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8대 제2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75, 76, 74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수의계약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몇 개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질은 최고로 좋고 수의계약 현황에 1000만원, 2000만원 다 나와요.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현황이 자료에 배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낮은 금액이라 하고 지역업체를 우선하고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 우선 되는 금액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질은 최고로 좋고 가격은 최저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위원님 말씀대로 2개, 3개 정도 견적을 받아 봅니다. 받아보고 가격이라든지 질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해서.

○배향선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광택 2, 3개 견적을 받아 봅니다.

○배향선 위원 기본적인 견적 비교는 있어야겠죠. 다른 부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적다 해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질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 써야 되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먼저,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때 위원장께서 한 업체에 쏠림 현상을 말씀 드렸어요. 회계과에서는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본인이 영업하고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것까지 다 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획재정국 어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읍면동 쪽은 더더욱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매년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에 총무과 오기 전에 평생학습과에서 맡아오다가 얼마 전에 총무과로 업무를 받았는데 현재는 위원 수당을 우리 총무과에서 100만원씩 1500만원 확보해서 읍면에 100만원씩 회의 개최 하는데 내려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면 단위로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좋은 계획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보니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주민자치가 잘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 제기를 하고 있고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신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똑같아요.

○총무과장 박광택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돼야 읍면동도 활기를 되찾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안 하더라도 과에서 내년에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번에 법령 개편이 안 돼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진 못 하지만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권한 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 준비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주민참여예산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사항, 특별재난지역이면서 과연 안전총괄과가 과연 경산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오히려 행정지원국으로 와서 전체 경산의 안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 조직개편이 올 기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하시고 조직개편의 기회가 된다면 적극 검토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공통사항이어서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91쪽하고 392쪽을 보시게 되면 부서가 복지정책과거든요? 복지정책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공통사항으로 국에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어떤 업체에 이게 계약액으로 따로따로 보면 크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하지만 어떤 마트에 모으면 1억 8000만원 되는 마트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산이나 분배가 필요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주부로서 장을 볼 때 이쪽 마트에는 이게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고 이쪽 마트에는 이게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고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쇼핑을 하면서 장 보는데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할애해요. 기본적인 단가 비교분석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을 세 군데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두 군데, 진량에 한 군데인가 그렇게 선정해서.

○배향선 위원 저희가 모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요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금액을 다 모았을 때는 어떤 한 곳에 1억 8000만원 가까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수가 이쪽 마트에 싸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는 그 물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모르는 세 군데를 못을 박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골고루, 영세한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다음에 하실 때요.

