짜가 5월 중순에 제품을 보여주셨고요. 그때 6월 초였으니까요. 생산공정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그때 저희가 받았던 운영현황이죠. 운영현황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3월, 4월, 5월 해서기초, 세안, 바디, 마스크 이렇게 쭉 생산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생산한 제품 샘플을 보여달라고 했고 실제로 받아왔습니다. 받았는데 화장품 제조법에 의해서 법령을 받았는데 포장 표시기준 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조 소요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제조업자에 DHU가 안 나와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봤던 제품에는 DHU가 없었어요. 거기서 생산했다고 보기에는 대구한의대 주소가 나와 있어요. 아예 주소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히 그때 국장님도 들으셨고 단장님도 들으셨지만 3층에서 샘플실에 가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샘플 보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그래야 돼요. OEM이나 ODM을 생산한 업체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실적을 보여주고 수탁을 받아야 되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공간 없다 잘못 들으셨다 이야기 하셨고요. 다 들으셨잖아요? 자꾸 말이 안 맞아요. 보내준 제품들이 실제로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서 생산했다고 믿을게요. 믿읍시다. 믿고 단장님한테 어쭤봤죠. 생산된 제품이 있냐고 지난 감사 때 여쭤봤을 때 단장님 답변은 만든 제품이 있다. 말씀하신 제품이 티트리였죠? 그 제품은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실제 언론도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티트리가 시판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없네요. 제가 모든 제품을 샘플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런 제품은 없고 티트리390에는 제조업자가 대구한의대로 되어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글로벌코스메틱센터를 화장품진흥공단인가, 정확히 위탁을 주는 단체, 경상북도 화장품진흥원에 명칭으로 임대를 준 거잖아요? 거기 경북 이름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DHU메디코스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제조허가는 DHU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북의 뭐다 이렇게 해놓고는 전혀 경북인 것을 알 수 없게 되어있는 거죠. 물론 DHU가 대구한의대인걸 하시는 분들은 대구한의대가 경산에 있으니까 경산의 화장품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산공장을 1억 8000만원을 주긴 하지만 지어준거예요. 지어주고 거기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단장님, 국장님 계셨지만 2층 생산공정을 돌아봤을 때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월화수목 생산하고 청소 중이라고 했는데 생산은 울트라믹서가 있잖아요? 100리터, 300리터, 1000리터 어디서 생산했냐고 하니까 500리터에서 생산 했습니다 청소 중이라고 했는데 청소는 200리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생산 콘베어벨트 연결된 곳에는 청소도구가 기본 육각렌치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하나 푸품을 돌리고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다보니 급조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원래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죠? 그때 당시에는 실제 일정이 제조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메틱센터는 현재까지는 제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그날은 제조일정이 없어서 제조를 못 했었고 저번 임시회 때 가려고 했던 그날은 실제 그날 제조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취소가 돼서 위원장님하고 못 보신 것 같고 샘플 관계는 의뢰하는 기업에서 신제품이나 성분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장님 앞에 있는 샘플로도진흥원에서 의뢰한 기업에 샘플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되겠나 허락을 받고 가져 오시는 제품들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단장님, 법적으로 샘플의 경우에는 비매품이죠. 비매품 샘플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상에서는 무조건 전 성분을 제품명 밑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공개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메틱 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품이 좋아서 어떤 경로로 살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팝업스토어도 있었고 입점도 해있어요. 비용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코스메틱 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품이 좋아서 어떤 경로로 살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팝업스토어도 있었고 입점도 해있어요. 비용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 비용은 진흥원에 있는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세금이 나가서 팝업스토어도 만들고 매장에 입점도 하고 있어요. 매출이 얼마 나온지는 사실 물어봤자, 매출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단장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만드는 제품이 대구한의대 제품 위주로, 제일 처음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만든 제품은 티트리390이에요. 티트리는 대구한의대에서 미는 제품 같아요. 홈페이지도 제일 먼저 나와있고 추천상품 나와 있죠. 팝업스토어 보면 자안이나 혜율 같은 대구한의대 제품은 항상 들어가요. 매장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원급여를 주고 있는 동의한방촌 같은 곳에 보면 화장품 매대가 있잖아요? 한쪽 면은 전체 대구한의대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한쪽 면에 수십개 되는 클루앤코 회원사 제품이 하나씩, 두개씩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죠. 이런 형태는 팝업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북화장품을 위한 건지, 대구한의대 화장품을 위한 건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구한의대 화장품 위주로, 우리가 경북화장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소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대구한의대 브랜드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화장품은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비를 줬죠? 개발비를 주면 수량이 300개, 500개 이래요. 시에다가 몇 개 주고 판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개발비를 줬지만 기업들은 이 자료를 보면 전체가 대구한의대에 일부 연구용역을 주던지 OEM, ODM업체에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샘플 받아왔죠? 샘플 받아와서 연구개발 했습니다. 제품개발 한 거라고 우리 시에 제출을 해고 우리는 그 샘플을 받았다고 너희가 이렇게 연구개발을 했구나. 이러면 이게 무슨 연구개발이에요? 그 기업에는 우리가 지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하나도 기술력이 안 쌓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구한의대 화장품 위주로, 우리가 경북화장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소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대구한의대 브랜드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화장품은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비를 줬죠? 