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분야의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588만원행정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62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은 총 예산 8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600만원에 약 2.2%인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분야의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 285만원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공공운영비 890만원1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 부문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96만원일반보상금 40만원과 재난대비 상황관리부문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50만원일반보상금 38만원이주 및 재해보상금 579만원풍수해보험 지급금 175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분야의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고로골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1억 92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박사지구 수해상습지개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예산 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7700만원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7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20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2056만 1000원보다 1억 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세입예산은 진량신상지구 환지청산금 1억 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세출예산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1198만 6000원과 예비비 88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 6073만 8000원보다 1억 40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1억 40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9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6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213억 1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9억 3560만원보다 3억 66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283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이자수입에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잡수입 분양 위약금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인공단조성 과오납 반환금 784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4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11억 93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 4320만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세입예산은 일반하천 개보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7274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보수 및 시설물관리에 송백천 금곡제 정비에 1억원과 예비비에 2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3700만원보다 14억 6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1억 3700만원보다 14억 6700만원이 줄어든 3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97억 2500만원 보다 7억 7800만원이 증가한 205억 300만원으로 급수수익 2억 9300만원급수공사수입 2억 2600만원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억 7200만원에스코사업 상환금 반환 등 8900만원을 증액하고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9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2400만원보다 1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소 인건비 2억 2500만원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9억 6800만원급수계량기 교체비 6900만원상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1900만원일반운영비 600만원업무용 차량유지비 200만원국외여비 900만원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가정급수 신설공사비 1억 800만원가정급수 개조공사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재특자금 상환 이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59억 6400만원보다 22억 4500만원이 줄어든 37억 1800만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중산1지구 원인자 부담금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12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13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평사～내리간 상수도 배수관 구경확대 공사비 1억원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비 5000만원하양 한사리 우회도로 공동지선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하고재특자금 원리금 상환에 200만원예비비 2억 9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2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75억 2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늘어난 39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59억 7800만원보다 영업수익 700만원이자수입 1억 300만원건설공사 법정보험료 과다지급분 상환 등 특별이익 800만원이 늘어난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13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4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2400만원과 박사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구상금 1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5000만원국외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22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7500만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동 2지구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고일반부담금 5억원옥곡지구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25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55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하고예비비 16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공사부담금과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단위사업별 부족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지역개발사업 중 꼭 필요한 마무리 사업과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23쪽 관련해서 통상본부에 국외여비 예산을 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도시국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나 필요한지 국외여비를 과목변경해서 건설도시국으로 편성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설계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국내사정도 그렇고 해서 국외로 견학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설계단을 국내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연말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은 다 잡았습니까?

국내연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국내에 제주도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타당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 통상본부에 해서 직원들 가시면 국외로 못 가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국외로 보내려니까 환율도 그렇고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국내로 하고 의원님들도 국외 안 가시고 국내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설계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석진위원 누가 갑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토목, 건축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부 우리 직원들입니다.

○전석진위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정례회 끝나면 24일인데 연내에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의원들도 국외에 안 가고 국내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외에 갈 것을 국내로 간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것은 국내대로 하고 국외는 안 가고 이번에 장학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국내로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123쪽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1억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사용료는 감액을 시키고 보상금에 편입시켜서 땅을 매입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남대학교 부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또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우리 공유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보면 쌍방이 상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분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는 틀린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땅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도로 사용료를 안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은 협의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판결문에 의해서.

○김종현위원 원래 협의되기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97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사용료를 줘야 될 것은 1억 5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청이 없으면 서로 주고 안 받고.

○김종현위원 편입토지 100%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100%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장 김영구 나머지 부분은 2008년도 45%, 2009년도 45% 그렇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도 10%.

○김종현위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과장님, 우리 대학로 편입보상 계획서, 판결문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125페이지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590만원하고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영구 6400만원은 수로원 2명이 줄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2590만원은 전산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길위원 수로원은 2명이나 감축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어쨌든 1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인력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수로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0쪽 관련 지방도～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서 개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기에 아직 보상금이 공사 중인데.

