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9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 예산 편성액은 986억 4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0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억 30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억 8200만원이며, 세입예산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10억 43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4억원, 기타사용료 구거목적 외 사용료 4000만원, 징수교부금 2200만원, 과태료 1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000만원, 기타 잡수입 토지매각대금 5억원이며, 국고보조금 21억 9300만원으로 도시과 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지원에 13억 9500만원, 재난방재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외 2건에 7억 9800만원이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24억 500만원으로 건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6건에 35억 7000만원, 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2건에 43억 6800만원, 건축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6700만원, 재난방재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건 34억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44억 8200만원으로 건설과 지역 현안사업비 외 9건에 9억 2500만원, 도시과 도시토목사업비 19억 8000만원, 건축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2000만원, 재난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8건에 12억 5600만원을 확보, 총 200억 82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0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인 34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건설과 396억 6000만원, 도시과 315억 8000만원, 건축과 42억 8000만원, 재난방재과 118억 6000만원, 상하수도과 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9쪽부터 346쪽까지의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396억 6000만원으로 균특예산 36억원, 도비보조 9억원, 시비 3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분야의 지방도건설 확포장 부분에 시가지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 169억원과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5억원, 도로시설관리 2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0억원으로 도로건설에 총 2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70억원,  대로1-5호선 도로개설 7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20억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7억원과 상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반곡～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구리 진입로 확포장 5억원, 대조～부기간 도로확포장 5억원, 윤성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9500만원, 북1리～삼주봉황간 도로확포장 4억원 등이며, 도로시설 관리사업에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55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서사～대곡간 도로 확포장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로시설 관리분야입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부분의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 6000만원, 공원교 개체 5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 2억 4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로정비사업 부분에는 국비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에 1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초원하이츠 네거리 교차로 개선에 1억원, 옥산네거리 교차로 개선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인 인안리 포장 덧씌우기 외 3개소에 1억 6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압량초등학교 외 6개 초등학교 14억원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6000만원, 시설비로는 관내 가로등 긴급보수비 1억원, 하양 시가지 가로등 선로 개체 3000만원, 경산2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선로개체 5000만원과 조영동 가로등 일제정비 1000만원, 강서리 가로등 설치 3000만원, 대평동 가로등 일제정비 3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자체사업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기본경비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4200만원, 도로관련 업무추진여비에 2000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 재료비 응급포장 복구용 아스콘 및 자재구입비로 3900만원이며, 시설비에 30억원으로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사업에 2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비 외 6개 사업에 약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제47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노점상 정비용역 및 사후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자료정리 인건비로 6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7500만원,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450만원과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여비 14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 분야에 총 108억원을 편성했으며, 재원별로는 균특예산 25억원과 도비 6억원, 시비 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으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8억 2400만원으로, 국내여비로 860만원과 청천리 배수로공사 외 22개 사업에 18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해대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3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 37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75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4억 5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 5억 5000만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3100여만원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정주권에 21억원 7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 3000여만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 등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외 6개 사업에 2억 4400만원과 남매근린공원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력운영비 부분의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720만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3억 3800만원, 기본경비 부분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 직원여비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60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315억 8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 14억, 균특예산이 43억원, 도비보조 20억, 순수시비 238억원이며, 먼저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계획 부분에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업에 2억 5000만원, 진량·자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경산·하양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도시경관사업에 1500만원,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200만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금락공원 부지매입비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부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억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부분의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온천지구 관리 부분의 온천지구 관리사업에 인건비,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도시 토목사업인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도로개설사업 외 6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2000만원, 압량농협네거리에서 구 지방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압량 마위지～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9억원,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백천동(소로2-53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원, 상방동 태성맨션 남편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500만원,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 5억원, 진량 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하양시장에서 조산천 좌안도로간 교량가설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시철도 확충분야의 도시철도 연장건설 부분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분야에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분에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33억원 공단폐수처리 시설지원에 14억원, 진량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인력운영비 부분에 인력운영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총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규모는 