개발비를 주면 수량이 300개, 500개 이래요. 시에다가 몇 개 주고 판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개발비를 줬지만 기업들은 이 자료를 보면 전체가 대구한의대에 일부 연구용역을 주던지 OEM, ODM업체에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샘플 받아왔죠? 샘플 받아와서 연구개발 했습니다. 제품개발 한 거라고 우리 시에 제출을 해고 우리는 그 샘플을 받았다고 너희가 이렇게 연구개발을 했구나. 이러면 이게 무슨 연구개발이에요? 그 기업에는 우리가 지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하나도 기술력이 안 쌓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롯데백화점에 팝업스토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대구한의대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희망기업 추천을 받습니다. 화장품을 진열하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대구한의대 제품을 진열하고 거기에 입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근무도 한 번씩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백화점에 입점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대구한의대를 주축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로 진열되는 것은 대구한의대 브랜드가 가장 많이 진열되고 있고요. 동의한방촌 가보세요. 한 쪽 벽면은 대구한의대 것, 다른데도 대구한의대 내부에도 코스메틱센터 판매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자기 브랜드만 내놨어요. 거기 인건비를 줬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추론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단장님 말씀대로 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좋은 제품이 생기면 합리적으로 팝업스토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제품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양재영 위원 청색기술을 통해서 특허 출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 발명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예를 들면 다방향홀로그램디바이스 보면 노준석 교수께서 발명자로 되어 있고 출원자는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요. 출원은 전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고 발명자는 다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국비에 비해서 10% 밖에 투입이 안 되지만 참여업체에서 평균 제가 보니 6억 정도를 출원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허권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참여기업에서 이런 특허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참여기업에서 대체로 6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은 특허출원자가 갖고 있지만 기술공유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기술공유는 계약에 의해서 할 것이고 특허권료를 저렴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특허권료를 저렴하게 주면서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허권자에 대한 공유는 참여한 기업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특허권자는 몇 명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내 이름을 특허권자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걸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참여기업들이 참여는 해놓고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받지 못하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청년소셜창업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끝나고 올해 3년 동안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가보니까 15억 정도가 투자가 되더라고요? 연간 5억 정도인데 저번에 참여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5명 정도 되면 이게 사이버대학에서 1년간 25명을 교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인당 수강료가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대학에서 교육을 해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결과물들을 책자 158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독자 207만명 크리에이터 배출, 연간 한 두명씩 나오고 있고 MCM 연계지원에서 9명 정도 계약 체결 되어 있고 한데 계약체결 된 사람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구독수가 제법 많은 분들은 한 두명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말고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크리에이터들은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은 MCM이나 이런 데서 계약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지도가 떨어진 유튜버들은 개인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영 위원 여기에 우리가 올해부터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청년에 대한 창업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 분야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25명 정도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한 두명 정도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 앞으로는 25명 정도를 교육하면 10명이든 15명이든 그 전에를 비해서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로 갖춰진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2020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3년간 사업을 도하고 같이 하다보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고 했습니다. 도에서 시설하고 구축해놓고 3년간 사업을 그만두기는 그렇다. 호응도 좋고 하니까 늘려가자고 해서 계속 올해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수익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렇게 3년간 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좋아서 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것으로 예산이 5억 정도 더 투입돼서 가는 것이거든요. 20년도에 비해서 올해부터 가는 시스템들이 변하고 있는 건지, 지금은 24명 중에 몇 명 배출 안 됐잖아요? 지금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시스템이 뭐가 바뀌어서, 또는 이 사람들 조금 더 많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시스템상에는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교육, 인력양성,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투입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3년간 예산 투입된 것이 11억 2000만원이거든요? 올해부터 3년간은 15억이란 말이에요. 4억 정도 더 투입이 되는데 시스템이 변화도 없고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있는데 시스템 바뀜이 없이 단어만 바뀌고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런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시스템은 교육이나 인원수를 늘린다던가.
