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일괄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간단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희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일괄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간단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희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먼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최종율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셔서 우리 집행부의 크나큰 도움이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우리 송세혁 의원님과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륜장, 경정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외자유치 회사인 동북아연구소 유광모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팀에서 우리 경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회사와 함께 전국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산지역이 적지가 될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을 우리 지역에 대충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몇 개 장소를 저희들이 안내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조리에 추진중인 시민운동장 주위라든지 또는 우리 현재 럭비구장을 비롯한 운동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곳, 몇 곳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가고 난 뒤에 일본 일화연주식회사 대표이사 일행을 초청해서 5월 23일 동북아연구소 유광모 박사 일행과 함께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가 안내했던 곳은 경정장에 적지라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럭비구장, 진량읍 문천지 주변, 남산면 상대온천 주변, 하양 대조리 주변 등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던 경륜장이 럭비구장하고 있는 운동장 예정부지가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더니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했더니 엄청난 차량이 밀집을 하는데 경산시가지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자기들이 적지로 꼽는 곳이 우리 시민운동장 부지 예정지로 된 그 일대 10만평 이상 규모로 하면 가장 적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녀가고 난 뒤에 일본 일화연주식회사와 관동개발이 연락을 해서 일화연구소에서 우리 시에서 한번, 지금 일본에 추진되고 있는 경륜장, 경정장을 한번 봐야 앞으로 경산에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초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와 시의회 한 분도 같이 가봐야 되겠다고 추천해서 하기훈 의원님하고 건설도시국장 등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경륜장, 경정장 두 곳을 다 봤습니다.
특히 관동개발이 운영중인 동생경정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가기전에는 상당히 교통이 근접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곳은 안 가봤습니다만 전국에 2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곳은 엄청나게 교외지역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동경에서 무려 2시간 이상 가는 우리말로 하면 산간오지 비슷한 조그마한 읍소재지 였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20만 5,000평의 규모인데 건물이 6만평 정도되고 하루 평균 대충 관람객이 만 명 이상이 되는데 많이 올 때는 2만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기류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서 하는데 거기에 협약이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이 직접 경영하지 못 하도록 일본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규정을 전부 가지고 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지방공단이 하든지 지방체육공사가 하든지 이렇게 경정장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개 개인의 회사가 전부 시설을 하고 총 매출액의 5.5%를 시설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류시는 한 푼도 투자도 안 하고 개인이 투자한 것을 직접 기류시가 고용해서 운영하고 수익금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75%는 시상금으로 전부 나가고 25%를 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기류시에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 대충 했더니 약 240억원 내지 250억원이 되는데 아마 과거 지금 10년간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보통 300억내지 400억까지 세수가 들어온 그런 해도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륜장도 가장 시골에 비슷한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간 200억원의 수입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보고 대충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이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경마장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그와 같은 적지가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든지 그러면 체육공단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투자하도록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와 같은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외 엄청난 부대효과가 있는 것은 상당한 고용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왔습니다.
한번 하면 보통 1,000명 정도 고용이 들어가는 그것은 전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일급을 주고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경기 있을 때마다, 엄청난 고용효과,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또 부녀자가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경정, 경륜장을 근거없이 시민에게 무슨 공약이나 해서 어떤 개인 선전용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미 우리 경산이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인데 앞으로 머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업이 성행이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세혁 의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서 아마 문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갔다 온 평가, 효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제출되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있고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산지구 새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새한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어려운 점을 겪자 상당히 경상북도나 우리 경산시나 많은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정말 경산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만약에 새한이 그냥 놔 둬서 무너졌을 때 그 지구를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지구에 부분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들어설 때는 법적으로 제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을 때 경산시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앞으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인데 그때 애는 먹었지만 이와 같은 상세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새한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 가장 제가 가슴아프고 고민했던 것이 새한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저는 몇 일 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미 골조가 50%이상 됐습니다.
본관, 중학교, 고등학교 골조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이제 강당, 기숙사 일부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2001년에 한꺼번에 중고등학교를 개교하려고 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돼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다 새한측에서 새한학교재단에서 천상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 개교하겠다고 연기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마 2002년에는 개교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모집에 대해서 송세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는 기본방침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교사를 신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워크아웃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와 같은 사항은 학교측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한 것은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됐을 때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학교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 차원에서 학생선발 방법도 새한 학교측과 도 교육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의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원님들이 다 그때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에 개교할 때는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걱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따름입니다.
