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복지문화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이동열
보 건 소 장 안경숙
복지 정책 과장 정원채
사회 복지 과장 정원엽
여성 가족 과장 이종숙
문화 관광 과장 최남수
평생 학습 과장 전현옥
체육 진흥 과장 최주원
보건 행정 과장 김영옥
건강 증진 과장 조영애
식품 의약 과장 백종일
(선서문 제출)
2021년 6월 10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이동열
보 건 소 장 안경숙
복지 정책 과장 정원채
사회 복지 과장 정원엽
여성 가족 과장 이종숙
문화 관광 과장 최남수
평생 학습 과장 전현옥
체육 진흥 과장 최주원
보건 행정 과장 김영옥
건강 증진 과장 조영애
식품 의약 과장 백종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더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더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보건소의 노력으로 코로나에 대한 위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이렇게 늘 확산세가 일어나다가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잡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시민을 대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엽군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5분발언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명병원, 경산중앙병원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엽군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5분발언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명병원, 경산중앙병원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 입장에서는 그전에도 협력체계가 안 됐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하고 밤 12시, 1시에도 전화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화하는 것이나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2개 병원이 전국 어느 병원보다 환자도 많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고 자가격리된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받아주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이 있어서 100% 만족은 못 하는 상황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잘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전문센터도 설치하고 병상도 야외이긴 하지만 음압병실도 조금 더 추가된 상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의료 공백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원의 규정이나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이 충분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나 병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힘들지만 계속 상위 부서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전국에 감염병 병원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적인 대구시와의 관계 벽을 허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약 이야기도 있고 수성구하고 이야기도 해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송되지 않을까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정유엽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산의 경우에 부산일보나 몇 개 단체에서 늦은 대응으로 해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분, 유엽군처럼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대안을 갖다가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과 시설의 문제인데 최대한 병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엽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산의 경우에 부산일보나 몇 개 단체에서 늦은 대응으로 해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분, 유엽군처럼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대안을 갖다가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과 시설의 문제인데 최대한 병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고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나라가 과거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의료체계나 방역에 대한 체계가 성숙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됐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변화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감염병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어디에 구멍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그런 노력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했던 내용은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정유엽군과 같은 발열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아갔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안경숙 지금 현재도 발열이면 코로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입원이 안 되는 것은 어느 병원이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입원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런 음압병실이 추가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자이송 같은 것을 대구하고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시 단위에서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정유엽군이 집으로 간 것은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100%는 장담을 못하고 저희들 예방접종 하고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지난 며칠 전에도 열이 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미 구축을 해도 또 병실이 다 찼으니까 지금은 가지 말고 119 불러놓은 상태에서 1시 쯤 도착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세명병원에도 바깥에 보면 열나는 환자 같으면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고 회전될 수 있는 공간이 이전보다는 병원측에서 구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라는 말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2개 더 추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호흡기센터도 있고 옆에 한 군데 텐트 식으로 간단한 수액은 맞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발열환자가 발생을 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 내에서 실내가 꼭 아니더라도, 건물 안은 아니라도 앞에서 대기를 하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들숙날숙하고 있죠? 어떤 해는 많았다가 어떤 해는 줄었다가 다시 어떤 해는 증가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들숙날숙하고 있죠? 어떤 해는 많았다가 어떤 해는 줄었다가 다시 어떤 해는 증가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말씀 그대로 정신건강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센터인데 저희들 직접 하지 않고 세명병원 위탁 주고 직원 13명 정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의뢰해서 방문을 하거나 저희들이 가거나 해서 더 심도 있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정신과 선생님과 면담도 하고 자살자들 이런 사람들 시도했던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패키지도 주는데 작년처럼 코로나19 터지면 방문 같은 것도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우울증 측정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밀접접촉자 격리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14일간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경우, 심한 경우는 도저히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 혼자서 마음 다스릴 수 있는 화초 키우기, 미흡하긴 하지만 그런 키트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 전화상담 위주로 많이 합니다. 자살자들의 시도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송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 부서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상담원, 보건소 직원, 119, 경찰까지 다 동원돼서 협력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특히 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실제 상담을 하고 실제 이걸 진행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 하면 이건 그냥 우리 경산시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과정 전체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부합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문을 하고 상담을 하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대응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하게 대충대충 대강대강 하시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러다가 상담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멈춘 다음에는 다시 재방문을 종용하거나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안내도 전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학생이 그만둬버리니까 그만 두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들어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가정들이 다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뭔가 아이들에 대한 용돈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생리대를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존에는 양이 차면 바로 새걸로 갈고 했는데 이걸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찝찝함을 참고. 그런 사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생리대를 지급 받는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바우처로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빌려달라 했는데 그 차상위계층 아이가 그 친구한테 하나 빌려준거죠. 너는 어렵다면서 지원 받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쓰냐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좋은 것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닌데도요. 어쨌든 그러면서 정신건강센터에 그 학생이 상담을 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심하게는 아이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부모 가정이나 몇 군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다들 대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처음에 발단이 돼서 문제 생기는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전화상담이나 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제대로 관리를 못 받는 경우에 우리가 10만명 당 한명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100%니까 제가 볼 때는 일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위원님이 주위에서 볼 때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산여고하고 정신복지센터하고 MOU 맺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청소년하고 교사하고 굉장히 상담을 쓰더라고요. 학생들이 상담은 옛날보다 엄청 늘었대요. 자퇴가 한 명도 없대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는 사건이 외부에서 벌어졌을 때 관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조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관심 가지고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연결돼서 전달된 케이스인데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담당 직원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서들하고 링크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내 10대가 2만명이 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일일이 체크는 못 하지만 말씀대로 전화연결 된 것 이런 것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그룹들하고 연결해서 사각에 있는 친구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시가 917쪽에 보면 연령대별 자살 사망 현황이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의 사망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까지 책자에 나와있는데 2020년, 올해 2021년 넘으면서 절대적인 숫자는 높지 않지만 두 배 가량 작년과 올해 증가 추세에 있죠?
○보건소장 안경숙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자살 시도자 내지 우울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에 의한 사망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정신건강복지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방금도 들어오면서 대구시의 감염과장과 통화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학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하고 해서 굉장히 5개 학교부터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 쪽에는 변이바이러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구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1명이 1000명 되는 데는 일주일만에 될 수 있고 자가격리중 발생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거든요. 자가격리자냐 아니냐, 학생이냐 청년이냐에 대해 좌우되는데 어느 것이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데 발 빠르게 해야 된다. 그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말씀대로 변이로 해서 유흥주점에서 시작한 것 있고 최근에는 학원에서 연관된 것, 어제는 행사에 참여하느라 파악은 많이 못 했습니다. 대구하고 연결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하루에 9000명 정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순득 위원 대구에서 계시는 분들이 9시까지 밖에 유흥주점이나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경산 옥산동이나 경산 지역에서 음식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음식점은 장사 잘 돼서 좋겠죠? 그런데 인접 도시에서 저렇게 40명 이상씩 감염돼서 위험하다고 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1.5단계로 낮춰서 완화시키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완화보다는 유지인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저희 2단계이고 대구 1.5단계일 때 시지 쪽에 완전히 많이 간다고 식당 업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들었거든요? 이제 겨우.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2단계 상향하고 6월 5일 밤에 옥산2지구하고 사동지구를 두시간 순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에 손님이 많다는 곳은 젊은층 가는 곱창집, 호프집에는 지금도 많고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매일신문에서 나왔는데 언론사에서 이런 기획보도를 해라 그래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움직입니다. 사동지구도 마찬가지고 횟집 같은 곳에 갔을 때 전체 매장에 20% 내지 30%는 많고 그 외에 사진에 나온 복잡한 곳은.
○보건소장 안경숙 그리고 업주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저는 괜찮다고는 못하는데 언론에 나온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가 경산시하고 인접해 있는데 경산시나 대구시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40명씩 발병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본 위원이 듣는 소문에는 대구에서는 9시까지 밖에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운영을 안 하니까 경산쪽으로 많이 온다고 이야기 하는데 경산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대구시에 맞춰서 경계 수위를 높여야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소장님께서 방역을 열심히 해서 괜찮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 아직까지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다행입니다. 완화가 돼서 경산시가 안전하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한 분이라도 없기를 바라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들어서 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하고 사회적거리두기는 저희 국의 소관이고 제가 혼자서 대구에 그때 경산에 집합금지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구에 먹자골목에 다 순찰을 돌아봤는데 거기에 가도 한산합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863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에 경상북도 지역제한 있고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년에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품은 한 군데서 다 들어옵니까? 연간 단가계약하는 업체도 2019년도에는 국일약품에서 다 들어갔고 2020년도는 삼성팜에서 다 들어갔네요?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도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간단가계약 하는 것도 삼성팜에서 100% 다 들어갔고 수의계약도 100% 삼성팜으로 다 들어갑니다. 911쪽 보시면 2020년도 수의계약도 삼성팜에서 다 들어갔고 540건에 있는 연간 단가계약도 삼성팜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왜.
소장님, 863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에 경상북도 지역제한 있고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년에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품은 한 군데서 다 들어옵니까? 연간 단가계약하는 업체도 2019년도에는 국일약품에서 다 들어갔고 2020년도는 삼성팜에서 다 들어갔네요?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도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간단가계약 하는 것도 삼성팜에서 100% 다 들어갔고 수의계약도 100% 삼성팜으로 다 들어갑니다. 911쪽 보시면 2020년도 수의계약도 삼성팜에서 다 들어갔고 540건에 있는 연간 단가계약도 삼성팜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왜.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 계약된 업체에서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득 위원 892쪽입니다. 2020년도 공개입찰 경상북도 지역제한 연간단가계약 있죠? 연간단가계약은 삼성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이 돼서 한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뒤에 911쪽에요. 2020년도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도 전부 삼성팜만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이게 뭐냐하면 결핵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보건소장 안경숙 말씀드리는 것이 퇴장방지의약품제도라고 해서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 하는 기피하는 의약품만 취급을 곳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안경숙 단가가 계약되어 있고 그 단가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 이상 된 곳은 안 되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가격이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린 퇴장방지의약품제도 거기 들어가서 이 회사가 그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장 안경숙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퇴장방지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에 의해서 하고 단가 자체도 낮고 이 약을 취급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건 제가 충분히 못 봐서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2020년도 수의계약 건에도 약품 건수가 많은데 신진약품 한 개만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삼성팜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간단가계약 했을 때는 수의계약에서는 빠져야지요. 한 업체만 특혜 주는 거지요. 예의상 상도의상.