42억 8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균특예산이 10억 7000만원, 도비가 3억 2000만원, 시비 2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분야에 도시주거환경 개선부분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원, 사정1·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주거환경개선 부분으로 농촌 빈집정비 3900만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단체 지원 4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2700만원, 총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의 불법건축물 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에 공공청사관리 부분으로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4억 6000만원, 청사 신·증축 부분으로 하양읍사무소 청사 건립 외 3개소 신·증축에 7억 4000만원, 청사 시설개선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6300만원, 기본경비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 총 예산규모는 118억 6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약 8억원, 균특예산 34억원, 도비보조 13억원, 시비 6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운영분야에 민방위 교육훈련부분에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경비 2700만원, 을지연습 경비 17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약 7000만원, 지방 병무행정 지원부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98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억 20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부분에 의용소방대 지원비 1억 7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에 자율방범대 지원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분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부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비 64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비 29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비 1400만원,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상황관리 부분에 재난상황실 운영 5억 2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1500만원, 풍수해보험 지급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5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4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분야 하천정비 및 관리부분의 국비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원, 자체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 15억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력운영비 부분의 인력운영비인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 내부거래지출 부분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치수사업 및 기금전출금으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는 재무활동정책에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시설사업 지원 및 도민체전대비 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1쪽부터 852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300만원 줄어든 1억 62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수입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에 50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시영아파트 보수 정비비 60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부터 857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줄어든 1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1900만원, 진량 신상지구 도로정비에 10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600만원, 예비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부터 862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13억 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13억 10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2억 9000만원 측량, 감정 등 각종 수수료로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쪽부터 866쪽까지의 기반기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10억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600만원,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000만원, 예비비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부터 871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 2400만원이 줄어든 48억 14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자인공단 용지분양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 전입금 40억원, 분양 위약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6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등의 반환에 2억 4700만원, 첨단산업단지조성비에 40억 1000만원, 진량공단 조성사업인 경산 진량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인입공사의 한국토지공사 자본전출금 4억 4400만원과 예비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5쪽부터 903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늘어난 12억 19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9900만원, 방재시설물 관리에 2600만원, 기성 제방 및 수문 정비에 1억 4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에 2억원, 하천 유지관리에 6500만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이번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은 앞서 세입세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비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으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36쪽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이 있는데 전체 현황은 추정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시군도에 미불용지 보상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11필지에 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1억원을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형편이 마저 할 수는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미불용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2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1억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가능하시면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 미불용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미불용지 내용은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일반도로도 있고 그 당시에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보상을 제때 못 찾아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1필지에 대한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미불확정이라고 확인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추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여기에 참석을 자주하신 분은 왜 또 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래에 와서 하는 공공사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거에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민원제기가 안 될 것, 예산으로 지급이 안 돼야 될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단정 짓고 싶습니다.
  그걸 특히 유념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런 기회에 주요 읍면동 소재지에 현황이라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파악이 된다면 시효취득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공공용지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건설도시국에 약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국도비하고 균특회계 예산 쪽에 확보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331쪽 내년에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에 약 8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노후교량 보수, 보강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년도에 노후교량 보수, 보강을 일부 했습니다.
  영대교는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 일부 소규모 교량은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에 편성된 5개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요사업조서 267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에 몇 개소의 교량 점검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지금 영대교에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경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경관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김종현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전기료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 경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내년 4월경이 되면 됩니다.

