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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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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3. 2.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6. 휴회

  1. 부의된안건
  2. 1.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우영준 의원 외 3인 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6. 휴회(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2004년 11월 23일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접수하여 2004년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8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는 2004년 12월 1일 경산시보 제21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2004년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준호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신년 한해를 보람과 아쉬움 속에 뒤로하면서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초부터 뜻하지 않게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주요현안을 함께 풀어 가는데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시정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는 그 어느 때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건과 이슈로 인해 전 국민적인 논쟁과 갈등 속에서 변혁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 칠레 FTA 협정 체결과 쌀 개방 협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으며, 제17대 총선, 이라크 추가파병,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으로 국민적인 논쟁이 뜨거웠던 한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운영 기조아래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방발전에 대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방향은 변화와 혁신의 물결로 이어져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금년 한해 우리 시정도 많은 변화와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경산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바탕으로 장래 경산발전전략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전략선택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전략 수립과 더불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기초작업에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은 우리 시와 경북도, 대구시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11월 건설교통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의 협의 등 의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특수사업 유치를 위해 평산 점촌동 일원 골프장 건설사업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하양 대조 은호리 일원 경마공원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도 적극 힘써 왔습니다.
  도로시설로는 옥곡∼백천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44건에 31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상하수도시설은 중방지구 우 오수분류관 설치 등 총 100건에 374억원을 투자하여 장래 도시팽창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범시민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경산 공설시장과 하양 공설시장을 정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98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지금까지 349개 업체에 창업보육사업을 지원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2004년도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추진한 섬유기계연구센터도 금년 4월 지원을 완료하여 섬유기계산업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인 중국 항주시에서 열린 국제여행상품박람회와 브라질 한국상품전에서도 지역의 우수기업이 참가하여 우리지역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한 바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부문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특성화한 자인단오-한장군축제」와 갓바위 축제를 전국 주요도시 역세권에 널리 홍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여 문화축제의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 보존을 위해 40억원을 투자하여 23개소의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시설 지원 등으로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한 시립영아 전문보육시설은 보육수요의 질적 팽창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높여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에서도 많은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현안과제인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사업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인사제도에도 다면평가와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과대동인 서부동을 1, 2동으로 분동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임전결 규정도 대폭 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금년도 시정추진에 있어 수상사례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물가관리 중앙단위 실적평가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지역특산 브랜드 부문에서도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평가에서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그간의 함께 노력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을 내실 있게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이라 불리는 종합투자계획 추진에 대한 경기회복의 기대심리 속에 쌀 시장 개방, 노사갈등,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을 앞두고 순탄치만은 않을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추진에 대비하여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족적인 도시기능 실현에 중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 나아갈 주요 시정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특색을 갖춘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한 범시민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외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평산 점촌지구 골프장도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경마공원 지역유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업의 유치와 개별공장의 계획적인 수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량 제2 일반지방산업단지도 내년도에 착공되어 200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전철로 인한 교통수단의 원활과 대구∼부산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교통수요에 맞는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산∼백천간 도로를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백천∼신천간 도로는 적정 소요사업비의 연차적 투자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을 위한 사동2지구와 신대 부적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로 잔여지 쉼터공간 조성, 수변공간 조성 등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특색 있는 도시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배양에 힘써 나가겠으며, 지역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시와 중소기업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하여 기업 상호간 다양하고 신속한 기술과 경영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 학 연 관의 공동협력으로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자립형 2단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해외유학생 창업지원사업과 지역혁신 프로모터 운영사업, 해외교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2단계 섬유기계사업으로 신기술 섬유기계 개발센터를 내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섬유기계산업의 첨단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된 용성 압량 경산 등 3개 공설시장을 정비하여 재래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도시근교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한 칠레 FTA 체결과 쌀 개방 협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논농사는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인 직접지불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고품질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벼 육묘공장을 육성하여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실천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비료 공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산업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과수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과원폐업 보상금은 다수 농가가 수혜토록 정책적인 배려를 건의하고 고품질 친환경 과실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포도 비가림사업, 복숭아 과원 다목적 피복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와 농산물 생산자단체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홍보시식회 등을 통한 판로확대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한우 육성 및 혈통개량으로 지역한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품질이 우수한 돼지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많은 역사 문화유산을 개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경산의 역사 민속박물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삼성현의 정신과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다기능 복합문화단지 형태로 2010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훼손된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정비 복원하는 한편, 자인단오-한장군축제와 갓바위축제는 다양화,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시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와 병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 및 학습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최첨단 현대시설로 신축 이전하고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은 시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창작 및 공연 등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거점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시민체위 향상에도 노력하겠으며,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목표연도 내에 준공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벽을 허물어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재활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특히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훈련,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착공하여 2006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경로당 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여성전문교육과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등 여성의 권익신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실, 계림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청소년 어울마당, 영 호남 청소년 교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웰빙시대의 부상에 발맞추어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암과 전염병 예방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쾌적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푸른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 인류에게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푸른 산,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은 우리시대의 소망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신문고 등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강, 하천, 계곡 등 환경취약지를 대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해 나가면서 오 폐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수거 운반에서 처리까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공사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천연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는 한편,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시민건강과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자치시정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지방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능력과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립된 경산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역점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혁신선도조직을 구성하여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고혁신교육과 해외 선진지 견학, 자매도시 교환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능력을 개발하고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는 금년도부터 시행한 다면평가와 직위공모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선진 자치의식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민자치대학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 표창하여 경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 1일 견학」의 확대 실시로 주민의 여론을 보다 폭넓게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도 확대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2.3% 증가한 총 2,782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21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0억 9,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에 따른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과지향적 재정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제 또는 축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복지 환경 부문에 