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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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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령과 복지문화국 감사자료 설명 및 보고가 어제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이전계획에 대하여 어제 국장님께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도로는 산림과에서 계획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산림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산림과에서 계획을 안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충혼탑 실시설계 용역을 복지문화국에서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설계할 때 도로도 같이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도로 계획보다 높아지던지 낮아지던지 거기에 따라서 충혼탑 부지도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하고 충혼탑 부지 사이에 옹벽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설계도 정확한 설계는 도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지만 대략적인 충혼탑 부지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꼭 같이 충혼탑 부지 실시설계 하실 때 같이 도로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현충공원을 조성할 때 도로 선은 반영해서 1차적으로 해놓고 차후에 실시계획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상수도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상수도과와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어제 제안설명한 3쪽에 자인단오 전수회관하고 계정들소리에 통합방안 했는데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안 되고, 또 자인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현재 자인들소리 전수관이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부위원장 이기동   굳이 한 직원이 보수도 조금 여유있게 주고 하지 일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 없는, 두 쪽 다 아쉽게 만들고 왜 그렇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근무 직원은 우리가 아직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이번에 5월 말에 준공이 됐거든요? 단오도 끝났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있는 직원은 또.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유급으로는 아직 있는 것은 없고 자기들 회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인정을 해주면 또 한 사람 인건비 또 나가야 되니까요. 한 사람이 양 쪽 편에 보수 여유있게 주고 하고 또 자인단오보존회 밑에 다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챙기세요.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한 회원들이 계속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옳게 다뤄야지요. 
  할 때 아예 한 직원이 양쪽 편에 다 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니 보수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85쪽에 장학금 조성 집행내역입니다. 제안설명 1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232명이 1억 825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57명에 1억 394만원인데 왜 연도가 갈수록 장학금 금액이 거둔 금액도 많은데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장학금 원금은 두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수입이 주니까 장학금 지급액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장학회 규정에 이자로만 장학금 준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장학금하고 운영비를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금은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다 적립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원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50억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지금 147억 정도 되네요. 올해 되면 150억 이상 되겠네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요. 그런 것 같으면 150억 되면 장학금을 더 이상 안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목표액이 달성 돼도 스스로 기탁해 오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50억을 목표로 했다면 150억은 놔두고 나머지 더 초과 되는 쪽은 장학금을 더 주는 쪽으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안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해가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목표달성 되면 초과금액은 경산 지역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공통 18쪽입니다. 경산에 자인단오가 경산 축제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경산에 축제가 자인단오제, 갓바위축제 해서 대표적으로 두 축제가 있습니다. 대추축제나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축제로는 가장 큰 두 축제지요? 
  자인단오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그 당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민참여 중심의 행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 정산을 정확히 하라 이런 부분들은 재정의 투명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참여의식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인단오를 활성화 시킬까에 주안점을 뒀잖아요. 올해 2017년도 자인단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단오 개최 시기에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잘 해가면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더위가 지속되면 지금 그네 있는 부분에 그네 타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어린애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 보존회와 협의가 되면 특수한 부대행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단체에 공모를 줘서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2016년도 본예산 때 자인단오 예산 편성 문제에서 자인단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다. 개선방안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인단오보존회 측에서 책임 있는 분이 어쨌든 2017년도 자인단오 행사는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혁신된 방안을 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자인단오는 예전으로 회귀한 모습이다. 변화를 시도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기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이사를 전문인으로 구성을 하겠다. 외부이사를 3인 이상은 두겠다. 왜, 자인단오 보존회에 거기 있는 분들만 하니까 완전히 돌려막기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안 되더란 말이입니다. 자인단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색은 그대로 계림숲에서 행살진행하고 축제행사, 젊은 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경산시내에 나와서 남천둔치에서 하든 시민운동장에서 하든 문화공연행사를 나눠라. 그리고 야간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요.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 말로만 뭐합니까? 또 다시 되돌이표입니다. 또 돌아가는 겁니다.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축제 행사에 거금 5억을 들여서 행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히 이 행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제를 올리고 자인단오 행사를 하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못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올해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한장군보존회 창립이 62년도에 된 이후에 40회에 거쳐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례를 깨기가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나름대로 금년에 개선한 사항이라면 과에서는 전국농악축제를 유치하고 경산 아리랑제. 
  