○총무과장 박광택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정책과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발탁인사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산시가 인사에 있어서 계속 연공서열 순으로만 하고 발탁인사를 해달라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보면 181쪽에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공서열 순이 아닌 발탁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집행부 답변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근무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산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과연 제대로 인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특수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고급인력들이 그 일 하고는 관계 없이 다른 부서에 가 있다든지 직렬이 안 맞는 쪽에 가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거기 가서는 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재적소에 잘 편성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의 인사구조를 보면 국장님들께서 한 번에 네 명씩이나 6개월만 하고 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사가 되고 진급이 되고 할 건데 과장님은 아직 남았지만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우리 시의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장님으로서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직생활에서 국장이라는 타이틀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별입니다. 특수한 분 몇 분 한테만 부여되는 직책인데 사실 우리 시를 봐서는 6개월 하고 그만 두면 안 된다. 그래도 국장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자리매김 해주셔야 경산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자리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5급 승진을 할 때 정말 발탁인사를 잘 해주셔야 이게 다음에 우리가 국장님 자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그래도 외부에서 보실 때는 국장 6개월만 하고 가는 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씩, 저는 2년 6개월 했고 대부분 2년 짜리입니다. 발탁인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1년 남았다고 사무관 달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탁인사를 최대한 하도록, 일 잘 하는 사람은 근평도 잘 받고 불과 1년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고 70년생, 71년생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대거 사무관 달고 했으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 더욱 일 잘하는 발탁인사를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기업에도 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 빨리 진급 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발탁인사를 해주셔야 밑에 우리가 7급, 6급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6급, 7급입니다. 과장님은 어차피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필드를 뛰는 사람들은 6급, 7급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못하다가 눈에 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되고 연공서열 순서대로 과장님 말 잘 듣고 계장님 말 잘 듣고 있으면 진급 하는데 자기 열심히 하다가 눈이 찍히면 진급도 못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과감하게 건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6급, 7급부터 진급을 잘 시켜주셔야, 정말 발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산시가 생동 있는 인사가 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나이만 먹고 경력만 되면 진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죠. 요즘 시대 보세요. 국민의힘에 36살 된 우리 이준석 위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 계셨다가 나이가 되고 짬밥 되면 진급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을 하시고 사실상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도 인사만 없으면 시장님 할만 할 겁니다. 인사철 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 역시 똑같을 겁니다. 인사를 잘 해도 욕 먹고 못 해도 욕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6급, 7급부터 정말 능력 있고 빠릿한 사람들은 경력이 모자라도 발탁인사를 해서 키워주시고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게 키우고 노하우를 쌓아온 사람들은 그 기술을 잘 인정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과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길, 제가 누구를 이야기를 해서 하진 못 하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보니까 저런 분들은 저 자리에 가서는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자리 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나가시는 마당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경산시의 6급, 7급 눈여겨 보셨다가 직렬만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모자라면 직렬 바꿔서라도, 꼭 건축이라고 건축 가고 토목이라고 토목 가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인재가 필요하면 직렬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장님, 나가시는 마당에 시장님한테 속내를 드러내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자리배치 문제를 할 때 총무과장, 국장 일반적으로 네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 의견도 많이 듣고 각 국의 국장님, 부서의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중요한 곳에 갔을 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사람이 주무부서에 가게 되고 나중에는 승진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 볼 때 100% 외부에서 다 같이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정말 그 분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산시 행정구조를 보면 그 시기가 되면 그분들은 사무관 자리를 앉으면 5년, 6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하셔야죠. 한 자리에 국장을 4년 이상 한다면 무리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른 분들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께서도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런 분야는 시장님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각 읍면동에는 건설팀장으로는 건축직이 많이 나가 있습니까? 7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토목직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직 건축직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건축직은 몇 사람 안 되죠. 와촌하고 남천인가 세 명 정도 남산에 있고.

○박순득 위원 그것도 과장님, 읍면동은 건축직이 나가선 안 됩니다. 왜 나가면 안 되냐 하면 사실 읍면동에는 사실 이게 집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 포장하고 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목직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건축직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토목직이 나가주시는 것이, 그래야 경산시 도로철도과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됐을 때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문화국에도 보면 그 자리에 몇 분이 건축직 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직은 한 분씩 더 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잘 정리를 해서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쪽하고 403쪽에 정보통신과에 주민정보과교육 교재 구입이 19년, 20년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감염병의 재난상황으로 보게 되면 실제 책 구입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19년, 20년 예산은 차이가 크게 없어요. 주민정보화교육 교재 권으로 구입했고 19년도에는 왜 매수로 5만매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비슷한데 나눠주고 교육을 했는지 어떤 용도로 책을 구입을 해서 정보화교육이 실시 됐는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이게 공통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위원장님 괜찮겠죠?

○위원장 남광락 예,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교재를 구입을 그대로 했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덜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덜 했는데 책 구입해서 교육도 안 되는데 책을 구입을.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교제는 교육장 별로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요즘은 모든 것이 리뉴얼도 되고 한데 1년만 지나도 옛것이 되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걸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2700권이나 되는 책을 교육장에다가 다 비치했을 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교재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1년간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축소돼서 교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써야되죠. 그런데 이게 권이 그렇게 매수가 많고 교재 자체가 두껍진 않은 것 같은데 보존 가치는 어떻습니까? 적은 금액 2000만원 이하라도 투입이 되면서 은이 지나고 보존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그정도로 변화가 심하진 않고 주민정보교육은 컴맹탈출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도 낮다 하고.