○박승진위원 다 된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대평동이 아니고 압량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압량 천주교회 쪽에 옆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산4공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3공단 50만평이 거의 80%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4공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9억 9000으로 약 10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낙찰이 되기를 5억 7700만원에 됐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착오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게 6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돼야 4공단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6200만원하면 되지만 현재 낙찰률로 해서 33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감하는 것을 4억 1700만원을 3억 8400만원으로 조정해야 되고 그 돈을 전체에서 같이 맞춰야 되니까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에 3300만원을 빼 넣었습니다.

전체 우리 과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지금 정리추경이라 다른 데서 뺄 수가 없어서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몇 개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121쪽125쪽129쪽131쪽에 걸쳐 있습니다만 감액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예를 들면 실시설계비 같은 것이 상림～대구대간 기정예산 7000만원에 2720만 8000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고 감액이 4200만원이 올라온 부분하고 내촌리 진입도로 설계비 1억을 올렸다가 이번에 4970여만원의 감액이 올라왔고 125쪽에 수리시설 관리에 2590만원 전액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129쪽 도시계획 연구개발비에 6억 8700만원에서 감액이 1억 59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1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9500만원에서 4억 1752만 5000원의 감액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아끼고 줄여서 한다는 기본에서는 감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예산 전체 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좋겠다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건설과에 상림리～대구대간, 내촌리에 감액된 것은 당초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 용역기간 중에 사전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안 받아도 되도록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수리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산착오가 돼서 전액 감액되었고 진량산업단지 추가조성은 당초에 10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5억 7700만원으로 되고 입찰잔액 4억 1700만원 감액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법령 자체가 개정 중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간소화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용역비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런 것이 있으면 신중한 집행을 해서 감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부분,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31쪽 박사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상금이 필요한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저희들 차집관로 설치 공사를 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해 오던 사람이 현장에 와서 작업인부 사고를 냈습니다.

인부가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전자가 LIG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 주고 현장관리를 경산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이래서 경산시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1300만원 정도는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판결문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우리 시에서도 업체에 구상권 요구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공자는 30%우리 시가 10%를 내도록 돼 있는데 가해자가 60%이고 우리 10%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공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판결문이 전체 피해자 외에 40%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가해자가 60%이고 시공회사가 30%이고 경산시가 10%인데 우리는 10% 자체를 시공사 너희가 잘못한 것이니까 너희가 물어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 40% 전체 금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10% 금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전석진위원 판결문하고 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했으면 내역서를 보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77쪽 전체 사업들이 다 감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전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이월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대교 경관 개선사업이 현재 전체 이월로 나오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하고 착공이 언제 어떻게 준공이 될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영대교 경관사업은 지난 7월달에 협상에 의해서 이제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내년 34월경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설계하고 다 들어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계약이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발주도 됐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발주는 그 전에 됐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저희 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57억 86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60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노동 분야는 기정예산 67억 2100만원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으로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9억 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투자통상 분야는 기정예산 47억 700만원으로 경산 학원연구지구 조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3100만원이 감액된 44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기정예산 182억 8900만원으로 남매지 주변 산책로 조성비 등으로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7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140억원으로 사업용 차량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으로 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의해서 과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6쪽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부장 설명에 무점포상인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24일 본회의 거치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기초조사는 경산시장을 하면서 대충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이 170개가 조금 안 되고 무점포도 대상자 수는 돼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하는 데는 23일밖에 안 걸립니다.

○박승진위원 재래시장 같으면 경산관내 예를 들어 자인, 하양시장 다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전부 다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무점포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저희들이 무점포 상인 같으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무점포 상인은 다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점포 상인들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일단 지원대상은 무점포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대하는 점포의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점포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점포가 없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점포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시에 노점상 철거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점포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언밸런스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금액은 적고 특히 3개 재래시장에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경제노동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통상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61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사정2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창신아파트 뒤쪽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습니다.