○보건소장 안경숙 단가가 다른 데서 91%이상 가격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게 아니고 상도의상 내가 보건소에 1년 동안 약품을 납품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수의계약 만이라도 전부 다 보건소에는 1년에 계산하면 의약품은 삼성팜에 99.9%를 하고 신진약품 한 건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삼성팜에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남이 봐도 만약에 경산시민한테 자료를 보내고 보건소에서 물품 구매를 하고 있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단가를 예를 들어서 페니라민정을 100원에 단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91%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제약회사 다른 곳하고 제가 그것 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금증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안경숙 확인해서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만약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업체에 해주셔야지 아무리 경산 지역업체라고 해서 보건소에 납품하는 약품이 1년 동안 총 모든 의약품이 100% 한 업체에서 다 들어오고 신진약품 수의계약 건도 한 업체에서 다 들어오고 신진약품 한 건만 외부 다른 업체고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서 435쪽 펴보세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저도 시력이 1.0입니다. 정산서의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보입니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서류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정산서 435쪽 펴보세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저도 시력이 1.0입니다. 정산서의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보입니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서류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힘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저도 시력이 1.0입니다. 5월 20일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다른 페이지 정산서 다 펴보시면 다 이렇게, 유일하게 이 페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보건소장 안경숙 예.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것 보시면 지금 대구대학교 있고 희망의집이 있습니다. 정원이 6명인데 4명이 되어 있고 희망의집2에 4명인데 2명이 되어 있고 희망의집3에 4명인데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친 인원 수가 정원의 1/2입니다. 그러면 7명을 하는데 자부담 3500만원 들이고 시 보조금이 1억이 들어갑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희망의집3 만들 때도 저희 직원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냥 두 군데만 하면 어떻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합이 있고.
○박순득 위원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사업은 예산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을 3500만원을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1억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7명을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한 명씩 늘었네요? 10명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10명의 자부담이 줄었네요. 보조금 지원 금액은 늘었는데 자부담도 늘어야 되는데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보조금은 줄었잖아요. 저번에는 보조금이 1억인데 자부담을 3549만 5000원 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을 1억 656만 1000원을 했는데 자부담은 2200만원에서 1300만원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돈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돈이 줄어든 것 같고요.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 입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늘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신질환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었고 입소자들한테 돈을 받는데 기부금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박순득 위원 그쪽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1억 600만원 해주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 됐는데 이건 왜 20%로 다운이 됐냐는 이야기지요. 자부담은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기준도 다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기준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자부담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고.
○박순득 위원 경산시에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 기준도 없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합니까? 자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희망의집 하는 것 대구대학교 건강증진 하는 것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두 군데로 갈라서 투입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이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희망의집하고 이쪽은 거기서 생활하는.
○보건소장 안경숙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같고.
○보건소장 안경숙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있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입소자들의 생활공간을 확보나 삶의 질 때문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참고를 해서 점검을 같이 나가볼 예정입니다.
○박순득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건강증진과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투자를 1억을 했다. 그러면 이윤이 10%라도 남고 안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안되면 직원들한테라도 복지 쪽으로 낫다 득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득이 없는데 저 사업이 적자를 볼지 이익을 볼지 모르는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올해 안 좋다 하면 그 사업 포기할 것 아닙니까? 사람 7명, 10명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주면 누구를 위해서 주는 돈입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자기들 일자리 창출 때문에 주는 돈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본인들도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가서 보고 상황파악을 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보건소 관련 쪽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한 건을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산이 보면 돈 1억을 들여서 환자 올해는 10명이라서 다행이지만 작년에는 7명씩 있는데 보조금 1억을 주면 이게 과연 희망의집을 위해서 주는 돈인지 환자를 위해서 쓰는 비용인지 과연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삭감한 적도 있거든요? 둘러보고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용 문제, 보조금은 늘었는데 자부담을 줄이는 이유,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보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3년, 5년, 10년을 보조를 해줬는데 자생단체에서 자생할 능력이 없으면 그 단체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영리목적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도 보조금 없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조단체가 아니죠. 한번 더 이런 것은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애초에 처음부터 규정에 맞춰서 없다든지,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보조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 합시다. 책자 앞으로 서류를 하실 때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는 건강증진과에서 한 이런 예산 보조금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명시해놓고 하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다든지 해야 되고 한 해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래서 왜 적냐고 이야기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무리 합시다. 책자 앞으로 서류를 하실 때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는 건강증진과에서 한 이런 예산 보조금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명시해놓고 하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다든지 해야 되고 한 해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래서 왜 적냐고 이야기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자인에 조그마한 빌라입니다. 골든빌라라고 있어요.
○보건소장 안경숙 같은 빌라인데 동이 다릅니다.
○이철식 위원 옛날에는 윤영숙이라는 분이 햇살가득한집 한 군데만 운영을 했지요? 그때는 인원이 이것 보다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원을 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 한 개 하다가 한 개 더 늘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햇살가득한집을 할 때 예산 지원액이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뒷장에 보면 인건비 8900만워 나가고 정신재활시설 사업운영비가 1200만원 나가고요. 인건비하고 새로 나가네요.
○보건소장 안경숙 개인적인 관심도 있고 반드시 철저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시설을 현원 6명, 4명, 4명 해서 분산을 시키고, 시설 입소자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시설이 항상 보면 올랐던 시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꼭 감사기간에 질의가 나오게 하십니까. 18년도, 19년도 하는데 이 시설이 7대 의회에서는 진짜 항상 도마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시설을 한 개에서 두 개 늘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분 형제들이 이런 시설을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니가 또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래놓고 잘 눈여겨 보고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줘야지요.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너무 좋은 지적이 나와서. 예전에 봉사활동을 정신과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위험하다면서요. 실제로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죠. 제가 20대였는데 그때 의아함이 들어서 몰래 근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살짝 봤는데 엉망입니다. 똥 개판이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정신과 질환자들을 관리하시는 시설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들어가보신 적 있어요? 거주자랑 상담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하고 있고 제가 점검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오후에 들어가 볼까요? 감사는 갑자기 가야죠. 쓰레기처리장도 감사할 때 가면 미리 예고하면 냄새도 안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배향선 위원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요구만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은 많이 보완해 갈 거라 생각하고 이 상황이 누구도 지 못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어서요.
공통사항에 5분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 나오죠? 819쪽에요.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조사관이 법률에 의거해서 한 명만 채용이 되어 있고 감염대응팀이 신설되어서 보완하고 있지만 향후 역학조사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시정질문 해서 그래도 조치결과로 역학조사관이 채용됐고 임시로 도에서 파견된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채용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어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에 관한 채용을 확대하라는 것 한 말씀하고 지금 있는 인력이 간호주사보7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있을 거예요. 전문임기로 해서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역한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요건을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확대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요. 장애인은 이렇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가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픽스를 한다든지 어떤 영역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고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 전체의 모든 부서가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요.
820쪽입니다. 반드시 역학조사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비해서 확대채용이 필요합니다. 10만명당 한 명 기준을 충족하는 있는 것이죠. 그 밑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요원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820쪽에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의 218회 5분발언에서 중간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있죠? 본 위원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돼서 지역보건법이 됐는데 시행령을 보게 되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대임공공주택지구거든요? 동네가 여러 군데 걸쳐 있던데 보건소는 무슨 동입니까? 중방동이잖아요? 대임공공주택지구는 6개의 동네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시행령 보세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보게 되면 보건소가 있는 지역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사업도 많고요.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보건소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요건을 생각해보고 대임지구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공통사항에 5분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 나오죠? 819쪽에요.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조사관이 법률에 의거해서 한 명만 채용이 되어 있고 감염대응팀이 신설되어서 보완하고 있지만 향후 역학조사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시정질문 해서 그래도 조치결과로 역학조사관이 채용됐고 임시로 도에서 파견된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채용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어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에 관한 채용을 확대하라는 것 한 말씀하고 지금 있는 인력이 간호주사보7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있을 거예요. 전문임기로 해서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역한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요건을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확대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요. 장애인은 이렇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가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픽스를 한다든지 어떤 영역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고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 전체의 모든 부서가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요.
820쪽입니다. 반드시 역학조사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비해서 확대채용이 필요합니다. 10만명당 한 명 기준을 충족하는 있는 것이죠. 그 밑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요원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820쪽에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의 218회 5분발언에서 중간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있죠? 본 위원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돼서 지역보건법이 됐는데 시행령을 보게 되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대임공공주택지구거든요? 동네가 여러 군데 걸쳐 있던데 보건소는 무슨 동입니까? 중방동이잖아요? 대임공공주택지구는 6개의 동네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시행령 보세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보게 되면 보건소가 있는 지역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사업도 많고요.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보건소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요건을 생각해보고 대임지구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건소장 안경숙 주택지구가 들어서기도 하고 관내엔 보건지소와 진료소들이 있으니까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시행령 확인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저는 보건소를 믿고 중복되는 부분을 피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다보니 시행령 11조에 있는 내용하고 이것이 매치가 되는가, 보건소가 설치된 곳은 중복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보건소장 안경숙 경산 같으면 보건지소가 9개가 있고 진료소가 10군데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좋고 건강지원센터는 시 단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확인해서 시행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의 추천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지자체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다녀오면서 뭔가 규모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언론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아직 저희가 시작을 못 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어느 정도 모양새가 잡히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상위법에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 있는 것일 할 뿐이고 보건소의 많은 업무 중에 많이 보완하면서 지금 시점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건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을 때 면밀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하겠단 말씀만 하시고 구역에 대한 설치가 법령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6개의 동이 걸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말씀드리는데 역학조사관도 채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임기제라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공을 하면서 몇 십년 전에 이미 보건교육사 교육을,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자격증도 아니었어요. 민간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이수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 또한 보건교육사가 전문인력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플랜을 설정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모든 인력은 보건소 배치도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 사항은 시청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 거기에 TO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건교육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직원들 중에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센터든 코로나19 어느 정도 안정되고 건강사업을 전개할 때 조금 더 전문인력들이 배치돼서 주민들한테 올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전공자가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칠 수 있어요. 3급부터 1급까지 요건을 갖춰야 2급 올라가고 1급 올라가는데 몇 십년 전에 이걸 하면서 왜 했겠냐 생각하면 1명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문인력인데 이 사람이 보건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행정업무를 보건소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채용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업무에 맞는 배치가 보건소장님의 관할 하에 시에 나중에 공무원 증원이 될 때 소장님께서 어필 하셔야되고 코로나19 재난 시점에 통제관으로서,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 분야의 전문가고 경산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보건소장님이세요. 그 통제관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였으니까 혼선이 있었지 않나 싶고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쇼킹한, 소장님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처음에 없을 때, 저는 20년 1월부터 지역에서 왕따 당하면서 마스크 써야된다. 악수 지양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시대에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옛날에 예방의학자 중에 몇 백년 중에 손 씻기를 강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보세요. 그 시절에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손 씻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방이 됐는가. 기본에 충실했을 때 어떤 의약품보다 더 많은 예방과 감염병에 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안경숙 보건소가 하는 일이 진료가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이고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보건교육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서류 만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배치를 잘 하도록 하고 여담으로 마스크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말감염인데 공기오염에 N95만 써야 된다는 조치 때문에 반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고 손 씻기만 잘 하면 80%에서 90% 예방이 되는 거고 마스크 쓰기는 예방접종 맞고 나서도 2주 동안 해야 된다는 것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어요. 경산 시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1차 접종, 2차 접종 하지만 돌파감염 나오죠? 바이러스 유형가 7개 유형이 있는데 그거 파악된 적 있느냐, 어디에서 들어온 사람은 바이러스 유형이 다르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2차까지 맞아도 특수한 계층의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보건소에 국가사업도 많고 보건소가 하는 업무의 범위가 식품에서 건강까지 너무 넓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앞에 두 가지 말씀 드렸죠? 인력채용 강화 하고 건강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요건을 충족하는 있는지 여쭤봤고요.
825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에 1억원 이상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보건행정과에서 1억 9900만원 들여서 보건소에 구급차를 한 대 구입을 하셨죠? 구입을 하셨는데 ICU 갖추고 있습니까?