○배향선 위원 안 쓰고 1년 정도 비치해 놓으면 색깔에 대해서 선명도도 떨어지는 인쇄물도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보존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19년도에 5만매는 뭔가요? 402쪽 맨 위에 보면요. 그렇게 인쇄물의 형태로 나눠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할 때마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대상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배향선 위원 교재인데 왜 5만매로. 교재가 인쇄물처럼 핸드아웃의 형태로 나눠졌는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매수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제를 만들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배향선 위원 5만매면 권으로는 몇 권 정도 되나요? 2018년도에는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관성있게 권이면 권 책 단위로 나와야 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자료에 대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1식 했다가 5만매 했다가 몇 권 했다가 비교 대조 분석하고 자료화로 보았을 때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 하실 때 1만매로 되어 있더라도 권으로 같이 호환을 하거나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쓰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자료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로서 정보제공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을 가지면서 비치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정식 교제를 아닌 것 같고 몇 페이지 안 되는 분량을 제작해서 낸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만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핸드아웃 인쇄물의 형태로 주어졌지 책이라고 보기에는 약하고 정보화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료를 1년, 2년 피드백할 수 있게 보존 가치가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과정별로 연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은 전에 한 것 하고 학습하는 것이 과정 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인쇄를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저도 자료 한부 주세요. 여기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할 때는 자료로 나갔다고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책을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민원과가 의원이 되고 새마을민원과가 뭘 하는 곳인지 궁금했어요. 시청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긴 대체 뭘하는 곳일까 봤는데 제일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새마을이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새마을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의 윗대는 새마을 동네 꾸미고 길 만들고 하는 그런 부서겠구나 추측이 가능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제 나이 때나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민원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모두 새마을민원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나요?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경북이다 보니 경상북도 내 시군에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새마을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청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보니 그 근처에 있으면 우리도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부서 단위로 새마을과가 과 단위로 존재하는 타 지자체는 우리 경북 말고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행사를 해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새마을팀 단위로 조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조직이야 당연히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으니까 조직이야 전국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조직이니까 있을 것이고 시청 내에서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출중한 운동이었고 좋았고 성과가 많았지만 그 명칭을 지금까지 잇다 보면 지금 젊은 분들은 새마을민원과가 뭘 하는 곳인지 헷갈릴 수 있어서, 새마을민원과는 정말 많은 일 하시잖아요? 소위 올드해진 느낌이 있어서 명칭 변경을 한번,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만 시장님과 논의해 보시는 것도, 경산시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라면서 새마을민원과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저는 새마을민원과에 대한 사업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소규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이나 면 쪽에 사업은 그런 제한적인 부분의 환경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면 동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또는 비슷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굴 한다든지 또는 개선 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만족감이 높은 쪽의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참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인 사상이긴 한데 하나를 실현해 놨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시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거의. 동에는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발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저희도 참여예산 부분은 최대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 민원사항 이런 쪽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나가다 보면 획일화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조금 더 바꾸는, 벽화사업도 처음에는 벽화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 경관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발굴이나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노력해보는 경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배향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도 그렇고 의원이 되고 시장님 연두순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격하게 느꼈던 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느꼈던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체로 소규모 도로, 농로, 그런 것 밖에 안 원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공감만당인가 하면서 70%가 소규모도로 이야기였죠?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실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새마을민원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농로 이런 것 관련된 것이 많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시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도만 부담하시고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하나도 걷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파드 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월급에서 다 떼어가고 부가세 내고 낼 게 되게 많아요. 정작 세금을 잘 내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라고 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뭘 더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세금을 안 내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새마을민원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개별적인 지원 또 다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배향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민원과의 사업 자체를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기존에 세금 떳떳이 내시면서 잘 생활하시는 일반 시민들, 공감만당 같은 것도 의사결정 과정이 저도 의원이니까 알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올라갔는지.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읍면동 내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다음에 정제되어 의견이 올라오다보니 돈이 많이 드는 길 위주로 사업이 올라가겠지만 그 길이 생기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은 그 동네 일부 주민들, 그 동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인지 정작 나머지 그 동네 시민들은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이 맞는건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새마을민원과니까 새마을이란 용어가 부서 명칭으로 들어가니 새마을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 당시에도 새마을사업은 농로와 토목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다 보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오던 것이 농로 포장, 배수로, 도로 포장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지금은 읍면 단위에서는 그 사업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 지역은 사실 토목사업이 많이 없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토목사업 이외에 도시사업, 경관조명, 도시녹지 공원 확충 이런 쪽으로 도시지역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 된 도시과나 도로철도과나 공원녹지과나 산림과나 이런 부서 소관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토목사업비 이외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작년 일은 아니고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진량 지역에 고속도로에 추가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농지 지역을 성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만한 높이로 있고 농지가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로가 나와있어요. 농로를 도로만큼 성토를 시키는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도로 높이에 이렇게 돼서 농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농로는 저 밑에 있고 농지는 이 위에 있는 것이죠. 농사를 안 짓는 것이라 이해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농사를 지을거다. 우량농지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 받았냐고 하니 허가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허가과 직원들 오셔서 측정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2m를 높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허가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공사는 거의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계도 정도 하지 마세요. 물 좀 뿌리세요.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할만한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진택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것도 문제입니다. 허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허가과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농업기술센터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해버려요.