안주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인단오 자체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인단오 행사를 더 알차고 경산시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전통성을 유지를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을 할 때 그 자체에서 공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축제를 즐길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계정숲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사실 남천둔치에 무대만 만들면 끝나잖아요.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각종 프로그램은 단오행사 프로그램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관내에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에 공연팀들이 한 두 팀들은 다 있어요. 문화공연 행사도 하고 축제행사도 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만 국한시켜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돼가니 못 돼가니.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개막식이 없이 간단하게 하잖아요? 열린광장에 앉아서 그날 간단하게 하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품바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많았습니까? 이건 말이 아닌거예요. 그 시간에 품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메인입니다. 메인행사를 하는데 메인행사는 사람이 듬성듬성 앉아 있고, 그 품바 하는 데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어요. 그게 모든 축제입니까? 일일장터도 아니고 그게 모든 축제입니까? 본 위원은 충분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산에 있는 자인단오가 전국에 어느 축제보다 멋진 축제, 활성화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자인단오보존회, 자인면민들 모두가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집행부 외에 의회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경산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자인단오, 경산단오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산단오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어느 단체에만 국한시켜서 맡겨서 축제를 진행한다면 계속 퇴보합니다. 제가 정말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 주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예산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단오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본 행사는 자인단오 하듯이 지금 현재 장소에서 하더라도 그 외에 부대 연계행사는 우리 시내로 나오든지 장소를 변경하고 참여율이 높은 위치에 선정하고 프로그램면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더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안주현 위원   용역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 줘서 결과 나오면 뭘 합니까? 또 그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행사기획전문이사를 넣든 행사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백 날 하면 뭐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운영을 한다면 부대행사는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전문기관에 공모해서 해당되는 전문기관에서 들어와서 전체프로그램을 짜서 실제로 운영한다는 취지지요. 지금 현재 같으면 보존회 사무국장 한 사람이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일정도 맞추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 위원   2017년도 경산 단오제가 이제 기존 40여년 해왔던 단오제 행사에서 정말 멋진 단오행사였다는 것을 정말 변화를 줘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인단오 부분은 끝을 내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최춘영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다 묻겠습니다.
  경산에 럭비구장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사용할 단체가 있으면 대관 허가하고,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원래 럭비구장이 다른 단체에서 한 지는 모르지만 다른 기관에서 럭비구장을 지어준 거지요? 부지만 제공을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아닙니다. 럭비구장 건설비용을 전적으로 시에서 국비 받아서 시에서 했습니다. 38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안주현 위원   부지는 다른 분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오래된 숙제인데 1998년도에 한국럭비진흥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럭비구장 하나 마련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경산시에서 종합체육센터 타운을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부지는 모두 제공할 테니 경산시에서는 국제규격의 럭비구장을 하나 건설해서 재단 소유로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98년도 당시 체육시장하고 박진희 이사장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건설까진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문제가 협의한 내용처럼 건설에서 소유를 넘겨주는 거기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안주현 위원   부지가 시 부지로 안 넘어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그렇지요. 럭비진흥회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려 51필지에 1만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안주현 위원   1만 1000평에 타인으로 되어있는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그래서 98년도의 협약 내용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럭비구장 지어주면 우리 땅 다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럭비구장 내에 경산시 소유 부지를 럭비진흥회 재단으로 넘기고 재단소유의 부지, 럭비구장 밖의 부지를 경산시 소유로 하는, 말하자면 교환을 하면 공유재산 관리법상 문제없이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 부지, 교환 대상 부지가 그렇게 크기 않습니다. 1600평 밖에 안 되니까 1만 1000평 중 나머지 8000평 부지는 원래 약속대로 경산시세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그래서 지난  12일날 재단법인에 찾아가서 이 뜻을 전했습니다. 시에서 소유를 넘겨줄 테니까 진흥회 부지를 경산시에 기부채납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사회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럭비구장을 재단으로 경산시에서 양도를 해주고 나머지 재단소유로 되어있는 부지는, 그러니까 교환이네요. 나머지 남는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부지네요. 그분들이 공원부지지만 기부채납을 하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럭비구장 소유를 경산시에서 소유를 안 넘겨줘서, 소유를 넘겨줬을 때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관리 부분도 있고요.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하도록, 부지 소유 문제는 더 큰 문제니까 정리를 하고 아마 그쪽에서 관리를 경산시에서 하고 사용도 경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98년도 협약서 내용대로 하자면 럭비구장은 재단으로 소유권을 경산시에서 양도를 해주고 재단소유 토지를 일정부분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예. 
  
