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진행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송세혁 의원, 이성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내일은 박종윤 의원, 이강희 의원, 정영해 의원, 변태영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질문하실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다음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회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진행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정석현 의원, 오용환 의원, 송세혁 의원, 이성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내일은 박종윤 의원, 이강희 의원, 정영해 의원, 변태영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질문하실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다음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회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삼복의 계절 속에서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시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이전 시군 분리 전에 읍지 면지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압량면은 자체적으로 작년 2000년도에 면지를 발간한 바, 타 읍면동에서는 역사상 역사자료를 발간한 바 없는 실정이므로 적은 예산으로 알찬 읍면동의 역사를 수집, 편집,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수억 또는 수천만원을 들이는 1회성, 소모성 행사보다는 더 값진 사업이 될 것이며, 예산과 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편집 발간하게 되면 그야말로 5천년 역사의 아련한 한 획을 긋는 일 일진데 부시장께서는 후손에게 길이 남겨 줄 읍면동지를 심혈을 기울여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특색 있는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남천면 송백리 919번지 344평 영동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영동을 모신 당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영동은 고려 공민왕 때 사람으로서 현리가 된 때부터 호랑이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전설과 음력 2월 초하룻날 죽을 무렵 생민에게 돌림병을 물리치겠노라고 하였다는 전설 속에 오늘날까지 음력 2월 초하룻날 찰밥으로 복을 비는 풍습이 전국에 유래되고 있는 바, 국장께서는 특색 있는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현지답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남천문화보존회로 하여금 그 역사를 정리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검토 실천할 의견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시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이전 시군 분리 전에 읍지 면지를 발간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압량면은 자체적으로 작년 2000년도에 면지를 발간한 바, 타 읍면동에서는 역사상 역사자료를 발간한 바 없는 실정이므로 적은 예산으로 알찬 읍면동의 역사를 수집, 편집,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수억 또는 수천만원을 들이는 1회성, 소모성 행사보다는 더 값진 사업이 될 것이며, 예산과 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편집 발간하게 되면 그야말로 5천년 역사의 아련한 한 획을 긋는 일 일진데 부시장께서는 후손에게 길이 남겨 줄 읍면동지를 심혈을 기울여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특색 있는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남천면 송백리 919번지 344평 영동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영동을 모신 당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영동은 고려 공민왕 때 사람으로서 현리가 된 때부터 호랑이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전설과 음력 2월 초하룻날 죽을 무렵 생민에게 돌림병을 물리치겠노라고 하였다는 전설 속에 오늘날까지 음력 2월 초하룻날 찰밥으로 복을 비는 풍습이 전국에 유래되고 있는 바, 국장께서는 특색 있는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 현지답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남천문화보존회로 하여금 그 역사를 정리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검토 실천할 의견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현안사업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4년부터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사업추진 주무부서 핵심 간부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 그리고 일관성 없는 지휘 체계 등 복합요인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 1차 조성목표기간인 ’97년까지 착공도 하지 못함으로써 ’97년 하반기에 쓰레기대란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대란이라는 긴급사태 해결을 위하여 하양, 진량, 용성, 남천 지역에 소규모 매립장을 응급조치로 조성하였습니다만 침출수 처리 등 위생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해당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규모 매립장인 압량, 와촌 매립장은 ’92년과 ’95년도에 각각 조성된 비위생매립장으로 ’98년 8월 31일자로 환경부장관이 폐쇄조치함으로써 압량, 와촌면에는 매립장이 없는 바, 이 지역에서 배출하는 1일 생활쓰레기 종류별 발생량과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쇄 조치한 와촌, 압량 매립장별 전체 매립량 및 침출수 처리과정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므로 일본뇌염과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2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초에 1주일간 14개 읍면동의 쓰레기처리장, 공중화장실,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그리고 위생환경처리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작업에 직접 참여한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중에 노후된 구급차와 방역차를 교체하고 연막소독기를 비롯한 방역장비를 현대화할 것이며, 지금까지 사용해온 저급 방역약품을 시민 건강을 고려하고 살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고급약제를 사용하도록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방역사업비 총액과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그리고 시민 1인당 방역사업비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14개 읍면동 전지역을 담당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이나 장비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면동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바,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무소독의 경우에 농사용 20ℓ짜리 등짐식 수동분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연막소독의 경우 이륜차에 탑재하는 소형 휴대용 소독기를 사용함으로써 분사량이 20여분밖에 되지 않아 비능률적이고 효과성이 극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을 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재래식 노후방역장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23만 시민의 건강과 사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방역장비의 현황과 그리고 실질적인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역장비 현대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많은 현안사업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4년부터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사업추진 주무부서 핵심 간부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 그리고 일관성 없는 지휘 체계 등 복합요인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 1차 조성목표기간인 ’97년까지 착공도 하지 못함으로써 ’97년 하반기에 쓰레기대란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대란이라는 긴급사태 해결을 위하여 하양, 진량, 용성, 남천 지역에 소규모 매립장을 응급조치로 조성하였습니다만 침출수 처리 등 위생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바, 해당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규모 매립장인 압량, 와촌 매립장은 ’92년과 ’95년도에 각각 조성된 비위생매립장으로 ’98년 8월 31일자로 환경부장관이 폐쇄조치함으로써 압량, 와촌면에는 매립장이 없는 바, 이 지역에서 배출하는 1일 생활쓰레기 종류별 발생량과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쇄 조치한 와촌, 압량 매립장별 전체 매립량 및 침출수 처리과정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므로 일본뇌염과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2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초에 1주일간 14개 읍면동의 쓰레기처리장, 공중화장실,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그리고 위생환경처리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작업에 직접 참여한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중에 노후된 구급차와 방역차를 교체하고 연막소독기를 비롯한 방역장비를 현대화할 것이며, 지금까지 사용해온 저급 방역약품을 시민 건강을 고려하고 살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고급약제를 사용하도록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방역사업비 총액과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그리고 시민 1인당 방역사업비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14개 읍면동 전지역을 담당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이나 장비로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면동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바,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무소독의 