○허가과장 김진택 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농지 불법행위 단속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 성토하는 단속은 도시과, 분야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농지불법행위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라고 딱히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허가과장 김진택 말씀하신 대로 2m면 그 기준대로 넘어가면 단속 대상이 되고 아니면 단속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있으면 건축과가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허가과는 허가 받는 내용을 하는 것이지 불법행위 단속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면,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고 해서 각 과로 가면 각 과에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중간에 어떻게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방법은 딱히 없는 거네요?

○허가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남광락   제도가 이러니까요. 아쉬웠어요. 그분들 말로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을지는 지켜보면, 농로가 저 밑에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다른 곳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은 백인규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골프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골프장에서 저 때려 죽이려고 하지 싶습니다. 우리 백인규 과장님 작년에 어찌됐든 골프장 두 군데 지가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 인상을 시켰고 인터불고는 7500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인상액을 1년 만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골프장 원형보존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원형보존지는 처음에 골프장을 개설할 때 일정 부분은 원형보존지로 비율이 있습니다. 페어웨이든 그린이든 이런 비율을 제외한 원형지, 이것도 골프장 조성할 때 1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비율에 의해서 원형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게 처음에 개장할 때 원형지라고 하면 비율이 나와 있네요? 그만큼은 안 하고 이만큼만 하겠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예.

○박순득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한 것은 원형보존지를 골프장 쪽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는 줄 알고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골프장 조성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순득 위원 과장님, 골프장 쪽과 세무과 쪽에서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기획재정국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프장 두 군데 물건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골프장에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철근콘크리트는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잔존물을 10% 밖에 안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거의 다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이나 같고 잔존물 10% 남는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183쪽에 보시면 내용 중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골프장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률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올려졌으니 다행이고 지역적 요인과 영업 현황들을 반영하여 주민 토지와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지가 산정 및 가격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조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른쪽 답변에는 원가 방식의 수익을 고려한 방식을 합하여 균형있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작년에는 최고 밑에 인근 지역의 땅값이 평균 7.5% 올랐고 대구CC는 5.62% 올랐는데 앞으로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올해는 12%씩 올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이건 심도 있게 지가산정을 해서 세입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399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인쇄가 2018년, 19년, 20년도 보니까 경산에 인쇄소 다 굶어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정도 밖에 건수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배향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제가 인쇄나 광고 쪽에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지만 일식, 부, 권 이걸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01쪽에 보면 경산시보 제작 해서 70부에 1978만권 정도 나갔어요. 시보가 70부 정도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뒤에 2000년도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세입세출사업 예산서가 360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19년도 것을 보면 120부예요. 가격은 비슷하고 세 배쯤 차이가 나는데요. 부수는 3배 차이나고 가격은 같아요. 제가 인쇄 산출을 해보면 부수에 따라서 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부수가 3배 차이가 나면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향선 위원님 지적하신 5만매가 전단지 형태인지 리플렛 형태인지 이런 것이 너무 없어요. 교재라고 하고 5만매라고 하면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제작하는데 전부 왜 전부 1식으로 합니까? 책자 제작은 권이나 부수로 나와야 될 건데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권이면 권, 매면 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공사도 아니고, 1식 이라는 것은 책자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다 타견적을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 받아서 하잖아요? 인쇄물 산출내역을 다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식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산시보 책자는 70부에 1970만원 정도 하면 권당 30만원 가까이 되는 책자인데 조금은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부서에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류진열 작업을 할 때 세밀히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트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1억도 아니고 7000만원도 아니고 꼴랑 몇 천에 왜그러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공무원분들이 자기의 일탈이나 방역수칙 위반,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든 방역수칙을 위반하든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예요. 내가 낸 세금을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더군다나 행정지원국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전에 주신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관련해서요. 2021년 10월 26일까지 나왔는데 그 후에는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1개월 전에 갱신계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30일 전에 갱신계약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연장을 5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보통 2년 정도로 갱신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경산체육공원에서는 3개소가 있었는데 다 폐업을 했고 한 개소 운영하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있는 것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는 늘려준다든가 부스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 분만 독점해서 하지 못하도록,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 신경을 알아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VR 체험관은 이번 달 내로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한창 설치 중입니다.