안주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넘긴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처음에 협약 상에 교환이라는 것은 없었고 국제규격의 럭비구장 1면을 건설해서 재단법인 소유로 하는 전제로 재단 소유의 토지 전부를 경산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기부채납을 먼저 받아서 건설을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상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냥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자는 거지요.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상방동 일원에 대해서 거기 계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송도 제기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경산시에서 묻고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 부지를 지금은 기부채납 한다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지가 된다면 만 몇 평 되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체육과에서 빨리 이 문제는 협약서 내용대로 해결하길 바라고요.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롤러스케이트장 있지요? 롤러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3억 들여서 바닥 보수를 합니다. 
  
안주현 위원   그렇게 하면 몇 종 경기장이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현재 시설로 바닥보수만 했을 때는 3종 경기장이 됩니다. 
  
안주현 위원   3종 경기장을 만들면 도민체전이 가능합니까?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3종 경기장으로 도민체전은 안 됩니다. 도민체전은 2종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면 조건부라고 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관중석이 500석 이상 되어야 되고 기록실이 있어야 된다, 선수대기실이 있어야 된다, 상황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지금 인라인롤러장에는 화장실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이야기는 그런 시설들을 컨테이너를 만들든지 임시설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에 체육시설이 되어있는 운동 종목들이 몇 개 없습니다. 럭비있고 테니스, 테니스도 계속 정비를 원하지요. 인라인스케이트, 수영장. 수영장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돈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인라인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년 후년쯤 되면 순번으로는 경산시가 도민체전을 해야 되지요? 경산에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을 만들어 뒀는데 안동을 가든 김천을 가든 경기는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3종 경기장, 2종 경기장으로 승인받지 못하면 경기는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두고 부대로 몇 가지 더 정비만 하면 2종 경기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앞에 트랙을 새롭게 한다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 내용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할 때 2종 경기장 도민체전은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돈 얼마나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저거 놀이터입니다. 애들 물놀이장입니다. 레인이 50m가 되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어요. 저 돈 들여서 물놀이장 짓고 있는 겁니다. 저럴 바에는 다 뜯어내고 남천둔치 만들든 옥외 풀장 만드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몇 분이 50레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집행부에서 자료 들고와서 맨날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25m 문제 없다고 설득을 해서 행사위에서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실제로 그만큼 돈 들여서, 저는 그 당시에 누가 기획을 했는지 그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계산 잘못한 것, 산술방식 잘못한 것, 거기에 더 큰 거 있지요.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도 전체 안 하고. 그때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올렸는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행정 하시는 분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앞에 일만 봅니다. 정말 10m 앞 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내용도 아니에요. 정말 10m 앞에 못 봅니다. 만들고 나면 물풀장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냐는 겁니다. 왜? 돈이 내 돈 아니고 세금 들어가잖아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면 금방 고치지요. 돈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저 큰 돈 들여서 만들어두고 경기 한 번 못하는 거예요. 레인 25m에서 무슨 경기를 합니까? 기록이 안 되는데요. 
  체육과장님께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인라인경기장 도민체전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시는 김에 깨끗이 정비를 해서 좌석이 500이상에 좌석은 임시가설물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관련자료를 뽑아와 봤어요. 2종에 어떤 사항들로 하면 가능하냐, 정비는 아닌 상황에서 몇 군데만 손 보면 2종으로 승인이 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활용도가 없는 경기장을 만들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안 하던가요. 가급적 경기장이 정식 기록이 인정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그렇지 않아도 19년도에 57회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치가 확정이 되면 경기장 보수가 필요하고 보수비도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을 경산에 두고 경기를 안동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영천에 도민체전 하면서도 가까운 경산에 인라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공통 171쪽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있지요? 전문과정은 3000만원, 교양과정은 1070만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이게 그때 예산이 2200만원 과다하게 진행됐다고 했는데 현재 전문과정은 3000만원에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교양과정은 17명 받는데 물론 도비예산이 50% 있지만 과연 30명 받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 13명 받는데 83만원 정도,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교양과목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경상북도 선비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선비아카데미 교육운영 지침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거 13명 하는데 1300만원 교육비 시비를 50% 주고 30명 하는데 3000만원 주고 금액이 과다하 싶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도 난리인데요. 그리고 올해는 모르겠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오는 사람들이 영천, 청도 사람도 있어요. 30명 속에 영천 청도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영천, 청도도 돈을 내던지, 아니면 도가 돈을 더 많이 내든지. 30명 하는데 일인당 100만원.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비가 내려와서. 
  