경우에 농사용 20ℓ짜리 등짐식 수동분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연막소독의 경우 이륜차에 탑재하는 소형 휴대용 소독기를 사용함으로써 분사량이 20여분밖에 되지 않아 비능률적이고 효과성이 극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최첨단을 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재래식 노후방역장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23만 시민의 건강과 사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방역장비의 현황과 그리고 실질적인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역장비 현대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세혁 의원 송세혁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조금은 조용하게 지나고 싶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정치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정치가 있는 것이며 읍면동이나 리통단위에도 나름의 정치는 있습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은 결국에는 국민을, 지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먹고 잘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경산 땅과 경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불신을 받고 주인인 시민을 우리가 걱정스럽게 한다면 당연히 불신을 받지 않게 하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어 가는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혹시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공적으로 우리 시민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인 시장은 참되게 문제를 풀어 가는 자세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바로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꼭 맞는 항목은 하나도 없고 항목마다 수백 만원 또는 수천만원씩 쓰고도 남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예산이 아깝다라는 정신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도 시장조사를 잘못했음인지는 모르나 140만원을 방귀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고 및 도에 전체 예산의 38%를 의지하고 있으나 살림살이를 일반가정의 주부님들이 하듯이 몸에 밴 절약정신으로 한다면 수억 또는 수십억의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획을 잘못했거나 깊은 생각 없이 하다보니 그런지는 모르나 별별사유 등으로 해마다 목적달성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600억 또는 700억씩 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깊이 헤아려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단체인 진보연합에서 발행하는 진실의 소리 2호, 3호를 우리 의회에서 사본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압량과 와촌에 불법 매립한 쓰레기가 약 5,000톤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전말을 밝히시고 그리고 표 없이 흙으로 덮었다는데 무슨 예산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그렇게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위생매립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이 매년 2억 5,000만원씩 쓰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작년 봄인가 모스크바의 크렘린을 여행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하면 세계의 자유진영에서는 “철의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크렘린”하면 음흉한 곳 또는 음침한 날씨 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쪽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 활짝 개인 날씨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크렘린”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성벽”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장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검붉은 담의 높이가 10m도 넘어 보이고 끝없이 둘러 처져있는 그 웅장한 성벽이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막강권부의 상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크렘린은 세계인의 관광명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와대에는 잡상인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으나 “크렘린”에는 잡상인까지 관광객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와 반대로 경산시장실은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크렘린과도 같은가 싶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성벽의 크렘린”이고 경산시장실의 크렘린은 “비밀의 크렘린”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밝은 시장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해야 하고 또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돈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투명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얼마를 주었는지를 ’98년부터 현재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감사자료에 활자화가 되면 공개되어 곤란하니 활자화하지 않고 송 의원에게 서면제출 하겠다하여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제목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서면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여러 차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마는 그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했을 뿐 단 한 번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인 진보연합에서 시장의 판공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사본에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의회 의원에게는 철저한 비공개로 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고 만약 시민단체에 공개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검찰에 가끔씩 드나들다보니 서당개 3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옛말이 실감나는가 싶습니다.
판공비를 공개해야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연대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의 심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중간중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항소심 전부승소, 공무원 외의 개인에 대해서도 제공한 각종 선물, 격려금, 식사내용 및 당사자 직책, 성명까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2001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특별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예산집행에 관한 증빙내용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실제 지출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공공기관이 판공비를 사용하여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판시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산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3일 내로 언제, 누구에게, 무슨 사유로, 얼마를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마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도 말고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을 위해서 소신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864명의 경산시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의 공무원이지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도 하고 “국민의 머슴”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의 지주들이 큰 머슴, 작은 머슴을 여럿을 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은 시민의 큰 머슴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큰 머슴인 시장이란 자리를「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했을 뿐」이며 잠시 큰 머슴에게 권한을 주어서 작은 머슴들을 불협화음 없이 잘 가꾸고 다듬어서 23만 시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큰 머슴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큰 머슴 개인의 영화만을 위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인사를 함부로 단행해서 공직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주인인 우리 시민의 생활의 목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큰 머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의 인사 때도 말썽을 일으켰고 이번 인사 역시 공직사회의 질서를 여지없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는 아니지마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충성 경쟁하느라고 국장님, 부시장님 제쳐놓고 시장님에게 자신의 위주로 각종 사안들을 보고하고 있고 직원들끼리도 누가 시장에게 밀고 할 것인지를 몰라 대화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단체장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회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도 그러합니다.
뒷골목 허수름한 소주방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이나 비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하여 왁자지껄 한바탕 웃어대는 그러한 밝고 명랑한 경산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나 지역사회나 질서가 파괴되면 망하는 법입니다.
내부적으로 들끓는 소용돌이를 시장은 알고나 계시는지요?