재정수요를 늘려 충당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재원의 경직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889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86억원,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161억원, 문화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에 131억원, 시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485억원,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에 239억원 등 재정지출의 성과향상과 시민욕구 및 지역개발수요에 따라 시정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1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보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 덕분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은 경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 동안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을 맺어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22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7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회경제 여건은 수출주도 외끌이 경제 및 내수침체로 인한 확장적 지방재정운영 압박과 지방화, 고령화, 세계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우리 시의 예산여건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4.3%, 자주재원은 13.2% 증가하였으나 반면, 주민기대욕구와 사회복지수요 및 청소환경관리비용 증가와 경산종합체육공원조성, 시립박물관 건립 등의 특수재정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9백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성실하고 자기계발 노력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알뜰한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향하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꿈이 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으로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로 인한 주민세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5% 정도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 마무리로 인하여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가 2004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등 생산적 복지증진과 인건비, 쓰레기 처리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등 필수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등이 증가되어 시민들의 요구사업을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무리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법정필수경비,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시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준경비, 저소득층 생계보장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개요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82억 6,0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2,720억 6,000만원보다 62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21억 6,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064억 1,000만원보다 157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560억 9,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656억 5,000만원보다 95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108억 9,000만원, 재산세 38억원, 자동차세 81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116억 9,000만원, 종합토지세 57억 7,000만원, 주행세 54억 3,000만원 등 525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9억 4,000만원, 징수교부금 15억 9,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 등 25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850억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총 126개사업에 399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269개사업에 9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1,034억 5,000만원으로 교육문화비에 시립박물관 건립 30억,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매입 18억, 경산실내체육관 건립설계비 12억원 등 13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60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17억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 7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 6억 2,000만원, 압축포장처리장 반입쓰레기민간위탁 5억 3,000만원, 대구대∼평사∼대창사거리 도로확포장 10억원, 진량신상∼다문간 도로확포장 15억원, 남산면 주민숙원사업 16억원, 진량공단소각 시설 설치공사 20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3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등 3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0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지원 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27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18억 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사업비 7억 6,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000만원, 경로연금에 21억 1,000만원, 노인교통비 22억 7,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4억 8,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6억 2,000만원,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지원 6억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5억 8,000만원 등 396억 8,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6억 4,00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12억원,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 18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5억 2,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6억원, 마을오수처리시설에 11억 9,000만원 등 18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3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4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1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억 3,000만원, 남산면 문화마을 조성에 20억 9,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8억 6,000만원, 포도비가림 사업지원에 7억 8,000만원 등 16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에 공설시장정비 5억 5,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업체이자보전 5억원 등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및 교통관리비에 대추생산 기반조성 5억 5,000만원, 오가피 재배단지 조성에 12억 3,000만원, 구룡산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에 10억원, 헬기 임차에 5억원,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7억원, 남매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에 5억원, 젊음의 광장조성 9억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14억원, 옥곡∼백천간도로개설 23억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5억원, 갑제∼조영간도로확포장 1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억원,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7억 8,000만원, 덕천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14억 8,0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에 6억 7,000만원, 오목천고속철도구간 하천정비에 30억원,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사업보조금, 21억 5,000만원, 교통관리시설물 설치에 9억원 등 35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에 30억 8,000만원, 법정예비비 22억 5,000만원 등 5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는 580억 4,000만원, 지역재난관리 사태수습 예방 등 민방위비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이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타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124억 9,000만원보다 37억원이 감소된 8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3억 8,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늘어난 14억 1,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은 3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이 줄어든 5억 2,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00만원이 늘어난 8억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4,200만원이 줄어든 5억 7,7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7,600만원이 줄어든 14억 6,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줄어든 31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지방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지방채발행 없이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는 총 54건에 1,523억원으로 상하수도시설사업에 1,369억원, 청사신축 및 도로건설사업에 120억원, 공단 및 택지조성 34억원 등이 투자되었으며, 상환재원은 국도비 603억원, 특정재원 786억원이며, 순수 우리 시 부담은 전체의 8.8%인 134억원으로 재정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영농기반강화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안에 수록된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부서별로 심의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우 오수 분류관 설치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상수도기반시설사업인 상수도 수수시설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기업은 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과 수수시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지방채로 추진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는 원리금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257억 4,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65억 2,5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2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69억 7,800만원, 시설분담금 8억 1,100만원, 보존재원 11억 3,400만원 등 총 257억 4,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보다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공사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은 48억 9,000만원으로서 인건비 20억 6,400만원, 민간위탁금에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80억 8,400만원으로서 원 정수구입비 44억 7,100만원, 동력비 및 수선비 30억 6,700만원, 행정장비 보강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59억 9,600만원으로서 급수공사비 14억 6,000만원, 상수도수수시설 사업비 18억 6,1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98억 5,8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66억 2,7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늬 0.9%인 2억 3,100만원,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 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5억 5,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66억 3,2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원이 많은 24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익 51억 3,200만원, 국비보조금 95억 9,3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31억 6,300만원, 과년도 수입 7,200만원 등 총 215억 5,700만원으로서 2004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266억 3,200만원보다 19.1%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 대비 세입이 19.1% 감소된 사유는 타회계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7억 500만원으로서 인건비 3억 1,700만원, 기타필수경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39억 7,200만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분뇨유입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23억 500만원, 민간위탁금 9억 4,90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68억 7,300만원으로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5억 600만원, 하양 도리리 우 오수분류관 설치 14억 8,6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31억 7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98억 7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9%인 2억원, 감가상각비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유출방지로 시민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배한철 의원님, 간사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전석진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한철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한철   배한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항상 시정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염두해 두고 건전재정의 원칙에 입각한 편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배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우영준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우영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우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의원   우영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민의수렴과 견제와 감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산시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제87회 정례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8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동억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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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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