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박종윤 의원, 이강희 의원, 정영해 의원, 변태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절차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박종윤 의원, 이강희 의원, 정영해 의원, 변태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절차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긴 가뭄과 가뭄 끝에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수고가 어느 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농사도 풍년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장마 및 태풍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미연에 수방대책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당택지지구 주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진입도로, 조영구간은 택지개발과 동시에 또한 이후 시·도비 및 토지개발공사의 수탁사업으로 기 개설되었지만 진입된 차량들이 빠져나가야 할 도로가 구 농로인 길로 95번 버스, 화물트럭, 승용차 등이 뒤엉켜 소통에 불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은 물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는 택지개발완료 후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의 한번 없이 방치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임당지구에 대해 조속한 기일내에 도로를 소통시킬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영남대학 대동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 1일 약 1만 5,000명, 상주인구 수 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가히 난장판이며, 장터를 방불케하며, 하수구는 구배가 맞지 않아 넘쳐흐르며, 악취 또한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사정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후 아직까지 한번도 예산을 투입, 정비한 사실이 없으며, 약 30여년간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늘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며, 집행부에서는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산시에서는 “쾌적한 경산건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현혹되게 하는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헛구호로 일관하지 마시고 조속히 정비하여 믿음을 주는 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북부신협 앞에서부터 일부 구간 도로를 넓히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동인 임당1동, 대동간의 도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동간 이질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을 하루종일 통행하는 차량들과 입싸움, 몸싸움을 해야 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럽게 들어서 있는 대학주변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질높은 학생들의 문화창달을 위해 대학촌 건립을 추진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경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핑크빛 개발구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당택지지구내 쓰레기 대책입니다.
일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된 원룸이 약 200동이며, 1동당 15세대 이상이며, 1세대당 약 2명씩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독주택지에 원룸이 건립될 것입니다.
좁은 공간속에 3,000여명이 버리는 쓰리기는 쓰레기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원룸의 주인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학생, 직장인 등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몰래 버리는 쓰레기는 추적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단속반을 구성 24시간 감시를 하든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시에서 가장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대평, 대정동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도축장, 하수처리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팽배합니다.
혐오시설 지구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례 걸쳐 한 바 있습니다만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분뇨처리장은 자연부락인 대평동 주민과 함께 있어 악취로 인한 두통, 빨래 등이 심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준공을 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분뇨처리장이나 환경관리공단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처리과정이 거의 유사한 관계로 이전운영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 시민 또한 다같은 경산시민으로서 똑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수년간 경산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며, 관·학 연계 시발전협의회가 발족된 줄 압니다.
그런데 위원의 교수 근무처인 학교명을 보면 특정대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 대학 분포도를 감안, 균형있는 시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루 선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 지난 5년간 위원회의 교수명단, 학교명을 밝혀 주시고 균형있는 위원구성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는 성의있고 실천할 수 있는 답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긴 가뭄과 가뭄 끝에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수고가 어느 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농사도 풍년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장마 및 태풍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미연에 수방대책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당택지지구 주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인구밀도가 높은 곳의 진입도로, 조영구간은 택지개발과 동시에 또한 이후 시·도비 및 토지개발공사의 수탁사업으로 기 개설되었지만 진입된 차량들이 빠져나가야 할 도로가 구 농로인 길로 95번 버스, 화물트럭, 승용차 등이 뒤엉켜 소통에 불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은 물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는 택지개발완료 후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의 한번 없이 방치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임당지구에 대해 조속한 기일내에 도로를 소통시킬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영남대학 대동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 1일 약 1만 5,000명, 상주인구 수 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가히 난장판이며, 장터를 방불케하며, 하수구는 구배가 맞지 않아 넘쳐흐르며, 악취 또한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사정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후 아직까지 한번도 예산을 투입, 정비한 사실이 없으며, 약 30여년간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늘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며, 집행부에서는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산시에서는 “쾌적한 경산건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현혹되게 하는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헛구호로 일관하지 마시고 조속히 정비하여 믿음을 주는 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북부신협 앞에서부터 일부 구간 도로를 넓히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동인 임당1동, 대동간의 도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동간 이질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을 하루종일 통행하는 차량들과 입싸움, 몸싸움을 해야 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럽게 들어서 있는 대학주변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질높은 학생들의 문화창달을 위해 대학촌 건립을 추진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경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핑크빛 개발구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당택지지구내 쓰레기 대책입니다.
일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된 원룸이 약 200동이며, 1동당 15세대 이상이며, 1세대당 약 2명씩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독주택지에 원룸이 건립될 것입니다.
좁은 공간속에 3,000여명이 버리는 쓰리기는 쓰레기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원룸의 주인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학생, 직장인 등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몰래 버리는 쓰레기는 추적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단속반을 구성 24시간 감시를 하든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시에서 가장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대평, 대정동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도축장, 하수처리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팽배합니다.
혐오시설 지구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례 걸쳐 한 바 있습니다만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분뇨처리장은 자연부락인 대평동 주민과 함께 있어 악취로 인한 두통, 빨래 등이 심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준공을 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분뇨처리장이나 환경관리공단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처리과정이 거의 유사한 관계로 이전운영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 시민 또한 다같은 경산시민으로서 똑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수년간 경산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며, 관·학 연계 시발전협의회가 발족된 줄 압니다.
그런데 위원의 교수 근무처인 학교명을 보면 특정대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 대학 분포도를 감안, 균형있는 시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루 선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 지난 5년간 위원회의 교수명단, 학교명을 밝혀 주시고 균형있는 위원구성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는 성의있고 실천할 수 있는 답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한 동안 국가에서는 가뭄으로 난리가 나고, 이젠 장마로 인해 홍수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경산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도블럭 사후관리 측면에 관하여 인도에 무단주차로 인한 인도블럭 파손에 대한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까지 누구하나 지적하고 관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톤 이상 특수차량까지 주차시켜 놓고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연간 복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2001년 6월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종류별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고 개인용 차량 및 주택가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 및 살포가 계속 성행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한 동안 국가에서는 가뭄으로 난리가 나고, 이젠 장마로 인해 홍수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경산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 및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도블럭 사후관리 측면에 관하여 인도에 무단주차로 인한 인도블럭 파손에 대한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까지 누구하나 지적하고 관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톤 이상 특수차량까지 주차시켜 놓고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연간 복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2001년 6월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종류별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고 개인용 차량 및 주택가에서 불법 전단지 부착 및 살포가 계속 성행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경산시민의 민의수렴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이 낡아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이용가구 수, 주민 수, 설치연도 및 노후화 정도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간이상수도의 수원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표수, 지하수 포함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내용, 검사기관, 연간 회수를 밝혀 주시고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점검, 고장 원인별 건수, 수질점검 실적, 연간 회수 및 그 결과,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 기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예산,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밝혀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중 갈수기 용수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경산시 공무원 인사 및 승진현황, 2001년도입니다.