본인은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하된 머슴님들의 사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5급, 6급의 명부의 열람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개되면 곤란합니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러한 인사관계서류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바람결을 타고 오고가는 기류만으로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떳떳이 했다면 “크렘린” 같이 무엇을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심 없이 처리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산시 인사는 더러 치맛바람 인사라는 말들이 기류를 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 모범인사의 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말썽투성이인 이번 같은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궁예”가 관심법 때문에 망한 장본인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조금은 조용하게 지나고 싶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정치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정치가 있는 것이며 읍면동이나 리통단위에도 나름의 정치는 있습니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은 결국에는 국민을, 지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먹고 잘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경산 땅과 경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불신을 받고 주인인 시민을 우리가 걱정스럽게 한다면 당연히 불신을 받지 않게 하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어 가는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혹시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공적으로 우리 시민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공무원인 시장은 참되게 문제를 풀어 가는 자세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바로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타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꼭 맞는 항목은 하나도 없고 항목마다 수백 만원 또는 수천만원씩 쓰고도 남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예산이 아깝다라는 정신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도 시장조사를 잘못했음인지는 모르나 140만원을 방귀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고 및 도에 전체 예산의 38%를 의지하고 있으나 살림살이를 일반가정의 주부님들이 하듯이 몸에 밴 절약정신으로 한다면 수억 또는 수십억의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획을 잘못했거나 깊은 생각 없이 하다보니 그런지는 모르나 별별사유 등으로 해마다 목적달성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600억 또는 700억씩 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깊이 헤아려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단체인 진보연합에서 발행하는 진실의 소리 2호, 3호를 우리 의회에서 사본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압량과 와촌에 불법 매립한 쓰레기가 약 5,000톤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전말을 밝히시고 그리고 표 없이 흙으로 덮었다는데 무슨 예산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그렇게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위생매립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이 매년 2억 5,000만원씩 쓰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작년 봄인가 모스크바의 크렘린을 여행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하면 세계의 자유진영에서는 “철의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크렘린”하면 음흉한 곳 또는 음침한 날씨 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쪽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 활짝 개인 날씨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크렘린”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성벽”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장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검붉은 담의 높이가 10m도 넘어 보이고 끝없이 둘러 처져있는 그 웅장한 성벽이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막강권부의 상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크렘린은 세계인의 관광명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와대에는 잡상인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으나 “크렘린”에는 잡상인까지 관광객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와 반대로 경산시장실은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크렘린과도 같은가 싶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성벽의 크렘린”이고 경산시장실의 크렘린은 “비밀의 크렘린”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밝은 시장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해야 하고 또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돈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투명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얼마를 주었는지를 ’98년부터 현재까지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감사자료에 활자화가 되면 공개되어 곤란하니 활자화하지 않고 송 의원에게 서면제출 하겠다하여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제목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서면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여러 차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마는 그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했을 뿐 단 한 번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인 진보연합에서 시장의 판공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사본에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의회 의원에게는 철저한 비공개로 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고 만약 시민단체에 공개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검찰에 가끔씩 드나들다보니 서당개 3년에 풍월을 읊는다는 옛말이 실감나는가 싶습니다.
판공비를 공개해야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연대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의 심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중간중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항소심 전부승소, 공무원 외의 개인에 대해서도 제공한 각종 선물, 격려금, 식사내용 및 당사자 직책, 성명까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2001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특별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예산집행에 관한 증빙내용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실제 지출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공공기관이 판공비를 사용하여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판시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산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3일 내로 언제, 누구에게, 무슨 사유로, 얼마를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마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도 말고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을 위해서 소신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864명의 경산시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의 공무원이지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도 하고 “국민의 머슴”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의 지주들이 큰 머슴, 작은 머슴을 여럿을 들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은 시민의 큰 머슴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큰 머슴인 시장이란 자리를「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했을 뿐」이며 잠시 큰 머슴에게 권한을 주어서 작은 머슴들을 불협화음 없이 잘 가꾸고 다듬어서 23만 시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큰 머슴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큰 머슴 개인의 영화만을 위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인사를 함부로 단행해서 공직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주인인 우리 시민의 생활의 목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큰 머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의 인사 때도 말썽을 일으켰고 이번 인사 역시 공직사회의 질서를 여지없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는 아니지마는 계장님 과장님들이 충성 경쟁하느라고 국장님, 부시장님 제쳐놓고 시장님에게 자신의 위주로 각종 사안들을 보고하고 있고 직원들끼리도 누가 시장에게 밀고 할 것인지를 몰라 대화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단체장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회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도 그러합니다.
뒷골목 허수름한 소주방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이나 비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하여 왁자지껄 한바탕 웃어대는 그러한 밝고 명랑한 경산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나 지역사회나 질서가 파괴되면 망하는 법입니다.
내부적으로 들끓는 소용돌이를 시장은 알고나 계시는지요?
본인은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하된 머슴님들의 사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5급, 6급의 명부의 열람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개되면 곤란합니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러한 인사관계서류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바람결을 타고 오고가는 기류만으로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떳떳이 했다면 “크렘린” 같이 무엇을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심 없이 처리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산시 인사는 더러 치맛바람 인사라는 말들이 기류를 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 모범인사의 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말썽투성이인 이번 같은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궁예”가 관심법 때문에 망한 장본인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의 길목에서 가뭄과 장마라는 재해 속에서도 항상 말없이 꿋꿋하게 현실에 충실을 다하며 변화하는 시정에 뜨거운 정열로 시정발전에 온 힘을 불사르고 있는 800여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아픔 속에서도 따뜻한 가정에 내조자로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며 행복을 만들어 주는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더 큰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개원을 생각해 봅니다.
가뭄과 장마, 여름이면 항상 필수불가분의 관계처럼 여름의 길목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면 화를 자초하고 수위를 잘 조절하면 그 자치단체는 화려한 자치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이며,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곳은 문화의 스승 원효, 설총, 일연선사의 향기가 숨어있는 경산, 자치시대의 중심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서 계승된 문화의 향기 한국정신문화원과 함께 세 성인을 탐구한 한국문화와 역사인물탐구토론회 등 나날이 문화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발전하는 태동의 시기, 개원 시마다 무엇이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인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행정부를 비판하는 의회 비판을 바탕으로 한 손을 잡고 가는 의회, 그렇습니다.
