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오상호
총 무 과 장 박광택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허 가 과 장 김진택
토지 정보 과장 백인규
정보 통신 과장 이용구
회 계 과 장 류진열
시 민 회 관 장 박성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시립 도서 관장 김병호
(선서문 제출)
2021년 6월 9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오상호
총 무 과 장 박광택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허 가 과 장 김진택
토지 정보 과장 백인규
정보 통신 과장 이용구
회 계 과 장 류진열
시 민 회 관 장 박성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시립 도서 관장 김병호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및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세무과에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인근 지역에 지가상승률을 고려한 골프장 공시지가 반영입니다. 공시지가가 공무원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대구CC와 인터불고CC 두 군데 골프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5년 동안 지가상승을 한 것이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입니다.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똑같은 지가가 상승이 되면 인터불고CC의 산과 대구CC의 시내하고는 가격 차이가 누가 봐도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년 동안 6000원씩 올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인접대지는 평균 5년 동안 30%, 40%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 올해 다행히 대구CC는 2021년도 2월에 공시지가 산정이 12% 정도 상승이 돼서 아마 책자에 나와있지 싶은데 대구CC는 12% 정도 올랐고 인터불고도 11% 정도 올라서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이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평당 2만원 정도 올랐겠죠? 인터불고CC는 계산하면 약 7500원 정도, 2만 3000원 정도 인상이 됐겠죠? 그런데 세무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은 과세표준을 매길 때 어떻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대구CC는 과세표준이 540억 정도에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540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책정을 했고 인터불고CC는 670억 정도로 과세표준을 해서 지방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거기 골프장에 클럽하우스하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구CC는 건물 재산세가 1억 7600만원이고 인터불고는 건물재산세가 6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구CC의 건물이 더 비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의 5배, 6배 정도 대구CC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3쪽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인근 지역에 지가상승률을 고려한 골프장 공시지가 반영입니다. 공시지가가 공무원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대구CC와 인터불고CC 두 군데 골프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5년 동안 지가상승을 한 것이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입니다. 인터불고도 제곱미터당 6000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 똑같은 지가가 상승이 되면 인터불고CC의 산과 대구CC의 시내하고는 가격 차이가 누가 봐도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년 동안 6000원씩 올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인접대지는 평균 5년 동안 30%, 40%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 올해 다행히 대구CC는 2021년도 2월에 공시지가 산정이 12% 정도 상승이 돼서 아마 책자에 나와있지 싶은데 대구CC는 12% 정도 올랐고 인터불고도 11% 정도 올라서 대구CC는 제곱미터당 6500원이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평당 2만원 정도 올랐겠죠? 인터불고CC는 계산하면 약 7500원 정도, 2만 3000원 정도 인상이 됐겠죠? 그런데 세무과에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은 과세표준을 매길 때 어떻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대구CC는 과세표준이 540억 정도에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540억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책정을 했고 인터불고CC는 670억 정도로 과세표준을 해서 지방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거기 골프장에 클럽하우스하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구CC는 건물 재산세가 1억 7600만원이고 인터불고는 건물재산세가 6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구CC의 건물이 더 비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의 5배, 6배 정도 대구CC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해주셔서 중앙부처에서 현장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겠는데 골프장 시설이 일반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로 분류돼서 원가 방식이 높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앙에 건의도 해서 아까 말씀대로 2021년도에 평산동에는 작년 대비 7500원 인상이 돼서 12.9%가 인상이 됐고 진량읍에 있는 신상리에는 전년 대비 10.2% 해서 7만 5000원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건물분의 재산세가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을 1년에 세금 징수를 했는데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놔두고요.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구CC는 왜 이렇게 싼지 이유를.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재산세 관계는 공시지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시에서 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표준지로 공시지가는 땅 평수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가도 표준지 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토지정보과장님도 계시다시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알기로 총 땅 수에 평상 얼마씩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거기서 70%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계산 방식이나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순득 위원 다른 것은 상위법령으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재산세 분야만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 재산세를 받는데 대구CC 건물재산세가 1억 7600만원 됐는데 5배나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토지정보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불고하고 대구CC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CC는 가격은 비싼 반면에 면적은 평산동에 있는 인터불고하고의 면적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면적 차이가 아마 20만 6000평 차이가 납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의 재산세에 대해서 총괄 재산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인정을 한다지 않습니까? 대구CC는 27홀이지만 땅 부지가 대구CC가 적고 인터불고가 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재산세를 과세표준을 매기는 것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530억하고 670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작년에 한 것에 지가상승은 인정을 하고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그리고 주택은 대구CC는 주택이 있는데 인터불고는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대구CC만 매겨놨네요. 클럽하우스에 있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대구CC는 1억 7600만원 징수를 했고 인터불고CC는 6억 6800만원 했는데 5배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이건 사실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토지과 관련한.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건물 부분은 실제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우리는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것만 상정을 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을 제가 모신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니까 과장님 나와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지가상승을 다 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 다 했으니까 국장님 나와주세요.
국장님, 공통사항 183쪽에 인근 지가 상승률하고 골프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골프장에 있는 인근 부지는 경산시에서 지가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매년 보면 10%, 15% 올라갔는데 골프장은 1% 대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보니 유독 골프장 두 군데만 5년 동안 올라간 지가상승률이 제곱미터당 6000원씩 똑같이 올라갔다는 거지요. 인근대지를 확인해 보니 엄청난 차이로 상승이 됐고 이건 불합리하다. 내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가는 올해 2021년도 2월 1일부로 6500원과 7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찾다보니 건물재산세가 인터불고 CC는 6억 6800만원 받았는데 왜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땅이 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많고 적고 한데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건물지가로 따지면 대구CC가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공통사항 183쪽에 인근 지가 상승률하고 골프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게 됐는가 하면 골프장에 있는 인근 부지는 경산시에서 지가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매년 보면 10%, 15% 올라갔는데 골프장은 1% 대로 올라가서 조사를 하다보니 유독 골프장 두 군데만 5년 동안 올라간 지가상승률이 제곱미터당 6000원씩 똑같이 올라갔다는 거지요. 인근대지를 확인해 보니 엄청난 차이로 상승이 됐고 이건 불합리하다. 내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가는 올해 2021년도 2월 1일부로 6500원과 7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 찾다보니 건물재산세가 인터불고 CC는 6억 6800만원 받았는데 왜 대구CC는 1억 7600만원 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땅이 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많고 적고 한데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건물지가로 따지면 대구CC가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건축물 이걸.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공통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185쪽입니다. 제218회 본 위원의 5분발언에서 감염병 대응 전담팀이 4명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전담팀 4명이 증원 됐고 187쪽에 보시게 되면 제221회 시정질문에서 역학조사관 채용 배치에 따른 조치 결과로 20년 12월 1일자로 역학조사관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지방간호주사보 임기제 공무원인데 여기 조치결과에도 있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2의 제2항에 의거해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인구로 보면 최소 2명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로 시행은 했으나 인구 10만명 당 시군구에 한 명 이상 둘 수 있는데 한 명은 배치가 됐지만 전담팀도 있으나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이나 미래 사회에서 펼쳐지게 될 감염병에 대한 부분, 지금 백신을 2차접종까지 해도 돌파감염이나 초반부터 변이에 따른 바이러스 유형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이제는 감염병의 시대를 대비하고 동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역학조사관의 배치가 중요한 시점인데 1명만 두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2회에 거쳐서 해주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동력을 얻고 있어서 증원 관계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병도 네 명 얻었고 역학조사관도 한 명 승인을 받았고,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던 상황에서 도내에 우리가 가장 빨리 채용한 시군 중에 하나인데 역학조사관은 한 명이지만 역학조사관 업무는 현재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교육 받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도에 요청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법령의 기준은 충족하지는 못 하지만 작년에 한 명 했으니 올해 또 다시 요청을 해서 정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수한 분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해야 역학조사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게 136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충족해서 역학조사관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역학조사관 혼자 있으면 정신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사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감염병에 대처를 해야 되고 감염병의 유형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행정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투트랙으로 협조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방이 가장 선진국형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지만 아직 법률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채용 계획이 있을 때 많은 부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 자료 187쪽에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우리 메인화면에 있어요. 경산시 유튜브 방송 바로가기에 메인화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인화면의 로고나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글자가 작고 로고도 확대를 시키고 조치 계획에 보시게 되면 올해 10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경산시 유튜브 보다는 경산시의 실시간 유튜브 보기로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자료 187쪽에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영상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우리 메인화면에 있어요. 경산시 유튜브 방송 바로가기에 메인화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인화면의 로고나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글자가 작고 로고도 확대를 시키고 조치 계획에 보시게 되면 올해 10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경산시 유튜브 보다는 경산시의 실시간 유튜브 보기로 타이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홈페이지 전면 개선 발주를 해놨으니까 10월 쯤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186쪽에 공통사항입니다. 제219회 시정질문에서 인사후생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영역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비율에 임용목표제가 있어서 20% 정도를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몇 퍼센트를 충족한다고 했어요? 경북도와 비교해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도가 그렇고.