825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에 1억원 이상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보건행정과에서 1억 9900만원 들여서 보건소에 구급차를 한 대 구입을 하셨죠? 구입을 하셨는데 ICU 갖추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문제가 뭐냐 하면 응급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급차만 해서 산소호흡기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타 지자체에 보니 1억 9900만원이나 2억이면 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음압까지 되어있는 ICU가 갖춰진 것을 구입한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비슷한데 이왕이면 ICU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진 구급차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장 안경숙 사실 보건소 차량은 이송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안경숙 음압도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ICU가 되어 있느냐, 2억 들여서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기까지 되어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9900만원 거의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음압이 되어 있는 구급차겠죠? 그리고 보건소에 간호사 분들 계시고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제가 직제 직렬도 이야기 했지만 CPR 할 수 있지만 응급상황에서는 늘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최근 들어서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교육 속에서 녹아나서 응급구조 처치대회도 해서 상도 주잖아요?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초등학생 있고 대학생 전공자들은 당연히 참가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옆에 계시는 박순득 위원님좋은 사례가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차 지원에 ICU가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음압구급차를 그 지자체에서 국비.
○보건소장 안경숙 100% 국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 다 나갔습니다.
○배향선 위원 잘 하셨어요. 국비를 받아서 배치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827쪽에요.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치매 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혈관성 치매도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고령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추진현황이 완료 됐다고 내용 속에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도 왔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827쪽에요.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치매 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혈관성 치매도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고령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추진현황이 완료 됐다고 내용 속에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도 왔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치매센터를 새로 지었잖아요? 짓다보니 부지 필지가 5필지가 있는데 그 4필지 구입비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 필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항목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내용만 5억 6000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치매센터 운영지원도 있고 치매치료비도 있고 다른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물품도 계속 보내주고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약제비 3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미끄럼방지나 키트 형식으로 계속 가고 교육은 많이 못하게 돼서 양로원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신이 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키트 이런 것에 방문해서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방문보건 하는 사람들도 챙겨주고 전화상담해서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 기저귀도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에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치매국가책임제 말고도 나라에서 하는 메뉴얼 말고도 경산시가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적합한 사업 내용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이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29쪽에 제가 큰 틀로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따로 요청을 드리하겠습니다.
829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위탁을 주고 있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나 희망의집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상위법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경산시의 정신건강복지 관련된 조례가 없이 이런 위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합센터의 중독을 가미한 문제가 제정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적인 지원 근거를 충실히 두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을 하거나 행정지도도 해야겠지요. 조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언제 위탁 끝나나요?
829쪽에 제가 큰 틀로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따로 요청을 드리하겠습니다.
829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위탁을 주고 있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나 희망의집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상위법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경산시의 정신건강복지 관련된 조례가 없이 이런 위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합센터의 중독을 가미한 문제가 제정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적인 지원 근거를 충실히 두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을 하거나 행정지도도 해야겠지요. 조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언제 위탁 끝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위원님들.
○배향선 위원 뒤에 있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이 있는데 건 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량적인 평가는 충실했다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가 어떠하냐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경산시 전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런 부분들에서 큰 틀을 세우고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앞에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비전도 없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감염병에 대비한 인력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전면에 나서달라, 법적 근거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855쪽에 보시게 되면 늘 공무원분들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 일환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2020년 2월 19일 KF94마스크 5000개를 1900만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개당 단가 3800원입니다. 초창기인데 2월 14일은 2400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심해졌던 시기는 경산이나 대구에 많이 터졌던 시기는 3월 이후잖아요? 그 전에 샀던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2020년 3월 9일은 11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3800원은 의아한 거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855쪽에 보시게 되면 늘 공무원분들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 일환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2020년 2월 19일 KF94마스크 5000개를 1900만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개당 단가 3800원입니다. 초창기인데 2월 14일은 2400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심해졌던 시기는 경산이나 대구에 많이 터졌던 시기는 3월 이후잖아요? 그 전에 샀던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2020년 3월 9일은 11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3800원은 의아한 거죠.
○보건소장 안경숙 저도 묻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싸졌잖아요. 초장기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민원인들 내지 특수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보건소장 안경숙 2월 19일에 터진 날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이 상술에 무너지면 안돼요. 그러면 차라리 안 사야죠. 다른 곳 알아보시고. 3월 9일에 1100원에 구입했잖아요? 마진이 얼마겠어요. 시기는 비슷한데요. 행정이 상술에,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위에서 빨리 마스크 구하라 하니까 사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때를 이용한 장사치들한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888쪽에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의약품 수의계약 나오고 있죠? 2020년도 공개입찰 이런 것도 나오는데 본 위원은 2019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20년도도 비슷하리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약품이 아무래도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성분이나 함양은 똑같은데 수의계약이지만 두 개 이상의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단가가 저렴한 곳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보건복지부 고지에 보면 의약품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목록에서 그걸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단가계약에서 저렴한 단가계약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복지부에 고지가 되어 있으면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웬만하면 저희가 단가계약해서 어쨌든 체결이 낮게 되어 있잖아요? 폐방지의약품을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폐방지의약품은 의약품으로써 가격도 얼마 안 되는데 상품가치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아까도 하시는 말씀처럼 혹시 단가계약에 없는 약품은 다른 제약회사에 있으면 찾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단가절약을 하기 위해서 성분이나 함량이 똑같은데 굳이 비싸게 책정 되어있는 것 보다는 비교해보고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한가지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약품도 처방 받아서 약을 먹다가, 원래는 처방을 받으면 일정 기간 복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드시다가 중단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먹다가 휴지통에 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먹다 남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따로 수거를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이 잘 안 되고 저도 어떤 때 보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집에 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약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고 약품도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고 어떤 경우에는 밀봉이 잘못돼서 변형 또는 변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실 때는 약국으로 다시 수거를 해주시던가 보건소도 갖다주면 모을 수 있다든가 밀집할 수 있는 작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폐의약품 수거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정산서 414쪽 펴주시겠습니까? 413쪽보면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이네요? 그러면 414쪽은 상반기 것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415쪽에 정산 해놨죠? 7300만원 예산을 해서 집행이 6500만원에서 830만원 정도 이월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정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한 명이 나갔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중간이 퇴사하면서 남은 부분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서 830만원이 하반기에 418쪽에 이월해서 포함을 시켰네요?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 요구액은 730만원이고 이월해서 8100만원 정도 됐는데 자기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73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830만원 더 돼서 총 집행액이 8100만원이 됐네요. 요구한 금액은 인건비하고 보면 7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800만원 그냥 집행할 때 이월해서 포함시켜서 집행해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여기엔 인력이 한명 더 충원되면서.
○박순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반기에 830만원이 남아서 미집행을 했으면 쓰지 말았어야 됐고 하반기에는 그걸 그량 가져가서 예산 금액보다, 요구한 금액보다 오버됐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다 하면 되지만 굳이 하반기 상반기를 집행내역을 분리해서 분산해놓고 전반기 집행해서 남았으면 후반기에 그냥 다 써버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년 동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도에 보고를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정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대표까지 해서 5명입니다.
○박순득 위원 처음에 상반기에 정산 금액 요구할 때 5명에 대한 인건비 요구하셨죠? 요구금액이 7300만원이죠? 그러면 하반기에 몇 명 몫입니까? 인건비가 상반기에 7300만원 인건비 요구를 했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6500만원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보면 7300만원 요구한 것은 5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800만원 더 보태면 6명 인원이 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런데 여기는 퇴직금하고.
○박순득 위원 아니, 인건비에 보면 상반기에 7300만원 인건비로 한 것이 다 합쳐서 5명에 대한 인건비를 7300만원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남아서 830만원 인건비를 안 썼기 때문에 이월을 했잖아요? 인건비 지출을 얼마를 했냐 하면 6500만원 하셨단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런데 위원님 418쪽에 보시면 퇴직금이 되면서 전체 금액이 올라갔죠. 상반기에는 퇴직금이 없었고 하반기에 나가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서.
○박순득 위원 밑에 퇴직금은 1000만원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건비 급여 문제에서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처음에 요구를 할 때 7300만원 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얼마 하셨습니까? 6500만원 정도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남은 미집행금액이 830만원이 남았잖아요. 5명을 해야 되는데 4명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남았기 때문에 830만원 남았겠지요. 그러면 하반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360만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8199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요구한 금액 보다는 오버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는 정원이 5명이라고 종사가가 5명인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냐는 이야기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여기에 보시면 총액이 7388만 6000원에서 정산액을 보시면 기존에 앞에서는 정산액에 퇴직금하고 퇴직적립금이 제로로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하반기에는 퇴직금하고 적립금이 돈이 더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호봉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인건비에 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도에서 실적보고가 상반기 하반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총 예산이라서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년 동안은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남았다. 일이면 그걸 합니다. 상반기에 남은 돈은 하반기에 쓸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 지급을 할 때도 예산이 1년 예산으로 나가서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긴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보고는 도에서 보고하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배향선 위원 914쪽에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에 업소 현황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방금 헤아려보니 76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단속 실적은 2019년도 38개에서 20년도 14개소로 실적은 줄었어요. 그러면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려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소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위반 사항이 영업주 위생교육 미필이를 조금 있는 것 같고, 현황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코로나19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주로 코로나 외에 것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상으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다 못 봤는데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예됐기 때문에 덜 맞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그게 조금 적게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업소는 76개 늘어났는데 실적은 1/3으로 줄은 이유가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고 완료를 할 수 있고. 많은 업소들이 있지만 또 한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밀집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이 공중위생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도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지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설명 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설명 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복지문화국 소관)(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8대 의원 하면서 3년을 보냈고 8대는 1년 정도 남았는데 처음부터 늘 생각하던 것이 예산을 세우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겠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삽살개재단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하는 학생들이 6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이나 편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공휴일 이외에는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식사도 제공 받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가 됐든 어찌됐든 학생들 수업도 지도 받고 그런 것 같고, 거기서 쓰이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고 사용되는 예산이 있고. 삽살개 재단 400두 미만으로 키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380두 정도로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속상합니다 볼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겠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사업은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선순위나 경중을 가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너무 속상합니다. 학생들 지역아동센터가 대우를 덜 받는지, 개가 대우는 너무 잘 받는지 하여튼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꼭 이점을 유념해 주셔서 정말 어찌보면 그래도 우리가 진짜 지원해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특히 더 어린이들이. 너무 비교가 돼서 속상해요. 하여튼 사업은 잘 하셨겠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도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를 하면서 종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기준으로 하면서 지금은 현 정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애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 삽살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도 가면 진돗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 하는데 하는 순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주변에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사역 두수를 줄이고 비용도 줄이려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물길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았고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소속되는 건데 우리 하양에 경산시민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공원이나 대관료, 시설들, 대관료 다 나와있고 이용인원 다 나와있는데 무허가 상태에서 일부 업자가 시 재산 가지고 편성해서 수익을 내고 사업을 하고 이것 10년 동안 그랬다면서요? 어찌됐든 간에 알게 된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절시키고 차후에 다른 사례라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두 번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소속되는 건데 우리 하양에 경산시민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공원이나 대관료, 시설들, 대관료 다 나와있고 이용인원 다 나와있는데 무허가 상태에서 일부 업자가 시 재산 가지고 편성해서 수익을 내고 사업을 하고 이것 10년 동안 그랬다면서요? 어찌됐든 간에 알게 된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절시키고 차후에 다른 사례라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두 번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하양시민운동장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하려다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산에 하면서 현재 시민운동장이 조성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지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는 야구 동호인 자기들끼리 이용하는 시설로 했는데 그게 자꾸 시설로 해서.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체육과에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발조치 했고 그 사람들이 부당수입 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고발조치 했고 그 사람들이 부당수입 한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506쪽에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의 221회 5분발언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장애인 요구 시에 방문해서 수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506쪽입니다. 해당 장애인분들에게 어떻게 대상자들에게 정보제공 하셨어요? 장애유형별이 15종류에 700쪽에 나와요. 장애인이 요구했을 때 방문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장애유형별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대상자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그다음에 찾아오면 해줬다는 거잖아요? 선제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인지는 기억이 다 안 나지만 단체별로 자기들이 소속 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장한테 전파하면 거의 자기들 나름대로 문자나 SNS나 전달하는 체계는 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신규시설을 하든지 횡단보도나 그런 쪽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 횡단보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 점자블록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났을 때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에 진입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오거리든 그렇고 시청에도 그렇고 동선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개별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려면 빨리 할 수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배향선 위원 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이 무너져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설치점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자료 1245명이나 계시고 전체 장애인인 책자에 4월 말 기준으로 1만 4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분들이 경산시 인구에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대충 1만 4000명 정도로 봤는데 점자블록은 단면이 맹인들이라고 하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애인분들 숫자는 그 정도로 안 되는 것 같고 등록되어 있는 분은 다른 것 전체 다에 대한 장애인이지 실질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배향선 위원 뒤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그분들은 경산시 전체의 생활권이고 제한된 활동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같이 맞물려져 실현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후천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은 온전하다 하더라도 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렇게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공동체의식은 희미할 수 있는 거지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08쪽에서 519쪽에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거든요? 518쪽에서 519쪽까지 계속 사업이 100개 이상 136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509쪽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부식비, 활성화물품, 행복도우미 이 시기가 20년이라고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실제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있고 경로당 폐쇄조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거기에 재반 되는 인건비나 이것이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08쪽에서 519쪽에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거든요? 518쪽에서 519쪽까지 계속 사업이 100개 이상 136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509쪽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부식비, 활성화물품, 행복도우미 이 시기가 20년이라고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실제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있고 경로당 폐쇄조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거기에 재반 되는 인건비나 이것이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자료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급식비나 난방비 하고는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될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별로 해서 떡을 해서 나눠먹는 데도 있고 각각 경로당 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경로당 운영을 못 하는데 운영비까지 그러면 되겠나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항목 별로 집행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1380명 정도.