7급 승진 연도별 현황과 승진된 6급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6급 승진 연도별 현황과 승진된 5급현황, 5급 승진 연도별 현황과 승진된 4급 현황, 승진된 채점 현황 및 심사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2000년에 질문한 과제입니다.
왜 인사문제 때문에 자주 거론이 되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회기 저 혼자만 인사문제를 거론했는가 했는데 두 의원님이 거론을 하게 된 동기가 공정한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오며, 본 의원이 계속 인사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이유는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인사가 제일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여론은 공직자와 시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희망과 꿈은 승진 아닙니까?
본인이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인사 후 전 공무원에게 무기명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은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인사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개인적 불만이라든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공직자 내에서 인사할 때마다 자꾸 여론이 안 좋은 여론이 나옵니다.
누가 나쁜 말 하기 싫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말 다 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좋은 내용은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습니다.
분명히 이번 2001년도의 인사는 동료의원 송세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뜻깊이 참고하시어 인사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인사에 대한 질의는 없게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결과 인허가 잘못이 있는지,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민원서류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부서별 민원종류별 2000년에서 2001년도를 밝혀 주시고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로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 행정기관, 시 읍면동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 건수 및 용인건수 최근 2년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행정심판 건수 및 용인건수, 행정심판 종류 후 행정소송 건수, 행정소송 건수 및 소송결과 최근 2년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행정소송이 최소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한 사례, 소요된 경비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의뢰해 설계변경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각종 외부용역 사업 중에 기술 전문직 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 다섯 번째 귀농자들의 영농기반이 취약한 사유,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과정 및 지원내용, 관내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 제3자 대리경작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귀농자의 영농창업자금, 신청 및 대출건수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토지내용의 재산 사용제한의 내용현황,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되지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액,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현황, 일곱 번째 여름철을 맞아 방역소독 실시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읍면동 방역소독 용량 및 장소, 월별, 년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산시민의 민의수렴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이 낡아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개보수 및 이용가구 수, 주민 수, 설치연도 및 노후화 정도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간이상수도의 수원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표수, 지하수 포함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내용, 검사기관, 연간 회수를 밝혀 주시고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점검, 고장 원인별 건수, 수질점검 실적, 연간 회수 및 그 결과,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 기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예산,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밝혀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중 갈수기 용수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경산시 공무원 인사 및 승진현황, 2001년도입니다.
7급 승진 연도별 현황과 승진된 6급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6급 승진 연도별 현황과 승진된 5급현황, 5급 승진 연도별 현황과 승진된 4급 현황, 승진된 채점 현황 및 심사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2000년에 질문한 과제입니다.
왜 인사문제 때문에 자주 거론이 되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회기 저 혼자만 인사문제를 거론했는가 했는데 두 의원님이 거론을 하게 된 동기가 공정한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오며, 본 의원이 계속 인사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이유는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인사가 제일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여론은 공직자와 시민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희망과 꿈은 승진 아닙니까?
본인이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인사 후 전 공무원에게 무기명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은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인사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개인적 불만이라든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공직자 내에서 인사할 때마다 자꾸 여론이 안 좋은 여론이 나옵니다.
누가 나쁜 말 하기 싫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말 다 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좋은 내용은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습니다.
분명히 이번 2001년도의 인사는 동료의원 송세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뜻깊이 참고하시어 인사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인사에 대한 질의는 없게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결과 인허가 잘못이 있는지,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민원서류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부서별 민원종류별 2000년에서 2001년도를 밝혀 주시고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로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 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 행정기관, 시 읍면동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 건수 및 용인건수 최근 2년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행정심판 건수 및 용인건수, 행정심판 종류 후 행정소송 건수, 행정소송 건수 및 소송결과 최근 2년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행정소송이 최소될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한 사례, 소요된 경비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의뢰해 설계변경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각종 외부용역 사업 중에 기술 전문직 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 다섯 번째 귀농자들의 영농기반이 취약한 사유,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농자 현황,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과정 및 지원내용, 관내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 제3자 대리경작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귀농자의 영농창업자금, 신청 및 대출건수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토지내용의 재산 사용제한의 내용현황,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되지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액,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현황, 일곱 번째 여름철을 맞아 방역소독 실시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읍면동 방역소독 용량 및 장소, 월별, 년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년째 맞이하는 정례회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과 집행부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편중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경산시정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강자와 측근의 소리를 잘 들리고 약자의 작은 소리와 탄식은 듣지 못한다는 말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행정이 투명하게 전개되도록 하여 반대자와 약한 자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넓은 아량으로 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시정으로 이끌어 지역개발 투자가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경산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한 도농복합도시 경산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환경보존대책과 귀농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명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행정홍보도 대단하여 시민들은 곧 개교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거품이 돼가고 있어 실망 또한 몇 배로 크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상업지역화 된 주식회사 새한부지가 신세계라는 회사에 매각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식회사 새한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또한 연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되지 않아야 할 곳이 지정되어 지역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빠른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지정되지 않아야 될 지역이 새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임야, 하천부지 속에 있는 전답 등 척박한 토지 등 부근의 집단화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에 서서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됨으로써 받는 법적 규제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불합리하게 편입되었다고 보는 농지를 집행부에서는 파악 또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지전용 허가시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내역과 이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그 지역의 문화재가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만큼 보존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지방의 문화수준을 안다고 합니다.