○부위원장 이기동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 정책사업으로 두 번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일주일에 두 번 몇 달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3월에서 8월까지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돈이 과하다 싶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씩, 가정교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닌데 13명 1070만원. 아니면 어차피  3000만원 들이면.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참여인원을 늘려서. 
  
○부위원장 이기동   아니면 30명 되어있는 사람을, 틀림없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받고 재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받을 겁니다. 전문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우리 현재에 맞는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맞추든지 해야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에서는 우리 경산이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배당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인원을 많이 해서해야지 사람 30명에 한 사람 당 100만원씩 투자된다면, 13명 교육 받는데, 강의 하는 신나지 않겠습니까? 사람 13명인데 몇 사람 빠지면. 그러면 선비아카데미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풀어서 재밌게 해야지 작년도 30명, 올해도 30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공통사항 19쪽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간마련 방안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시민회관과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경산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이며 2017년 8월 말 예정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왔지요? 현재일까지 용역결과를 오늘 중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권고사항인데 상반기‧하반기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2, 3개월 되는 걸 3주로 많이 단축됐습니다.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요. 저도 수강생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없애달라는 사람도 많던데. 이러나 저러나 자체 회비로 교통비 내지는 강사수당을 주면서, 율동 적인 것은 몸이 굳는다는 거지요. 이러나 저러나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하반기 수강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강은 필요하다. 상하반기를 없애면 안 좋냐 이 말씀도 하던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강사 추천도 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대신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은 6월 말로 상반기가 끝나고 읍면동은 7월 15일 쯤에 끝나는데 문화회관과 여성회관에는 특별강좌를 7월 3일부터 개강을 하거든요. 거기는 대체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악기 이런 연속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특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병택 위원   상반기‧하반기 회원모집이나 강사모집은 하지 말고 연중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수강생도 있어요. 연구해 볼 수는 과제는 되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제 바람은 사실적으로 생활문화가 워낙 좋다보니까 굶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된다. 전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낮에 학습관 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저녁시간이면 갈 수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았어요. 그러면 휴일날 하게 되면 직원들이 싫어하겠지요? 동 직원들이 싫어하더라고.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건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성아파트 요가는 자기들 스스로 8시 이후에 한단 말입니다. 원래 7시부터 9시인데 8시부터로 조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휴일 내지는 야간강좌를 많이 개설해 달라. 주간에 하게 되면 주간에는 쉽게 말해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직업에 먹고 살기 바빠서 뛰어 다니는데 생활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낮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다. 골고루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편차가 많습니다. 강좌개소수 20여개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와촌까지 됐으니까 15개 읍면동 금년부터 개선 됐습니다만 조금 많은 곳은, 경산시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가령 중방동에 한다고 해서 중방동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실관계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동 같은 곳이 2층 회의실에 구 보건소 자리에서 9개 강좌를 일주일에 소화하거든요? 딱 그 한 자리 가지고 9개의 강좌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다른 동에 가면 그런 모범사례를 보라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리가 없냐, 이런 단점도 있어요. 자기들이 차지해서 안 비켜주고 못 오게 하고 시설물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교실 가지고, 우리가 냉난방기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다 투자를 해줬잖아요? 해 준 관계에 대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강좌든 할 수 있다. 한 교실 가지고 9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왜 어느 동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 동에는 이것 밖에 없느냐. 개설강좌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학습관 교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공통과정 끝내고요. 
  36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24개소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념물 4건 중에서 경산 은호리에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지정일자가 2000년 2월 3일입니다. 이건 도지정문화재고요. 361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천연기념물 이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해서 번호 512번 경산 대구카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지정일자가 2009년 12월 10일입니다. 같은 하양에 금락리하고 은호리인데 발견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이 왜 되면 똑같이 되든지, 하나는 도 문화재로 되고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건 규모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더 큽니다. 
  
정병택 위원   왜 하나는 도고 하나는 국가입니까? 면적이 크다고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보존가치나 심사과정에서 국가기념물로 인정이 되고 하나는 도 지정문화재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심사를 했으니까. 
  
정병택 위원   스트로마톨라이트 관계로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때 조금 심도 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것이 2009년도고 도의 것이 2000년도입니다. 한 번에 같이 하든지 하지 왜 별개로 해놨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차이점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국가로 지정해 주고 은호리에 있는 것은 도로 해줬느냐, 그렇게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신청한 서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금 답변 못 하겠지요?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정병택 위원   382쪽에 신간 도서 구입비 집행내역 및 도서 폐기현황에 경산도서관이 계속 제로로 내려가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나도 없는데 15년도 4166건, 지난해 4390건인데 폐기된 도서는 어떻게 폐기가 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오래된 책들을 우선적으로. 
  