○김종현 위원 도민체전 전에 완료가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리고 332쪽 시설비에 교차로 개선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이쪽에도 사고가 아주 다발지역인데 개선하겠다는 사업이 편성되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지금 경찰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도 아울러 같이 협조해서 이런 게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내년에 2개가 예정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내년에 6개에 압량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압량초등이 하겠다고 합니까?
  압량초등학교는 도로가 개설돼야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압량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은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 도로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개설 이후에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내년도 상반기되면 거의 끝납니다.

○김종현 위원 용지보상에 시간이 안 걸립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압량초등학교 앞에는 끝나야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336쪽 대학로 편입토지 사용료 5267만원, 현재 영남대학교하고 관련된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법정 관계도 있었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건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현 위원 5200만원은 대학로편의 관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다른 부분은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당시에 대학로 편입된 보상금액이 46억 정도 되는데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가 취득도 해야 되고 사용료만 지급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취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용료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보상금이 금년에 계상이 됐습니까?
  못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물론 우리 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계속 지가가 상승을 안 하겠습니까?
  지가상승에 따른 부담도 늘어나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매입금액은 우리 영남대학교하고 조정도 끝나고 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종현 위원   조정은 끝났지만 매입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니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42쪽 농촌 정주기반확충에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촌 정주권기반사업은 남천하고 남산, 압량에 주로 작년부터 도로포장하고 수로정비가 10개소 정도 되는데 기 투자는 9억 4000만원 했고 내년도에 21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현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금년에 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 실적하고 내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343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40억도 도민체전 이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선 분수를 하면 4월말 이전에 끝나지 싶습니다.
  분수를 하면 겨울에도 시공이 가능하니까 그 전에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분수는 영상 음악분수인데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농촌공사에 위탁을 했으니까 발주는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도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발주해서 시설이 끝나더라도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김종현 위원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야무지게 봐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여러 가지로 검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쪽과 관련해서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공원교 개체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9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보면 내용을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실텐데 간추려보면 현재 공원교가 2등교에서 1등교로 성능을 개선하겠다, 상류 하천 폭보다 30여미터 폭이 좁아서 하천 폭도 통수면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008년도 모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답변서가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당초 30억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61억 정도로 주요사업조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원교 개체에 61억원이 드는데 이것만 확보해서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 그래도 저도 걱정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통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공사기간이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5억원을 확보했는데 다음 추경 때는 아마 올해 최소한 30억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착공을 우수기라든지 봐서 2009년도 상반기 전까지 하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연차사업으로 일반 도로사업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30억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부공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상부공을 5월전까지 우수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설계가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의 설계가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설계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달 말 전에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현재 공원교 쪽에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업인회관 쪽으로 해서 차량 정체도 심하고 저희들이 구 아미공단 내에 대림건설이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2010년도 전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477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교통량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량 공사를 할 때 가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교량을 설치할 때 가교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봤는데 가교를 하면 더 혼잡하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가교를 4차선으로 할 수도 없고 가교를 2차선으로 해도 가교 가설비가 10억원 정도 드는데 2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더 혼잡이 안 생기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전면 차단하고 영대교하고 경산교 쪽으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교 지점이 네거리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차피 언더페이스로 안 들어가면 교통흐름이 막히니까 우리가 이번에 30억 들여서 확장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얼마 후에 또 돈을 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면 개체 쪽으로 방침을 굳혔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에 30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올해 하부공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상부공 하는 것은 홍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부공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 5월전까지는 끝나야 되고 앞으로 그 일대가 홈플러스 입점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당초에 많이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박승진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내년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많이 노력하셔서 빨리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최대한 당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332쪽과 관련해서 초원하이츠 네거리 교차로 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박승진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구 세무서 밑에 네거리입니다.

○박승진 위원 어저께 교통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 세무서 그 자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박승진 위원   거기에 교통사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민들 건의도 여러 번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신호등이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의신호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당네거리하고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신호등이.

○박승진 위원   거리가 짧아서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망사고부터 해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거의 매일 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항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바로 해서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위험 표지등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횡단보도하고 방지턱하고 여러 가지 사고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고가 많이 나서 두어달 전에 동에서 재량사업비로 해서 표시석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상반기 전에 바로 됩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및 사후관리 부분에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민간단체 자본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위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우리 시가지 경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됩니다.
  노점상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용역비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 시점에 맞춰서 노점상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노점상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고 난 후에 사후에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도민체전 관련해서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를 하신다면 주로 어떤 곳에 노점상을 정비하고 관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경산에는 중앙로변에 노점상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진량 삼주아파트 부근, 경산 옥산동 등 시가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민간업체는 어떤 데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입찰을 보는데 전문적으로 노점상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문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개인 기관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비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와 비슷합니다.