21세기 모두가 경산시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본적과학도시 건설이라는 큰 비전도 완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뛰어 보고자 합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일례를 들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예전에 비해 크게 증액된 것이 사실이나 2000년도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보면 가용재원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킨 점들을 볼 때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회도 또한 최고의 의정을 펼쳤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시민은 항상 더 큰 욕구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발전을 위한 밑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개원에 발 맞추어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998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하위직 기능직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시가 단행한 구조조정을 직급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 일반직 지도직 포함에 있어서 6·7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8·9급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 9급보다 6급 계장급 직원이 더 많은 기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숫자는 ’97년 2만 2,304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5,094명으로 4년새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라 같은 기간 30세 이하 공무원 비율도 23.8%에서 14.1%로 급락한 반면 41세에서 50세 공무원 비율은 7%나 증가해 31.5%를 자치하고 있는 등 중간층 비만화가 두드러졌으며, 이 달 중 7,000명을 끝으로 지방공무원의 19.4% 즉, 5만 6,649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하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급 공무원 공채가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상 사라져 공무원 조직의 기형화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고령화로 그 후유증이 여러 요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엄밀한 직무분석 없이 목표할당제 식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이다 보니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 사기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가 2～3년새 지속될 경우 승진을 둘러싼 직원들간 불협화음이 더욱 심각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를 보완 개선할 나갈 방안은 있으신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볼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령화로 업무효율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이며 조직안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고 정밀하게 직무분석을 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수요에 따른 직종별, 직위별 인원을 제대로 책정해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4년째 중단되다시피한 신규채용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둘째,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제도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5년도 시군 통합 이후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된 직원을 우선 전입하다보니 읍면동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소속감, 책임감이 떨어지고 업무의 전문화 또한 낙후되며 읍면동 행정의 특수성인 대민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 후 다시 본청으로 전입할 때는 전보제한을 둠으로써 본청 전입 우선 관행을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보제한제를 실시했을 경우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적 제고 측면과 소속감, 책임감을 갖고 대민행정을 실시하며 읍면동 행정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시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시 승진기회에 있어서 읍면동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시본청 안에서도 특정부서에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 승진기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있어서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990억 2,988만 3,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350억 5,411만 1,000원이 늘어난 2,340억 8,319만 4,000원으로 매년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분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할 순수채무 원금만도 603억 1,387만 6,000원이나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계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 104억 7,969만 2,000원, 특별회계 120억 89만 5,000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가용재원을 갖고서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자고 강력히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시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관문도로인 지방도 919호선 가로변에 우리 시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시설물 및 조경을 실시하여 교통의 요지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인단오-한장군놀이, 갓바위축제 등 지역행사를 관광상품화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 도로여건은 좋으나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로환경의 조성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주도로인 지방도 919호선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을 우리 시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여 전면 교체하고 도로 각 구간마다 연계성 없이 식재돼 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거리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꽃길조성보다 한층 더 나은 가로조경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시지～하양간 도로는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경산～용성간 도로는 이팝나무로, 계양로인 경산고등학교～경북기동대간에는 벚나무를 식재하자는 제의입니다.
여섯째,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일본 죠요시의 경우 민간교류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중학생, 라이온스, JC, 초등학생 그림 교류전, 체육인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교남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사업의 추진이 되며, 서울 강동구의 경우 도농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축산물 생산단체와 연결 현장 및 우편판매 추진이 주된 업무이며, 전남 신안군의 경우 동서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적극 추진 특산물 직판행사,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행정시책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비추어 볼 때 기대효과에 부합하지 못하는 감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미흡한 감이 들며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대대적으로 보완 수정해서 선진문물을 가진 북유럽이나 우리 시와 연계되었을 때 상호간에 보다 현실에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대대적으로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재정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 번째, 현재까지 보건소 이전 상황에 따른 진척현황과 기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향후 입주 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모와 이용자들의 증감에 따른 중장기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나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함으로써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의 길목에서 가뭄과 장마라는 재해 속에서도 항상 말없이 꿋꿋하게 현실에 충실을 다하며 변화하는 시정에 뜨거운 정열로 시정발전에 온 힘을 불사르고 있는 800여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아픔 속에서도 따뜻한 가정에 내조자로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며 행복을 만들어 주는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더 큰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개원을 생각해 봅니다.
가뭄과 장마, 여름이면 항상 필수불가분의 관계처럼 여름의 길목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면 화를 자초하고 수위를 잘 조절하면 그 자치단체는 화려한 자치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이며,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곳은 문화의 스승 원효, 설총, 일연선사의 향기가 숨어있는 경산, 자치시대의 중심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서 계승된 문화의 향기 한국정신문화원과 함께 세 성인을 탐구한 한국문화와 역사인물탐구토론회 등 나날이 문화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발전하는 태동의 시기, 개원 시마다 무엇이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인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행정부를 비판하는 의회 비판을 바탕으로 한 손을 잡고 가는 의회, 그렇습니다.
21세기 모두가 경산시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본적과학도시 건설이라는 큰 비전도 완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뛰어 보고자 합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일례를 들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예전에 비해 크게 증액된 것이 사실이나 2000년도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보면 가용재원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킨 점들을 볼 때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회도 또한 최고의 의정을 펼쳤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시민은 항상 더 큰 욕구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발전을 위한 밑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개원에 발 맞추어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998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하위직 기능직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시가 단행한 구조조정을 직급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 일반직 지도직 포함에 있어서 6·7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8·9급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 9급보다 6급 계장급 직원이 더 많은 기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숫자는 ’97년 2만 2,304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5,094명으로 4년새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라 같은 기간 30세 이하 공무원 비율도 23.8%에서 14.1%로 급락한 반면 41세에서 50세 공무원 비율은 7%나 증가해 31.5%를 자치하고 있는 등 중간층 비만화가 두드러졌으며, 이 달 중 7,000명을 끝으로 지방공무원의 19.4% 즉, 5만 6,649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하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급 공무원 공채가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상 사라져 공무원 조직의 기형화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고령화로 그 후유증이 여러 요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엄밀한 직무분석 없이 목표할당제 식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이다 보니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 사기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가 2～3년새 지속될 경우 승진을 둘러싼 직원들간 불협화음이 더욱 심각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를 보완 개선할 나갈 방안은 있으신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볼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령화로 업무효율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이며 조직안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고 정밀하게 직무분석을 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수요에 따른 직종별, 직위별 인원을 제대로 책정해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4년째 중단되다시피한 신규채용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둘째,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제도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5년도 시군 통합 이후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된 직원을 우선 전입하다보니 읍면동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소속감, 책임감이 떨어지고 업무의 전문화 또한 낙후되며 읍면동 행정의 특수성인 대민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 후 다시 본청으로 전입할 때는 전보제한을 둠으로써 본청 전입 우선 관행을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보제한제를 실시했을 경우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적 제고 측면과 소속감, 책임감을 갖고 대민행정을 실시하며 읍면동 행정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시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시 승진기회에 있어서 읍면동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시본청 안에서도 특정부서에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 승진기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있어서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990억 2,988만 3,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350억 5,411만 1,000원이 늘어난 2,340억 8,319만 4,000원으로 매년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분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할 순수채무 원금만도 603억 1,387만 6,000원이나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계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 104억 7,969만 2,000원, 특별회계 120억 89만 5,000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가용재원을 갖고서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을 하자고 강력히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시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관문도로인 지방도 919호선 가로변에 우리 시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시설물 및 조경을 실시하여 교통의 요지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인단오-한장군놀이, 갓바위축제 등 지역행사를 관광상품화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 도로여건은 좋으나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로환경의 조성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주도로인 지방도 919호선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을 우리 시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여 전면 교체하고 도로 각 구간마다 연계성 없이 식재돼 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거리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꽃길조성보다 한층 더 나은 가로조경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시지～하양간 도로는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경산～용성간 도로는 이팝나무로, 계양로인 경산고등학교～경북기동대간에는 벚나무를 식재하자는 제의입니다.