정병택 위원   383쪽에 분실 및 장기미반납 도서 대책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면 매년 하잖아요. 유효기간이 10년이다. 10년 지나면 연차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 곳도 없다가 왜 갑작스럽게 15년부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 당시에는 신간도 많이 들어왔고. 
  
정병택 위원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도서 구입은 매년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끝나면 끝나는 대로 매년 폐기를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오래된 책들을 소장하다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정병택 위원   그러면 경산도서관은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전자도서관, 진량작은도서관, 도담도담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은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쪽으로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요.  
  
정병택 위원   그게 이유가 안 되지요. 여기도 보면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5월 31일.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구입한 연도에 맞춰서 10년 지나면 10년 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없고 다른 도서관도 없는데 굳이 경산도서관만 2015년도 16년도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공간 문제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383쪽에 분실 및 장기미반납 도서 현황에 시립도서관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140건입니다. 경산도서관 6건, 진량 작은도서관 23건,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35건, 2015년도까지 보면 2012년도부터 크게 없는데 유독 2016년도 시립도서관만 이렇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016년은 대출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실도서가 많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떻게 보면 인력부족에 따른 관리측면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폐기 재적기준이 2년 이상 대출자 소재불명 및 미반납자료, 유실, 훼손, 파손, 자료의 이용가치 상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반납하는 도서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개인한테 변상조치는 안 합니까? 그냥 그대로 끝냅니까? 손실처리하고 끝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게 변상을 하는데 동일한.  
  
정병택 위원   대출 연체 시에는 전화나 SNS 문자나 반납독촉장 우편 발송해서 연체 일수만큼 대출 정지 및 60일 이상 장기연체 시 1년간 대출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가지고 가서 나몰라라 하고 가지고 가면.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앞으로는 현금변상이 꼭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저도 도서 가지고 가서 반납 안 해도 되겠네요? 개인이 소장하면 되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제도 말 했지만 계약직 하는데 없어도 계약직은 너무 두지마세요. 무기계약직이나 책임성 있는 사람들을 있으면 넣고 해서 자기 일인양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미납도서라든지 분실이라든지 관련해서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사서직 5명이잖아요. 5명인데 5명 더 해서 10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 6명 됐다가 한 명 또 경북으로 전출 갔고 5명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신규를 4명 채용 계획하고 있고. 
  
정병택 위원   그건 장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계획이지요. 그래서 도서관 관례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많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2담당이면 사업소 개념입니다. 사업소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도 맞지 않다. 평생학습과가 맞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과는 4개 담당 중에서 문화회관 담당, 여성회관 담당 두 개 있어요. 그것 빼면 실제로 내부에는 두 개 담당입니다. 이왕이면 사업소를 그쪽으로 관련을 시키든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총무과 직제 관련해서 질의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은 무던히 국에서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직제개편할 때 이런 관계 이게 맞 겠다 안 맞겠다 하는 것을 하세요. 
  문화관광하고 도서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교육과에서 왔잖아요. 사실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업소로 관리 하는 곳이 평생학습과잖아요. 시민회관도 당시에 직제개편 할 당시에 수정의결해서 빼냈거든요? 문화예술회관도 없는 관계에서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빼려고 했는데 당시에 도서도 교육과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는 시행 좀 해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관리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관심 밖이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면 도서는 외지에 있기 때문에 관심 밖입니다. 문화관광과도 관심 밖입니다. 소수직렬 중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5명이 근무합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인력관계가 적제적소에 잘 배치돼서 원만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신간도서구입비, 폐기현황이라든지 미납도서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참고 잘 하셔서 업무에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5쪽입니다. 체육 관련 예산인데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앞에 접고 2015년도 16년도, 15년도 40만원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안 적혀 있네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천 단위 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4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배구가 40만원이지요? 탁구 40만원, 핸드볼 40만원, 복싱 40만원, 쭉 내려서 맞지요? 40만원에서 왜 2016년도에는 금액 지원금이 다 차이가 다 납니까? 40에서 90, 40에서 260, 40에서 210, 40에서 290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전체적으로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정병택 위원   앞에는 대다수가 맞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40만원씩 주는 것이, 배구는 40만원 씩 90만원 인상을 시켜주고 탁구는 260만원 시켜주느냐, 핸드볼은 210만원으로 시키고. 왜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차이를 많이 내냐는 거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차이나는 점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날, 금요일에 질의를 할 테니까 관련 자료를 갖다주세요. 쭉 보면 종목별로 지원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수입 및 지출 등 정산내역, 체육회 예산집행 결산내역 현금 수수료 적립금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426쪽 2012년 체육회 종합적인 결산내역이 17억 4000만원입니다. 시체육회, 엘리트 체육이고 그 때는 나눠져 있지요?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하고요. 시체육회 10억 6000만원, 생활체육회 6억 3400만원입니다. 합쳐서 17억 4000만원입니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합계가 17억 4000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10억이 인상됐습니다. 그다음년도부터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28억 1000만원, 15년도 29억 1000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억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왜 12년도에서 13년도에는 10억이 차이가 났느냐 보니까 시보조금에서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약 9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럴 때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냈지요? 지원금이 왜 이렇게 대폭 올랐냐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대회가 많이 늘어나서. 
  