통신공사 뒤편입니다.

○박승진위원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신공사 창신아파트 부근인데 사정동 11번지하고 2필입니다.

전체 면적이 1489㎡입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박승진위원 2필지 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이 사실 도심지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이 많은 데도 공원을 단지 기존 해 오던 식으로 공원만 조성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실 때 현대적으로 기존에 우리 공원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선진형으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공원에서 어린이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원지역에도 우리 시가 차츰차츰 CCTV라든지 그런 쪽의 시설도 우리 시에서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원래는 창신아파트 단지의 공원부지였을 겁니다.

하여튼 이걸 빨리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에 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위원님들한테 공동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65쪽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자체사업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윤성규위원 현재 2억 6190만원이 증되었는데 언제까지를 보고 예정을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번에 한번만 지급합니다.

○윤성규위원 1년을 모아서?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경유 기준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 넘을 때만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 금액만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가 2400대가 됩니까?

몇 톤 이상입니까?

1톤 이상 화물 등록된 것?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윤성규위원 버스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합쳐서.

○윤성규위원 경산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65대입니다.

○윤성규위원 대화교통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구체적으로 몇 대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 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류대를 지원하고 난 뒤에 다소 양 회사의 불만이 없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조금 있었습니다.

불만 내용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산버스는 적다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6이고 대화가 4인데 기름값은 대화를 더 준다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성규위원 불만내용도 저도 알고 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양 회사가 첨예하게 이익추구를 하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점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에 상반되는 행위도 많다 싶은데 그 점을 미리 해소를 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양 회사에 이야기를 대충은 전해 들었습니다만 A라는 회사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위 청정버스 정책에 잘 따라 간다고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서 가스차를 많이 증설한 거기에 대한 보답은 없고 단순히 경유차량 운행을 많이 전제 하에 총 차량대수는 감안하지 않고 경유버스 운행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국가정책에 성실히 무리하게 투자를 해 가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냐는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 점도 감안하시고 이 돈은 유류경유지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말씀 중에 천연가스버스 도입할 때 버스회사에 자기들이 100%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주장하고 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을 사전에 돈 지급할 당시에 하지 말고 미리 미리 기준이 이렇다,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기준을 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돈 지급할 때 돼서 거기에서 돈을 앞에 두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행을 하더라도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명백한 기준을 정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66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변경 및 도색인데 165대에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에 상정되어야 할 것을 3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고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급하고 꼭 해야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165대 같으면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 다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다 됩니다.

○최상길위원 올해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는 자기들이 대구 디자인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최상길위원 우리는 50% 지원만 해 주면 되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습니다.

한 대에 120만원 정도인데 60만원 정도입니다.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그 120만원이라는 돈의 견적을 어떻게 받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돈 집행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하고.

○윤성규위원 회사에서 150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150만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도 사전에 단가 정할 때 시에서 도색업체에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관내에 합니까, 대구에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관내에 합니다.

○윤성규위원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갑제동에 한 군데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1개소입니다.