서구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와 유럽에서는 선인들의 많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세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화재 자체가 목조로 건축된 것이 많아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와 인식부족이 그 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방치하여 오늘의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자인 이팝나무 축제와 자인단오 한 장군놀이, 갓바위 축제 등이 우리 시를 찾게 하는 지역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인공단 설립 시 시유지를 매각하여 도지정 문화재 제123호인 계정숲 공원용지 확보에 투입한다는 집행부 약속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아직 일부만 매입되어 부지협소 관계로 자인단오 한 장군놀이, 여원무, 팔광대놀이, 계정들소리가 전국적인 발돋움하는데 많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향후 가까운 시일안에 공원지역내 전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들을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인면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하여 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징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역민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지금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과 급속한 물질문명 확산으로 영농의욕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 경산의 실정에 맞는 농촌육성과 경영, 그리고 지도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등 농민단체에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담과 성과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년째 맞이하는 정례회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과 집행부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편중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경산시정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강자와 측근의 소리를 잘 들리고 약자의 작은 소리와 탄식은 듣지 못한다는 말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행정이 투명하게 전개되도록 하여 반대자와 약한 자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넓은 아량으로 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시정으로 이끌어 지역개발 투자가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경산시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한 도농복합도시 경산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환경보존대책과 귀농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명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행정홍보도 대단하여 시민들은 곧 개교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거품이 돼가고 있어 실망 또한 몇 배로 크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상업지역화 된 주식회사 새한부지가 신세계라는 회사에 매각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식회사 새한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또한 연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되지 않아야 할 곳이 지정되어 지역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빠른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지정되지 않아야 될 지역이 새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잘못 지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임야, 하천부지 속에 있는 전답 등 척박한 토지 등 부근의 집단화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에 서서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됨으로써 받는 법적 규제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불합리하게 편입되었다고 보는 농지를 집행부에서는 파악 또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지전용 허가시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내역과 이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그 지역의 문화재가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만큼 보존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지방의 문화수준을 안다고 합니다.
서구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와 유럽에서는 선인들의 많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세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화재 자체가 목조로 건축된 것이 많아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와 인식부족이 그 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방치하여 오늘의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자인 이팝나무 축제와 자인단오 한 장군놀이, 갓바위 축제 등이 우리 시를 찾게 하는 지역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인공단 설립 시 시유지를 매각하여 도지정 문화재 제123호인 계정숲 공원용지 확보에 투입한다는 집행부 약속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아직 일부만 매입되어 부지협소 관계로 자인단오 한 장군놀이, 여원무, 팔광대놀이, 계정들소리가 전국적인 발돋움하는데 많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향후 가까운 시일안에 공원지역내 전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들을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인면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하여 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징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역민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지금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과 급속한 물질문명 확산으로 영농의욕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 경산의 실정에 맞는 농촌육성과 경영, 그리고 지도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등 농민단체에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담과 성과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변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먼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교수명단과 학교명에 대해 지난 5년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위원회는 전체 42개 위원회로서 58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당연직이 279명이고 위촉직이 306명입니다.
대학교수 위촉 위원회는 18개 위원회에 영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에 65명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위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에 있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 등을 통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균형있고 조화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고 걸맞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교수명단과 학교명에 대해 지난 5년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위원회는 전체 42개 위원회로서 58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당연직이 279명이고 위촉직이 306명입니다.
대학교수 위촉 위원회는 18개 위원회에 영남대를 비롯한 8개 대학에 65명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위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에 있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 등을 통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균형있고 조화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고 걸맞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산시 건축사협회와 시장님 간담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산시 건축사협회와 시장님 간담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행정소송 패소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답변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유흥업소, 미성년자 및 주류판매 행위, 이것을 보면 영업정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3개월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못 팔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 영업을 하든지 100% 다 규정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위반행위, 법에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었으면 규제를 낮게 책정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모든 교육도 지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결과에 보면 계류중인 것이 5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취소입니다.
한국조폐공사입니다.
군용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안에 임야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 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측에서도 이 법을 충분히 알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행정소송 패소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답변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유흥업소, 미성년자 및 주류판매 행위, 이것을 보면 영업정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3개월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못 팔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 영업을 하든지 100% 다 규정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위반행위, 법에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었으면 규제를 낮게 책정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모든 교육도 지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결과에 보면 계류중인 것이 5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취소입니다.
한국조폐공사입니다.
군용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안에 임야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 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측에서도 이 법을 충분히 알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해 의원님께서 행정패소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그 법을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보호를 위해서 3개월 이내로 하도록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3개월 이내를 어떻게 정상을 참작해서 증빙서류를 해서라든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꼭 3개월이라고 3개월로 하지말고 2개월도 할 수 있고 1개월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조폐공사 종토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합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 필 내에 별도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 전체는 일부 부분은 포함이 돼도 저희들이 종합합산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폐공사는 그 점을 군용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계류중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종합과세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해 의원님께서 행정패소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그 법을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보호를 위해서 3개월 이내로 하도록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3개월 이내를 어떻게 정상을 참작해서 증빙서류를 해서라든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꼭 3개월이라고 3개월로 하지말고 2개월도 할 수 있고 1개월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조폐공사 종토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합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 필 내에 별도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 전체는 일부 부분은 포함이 돼도 저희들이 종합합산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폐공사는 그 점을 군용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계류중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종합과세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경산시 공무원 인사 및 승진과 관련해서 7급부터 6급, 5급, 4급까지의 연도별 승진현황과 승진자에 대한 평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덧붙여서 인사 후에 무기명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급 승진현황과 6급현황에 대해서는 7급은 현재 271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45명이 승진되고 ’99년도에 16명, ’98년도에 26명, ’97년도에 11명, ’96년도에 44명, ’95년도에 10명, ’94년에서 ’90년도 사이에 87명, ’89년도에서 ’85년 사이에 20명, ’84년 이전에 12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84년 이전에 승진된 사람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승진은 명퇴관계로 승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대승진이라든지 근속승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6급으로 승진된 인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다만 5급승진대상자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수원에 교육을 마치고 와야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승진하면 따라서 6급승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6급승진 연도별 현황과 5급현황에 대해서는 6급승진 년도별 현황은 현재 143명입니다.