정병택 위원   원인을 알아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차액 왜 그렇게 10억이 났는지 하고. 
  그리고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후에 운영비가 40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통합하면 줄어야 되는데 2015년과 16년도 것을 비교하면 통합을 지난해 15년도에 했으면 16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야지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지출액도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도 4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업비는 우리가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운영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상세하게.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 2015년도에 전국장사씨름대회 했잖아요. 지난해 총선 했지요? 2016년도 전국장사씨름대회 건의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하니까 자체단체장님께서 매년하는 전국 대회는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치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격년제 같으면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안 했어요. 전국대회가 15년도 같은 때는 7종목을 했는데 16년도는 12개 종목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5종목이나 15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 했습니다. 전국대회가 예산낭비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왜 그렇게 15년도에 비해서 지난해는 12종목이나 다수의 종목을 더 증가를 시켰는지 이유를 갖고 오시고. 
  그 밑에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하양새마을금고 5000만원, 경산농협에 1700만원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 말씀이십니까? 
  
정병택 위원   적립금이 무슨 적립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회 집행하고 나서 모아놓은 자금입니다. 
  
정병택 위원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적립돼서 왔습니까? 그런데 왜 2금융권에 예탁을 시켰는지 그 이유. 우리가 일반회계 대구은행이지요? 특별회계 농협에 적립시켜놓지요? 그런데 이 체육회에 적립금 관계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탁시켜서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 부족하다면서 써야지요. 매년 써야 되는 데도 자꾸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예산을 자꾸 적립시켜 놓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회에서 임원들한테 받은. 
  
정병택 위원   이건 1억 5000만원은 따로 있지요. 1억 5000만원은 매년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어느 시군이나. 
  
정병택 위원   있는데 자꾸 예산 부족분을 탓하면서 시보조금 예산을 받아가면서 매년 증가를 시켜가면서 왜 적립을 시키냐는 겁니다. 이렇게 적립 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더 받아가냐는 거지요. 체육회와 체육과에 대한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회 자금운용, 예산집행은 전부 체육회에서 다합니다. 
  
정병택 위원   체육회와 체육과에 대한 업무분담 현황을 한개 뽑아오세요. 체육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체육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내가 봤을 때는 구분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확실합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모든 행사는 체육회에서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뭐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회는 지도감독합니다.  
  
정병택 위원   지도감독하는데 과가 다 필요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실제로. 
  
정병택 위원   그것도 말 할게요. 체육회도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무서에 그렇게 사업자 등록나서 대표가 책임졌지요? 각 사회기관단체 다 그렇게 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내지는 법인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폭탄하고 특별관리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향군 각종 단체 많습니다. 제가 각 단체 근무자 현황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대다수가 지원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회와는 다릅니다. 체육회에 참여하는 시민들 수도 많고 대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이 많고 대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많고 타 시군들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많고. 
  
정병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새마을 작습니까? 바르게 작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새마을회원들이 체육회 참여하고. 
  
정병택 위원   현재 관계에서 통합 후에 축소해야 되는데 더 넓혀놨어요. 왜 이렇게 1억 1700만원을 적립하면서까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정리해 왔습니다. 이걸 권고하고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은 개인적인 정보사항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이걸 쓰셔야지요. 내년 예산에 1억 1700만원 공개한 나머지 금액을 올리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법인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타 시군에도 다 매칭해서 했고 그냥 들어온다고 닦아 쓰는 것 보다는.  
  