○양재영 위원 설치가 컨테이너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현 주변 경관과 컨테이너 이전만 한다면 경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완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컨테이너가 들어갈 위치에 기초나 배관작업, 전기나 통신배관시설이 끝난 상태고 금주부터는 컨테이너에 내부시설을 분리해서 컨테이너부터 먼저 옮기고 내부 기기로 옮겨서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치 위치는 레일썰매장 바로 밑인데 VR체험장 해서 컨테이너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기존 컨테이너 설치하고 나서 바깥에는 컨테이너로 안 보이게 미술조형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 경관과 맞게, 박물관과 너무 동떨어진 컨테이너처럼 안 보이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급 인사에서 인사를 제가 말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있는데 학예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직급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학예사 직급은.

○위원장 남광락 학예사들이 계장을 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경력이 오래되신 분 한 분이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5명 중에 한 분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지금 계신 학예사 분들은 계장 보직을 받으신 적이 아직 없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지금 있는 사람은 다 7급입니다. 일찍 들어오신 분 한 분에 보직 받아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어디 계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문화관팀장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규정상 그분들은 팀장 보직을 받기 힘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들어올 때는 7급으로 들어왔는데 연장계약 하고 이러면서 경력이 오래가고 하니까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력이 오래 되고 하면 재계약 하면서 팀장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남광락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전공이 역사교육입니다. 학예사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많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학예사가 굉장한 직위였어요. 잘못 느낄지 모르지만 시청에 와서 보니 학예사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못 내시더라고요. 보직이 계장 밑에 쓰니까, 실제 팀장급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박물관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그분들이 승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의견인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중교통 분야에 7급으로 들어와서 오래 근무 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계장직을 잘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유고가 있어서 가셨고 지금 학예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쌓이고 일 잘 하고 하면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거예요. 박물관이나 팀장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그쪽 업무에 전문성이 있냐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살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보통신과에서도 책을 구입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시는데 경산 관내에 서점이 없어졌죠? 문제집 위주로 파는 서점 말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가서 소설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된 서점이 유일하게 있던 곳이 없어졌어요. 경영난으로요. 실제로 책을 경산시에 납품하시는 많은 업체들은 그낭 현수막 걸어놓고 장사하시고, 그냥 문제집 위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하셨는지 낙찰이 잘 되셨는지 그런 분들은 살아남아 계시고 저는 시민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시민들이 책을 보면서 사고 싶을 때 대구를 나가지 않고 경산 관내에 서점이 없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수의계약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 낙찰 받으신 분한테 또 수의계약을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다음부터 수의계약을 하시고 관장님 계시고 후임이 오시더라도 경산 관내에 서점이 생긴다면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서류 싸움으로 낙찰 받아서 수의계약 따내는 그런 사람들만 반기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서점을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리고 이건 별 이야기는 아니고 오신 김, 다른 부서도 다들 방역 관련 물품들 제출을 부탁 드렸어요. 사실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연무기도 있을 거고 다른 소독약도 있을 건데 다 안 들어왔어요. 방역물품, 온도계나 작년에 산 것도 많을 건데, 정확히는 체온계요. 그런 것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료가 부실 했습니다. 이건 국장님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서 도서관이 눈에 띄더라고요. 알뜰하게 잘 사셨어요.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낭 수의계약을 쉽게 가시는데 여기는 이마트 경산점도 갔다가 에브리데이도 갔다가 홈플러스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스크도 구입하고 직접 발로 뛰신거죠. 단가를 거의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제일 싸게 샀어요. 마스크를요. 시기적으로 작년 4, 5월 지나면 마스크가 굉장히 저렴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에서는 마스크를 비싸게 구입하고 계세요. 필요이상으로 구입하기도 하시고요. 도서관은 적절하게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업무 보신 분 칭찬 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덕분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969쪽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인데 계약액은 16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예산이 이만큼 세워놓고 계약은 이것 밖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이 예산은 스마트도서관 장비구입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장비구입이 1억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으로 책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양재영 위원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장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변경 잠깐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 끝이 났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예.