2000년도에 24명, ’99년 17명, ’98년도에 6명, ’97년도에 4명, ’96년도에 16명, ’95년도에 11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무대리는 행정 2명, 토목 2명, 농업 1명이 현재 직무대리에 5급자리에 있습니다.
승진된 5급은 교육을 갔다와야 되겠고 금년도에 한 사람 승진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리고 5급승진 연도별 현황과 4급 현황에 대해서는 36명입니다.
금년도에 1명, 5급승진 연도별 현황은 2000년도에 4명, ’99년도에 7명, ’98년도에 6명, ’97년도에 4명, ’96년도에 8명, ’95년도에 3명, ’94년에서 ’90년 사이에 3명이 승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 의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7급이 6년돼서 승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8년돼서 승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물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도를 가지고는 인사에 공정성을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뒤에 평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년도만 가지고는 승진이 어렵습니다.
평정이 근무성적평정에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인사가 끝난 후에 무기명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제도에 없는 사항이고 또 다른 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여기서 시행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무기명 여론조사한다는 것은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없으면 조사에 여러 가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것은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사제도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승진된 4급은 세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두 사람 되고 지난 3월에 한 사람 되었습니다.
다음 승진대상자에 대한 채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을 5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에 30%, 교육·훈련에 20% 이렇게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무성적은 업무의 개선이라든지 목표의 달성, 창의성 등의 근무실적과 기획, 정보화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5, 6급의 경우에는 3년간을 평가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1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평정합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5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근무평정받은 것을 평균해서 30%를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받은 평정 점수를 2개를 평균해서 20%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한번 평정 잘 받아서 당장 승진에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비중은 많이 있습니다.
또 7급의 경우에는 2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점수 부여는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과장이 1차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국장이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해서 최종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국장이 1차에 점수를 부여하고 2차적으로 부시장이 점수를 최종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시 전반적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근무성적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8년전만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을 40%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에 40%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니 경력위주에서 성적위주로 계속 시대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성적도 교육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평정을 받아서 거기서 점수가 통보옵니다.
그 점수를 20% 반영시켜 줍니다.
경력은 물론 해만 가면 점수를 저절로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성적평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력점수는 5급의 경우에는 14년이 되면 만점이 됩니다.
14년이 경과되면 경력평정 30점이 부여됩니다.
만점.
6급의 경우에는 12년이고 7급이하는 10년이 만점이 됩니다.
물론 교육훈련 기간에는 교육하고 나면 점수가 바로 해당기관에 통보가 되어 옵니다.
지금도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장기교육을 갔다온다든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약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포상이라든지 민원부서, 새마을부서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폐단이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승진자에 대한 채점이라든지 현황, 근무성적평정은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건 대 처리건수, 2000년, 2001년도 이의신청과 처리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2년간 주민 이의신청 건수는 총 4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는 273건으로 진정이 152건, 질의가 43건, 건의가 78건이며, 2001년도에는 131건으로 진정이 79건이고, 질의가 34건, 건의가 18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도시분야가 203건으로 전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제반민원으로 생각되며, 그 외 환경, 청소, 개인간의 분쟁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인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제기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404건 중 처리 401건, 미처리 3건이며, 2001년도에는 미결이 없습니다.
미결 3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소요구 2건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건설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처리내역 및 미처리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서 언제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용역의뢰 건,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등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은 총 28건에 110억 8,619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용역현황은 1999년도에 7건에 45억 1,780만 2,000원이고 2000년도에 17건에 50억 4,581만 5,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4건에 15억 2,257만 4,000원입니다.
용역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 2건에 4억 4,559만 9,000원이고 경쟁입찰이 26건에 106억 4,059만 2,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의 2건은 경산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 및 계약 용역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지리정보 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그 외 수의계약 1건은 경산시립박물관 건립공사 기본 및 설계 용역은 공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이 1건에 1억 3,950만원, 사업계획용역이 5건에 19억 2,463만 9,000원, 설계용역이 17건에 39억 3,745만 3,000원, 감리용역은 5건에 50억 8,459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용역건별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정숲 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계획과 자인지역민의 상징공원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계정숲 공원지역내의 사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필지에 1만 6,893㎡중에서 3필지 2,192㎡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필지 1만 4,701㎡는 향후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도 자인공단 산업지에 있는 사유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가 ’99년도 2월에 매각되었습니다.
8억 4,700만원에 매각되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계정숲을 사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매각이 되었는데도 매입이 안 되었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간의 연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인면에 상징공원조성은 자인지역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한 장군놀이, 자인팔광대, 계정들소리를 대외에 알리고 자인면민의 화합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인면 서부리에 표지석 및 조형물, 조경공사 등을 번영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뜻이 담긴 상징공원 조성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징공원 조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상징공원의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련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공원조성을 한다면 종합적인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 및 주식회사 새한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새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실적은 새한중고등학교는 지난 ’99년 8월 31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99년 9월 29일 갑제동 일원에 공사를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새한의 경영악화에 따라서 지난 2000년 9월 15일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한 상태로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4월경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진도는 본관 중고등학교 골조공사는 85%, 기숙사, 강당, 체육관, 식당 등의 골조공사는 50%로 전 공정의 공사진도는 약 45%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등 새로운 경영진단에 따라서 자금난이 해소되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개교계획을 1년간 연기하여 2002년 3월에 개교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명문중고등학교 설립목적과 취지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12월 11일 주식회사 새한그룹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회장과 경산공장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새한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새한이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기업의 구조개선작업을 통한 자금난이 해소되면 자체자금과 투자자 등을 유치해서 9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정영해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경산시 공무원 인사 및 승진과 관련해서 7급부터 6급, 5급, 4급까지의 연도별 승진현황과 승진자에 대한 평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덧붙여서 인사 후에 무기명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급 승진현황과 6급현황에 대해서는 7급은 현재 271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45명이 승진되고 ’99년도에 16명, ’98년도에 26명, ’97년도에 11명, ’96년도에 44명, ’95년도에 10명, ’94년에서 ’90년도 사이에 87명, ’89년도에서 ’85년 사이에 20명, ’84년 이전에 12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84년 이전에 승진된 사람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승진은 명퇴관계로 승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시군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대승진이라든지 근속승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6급으로 승진된 인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다만 5급승진대상자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수원에 교육을 마치고 와야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승진하면 따라서 6급승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6급승진 연도별 현황과 5급현황에 대해서는 6급승진 년도별 현황은 현재 143명입니다.