○배향선 위원 1400명 정도 되죠?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이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독감처럼 우리의 삶과 같이 갈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설이나 경로당에 폐쇄조치를 하고 운영이 안 됐는데 계약 상 봉사자가 아니면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폐쇄조치를 해도 주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경로당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도 비용은 실비고 그분들이 가서 경로당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노인들에 대한 지도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코로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는 있죠.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1억원 미만도 있는데 지금 실제 집행된 사업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비와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냐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지적인 거지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작년에 조현숙 복지국장 대행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하면 현충탑 새로이 건립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에 주차장 문제도 부족한 것 사실이잖아요. 충혼탑 건너편 땅이 개인 사부지입니다. 그 땅 주인이 정호영 국장님 계실 때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살 때 그 땅은 아무 연고도 없이 개인 일반 땅이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공원부지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풀어달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하면 정호영 국장이 막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보니 나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호영 국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무마를 시켰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충혼탑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밑에 세워놓고 차단을 시켜놓고 일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충혼탑 바로 앞에 땅인데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정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정비해서 주차장 하면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등산을 하고 할 때 차도 댈 수 있고 여러 모로 유익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그 건에 대해서 전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가용할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추진을 해보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걸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시면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해놓고 나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차를 도로에 세우지 말고 위에 올라가서 세우면 좋지 않겠나 하고 지주하고 우리 시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로 시에서 매입을 하면 매각을 하시겠냐고 이야기 하면 정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코발트광산에 지원해주는 금액 총무과에서 나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이요. 어차피 코발트광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총무과에 있었던 것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총무과에서 150만원 보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할 때 이 위령제 지내는 것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복지정책과로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국비가 매칭이 돼서 갖고 있었고 이제는 국비가 매칭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코발트광산 제수비가 5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산이 적어서 보태서 650만원 줘야 되는 건지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분야도 굳이 부서만 바꿔서 중복지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총무과와 협의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도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복 보조입니다. 두 개는 지적사항도 아니고 제가 이걸 지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코발트광산에 지원해주는 금액 총무과에서 나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이요. 어차피 코발트광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총무과에 있었던 것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총무과에서 150만원 보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할 때 이 위령제 지내는 것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복지정책과로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국비가 매칭이 돼서 갖고 있었고 이제는 국비가 매칭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코발트광산 제수비가 5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산이 적어서 보태서 650만원 줘야 되는 건지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분야도 굳이 부서만 바꿔서 중복지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총무과와 협의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도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복 보조입니다. 두 개는 지적사항도 아니고 제가 이걸 지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위원님, 그건 여성가족과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여성가족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 수요가 극진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서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 수요가 극진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작년에는 긴급복지지원이 1만 6903건을 해서 83억 지출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올해는 12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신청이 적은 것 같아요. 예산도 적은 부분이 있고 작년보다는 신청인원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작년에는 예산을 1억 정도 반납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이게 물론 현수막도 신청하라고 거리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안내가 부족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았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잘 못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전광판하고 읍면동마다 전달하셔서 통장회의라든지 각 여러 관변단체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저희 부서에서 현수막도 걸고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식으로 수없이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과 직원들이 1인당 100건씩 해서 300건 이상을 어려운 저소득층을 임의로 발췌 해서 직접 전화까지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력을 안 하신다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조차도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주변에 찾아보자, 이렇게 권유해보자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독려를 해주시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우리 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페이지가 복지정책과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드렸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소자들에 대한 이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성락원 내 노조에서 요구한 1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3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고 3월에서 5월 두 달간 정도 장애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서 점검하고 저희한테 16가지 정도 개선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락원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7, 8가지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모금회에서 후원 받아서 옷을 산 부분은 권익옹호기관에서도 상세하게 주소가 필요하다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두 달간 인권침해 관련하면서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조사는 못 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하고 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두 달간 인권침해 관련하면서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에 대한 조사는 못 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하고 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6월 내에 이용자들 인권침해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권익옹호기관하고 그동안 해결했던 상황이 있었지만 시설 전체의 운영이나 개선에 관해서는 같이 행정처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종사자 수가 18년, 19년에 비해서 24명이 더 늘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났고 운영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인력증원이 된 상황에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가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그분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것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아실 것은 아실거라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도 두 번 정도 시설장하고 관계 국장 불러서 지도하고 얼마 전에 노조하고 같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계속 성락원에 소속된 공공운수노조하고 실무 협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복지단체에서도 최근에 발생했던 물고문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권익옹호기관하고 그쪽 단체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3쪽에 보시게 되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도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경로당에 대한 폐쇄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개소일, 문을 연 날은 1년 중에 얼마였어요?
693쪽에 보시게 되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도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경로당에 대한 폐쇄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개소일, 문을 연 날은 1년 중에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작년에 2월 19일날 첫 확진자가 나고 2월 20일부터 140일간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서 10월 12일까지, 12월 3일부터 9일해서 총 161일간 운영이 중단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없으니 실제 운영한 것은 204일 정도입니다.
○배향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365일 문을 열지 않았고 경로당이 381개소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은 경로당이 개소를 못했고 제가 사업대비 집행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도 지원되고 부식비도 나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밀집은 못 해도 국장님께서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형태가 변형되었어도 실제 문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하고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부탁 드린 상태고요. 그러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공통질문사항에 대해서 경로당을 포함해서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줄어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많이 남았냐 하면 복지관도 경로당과 비슷하게 운영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전체 운영 중단은 아니고 제가복지사업 하고 계속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받는 것은 안 맞다 초과수당은 운영 일부 중단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엔 사실은 재료를 구해서 봉사자들하고 직원들이 조리해서 나가는 것은 단가가 싸게 되는데 대체식으로 하다보니 그걸 일부 마트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엔 10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중에서 노인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로 배달하고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늘었고 우리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문은 닫았지만 이분들이 평소에 그 지역 주변에 노인분들 찾아가서 코로나예방 이런 부분 교육도 하고 평소에 경로당 안 나오시는 분들 만나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저희가 인력은 뽑아놓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의 역할을 새롭게 찾아서 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감이 되든 늘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딱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원인은 찾겠습니다. 직원이 초과 근무를 안 한 것, 그다음에 직원 조리사 결원이 있었는데 복지관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재개할 때 까지 안 뽑아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유류비 같은 것을 절약했겠죠? 사실 여러 요인들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이정도는 뽑을 수 있겠나 싶은데.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이나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들도 시설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를 받아보니 왜 이렇게 남았냐 분석을 해보니까 평소에 같으면 인건비 보조를 해줄 때 직원들 월 10시간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휴강기간 동안은 직원들이 거의 시간외근무를 안 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남았다.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복지관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뽑기 위해서 그동안 조리사 한 명을 안 뽑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이런 것은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정산하면서 그런 것은 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면서 돈이 남은 이유에 관해서는 복지관마다 다 물어봤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부양곡도 지원해주는 것도 운영이 안 됐으니까 중간에 하반기 때는 공급 안 했고 올해도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주는 특별난방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정산하고 받고 있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남았고 운영비 같은 부분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돈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50만원 이하의 소소한 수리 같은 것은 남은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일부 항목에서는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배향선 위원 매뉴얼 대로 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시점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유도리랄까? 법적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는 비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걸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인식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숫자를 하나 가지고 안 해도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정산 자료나 이런 것이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소에 예산 주는 금액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배향선 위원 알겠습니다.
700쪽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 나오니까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700쪽에 보시게 되면 장애 유형을 계를 잡아놓으시고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형도 15가지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28만 경산 시민의 약 5.3%를 차지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국가매뉴얼에서 주어진 임무 말고 시가 수립해야 되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가 연계돼서 해야 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수리비나 일반인들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가지는 거예요. 장애 예방이나 이런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유형별로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700쪽 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했습니다. 큰 틀이죠.