○배향선 위원 도가 17.4% 잖아요? 본 위원은 대구광역시의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관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상북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만 보면 우리 시가 높아요. 저는 시정질문을 할 때 대구의 수치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그러하고 큰 틀로 데이터를 높은 쪽에서 비교를 하셔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정책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각별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앞으로 여성 간부공무원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경력 많고 중요 자리에 계신 여성 팀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작년 한해도 마찬가지로 승진 시키려고 해도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상황이 근평을 네 번 해야 승진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걸리는데 지금도 근평 잘 주고 있고 내년에 되면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향선 위원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조직의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공무원 분들이지만 기업의 성과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1300명의 공무원들이 양쪽 성에 평등이나 거기에 준해서 1300명의 인력을 전두지휘하는 지자체장께서 2000명의 공무원을 움직이든 3000명의 공무원을 움직이든 효율적인 조직,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덧붙여서 소수직렬에 대한 통합인사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결국 공무원분들은 일선에서 저희 경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와 관계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자체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합적인 인사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인사권자는 아니지만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희도 늘 그렇게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수 직렬, 저희도 소수직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소수직렬 뿐만 아니고 여성 간부공무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금방은 안 되는데 중요자리에 가야되고 여성 팀장이 승진하려면 기획계장 간다든지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그래야 근평도 받고 일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배향선 위원 내부적인 인사조건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북도의 17%가 다가 아니고 정부합동영역평가에서 2020년도까지 20%를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교부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소수직렬에 있어서 보건이라든지 의료, 사회복지 그 직에 맞는 분들에 대한 인사가 적절하게 펼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의해서 직접 시청 내부를 현장방문도 했는데 샤워실이나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저출산 극복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는 수유실, 그냥 공간만 있는 거거든요? 공간의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청사의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는 부분, 조치 결과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고려하겠다. 이런 후생복지를 잘 실현이 됐을 때 경산시민인 저희들한테 다가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S교육도 행정의 봉사성을 강조를 하면서 경산시민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민원 업무에 대한 친절도 향상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의해서 직접 시청 내부를 현장방문도 했는데 샤워실이나 휴게실이나 체력단련실, 저출산 극복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는 수유실, 그냥 공간만 있는 거거든요? 공간의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청사의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는 부분, 조치 결과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고려하겠다. 이런 후생복지를 잘 실현이 됐을 때 경산시민인 저희들한테 다가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S교육도 행정의 봉사성을 강조를 하면서 경산시민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민원 업무에 대한 친절도 향상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노조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을 때 지적해 주심으로 해서 더욱 그쪽에 힘을 싣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수유실이나 체력단련실, 도서할 수 있는 도서공간까지 증축할 때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을 시키는 쪽으로 기획을 잘 하시고 그걸 연차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금의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점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이나 신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마지막으로 182쪽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포상을 줬거든요? 2회 8명인데 친절공무원들을 읍면동에서 본청에 배치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182쪽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포상을 줬거든요? 2회 8명인데 친절공무원들을 읍면동에서 본청에 배치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배치한 것은 아니고 친절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실과소 전체에요. 추천이 들어오면 내용하고 평가위원회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선정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있을 수 있고 본청에 있을 수 있고 상하반기에.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시민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친절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못하고 해서 화랑연수원인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랑연수원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작년에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경주에 가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같이 컨설팅 전문교육업체에 1박2일 교육을 했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교육을 하는 것이 공무원 친절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여론 수렴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민원업무 창구에서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친절할 수 있는 친절도에 대한 향상 방안을 늘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감사담당관 할 때 청렴도 1위 했다가 3위로 떨어졌다가 2등급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1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비교해서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각성과 노력,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더욱 요구 되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들 민원 응대, 인사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청렴도 측정하고 외부에 다 하기 때문에 민원응대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향선 위원 읍면동에 있다면 면 지역 보다는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경산시민으로 살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향상 방안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우리 시하고 조폐공사가 보육클러스터라고 협약을 체결 했는데 작년 11월 4일에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총무과장 박광택 작년에 11월 4일날 조폐공사 화폐본부와 시하고 MOU를 체결 했는데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60명으로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초과 될 시에 우리 화폐본부 직장어린이집을 시청 직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결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화폐본부에 정원이 40명인데 21명, 26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체결입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수요회 할 때 화폐본부장이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비어있다. MOU 체결해서 할 사람 있으면 기관단체 하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총무과장 박광택 없지 싶은데.
○총무과장 박광택 예.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어린이집은 보통 국가에서 다 부담하니까요.
○위원장 남광락 일부 비용은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공로연수 전에 조금 더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걸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하세요.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 방범활동을 위해서 경산시민의 통일의식을 위해서 생활현장순찰도 하시고 친절질서청결운동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정말 뭘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공로연수 전에 조금 더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걸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하세요.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 방범활동을 위해서 경산시민의 통일의식을 위해서 생활현장순찰도 하시고 친절질서청결운동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정말 뭘까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남광락 192쪽부터 쭉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많은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하십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곳도 있죠. 경산시 유족회나 이런 곳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정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 말고 미래발전포럼, 경산시 청년연합회, 피해자지원센터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 193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초·중학생 통일안보 스피치대회를 보조금 1000만원이고 자부담을 200만원 써서 초·중학생의 통일안보스피치대회를 해요. 이 단체가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발전포럼에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다문화가족이나 학생들이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웅변대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죠.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서 자부담 없이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남광락 예. 몇 가지만 연결해서 더 묻겠습니다.
특전동지회에서 야간방범활동 주변안전순찰 있는데 큰 돈 아니고 6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기존에 이미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순찰비용을, 비용이라고 하면 웃기죠. 봉사비용이지요? 돈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 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전동지회에서 야간방범활동 주변안전순찰 있는데 큰 돈 아니고 6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기존에 이미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순찰비용을, 비용이라고 하면 웃기죠. 봉사비용이지요? 돈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 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급식비죠.