○전석진 위원 이거 잘 못해서 경비업체 조폭들 동원해서 마찰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타 시군에 해 놓은 걸 보니까 저희들 김천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한 것도 견학도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사후관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위 상가들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해야지 이게 용역줘서 강압적으로 해서 될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해 보니까 자율적으로는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시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우려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시민들은 단속을 해 주면 좋아하는 입장이고 생계형 노점상 하는 그런 분들하고 마찰은 예상이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 분들도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구 물론 시민들도 있고 대다수가 경산시민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주소도 경산에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하고 장기미집행 보상금하고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에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13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일원화해서 처리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대지 관계이고 저희들은 도로에 편입되고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도로에 편입되었으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일원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이미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보상을 못한 것입니다.
  미불된 용지이고 도시계획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전석진 위원 대지만 장기미집행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석진 위원 전답은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답은 안 됩니다.
  장기미집행은 도로개설이 안 된 상태에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해 달라면 보상해 주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토지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전석진 위원 도시계획 밖에?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계획 밖에도 있고 도시계획 안에도 있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그 당시 연락을 해도 자기가 안 찾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전석진 위원 이것은 대다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라도 일반지역도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과거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때는 전부 토지를 편입된 후에 소유권을 거의 우리 시가 소유권 절차를 잘 못 밟았기 때문에 지금 사유재산 남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도 일부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불용지 집행을 할 때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관련해서 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인데 용역도 시설비에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내년부터는 용역비를 시설비에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내년부터 용역비도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전석진 위원 그것은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설계용역.

○전석진 위원   이게 무슨 그런 용역입니까?
  교량 정말 안전점검 용역인데, 이게 사업하고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점검용역이나 설계용역이나 같은 용역비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역비입니다.

○전석진 위원 규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용역 관련한 예산을 시설비에 포함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량 안전점검 용역하고는 구분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모든 용역비를 시설비에 넣어서 써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사업하고 관련된 용역은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업하고 관련되는 용역이야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점검용역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석진 위원   아니지요.
  그게 금년도에 사업할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점검하고 난 뒤에 사업을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후에 사업하시겠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추가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편성지침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사업비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용역비는 사업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침에 모든 용역비를 사업비에 세워도 됩니까?
  용역 결과에 있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부분은 예산지침서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관련인데 지금 하양에서 와촌 쪽으로 가는 지방도에 보면 하양여자중고등학교까지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는 똑같은 지방도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 모르겠고 추가로 지방도가 준공이 나고 난 뒤에도 지금 우리 시가 대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민가가 밀집된 지역은 가로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빠진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똑같습니다.
  하양여중고까지 설치된 도로 똑같은 지방도 919호선에 왜 여건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왜 거기까지만 하고 계속 계획도 없이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노점상 정비용역과 사후관리 문제인데 노점상은 각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그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은 도로변입니다.

○최상길 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제일 많은 데가 영대 앞에 많은데.

○건설과장 김영구 영대 앞, 경산 중앙로, 옥산동 우방아파트 쪽.

○최상길 위원 아까 3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경산 중앙로 노점상 단속을 수년간 계속하고 반복되는 실정인데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깨끗한 경산 시가지 이미지를 외부인들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노점상을 아예 못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노점상 문제는 통상본부 노점상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통상본부 노점상은 시장 안에 겁니다.

○최상길 위원   전석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런 노점상 문제는 다른 분야에 일임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게 그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대 앞에 노점상 문제는 여러 번 철거하고 했는데도 퇴근시간이 되면 나와서 아침에 출근시간이 되면 다시 들어갑니다.
  출퇴근 할 때는 노점상이 안 보입니다.
  밤이 되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조폭 문제도 말이 나왔는데 시장 안에 노점상 문제도 그런 문제로 해결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이 철거가 될 것이냐, 노점상 하는 사람도 경산시민도 있고 외지의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철거 쪽도 좋지만 위치가 타당하다면 깨끗하게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한번 시작하면 아예 노점상이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경산지역에 살고 하니까 한번쯤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꼭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감히 감당 못할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직원을 상주시켜서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용역 시행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 위치는 누가 가서 장사를 해도 장사가 되는 곳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좋은 승용차 타고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고 아주머니는 자기 나름대로 볼일 보고 이런 게 노점상입니다.
  그게 6개월, 1년 끈다고 노점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데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삼론까지 나옵니다만 방금 자료를 너무 빨리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 볼게요.
  상방동에 박기숙이라는 분이 3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윤성규 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현황도로를 분할했는데 이때까지 15년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몰랐습니까?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아예 보상계획을 못 세운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사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산촌마을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이 부분에 다른 필지까지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도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은, 보상금 관계 관련서류 보존기한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준영구입니다.
  서류는 지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협의한 출장복명서가 있겠지요?
  오후에 열람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서류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때 인근 필지하고 관계되는 서류.