700쪽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 나오니까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700쪽에 보시게 되면 장애 유형을 계를 잡아놓으시고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형도 15가지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28만 경산 시민의 약 5.3%를 차지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국가매뉴얼에서 주어진 임무 말고 시가 수립해야 되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가 연계돼서 해야 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수리비나 일반인들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가지는 거예요. 장애 예방이나 이런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유형별로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700쪽 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했습니다. 큰 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도 장애 종류는 15유형이 있습니다만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고 복지단체연합회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단체나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이 오고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글걸 확대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집행부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다 못 보는 것이 있는 거지요. 라인스텝 조직에서 참모조직들의 목소리를 반영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15개 유형의 13개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 되어서 참조모직의 운영에 의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갈수록 장애인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예방하는 의식이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물론 장애단체에서도 각자 회원들의 권익증진이나 인권증진, 복리증진, 홍보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60세에서 74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코로나에 대한 점자 홍보를 몇 백만원 들여서 부서에서 5분발언을 듣고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이 백신에 대한 홍보도 점자 발행을 했습니까?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할 때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저희 시에서 60세에서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할 때 실질적으로 경북 도내에서도 그렇고 대구가 꼴찌, 경북이 그 다음, 경북 중에서도 경산이 하위에서 두 번째라서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전 부서 읍면동 다 동원돼서 접종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사람에 10명씩 맨투맨으로 해서 도의 평균은 80.3%인데 경산은 80.5%, 전국 평균이 80.6%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에서 74세까지는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배향선 위원 홍보할 때 예방접종 예약을 하는 것이 적어서 홍보를 했고 시너지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때 1245명에 대한 점자를 활용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폈는가를.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것까지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도 보면 추가 신청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1245명인데 단체쪽에서 일단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독려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못 한 것은 사실인데 단체를 통해서 미예약자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현황에 보게 되면 2018년도 19년도20년도 다에 영천지역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활동지원 내역이 뭡니까? 영천지역자활센터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사업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고 우리가 수성구나 대구에 있는 대행기관이 있거든요? 경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하양 와촌 이쪽으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금오나 이런 경우에는 그쪽 기관에서 와서 경산시민들한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제공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경산시에는 총 네 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보호사들이 와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첨부하고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락원 건의 한 부분을 비춰봤을 때 각 시설들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할 때는 사실 본인들의 자본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안 가지고 있어도, 물론 지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금액을 거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생활시설 같은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데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장들은 그 시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각의 차이랄까요? 시각의 문제랄까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각종 사건사고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각교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제가 학교다니고 할 당시에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어졌겠지만 흔히 말하는 창업주나 이런 분들은 내가 돈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직원들 뽑을 때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금 줄 때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시스템으로 회계담당자 보험도 들고 점차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돈을 쓰는 것을 임의대로 쓰지 못하게 카드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 공공성을 띄고 운영을 해야 된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성락원 사태를 겪고 나서 이게 성락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에 있는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도 언제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받아보면서 비교 점검하고 있고 다음주 쯤 시간 보고, 사실은 아직 성락원에서 온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옹호기관하고 성락원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저희가 시설장을 불러서 교육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나고 다 알고는 있어요. 저희가 성락원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지적된 이런 사항들은 시설점검 나갈 때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과에서 지도감독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락원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를 지원사업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사업이 물론 어디에나 그런 소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특히 전동휠체어가 많은 것 같아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를 수리 안 하고 업체하고 이야기하고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받아서 일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페이백을 받는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는 너무 횡행해서 그래도 30만원 할 때는 덜 했는데 50만원 오르고는 너무 너도나도 이렇게 하자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있거나 이런 정황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를 지원사업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사업이 물론 어디에나 그런 소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특히 전동휠체어가 많은 것 같아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를 수리 안 하고 업체하고 이야기하고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받아서 일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페이백을 받는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는 너무 횡행해서 그래도 30만원 할 때는 덜 했는데 50만원 오르고는 너무 너도나도 이렇게 하자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있거나 이런 정황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이야기를 듣거나 정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던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휠체어 수리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돈과 관계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휠체어를 수리하는 대상들이 등록된 장애인이고 등록된 장애인도 절차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이고 수리하는 업체가 우리 시에 세 군데 있는데 수리 단가도 게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리했는지 영수증, 사진 이런 서류상으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금액이 10만원 짜리를 가려넣고 50만원하고, 장애인 20만원 주고 업자 20만원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가 일을 하면서 돈 나가는 부분은 항상 그럴 수 있다를 전제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단순히 업체에 작업사진만 대충 서류해서 붙여서 오면 그대로 작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지출되는 현재의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부품 사진에 선거를 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아실텐데 시간과 날짜가 반드시 같이 찍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로 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사진을 여기저기 돌려서 쓴게 아니라 그때 딱 수리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해 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물론 바쁘시지만 과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체에 그 앞으로 지나가고 했는데 실제로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직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서류를 신청하고 보조금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당장은 뾰족한 생각은 안 나는데.
○부위원장 이경원 동시에 안그래도 장애인단체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데서만 요구를, 물론 정당한 요구는 하셔야겠지만 요구를 하시면서도 장애인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장애인 모두가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서로 감시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안내문이라도 혹시 이런 부정수급을 하고 휠체어만의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정수급을 했을 때 결국 모두가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백천사회복지관 이런 곳들 급여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분들 거의 공무원 대우로 나가니까요. 공무원 대우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보니 급여 수준을 받았는데 급여 외에 관장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나 백천사회복지관 이런 곳들 급여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분들 거의 공무원 대우로 나가니까요. 공무원 대우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보니 급여 수준을 받았는데 급여 외에 관장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법인에서 직급보조비나, 법인수당 이런 용어가 있는데 자부담을 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보조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 네 가지만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위원장 남광락 관장 쯤 되니까 연봉이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것저것 다 해서 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료는 방금 말씀하셨던 직책비용은 파악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파악할 수는 있지요. 3년 전에 파악을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법인수당하면서 주는 법인이 있고 직급보조비하면서 주는 것이 있고 있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줬다가 2020년부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복지관 4개에 주는 내용은 보통 한 가지 수당 정도 인데 파악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지침대로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국장까지는 시간외수당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관장수당 시간외수당 안 주고 그 앞에는 2008년도는 2007년도 기준으로 주고 2009년도는 2008년도 기준으로 주고 늘 가이드라인을 못 맞춰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의 관장 국장쯤 되면 경력이 많습니다. 이용시설 가운데서는 가장 큰 시설이 복지관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지만 직원이 4명, 5명 이런 시설이 대부분이고 생활시설 제외하면 복지관이 큽니다. 법인 내에서 인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복지관 관장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예. 그렇다보니 관장이 기본급은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도 법인이 큰 법인, 전국법인인 경우에는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데 작은 데는 없는 데도 있고 그건 법인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보조금으로 인건비 주는 네 가지 항목은 주는데 다만 관장, 국장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올해는 안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예.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현재 의장님께서 복지관이 쉽게 말해서 25호봉 26호봉 직급이 높은 직원이 오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과하지 않나 해서 그렇다보니 전년도 기준으로 줬다가 가이드라인에도 복지관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설을 위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평가 못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평가 잘 받기 위해서 항상 가이드라인 만큼은 지켜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국장하고 관장은 시간외수당은 확실히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제가 기억하기론 당시에 의장님께서 행사위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 그 발언의 취지는 인근에 호봉수가 높은 관장들을 다 경산으로 모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곳은 오히려 보면 호봉가 낮은 관장들을 써서 인건비를 맞췄는데 경산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관장들이 배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급은 물론 그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에다가 관장을 보낼 때는 너무 호봉이 높은 관장을 지양해달라 그거대로 요구를 하고 다만 배치가 됐으면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지켜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인의 시설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큰 시설 중간시설 작은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사로 와서 사회복지사 선임복지사 과장 이렇게 오면서 대구에 중간 정도 시설에서 관장이나 소장 정도 하던 사람이 경력이 쌓이면 관장으로 가는데 이게 복지관이 법인 내에 5개, 6개를 있습니다.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렇다보니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경산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보니 전석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대구 동구 반야월 있는데 둘 다 경력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니 법인에서도 경산시에 재정적인 부담은 공감 하는데 공무원 9급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 경력 다 무시하고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기에는 자기들 인사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관장쯤 되면 법인에서 어느 순간에 부담되니까 자르자 요즘은 그럴 수 없으니까 법인에서 왜 그런 높은 호봉의 국장 과장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 이분들의 사기도 있고 업무의 안전성도 있고 법인 시설이 어디있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동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법인 시설로 인사를 내면 가족이 다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여기 있는 직원이 계속 여기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어서 딱 잘라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만큼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각 단체에도 복지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관 외에도 복지 관련 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가이드라인 맞추고 있습니까? 그분들 아예 못 맞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힘 있고 큰 데는 월급을 많이 주고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였어요.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적게 줍시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양성이 함께 만드는 시책,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심계단, 안심거울, 여성친화거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추진과제가 5개가 있긴 하던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잘 적어놓으셨습니다. 추진 현황에 안심계단도 두 군데나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733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명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친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말을 너무 줄여도 전달이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심계단모니터링 두 번째에 보시면 시민참여단이라고 있거든요? 현재 시민참여단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심계단모니터링 두 번째에 보시면 시민참여단이라고 있거든요? 현재 시민참여단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20명인데 실제로는 1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임기는 2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다 뒤져야되는데 19년도 8월에 시민참여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때 하지 않았어요? 임기 2년이면 19년, 20년 이제 다 되어가는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제2단계 지정 돼서 맨날 홍보하고 광고하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분위기 조장은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조성 계획을 세울 때 시민참여단의 의견도 수렴하고 안심계단하고 안심거울하고 올라갈 때 한번씩 가서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우리가 보통 경산시가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경산시가 타 지역보다는 여성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을 해서 지하철에 보면 임당역에 올라오면 안심계단에 한 계단 밟으면 10원씩인가 적립을 하고 그런 것도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금은 보면 시민참여단에서 거의 다 안심거울이나 그런 참여단이 자기들이 보통 보행하면서 느낀 점을 같이 회의에서 하면서 토론도 하고, 봉사활동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해당 부서의 장께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시민참여단 업무도 너무 좋아서 다 외우지 못해서 적어오고 했는데 거의 여기 시민참여단의 업무가 5개 되던데 정책 발굴부터 아이디어, 사업까지요. 그리고 5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활동까지도 시민참여단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활동하시는 분이 자기 도시재생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여성참여단의 과제는 안 맞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여성시민참여단도 자기들이 의견 정도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2단계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제가 뭔지, 시민참여단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고요.
739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던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봤습니다.
739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던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경산시 청소년수련원은 위탁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2023년 12월 31일.
○배향선 위원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신 것 더 잘 알고 계시죠?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도 없고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해서, 20년도에 대한 결과보고는 상반기에 온다고 했나요, 하반기에 온다고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올해 하반기 되면 시설이 개선이 완료되면 인증도 받고 진행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배향선 위원 많은 문제점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한 면이 있거든요?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탁기간을 알지만 왜 다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계속 연 마다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판단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작년부터 코로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되면 완공하고 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향선 위원 내실있게 운영이 안 된다고봐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 때 두 번이나 지적을 했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근무하시는 분이 시설장 포함해서 세 명 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은 시설장은 없고. 두 명은 어찌됐든 시설물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거에 두 명은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들어가는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이나 들어가는 지금까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제가 그래서 위탁기간을 여쭤본겁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발언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23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산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청소년재단을 한다고 저번에 용역을 줘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면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급여 보다는 50%, 60% 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재단 설립할 때 재단에서 청소년수련원이나 모든 시설을 같이 용역할 때 검토를 해서,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같이 진행될 것도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당장은 진행이 안 되는데 2023년도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잘 못 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따로 설명도 듣고 재단에 간단한 설명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반드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재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용역을 할 때 모든 것을 해서 용역보고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모든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옛날에 인사계장 할 때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이 부족해서 가급적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했냐면 2023년에 집행부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주일째 진행을 하면서 각 과별로 강력하게 말씀 드린 테마가 네 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잘 한번 지켜보고 같이 노력해야 되면 노력하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가급적 청소년재단이면 청소년 관련 수련원이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가 자료는 없는데 도내에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재단을 설립하든지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식으로 안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비용을 최소로.