○위원장 남광락 급식비죠. 명목상 10인에 대한 급식비가 나가는데 실제로는 안 움직이거나 한 두분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더 순찰을 시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자율방범대는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양이나 진량에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 단체가 과거 수십년 전부터, 30년 이상 전부터 해서 대부분 구성이 돼서 자기 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하지 못한 데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다니면서 순찰도 해주는 단체거든요? 보통 전에는 급식비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특전동지회 하는 것도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중복 안 되고 사업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특전동지회는 출신이 사람끼리 모임을 해서 야간방범 및 학교주변 순찰강화라고 해서 자율방범대가 손이 덜 미치는 곳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시 산하, 도청 산하 공무원들 포함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건 주로 남천강변이나 압량에 그런 곳에 자연정화 활동 하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주로 급식비입니다. 그 외에 빗자루도 사야 되고 대부분 급식비로 많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입니다. 보조단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보조단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단체들이 자기 돈을 보태서 활동을 하십니다. 사실상 이건 활동비의 성격도 있지만 아무래도 운영비 성격도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은 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대부분 급식비입니다. 운영비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외에는 못 주기 때문에 특수사업활동 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 있으면 교통정리 하고, 청년회도 마찬가지로 자연정화활동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하나하나 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급식비로 거의 나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카드 영수증, 급식비 일지 다 받고 있습니다. 몇 명 했는지 다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급식비도 있고 어떤 데는 강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 청년회는 급식비 모르겠는데 대부분 급식비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냥 밥 먹으면 안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업무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안그러면 야간방범활동하고 일지 쓰고해서 저녁에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남광락 저도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 해오셨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몇 푼 안 돼요. 500만원 큰 돈 아닙니다. 1000만원 큰 돈 아닙니다.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표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기존 규정에 맞지 않게 별표에 넣어서 시민 안녕과 평화기원으로 이 사업들 굳이 법적 근거를 따지면 조례상 별표죠. 이런 단체들이 나가는데 다른 단체들도 우르르 생겨서 봉사단체가 생겨나고 있어요. 봉사를 다니시면서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급식 좀 주세요 하면 줘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무조건 주진 않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주고 안 주고는 시에서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죠. 전체는 시장이 하는 건데 전결규정에 따라 보통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모든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지는 않죠. 시장님 주라는 소리 안 하죠. 우리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처음 만들어서 들고온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첫째로는 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둘째는 봉사를 2, 3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런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제 지역구에 다음 의원 출마 준비 하시면서 꾸리시는 분 두 분이나 계시고요. 정말 많은 봉사단체가 생기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면. .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만약에 봉사활동 한 흔적이 많고 실제로 증명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리고 의회에서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위원장 남광락 의회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을 하면 되는데 이런 단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죠. 저는 지금까지 못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올려버리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우리도 막 올리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남광락 아니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체들 꼭 받아가야 됩니까? 꼭 받아가야 되는 단체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단체가 구성원이 50명, 60명씩 되어 있고 또 사업계에서 보면 다 할 만한 일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보조단체 구성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구성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쉽게 집행부에서 돈 달라고 주진 않거든요?
○위원장 남광락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봉사를 명목으로 친목활동에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진량읍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예를 들게요. 다른 지역구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지역구에서 모여서 환경정화활동을 해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20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십니다. 청소 하시고 들어와서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단체들 환경정화 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쯤에 10시나 11시 나와서 한시간 걸으면서 쓰레기 줍고 식사 하고 헤어지시는 거지요. 이게 봉사입니까, 친목활동입니까? 친목활동 아니에요? 봉사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진량읍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예를 들게요. 다른 지역구 예를 들 수는 없으니까. 지역구에서 모여서 환경정화활동을 해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20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십니다. 청소 하시고 들어와서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단체들 환경정화 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쯤에 10시나 11시 나와서 한시간 걸으면서 쓰레기 줍고 식사 하고 헤어지시는 거지요. 이게 봉사입니까, 친목활동입니까? 친목활동 아니에요? 봉사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봉사로 봐야 안겠습니까? 친목활동이라면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1시간 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도 보면 한시간 반 두 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가고.
○위원장 남광락 두 시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자면 조례 없이 주는 것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자면 조례 없이 주는 것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봉사활동 하고 급식비도 집행하고 보조금도 집행해야 되는건데 봉사활동 알뜰히 하는 것처럼 안 비춰지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다른 수당은 못 주는데 최소한 줄 수 있는 것이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또는 교통비입니다. 1만원 이하나 그 정도로, 그런데 교통비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급식비로 나갑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봉사활동에 치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예산 안 줄 수 있는데 치중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어떤 생각인지 압니다. 짚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봉사개념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급식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항상 보면 봉사도 각 전문분야별로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봉사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것은 못 주더라도 밥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다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밥값 원하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정화운동 한다고 해서 현수막 하나 해서 사진 찍고 밥 먹고가 다인데 제가 아프지만 행정동우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적인 두뇌집단인 분들입니다. 경산시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30년, 40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적인 정화활동으로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봉사가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고민 하셔야 되고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안하면서 봉사를 하셔야지 정화운동은 행정동우회에서 할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봉사를 유도한다고 하면 거기에 특성에 맞게 봉사를 유도하시고 급식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건 너무 단체별로 중복되어 있는 봉사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정비 하시고 행정동우회를 예를 든 것은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정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 우리 조직부터, 내 조직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봉사개념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급식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항상 보면 봉사도 각 전문분야별로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봉사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것은 못 주더라도 밥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다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밥값 원하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정화운동 한다고 해서 현수막 하나 해서 사진 찍고 밥 먹고가 다인데 제가 아프지만 행정동우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적인 두뇌집단인 분들입니다. 경산시청에서 근무를 하시고 30년, 40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적인 정화활동으로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봉사가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고민 하셔야 되고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안하면서 봉사를 하셔야지 정화운동은 행정동우회에서 할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봉사를 유도한다고 하면 거기에 특성에 맞게 봉사를 유도하시고 급식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이건 너무 단체별로 중복되어 있는 봉사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정비 하시고 행정동우회를 예를 든 것은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정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 우리 조직부터, 내 조직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잘 알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은 우리가 별도로 해보도록 하고 이건 전체 다 같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려다보니 대부분 자연보호활동, 교통정리 단체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런 봉사단체, 급식비 다 주고 사실은 우리가 적게 주는 편입니다. 진짜 하려면 다 자르면 되는데 시에서는 쉽게 못 잘라냅니다. 법령으로 잘라서 안 준다면 좋은데 법에 교묘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양재영 위원 제가 이 제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숙직이라고 있습니다. 숙직 서는 분들이 여성 직원들은 숙직을 안 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설 수 밖에 없던지 남성 직원들이 더많이 서던지 해야 되잖아요? 숙직을 일반 사람들 봉사자들이 설 수 없어요.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행정동우회가 나서서 숙직이든, 예를 들어서 여성직원이 숙직을 한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않다 생각합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경산에 봉사단체 중에서 제일 브레인들이 모여있다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게 봉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다른 봉사단체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숙직이라고 있습니다. 숙직 서는 분들이 여성 직원들은 숙직을 안 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설 수 밖에 없던지 남성 직원들이 더많이 서던지 해야 되잖아요? 숙직을 일반 사람들 봉사자들이 설 수 없어요.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행정동우회가 나서서 숙직이든, 예를 들어서 여성직원이 숙직을 한다면 행정동우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않다 생각합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경산에 봉사단체 중에서 제일 브레인들이 모여있다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게 봉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다른 봉사단체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행정지원국 소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가시는 분이시니 편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못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딱 자르고 싶지만 법에 교묘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명확히 따지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 경산시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인가 서울 세 군데, 그리고 장성군, 경산시 전국에 오로지 다섯 군데에서만 조례에 의거하거나 별표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조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줘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주는 거예요. 그나마 조례라는 틀을 만들어서 별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일단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이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법에서 상위법에서 못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딱 자르고 싶지만 법에 교묘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명확히 따지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 경산시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인가 서울 세 군데, 그리고 장성군, 경산시 전국에 오로지 다섯 군데에서만 조례에 의거하거나 별표에 의해서 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조례로 줘야 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줘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주는 거예요. 그나마 조례라는 틀을 만들어서 별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일단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이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별표에 의해서도 조례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안부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보시면 예산지급 사항을 보조금 조례에 삽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면 안 되지만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되긴 된다.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줄 수 없고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비로 이용할 수 없죠. 사실상 운영비는 안 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면 모여서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환경정화활동 하는 이유가 다 같이 모이기 위한 거라고. 다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보니 환경정화활동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청소 한 시간, 두 시간하고 밥 먹는게 봉사가 아니죠. 운영이지요, 모임운영.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경산시 유족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계속.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국비를 총무과에서 계속 접수해서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에 500만원 있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국비로 계속 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국비로 계속 오니까 중앙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니까 총무과에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국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국비로 늘 받던 것을 안 주니까 자기들도 달라 하잖아요.