○건설과장 김영구 그 필지를 제외한 도로개설 부분.

○윤성규 위원 인근 토지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보상서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열람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가능합니다.

○윤성규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 박기숙 씨가 소유권 이전을 언제 했는지 압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토지는 상속된 토지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압니다.

○윤성규 위원   4대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양에 소송을 해서 그 당시의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내고 도로로 편입된 사항인데 잔여토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도로에 편입 다 되고 보상을 받았으니까 포기상태에 있었고 나는 재산권이 없다, 그런데 체납사항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찾은 겁니다.
  찾아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재산목록만 보고 본인 앞으로 토지 압류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김 모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본인은 전 재산이 없다고 세금을 못 낸다고 버티던 사람이 어느 날 당신 재산을 압류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변에 그 당시 시가로 2000만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시에 와서 현황을 보니 도로로 되어 있고 이걸 시에서 가지고 가서 땅을 사서 다시 200만원 체납에 대해서 1800만원 다시 내라고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게 잔여토지까지 다 사 살라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안 밟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게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재산 찾아주고 그 소송 돈 안 준다고 시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런 관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후에 제가 이 관계 서류를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 관내에 아주 소규모 자연부락이나 독가촌을 제외한 적어도 50호 이상 사는 동네에 500m이상, 1㎞이상 대형차 버스 내지 덤프트럭이 서로 교차가 안 되는 동네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형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과 소형도 교차가 안 되는 동네가 몇 동네쯤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리동이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현황도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가보면 1톤트럭은 전부 승용차보다 큽니다.
  간혹 버스가 들어오면 교차가 안 되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도 도로에 차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골에도 차가 없으면 농사 자체를 못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동네에 농로포장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 도로가 그런 상황에 있는 동네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파악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예산 요청할 때 한번 국장님 주지 하에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해 보고 내년 추경이나 예산을 할 때 그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용성 내촌리에 가면 1.2㎞쯤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가 오면 하루에 다섯 번 정도 들어오는데 버스가 오면 비킬 데가 없어서 뒤로 물러서서 대피소 아닌 대피소에 대피를 하고 초보자들은 차를 수로에 빠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내촌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윤성규 위원   설계만 해서 뭐 합니까?
  시행을 해야 되지요.
  이번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올라갔습니다.
  과장님은 안 올라간 것도 모를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데.

○윤성규 위원   마을입구라도 1, 2억 했으면 급한 곳 불과 200m만 하면 마을입구는 해소가 될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사업순위를 정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참고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건설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354쪽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에 4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만 있고 시비부담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비가 5억 왔는데 우리 시비도 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야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355쪽 압량농협에서 면사무소간 도로 5억인데 이것만 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앞으로 8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압량으로 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미 2억 투자했고 이번에 5억하고 7억하면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8억 정도하면 보상 일부 하고 공사는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압량면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돼야 학교앞 스쿨존도 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도 여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보상이라도 끝내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356쪽에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내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산역에 80억원 정도 들여서 현대식 역으로 리모델링 신축을 새로 해서 선상위에 역을 해서 서울에 있는 역과 같이 만드는데 거기에 맞춰 역 주변에 광장도 일부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할 것도 있고 그래서 5억원 정도, 아마 경산역 신축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역 주변 정화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산시의 얼굴입니다.
  말만 내 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역 앞에 갔다온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역 주변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특정지역이라 안 됐습니다만 택시들 주차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이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장소가 협소해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런데 아마 역이 새로 신축되면서 선상 쪽으로 옮겨지고 하면 광장이라든지 여유분이 많지 싶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역 주변을 깔끔하게 하도록.

○윤성규 위원 적어도 3, 4년 이상 걸리지 싶은데 그 전이라도.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역은 신축하면 빨리 됩니다.