정병택 위원   일부 금액 같으면 이해가 가지요. 이월금이 있고 내가 그럴 게요.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보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립된 사항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단체만 하고 다른 단체는 운영비를 더 줘야겠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적립돼서 왔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금 조성 같이 그런 것이 아닌 금액 같으면 쓰시라는 거지요. 부족한 예산을 충당시키라는 거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제출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통합 이후 체육회 예산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체육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합니다. 체육회 전부 잘 하는데 운영관련해서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 예산도 매년 1억 넘게 늘고 있어요. 2012년도부터 시작하는데 12년도, 13년도 10억이 늘었고 그다음부터 1억 넘게 늘었어요. 넓히면서까지 적립을 1억 1700만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건 내가 알기로 이자는 어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각 기관 사회단체가 행사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30% 있지요? 가령 문화행사를 했다. 그러면 1억 중에서 자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정산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체육회도 그렇습니다. 자체 출연금으로 하면 출연금으로 끝내야지 예산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지 않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병택 위원   경산새마을금고 5000만원, 하양새마을금고 5000만원, 왜 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적립을 시켰으며 정기예탁을 어떻게 방법으로 시켜놨는지, 아무리 자체출연금이라고 해도 어쨌든 보조내시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따라야 된다. 결재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어요. 내가 말 하는 것은 아무리 자체수입이라도 보조내시 1원이라도 받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관련도 적립을 자꾸 이렇게 시켜두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금액도 적절하게 사용할 데 하고 매년 1억씩, 5년치 자료가 있어서 12년도, 13년도 10억이 증액됐고 그 다음부터 1억 넘게 증액이 됐는데 되면서까지 왜 이렇게 정기예탁을 시켜놓느냐,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언제부터 시켰고 자료, 이쪽 기관에 금융기관 시킨 이유하고 부대적인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 시립극단 첫 작품할 때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맹진사댁, 과장님과 다 참석했는데 그때 이기동 위원님 그 자리에 계셨고, 그게 원작이 몇 년도 작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오래 됐지요. 30년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해방 전에 것인데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작품을 해주세요. 절름발이가 절고 관객은 저는것 보고 좋다고 웃고, 장애를 내서 그 당시에 30년대에는 그런 것이 맞을 수 있었어요. 장애인을 보고 봉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거 보고 좋다고 웃고 벙어리 삼룡이가 나와서,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요. 30년대 작품을 이 시대에 왜 올려서, 요즘 저출산이나 청년실업이나 샐러리맨의 애환이나 육아교육이나 고령화나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30년대 원작을 갖다가 얹어놔서, 저도 봤지만 절름발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웃는 것 말고 거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옛날 향수를 생각하고. 
  
이천수 위원   향수라고 해도 장애를 가지고, 나는 2탄 심봉사 나오고 3탄은 벙어리삼룡이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하세요. 시나리오를 쓰려면 고민을 해야 되고 작품 비용도 들어갈 거예요. 맨날 30년대 것 배껴오면 쉽고 좋겠지요. 왜냐하면 연출한 분도 대경대 그분하고 다 70세가 넘었어요.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그게 한계입니다. 연출 기획하는 분들도 젊은 사람 넣어서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연출기획 해봐야 그 머리 속에 나오는 것은 그것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인력구성을 참신하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안 되고는 시나리오를 참신하게 쓰라고 해봐야 그 머리에 나올 것이 없어요. 또 옛날에 벙어리삼룡이 배껴와서 제2탄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시나리오 오면 과에서 검토는 해봅니까? 시나리오 읽어봅니까? 뭐 있습니까? 가서 엎어지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립극단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까이 대구시에서 볼 수 있고 대구시에도 소문날 수 있는 극단을 보면 조금 뭔가 시대적인 그런 것이, 젊은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지요. 30년대 작품은 아까 향수라고 했는데 관객이 70세 어르신들 모셔서 관객 합니까? 청소년 도시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향후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기획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 기획을 안 하고 디테일하지 않게 계획성 없이 한 것이, 내빈소개도 그렇습니다. 누구 의원이 도와줘서 했다는 것을 네 번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 맞지요? 준비를 해서 하세요. 무대에 서서 누구 의원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하나 봐도 단편적으로 보면 그동안 기획하고 연출, 준비한 것을 보면 뻔해요. 무대 올라와서 첫 인사하는 것이. 
  하여튼 과에서도 작품이 오거든 시나리오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 정신하고 안 맞으면 시나리오를 배제시키세요. 과장님 시나리오 봤어요? 과에 시나리오 보여주지도 안하고 무대에 바로 올립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상세하게는 검토 못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도 봤지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향수 이야기 할 때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경북 도체 선수 해단식할 때 의장님께서 울릉도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파악한 대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테니스장 있는데 숙소 가봤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남녀가 같이 한 층에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협소합니다. 
  