○박순득 위원 국장님, 아까 행정지원국 할 때 총무과장님한테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사위에 각 부서에서 리모델링비나 보수비나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전부 과다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건축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조치결과는 불필요한 공정을 생략하고 공사비용 과다하게 계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사업비에 대해서 과다계상 하지 말라고 하면 집행부에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공정하게 잘 해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이 건축직을, 지금도 건축직이 경산시에도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인사에 개입한다 싶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 대표적인 예로 복지문화국 과에 관리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회관도 있고 시립박물관도 그쪽이지만 계림청소년 여러 가지 많은데 이쪽 분야에도 굳이 복지 쪽만 해놓고 나면 건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 쪽에는 건축직 한 분 배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야 다음에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여성 직원들만 복지직을 다 놔두고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공사하는 분야, 산림공원 조성과 상하수도까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아주 광범위 하기 때문에 건축직도 필요하지만 토목직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서마다 업무가 다 다르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직 한 두명 보내놓고 다 하라하면 그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가면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건축직이나 건축사사무소를 간다든지 토목직 부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설계용역 할 때도 전부 검토가 다 들어가거든요? 검수자가 다 있고 확인자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아까처럼 과다계상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건축직이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고쳐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나마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굳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경산시에 이 사람들은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만 토목이나 건축은 기술직이거든요. 기술직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은 건축물들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복지문화국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직을 한 씩 과에다가 보직을 주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비를 받아보면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제가 크게 이슈가 된 것이 화장실 수리비입니다. 정현숙 과장한테 이야기 했다시피 계림청소년 화장실 6.3평 공사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삼성현박물관도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40평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1억 7000만원으로 다 하셨죠? 이런 예산들이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냥 3억 2000만원 다 쓰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꾸 떠드니까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화장실이 너무 과다계상돼서 왔는데 공사범위도 뜯어보면 안에 있는 방수층을 다 깨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삼성현박물관도 이야기를 하다가 양훈근 관장님 계실 때 우리 팀장이 관리감독자로 갔는데 공업직이 가서 관리감독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면 과감하게 국장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현, 시립박물관 통틀이서 건축직 한 분, 거기 한 분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관장이 토목직입니다.

○박순득 위원 계림청소년은 공사도 많이 하시더만, 평생학습과도 시설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술직 보직을 무보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차라리 행정직이 하더라도 그런 기술직은 그 자리에 보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말씀대로 건축직을 국별로 많이 두면 좋은데 전체 공무원 수로 생각해야 되고 기존 각 부서마다 한명 씩 다 있는데 그걸 추려서 주기가.

○박순득 위원 추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주던지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나만 별난 사람 되고 산건위 쪽이야 관계가 없지만 행사위는 우리만 별난 사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화장실이나 더욱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꼭 한 사람이 안 하더라도 우리 시의 건축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다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의견을 구해서 하거든요. 옳게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문제는 굳이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그 건축직이나 토목과나 도로철도과에서도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데 다른 부서까지 검토가 됩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복지문화국에 시설물이 많은 과에는 건축직 배치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복지문화국에 재활병원 계장 건축직이거든요.

○박순득 위원 건축직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건축직 그만큼 수가 안을 됩니다.

○박순득 위원 무보직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무보직 있어도 건축사무를 보고 있잖아요. 건축허과나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에 있는 인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박순득 위원 그건 맞는데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꼭 팀장을 안 줘도 무보직이 안 되더라도 복지문화국 쪽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러면 건축과에 업무는 누가 합니까?

○박순득 위원 건축과에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있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직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6급도 있어야 됩니다. 6급 승진 하니까 보직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 쪽에도 시설물이 많은 쪽은 건축직을 보직을 줘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리를 만들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앞으로 건축직을 많이 뽑아서.

○박순득 위원 그렇게 많이 뽑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한 인재를.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력을 주려면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잖아요. 건축과에 건축 업무하고 허가과에 건축사무 보는 직원들이.