○윤성규위원 공교롭게도 관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관외에도 한번씩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도 120만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색상이 틀리면 모르겠지만 대구하고 같은데 우리는 120만원이고 만약에 대구에 100만원이라면 관내 업체에 못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도색이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틀리는가 몰라도 크다고 많이 안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 도색도 거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씩 되는데 버스 120만원으로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대수도 많고 도색하는 면적이 더 적을 지도 모릅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69억 7083만 1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65억 5764만 6000원 대비 4억 1318만 5000원으로 1.56%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예산액 32억 6401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32억 2231만 8000원 대비 4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에 2170만원농산물집하장 및 냉동창고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에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식품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에 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농가 사육기반조성에서는 예산액 16억 7887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15억 7306만 8000원 대비 1억 5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1893만원으로 1억 14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사업에 1466만 7000원으로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420만원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4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에서는 예산액 14억 803만 4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6억 1521만 4000원 대비 12억 7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0억 5000만원브루셀라 양성우 매몰처리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사업에 4431만원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에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직판장 개설사업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에서는 예산액 28억 6306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9억 1741만 8000원 대비 54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에 750만원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58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에 2200만원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사업에 7200만원공공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17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경시설 사업에 1억 3800만원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호강변 공한지 경관단지 조성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에서는 예산액 45억 9632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7억 2779만 9000원 대비 18억 68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21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18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8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가격 차액보상에 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에 321만원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4억 1338만원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보상금에 1억 36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예산액 55억 5034만 9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57억 6867만원 대비 2억 18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종묘산업특구 추진 유인물 제작에 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종묘산업 특구지정 토지매입비에 1억 16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1350만원포도 비가림사업에 1억 9314만 8000원과원폐업지원에 1억 20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묘클러스터 사업추진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채소생산에서는 예산액 8억 1747만 6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9억 4830만원 대비 1억 30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자체사업인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에 1782만 4000원도비사업인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기계화 촉진에서는 예산액 15억 1772만 7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15억 856만 6000원 대비 9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업용 유가연동 보조금지원에 9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2008년 한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반납 예산 및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소장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정리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윤성규위원 센터 소관에 국비 내지 도비가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저희들이 11월달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비나 국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체사업도 보면 예를 들어서 1/4분기나 2/4분기 내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런 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저희들이 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윤성규위원 물론 다 필요하지만 가급적 본예산에 올려서 같이 종합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왜 정리추경인 3회 추경에 계상되어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거의 도비라든지 인원이 증가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가급적이면 같은 과목은 분리를 많이 하지 말고 같이 모아주는 것이 편리할 텐데 그것을 전부 고쳐서 하는 게 많이 있고 여기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자체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계상되어 온 것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꼭 지양되어야 될 문제이고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유기질비료는 국비 증액부분이 3억 2155만원이 있어서 저희들 시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당초 저희들이 계획 대비해서 112%를 공급을 했습니다.

FTA기금 쪽의 예산이 있어서 그쪽 예산을 많이.

○윤성규위원 전체 수요가 얼마입니까?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포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66만 8187포대입니다.

○윤성규위원 포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포대당 1700원에서 2000원 정도이고 퇴비는 적게 지원하고.

○윤성규위원 퇴비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퇴비는 1700원입니다.

혼합 유기질은 27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66만포라는 것은 일반 퇴비를 포함해서 66만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한번 불러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퇴비가 26만 1000포, 그린 1급 퇴비가 23만포, 혼합유박이 10만포, 혼합 유기질이 7만포 정도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린 1급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퇴비인데 그린 1급이라고 함량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퇴비는 거의 용성 농협에서 나오는 퇴비입니다.

유기질 함량이 일반퇴비는 25% 정도 되고 그린 1급 퇴비는 40%정도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일반 농민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린 1급 퇴비나 일반퇴비나 거의 비슷하게 공급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일반퇴비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일반퇴비는 1700원이고 그린 1급은 1800원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국도비 다 포함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1800원인데 생산단가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단가는 자기들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얼마인지는.

○윤성규위원 지원을 하려면 생산원가가 얼마인데 판매가격이 얼마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판매가격은 4000원입니다.

○윤성규위원 4000원 중에서 우리가 1800원을 보조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윤성규위원 농협 자체에서는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얼마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윤성규위원 조사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화학비료는 돼 있는데 일반퇴비는 안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소위 경산시 전체 농정관리를 하는 센터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성기호 윤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일정상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각 단위조합별로 환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성기호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최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0쪽 조사료생산 사업비 지원하고 사료배합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220㏊에서 315㏊로 증가되면서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2000만원 지원되고 청예옥수수 재배사료비로 사용하고 이 부분은 면적이 종자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종자대 지원입니다.