○배향선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재지정이라고 경산시가 떠들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업무나 추진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이 많아서 적어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듬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를 마련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저희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내에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리했으면 하는 부분의 취지를 발언을 하셨는데 성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라서 긴급피난처 보다가 의료지원, 심리상담, 전문기관의 법률적인 자문, 원가정의 복귀를 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상담소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소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성폭력은 한 해에 한 두 건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비용이나 인건비 신규 편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담도 측에서도 예산을 받으면 다른 곳에 같이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업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써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긴급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폭력은 있는데.
○부위원장 이경원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우리 경산시에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성폭력을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관내가 아니라 대구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산에 시설을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경산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인근에 영천이나 대구나 이런 곳에 시설을 찾으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 입소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데 있거든요. 피난처로서 일정기간 동안 머물면서 피난해 있을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전무하다는 것이죠. 가정폭력는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상당 기간 동안 피난해 있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 수 있어도 그렇게 며칠간 머물 수 있을 만한 시설은 경산에 그런 피난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경산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그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난처는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담하고 해서 다른 쉼터나 긴급피난처로 연계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성폭력가정폭력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가 있고 가까운데 대구하고 있어서 쉼터 피난처가 있거든요. 성폭력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난처 보다는 피해자를 만나서 조사를 하고 상담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고 심리상담하고 안정적인, 본인이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분리를 해야 되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난처보다 가정에서 있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상담 받아도 되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폭력상담소장님 하시는 말은 한 두건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상담하고 병원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수가 적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위원장 이경원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폭력의 피해자들이 피난해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은 되겠죠.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금을 냅니까. 그럴 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당장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부위원장 이경원 생각보다 경산시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산시에는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제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시설 정도는 경산시의 규모 정도 되면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연계해서 하는 피난처가 있다면서요. 거기 보내면 안돼요? 경산 관내 있는 것 보다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죠. 차라리 숙소비를 지원해 주던지.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피난처는 하루 이틀 그야말로 긴급피난처고 연계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경산 관내 필요한지는 과에서 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늦어서 2차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34쪽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취업률이 8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76명이었는데 직업훈련 결과 너무 효과가 좋아서요. 어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수 있을까.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늦어서 2차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34쪽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취업률이 8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76명이었는데 직업훈련 결과 너무 효과가 좋아서요. 어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수 있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위에 있는 시창업과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 취·창업률은 저희들 보도하는 데는 19.6%라고 나옵니다. 그냥 일자리센터에 와서 구직 신청하는 사람, 구직신청은 많은데 구인업체는 별로 없거든요? 항상 구직자 대비 취업률을 하니까 취업률이 낮은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협력망이라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의 전문가, 교육기관, 관련 구인업체 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구성을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습니다. 맞춤형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수료되면 취업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3개월 정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그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고용되면 본인한테도 돈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전문가를 채용을 했는데 자를 리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죠.
○위원장 남광락 733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같은 내용이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과정, 웹툰디자인실무자 양성, 세무회계, 온라인디자인마케터, 사회복지사 이게 지금 이렇게 전문교육을 하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전문교육을 하셔서 채용률이 높았는데 지금 추적한 자료는 아예 안 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조금 전에 설 드린 것 중에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3개월이 맞고 올해부터는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추적관찰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3개월 이후에 이를 사람을 자르는지 안 자르는지, 세 달 동안 공짜로 사람을 쓴 것 아닙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시킨 것 아닙니까. 3개월 이후가 중요한거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될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조금 열악은 합니다.
○양재영 위원 주변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법상 전문가와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병원을 갈 수 있으면 병원으로 가고 긴급피난처는 긴급피난처대로 가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얘.
○양재영 위원 긴급피난처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안에 있다면 가해자가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긴급피난처는 가해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알 수 없는 곳에 마련을 해줘야 되고 또는 A라는 곳을 마련을 했다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른 곳을 마련하게 해서 가해자가 알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긴급피난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학대, 노인, 여성, 장애인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학대 폭력에 관한 통합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하다. 경찰과 공무원이 사건발생 시 함께 출동하면 현장조사나 신변보호는 물론 상황판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담공무원, 경찰,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를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과 전담공무원, 전문가들이 같이 출동하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노인폭력까지 다 같이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 예방이, 또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노인, 여성, 장애인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학대 폭력에 관한 통합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하다. 경찰과 공무원이 사건발생 시 함께 출동하면 현장조사나 신변보호는 물론 상황판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담공무원, 경찰,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를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경찰과 전담공무원, 전문가들이 같이 출동하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노인폭력까지 다 같이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 예방이, 또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개별로 되어 있는데 당장 합쳐서 관리하기는 운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전담공무원이나 경찰도 협조가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 12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한다면 경찰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교대로. 경찰에 대한 협조도 얻어야 되고 전문가들 협조도 얻어야 되고 전담공무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문화관광과는 행사도 참 많습니다. 늘 새로운 문화관광과장님 오실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우리 경산만의 문화행사로 키울만한 경쟁력을 갖춘 것,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산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우리 경산만의 문화행사로 키울만한 경쟁력을 갖춘 것,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문화관광과장 온지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경산시에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그래도 제일 나는 것은 자인단오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경산시에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그래도 제일 나는 것은 자인단오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건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죠? 사실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산만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키워내기에는 약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인단오제 만큼은 콘텐츠가 매력도 있고 가치가 있는데 다른 문화행사들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경우가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경산이 인프라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시에는 전국 농악축제가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산 만큼 우리 경북 내에서 정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농악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이 사실 드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우리 시에 보면 농악 중에 중방농악이나 진량에 보인농악 같은 경우에 신규진입자들도 생각보다 많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될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본 위원은 농악이야말로 경산시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조성 되어있는 문화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늘 검토해보겠다 해서 보면, 감사자료에도 보면 흔적이 안 보입니다. 경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전국 규모의 축제거든요? 전국 규모의 축제를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도대체 키울 수 있는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작심하고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축제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 행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은 개최했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중방농악을 예를 들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름을 알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경상보조로 보면 운영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회, 전국적인 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많이 생기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농악대회라는 것이 많이 축소되고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농악 단체 회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대회나 신규진입자가 많아야 전승보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농악인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계속 미비하다. 그리고 시의 지원이 안 되니 우리가 밖으로 돌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 터를 마련해 드리면 저는 충분히 대표적인 경산의 문화행사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올 본예산 할 때도 깊이 고민해 우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관련 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말씀에 반대될 수는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MBC 리코더 합창단이었고 중학교 때는 문화원에서 하는 청소년농악단 단장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죠. 장구를 4∼5년 쳤었는데 그분들 수준이 높다고는 안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가르쳐줬던 분들한테 배웠으니까.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중방이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지역구이기 하지만 보인은 왜 저게 문화재지란 생각도 든 적이 있었고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산농악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전승보전해야 될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보면 고산농악, 각 지역별로 농악의 특색이 있습니다. 보인농악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야기해온 족보가 있는 것이 보인농악이 되다보니 그랬고 지금 중방농악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떠오르는 스타덤에 올랐고 하기 때문에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악 하나로 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경산에서 농악하는 농악인들에 대한 축제이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사실상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나 지역별로 내려와서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경산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임당유적도 괜찮을 것이고 삼성현하고 동의참누리원, 앞으로 그런 쪽에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에 와서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갓바위, 남산에 반곡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경산의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중방농악도 저희가 다방면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계속 농악전수관을 짓도록 하는데 실제로 농악하는데 가보면 주위에서 시끄러워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농악경연대회 하면 시청당직실 하루종일 민원전화입니다. 그걸 겸해서 하면서 경산자인단오제 할 때 하루 테마를 넣으니까 다른 분들이 단오하고 농악하고 연관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행사라기 보다 경산에 중방농악과 보인농악이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 같이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참여기회나 그런 활성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보면 고산농악, 각 지역별로 농악의 특색이 있습니다. 보인농악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야기해온 족보가 있는 것이 보인농악이 되다보니 그랬고 지금 중방농악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떠오르는 스타덤에 올랐고 하기 때문에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악 하나로 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경산에서 농악하는 농악인들에 대한 축제이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사실상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나 지역별로 내려와서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경산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임당유적도 괜찮을 것이고 삼성현하고 동의참누리원, 앞으로 그런 쪽에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에 와서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갓바위, 남산에 반곡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경산의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중방농악도 저희가 다방면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계속 농악전수관을 짓도록 하는데 실제로 농악하는데 가보면 주위에서 시끄러워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농악경연대회 하면 시청당직실 하루종일 민원전화입니다. 그걸 겸해서 하면서 경산자인단오제 할 때 하루 테마를 넣으니까 다른 분들이 단오하고 농악하고 연관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행사라기 보다 경산에 중방농악과 보인농악이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 같이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참여기회나 그런 활성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어쨌든 이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서 어떻게 콘텐츠화 되어서, 제가 보러 갔을 때는 저는 농악을 남들보다는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보러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들만의 축제를. 그 와중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시민들 틈으로 끌고 들어가고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는 역량이 되시리라 충분히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농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국농악대회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전국대회를 우리 경산시에서 유치를 하고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경산에 있는 농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게 이 위원님 이야기한 것 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더 거들겠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자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서 과장님께서 도와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짤렸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또 짤렸어요.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제가 간 자리마다 한 군데는 자르고 한 군데는 올리고 이런 상태인데.
○양재영 위원 무형문화재 쪽에 이수자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승보전금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고 이수자가 없으면 보전이 안 되고 계승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761쪽에 보면 전통사찰 등 문화재관리 현황에 초기 화재 대응을 포함했다고 적혀 있는데 초기 화재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에는 경산시에 문화재지킴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재지킴이가 활동을 안 하고 있나요?
761쪽에 보면 전통사찰 등 문화재관리 현황에 초기 화재 대응을 포함했다고 적혀 있는데 초기 화재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에는 경산시에 문화재지킴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재지킴이가 활동을 안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환성사에 보면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렇죠. 관리, 그건 보물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전체는 아니지만 모든 시설에 문화재지킴이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이 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다.