○박순득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에도 행정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직을 빼서 이쪽으로 주고 하시면 되지 굳이.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박순득 위원 자꾸 정원 늘리지 마시고요. 청사도 없는데 정원 늘려서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건축과에 건축직 빼면 일 어떻게 합니까?

○박순득 위원 건축과에도 행정직이 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행정직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있다니까요. 행정직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서를 담당직원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설계하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설계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건축 관련되는 전문가가 하고 자격 있는 것이 그걸 확인하고 검수하고 하거든요.

○박순득 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경산시에도 시설사업소 신설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득 위원 시설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예산이 올라올 때 적당하게 올라오지.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화장실 관계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서 올릴 때는 예산부서에서도 확인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철저히 할 겁니다.

○박순득 위원 화장실 보수 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의 보수, 제가 건방진 소리가 아니고 3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 화장실 리모델링도 지적을 몇 군데 당했는데 금액만 올라와서 도면만 보면 이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겠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 문제도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과다계상 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복지문화국에는 건축이나 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계되는 외부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줘서 견적을 받다보니 그 사람들은 견적을 많이 올려야 설계비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건축부서에 협의를 돌렸을 때 내 업무처럼 봐주겠느냐, 형식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과에 다 못하더라도 몇 분이라도 건축직 배치를 해주시길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1억 이상 무조건 원가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문화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지는 않고 그것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요구될 때부터 이야기거든요. 감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부서에 가면 부서에서 설계해서 원가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을, 감사실로 받으면 돈이 과다계상 됐으면 조정해서 자릅니다.

○양재영 위원 감사실에서 과다계상 했으면 삭감을 할거고 제가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1억 이상만 원가심사를 하는데 감사실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상이라도 감사실에 원가심사를 의뢰하면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해주면 어느 정도 과다계상 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 하고 원가심사는 1억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에서 감사실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재영 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서까지 올라와도 과다계상이 돼서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 기능을 조금 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하려면 설계도 나오고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감사실을 통해서 올라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까지 일이 너우 많다는 이야기죠. 설계단가하고 이만큼 해서 와야되니까. 예산 올라갈 때는 보통 전문가한테 평당 화장실 얼마하면 된다, 일반 사무실 얼마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보고 곱하기 대충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더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깊게 생각을 안 하다보니 작년처럼 금액이 큰 금액이 들어와서 지적이 되고 뭐라 해놓으니까 전부 그런 것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박순득 위원 도서관은 평당 250만원 가지고 다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도 행정직이지만 설계한 적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용역 다 해서 토목직한테 가서 단가 계산해달라 하고 심지어 감사실가서도 계산하고 해서 올립니다.

○박순득 위원 업무를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하려면 복지문화국 쪽에도 과감하게 건축직을 배치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남광락 감사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12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할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 원가심사는 기술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거기도 절감 많이 하고 있고 보도자료에도 보면 1년간 한 금액을 산정해서 하거든요? 물론 인원이 더 있으면 좋습니다만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인력보충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인력 보충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마다 중앙에 행정안전부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남광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장 크게 관심있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부서는 감사실이니까요. 인력확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보통신과 통해서 안심콜서비스가 있어요. 수기로 적던 것 대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등록하는 서비스를 시장님께서 결심해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신청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든지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대 했는데 각 과로 내리고 보도자료만 내고 식당이나 카페는 보건소로 전화하면 되겠죠. 헬스장은 체육진흥과로 전화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로 전화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식당 같은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위원장 남광락 언뜻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각 부서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관이 아닙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간 것이지.

○위원장 남광락 신청을 각 부서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올라오는 길인데 이걸 번호를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힘들면 다른 부서로 연계를 해야지 시민들한테 해당 과에 알아서 신청하라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정보통신과에서 식당 다 연락해서 할 수 없고 홍보하기 힘드니까요. 식당 몇 천개 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 해서 덜 받으면 연락해서 더 받아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정보통신과

○위원장 남광락 신청을 받는 창구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창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남광락 창구도 각자 개별 부서에서 하고 신청도 개별부서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미 공문이 나갔다면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행되고 있다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해당 과에 독려를 많이 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문자도 해당 과에서 넣는 것이 다 있거든요?

○위원장 남광락 그렇게 빨리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철저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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