○박순득 위원 주는건 좋은데 이 돈이 어느 단체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국비 안 내려온다면 매칭이 안 된다면 복지정책과에 넘기든지 하지 총무과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총무과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했고 공원녹지과도 신설을 했네요? 환경시설사업소를 우리가 신설한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남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것 같은데 거기 즈음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3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경산시에도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 관련된 시설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나 공단을 만들면 공단 이사장이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체육공원이나 시설들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에 있는 데는 읍 직원이 공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은 되겠지만 직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시설들 개보수를 하고 증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나 설계나 견적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받아보면 실제로 대표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물 조그마한 것 짓는데 보수하는데 보통 평당 800만원, 1100만원씩, 지붕 열어서 엎는데 평당 800만원,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나 보통 1억씩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밖에서 이런 업무를 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위에 비가 새서 폴리카보네이트인가 렉산 얹혀 있었는데 다 뜯어고치고 해서 1억 얼마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내려가다가 결국은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사람을 보내서 왜 비가 새는지, 이런 시설은 비가 새는 시설이 아니다. 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고 찾아서 한 것이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삼성현박물관에 화장실 보수공사 40평에 3억 2000만원 올라온 것 작년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8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200만원 까고 600만원 주면 공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해냅니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하면 그냥 3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설계 해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떤 데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반납하는 경우 있지만 예산서 찾아보면 1원까지 다 쓴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 사업소를 하나 만들면 모든 것을 사업소에서 관장하면 됩니다.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 시에도 보면 전기 전문가도 있고 토목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 만약에 시설사업소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했고 공원녹지과도 신설을 했네요? 환경시설사업소를 우리가 신설한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남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 것 같은데 거기 즈음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3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경산시에도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환경 관련된 시설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나 공단을 만들면 공단 이사장이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체육공원이나 시설들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예를 들자면 각 읍면동에 있는 데는 읍 직원이 공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체육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은 되겠지만 직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시설들 개보수를 하고 증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나 설계나 견적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받아보면 실제로 대표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건물 조그마한 것 짓는데 보수하는데 보통 평당 800만원, 1100만원씩, 지붕 열어서 엎는데 평당 800만원, 렉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나 보통 1억씩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밖에서 이런 업무를 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산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위에 비가 새서 폴리카보네이트인가 렉산 얹혀 있었는데 다 뜯어고치고 해서 1억 얼마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내려가다가 결국은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사람을 보내서 왜 비가 새는지, 이런 시설은 비가 새는 시설이 아니다. 비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고 찾아서 한 것이 700만원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삼성현박물관에 화장실 보수공사 40평에 3억 2000만원 올라온 것 작년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8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200만원 까고 600만원 주면 공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해냅니다.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하면 그냥 3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설계 해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 반영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떤 데는 몇 만원 몇 십만원 반납하는 경우 있지만 예산서 찾아보면 1원까지 다 쓴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 사업소를 하나 만들면 모든 것을 사업소에서 관장하면 됩니다.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 시에도 보면 전기 전문가도 있고 토목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 만약에 시설사업소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여부를 잘 모르고 화장실 하나 하는데 200만원 들걸 800만원인가 600만원 깎일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시설직이 아니라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더라도 그건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건축직도 있고 건축사무소도 있고 기본 단가가 다 나오는데 불구하고 생각없이 올린 거고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시설사업소를 만들면 물론 잘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입니다. 읍면동 직원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시설 관리하고 세금도 받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 직원을 빼고하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생각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남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염두에 두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드셨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시설관리사업소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업무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설사업소를 만들어놓고 한번에 완벽한 체제를 갖추자는 겁니다. 환경시설사업소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시설사업소를 굳이 산림녹지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아이템이 있으면 차라리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체육과 공원을 굳이 분리시키지 말고 합병을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시스템에 안 갖춰지면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단이나 시설사업소를 저도 검토해본 적이 있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한지 4개월 밖에 안 됐고 조직개편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행자부에 정원 조정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실무진에서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될지 안 될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꼭 하시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 공원이나 시설을 관리하는데 내부 시설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파견이 되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 시설사업소에서 전문분야 한 사람씩만 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하나의 과가 됩니다. 복합적인 과가 된다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나 그렇게 하겠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공단 내지는 사업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각 과에서 하기는 무리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행정능력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건 도에서 시군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행정지표를 통해서 시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 추진하는 것 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청렴도는 2등급 받았고 도 자체 평가는 최우수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시 소유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내년 10월까지 매립장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철식 위원 이번에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에 협의체 위원장을 뽑습니다. 청도 위원이 당선이 됐어요. 거기 협의체 위원은 용성면 3명이고 남산면 1명, 청도 1명, 그리고 시의원이 두 명,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교수가 두 명 들어갑니다. 9명인데 교수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7명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청도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우리 지역 용성에 있는 소각장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도 분이 인근에 있어서 회원으로 가입했을 것 같고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됐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철식 위원 그 부분에서 청도가 협의체 위원장이 돼서 경산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경산시의원이 청도 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산 지역 출신 같으면 평소에 잘 아는 사이라서 말하기 쉬울테고 한데 그렇지만 위원장에 뽑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같이 있는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서 쉽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잘 끌고 갈 수 있겠죠. 능력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기간이 우리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매립장과 소각장입니다. 우리 경산 시민이 제일 가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도에서 협의체 위원장을 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일자리 창출면에서 지역 주민들 감시원으로도 시에서 급여를 줍니다. 거기에 일하는 간사가는 경산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경산 사람이 대부분 일 안 하겠습니까? 8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우리도 우리 관내 생산품 많이 쓰라 하고 지역 사람들 많이 쓰라 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철식 위원 그렇죠.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걸 타 지역 사람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행정지원국장님 같으면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면에 3명, 남산면에 1명, 용성면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면 과제가 어제아래 소각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증설 불가가 나옵니다. 매립장 내년 10월 되면 만기입니다. 협약이 16년입니다. 재연장 없다고 되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남산면민들하고 경산시하고 싸웠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사업소를 부활해서 잘 하려고하는 찰나에 협의체 위원장이 청도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경산시의원으로서 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저는 부끄러워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산시의원이요.