○양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과장님 안 계실 때 3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밤에 문화재 누가 지켜요?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방범대원들 있잖아요?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방범순찰을 그쪽으로 하면 우리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되는데 그걸 방범대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전에 드렸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 보면 문화재 있는 곳에 소화전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 문화재 있는 곳에 소화전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올해도 보면 관련 소방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정확한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안전시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화전을 비롯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화재경보시스템이 있으니 근본적인 초기대응이 되는 거고 소화전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한번 더 제안을 드리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밤에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를 한번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봉사활동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씩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사찰하고 협력을 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당황해서 소화전이 있고 소방 호수가 있어도 못 찾습니다. 그런 초기대응 훈련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1쪽에 보시게 되면 늘 교회 크리스마스 때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준비하고 있죠? 안그래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자부담을 줄여달라. 그건 과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별로 안 줄여주고 싶어요. 왜 안 줄여주고 싶냐면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트리 두 군데 했잖아요? 진량과 홈플러스 앞에. 경산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홈플러스가 해놨는데 그 위에 또 해놨잖아요. 홈플러스도 작게 있었는데 그 옆에 경산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써서 트리를 또 만들어버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1쪽에 보시게 되면 늘 교회 크리스마스 때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준비하고 있죠? 안그래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자부담을 줄여달라. 그건 과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별로 안 줄여주고 싶어요. 왜 안 줄여주고 싶냐면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트리 두 군데 했잖아요? 진량과 홈플러스 앞에. 경산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홈플러스가 해놨는데 그 위에 또 해놨잖아요. 홈플러스도 작게 있었는데 그 옆에 경산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써서 트리를 또 만들어버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건 저희가 기독교 총연합회에 시비 2000만원 지원을 했고 거기 자부담이 800만원, 900만원 부담을 했을 겁니다. 진량, 작년에는 홈플러스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홈플러스에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트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추가로 했어요. 기왕 설치를 할거면 혹시나 저는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시민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홈플러스 트리랑 사슴이라 해놨는데 또 해놨어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쌍트리.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묻더라고요. 한 개는 시에서 한 거고 한 개는 홈플러스에서 한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데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하라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1억을 쓰셨어요. 그전에도 1억이었어요. 2년 연속 1억을 쓰셨는데 예산이 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 작년에 비대면이었죠. 혹시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나 누구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사실 봤는데 문화관광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소위 아시바라고 하는데 무대설치나 음향 같은 것이 실내체육관이 크겠어요 경북일보 지하강당이 더 크겠어요? 경북일보 지하강당이 훨씬 적게 들겠죠. 대기실 관련 물품이 적게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억을 썼어요. 제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보시면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또 언론에서 저를 그럴 것 같아서 간단히 이 정도만. 그건 자부담이 없죠?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예산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반납도 해주시고. 그렇고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데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하라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1억을 쓰셨어요. 그전에도 1억이었어요. 2년 연속 1억을 쓰셨는데 예산이 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 작년에 비대면이었죠. 혹시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나 누구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사실 봤는데 문화관광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소위 아시바라고 하는데 무대설치나 음향 같은 것이 실내체육관이 크겠어요 경북일보 지하강당이 더 크겠어요? 경북일보 지하강당이 훨씬 적게 들겠죠. 대기실 관련 물품이 적게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억을 썼어요. 제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보시면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또 언론에서 저를 그럴 것 같아서 간단히 이 정도만. 그건 자부담이 없죠?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예산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반납도 해주시고.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경북일보 유튜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경산시에서 돈을 다 줬는데 그건 조회수가 꽤 높아요. 유명가수들이 다 태그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경산시 유튜브에 있으면 경산시 유튜브되 보고 하면 도움이 될 건데 경북일보에 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런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산 홍보 영상 10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 유튜브에 경산시 홍보영상을 10개 만들어서 하는 것, 기획예산과입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고유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가 도청 쪽에 질의를 했어요. 컬러풀런이나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딱히 없어요. 제가 도청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요? 하니까 시에서 요청하셨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경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산 홍보 영상 10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 것. 유튜브에 경산시 홍보영상을 10개 만들어서 하는 것, 기획예산과입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고유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가 도청 쪽에 질의를 했어요. 컬러풀런이나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딱히 없어요. 제가 도청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요? 하니까 시에서 요청하셨는데요?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행정절차상 그런 거지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나 우리 상위부서인 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처나 도에서 정해진 사업을 경산이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렇지요. 중앙부처나 도에서 세팅이 끝나고 서류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왜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는 사업들을 왜 하고 있느냐를 시에 물으면 도에서 시켰다고 하고 도에 물으면 시에 시켰다고 하니까 이걸 어디다가 따져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4월에 단원들 뽑아서 전부 연습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10월 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시립교향악단 역시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애초에 2018년부터 본 위원이 굉장히 그에 관련된 발언이나 건의를 많이 한 의원 이기도 한데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죠?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님하고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님, 부시장님, 의원님 계시고 외부인사는 몇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외부인사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여러 잡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정하게 잘 추진하고 했다고는 하나 여러 이런 저런 잡음이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휘자 선임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창단연주도 잘 준비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단연주라도 잘 준비를 하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인식들을 한 번에 씻어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2020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잘 준비하셔서 그런 의혹들을 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774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2018년도에 하양읍 프로그램이 있죠? 6개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하양읍 6개 있죠? 2020년도에 하양읍 6개 있죠? 이걸 보고 프로그램명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이요. 똑같죠? 이게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똑같은 건지, 아니면 발굴이 미처 되지 못한건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은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에서 일반 다른 지역 학습관보다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안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똑같은 것은 해왔던 것이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기를 바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읍면동 학습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어느 정도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강좌가 다양할 겁니다. 다양하면 끝나는 시점에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필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강좌에 활용을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시대의 요구도나 전문성 강화,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사회로 재취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교육에 기초과정이 있으면 전문과정, 심화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 읍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도에 의해서 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다고 봐요. 이 강좌를 하시는 강사진들의 DB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은 거의 20년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만 거의 17년 재직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와서 특강을 요청하고 강좌를 요청 했는데 경산시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거의 18년, 19년, 20년 된 것 같은데 들어가보고는 없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인기가 있고 저 강좌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여유도가 있었다면 안내서는 경로당 이런 곳도 단발성으로 가보기도 했었어요. 이런 강사진들의 프로그램도 구축을 해서 이분의 커리어나 특성을 특화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강좌를 튿고 난 후에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체롭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똑같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관에 강사에 대한 DB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학습관 할 때 이 강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평가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다 좋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강좌를 하다가 하양은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폐강을 합니다. 폐강을 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 하고 하는데 하양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가 계속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프로그램이 저도 자인면장 할 때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참여도 한 과목이 강좌당 30명인데 15명 미만 되면 폐강 합니다.
○배향선 위원 요즘은 시민분들이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갔다오면 만족도조사 카톡 날라오죠? 그건 눈치 볼 필요 없이 적을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족도를 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들어온 강사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평생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게 바로 지식기반의 시대 아닙니까? 의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역할이 집행부에서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0쪽에 보시면 앞서에도 있고 관련해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있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590쪽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0쪽에 보시면 앞서에도 있고 관련해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있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590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전체 95개 평생학습동아리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매년 하는데도 조금씩 변하는데 받는 데는 늘 받는 것 같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산학 대학교양강좌 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잘 모르겠지만 경산학을 하면 좋다고 하니, 밑에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하고 1020정책아카데미,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활동지원, 청소년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해서 각 대학들과 어떤 단체들이 하던데 정책아카데미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 밑에 경산학 대학교양강좌 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잘 모르겠지만 경산학을 하면 좋다고 하니, 밑에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하고 1020정책아카데미,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활동지원, 청소년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해서 각 대학들과 어떤 단체들이 하던데 정책아카데미는 뭐하는 곳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2019년도에 한번 시행한 사업인데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지역적 관심과 정책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화시대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속가능성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대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초청 강사 특강으로 있습니다. 각종 정책 현안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16회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활동 지원도 강의하고 그렇게 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800쪽에 3040희망잡고아카데미 작명을 귀엽게 하셨어요. 직업을 가지러 가자 이런 뜻이겠죠? 인원이 234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말 그대로 예산을 들여서 직업교육 비슷한 것을 하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800쪽에 3040희망잡고아카데미 작명을 귀엽게 하셨어요. 직업을 가지러 가자 이런 뜻이겠죠? 인원이 234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말 그대로 예산을 들여서 직업교육 비슷한 것을 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대, 대경대, 영남신학대 세 군데에서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2019년도에 경일대도 했었는데 2019년부터 볼게요. 797쪽이요. 경일대에서 했던 뷰티코디네이터 양성 아카데미는 화장품 가게로 취업하면 되니까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다문화가정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은 일자리가 있나요? 교육과정을 들으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파악 된 내용이 없어서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특수아동지도사나 방과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방과후의 프로그램으로 취업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방과후지도사도 따로 있고 특수아동지도사도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특수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취업이.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구체적인 종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800쪽도 볼게요. 호산대 방과후아동지도사 교육과정, 비슷한 것 같아요. 종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대경대 뇌심리상담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과정 이런 자격증을 따면 영남신학대 평화통일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은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보기엔 파악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걸로는 어디쯤 취업할 수 있겠다는 감이라도 오는, 방과후지도사는 학교에 할 수 있다 칩시다. 나머지는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면서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치고는 조금 앞에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비슷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제 눈에는 여성가족과도 좋습니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죠. 일자리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주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 안에서 원래 핵심은 예산을 지급하는 국가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국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산시와 시민들 함께 하는데 교육내용은 뚜렷하든지 취업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교육으로 하면 과연 취업을 하라는 건지 시간을 낭비하라는 건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대학 측에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계속 나갈겁니다. 정부지원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거지요. 경산 관내 많은 대학들이 있고 어떤 대학교는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주고 하는데 우리도 달라 하다보니 안 줄 수 없겠죠.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왕 주는 사업이면 현실적인 직업교육이 될 수 있는, 취업될 수 있는, 3040이잖아요? 이분들 20대고 아니고 30대 40대 취업 안돼서 취업 하겠다고 교육받으러 갔는데 이런 교육 하고 앉았으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802쪽에 보면 방과후 수업 현황이 있어요. 방과후 수업 현황이 있는데 교과목 비중이 50% 가까운 곳이 있고 43%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과목이 높은 것을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이 원하실 수 있어요. 방과후교육의 목적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너무 교과목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교과목이 너무 높은 학교는 예산지원을 줄인다든가 합의를 보셔서 다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쪽에 보면 방과후 수업 현황이 있어요. 방과후 수업 현황이 있는데 교과목 비중이 50% 가까운 곳이 있고 43%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과목이 높은 것을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이 원하실 수 있어요. 방과후교육의 목적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너무 교과목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교과목이 너무 높은 학교는 예산지원을 줄인다든가 합의를 보셔서 다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10회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같으면 11회째 되겠네요.
○박순득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 때 독서감상문 이거 예산 2000만원 날렸다가 경산신문에 최성호 대표한테 신문에 기사 쓰고 난리나고 했고 이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시끄러웠는데 정산서 229쪽에 보십시오. 2000만원 예산인데 홍보비 쪽으로 얼마 나갑니까? 1300만원이 홍보비입니다. 자부담은 205만원 들어서 시상을 하고 9명이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경산신문사에서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것도 경산신문 자체에서 하면서 경산신문에서 한 홍보비는 100만원 내지 70만원, 80만원 다 받고 인터넷뉴스로 나가는 것은 경산인터넷이나 웹플러스는 25만원씩 줍니다. 실적보고서 보고 느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들 회사에서 신문을 내면 다른 곳에 25만원 주면 경산신문은 20만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서에 받고도 아무 지적도 없이 넘어갑니까? 이거 홍보비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 다루고 추경 다루면 항상 이슈가 되고 이야기하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이런 사업쪽에는 우리 위원들이 홍보비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하려다가 이경원 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치웠는데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내가 왜 독서감상문 대회를 유독 이야기 하는가 하면 최성호 대표가 내가 예산을 상임위 하고 있는 도중이 예산 삭감을 하고 나니까 의원들의 월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사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도 했는데 제가 이걸 집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지 사업성으로 하면 안된다.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락페스티벌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찾아서 보면 자부담 비율은 언론사에서 하면 언론홍보비로 매칭해서 한 건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자부담한다고 해서 다 자부담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2000만원 독서감상문 대회를 하면 대회 같은 대회를 하셔야지 홍보비로 13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렇게 계속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사업을 올리면 지적을 해야죠.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이 사업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하셔야죠. 다른 곳에 25만원 주면 본인들도 25만원 해야 되고 이것 한번 보시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박순득 위원 뒤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가 420만원입니다. 독서감상문 하는데 인쇄비가 무슨 420만원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독서감상문 대회인지 개인 소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지 가히 의심스럽고 이런 실적보고서를 받고도 과나 우리 부서에서 누구 하나 지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실적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실적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예.