정병택 위원   올라가보면 당시에 5대 때 어렵게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만 현재 가보면 협소한 것은 둘째치고 남녀가 같이 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날 앉아서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 숙소는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총 방 12개인가 원룸식도 아닙니다. 조그맣게 같이 쓰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여자 선수들이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내던지 하셔야지, 아니면 경산시 소속으로 된 것을 해체를 시키든지, 유지 발전시킬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서울역 광장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전국대회 제패하면 하면 경산시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근대5종하고 육상 단거리, 중장거리, 테니스 네 개 종목이 있지요? 인기종목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지고 힘들 겁니다. 비인기단체, 복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그런 것도 선수를 육성시킨다고 하면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올 건데 차후에 경산시가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인들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시고요. 첫째는 숙소부터 개선을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숙소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 주변에 빌라를 얻어서 여자선수들을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양성평등 하는데 가보시면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그건 아니니까 한 방에 두 명씩 기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다 보니까 물품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개선하시고요. 
  경산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191회 임시회 때 금년 3월 28일날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3월 28일날 했는데 4월 26일날 문체부 공모사업심사 결과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년 본예산 올리고 할 것 뻔한데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사업설명회를 필히 걸치세요. 총무과장님 와서 계십니다만 모든 관계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필수적으로 해야지요. 모든 사업이 있으면 입법예고 하기 열흘 전이라도 최소한 메일이라도 보내줘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의견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 없음. 그걸 누가 봅니까? 심의 하는 기관이니까 의원님들께는 밝혀줘야지요. 저번 임시회 자산취득 관계도 그렇습니다. 업무는 산건위고 자산취득은 행사위 아닙니까?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가지면 편하잖아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부하신 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시에 토지 기부자는 안병규씨고 해서, 어찌됐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사전에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했었는데 경산자인단오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오 뿐만 아니고 갓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에 맞게 행사 내용을 많이 변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너무 즐기는 쪽으로 문화를 해선 안 된다. 갓바위면 갓바위, 자인단오면 자인단오에 맞는 내용이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는 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접어두고 음악회 출연관계 보면 중앙가수 800만원, 모씨 600만원, 모씨 400만원, 모씨 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역가수 7명이 있는데 15만원, 이건 아니지요. 너무 홀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저도 바깥에 가면 기름 만원치 넣어오지, 경산와서 가득 넣지 거기서 안 넣습니다. 그런 프로정신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역가수를 살려줘야지요. 지역가수 15만원 주고 중앙가수 8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다른 가수 퍼주기식으로 주고 완전 쉽게 말해서 너무 거지 취급 했다는 겁니다. 행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앙가수 한 명만 줄여도 우리 7명이면 105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준이 지역가수들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있게 해서 너무 싸구려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가수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권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5만원이 뭡니까? 총 7명 더하면 105만원이고. 이중에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 됐습니다. 이런 축제는 개선돼야 됩니다. 지역이면 지역에 맞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 전에 행사위에서 강릉단오제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제는 강 고수부지에서 다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강릉시가지 내에 있는 시가지 점포가 대다수 문을 닫아요. 닫고 점포의 물건은 그쪽으로 갑니다. 고수부지 동쪽에는 장사하는 데입니다. 한 쪽에는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같아요. 약 5억으로 같은데 자체 수입이 많아요. 동춘서커스단만 해도 70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부스마다 다 받아서 아주 알차게 잘 하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곳은 자인단오는 경산 자인단오 아닙니까? 계정숲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방법론을 잘 해서 어느 정도 경산자인단오도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남천 고수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경산교부터 영대교까지 하면 강변도 한 쪽은 막아서 버스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왕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저쪽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올해 경찰 출동하고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자발적으로 한 쪽에는 셔터 내리고 그쪽으로 가지고 나가서, 한 쪽에는 각종 부스로 행사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경산자인단오제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우리 정병택 위원님께서 경산시 문화회관 건립 추진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직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진행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산 맥반석 분청사기 도예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이것도 용역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극단 저도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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