요즘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료 배합기 지원은 TMR이라고 해서 국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완전 배합사료를 제조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료비 절감을 20%정도 할 수 있는 TMR사료 배합기입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맞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길위원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사료 배합기 4대는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하는데 대상농가는 경산시 유곡동에 이상은 씨가 한우를 120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이경호 씨가 한우 110두를 먹이고 있는 농장이고 그 다음에 전도영 씨라고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한우 90두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호는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에 70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네 농가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20%를 지원하는데 4대를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라면 배합사료기 한 대의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대당 단가가 300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80%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최상길위원 내가 한우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나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배합기 한 대에 3000만원인데 시 예산을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다른 농민들하고는 이율배반입니다.

돼지소닭 많이 먹이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많이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먹일 형편이 되니까 많이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상정되는 것인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사료비를 20%정도.

○최상길위원 사료비가 20% 절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최상길위원 20%가 절감되든 50%가 절감이 되든 간에 사료배합기는 어떤 스타일로 배합을 합니까?

소장님이 한번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봤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농후사료 비율을 맞춰서 혼합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상길위원 사료 배합기 1대에 3000만원 같으면 견본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벌써 선정이 돼서 한우 농가들한테 연락이 된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사업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료비가 자꾸 오르고 하니까.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 1억원의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지난 2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때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최상길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반납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185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이 있는데 왜 증축을 하지 않고 7200만원 삭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때문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농촌보육 정보센터 부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건립을 못 하도록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지식경제구역 안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최상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이게 들어가면 보상을 받아서 그 지역이 아닌 데서 다시 그때 가서.

○최상길위원 이것은 상당기간 정보센터가 안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받아서 다시.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관계인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런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농가에 한우가 100두 정도 되면 부농입니까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부농에 80%씩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 농민들 전체로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입장입니까?

현장을 가보면 거의 잘 사는 집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을 지양하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 1000원씩2000원씩 하는 이런 것은 숫자가 모자라서 특히 맞춤형 비료는 난리였습니다.

그런 점을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관련해서 사료배합기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비율이 80%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내시 비율은 어떻게 해서 80%로 정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사료배합기는 현재 저희들이 사료를 그냥 투여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사료라든지 같이 사료하고 볏짚이라든지 다른 조사료도 같이 해서 일정량을 줄 수 있도록 제조해서 주는 겁니다.

약 20%정도의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도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도 4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4대를 요청해 놨습니다.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서우열 씨 농가에 가보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 내용은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은 80%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시범사업이라서 80%로 합니다.

내년도 국가사업에 하는 것은 퇴비자원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80%로 보조가 됩니다.

○박승진위원 시범사업을 4대나 동시에 합니까?

시범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만일 그 사업을 실시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우열 씨 농장에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시범사업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하는 것인데 사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다.

○박승진위원 선호를 하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 아닙니까?

시 자체사업을 상당한 금액인데 굳이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주민들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마지막에 해 보자고.

○박승진위원 너무 좋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본예산에 못 따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연장선상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관계 용성농협 담당자로부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담당자마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현황을 급하다보니 이렇게 만들어 온 모양인데 현재 동 지역에는 50%이고 압량조합에 340원을 포대당 지원하고 나머지 조합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일반농가에서 2200원에 구입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닙니다.

용성농협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약 1000원 미만에 구입하는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 하나에 몇 백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가 뭡니까?

경산시의 전체 농정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정책입안이 나와야지 그냥 탁상공론으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원이면 왜 4000원입니까?

전국에 통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농협에 고시로 된 가격입니다.

○윤성규위원 농협중앙회 고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유기질 함량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윤성규위원 유기질 함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혼합유박 같은 것은 6000원으로 비싸고.