여섯째,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일본 죠요시의 경우 민간교류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중학생, 라이온스, JC, 초등학생 그림 교류전, 체육인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교남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사업의 추진이 되며, 서울 강동구의 경우 도농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축산물 생산단체와 연결 현장 및 우편판매 추진이 주된 업무이며, 전남 신안군의 경우 동서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적극 추진 특산물 직판행사,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행정시책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비추어 볼 때 기대효과에 부합하지 못하는 감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미흡한 감이 들며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대대적으로 보완 수정해서 선진문물을 가진 북유럽이나 우리 시와 연계되었을 때 상호간에 보다 현실에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대대적으로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재정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 번째, 현재까지 보건소 이전 상황에 따른 진척현황과 기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향후 입주 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모와 이용자들의 증감에 따른 중장기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나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함으로써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이성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최희욱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의장 최종율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시장 최희욱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시민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존경하는 최종율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비판하고 또 채찍질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가 미래의 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시정에 많은 비판과 격려와 채찍질을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약에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뜻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많은 우리 경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점이 있을까 우리 송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매년 기준액이 정해지며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심지어 읍면동장까지 업무성격에 따라 적정 배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및 집행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원활한 업무수행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 유대강화, 대민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또한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용도에 맞도록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 및 검찰, 경찰 조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적인 공개는 할 수 없고 집행내역을 당신들이 와서 보려면 보라고 해서 우리 지출서류를 일체 다 시청에서 와서 봤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 및 2001년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의 감사원 대행감사 모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송세혁 의원께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느냐 이러는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출내역까지 보시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추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송 의원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시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많이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필요한 때만 쓰면 남으면 이월시켜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진보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압량, 와촌의 불법 쓰레기 매립사건은 사실입니까?” 질문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와 관계없이 질의에 많은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읍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 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이 폐쇄되고 또 일부 보완해서 사용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이 내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와촌면과 압량면이 폐쇄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시행하고 이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압량이나 와촌 읍면별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2000년 12월 5일 대구지검에 경산시장, 배상원 국장, 장용우 국장, 김명희 청소과장, 신언정 환경보호과장, 김종국 압량면장, 허규행 와촌면장 대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이 “혐의없음”으로 처분의 종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별로 처리했던 그것을 근원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설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남산면민들의 소송으로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 경산시가 환경부로부터 전국의 제1호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압량, 와촌 뿐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된다면 우리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근원을 근원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두 그쪽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약에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아마 처리비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으로 매립된 것 전부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입니다.
과거에 경산읍 쓰레기를 남산면 전지리에 그때 제가 오니까 그냥 매립을 해놓고 침출수가 나와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침출수를 나오는 것을 막아서 설혹 그 침출수를 폐수종말처리까지 연결해서 운반해서 처리할 것이냐, 토의 끝에 그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우선 수로만 개수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된다면 전지리에 있는 것도 역시 다시 한 번 우리가 영원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곳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나 송세혁 의원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이 오염돼서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께서 “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적절합니까?” 질의요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직원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중요한 부분은 신규임용, 전보, 승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하는 방법,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아마 불만자가 많은데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마 저에게 질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충정도 왜 직원들이 불협화음 없이 화합된 분위기에 일할 수 있는 인사권을 왜 행사 못하느냐는 저에게 주는 질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우리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함과 같이 어느 시장한테 잘 보이고 충성을 맹세하고 하니까 잘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약간 좀 비춰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인사는 첫째로 우리 조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낫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요, 두 번째는 침체되어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보직 전보관계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인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법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사는 나름대로 정말 잘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송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모양 같은데 인사에 관한 서류도 개별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사는 인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분들 모아서 사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합리적인가 대충 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한 자리가 생겨서 승진을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 4배수 이내에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인사실무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승진 못하니까 범위 내 들어간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든지 이것은 공정하게 바르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도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하면 4번 평정합니다.
4번 평정한 것을 평균 해서 승진후보자를 명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행여나 임용권자가 남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근무평정을 잘해 줘 가지고 바로 순위를 당겨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소지도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법의 취지가 4번 해서 평정을 하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법의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송 의원이 이야기한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시민의 큰 머슴이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기왕 나온 김에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관 의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겸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잘해라 하는 뜻에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성관 의원이 통계 이야기한 것 바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98년도부터 이 구조조정이 우리 공직사회만 구조조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나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뼈를 깎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총 감축해야 할 인원이 204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개혁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정 결정된 것은 거기에 의해서 고통을 감수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자연감축이 지금까지 178명이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후진을 위해서 정말 용퇴하고 명예퇴직하고 물러간 사람들이 178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내년 7월말까지 아직도 38명이 물러나야 하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은 그때부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4명이라는 초과정원을 갖고 있는데 새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정체된 곳이 7급입니다.