2000년도에 24명, ’99년 17명, ’98년도에 6명, ’97년도에 4명, ’96년도에 16명, ’95년도에 11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무대리는 행정 2명, 토목 2명, 농업 1명이 현재 직무대리에 5급자리에 있습니다.
승진된 5급은 교육을 갔다와야 되겠고 금년도에 한 사람 승진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리고 5급승진 연도별 현황과 4급 현황에 대해서는 36명입니다.
금년도에 1명, 5급승진 연도별 현황은 2000년도에 4명, ’99년도에 7명, ’98년도에 6명, ’97년도에 4명, ’96년도에 8명, ’95년도에 3명, ’94년에서 ’90년 사이에 3명이 승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 의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7급이 6년돼서 승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8년돼서 승진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물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도를 가지고는 인사에 공정성을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뒤에 평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년도만 가지고는 승진이 어렵습니다.
평정이 근무성적평정에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인사가 끝난 후에 무기명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제도에 없는 사항이고 또 다른 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여기서 시행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무기명 여론조사한다는 것은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없으면 조사에 여러 가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것은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사제도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승진된 4급은 세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두 사람 되고 지난 3월에 한 사람 되었습니다.
다음 승진대상자에 대한 채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을 5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에 30%, 교육·훈련에 20% 이렇게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무성적은 업무의 개선이라든지 목표의 달성, 창의성 등의 근무실적과 기획, 정보화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5, 6급의 경우에는 3년간을 평가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1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평정합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5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근무평정받은 것을 평균해서 30%를 반영시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상반기, 하반기에 받은 평정 점수를 2개를 평균해서 20%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한번 평정 잘 받아서 당장 승진에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비중은 많이 있습니다.
또 7급의 경우에는 2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점수 부여는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과장이 1차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국장이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해서 최종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국장이 1차에 점수를 부여하고 2차적으로 부시장이 점수를 최종적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시 전반적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근무성적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8년전만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을 40%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경력평정에 40%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니 경력위주에서 성적위주로 계속 시대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성적도 교육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평정을 받아서 거기서 점수가 통보옵니다.
그 점수를 20% 반영시켜 줍니다.
경력은 물론 해만 가면 점수를 저절로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성적평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력점수는 5급의 경우에는 14년이 되면 만점이 됩니다.
14년이 경과되면 경력평정 30점이 부여됩니다.
만점.
6급의 경우에는 12년이고 7급이하는 10년이 만점이 됩니다.
물론 교육훈련 기간에는 교육하고 나면 점수가 바로 해당기관에 통보가 되어 옵니다.
지금도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장기교육을 갔다온다든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약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포상이라든지 민원부서, 새마을부서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폐단이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승진자에 대한 채점이라든지 현황, 근무성적평정은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건 대 처리건수, 2000년, 2001년도 이의신청과 처리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2년간 주민 이의신청 건수는 총 40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는 273건으로 진정이 152건, 질의가 43건, 건의가 78건이며, 2001년도에는 131건으로 진정이 79건이고, 질의가 34건, 건의가 18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도시분야가 203건으로 전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제반민원으로 생각되며, 그 외 환경, 청소, 개인간의 분쟁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인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제기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404건 중 처리 401건, 미처리 3건이며, 2001년도에는 미결이 없습니다.
미결 3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소요구 2건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건설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처리내역 및 미처리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서 언제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용역의뢰 건,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등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은 총 28건에 110억 8,619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용역현황은 1999년도에 7건에 45억 1,780만 2,000원이고 2000년도에 17건에 50억 4,581만 5,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4건에 15억 2,257만 4,000원입니다.
용역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 2건에 4억 4,559만 9,000원이고 경쟁입찰이 26건에 106억 4,059만 2,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의 2건은 경산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 및 계약 용역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지리정보 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그 외 수의계약 1건은 경산시립박물관 건립공사 기본 및 설계 용역은 공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이 1건에 1억 3,950만원, 사업계획용역이 5건에 19억 2,463만 9,000원, 설계용역이 17건에 39억 3,745만 3,000원, 감리용역은 5건에 50억 8,459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용역건별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정숲 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계획과 자인지역민의 상징공원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계정숲 공원지역내의 사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필지에 1만 6,893㎡중에서 3필지 2,192㎡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필지 1만 4,701㎡는 향후 예산에 계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도 자인공단 산업지에 있는 사유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가 ’99년도 2월에 매각되었습니다.
8억 4,700만원에 매각되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계정숲을 사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매각이 되었는데도 매입이 안 되었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간의 연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인면에 상징공원조성은 자인지역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한 장군놀이, 자인팔광대, 계정들소리를 대외에 알리고 자인면민의 화합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인면 서부리에 표지석 및 조형물, 조경공사 등을 번영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뜻이 담긴 상징공원 조성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징공원 조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상징공원의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역민과 관련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공원조성을 한다면 종합적인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이 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 및 주식회사 새한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새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실적은 새한중고등학교는 지난 ’99년 8월 31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99년 9월 29일 갑제동 일원에 공사를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새한의 경영악화에 따라서 지난 2000년 9월 15일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한 상태로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 4월경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진도는 본관 중고등학교 골조공사는 85%, 기숙사, 강당, 체육관, 식당 등의 골조공사는 50%로 전 공정의 공사진도는 약 45%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등 새로운 경영진단에 따라서 자금난이 해소되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개교계획을 1년간 연기하여 2002년 3월에 개교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명문중고등학교 설립목적과 취지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12월 11일 주식회사 새한그룹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회장과 경산공장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새한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새한이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기업의 구조개선작업을 통한 자금난이 해소되면 자체자금과 투자자 등을 유치해서 9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 변태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계정숲 속에 공원지역 사유지 현황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국장만 바뀌면 또 “다음에, 또 다음에”입니다.
여러분! 국장이 한 두 번 바뀌었습니까?
국장만 바뀌면 없어집니다.