○윤성규위원 일반퇴비는 25%이고 그린 1급은 4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윤성규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조사는 안 됐지만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에서 40%로 생산되는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몇 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린 1급 퇴비가 생산되는 것은 용성농협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퇴비는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칠곡의성영천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우리 경산에는 생산되는 것이 그린 1급 퇴비는 용성밖에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경산에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도 가깝게 밀양이나 이런 데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쪽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기는 출고가격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것은…….

○윤성규위원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라도 목포광주목포까지 알아볼 것은 없지만 가까운 지역에 유기질 성분이 40% 있는 데를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4000원인지 3000원인지 알아보시고 용성조합에 4000원에 출고를 한다면 왜 비싸냐이렇게 반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용성조합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밀양지역에 40% 나오는 것이 만약 출고가격이 3500원이라면 500원 비싼 이유가 뭐냐같은 지역인데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있지만 포대당 500원이면 몇 십만포에 돈이 몇 억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역이라 용성조합에 것을 못 쓴다낮춰라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농정관리하는 사람들 담당이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그래서 내년에는 200원 정도 더 낮춰서.

○윤성규위원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올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런 파악도 없이 4000원이라고 한다 해서 4000원 그대로 주고 방금 기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이라고 3000만원을 다 줍니까?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말이 돌아갑니다만 3000만원 짜리 기계를 예산서에 올릴 때는 어디에 조사를 해 보니까 표준가격이 어떻다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업자가 와서 이 기계가 3000만원입니다여기에 3000만원 살게요이렇게 해서 올라옵니까?

80%주면 3000만원이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현금을 주면 바로 살 수 있을 겁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표준농기계 가격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표준을 따질 게 아니라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정관리이지 요즘 기술적으로 실제 저도 농사가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 가서 배울 점이 뭐가 많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센터입니다.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지금 용성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원가가 얼마냐고 정확한 답변은 안 해 줍니다만 아까 4000원 받으면 3100원 정도 원가이고 900원 정도는 이윤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이윤을 좀 줄여라, 그래서 단가를 낮추면 안 되겠나,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것도 막무가내로 하나의 기업의 독자적인 자체사업인데 막무가내로 낮추는 것보다는 이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같은 40%인데 밀양에서 나오는 것은 3500원이고 무안에 것은 3200원이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낮추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앉아서 농민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고 농협에서 제시한 4000원을 한다인건비가 올라서 5000원 한다면 또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0～20%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내가 알기로는 60만포 이상 70만포 쓰고 있는데 포대당 100～200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골에 가서 농로포장하는데 2000만원3000만원 달라고 하면 시 예산 담당자 없다고 합니다.

2년3년4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돈은 몇 억씩 날아가는데여기에 배석하고 있는 간부님들 각성하십시오. 제발.

농민들이 어렵다고 말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아까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님성기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야말로 시범적인 것은 80%를 주든 때로는 100%를 줘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지급하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선정해서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예.

그리고 용성농협 같은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질을 더 높이는 형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각종 센터에서 하면 표본 비료를 갖다 놓은 것이 많이 있지요?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 수분함량이 많아서 두 번합니다.

○윤성규위원 그것도 두 번 할 것이 아니고 세 번, 네 번으로 늘리세요.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동원해서 농민들이 비료를 하나 쓰더라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성기호

- 부위원장  김순희

- 위  원    김종현

- 위  원    박승진

- 위  원    윤성규

- 위  원    전석진

- 위  원    최상길

○출석전문위원

손영준

○출석공무원  :  14 인

- 경제통상본부장장영환

- 건설 도시 국장도식록

- 농업기술센터소장배창원

- 경제 노동 팀장김동원

- 투자 통상 팀장이상인

- 교통 행정 팀장박재용

- 건  설  과  장김영구

- 도  시  과  장한정근

- 건  축  과  장정호영

- 재난 방재 과장이종형

- 상하 수도 과장한규용

- 농 축 산 과 장이상현

- 농업 기술 과장박용진

- 수도 사업 소장최춘영

○의회사무국

- 지방행정주사보김현주

- 속  기  사손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