○양재영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1인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1인 사업을 하는 것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스템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사업의 주 목표가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 일부는 구독자 수를 늘려서 개인 사업, 개인의 소득 창출을 하고 일반인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자기가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영상들도 만들고.
○양재영 위원 그 시스템은 알겠는데 우리가 작년 3년 동안 해본 결과 작년만 보면 33명 중에 6명이 계약 체결이 됐고 호주타잔이 1명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1기가 25명 정도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25명 전체 다 목표가 1인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0%를 한다든지 1인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청년들 사업이 늘어나면 수익도 창출되면서 하나가 묶어져서 산업군이 되는건지, 그 목표를 갖고 가는건지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예산은 더 들어가니까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예산은 총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됐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목표까지는 아직, 추후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산업군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현재는 양성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사업은 유사합니다. 동지역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번에 보면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산업으로 키워내겠다. 올해부터 산업으로 키워내겠다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경산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 학생들이 구독자 수가 많은 크리에이터 출신들 중에 구독자가 400만 정도까지 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소득 창출도 있고 우리 경산으로 보면 경산에 있는 지역 주민이 소득 창출이 되니까 경산에 당연히 이점이 있죠.
○위원장 남광락 유튜브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가 돈을 많이 벌면, 아까 400만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현꿍이 207만 있고 한데 제일 많은 곳에, 저도 자료 받아서 꽤 많은 구독자수가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4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사실 몇 만이 넘어서면 한 명당 1원으로 치면 얼추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200만 정도 되면 한 달에 200만원 버는 거고 34만 되는 곳은 한 달에 34만 버는 거예요. 400만 되는 크리에이터는 한 달에 400만원 버는 거고요. 이렇게 MCM이랑 해서 CJ다이아티비에 배출한 인력이 6명, 5명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 5명이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을 다 계산했다 칩시다. 한 달에 많이 잡아서 1000만원, 1년이면 1억 2000만원 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돈을 이 교육프로그램에 쏟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그 누구 중에라도 자기 아드님이나 따님이 저는 유튜버가 되려고 경산시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갈 거니까 보내주세요 하면 그래 우리 딸 열심히 해서 경산시에 보탬이 되어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세요?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관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저 사실 기획하신 분 궁금해요 누군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아들이 이것 하겠다 하면 이것 하라 하실 분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의 1순위가 크리에이터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맞습니다. 네, 지금은 크리에이터고 수년 전에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쯤에 경산시에서 가수 만드는 아이돌 사업을 했어야 되나요? 다른 이야기라는 거지요. 관에서 건드릴 사업이 있고 안 건드릴 사업이 있는데 지현꿍, 바이준, 호주타잔 이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자기 프로그램에서 경산 출신이니 놀러오세요. 하시는 분들 있는가 몇 번 봤어요. 경산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더만요. 실질적으로 경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에 앉아있는 청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잘되신 분들 교육이 없어도 끼 있고 재능 있으면 돼요. 연예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교육 받는 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의 동기가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아예 교육을 안 받는 것 보다 교육이 됐겠죠.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도지사님까지 오셔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산시가 해가는 사업들이 전략단에서 경산시의 미래산업이라고 하시는 사업이 맞나라는 부분에서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께서, 또 양재영 위원님께서 일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번 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은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 명칭을 봤을 때는 그럴 듯해 보입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유튜브 자주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퇴근해서 유튜브를 제 개인적으로 볼 게 있어서 하루에 10편 이상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이걸 사업으로, 유튜브만으로 수익원으로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로지 이것만 위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계신데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른데 사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인기있는 채널들이 대부분이 먹방 같은 방송들이거나 게임방송, 게임을 실시간으로 대전하면서 중계를 하는 방송,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여행 관련 방송들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것 관련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성공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사실 연예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과연 어른들이 권할 만한 것인가를 봤을 때 단순히 돈만 되면 다 권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여성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적인 주제로 하는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남성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채널이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면 과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양성까지 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2020년까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해서 15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드시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한다면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구독자만 만드는 몇몇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목표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경산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단장님 이거 나중에 호주타잔 검색해 봤거든요? 