수 차례 약속 또한 많이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다시 한 번 꼭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여론, 자인면민의 염원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징공원 문제는 지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몇 몇 사람 의견이 당연히 맞는 양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계획 또한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조공사 50%가 전체 공정의 진도에 45%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의 눈을 감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조공사 설사 45%가 맞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2002년 3월에 개교가 되겠습니까?
답변 아닌 답변을 왜 합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한프로젝트 사업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신세계에 대한 매각설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1만평에 평당 30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한이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중 실시계획을 득하여 11월중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계정숲 속에 공원지역 사유지 현황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국장만 바뀌면 또 “다음에, 또 다음에”입니다.
여러분! 국장이 한 두 번 바뀌었습니까?
국장만 바뀌면 없어집니다.
수 차례 약속 또한 많이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다시 한 번 꼭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여론, 자인면민의 염원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징공원 문제는 지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몇 몇 사람 의견이 당연히 맞는 양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계획 또한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조공사 50%가 전체 공정의 진도에 45%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의 눈을 감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조공사 설사 45%가 맞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2002년 3월에 개교가 되겠습니까?
답변 아닌 답변을 왜 합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한프로젝트 사업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신세계에 대한 매각설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1만평에 평당 30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한이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중 실시계획을 득하여 11월중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7급이 연도별로 인명별로 뽑아 달라고 제가 보충자료를 17일, 18일 양일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명별 현황을 안 주는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질문에 앞서 다른 부서에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고 빠진 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요구를 해도 본회의장에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자료를 뽑는데 이틀간 여유를 줘도 보충자료가 안 들어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공직자 인사 후 전공무원에게 무기명 여론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 공무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어렵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과거 관선 때도 이런 것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단체장님은 얼마만큼 융통성이 있고 얼마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인사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하면 공직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현재에 부당하거나 부적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에 지금 개방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인사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인사하고 난 이후에 자꾸 말썽이 불만의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로 해봐야 되겠다, 시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공직자가 억울하면 억울한대로 뭔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평정, 경력 30%, 교육 20% 현재 보면 계장을 15년 이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 10년도 안된 후배가 승진합니다.
그것이 타당성 있습니까?
그 사람 여기 일하고 싶은 생각 있겠어요?
계장 아니라 과장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4급 승진된 현황을 보면 5～6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나는 누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8년, 8～9년된 사람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그 사람들 7～8년된 사람, 8～9년된 사람 성적평가 안 나쁩니다.
근무성적, 능력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승진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관계는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한번 더 촉구드리고, 무기명 여론조사 건에 대해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건입니다.
현재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서에 없습니다.
현재 무엇을 보고 이런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현황만 나오면 본 의원이 여기와서 시간낭비하면서 이것을 질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읍면동 현황 뽑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건설분야에 제일 많습니다.
또 제일 많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273건이고 2001년도에 131건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약 40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분야에 건축허가나 촌에 집 짓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알면서 농촌에서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상세한 더 이상 하자가 없게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에 이의신청건이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정도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7급이 연도별로 인명별로 뽑아 달라고 제가 보충자료를 17일, 18일 양일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명별 현황을 안 주는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질문에 앞서 다른 부서에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고 빠진 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요구를 해도 본회의장에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자료를 뽑는데 이틀간 여유를 줘도 보충자료가 안 들어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공직자 인사 후 전공무원에게 무기명 여론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 공무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어렵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과거 관선 때도 이런 것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단체장님은 얼마만큼 융통성이 있고 얼마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인사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하면 공직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현재에 부당하거나 부적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에 지금 개방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인사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인사하고 난 이후에 자꾸 말썽이 불만의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로 해봐야 되겠다, 시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공직자가 억울하면 억울한대로 뭔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평정, 경력 30%, 교육 20% 현재 보면 계장을 15년 이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 10년도 안된 후배가 승진합니다.
그것이 타당성 있습니까?
그 사람 여기 일하고 싶은 생각 있겠어요?
계장 아니라 과장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4급 승진된 현황을 보면 5～6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나는 누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8년, 8～9년된 사람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그 사람들 7～8년된 사람, 8～9년된 사람 성적평가 안 나쁩니다.
근무성적, 능력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승진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관계는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한번 더 촉구드리고, 무기명 여론조사 건에 대해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건입니다.
현재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서에 없습니다.
현재 무엇을 보고 이런 답변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현황만 나오면 본 의원이 여기와서 시간낭비하면서 이것을 질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읍면동 현황 뽑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건설분야에 제일 많습니다.
또 제일 많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273건이고 2001년도에 131건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약 40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분야에 건축허가나 촌에 집 짓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알면서 농촌에서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상세한 더 이상 하자가 없게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에 이의신청건이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정도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 정영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 정영해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하신 공무원 인사 후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방법과 정확도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건의하신 공무원 인사 후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방법과 정확도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변태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산업단지 시유지 매각해 가지고 계정숲의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이 바뀔 때마다 한다는 말을 해 놓고는 실천이 없었다고 하는데, 계정숲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국장이 바뀔 때마다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이행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물론 바뀌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겪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징공원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이 저는 아직까지 여기 온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의원님을 통해서도 듣고, 지역민을 통해서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한 관계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새한에 신임회장과 대표가 지금 최근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것도 새한에 우리가 파악한 것입니다.
물어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새한에 물어본 결과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새한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고 변동이 생기면 또 그때가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7급 연명부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뽑아지면 바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은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고 근무 연수가 10년이 되어도 승진이 안되고 조금 전에 경력평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무 연수만 되면 승진이 되는 것 같으면 평정이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년 되면 승진시켜 주고 5년 되면, 때 되면 다 승진시켜 주면 성적평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근평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성적이 얼마 차지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수만 가지고 승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능력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항상 1, 2등이 있고, 다 능력 있다고 우리 시 직원이 다 능력 있습니다.
달리기하면 1등, 2등, 3등 다 나옵니다.
그것을 똑같이 평정을 줄 수도 없고 평정 점수는 항상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면 다 같이 주고 싶습니다.
다 수를 주고 다 점수를 주고 싶지만 어떻게든 간에 평정할 때는 순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능력면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상호간에 조직에 여러 가지 측면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개선도라든지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합니다.
