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
(10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배한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배한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진량읍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제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역민들 곁에서 민의수렴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WTO체제 출범과 FTA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과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언제나 경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세심한 관심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마무리하여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정이 되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 농촌주택환경 개선사업 관련 부당 과세 문제와 택지분양 후 경산시와 주민들간 당초 약속이 해결되지 않는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분양택지 기반시설 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으로 개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업무미숙이었는지, 부당하게 과세가 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3년도 이전, '99년도까지 5년 이내 분을 환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98년도 이전의 과세분에 대하여는 시효가 지나 환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정으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를 끼쳤으니, 과연 시민의 공복이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납세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시효가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89건에 1,540만원으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이며, '96년도 이전 것은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과세관련 문서보관 규정은 어떠하며, 부당과세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624번지 일대 시유지공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 4월 시유지를 택지로 분할 공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자극하여 인근 농지보다 몇 배 비싸게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 완불과 동시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도에서 단지까지 계획된 진입로 개설,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관련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까지 받고 있으며 수 차례의 건의, 진정 등을 제기했으나, 조치를 하겠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2년도에 와서는 저지대라서 많은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야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어이없고 성의없는 답변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이고 민의를 위한 올바른 처사인지, 진정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건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월이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선량한 주민을 기만하고 철저하게 우롱하는 책임회피 행정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하여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과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신뢰받는 경산시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제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역민들 곁에서 민의수렴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WTO체제 출범과 FTA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과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언제나 경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세심한 관심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마무리하여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정이 되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 농촌주택환경 개선사업 관련 부당 과세 문제와 택지분양 후 경산시와 주민들간 당초 약속이 해결되지 않는 진량읍 부기리 일원의 분양택지 기반시설 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으로 개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업무미숙이었는지, 부당하게 과세가 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3년도 이전, '99년도까지 5년 이내 분을 환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98년도 이전의 과세분에 대하여는 시효가 지나 환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정으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를 끼쳤으니, 과연 시민의 공복이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납세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시효가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89건에 1,540만원으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이며, '96년도 이전 것은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과세관련 문서보관 규정은 어떠하며, 부당과세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624번지 일대 시유지공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 4월 시유지를 택지로 분할 공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자극하여 인근 농지보다 몇 배 비싸게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 완불과 동시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도에서 단지까지 계획된 진입로 개설,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관련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까지 받고 있으며 수 차례의 건의, 진정 등을 제기했으나, 조치를 하겠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2년도에 와서는 저지대라서 많은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야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어이없고 성의없는 답변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이고 민의를 위한 올바른 처사인지, 진정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건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월이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선량한 주민을 기만하고 철저하게 우롱하는 책임회피 행정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명확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하여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과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신뢰받는 경산시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부희 의원입니다.
보람과 아쉬움 속에 또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환경 기초시설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축장과 위생사업소 등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로 인하여 이 시설지역 인근 주민들은 물론 남천천의 양안 대평, 대정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초시설의 악취저감 대책과 분뇨처리장 시설 현대화 추진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량 제2공업단지 조성 및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신흥지구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집단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및 증설을 위한 시설주변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변환경 및 지역소외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쉼터로 제공하여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당, 조영고분 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금 동관, 금 귀걸이, 금 동제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압독국 중심 치지(치지)로 추정하고 있는 임당, 조영고분은 사적 제300호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집행부 홍보부족으로 외래 방문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경산시에서 대제를 봉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내 많은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단속안내 표지 및 속도제한표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에 따라 속도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예방하며, 그리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노면에 속도제한 표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 의원입니다.
보람과 아쉬움 속에 또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환경 기초시설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축장과 위생사업소 등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로 인하여 이 시설지역 인근 주민들은 물론 남천천의 양안 대평, 대정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초시설의 악취저감 대책과 분뇨처리장 시설 현대화 추진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량 제2공업단지 조성 및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신흥지구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집단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및 증설을 위한 시설주변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변환경 및 지역소외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쉼터로 제공하여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당, 조영고분 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금 동관, 금 귀걸이, 금 동제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압독국 중심 치지(치지)로 추정하고 있는 임당, 조영고분은 사적 제300호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집행부 홍보부족으로 외래 방문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경산시에서 대제를 봉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내 많은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 단속안내 표지 및 속도제한표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에 따라 속도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예방하며, 그리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노면에 속도제한 표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준 의원 우영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
저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삼성현의 고장 경산에서 22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께 격려를 보내며,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 1일, 9년이란 긴 세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 타결을 보아 협상체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체결에 서명해 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태재륙 부의장님, 허동억 산건위 위원장님, 최진현 의원님과 지금까지 함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협약서에 서명한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실천을 위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실천하고,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시민이 알고 전 공무원이 다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고 양해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경산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2월 1일 체결된 것이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남산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체결된 협약서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2005년도 4월 민선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 협약서가 차질없이 인수인계 될지 면민들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사중단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공사완공 시기는 언제이며,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 공사는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설계한 것이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의 설계변경계획은 없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자인취수장 해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하지 않은 지가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압니다.