유튜브 들어가 보셔서 2020년도에 배출했다고 한 호주타잔 유튜브 보시고 꼭 보십시오. 이 사업 계속 해도 되겠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단장님 이거 나중에 호주타잔 검색해 봤거든요? 유튜브 들어가 보셔서 2020년도에 배출했다고 한 호주타잔 유튜브 보시고 꼭 보십시오. 이 사업 계속 해도 되겠는지.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위원장님, 우리는 유튜브 관련해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꼭 이 친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략단에서 투자하는 사업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를 한다고 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 두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면 그건 성공한 사업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튜브 보는 것 중에 청도 달콤한농장이라고 치면 젊은 친구인데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 친구하고 전에 코미디언 한 김샘하고 다른 한 분 나왔어요. 청도 달콤한농장은 연예인도 아니고 농사꾼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의 농사 일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친구인데 아나운서가 월수입 200만원 되는 사람 손 들어라 하니까 그 친구 혼자 손 들었어요. 유튜버들도 이 기술을 배워서 자기 일상생활 하는 것을 계속 올려서 수입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공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시면 국내 MCM 연계지원 하잖아요? 기획사에 연결시켜 주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키워서 이렇게 유튜브 교육을 양성시키는 것이 인기 유튜버를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으면 입시학원에 데려다놓고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는 것이 연예기획사에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업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으로 논의 하시고 회의장에서 너무 길게 해봤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키친랩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점 생겼죠?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키친랩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점 생겼죠? 언제 생겼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3월 쯤으로 기억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키친랩은 운영되고 있고 개업하신 분은 펜타힐즈 앞에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하신 분이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하는 거지요. 키친랩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예.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교육장소는 하나인데 교육받은 사람이 자기가 창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오해 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키친랩이 한 개 더 열었다고 해서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것이 들려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 받은 사람 수는 수년간 해서 꽤 되죠? 수백명 안 됩니까?
지금까지 교육 받은 사람 수는 수년간 해서 꽤 되죠? 수백명 안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주방을 이용하는 분들은 개별주방이 두 군데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건 많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개별주방은 주방이 두 개라서 3개월 사용하니까 분기에 두 명이 사용하니까 1년에 8명이 사용을 할 수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올해가 3년차인지 4년차인지.
○위원장 남광락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개인 매장을 창업하신 분들은 두 명이죠? 교육 인원은 수 백명입니다. 창업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그분들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창업까지 이루어진 분은 잘되고 말고는 그분들 역량이니까 됐는데 창업까지 이어지지 못 한다는 거지요. 다시 되돌아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봅시다. 교육프로그램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를 이야기를 몰라서, 자료가 많다 보니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키친랩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 쯤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5년간이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공유주방은 팀당 50만원 실습재료비, 개별주방은 100만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게 저는 물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우리 시의 정책은 너무 대놓고 청년창업을 한다는 것이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을 도와주는 사람은 원치 않지만 어쨌든 했다면 창업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은, 창업이 쉽지 않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이 식당을 창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교육 수료를 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창업을 못 해도 향후에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받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40대, 50대 돼서도 창업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창업을 한 분은 두 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 취업을 했다가 다시 나와서 자영업으로 창업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핀연구소라는 곳은 찾아보시면 이분들이 대구에서 외식교육을 해주는 곳이에요. 식당 창업을 해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업체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면 1년에 1억 4000만원 든다고 하셨죠? 1억 4000만원 드는데 교육 비용을 나누면 1인당 수강료를 쳐서 수강하는 사람들 계산하면 1억 4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서 창업업체에 가서 한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짧은 시간 교육을 하고, 이게 대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시면 경산시 미래와 연관이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불고하고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확실한 매듭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 땅값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세무과장 심형택 늘어납니다.