이것도 우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 상급자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평정을 안 주겠느냐, 그런 주관적인 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연수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승진은 퇴직할 때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앞으로 그런 사고를 바꿔야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주민이의 신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4건에 거의다 처리가 되고 물론 3건이 미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인 현황은 없고 정 의원님께서는 읍면동별로 현황을 내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변태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산업단지 시유지 매각해 가지고 계정숲의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이 바뀔 때마다 한다는 말을 해 놓고는 실천이 없었다고 하는데, 계정숲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국장이 바뀔 때마다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이행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물론 바뀌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겪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징공원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이 저는 아직까지 여기 온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의원님을 통해서도 듣고, 지역민을 통해서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한 관계는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새한에 신임회장과 대표가 지금 최근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것도 새한에 우리가 파악한 것입니다.
물어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새한에 물어본 결과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것은 새한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고 변동이 생기면 또 그때가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7급 연명부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뽑아지면 바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은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고 근무 연수가 10년이 되어도 승진이 안되고 조금 전에 경력평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무 연수만 되면 승진이 되는 것 같으면 평정이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년 되면 승진시켜 주고 5년 되면, 때 되면 다 승진시켜 주면 성적평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근평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성적이 얼마 차지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수만 가지고 승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능력은 다 똑같다고 하지만 달리기를 하면 항상 1, 2등이 있고, 다 능력 있다고 우리 시 직원이 다 능력 있습니다.
달리기하면 1등, 2등, 3등 다 나옵니다.
그것을 똑같이 평정을 줄 수도 없고 평정 점수는 항상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면 다 같이 주고 싶습니다.
다 수를 주고 다 점수를 주고 싶지만 어떻게든 간에 평정할 때는 순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능력면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상호간에 조직에 여러 가지 측면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개선도라든지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합니다.
이것도 우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에 상급자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평정을 안 주겠느냐, 그런 주관적인 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연수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승진은 퇴직할 때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앞으로 그런 사고를 바꿔야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주민이의 신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4건에 거의다 처리가 되고 물론 3건이 미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인 현황은 없고 정 의원님께서는 읍면동별로 현황을 내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추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추가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으로 박종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박종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입니다.
택지지구내에 원룸 쓰레기 대책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3회 이상 기동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여건이 주어지면 매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평동, 대정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또한 답변자료에 보면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다소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답변하였다시피 1회성 발언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우선 개발에 대한 책임있는 책임자의 답변을 바라며,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지지구내에 원룸 쓰레기 대책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3회 이상 기동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여건이 주어지면 매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평동, 대정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또한 답변자료에 보면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다소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답변하였다시피 1회성 발언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우선 개발에 대한 책임있는 책임자의 답변을 바라며,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박종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기동단속반을 주3회 이상에서 매일 투입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인력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일 가능할는지 현재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개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제정용의를 물으셨는데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지 좀 더 연구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기동단속반을 주3회 이상에서 매일 투입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인력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일 가능할는지 현재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개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제정용의를 물으셨는데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지 좀 더 연구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기훈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신청이 있으므로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기훈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신청이 있으므로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하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18일에 이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본회의 진행에 미흡하고 몇 가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회의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용어는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시정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전협의 또는 양해로 실국소장이 대신 답변케 하는 것입니다만 담당과장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과 자료요구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 재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시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한 걸음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하며, 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18일에 이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본회의 진행에 미흡하고 몇 가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회의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질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용어는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시정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전협의 또는 양해로 실국소장이 대신 답변케 하는 것입니다만 담당과장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과 자료요구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 재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시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가 한 걸음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하며, 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하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정에서 임야 및 하천에 가까운 지역 등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척박한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내역과 이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92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7,194㏊로써 전체 농경지 1만 1,849㏊의 약 60.7%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가 지정된 것은 과거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할 당시에는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법이 바뀜으로 해서 농지보전방식이 필지별에서 들이나 계곡 등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사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본사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지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척박한 농지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면적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행위제한의 원칙은 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함으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 농업환경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창고 이런 공동생활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시설의 설치, 이런 것이 되겠고 기타 국방, 군사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공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경우 이 외에는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식량자급기반 유지에 필요한 재원으로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 4,500원에서 1만 4,600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이익의 일부를 전용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98억 7,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조성비가 34억 9,300만원이고 전용부담금이 63억 8,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징수업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자금은 농림부에서 개간이나 간척, 경지정리와 농어촌구조개선 등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사용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사업 등에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지가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인해서 ’98년도 9월 19일부터 ’99년도 12월 30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가받은 사업은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부과대상은 총 31건 중에서 현재 9건에 8,4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22건은 사업 중에 있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1건에 2,000만원이고 8건 6,400만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징수금액 중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수입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변태영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정에서 임야 및 하천에 가까운 지역 등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척박한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내역과 이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92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7,194㏊로써 전체 농경지 1만 1,849㏊의 약 60.7%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가 지정된 것은 과거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할 당시에는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법이 바뀜으로 해서 농지보전방식이 필지별에서 들이나 계곡 등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사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본사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지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척박한 농지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면적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행위제한의 원칙은 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함으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 농업환경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행위,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창고 이런 공동생활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시설의 설치, 이런 것이 되겠고 기타 국방, 군사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공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경우 이 외에는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식량자급기반 유지에 필요한 재원으로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 4,500원에서 1만 4,600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이익의 일부를 전용부담금으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 3년간 98억 7,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조성비가 34억 9,300만원이고 전용부담금이 63억 8,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징수업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자금은 농림부에서 개간이나 간척, 경지정리와 농어촌구조개선 등 목적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사용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사업 등에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지가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인해서 ’98년도 9월 19일부터 ’99년도 12월 30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가받은 사업은 현재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부과대상은 총 31건 중에서 현재 9건에 8,4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22건은 사업 중에 있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1건에 2,000만원이고 8건 6,400만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징수금액 중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수입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율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 변태영 의원입니다.
자주 들락날락하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바라는 의미에서 나온 김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2002년 3월에 개교목표라는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물은 데 대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지금 공정이 설사 여기 책대로 50%, 45%되어 있다고 한들 내년 3월에 개교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답변.