○윤성규 위원 내일 당장이라도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이라도 건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협의해서 투자통상본부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선이라도 단속내지 지도를 잘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경산사람들이야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넘어가는데 외지에서 한번씩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351쪽 관련해서 현흥리 농산물 공동구판장 설치는 사업이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위치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요사업조서 345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금까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정비도 하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비지원 균특사업으로 농산물 공동구판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흥리, 환상리, 선화리, 금구리하고 네 군데를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여기에 구판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구판장 설치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동네 주민들이 관리합니다.

○전석진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협의 다 됐습니다.
  구판장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일부 보관하는 창고 겸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세부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주요사업조서를 봐서는 위치라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세부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아직 정확히 어느 위치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세부조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358쪽 관련해서 공단자본전출금 15억인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입니다.
  대로2-6, 2-8호선 도로개설인데 이걸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공단에 전출금을 보내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 주는 것인데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도로를 당초에는 반폭을 개설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폭을 다 개설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을 15억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170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반폭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농로를 별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고 다음에 반폭을 더하게 되면 지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상당히 득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업용수 관련해서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이건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진량공단에 공업용수 쓰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업용수가 지금 진량 기존의 산업단지에도 공업용수를 쓰고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2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업용수하고 같이 해서 전체 공업용수를 1만 2000톤으로 보고 계획을 한 겁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일반상수도와 다르게 순수 공업용수만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석진 위원 30여억원이 들어가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체 사업비는 140억 정도로 많습니다.
  1만 2000톤 정수장을 새로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새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석진 위원 토지개발공사에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발주합니다.

○전석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총 사업비가 143억 정도 됩니다.

○전석진 위원 추후에 예산을 더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국비로 거의 다 되고 시비는 조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석진 위원   시비가 상당한 금액인데요?
  알겠습니다.
  360쪽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3억을 시비 전액 전출하는 것이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은 올해 특별회계에서 180억을 빌려줬는데 일부 40억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올해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18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줬는데 40억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54쪽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도로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신축하고 있는 우방아파트 앞쪽 도로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같은 도로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서옥교 이쪽하고 경산역전파출소하고 연결이 끝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에 8억 5000만원 들어가면 마무리가 끝나서 개통이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개통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백옥교 건너편에 제가 말씀드린 강변도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강변도로에 그걸 어차피 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면서 경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학교 뒤쪽에 강변도로가 끊어져있는데 환경보호과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예산을 건설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예산을 아직 반영하지 못 했는데.

○김종현 위원 어차피 연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우리 생각에는 영대교 밑으로는 대평그린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개통이 다 돼 가는데 거기에서 영대교로 해서 공원교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공원교를 다 마무리하고 2010년 상반기까지 그걸 마무리하고 나면 서옥교까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남는데 그건 예산사정상 2010년경 쯤 돼서 반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김종현 위원 자연연 하천정화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같이 마무리되면 좋지 않겠나.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단 공원교쪽부터 먼저 연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평그린빌쪽에서 백옥교까지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백옥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이 마무리되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김종현 위원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김종현 위원 그리고 356쪽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윤성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역에 전광장을 다 밀고 선로 위에 건축을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선상역사를 합니다.

○김종현 위원 주차장도 하고 역사도 올리고 하면 현재 역사무소는 폐지가 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광장이 더 넓어집니다.

○김종현 위원 현재 서부동 동청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지도 매입하고 그러면 전체 일대가 하나의 역광장하고 동청사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일대를 정비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김종현 위원 역은 역대로 동청사는 동청사가 아니고 그 전체가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은 어디에 쓰겠다고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종현 위원   올해 5억 쓰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후 내년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복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도로 관련해서 현재 토지보상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방유쉘에서 일부분 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우방에서 하고 남는 구간이 280m입니다.

○박승진 위원 우방에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250m입니다.