그리고 용성면에 3명, 남산면에 1명, 용성면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면 과제가 어제아래 소각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증설 불가가 나옵니다. 매립장 내년 10월 되면 만기입니다. 협약이 16년입니다. 재연장 없다고 되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남산면민들하고 경산시하고 싸웠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사업소를 부활해서 잘 하려고하는 찰나에 협의체 위원장이 청도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경산시의원으로서 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저는 부끄러워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경산시의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지만 다 결정됐다 하니까, 사업소도 새로 만들어졌고 거기 과장이나 국장 중심으로 해서 잘 설득 시키고, 왜냐하면 매립장 협약이 제때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나면 민간위탁 다른 시군에 처리하려면 수백억 이상으로, 여기서 하는 것 보다 몇 백억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업소를 그렇게 해서 만든거니까 사업소장 중심으로 잘 되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이철식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입니다. 경산시의원으로서 16년 만기가 되면 우리가 매립장을 다시 하려면 금액이 얼마 들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 제 입장 같으면 제가 이야기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원도 사람입니다. 어제아래 설명회 하면서 증설 안 된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소장이 주민들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청렴도 1등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기본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밑바탕이 안 되는데 사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여러 가지 소각장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상세하게 몰랐는데 사업소를 새로 만들었으니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만들었는데 사업소장 중심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거들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경산시에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가요. 지금 어제 박순득 위원님이 관련 약품이나 이런 것 경산 것을 쓰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자리도 챙겨보시고 우리 경산시민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경산시에서 급여 나오고 관리하는 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질의가 끝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얘기하던거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사업소를 만들어서 소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 소장은 권한이 어디까지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에 소장은 우리 시에 5급 과장님이 한 분 나가 계시잖아요? 그 분의 권한은 어디까지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어디까지 되냐는 겁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철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위원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두 명은 교수라고 이야기 하시고 7명이 주민이 되어 있는데 엄연히 쓰레기 소각장은 경산시 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위원장이 청도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지요. 조금 전에 알아보니 간사도 대구사람이라면서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경산시 소유의 시설물에 청도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인근 주민이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청도 사람을 경산시 시설물에 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업무 협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환경시설사업소에가 생겨서 소장이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셨죠? 과장님이 하시다보니 업무범위가 적어서 관장을 못 했다고 하면 이제는 엄연히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장의 권한을 그렇게 부여를 못 한다면 소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업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소장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직개편 하실 때는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고 어느 정도의 업무범위를 커버해야 된다는 것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조직개편 하셨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얘기하던거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사업소를 만들어서 소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 소장은 권한이 어디까지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에 소장은 우리 시에 5급 과장님이 한 분 나가 계시잖아요? 그 분의 권한은 어디까지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어디까지 되냐는 겁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철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위원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두 명은 교수라고 이야기 하시고 7명이 주민이 되어 있는데 엄연히 쓰레기 소각장은 경산시 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위원장이 청도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지요. 조금 전에 알아보니 간사도 대구사람이라면서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경산시 소유의 시설물에 청도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인근 주민이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청도 사람을 경산시 시설물에 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업무 협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환경시설사업소에가 생겨서 소장이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셨죠? 과장님이 하시다보니 업무범위가 적어서 관장을 못 했다고 하면 이제는 엄연히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장의 권한을 그렇게 부여를 못 한다면 소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업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소장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직개편 하실 때는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되고 어느 정도의 업무범위를 커버해야 된다는 것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조직개편 하셨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박광택 시장님 권한을 환경시설사업소에 다 위임을 해서 환경시설사업소장이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 대신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저도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총무과장 박광택 수당 나갑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그건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박순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를 없애든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사업소 만들어 놓고자기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 시설사업소 왜 만들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 소재에 있는 시설물에 위원장을 아무리 인근 주민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당연히 경산시에 있는 소유의 시설물은 경산시민이 돼서 위원장이 되어야지 그걸 어떻게 청도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업무를 본단 말입니까?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조례나 규정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사업소장이 되면 위원장 대임을 하든지 소장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한 부여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소장을 만들었으면 소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되고 소장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사업소만 만들어놓고 과만 만들고 소장만 앉혀놓고 허수아비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만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우리 조직개편 하실 때 정말 우리 총무과에서 심사숙고해서 환경시설사업소는 정말 필요한 자리나 그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봄에 조직개편할 때 부당하다고 반대를 하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시설사업소를 왜 만드는지 그분들이 나와서 쓰레기 소각장 다 정리 못 합니다. 차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나서셔야 됩니다. 협상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위원장 위촉하는데 이렇게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 그대로 이거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감사실에서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감사 대상이지 이런 가지고도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청도 사람을 어떻게 해서 경산시에 시설물에 위원장이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봉사직도 아니고 봉급도 줘가면서. 간사는 대구 사람이라면서요? 경산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기간제 뽑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행정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상반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에 심사숙고 하셔서 추가 질문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황당해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어떻게 하실건지 추가 보충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심사숙고 하셔서 추가 질문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황당해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 대책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어떻게 하실건지 추가 보충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임원 수가 13명이던데 급여를 받으시는 보는 들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임원 수가 13명이던데 급여를 받으시는 보는 들은 아니죠?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당연직 임원이 있고 위촉직 임원이 있는데 이사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당연직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 시의 행정지원국장님, 새마을과장 그렇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민간인 중에 위촉을 해서 총 임원이 13명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직원은 8명인데 임원 숫자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새마을민원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까 했던 말씀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식사를 하십니까? 식비를 주십니까? 공연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티켓 같은 것 봉사하시러 오시기도 하고 꽃 심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새마을민원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까 했던 말씀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식사를 하십니까? 식비를 주십니까? 공연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티켓 같은 것 봉사하시러 오시기도 하고 꽃 심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공식적인 큰 행사나 대외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봉사인력을 동원한 경우에는 식비로 일부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체 봉사활동을 할 때 별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고 자체 경비로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이 일부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광락 아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된다. 자기 희생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 조금 봉사했다고 매번 밥값 챙겨주고 이런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자기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계신데 봉사 시간, 어쨌든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기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봉사단체가 280개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이 7만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예산 지원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초창기에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나 일부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들, 제가 한번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받아 가시는 것이 서류와 다르게 받아 가시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어떤 봉사를 하시냐, 시에서 행사하면 나가서 인원 동원해주고 시의 국장님 과장님이 부르면 다 나가지 않냐. 그것만 해도 어디냐 우리도 바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원하는 인력은 동원하는 인력대로 채워넣고 봉사하는 인력은 봉사하는 인력대로 채워넣고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자료요청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개소식이나 개관식, 보통 2000만원 정도 쓰더라고요. 글로벌코스메틱센터 할 때도 오픈식 할 때 2000만원, 고도정수장할 때도 3000만원인가 했고 보통 큰 시설이 열릴 때는 2000만원는 쓰던데 다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해요. 2000만원 써버리는 거지요. 와이스타프로젝트 그렇게 했고 많은 행사들이 그랬는데 대부분 행사들 사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늘 저는 행사를 다녀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늘 인사하는 분과 인사하고 악수하는 분만 악수하게 되더라고요. 동원된 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공무원들 와 계시고 옆에 노란 조끼 입고 봉사하는 분들 계시고 녹색 조끼도 있고요. 이런 행사 규모를 줄이시고 제대로 된 봉사단체들로 제대로 된 봉사를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팻말 같은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팻말 같은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예, 도로명 주소.
○위원장 남광락 도로명주소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미래대가 없어졌는데도 붙어 있다든가,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점검은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상반기 하반기, 1분기 4/4분기까지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하양·와촌·진량 한 권역을 묶어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쪽으로 2년에 거쳐서 윤번으로 돌아간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워낙 지역이 넓고 해서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이게 읍면동에 통보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면서 받아보니 과태료 부과가 4건 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부과를 했다는 것까지 자료만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예.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계도를 해서 불법을 행하시는 시민분들의 의식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다니다보면 CCTV를 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쓰레기 아니면 다른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런데 계도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잘 수용하면 모르겠지만 계도는 몇 백건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의식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과태료 부과가 여건이 안 돼도 징수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관제를 하기 때문에 관제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나면 판단은 읍면동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배향선 위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업무의 연계성, 완전히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부서가 딱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가 도시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고 환경이 결국은 오염된 환경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도 보다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자정작용을 했을 때가 가장 좋지요. 불법주차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부과 건수가 작은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그건 챙겨보고 저희가 관제를 하는데 여기 건수 외에 상당히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소규모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 버리는 것에 관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수 없는 것은 바로 방송을 해서 버리는 즉시 바로 방송을 합니다. 종량제 봉투 쓰라는 멘트가만 기 때문에 지금 계도가 많이 돼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관제 실적도 자꾸 주는 것이 그런 시민 의식이 고취가 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예.
