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통상본부 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본부장께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권역이라면 시권역, 하양권역, 자인권역이라고 보시지요?
현재 경산시에 권역이라면 시권역, 하양권역, 자인권역이라고 보시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설도시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쳐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경산시 권역이나 하양권역은 현재 도시화가 된 것이 사실이고 자인권역을 보면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에 걸맞는 시책을 펼쳐서 우리 시민이라면 예산이나 각종 생활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설시장 개발 관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경산공설시장은 1차 사업이 다소 계획단계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행하다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고 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상대적으로 경산시 권역이나 하양권역은 현재 도시화가 된 것이 사실이고 자인권역을 보면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에 걸맞는 시책을 펼쳐서 우리 시민이라면 예산이나 각종 생활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설시장 개발 관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경산공설시장은 1차 사업이 다소 계획단계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행하다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고 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하양은 현재 공설시장이 진척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먼저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자인공설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자인시장은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2007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대로 노면 주차장 정비라든가 화장실, 기타 일부 정비는 했습니다.
옳은 정비라고 볼 수는 없으나, 급한 데는 예산을 약간 투입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중기청에서 현장 실사가 한번 있었는데 우리 경산도 왔고 하양시장도 갔고 제가 온 김에 자인도 안내를 했습니다.
자인시장도 재래시장으로서 아주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런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자인시장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동편지구에 어물전 있는 곳을 2007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20억 정도 우선 추정예산으로 볼 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정비내용은 거기에 장옥정비를 하고 아케이드 내지는 회랑 정도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현장조사 온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년도부터 기초 조사를 해서 늦어도 2010년까지 본격 정비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때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2007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대로 노면 주차장 정비라든가 화장실, 기타 일부 정비는 했습니다.
옳은 정비라고 볼 수는 없으나, 급한 데는 예산을 약간 투입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중기청에서 현장 실사가 한번 있었는데 우리 경산도 왔고 하양시장도 갔고 제가 온 김에 자인도 안내를 했습니다.
자인시장도 재래시장으로서 아주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런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자인시장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동편지구에 어물전 있는 곳을 2007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20억 정도 우선 추정예산으로 볼 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정비내용은 거기에 장옥정비를 하고 아케이드 내지는 회랑 정도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현장조사 온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년도부터 기초 조사를 해서 늦어도 2010년까지 본격 정비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때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가급적 2009년도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든지 간에 꼭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 안 되면 기초 용역이라도 먼저 해서 전체 소요액을 다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순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순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부위원장 김순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출 100억불 달성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통상업무의 지원, 시민 교통 편의증진, 국토의 개발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당면 한미FTA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최소한의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를 감안한 것으로써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85건에 20억 9977만 3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부분이 공히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출 100억불 달성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통상업무의 지원, 시민 교통 편의증진, 국토의 개발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당면 한미FTA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최소한의 법정경비 및 경상경비를 감안한 것으로써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85건에 20억 9977만 3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부분이 공히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김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