○박순득 위원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지방세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인터불고CC는 마이너스 2000만원 정도 지방세가 줄었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세요. 찾아도 계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인터불고는 마이너스 2000만원 정도, 대구CC는 1억 66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또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인터불고는 7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대구CC는 7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인터불고는 마이너스 2000만원 정도, 대구CC는 1억 66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또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인터불고는 7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대구CC는 7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세무과장 심형택 일반적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거의 올라갑니다. 거의 올라 가고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무과장 심형택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으로 과세를 하다 보면 법인세가 결손이 난다든지 해버리면 세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감가삼각의 경우에 노후화 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취득세의 경우에도 취득물건이 어떤 해는 발생하고 어떤 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대구CC가 인터불고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CC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2020년 1억 7600만원을 냈는데 인터불고는 6억 6800만원 냈습니다. 이만큼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심형택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의 구조나 용도 모든 것을 포함 시킵니다. 대구CC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들어왔고 인터불고의 경우에는 2007년도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건물 자체의 감가삼각에서 시가표준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순득 위원 그렇게 감가가 됐다고 가정하면 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재산세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다른 인접대지들은 다 올라갔는데 왜 골프장만, 보세요. 2017년도는 인터불고 3억 3100만원에서 3억 3200만원, 3억 3700만원 올라갔다가 올해 예산이 3억 3500만원으로 줄었고, 대구CC는 1억 3860만원에서 1억 3900만원, 올해 대구CC는 동결형식으로 차이가 안 났는데 인접 대지를 비교를 해보면 대구CC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0.13% 마이너스가 됐는데 선화리에 인접 대지는 31%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터불고CC는 0.47% 마이너스 된 반면에 인접대지는 3.4% 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평산동에 있는 인터불고CC는 그렇게 지가변동이 별로 없는 반면에 대구CC 근방 선화리 주변에는 도시지역으로 변화가 되다보니 지가상승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터불고와 인접한 대지는 31% 인상이 됐는데 대구CC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세무과장 심형택 건물분 시가표준액 산정은 물론 위치지수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위치지수 만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용도, 그 건물에 대한 구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물이 언제 감가삼각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저희들은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은 공시지가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건물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시가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콘크리트는 몇 퍼센트, 체육시설은 몇 퍼센트 용도별 지역별 구조별 감가연도별로.
○박순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편차가 생기는 것이 어느 정도것 나야 되지 어느 특수지는 마이너스를 시키고 어느 인접 대지는 플러스 34%로 올린다는 것은 이 건물 과세표준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심형택 시가표준액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지만.
○박순득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되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대구CC 건물도 콘크리트는 수명이 1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내고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 하면 과장님은 납득이 갑니까?
○세무과장 심형택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터불고와 대구CC의 차등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시가표준액, 중앙 지침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니까 대구CC는 오래된 건물로 노후화 됐다 이렇게 판단 합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요즘은 수익이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될 때는 세금이 적게 혜택을 보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할 때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하자는 차원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골프장 두 군데는 우리 시에서 특혜를 보는 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토지정보과에서도 자료를 내놨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때 5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아셔야 됩니다. 대구CC와 인터불고CC가 5년 동안 가격이 오른 것이 똑같이 대구CC도 5년 동안 6000원 올랐습니다. 1년에 제곱미터당 1400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오른 것이 6000원이 올랐고 인터불고CC 역시 5년 동안 6000원 올랐습니다. 이건을 맞추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땅이 다르고 환경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6000원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질의를 했더니 토지정보과에서 감정사의 대표가 저한테 내려와서 이 역시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 되냐 질의를 하니까 감정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올리기 곤란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투명하게 감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한 해에 2021년도에 부과금액이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이 올랐고요. 평당 2만원 정도 올랐겠죠? 인터불고CC는 제곱미터당 7500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감정사에서 제대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 것은 5는 동안 오른 비용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태까지 골프장 두 군데서 엄청나게 특혜를 보고 있었고 대구CC 같은 경우는, 제가 대구CC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나 모든 것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세금징수는 적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지 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도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인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땅값은 올라가는데 재산세는 내려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구CC는 감정사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1300억 정도 되고 인터불고는 170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670억 정도 감정을 해서 1/3 정도의 과세표준을 해서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골프장 같은 특수지는 70% 정도만 과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땅값 대비해서 지가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수가 3년간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도 다 올랐습니다. 매년 28년, 29년까지 한 것을 보면 점차 늘어나는데 하필 골프장 두 군데만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만약에 과장님, 우리 일반 시민들이 판단 했을 때는 다른 기업에서 만약에 1%를 부과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골프장은 10% 쯤 내야 됩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세를 더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CC 건물분 재산세가 1억 7600만원 냈는데 인터불고CC 6억 68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고 이것 두 개가 정확한 금액인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냥 건물이 오래돼서 감가삼각으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은 그러면 평생 손도 안 대고 찌그러져 있습니까? 리모델링 다 하고 안에 내부 보수할 것은 다 했습니다. 골조만 살려놓고요. 증축도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심형택 증축한 부분은 증축한 부분대로 증축 연도를 반영합니다. 리모델링은 저도 과세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지금까지 건축부서나 그런 곳에 알아본 결과 해당되는 않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박순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건물분 재산세가 네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대구CC와 인터불고CC가 신축 연도가 대구CC는 오래됐고 인터불고는 최근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답변 대로 감가를 해서 이것 밖에 안 나온 것 같으면 이 건물 부셔야죠. 벌써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1000평이고 400평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건물은 대동소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2021년도 하실 때는 제대로 잘 부과를 해서 하시고 이 두 개 문제는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건물 평수가 몇 평인데 신축 연도 감안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가가 이만큼 상승 됐으면.