옛날에는 7급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서 7급 자리 하나 비면 8급 중에서 한 사람을 4배수 이내 예를 들면 8배수 이내에 승진을 시켰는데 그것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 되겠다, 9급에서 7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8급, 8급에서 8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7급 이렇게 해서 7급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위직은 없고 7급, 8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신규 임용자를 임용해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정은 저뿐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본청간의 인사교류 아주 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무척 고민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도 읍면동을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세혁 의원님 정말 충고에 감사합니다만 저도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송 의원이 시의원 되고 시정질의가 아마 다섯 번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저도 많은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75조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먼저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보실 시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5조에 보면 모욕등 발언의 금지라 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시정의 질의, 정당한 시정의 비판 저희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아마 기우에서 너무 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함부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공직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치맛바람 말이 있다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고 정확한 이야기가 있다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중에는 우리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대표,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흘러가는 시중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발언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삼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의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심 없이 저는 의회에 좋은 비판, 건의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무더운 날씨에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시민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존경하는 최종율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에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비판하고 또 채찍질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가 미래의 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시정에 많은 비판과 격려와 채찍질을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약에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뜻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많은 우리 경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시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점이 있을까 우리 송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매년 기준액이 정해지며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심지어 읍면동장까지 업무성격에 따라 적정 배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및 집행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원활한 업무수행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 유대강화, 대민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또한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용도에 맞도록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 및 검찰, 경찰 조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적인 공개는 할 수 없고 집행내역을 당신들이 와서 보려면 보라고 해서 우리 지출서류를 일체 다 시청에서 와서 봤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 및 2001년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상북도의 감사원 대행감사 모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송세혁 의원께서는 공개를 할 수 없느냐 이러는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출내역까지 보시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추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송 의원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시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많이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필요한 때만 쓰면 남으면 이월시켜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진보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압량, 와촌의 불법 쓰레기 매립사건은 사실입니까?” 질문요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와 관계없이 질의에 많은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읍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 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이 폐쇄되고 또 일부 보완해서 사용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이 내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와촌면과 압량면이 폐쇄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시행하고 이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압량이나 와촌 읍면별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2000년 12월 5일 대구지검에 경산시장, 배상원 국장, 장용우 국장, 김명희 청소과장, 신언정 환경보호과장, 김종국 압량면장, 허규행 와촌면장 대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이 “혐의없음”으로 처분의 종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별로 처리했던 그것을 근원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설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남산면민들의 소송으로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 경산시가 환경부로부터 전국의 제1호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압량, 와촌 뿐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된다면 우리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근원을 근원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두 그쪽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약에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아마 처리비에 수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으로 매립된 것 전부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입니다.
과거에 경산읍 쓰레기를 남산면 전지리에 그때 제가 오니까 그냥 매립을 해놓고 침출수가 나와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침출수를 나오는 것을 막아서 설혹 그 침출수를 폐수종말처리까지 연결해서 운반해서 처리할 것이냐, 토의 끝에 그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우선 수로만 개수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된다면 전지리에 있는 것도 역시 다시 한 번 우리가 영원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곳에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나 송세혁 의원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이 오염돼서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와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께서 “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적절합니까?” 질의요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에 직원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중요한 부분은 신규임용, 전보, 승진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하는 방법,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아마 불만자가 많은데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마 저에게 질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충정도 왜 직원들이 불협화음 없이 화합된 분위기에 일할 수 있는 인사권을 왜 행사 못하느냐는 저에게 주는 질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우리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함과 같이 어느 시장한테 잘 보이고 충성을 맹세하고 하니까 잘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약간 좀 비춰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인사는 첫째로 우리 조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낫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요, 두 번째는 침체되어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보직 전보관계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인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법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사는 나름대로 정말 잘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송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모양 같은데 인사에 관한 서류도 개별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사는 인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분들 모아서 사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합리적인가 대충 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한 자리가 생겨서 승진을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 4배수 이내에서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인사실무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승진 못하니까 범위 내 들어간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든지 이것은 공정하게 바르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도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하면 4번 평정합니다.
4번 평정한 것을 평균 해서 승진후보자를 명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행여나 임용권자가 남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근무평정을 잘해 줘 가지고 바로 순위를 당겨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소지도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법의 취지가 4번 해서 평정을 하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법의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송 의원이 이야기한 지금까지 저는 언제나 시민의 큰 머슴이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기왕 나온 김에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관 의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겸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잘해라 하는 뜻에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성관 의원이 통계 이야기한 것 바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98년도부터 이 구조조정이 우리 공직사회만 구조조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나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뼈를 깎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총 감축해야 할 인원이 204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개혁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정 결정된 것은 거기에 의해서 고통을 감수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자연감축이 지금까지 178명이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후진을 위해서 정말 용퇴하고 명예퇴직하고 물러간 사람들이 178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내년 7월말까지 아직도 38명이 물러나야 하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은 그때부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4명이라는 초과정원을 갖고 있는데 새로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정체된 곳이 7급입니다.
옛날에는 7급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서 7급 자리 하나 비면 8급 중에서 한 사람을 4배수 이내 예를 들면 8배수 이내에 승진을 시켰는데 그것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 되겠다, 9급에서 7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8급, 8급에서 8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7급 이렇게 해서 7급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위직은 없고 7급, 8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신규 임용자를 임용해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정은 저뿐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본청간의 인사교류 아주 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무척 고민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도 읍면동을 가급적이면 소외되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세혁 의원님 정말 충고에 감사합니다만 저도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송 의원이 시의원 되고 시정질의가 아마 다섯 번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저도 많은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75조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먼저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보실 시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5조에 보면 모욕등 발언의 금지라 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시정의 질의, 정당한 시정의 비판 저희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아마 기우에서 너무 잘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함부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공직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치맛바람 말이 있다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고 정확한 이야기가 있다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중에는 우리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대표,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흘러가는 시중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발언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삼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의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심 없이 저는 의회에 좋은 비판, 건의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무더운 날씨에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본인에게 충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 중에는 그러한 말들이 치맛바람이라든지 듣기 싫은 말씀들이 내 입에서 조작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안 흘러 다니도록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왜 그러한 말들이 흘러다니는지 그래서 충고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판공비 사용문제는 의심을 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서 나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방향을 알고 싶어서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안 보여 주면서 시민단체는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려고 하면 공개를 하겠다 했으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 시민들 사이에 또는 이 기류 속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충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 중에는 그러한 말들이 치맛바람이라든지 듣기 싫은 말씀들이 내 입에서 조작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안 흘러 다니도록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왜 그러한 말들이 흘러다니는지 그래서 충고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판공비 사용문제는 의심을 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서 나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의 방향을 알고 싶어서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안 보여 주면서 시민단체는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려고 하면 공개를 하겠다 했으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고 시민들 사이에 또는 이 기류 속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송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희욱 예.