현재 휴지된 취수장입니다.
이 취수장 때문에 경산시 전역, 특히 자인, 용성, 남산은 개발제한에 피해를 보며, 특히 남산은 시행직전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서명식 때 부시장님께서 없애준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확인차 다시 한 번 약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경산시 상수도 급수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금호강 급수지역은 하양읍 청천리, 남하리, 은호리, 부호리, 금락리 일부, 혼합 급수지역은 금호강, 운문댐, 하양읍 일부, 진량읍, 와촌면, 남천면, 압량면 현흥리, 금구리, 동부동, 남부동, 북부동 일부, 운문댐 급수지역은 중방동, 중앙동, 서부동, 북부동 일부,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혼합 급수지역은 금호강 수질 양호 시 전량 금호강으로 급수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수장이 휴지된 곳은 대정취수장과 자인 취수장입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매립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삼풍동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문제, 읍면동 소각로 설치, 진량공단 소각매립장 이용에 따른 예산 등 이러한 돈 만해도 아마 몇 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어 왔다는 것은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허술하게 하여 관계법이 이렇고, 규정이 어떻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으며, 최근 일어난 대구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의 혼란상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경산에는 시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믿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변태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이 청소과 만의 일이 아니라 시 집행부와 시의회, 나아가 우리 모두 22만 시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에 인색함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에서 면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합의정신에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복지농촌의 꿈을 안고 지역농업발전에 앞장서서 일하는 자랑스럽고 선량한 경산 농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WTO, FTA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분야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는 '98년 구조조정으로 20%의 농촌지도사가 감축되었습니다.
기술센터는 희생양인 것처럼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힘없는 농업인과 함께 서자 취급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시가 대구시에 인접해 있어 도농복합형 도시라해도 농업인구가 북부지방 농업시군 인구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모두가 농촌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누구도 부정 못하는 진리입니다.
지난 번 7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농민상담소 증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인원이 증원되면 상주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신문 2003년 1월 1일 수요일자, 지금 열리고 있는 정례회가 87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 인원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부서에만 또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몇 번이나 인원 증원을 해 놓고 왜 힘없고 고통받는 농민을 위하는 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직원은 아직까지 배치하지 않고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이것은 경산시 농민들을 우롱하는 횡포로 보겠습니다.
소식이 희소식인지, 무소식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행정책임자로서 동분서주하시고 1인 2역으로 수고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 농업에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시고 2005년도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농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농민 상담소장들이 2개 읍면씩 맡아서 반쪼가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농 정보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직 4명을 증원하여 1개 읍면씩 상주 근무토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농업인과 함께 농업관련 자생단체를 대표해서 농사짓는 시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과 함께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있을 때 잘해 주시기를 경산시 농민들과 함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굳은 신념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촌은 우리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의 꿈을 키우고 자라온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
저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삼성현의 고장 경산에서 22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께 격려를 보내며,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 1일, 9년이란 긴 세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 타결을 보아 협상체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체결에 서명해 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태재륙 부의장님, 허동억 산건위 위원장님, 최진현 의원님과 지금까지 함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협약서에 서명한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실천을 위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실천하고,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시민이 알고 전 공무원이 다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고 양해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경산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2월 1일 체결된 것이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남산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체결된 협약서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2005년도 4월 민선시장이 들어왔을 때 이 협약서가 차질없이 인수인계 될지 면민들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사중단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공사완공 시기는 언제이며,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 공사는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설계한 것이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의 설계변경계획은 없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자인취수장 해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하지 않은 지가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압니다.
현재 휴지된 취수장입니다.
이 취수장 때문에 경산시 전역, 특히 자인, 용성, 남산은 개발제한에 피해를 보며, 특히 남산은 시행직전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서명식 때 부시장님께서 없애준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확인차 다시 한 번 약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경산시 상수도 급수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금호강 급수지역은 하양읍 청천리, 남하리, 은호리, 부호리, 금락리 일부, 혼합 급수지역은 금호강, 운문댐, 하양읍 일부, 진량읍, 와촌면, 남천면, 압량면 현흥리, 금구리, 동부동, 남부동, 북부동 일부, 운문댐 급수지역은 중방동, 중앙동, 서부동, 북부동 일부,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혼합 급수지역은 금호강 수질 양호 시 전량 금호강으로 급수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수장이 휴지된 곳은 대정취수장과 자인 취수장입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매립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삼풍동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문제, 읍면동 소각로 설치, 진량공단 소각매립장 이용에 따른 예산 등 이러한 돈 만해도 아마 몇 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어 왔다는 것은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협상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허술하게 하여 관계법이 이렇고, 규정이 어떻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으며, 최근 일어난 대구 방촌동 쓰레기 매립장의 혼란상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경산에는 시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믿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변태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이 청소과 만의 일이 아니라 시 집행부와 시의회, 나아가 우리 모두 22만 시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에 인색함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에서 면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합의정신에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증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복지농촌의 꿈을 안고 지역농업발전에 앞장서서 일하는 자랑스럽고 선량한 경산 농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WTO, FTA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분야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는 '98년 구조조정으로 20%의 농촌지도사가 감축되었습니다.