○배향선 위원 이쪽 부서하고는 상관 없는데 횡단보도 나올 때 방송 나오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게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웬지 그냥 차가 안 오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서 시그널이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쓰레기 버리면 바로 방송합니다. 버리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요.
2019년도 자료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5건이고 계도가 382건입니다.
2019년도 자료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5건이고 계도가 382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읍면동에서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앞으로 거리에 대한 정화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이 다 누적돼서 인간들한테 다 되돌아 온거거든요? 뿌린만큼 받은 것이라 생각해요. 환경의 측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의 환경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작년부터 박순득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사위 쪽에 사업부서가 정보통신과 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5%였던 것이 34%, 21년 4월 현재는 37.4%로 관내 구매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작년 자료도 보면 CCTV가 부서 설계 반영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CCTV 설치나 이런 것이 경산의 업체가 전체를 시행하긴 힘들고 하니까 큰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하다면 경산업체를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C 같은 것도 영대 안에 있는 업체에 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그건 아니고 선정 과정에서 어느 물건을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는 못 넣고 전체 사양은 공통사양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사양을 공개적인 사양을 내서 얼마 이상의 사양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참여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만 규격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관내 제조업체가 있는데 기술이 딸린다든지 우리 사양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제품을 쓸 수 있겠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걸 선택하고 또는 안 맞으면 업체들, 사양이 안 맞다고 보완하게 하고 해야 우리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죠. 같은 값이면 관내 제품을 써주시겠지만 해상도나 뭐가 떨어지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규모가 적은 것은 조달청에 찍어서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커서 그런 식으로는 못 하고 입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의 제품을 찍어서 관급자제를 구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 형태로 한다. 입찰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제한입찰입니까? 단가입찰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경산업체를 같이 참여해서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알아듣기 쉽게 100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컨소시엄 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거기다가 권고사항에 관내 업체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그렇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그렇게 합니다. 비율을 보면 8대2쯤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양재영 위원도 관내 업체 수주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네요? 2년 동안 상임위에서 전반기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지 싶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보니까 외주로 관외로 한 것이 3980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자료를 보니 19년도 25%였던 것이 2020년도는 34%까지 올라갔고 지금 2021년도는 4월 현재 37%까지 올랐네요. 좋은 수치인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경산시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조그마한 판매업체라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산시 모든 부서가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면 모든 감사나 모든 것에서 다 제외되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있고 최고 어려운 것이 이모저모 문제가 많은 것이 조달 선택입니다.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인지 질이 나쁜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없이 조달 제품입니다. 비록 조달해서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렇더라도 회계과에서 제품이나 구매를 할 때는 조달보다는 제한입찰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달 쪽이 많습니까, 제한입찰 쪽이 많습니까?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산시 모든 부서가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면 모든 감사나 모든 것에서 다 제외되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있고 최고 어려운 것이 이모저모 문제가 많은 것이 조달 선택입니다.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인지 질이 나쁜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없이 조달 제품입니다. 비록 조달해서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렇더라도 회계과에서 제품이나 구매를 할 때는 조달보다는 제한입찰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달 쪽이 많습니까, 제한입찰 쪽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암만해도 조달 쪽이 많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되려면 지역제품이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팔려서 세금을 많이 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선순환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시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 금액이 100억 짜리 공사를 한다면 경산에서 생산된 제품은 경산 것을 소유하고 아닌 것들은 이야기 하셨다시피 중요제품, 효율적인 것, 높은 것 이런 것을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공문 내고 지역제품을 많이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역에서 꼭 우리가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되고 조달로 조치를 해야 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조달에 등록을 하려고 노력 하지만 이런 저런 여건이 안 돼서 회사의 재력 문제 때문에 조달로 못 올린 경우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열악한 영세업자들도 살려주는 차원에서 조달구매를 우선시 하지 마시고 견적입찰도 해서 선정 하도록 하십시오. 영세업자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등록 못한 업체를 더 발굴하고 찾아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계약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회계과에서 한다면 경산시 전체에,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도를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치를 보면 매년 관내 업체로 해주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영세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80%까지 올리도록.
○회계과장 류진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관련되는 내용은 공통사항에 있는데 그냥 회계과 소관이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동 청사 지을 때 설계용역비 얼마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206쪽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사업비가 65억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배향선 위원 인구 4만이 넘는 동부동행정복지센터는 이미 건립이 됐고 본 위원이 동네에 살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시면서 용역도 주셨는데 내부적인 인테리어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개인의 생각이니까 주차장 문제가 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인데 그런 복지센터의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설계를 했다면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공간을 평상시에 주차공간으로도 휴일에 행정업무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물론 앞쪽 인도쪽에 행사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그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지요.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내부의 설계나 아니면 한 쪽의 공간이 너무 크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되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남부동도 설계용역이 되어가고 있으니 지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몇 배가 든다. 지하를 뚫었을 때는요. 물론 그렇겠지요. 시공도 어렵고 기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당장에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 후를 내다보는 설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투자도 많이 되고 시비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 확보가 더 되더라도 더 쓸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지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남부동에 용역을 2억 7000만원을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지센터를.
○회계과장 류진열 실질적으로 남부동이나 동부동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되고 지하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차량의 진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상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70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동청사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은 예산이나 시간, 시간이 저희가 동 청사를 지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어려워서 하다보니 지하주차장을 넣고 하면 좋은데 그걸 다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점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배향선 위원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경산시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진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이야기할 때 선택과 집중이죠. 시간이 조금 걸리면 걸리는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 좋은데 지어놓으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님,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내진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 늘 이야기 하시는 여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재 법에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더 잘 맞춤식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어쨌든 좋은 것은 빨리 수용해야 되고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도 그 공간을 가다보면 늘상 눈에 보이니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건립하게 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구연한이 오래될 수 있는 그런 설계나 구도를 면밀히 선택을 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어놓으면 수정이 안 돼요. 짓기 전 까지가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구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도 있고 한데 중방동, 압량읍 센터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구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도 있고 한데 중방동, 압량읍 센터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동부동이 1순위가 되어서 준공을 했고 남부동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어느 것을 먼저 지어야 될지, 저희들 압량읍 같은 경우는 37년인가 됐습니다. 그게 84년도 건물이고 중방동은 93년도 건물입니다. 인구수 늘어나는 부분이나 다 고려 해야 되고 서부1동 같은 경우도 1, 2동 있다가 분반 됐지만 1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고 청사는 좁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행정복지기금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정책적 결정을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압량읍 같은 경우도 그 부지에 짓는다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해야 될 확률이 높고요. 서부1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복지센터가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압량읍이 최고 오래 됐습니다. 읍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읍 승격에 걸맞은 청사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환경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복지에 맞고 행복으로 가는 길에 맞는 복지센터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북부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임지구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사가 다 좁으니까 동부동과 남부동 빼고는 5개 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직제순으로 할 때 위원장님, 회계과가 마지막이이죠? 행정지원국은 오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별로 전부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별로 질문도 별로 없고 지적사항도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행정재산들은 일반적으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각 부서별로 그렇지 않고 시 부지면서도 용도가 폐지된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 저희 시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다가 남은 땅이 용도가 폐기가 되면 그게 회계과로 넘어오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시 부지마다 방치 되듯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어떤 곳은 가면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개를 키우는 분도 있고 닭도 키우는 분도 있고 그렇게 관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되면 나은데 너무 도시 환경이나 미관에 맞지 않게 엉망으로 관리를 안 하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도대체 책임부서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부지일 경우에는 소관 책임 부서가 회계과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실질적으로 재산관리팀에 팀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이 시유지를 다 관리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아서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2년이나 갱신을 하더라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다 출장을 가서 자세히 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다시 대부 되고, 아니면 취소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목표에 맞지 않게 개를 키운다거나 경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개를 키우거나 하면 맞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곳저곳 광범위한 대지 속에 조금씩, 그것도 큰 필지는 없습니다. 보면 30평, 40평, 20평 경작하고 있으니 손이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 대부계약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보시고 불편한 사항이나 필지가 한정적이거나 이 필지는 시부지 같은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그렇게 해주시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주민들하고 늘 마찰이 있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요. 대부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계약자들 하고는 계약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고.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취소도 하고 못 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하지요. 경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개인 땅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민원이 일어나면 경계가 여기까지는 시부지니까 경작이면 경작 목적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게 행정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인력이 그만큼 안 되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협조를 해달라, 점검을 해달라 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행정재산 유무상 임대현황 보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구두수선소와 구내식당 이렇게 있어요. 구두수선소는 재계약이나, 몇 년째 같이 계시는가요? 구내식당 마찬가지고요. 운영하시는 분이 바뀐 적이 있나요?