○박순득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복지문화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정말 무슨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그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성격에 맞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복지문화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정말 무슨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그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성격에 맞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취업 사례가 있는데 확인하셔서 2차 감사 때 전체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취업 사례가 있는데 확인하셔서 2차 감사 때 전체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2020년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말썽도 많고 말이 많았던 파크골프협회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파크골프장 확장 예정되어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남천파크골프장에 9홀 증설 문제인데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와서 3500만원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마친 상태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본 위원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했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하루 빨리 증설 공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이 1000명이 되는데 스케줄이 안 나와서 격일제로, 혹은 3일에 한 번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불편을 많은 회원분들이 호소를 하시고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증설이 한 두 명의 민원인 때문에 계속 미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속히 증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파크골프에 덧붙여서 하양 파크골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다른 코스로 변경을 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하양 파크골프장 시설 쪽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제가 파크골프장 1월 1일날 체육과장 와서 현장도 두 번 가봤습니다. 처음 가니까 스프링쿨러 시설이 외부로 드러나 있길래 저게 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을 의견도 그래서 긴급히 지하로 매설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배수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배수 문제를 호소하길래 그것도 저희가 별도 예산을 수반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체 공사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이미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전부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최대한 덜 건드리고 배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예. 또 하천 강변 쪽으로 공이 가다보면 하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러프 쪽에 들어가서 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펜스를 해달라고 해서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서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 하라고 해서 했고요.
○박순득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할 때 예산 다 헛돈 버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지하에 매설해서 콕만 달아서 호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플라스틱으로 과장님 보셨다시피 바닥이 깔아서 해놓은 자체도 걷어내고 다시 지하로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배수문제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배수 유공관을 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했냐하면 하천 가라서 자연배수가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잔디가 크기 전에 유공관을 빨리 묻으셔야 된다. 잔디가 크고 나서 절개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에 유공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사각 맨홀을 묻을 때 우연치않게 지나가다 보니 작업을 하더라고요. 뭐하는 작업이냐고 이야기하니까 물이 안 빠져서 자연배수 시키려고 맨홀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이걸 묻으면 자연배수 되겠냐고 말하니까 사실 곤란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곤란한 공사를 왜 하냐고. 사각맨홀을 600에 600짜리를 묻는데 내가 그래서 했습니다. 자연배수를 할 것 같으면 물이 안 빠져서 자연배수를 시키려고 맨홀 묻는데 그러면 밑에 일반 토공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밑에 율석을 깝니다. 율석을 50cm나 1m 정도 깔아서 맨홀을 얻으면 자연배수가 될건데 그대로 자연배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맨홀 묻으니까 물이 빠집니까? 밑에 구멍 요만합니다. 비 한 번만 오면 투사 유입돼서 물 하나도 안 빠진다고 했는데 역시 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홀을 땅을 파서 묻으면 옆에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니까 흙으로 되매우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팠는데 옆에는 비오면 꺼질 건데 어떻게 할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안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이 어떻게 됐나 하면 맨홀 묻은 곳 가에 테두리 쳐놨죠? 그러니까 맨홀을 묻었는데 다짐이 안 되니까 비가 와서 맨홀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맨홀 옆에 흙 넣어놓는 대로 물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홀 옆에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테두리 쳐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예, 저도 가보니까 테두리를 쳐놨길래, 맨홀 테두리 쪽으로 지반이 꺼졌더라고요.
○박순득 위원 이 시설을 하실 때 응급처치를 할 것이아니고 돈을 몇 십만원이 들든 몇 천만원이 들든 한번 쯤 시행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로 하다보니 해놨던 시설 다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맨홀 옆에 푹 꺼져 있으면 테두리를 쳐서 위험표시를 할 것이 아니고 공사한 사람이 와서 하자를 하셔야지요. 되매우기를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을 가서 그렇게 있길래 왜 이러야 하니까 일단 이게 공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다져지고 나면.
○박순득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미 공사하는 사람은 나는 의원으로서 이 맨홀 파서 묻을 때, 옆으로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어요. 관급공사를 하든 뭘 하든 맨홀 주변에는 적게는 30cm 이상 콘크리트라도 쳐야 됩니다. 왜 치냐 하면 옆에 토사가 유입이 안 돼요. 그걸 땅을 파서 그냥 묻어놨는데 비가 오니까 맨홀로 안을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니까 다 꺼지죠. 자기들이 와서 보고, 저도 요즘 파크골프장 보기 싫어서 잘 안 가는데 그게 시설이 한번 쯤 생각하면 하양에도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양읍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자 보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공사해놓고 하자가 생겨 있는데 하자 보수를 못하면 다시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위원님 말씀 알겠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의문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분이 또 시공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다져져야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듣고 왔는데 그 부분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비가 온다 하니 비 오고 난뒤에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뒷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면서 공사를 하고 돈만 받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관한 하양읍에서 뭘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우리 경산시에서 시설사업소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림청소년수련원도 같습니다. 사람해서 위탁 줄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야 되고 파크골프장에 개선해야 될 점 한 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응급처치를 하셔도 물을 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뭘 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파면 밑에 자갈 깔아서 유공관 묻어놨습니다. 유공관을 묻어야 되는데 골프장이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페어웨이에 잔디가 있는 부위와 모래가 있는 부위가 있는데 너무 볼록하니까 공을 치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원래는 OB인데 사토가 있는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사토가 넓으면 잡풀 뽑아내는 인부임만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1m 정도만 남겨놓고 잔디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주는 것이 맞고 중간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올해 개장이 끝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 세우시면 계속 땜빵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그린 주변에 잔디 심어주고 사토 부위 줄여서 유공관을 묻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공관을 묻어서, 그 시설이 하루 이틀 시설이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가야 될 시설인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건 지금 제가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응급처치를 하셔도 물을 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뭘 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파면 밑에 자갈 깔아서 유공관 묻어놨습니다. 유공관을 묻어야 되는데 골프장이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페어웨이에 잔디가 있는 부위와 모래가 있는 부위가 있는데 너무 볼록하니까 공을 치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원래는 OB인데 사토가 있는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사토가 넓으면 잡풀 뽑아내는 인부임만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1m 정도만 남겨놓고 잔디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주는 것이 맞고 중간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올해 개장이 끝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 세우시면 계속 땜빵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그린 주변에 잔디 심어주고 사토 부위 줄여서 유공관을 묻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공관을 묻어서, 그 시설이 하루 이틀 시설이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가야 될 시설인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양파크골프장에 땜질식으로 하면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도록 해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 시설들은 단시간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이 잘 갖춰지면 시설 수익을 내려면 다른 지자체도 파크골프도 돈을 몇 천원씩 받고 많이 받는 데는 5000원씩 받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설은 손 대놓으면 경북에서는 최고 좋은 시설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 특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중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갑니다. 16회 이상 간대요. OECD 평균이 7회 정도입니다. 두 배 가까이 가는 거지요. 두 배 이상 가는 거지요? 북유럽 쪽에는 2.5회 정도 가요. 병원을 잘 안가요. 북유럽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다 공짜예요. 그런데 원 안 가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싸고 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걸 떠나서, 과잉의료를 떠나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왜 병원을 적게 가냐는 공부하는 적이 있어요. 북유럽이 가장 적게 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어린시절부터 누구나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수영을 하고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 청년이건 성년이건 늘 한 두가지 스포츠를 잘 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컬링이 그렇잖아요. 북유럽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업선수가 아니죠. 일반 주부나 교사들이 나가서 올림픽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갈 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대조리 야구장 사건을 보면서 시작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산시가 대조리 야구장에 준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땅을 불법으로 이용을 했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배울점이 있었던 것이 공간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대회도 하고 리그도 열고 잘 놀았던 거지요. 지원을 안 해줘도 됐다는 거예요. 체육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안 줘도 자기네들끼리 잘 놀아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가 갈 길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육진흥이잖아요? 기존에 체육 안 하던 사람들을 스포츠로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체육진흥과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산 깎자는 건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해 10억 이상의 돈을 체육대회 마라톤, 등산대회, 게이트볼, 온통 대회를 하는데 10억 이상 쓰고 있더라고요. 1년에 10억이면 1/3으로 줄여서 7억 정도만 한다 칩시다. 조금씩 적립해서 20억 30억 쌓이면, 지금 체육진흥기금 20억 있죠? 이자까지 23억 정도 있는데 체육시설 괜찮은 시설들, 하양에 파크골프장 얼마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 특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중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갑니다. 16회 이상 간대요. OECD 평균이 7회 정도입니다. 두 배 가까이 가는 거지요. 두 배 이상 가는 거지요? 북유럽 쪽에는 2.5회 정도 가요. 병원을 잘 안가요. 북유럽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다 공짜예요. 그런데 원 안 가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싸고 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걸 떠나서, 과잉의료를 떠나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왜 병원을 적게 가냐는 공부하는 적이 있어요. 북유럽이 가장 적게 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어린시절부터 누구나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수영을 하고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 청년이건 성년이건 늘 한 두가지 스포츠를 잘 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컬링이 그렇잖아요. 북유럽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업선수가 아니죠. 일반 주부나 교사들이 나가서 올림픽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갈 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대조리 야구장 사건을 보면서 시작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산시가 대조리 야구장에 준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땅을 불법으로 이용을 했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배울점이 있었던 것이 공간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대회도 하고 리그도 열고 잘 놀았던 거지요. 지원을 안 해줘도 됐다는 거예요. 체육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안 줘도 자기네들끼리 잘 놀아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가 갈 길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육진흥이잖아요? 기존에 체육 안 하던 사람들을 스포츠로 끌어들여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체육진흥과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산 깎자는 건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해 10억 이상의 돈을 체육대회 마라톤, 등산대회, 게이트볼, 온통 대회를 하는데 10억 이상 쓰고 있더라고요. 1년에 10억이면 1/3으로 줄여서 7억 정도만 한다 칩시다. 조금씩 적립해서 20억 30억 쌓이면, 지금 체육진흥기금 20억 있죠? 이자까지 23억 정도 있는데 체육시설 괜찮은 시설들, 하양에 파크골프장 얼마 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6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러니까요. 1년만 대회 적게 하면 파크골프장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파크골프를 칠 수는 없겠지만 하나 더 생기면 공간이 있어 가자. 골프 칠 수 있고 몇 번 더 아끼면 국비지원도 받잖아요? 20억 생기면 수영장 하나 만든다, 하양 주민들 박순득 위원님 하양 수영장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수영장 만들어주고. 물론 하양은 좀 반대입니다. 옥산동 말고 다른 곳에 수영장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러면 시민들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체육진흥과가 할 일이지 진흥을 해야지 이게 체육진흥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는 당연히 없겠지만 국장님 마찬가지고 과장님 마찬가지고 이걸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를 들었지만 야구팀, 우리가 돈 안 줘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요. 물론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간을 뺏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간만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분들도 미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스포츠를 끌어들여서 더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경산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 당연히 체육진흥의 궁극적인 목표고 어차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이 필요한거고 더하면 주민화합이 우선시 되는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