기술센터는 희생양인 것처럼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힘없는 농업인과 함께 서자 취급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시가 대구시에 인접해 있어 도농복합형 도시라해도 농업인구가 북부지방 농업시군 인구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모두가 농촌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누구도 부정 못하는 진리입니다.
지난 번 7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농민상담소 증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인원이 증원되면 상주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신문 2003년 1월 1일 수요일자, 지금 열리고 있는 정례회가 87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 인원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부서에만 또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몇 번이나 인원 증원을 해 놓고 왜 힘없고 고통받는 농민을 위하는 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직원은 아직까지 배치하지 않고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이것은 경산시 농민들을 우롱하는 횡포로 보겠습니다.
소식이 희소식인지, 무소식인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행정책임자로서 동분서주하시고 1인 2역으로 수고하시는 시장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 농업에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시고 2005년도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농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농민 상담소장들이 2개 읍면씩 맡아서 반쪼가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농 정보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직 4명을 증원하여 1개 읍면씩 상주 근무토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농업인과 함께 농업관련 자생단체를 대표해서 농사짓는 시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과 함께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있을 때 잘해 주시기를 경산시 농민들과 함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굳은 신념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촌은 우리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의 꿈을 키우고 자라온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의원 용성면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백준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희망과 설레임 속에서 시작한 2004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서로 이해와 협조로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다행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22만 시민의 복리가 더 한층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시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수거에 관한 건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고추 한 포기라도 심으려고 하면 농업용 비닐과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닐과 농약용기가 추정 통계에 의하면 사용량 482톤에 20%만 수거되고 나머지 80%는 해마다 농촌 들녘에 방치되어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제시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농토의 황폐화 무단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하천 등에 무더기 방치함으로써 홍수시에는 배수구를 막는 등 소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의 피해를 더 한층 가중시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수거방법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1년에 겨우 한 번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당 130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그쳐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때까지의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시행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관할 내 단체 즉,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경로회, 청년회 등 각급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일괄 수거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형식에 그친 종전의 방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수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새로운 농촌환경개선을 물론 참여한 사람들의 환경보호 참여의식 고취, 그리고 그 단체들의 활동기금 조성에도 이바지하는 등 그 효과는 정말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문제 등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농촌환경만은 우리 경산시가 잘 되어 있다는 좋은 인식을 전 국민들께 심어줌으로써 우리 경산시 농민들이 생산한 전 농산물은 나쁜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농산물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농촌환경개선에 첫걸음이 될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백준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희망과 설레임 속에서 시작한 2004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서로 이해와 협조로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다행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22만 시민의 복리가 더 한층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시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수거에 관한 건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고추 한 포기라도 심으려고 하면 농업용 비닐과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닐과 농약용기가 추정 통계에 의하면 사용량 482톤에 20%만 수거되고 나머지 80%는 해마다 농촌 들녘에 방치되어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제시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농토의 황폐화 무단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하천 등에 무더기 방치함으로써 홍수시에는 배수구를 막는 등 소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의 피해를 더 한층 가중시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수거방법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하여 1년에 겨우 한 번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당 130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에 그쳐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때까지의 소극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시행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관할 내 단체 즉,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경로회, 청년회 등 각급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일괄 수거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형식에 그친 종전의 방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수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새로운 농촌환경개선을 물론 참여한 사람들의 환경보호 참여의식 고취, 그리고 그 단체들의 활동기금 조성에도 이바지하는 등 그 효과는 정말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문제 등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농촌환경만은 우리 경산시가 잘 되어 있다는 좋은 인식을 전 국민들께 심어줌으로써 우리 경산시 농민들이 생산한 전 농산물은 나쁜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농산물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농촌환경개선에 첫걸음이 될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교철 의원 정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200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형사건 들로 논쟁과 갈등 속에 변혁의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한 칠레, FTA협정체결, 쌀개방 등으로 농업의 위기를 맞고 17대 총선, 이라크 추가파병, 신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결정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국정운영으로 지방발전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한 해 였다고도 봅니다.