441쪽에 행정재산 유무상 임대현황 보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구두수선소와 구내식당 이렇게 있어요. 구두수선소는 재계약이나, 몇 년째 같이 계시는가요? 구내식당 마찬가지고요. 운영하시는 분이 바뀐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2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인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재계약 하면 같은 분이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다른 분이 할 수 있고 입찰 형태로 붙여지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평수가 적고 장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는 알아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동의한방촌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든지 거기서 해도, 시유재산이 다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재산, 도로면 도로철도과, 하천이면 하천과,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를 저도 입을 보태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지역 업체를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팔아주자. 구매해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좋습니다. 관내 업체를 당연히 먼저 해주는 것이 좋죠. 경산시 관내에 마트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파는 마트가요.
별다른 건 아니고 지역 업체를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팔아주자. 구매해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좋습니다. 관내 업체를 당연히 먼저 해주는 것이 좋죠. 경산시 관내에 마트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파는 마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과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내 업체랑 거래를 했다는 실적 차원에서 자료를 넣으신 거겠죠.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462쪽에 나와 있어요. 화장실 소모품 구입을 한 번에 화장실 솔을 300만원어치 구입했어요. 보통 솔 같은 것을 살 때 마트에서 300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넘어갈게요 일단.
○회계과장 류진열 시청 화장실입니다. 곳곳에 저희들 한 번에 사서 이렇게 많이 재어놓고.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세미 외 청소용품을 697만원어치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계속 가볼게요. 쌀 외 4종을 527만원 같은 데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465쪽입니다. 이건 총 세 군데 하셨어요. 희망일자리사업 터미널 청소 용품 구입하는데 245만원을 같은 업체에 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마트 한 번도 등장 안 했어요. 또 그다음 뒷페이지에 288만원 같은 업체입니다.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산시는 몇 군데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랑 거래를 하고 계시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내에 마트가 수백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저는 물건을 비싸게 받는거 이해 합니다. 이해하고 예산 흘리는 것 이해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일감몰아주기 하는거 대기업들이 자기 자식들 한테 재산 물려주는 나쁜짓 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만 일감을 몰아줘요! 지금 어떤 업종도 안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마트 대단해요? 단가 계산 해볼까요? 저렴한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물품구입은 세 군데입니다. 진량권에 하나, 서부동 쪽에 하나, 말씀했던 곳에 한 군데 했는데 이건 또 나눠서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다가 나눴을까 보면 이건 배달이 옛날에 수 백건씩 일어나다 보니 한 업체가 못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주는 거예요. 뭐냐하면 나는 죽어도 경산시는 이 업체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도 같은 업체에서 다 구매를 합니다. 물, 과자, 커피, 제가 마시고 있는 물도 그 마트에서 구입해 온 거예요. 안 쌉니다. 그런데 다 구입해요. 이건 시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받거든요. 비싸게 쓰는 거예요. 왜 써줄까요? 경산시에 그렇게 수많은 마트가 있는데. 그래서 불과 3, 4년 전에는 경산시, 시의회가 납품 받던 마트가 대여섯군데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마트 사장님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는 그냥 일 안주던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물품구입은 세 군데입니다. 진량권에 하나, 서부동 쪽에 하나, 말씀했던 곳에 한 군데 했는데 이건 또 나눠서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다가 나눴을까 보면 이건 배달이 옛날에 수 백건씩 일어나다 보니 한 업체가 못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주는 거예요. 뭐냐하면 나는 죽어도 경산시는 이 업체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도 같은 업체에서 다 구매를 합니다. 물, 과자, 커피, 제가 마시고 있는 물도 그 마트에서 구입해 온 거예요. 안 쌉니다. 그런데 다 구입해요. 이건 시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받거든요. 비싸게 쓰는 거예요. 왜 써줄까요? 경산시에 그렇게 수많은 마트가 있는데. 그래서 불과 3, 4년 전에는 경산시, 시의회가 납품 받던 마트가 대여섯군데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마트 사장님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는 그냥 일 안주던데?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장님, 저희가 부서를 달리하면서 구입하다 보니 그렇게 그렇게 다양화 됐어야 되는데 A라는 마트에 실질적으로 많이 구매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러 단체에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한방촌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서 입찰로 해서 카페는 1300만원, 식당은 1500만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한방촌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허가를 해서 입찰로 해서 카페는 1300만원, 식당은 1500만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다 지출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과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도 있고요. 그렇다보니 부서마다 일하기 쉽고 편한 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잘 해줘야 되고 직원들이 맨날 가지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잘 안 되는데 있어요. 내가 부탁 해보니까 배달 잘 안되는 데가 있어서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삼북주공아파트 앞에 마트가 있어서 시켜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자가격리자 배달 세 군데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부서마다 하는 건데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마다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건 부서에서 다 자기들이 시키기 좋으니까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자유경쟁 시대라서 그 업체에서 노력해서 자기들도 들어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하고 앉아서 우리가 전체 마트에 그 많은 업체를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다 나눠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배달도 잘 해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달도 잘 안 되고 시키는 대로 잘 안 되는데 제대로 안 가져오면 어떻게 시킵니까?
○위원장 남광락 특정 A마트 제외하고는 배달도 안되고 서비스도 별로고 이 업체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 팔아주고 이 업체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들을, 사실 여기 나오지 않은 모든 금액을 그 마트에 팔아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다른 데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300개 있는 마트에 엔분의 일로 나눠서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보세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언성을 높이시니까 저도 조금.
산림녹지과에서 옷을 사요. 산림녹지과는 옷 살 때 트렉스타에서 사고 강산물산에서 사고 푸른경산에서 삽니다. 옷 사도 똑같은 피복을 사도 관내업체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300군데가 다 나눠가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언성을 높이시니까 저도 조금.