○박승진 위원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도로포장에 관련된 시설부분이고 우방에서 하는 공사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내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승진 위원 완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8월달에 마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완료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방유쉘 입주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과 370쪽 관련사항입니다.
  각 읍면청사 창고신축 이전 관련해서 진량, 와촌, 용성 이 예산들은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진량읍에 청사 내에 창고 신축하는 문제하고 와촌, 용성은 어차피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전석진 위원 진량에는 읍사무소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진량에는 교양회관에 읍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수방자재라든지 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건립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부지는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회관 내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전석진 위원 와촌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와촌은 문서고하고 창고 이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와촌면 청사 안에 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면 청사 안에 설치할 데가 없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청사 옆에 붙여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새로 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평 정도 신축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용성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용성은 구 보건소를 철거하고 안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십시오.
  아래 시설비에 사무실 붙박이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본청에 붙박이장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네 군데 정도 설치하는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과별로 설치할 데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환경보호과라든지 안 된 과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종형   재난방재과장 이종형입니다.
  현재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민간에서 위탁관리를 합니까?
  코오롱하고 영남방직 내에 있는 두 곳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종형 그것은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업체에서 관리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종형 감독은 수질검사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시에서 나머지 5곳을 관리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를 7개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이종형 자체 하는데 큰 경비가 들고 할 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국장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70쪽 하단부에 첨단산업단지조성이 금년부터 진행이 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산은 반영했는데 해서 체육관 시설비를 일반회계로 180억을 전출 시켰는데 그 중에서 40억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아직 진행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양 지식경제자유구역 안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해서 해 보려고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60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76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억 7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2600만원, 마을급수시설 개체 및 설치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400만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 마을급수시설 긴급보수비 6000만원, 마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 6000만원, 마을급수시설 관정 내 청소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마을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마을급수시설은 54개소로서 시민의 전체 2.7%인 677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33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51쪽 사업수익은 총 207억 26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1억 9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7억 8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9700만원,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이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총 216억 75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수비 109억 6000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24억 1300만원, 일반운영비 6억 5300만원, 출장여비 1억 39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74억 1400만원, 경상이전비에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급수비에 17억 100만원으로써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4100만원, 상수도 노후관 수선교체비 13억 5000만원, 상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용역원가 산정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21억 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 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400만원, 출장여비 90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상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1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8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억 4400만원,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 등에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읍면 상수도업무 지원경비로서 업무보조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출장여비 1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300만원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상수도 신설 및 개조공사비에 18억 6000만원 여섯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 일곱째,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 지급이자 17억 6100만원 여덟째,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아홉째,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58억 95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27억 4100만원, 국도비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3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16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물 시설비로서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 42억 80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3억 1100만원, 자체사업 운문댐 주변지역정비 외 16건에 39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6억 400만원으로 경산취수장 활성탄 투입시설 외 2건에 6억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넷째,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 65억 5000만원 여섯째, 예비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6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28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59억 8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7억 2900만원, 일반 이자수입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23억 2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펌프장비에 32억 4300만원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및 일반운영비 31억 9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선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일반관리비는 23억 9200만원으로 급여 및 인력운영비 5억 4700만원, 일반운영비 5억 2000만원, 출장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하수도 뚜껑구입 등 재료비 5400만원, 공기업 결산감사 등 연구개발비 1억 26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5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와 재해보상 부담금 8억 3100만원,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부담금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넷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 25억 8100만원 다섯째,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 여섯째,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33억 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0억 87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1억 8100만원, 공사부담금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63억 5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협잡물 보관장 건축 및 감리비에 1억 300만원 둘째, 구축물 시설비 39억 4600만원으로 보조사업 평사·덕촌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1건에 13억 6200만원, 자체사업 임당동 하수관거정비 외 24건에 2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6100만원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 제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 여섯째, 경산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비용분담금 38억 8000만원 일곱째, 고정부채상환금에 80억 5200만원 여덟째, 예비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시민 공중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의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시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매년 최근 3년간 시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인적·자연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76쪽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은 2009년도 출연금 6억 2000만원과 2008년도 이월액 36억 8200만원, 적립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합한 4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총액 44억 22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 재해위험지역에 3억원을 계상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치금 41억 22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설립연도부터 2009년도까지 출연금 및 이자를 포함한 조성계획 금액은 총 63억 8900만원이며, 조성금액 중 22억 67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 후 잔액 41억 2200만원은 기금조성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총 41억 2200만원 중 대구은행에 15억 7500만원, 농협에 25억 4700만원을 각각 예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오늘 심사한 내용은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성기호

-부위원장김순희

-위원김종현

-위원박승진

-위원윤성규

-위원전석진

-위원최상길

○위원아닌 출석의원 : 1인

- 의 장 배한철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