우리시는 뜻하지 않게 금년 초 시장의 공백으로 시민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백준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일치단합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건설을 위해 2003년 12월 5일 경산시민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10만명 서명운동을 통한 서명록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또한 우리 의회는 2003년 12월 19일 지하철연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다각도로 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2004년 5월 21일 대구시장을 방문하여 지하철 연장을 건의하는 등 지하철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함으로써 경산시, 대구시, 경북도가 하나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1월 대구, 경북 열린우리당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비확보, 지자제간 사업비 분담, 사업현안 조정 등 당 차원의 역할을 위해 본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하철연장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1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구시 당 이재용 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 김세호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신청 서류가 경북도를 경유, 2004년 11월 15일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출된 바 있으며, 12월 중 기획예산처에서 대상 사업 선정이 있고 내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는 중차대한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산시의 공공기관 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신행정 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건설이 좌절된 현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역시 공공기관 유치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유독 경북, 대구권에서만 너무나 미온적이고 조용하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유치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우리시가 유치할 공공기관은 지역산업구조 고도와 산업연구원 5개기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계열사를 유치키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산시 입지여건과 혁신 역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합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도농 복합도시 두 번째, 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기존 주택산업의 직접지 세 번째, 전국 최고 수준의 학술연구도시 네 번째,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분석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계열사 유치 배경은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 및 변전, 배전 사용이 가장 많고 발전시설은 전국 2위, 원자력 발전생산량은 전국 1위로써 한전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북도내에서 한전의 입지가 최적지로 경산시가 선호된다고 하나, 새로운 정책 경쟁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그 동안 타 시군보다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설마 이러한 좋은 여건이니까 어느 정도는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다면 정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경산시의 유치를 위해 경북도, 대구시, 경산시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공동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치위원회를 출향인사들과 여야 정치권 유능 인사를 망라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건의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하철 연장, 공공기관 유치, 경마공원 건설 등 많은 당면 주요 국책사업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 백준호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200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형사건 들로 논쟁과 갈등 속에 변혁의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한 칠레, FTA협정체결, 쌀개방 등으로 농업의 위기를 맞고 17대 총선, 이라크 추가파병, 신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결정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국정운영으로 지방발전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한 해 였다고도 봅니다.
우리시는 뜻하지 않게 금년 초 시장의 공백으로 시민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백준호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일치단합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건설을 위해 2003년 12월 5일 경산시민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10만명 서명운동을 통한 서명록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또한 우리 의회는 2003년 12월 19일 지하철연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다각도로 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2004년 5월 21일 대구시장을 방문하여 지하철 연장을 건의하는 등 지하철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함으로써 경산시, 대구시, 경북도가 하나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1월 대구, 경북 열린우리당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비확보, 지자제간 사업비 분담, 사업현안 조정 등 당 차원의 역할을 위해 본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하철연장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1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구시 당 이재용 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 김세호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신청 서류가 경북도를 경유, 2004년 11월 15일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출된 바 있으며, 12월 중 기획예산처에서 대상 사업 선정이 있고 내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는 중차대한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산시의 공공기관 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신행정 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건설이 좌절된 현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역시 공공기관 유치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유독 경북, 대구권에서만 너무나 미온적이고 조용하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유치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우리시가 유치할 공공기관은 지역산업구조 고도와 산업연구원 5개기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계열사를 유치키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산시 입지여건과 혁신 역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합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도농 복합도시 두 번째, 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기존 주택산업의 직접지 세 번째, 전국 최고 수준의 학술연구도시 네 번째,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분석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계열사 유치 배경은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 및 변전, 배전 사용이 가장 많고 발전시설은 전국 2위, 원자력 발전생산량은 전국 1위로써 한전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북도내에서 한전의 입지가 최적지로 경산시가 선호된다고 하나, 새로운 정책 경쟁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그 동안 타 시군보다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설마 이러한 좋은 여건이니까 어느 정도는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다면 정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경산시의 유치를 위해 경북도, 대구시, 경산시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공동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치위원회를 출향인사들과 여야 정치권 유능 인사를 망라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건의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하철 연장, 공공기관 유치, 경마공원 건설 등 많은 당면 주요 국책사업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 와촌면 지역구 전석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은 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개방의 거센 파고로 말미암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지키고 우리 농촌을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은 농사일을 기피하는 후계 농업인이 많이 떠나고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어렵게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새로이 농업에 종사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불확실한 농업에 목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많이 문의해 오고 있으며, 관심 있는 동료의원님께서 관계 부서에 사업시행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북 음성군에서는 199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농기계 20여종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2001년 조례를 제정하고 32종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목돈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은 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개방의 거센 파고로 말미암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지키고 우리 농촌을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려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은 농사일을 기피하는 후계 농업인이 많이 떠나고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어렵게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새로이 농업에 종사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불확실한 농업에 목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많이 문의해 오고 있으며, 관심 있는 동료의원님께서 관계 부서에 사업시행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북 음성군에서는 1998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농기계 20여종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2001년 조례를 제정하고 32종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목돈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