산림녹지과에서 옷을 사요. 산림녹지과는 옷 살 때 트렉스타에서 사고 강산물산에서 사고 푸른경산에서 삽니다. 옷 사도 똑같은 피복을 사도 관내업체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300군데가 다 나눠가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마트에 배달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쪽을 직원들이 하는 것을 위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서비스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곳에 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한 군데만 하는 것이 부서마다 각자가 편하니까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니지 싶은데. 읍면동에도 각자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어딘지 알고 있고 부서에 보면 A마트가 더러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과장이나 팀장이 쓰라고 해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편하니까 쓰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런데가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우리도 팔아달라고 하면 배달 잘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이걸 우리가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곳에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싸다든지 심부름을 잘 한다든지. 금방금방 계산 안 되거든요? 외상 해놨다가 나중에 해놨다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아니죠.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잘 하니까 하는 거죠. 그건 누구든지 필요하면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장님, 일단 공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마트들 인터뷰를 했다고. 납품했던 업체들 기록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느 순간 안 줘서, 우리는 시청 백이 없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실무자들이나 회계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과장이나 국장이 여기 줘라 저기 줘라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남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성근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뮤지컬 같은 것을 공연 했었죠?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뮤지컬 같은 것을 공연 했었죠?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시민회관장 박성근 유튜브 계정은 경산시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장 박성근 아이조아 잼스틱 콘서트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경산시 시민회관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동영상이 세 개가 있네요. 아이조아 잼스틱 콘서트 조회수가 77회입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왔고 1시간 5분짜리 콘서트입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공연하신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공연하는 자체도 반대한다기 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조회수가 77회입니다. 구독자는 꽤 되네요. 1200명쯤 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대면을 업체나 공연 기획자들 입장에서 많이 원하시겠지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최소한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박성근 조회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0회 정도인데 저희가 최초에 게시를 해놓은 유튜브 동영상은 처음에 10분 이상 시작하기 전에 아이조아 공연명만 띄워놓은 장면이 10분 이상 되어 있어서 첫 조회수는 441회 정도 됐는데 혹시 뒤에라도 접속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적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러면 다행이네요. 문자도 다 오고 제가 의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 등록되어 있으니까 온 것 같은데, 김연자 박서진 콘서트는 회수가 1만회가 넘어요.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곳이 시민회관 이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삼성현문화박물관 쪽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역시 주말에는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던데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매번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임시방편으로 국궁장 옆에 경계 정비공사 하면서 일부 20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했고 내년에 자라지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데크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자라지 옆으로 주차장 부지를 공원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크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100면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도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용객들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 해 한 해 매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던데 100면 정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100면 정도 확보하고도 인공암벽장 조성하면서 그쪽 이용객들이 이용하겠지만 그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직원들하고 이야기 보면 향후에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장래적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공암벽등반장이 설치가 될 때 그쪽 주차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충분히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알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만여명 정도 삼성현문화체험관을 이용했고, 2019년 기준으로 4만 4000명 정도 이용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안에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에도 공모해서 영상콘텐츠나 이런 것을 현재 시대에 맞게 옛날 것을 수정 보완해서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삼성현문화체험관이나 이런 곳을 더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구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제가 봤을 때도 영유아부터 어린이들,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방객들인 것 같았습니다. 실내 전시물들이나 전반적인 기획에서 그런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라든지 사업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서를 맞춤형으로 아예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이 봤을 때도 재밌어야 되고 볼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기 보다 아예 그러면 어린이들 수요에 맞춰서 그쪽으로 아예 특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 잡으려고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중간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면 어차피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아예 대상자를 더 좁혀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관을 아예 그렇게 운영을 해주실 아이디어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활성화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경산시 1호 푸드트럭인데 정확한 설치연도는 모르겠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제가 알기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2호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만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많거뎐요? 2호점이 더 들어오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저희들하고는 계약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푸드트럭이다 보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반대로 시민입장에서는 이용하려고 해보니 기다리는 시간이는 너무 길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도서관 소관)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65쪽에 보시게 되면 제안설명에서도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 도서구입 5000만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자부담도 있고요. 요즘은 도서가 많이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다보니 품목별로 다를 수 있지만 몇 권 정도 구매가 가능하던가요?
965쪽에 보시게 되면 제안설명에서도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보센터에 도서구입 5000만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자부담도 있고요. 요즘은 도서가 많이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다보니 품목별로 다를 수 있지만 몇 권 정도 구매가 가능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5000만원 같으면 권당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니까 3500권에서 4000권 정도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올해는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보니 줄어서 3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대출하셔서 반납은 거의 다 하십니다. 혹시 하루 이틀 늦으면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바로 연락 갑니다. 반납일 되면 안내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정보센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실 입구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향선 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책을 보는 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당연히 손이 묻겠고 어떤 경우에는 침도 묻어서 북샤워기 같은 경우에 두 대 세 대 있어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애 키울 때 가고 많이 이용했던 곳이 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옛날에 갔던 환경인지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재작년에 6개월 정도 폐관 시켜놓고 리모델링 공사 다 했습니다. 1층 어린이실하고 2층하고 가면 일반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배향선 위원 들어가면 입구에 전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 시점이라 그런 것도 드물겠지만 정보센터가 있는만큼 공간활용도 잘하고 북샤워기 같으면 더 비치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대비를 해보면 이용자는 반 줄었습니다. 일반 열람실은 독서실 개념으로 와서 이용은 못 하니까 반 줄고 대출 양은 1/3 정도 줄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올해는 아직까지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았고 작년 코로나 수준으로 거의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평소 이전보다는 거의 반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문을 닫아놓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원 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지금 현재 단순히 이용자 수나 대출 건수나 단순한 수치만만 보고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어렵고 대출 자료를 이용하는 빈도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자도서관이 1/3 이상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면 전자책 쪽으로 E-북 쪽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자책으로의 전환이 우리 시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의 20대들은 현재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살아온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용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에 맞춘 서비스가 이제는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전자책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서어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전자책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우리 시 전자책이 어느 공공도서관 보다 열손가락 이내에는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강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타 도서관 보다는 강한 부분이 있고, 전자책을 도입해서 현재 전자책 업체들도 다른 곳은 이용이 안 되는데 경산은 왜 이렇게 이용이 많냐고 그정도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료수나 이용도 면에서는 타 시군이나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책이 오프라인 책을 빌려가는 쪽보다 전자책이 이용도가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실 본 위원이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우리 전자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물론 제가 그만큼 관심을 못 뒀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시고 전자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욱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다행히 우리 시는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정부시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도서관의 문화랄까요? 추세가 조금 특화된, 특정 부분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전문도서관 쪽으로 특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미술전문도서관, 음악전문도서관 이런 식으로, 철학전문도서관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양한 시도도 연구를 관장님께서 해보시면 혹시, 그런 연구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의정부시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도서관의 문화랄까요? 추세가 조금 특화된, 특정 부분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전문도서관 쪽으로 특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미술전문도서관, 음악전문도서관 이런 식으로, 철학전문도서관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양한 시도도 연구를 관장님께서 해보시면 혹시, 그런 연구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저희도 직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시에 도서관 기반 현황, 기반시설로 봤을 때 아직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이후에 특화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한가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만약에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하면 전문적으로 어린이사회나 주부를 위한 책이나 문학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도서관을 특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부분의 연구도, 물론 우리가 대임지구를 할 때 경산중앙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과 각 도서관들은 어떻게 특화해서 시민들에게 더 이용률 높이고 시민들이 찾으실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제 및 방역제품을 각 과마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온도계 넣으신 과가 없네요? 온도계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제 및 방역제품을 각 과마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온도계 넣으신 과가 없네요? 온도계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체온계 말씀하시는 거죠?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과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내용이다 보니 올해 연초에 샀으니까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문 했던 것이 온도계 같은 것을 얼굴 갖다대면 나오는 삑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너무 비싸게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도 안 넣으셔서. 올해 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