그리고 신세계 매각설 부분도 답변을 안 줬습니다.
그런 설이 있으니까 어떠냐는, 모르면 모른다 라든지 알면 안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새한에 대표자에게 질의를 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는 마치고 산업경제국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진흥지역이 무엇입니까?
농사가 잘 되는 땅, 특히 그런 토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보호하고자 보존하고자 지정하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경산시가 다시 도시화되면서 임야 속에 있는 전답, 하천부지 속에 있는 전답들이 정말로 척박한 농지가 땅들이 요사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지정되어 있는 이유를 듣고 싶고 농업기반공사 본사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농업기반공사 직원 맞습니까?
그런 땅들을 농지로 보존하자, 보호하자는 그런 직원, 농업기반공사에 있어서는 안될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해제도 할 수 없는 이 지역을 척박한 농지를 왜 지정했습니까?
지정한 이유, 다시 밝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들락날락하다가 보니까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바라는 의미에서 나온 김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서 2002년 3월에 개교목표라는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물은 데 대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지금 공정이 설사 여기 책대로 50%, 45%되어 있다고 한들 내년 3월에 개교되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답변.
그리고 신세계 매각설 부분도 답변을 안 줬습니다.
그런 설이 있으니까 어떠냐는, 모르면 모른다 라든지 알면 안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새한에 대표자에게 질의를 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는 마치고 산업경제국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진흥지역이 무엇입니까?
농사가 잘 되는 땅, 특히 그런 토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보호하고자 보존하고자 지정하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경산시가 다시 도시화되면서 임야 속에 있는 전답, 하천부지 속에 있는 전답들이 정말로 척박한 농지가 땅들이 요사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지정되어 있는 이유를 듣고 싶고 농업기반공사 본사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농업기반공사 직원 맞습니까?
그런 땅들을 농지로 보존하자, 보호하자는 그런 직원, 농업기반공사에 있어서는 안될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해제도 할 수 없는 이 지역을 척박한 농지를 왜 지정했습니까?
지정한 이유, 다시 밝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먼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당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영남대 앞 대동 도시계획개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남대학교 앞 대동 일원은 계획개발에 의한 상가가 조성된 지역이 아니고 개별 건축하여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극히 낙후되어 주민, 학생 모두가 도로통행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도로개설을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는 9개 노선 1.5㎞의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어야 함으로 우리 시 재정상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청구씨름단에서 임당택지간 도로와 임당1동에서 대동간 마을연결도로는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는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네 번째로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의뢰해 설계변경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대한 가항에서 라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항,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연구용역은 용역건명, 내용, 용역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은 28건에 110억 8,6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9년도에 7건, 2000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4건입니다.
용역계약방법별로는 수의계약이 2건, 경쟁입찰이 26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연구용역이 1건, 사업계획용역이 5건, 설계용역이 17건, 감리용역이 5건으로서 연도별 세부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은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용역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갓바위 선본사 참배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차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또한 급경사, 굴곡구가 많아 대형 차량 운행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형개량을 위한 사업비 판단 등 당시 실시설계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어 자체 재원으로는 추진에 애로가 있어 선본사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여금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이와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라, 각종 외부용역사업 중에 기술전문직 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를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하여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 후 계약, 착수가 이루어지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역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설계용역 업무수행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용역회사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납품까지 업무전반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설계기준, 단가, 수량, 시방서, 예산서 등을 용역감독공무원에서 부서장까지 용역기간 중에 단계별로 검토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을 거친 후 성과품을 최종 납품 받으므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당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영남대 앞 대동 도시계획개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남대학교 앞 대동 일원은 계획개발에 의한 상가가 조성된 지역이 아니고 개별 건축하여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극히 낙후되어 주민, 학생 모두가 도로통행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도로개설을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는 9개 노선 1.5㎞의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어야 함으로 우리 시 재정상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청구씨름단에서 임당택지간 도로와 임당1동에서 대동간 마을연결도로는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는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네 번째로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의뢰해 설계변경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대한 가항에서 라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항,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의뢰, 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연구용역은 용역건명, 내용, 용역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은 28건에 110억 8,6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9년도에 7건, 2000년도에 17건, 2001년도에 4건입니다.
용역계약방법별로는 수의계약이 2건, 경쟁입찰이 26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연구용역이 1건, 사업계획용역이 5건, 설계용역이 17건, 감리용역이 5건으로서 연도별 세부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용역현황은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용역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갓바위 선본사 참배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차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또한 급경사, 굴곡구가 많아 대형 차량 운행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형개량을 위한 사업비 판단 등 당시 실시설계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어 자체 재원으로는 추진에 애로가 있어 선본사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여금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이와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라, 각종 외부용역사업 중에 기술전문직 공무원을 참여시킨 사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를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하여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 후 계약, 착수가 이루어지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역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설계용역 업무수행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용역회사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납품까지 업무전반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설계기준, 단가, 수량, 시방서, 예산서 등을 용역감독공무원에서 부서장까지 용역기간 중에 단계별로 검토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을 거친 후 성과품을 최종 납품 받으므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변태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변태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척박한 농지가 왜 농업진흥지역에 지정이 되었느냐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필지별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들이나 계곡 등 권역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그 당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25000분의 1 지도로써 지형도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이것을 상세히 도면화하기 위해서 5000분의 1 지도로 이기하고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5000분의 1 지도와 5000분의 1 지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그 중에 불분명한 경계부분에 오류부분을 수정하다보니까 사실 그 당시 ’92년 당시와 ’98년도에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221.1㏊가 농업진흥구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후에 농림부에서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보완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척박한 농지가 왜 농업진흥지역에 지정이 되었느냐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필지별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들이나 계곡 등 권역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그 당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25000분의 1 지도로써 지형도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이것을 상세히 도면화하기 위해서 5000분의 1 지도로 이기하고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5000분의 1 지도와 5000분의 1 지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그 중에 불분명한 경계부분에 오류부분을 수정하다보니까 사실 그 당시 ’92년 당시와 ’98년도에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 221.1㏊가 농업진흥구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후에 농림부에서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보완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하여 예결특위 운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하여 예결특위 운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