우리 송세혁 의원 보충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세혁 의원에게 충고란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의를 좀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언비어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서도 그런 유언비어를 이런 석상에서 본회의에서 하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와서 ‘최 시장,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정도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시민이 보는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사실인양 할 수 있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송 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그런 들리는 이야기 있으면 우리 송 의원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세혁 의원 보충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세혁 의원에게 충고란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의를 좀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언비어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서도 그런 유언비어를 이런 석상에서 본회의에서 하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와서 ‘최 시장,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정도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시민이 보는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사실인양 할 수 있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송 의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그런 들리는 이야기 있으면 우리 송 의원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채무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 미제정 사유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방채 및 우리 시의 채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며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하수도 시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일시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장기 저리의 돈을 빌려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민선 이후 시군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지방채 사업은 우리 시로서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현재 채무상환을 보면 전체 채무액이 1,501억 2,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563억 2,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42억원 2개 사업에 무려 805억 2,300만원으로 전채무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사업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도비가 645억 3,800만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864억 9,000만원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면 2016년 계획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장기 저리에 지방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늘어나고 있는 채무해소의 한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정, 적립 운영하고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채무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상환감채기금조례 미제정 사유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방채 및 우리 시의 채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며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하수도 시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일시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장기 저리의 돈을 빌려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민선 이후 시군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지방채 사업은 우리 시로서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현재 채무상환을 보면 전체 채무액이 1,501억 2,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563억 2,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42억원 2개 사업에 무려 805억 2,300만원으로 전채무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사업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도비가 645억 3,800만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864억 9,000만원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면 2016년 계획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장기 저리에 지방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늘어나고 있는 채무해소의 한 방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정, 적립 운영하고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채무상환 비율이 약 10%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채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는 채무상환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채무상환 비율이 10%니 5%니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대비 채무상환액을 보면 원금대비 이자상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9년도에 우리가 채무를 상환한 게 약 83억 정도 됩니다만 원금은 16억이고 이자가 약 67억 정도 됐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125억 중에서 원금이 약 27억원, 이자가 97억원, 2001년도에는 135억원 정도 중에서 원금이 약 31억, 이자가 13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대비 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채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세입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세입판단 소홀로 해 가지고 약 20억이라는 재원이 사장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민운동장 조성, 환경관리종합센터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부득불 또 기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경산시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생각을 한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시 예산을 운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부분은 괄목 성장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자수입을 올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약 60억 내지 100억 가까이 채무에 대한 이자가 나간다면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액이 10% 미만일지언정 하루바삐 감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조리 있게 예산을 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 감채조례를 언제쯤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채무상환 비율이 약 10%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채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는 채무상환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채무상환 비율이 10%니 5%니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대비 채무상환액을 보면 원금대비 이자상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9년도에 우리가 채무를 상환한 게 약 83억 정도 됩니다만 원금은 16억이고 이자가 약 67억 정도 됐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125억 중에서 원금이 약 27억원, 이자가 97억원, 2001년도에는 135억원 정도 중에서 원금이 약 31억, 이자가 13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대비 채무에 대한 이자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채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세입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세입판단 소홀로 해 가지고 약 20억이라는 재원이 사장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민운동장 조성, 환경관리종합센터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부득불 또 기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경산시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생각을 한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시 예산을 운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부분은 괄목 성장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자수입을 올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약 60억 내지 100억 가까이 채무에 대한 이자가 나간다면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액이 10% 미만일지언정 하루바삐 감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조리 있게 예산을 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 감채조례를 언제쯤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성관 의원님의 지방채감채조례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는 관계와 세입판단 관계, 우리 재정구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성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지방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회기 내로는 지방채감채기금조례를 저희들이 회기 동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판단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재정구조를 한층 더 개선해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성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지방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회기 내로는 지방채감채기금조례를 저희들이 회기 동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판단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재정구조를 한층 더 개선해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정석현 의원님과 이성관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 역시 이성관 의원님께서 일본 죠요시, 중국 교남시, 서울 강동구, 전남 신안군과의 교류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감이 들며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선진문물을 가진 북유럽이나 상호간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재정립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본 죠요시, 중국 교남시, 서울 강동구, 전남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이후 나름대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죠요시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대회, 중학생 교류, JC, 라이온스회원 교류 등 52회에 걸쳐서 1,000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중국 교남시에는 경제교류, 기업체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등 23회에 150명이 서로 교류가 되었고 서울 강동구에는 농산물직판장, 문화유적지 순례, 행정시책교류 등 29회에 걸쳐서 196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는 청소년 방문, 여성단체 방문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등 57회에 걸쳐서 1,765명이 교류된 바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경제사정에 따른 정부의 해외교류 억제 방침에 따라서 교류활동이 다소 줄어진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문화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더욱 내실 있는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우선 교류에 따른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히 북유럽 지역 국가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교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국가와의 교류는 실익에 우선을 두고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님과 이성관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역시 이성관 의원님께서 일본 죠요시, 중국 교남시, 서울 강동구, 전남 신안군과의 교류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감이 들며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선진문물을 가진 북유럽이나 상호간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재정립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본 죠요시, 중국 교남시, 서울 강동구, 전남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이후 나름대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죠요시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대회, 중학생 교류, JC, 라이온스회원 교류 등 52회에 걸쳐서 1,000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중국 교남시에는 경제교류, 기업체 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등 23회에 150명이 서로 교류가 되었고 서울 강동구에는 농산물직판장, 문화유적지 순례, 행정시책교류 등 29회에 걸쳐서 196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는 청소년 방문, 여성단체 방문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등 57회에 걸쳐서 1,765명이 교류된 바 있습니다.