○세무과장 심형택 지가가 상승이 되면 재산세도 따라서 상승이 됩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건물분 재산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자체가, 철근콘크리트는 40년 경과연수를 잡고 있는데 지금 대구CC는 1982년도로 거의 감가삼각률이 10% 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인터불고 면적이 7000㎡입니다. 인터불고가 큽니다. 대구CC는 1만 2280㎡이고 인터불고는 1만 9927㎡ 정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신축연도도 인터불고는 2007년도고 대구CC는 82년도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순득 위원 3000평 건물이 7000㎡같으면 건물이 3000평이 차이가 나고 1만 9000㎡같으면 건물이 6만평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만 9200㎡ 같으면 나누기 3.3하면 6000평 정도가 되네요. 인터불고가 그만큼 넓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용적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주시고 세금 부과를 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되면 내년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을에 하네요? 그때 내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돈 많이 버는 데는 많이 버는 대로 내고 어려운 기업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징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끝났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끝났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양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그 법안에 이번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은 했던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도.
○양재영 위원 전국에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경산시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되면 기능전환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못 한다. 그런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내는데 우리 시에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산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 농촌지역은 주민고령화로 참여 의지 및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시지역은 전문성과 의욕을 갖춘 주민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생업으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 실제 경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농축산업, 자영업, 주부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직업군과 50대와 60대의 비율이 높아 주민자치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및 권한과 책임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소규모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통장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 중인 기존 조직과 역할 정립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율 제고 방안 등 장기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생긴지가 2년 밖에 안 되는데 주민참여위원들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이통장협의회장님들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이분들도 처음 하다보니 이분들 역할이 뭔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년에 안그래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정책자문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교육을 하려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것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이게 갑작스럽게 바뀐다고 하면 그분들도 아까 저희 의견 낸 것과 같이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적은 숫자입니다. 더구나 면 단위에 가면 전부 노령화고 젊으신 분들은 생업이 바쁘다보니 생업에 의존하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진정한 역할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양재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되면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우리 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 보면 10페이지 가까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기능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주민자치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소규모 지역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통장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고 부서 의견을 내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몇 번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6급 승진한 분들이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도 매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통장들께서나 읍면동장들께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모 의원이 했다. 현재 이름만 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환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통장들과 읍면동장과 의원들이 갈등이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더더욱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희가 그렇게까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도 저희가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신속하게 기능전환도 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책자문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해서 진정한 것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더 주민자치위원회는 플러스 권한 부여받아서 주민자치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받고 있는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생학습의 강사 정도 뽑는 역할 밖에 안 되고 있으면 기능전환이 되겠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법이 바뀐다면 바로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단장님께 물었다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화장품 질의가 길었는데 지난번에 홈페이지 만들라고 1억을 넘게 줬다는데 사실 그 내역을 보면 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썼거든요. 2년 만에 홈페이지를 없애고 공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시면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단장님께 물었다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화장품 질의가 길었는데 지난번에 홈페이지 만들라고 1억을 넘게 줬다는데 사실 그 내역을 보면 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썼거든요. 2년 만에 홈페이지를 없애고 공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시면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화장품 관련해서 도청의 회의도 가보면 경상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다는 사업 중에 그 한 개가 우리 경산의 화장품입니다. 그만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도에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단지가 연말쯤 되면 분양이 되지 싶은데 분양이 돼서 내년에 공장이 들어오고 하면 글로벌코스메틱도 제품생산에 지금보다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관이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원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4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4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