물론 IMF 이후에 경제사정에 따른 정부의 해외교류 억제 방침에 따라서 교류활동이 다소 줄어진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문화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더욱 내실 있는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우선 교류에 따른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특히 북유럽 지역 국가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교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국가와의 교류는 실익에 우선을 두고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위탁매립시에는 처리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어느 방안이 좋은지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용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탁매립시에는 처리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어느 방안이 좋은지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용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 현황은 총 6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1종에 1만 1,674본이 지금 식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긴 노선인 지방도 919호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청도 경계인 용성 곡란리에서 시작해서 자인～경산～압량～진량～하양～와촌 박사리까지 저희들 관내 구간입니다.
가장 긴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재 가능한 지역은 경산～압량～진량 I.C구간까지 그리고 경산～자인～용성 구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 확장구간인 진량～하양간, 또는 하양～와촌지역은 식재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경산～진량I.C 구간 중에서 대학로에는 현재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압량구간 일부에는 은행나무가 일부 식재돼 있고 압량교～진량I.C 구간에는 현재 가로수 식재는 가능합니다만 도로노견의 폭이 협소해서 대경목으로 자라는 수목식재는 곤란해서 금년도에 도와 절충해서 배롱나무로 가로수 식재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협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자인～용성 구간에는 자인면의 지역특색을 살린 이팝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자인 네거리에～경산 계양 네거리까지 이팝나무가 총 554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이팝나무 거리로 조성이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노견이 좁은 곳은 꽃길로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인～용성 구간은 연차적으로 도로확장 시에 기존 있는 히말리야시다라든지 플라타너스를 자인면 경계까지는 이팝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용성지역은 왕벚나무로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 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만 하양지역은 감나무와 벚나무, 진량지역은 은행나무, 와촌은 느티나무, 자인은 이팝나무, 용성과 남산은 왕벚나무, 그리고 압량면과 남천은 은행나무, 동지역은 칠엽수,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혼합 식재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중에 하양지역에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량지역에 대구대 진입로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한 20여본 심은 실적이 있고 와촌지역은 아직까지 손 댄 바가 없습니다.
12쪽에 자인면 우회도로에 이팝나무가 조성이 돼 있고 용성과 남산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에서 자인 경계까지는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남천면은 실적이 없고 동지역에는 공단 네거리에서 75번 종점까지는 가로수는 느티나무 식재돼 있고 금년도에 야생화 거리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5번 종점에서 압량교까지는 일부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13쪽에 시청～경북체고까지는 당초에 저희들 느티나무로 수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나무로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옥산1지구～백천간에는 일부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시청～미래대학까지는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혼용이 돼 있고 남성초등～경산온천까지는 노견이 협소해서 현재 꽃길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월교～옥산2지구까지는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교～신라주유소까지는 목련이 식재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 수립된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읍면동 지역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향토수종을 추후 일관되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식재돼 있는 이태리 포플러든지 플라타너스 등의 가로수는 속성수로서 주변경작지, 그늘피해, 병충해피해 등의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구간 도로확장 시에 계획에 부합되는 수종을 점차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 현황은 총 6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1종에 1만 1,674본이 지금 식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긴 노선인 지방도 919호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청도 경계인 용성 곡란리에서 시작해서 자인～경산～압량～진량～하양～와촌 박사리까지 저희들 관내 구간입니다.
가장 긴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재 가능한 지역은 경산～압량～진량 I.C구간까지 그리고 경산～자인～용성 구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 확장구간인 진량～하양간, 또는 하양～와촌지역은 식재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경산～진량I.C 구간 중에서 대학로에는 현재 느티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압량구간 일부에는 은행나무가 일부 식재돼 있고 압량교～진량I.C 구간에는 현재 가로수 식재는 가능합니다만 도로노견의 폭이 협소해서 대경목으로 자라는 수목식재는 곤란해서 금년도에 도와 절충해서 배롱나무로 가로수 식재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협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자인～용성 구간에는 자인면의 지역특색을 살린 이팝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자인 네거리에～경산 계양 네거리까지 이팝나무가 총 554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이팝나무 거리로 조성이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노견이 좁은 곳은 꽃길로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인～용성 구간은 연차적으로 도로확장 시에 기존 있는 히말리야시다라든지 플라타너스를 자인면 경계까지는 이팝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용성지역은 왕벚나무로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 장기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만 하양지역은 감나무와 벚나무, 진량지역은 은행나무, 와촌은 느티나무, 자인은 이팝나무, 용성과 남산은 왕벚나무, 그리고 압량면과 남천은 은행나무, 동지역은 칠엽수,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혼합 식재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중에 하양지역에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량지역에 대구대 진입로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한 20여본 심은 실적이 있고 와촌지역은 아직까지 손 댄 바가 없습니다.
12쪽에 자인면 우회도로에 이팝나무가 조성이 돼 있고 용성과 남산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에서 자인 경계까지는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남천면은 실적이 없고 동지역에는 공단 네거리에서 75번 종점까지는 가로수는 느티나무 식재돼 있고 금년도에 야생화 거리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5번 종점에서 압량교까지는 일부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13쪽에 시청～경북체고까지는 당초에 저희들 느티나무로 수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나무로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옥산1지구～백천간에는 일부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시청～미래대학까지는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혼용이 돼 있고 남성초등～경산온천까지는 노견이 협소해서 현재 꽃길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월교～옥산2지구까지는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교～신라주유소까지는 목련이 식재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 수립된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읍면동 지역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향토수종을 추후 일관되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식재돼 있는 이태리 포플러든지 플라타너스 등의 가로수는 속성수로서 주변경작지, 그늘피해, 병충해피해 등의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구간 도로확장 시에 계획에 부합되는 수종을 점차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그러나 방역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로 전년대비 방역사업비가 30% 증가했으며, 특히 방역 약품비는 전년대비 37%가 증가되어 시민건강에 해가 없는 고가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방역소독관련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여름철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나 방역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로 전년대비 방역사업비가 30% 증가했으며, 특히 방역 약품비는 전년대비 37%가 증가되어 시민건강에 해가 없는 고가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방역소독관련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여름철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