마치 시장이 어디 외지의 학생을 데리고 와서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제가 시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행여나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그런 일도 없도록 될 것입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시정질문에 관한 데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또 선거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답변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송세혁 의원님과 정영해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시정질문보다 시장으로서 경산시를 위해서 일을 잘 해 줘야 되겠다는 충정 어린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심 없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과 함께 해서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우리 경산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 일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송세혁 의원님과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륜장, 경정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외자유치 회사인 동북아연구소 유광모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팀에서 우리 경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회사와 함께 전국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산지역이 적지가 될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을 우리 지역에 대충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몇 개 장소를 저희들이 안내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조리에 추진중인 시민운동장 주위라든지 또는 우리 현재 럭비구장을 비롯한 운동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곳, 몇 곳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가고 난 뒤에 일본 일화연주식회사 대표이사 일행을 초청해서 5월 23일 동북아연구소 유광모 박사 일행과 함께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가 안내했던 곳은 경정장에 적지라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럭비구장, 진량읍 문천지 주변, 남산면 상대온천 주변, 하양 대조리 주변 등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은 사실 모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던 경륜장이 럭비구장하고 있는 운동장 예정부지가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더니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했더니 엄청난 차량이 밀집을 하는데 경산시가지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자기들이 적지로 꼽는 곳이 우리 시민운동장 부지 예정지로 된 그 일대 10만평 이상 규모로 하면 가장 적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녀가고 난 뒤에 일본 일화연주식회사와 관동개발이 연락을 해서 일화연구소에서 우리 시에서 한번, 지금 일본에 추진되고 있는 경륜장, 경정장을 한번 봐야 앞으로 경산에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초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저와 시의회 한 분도 같이 가봐야 되겠다고 추천해서 하기훈 의원님하고 건설도시국장 등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경륜장, 경정장 두 곳을 다 봤습니다.
특히 관동개발이 운영중인 동생경정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가기전에는 상당히 교통이 근접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곳은 안 가봤습니다만 전국에 2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곳은 엄청나게 교외지역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동경에서 무려 2시간 이상 가는 우리말로 하면 산간오지 비슷한 조그마한 읍소재지 였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20만 5,000평의 규모인데 건물이 6만평 정도되고 하루 평균 대충 관람객이 만 명 이상이 되는데 많이 올 때는 2만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기류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서 하는데 거기에 협약이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이 직접 경영하지 못 하도록 일본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규정을 전부 가지고 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지방공단이 하든지 지방체육공사가 하든지 이렇게 경정장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개 개인의 회사가 전부 시설을 하고 총 매출액의 5.5%를 시설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류시는 한 푼도 투자도 안 하고 개인이 투자한 것을 직접 기류시가 고용해서 운영하고 수익금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75%는 시상금으로 전부 나가고 25%를 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기류시에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 대충 했더니 약 240억원 내지 250억원이 되는데 아마 과거 지금 10년간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보통 300억내지 400억까지 세수가 들어온 그런 해도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륜장도 가장 시골에 비슷한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간 200억원의 수입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보고 대충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이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경마장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그와 같은 적지가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든지 그러면 체육공단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투자하도록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와 같은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외 엄청난 부대효과가 있는 것은 상당한 고용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왔습니다.
한번 하면 보통 1,000명 정도 고용이 들어가는 그것은 전부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일급을 주고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경기 있을 때마다, 엄청난 고용효과,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또 부녀자가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경정, 경륜장을 근거없이 시민에게 무슨 공약이나 해서 어떤 개인 선전용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이미 우리 경산이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인데 앞으로 머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업이 성행이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세혁 의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서 아마 문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갔다 온 평가, 효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제출되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있고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산지구 새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새한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어려운 점을 겪자 상당히 경상북도나 우리 경산시나 많은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정말 경산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만약에 새한이 그냥 놔 둬서 무너졌을 때 그 지구를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지구에 부분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들어설 때는 법적으로 제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을 때 경산시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앞으로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인데 그때 애는 먹었지만 이와 같은 상세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새한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 가장 제가 가슴아프고 고민했던 것이 새한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저는 몇 일 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미 골조가 50%이상 됐습니다.
본관, 중학교, 고등학교 골조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이제 강당, 기숙사 일부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2001년에 한꺼번에 중고등학교를 개교하려고 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돼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다 새한측에서 새한학교재단에서 천상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 개교하겠다고 연기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마 2002년에는 개교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모집에 대해서 송세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는 기본방침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교사를 신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워크아웃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와 같은 사항은 학교측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한 것은 이것이 순조롭게 추진됐을 때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학교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 차원에서 학생선발 방법도 새한 학교측과 도 교육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의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원님들이 다 그때 아마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에 개교할 때는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걱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따름입니다.
마치 시장이 어디 외지의 학생을 데리고 와서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제가 시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행여나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그런 일도 없도록 될 것입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시정질문에 관한 데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또 선거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답변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송세혁 의원님과 정영해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시정질문보다 시장으로서 경산시를 위해서 일을 잘 해 줘야 되겠다는 충정 어린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심 없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과 함께 해서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우리 경산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 일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비현실적이어서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보상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수청구대상 토지 및 추정매수액은 현재 조사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이며, 내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해서 파악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8조에서 국고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시비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와 면적 및 집행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의 현황은 1,395개소로서 2,197만 5,000㎡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율은 58.1%에 해당합니다.
관련자료는 뒤에 별첨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내의 재산사용 제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0조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3년이내 시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가 대상이 됩니다.
행위허용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입니다.
단, 1, 2항의 허가 조건으로서 도시계획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되지 아니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은 82만 2,000㎡이며, 20년 이상은 122만 9,000㎡, 30년 이상은 140만 3,000㎡입니다.
시설별, 종류별, 연도별 현황은 별첨2의 보충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상 예산액 및 보상 추정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행 소요 예산액은 4,31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2,229억원, 공사비가 1,918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과 민원재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27건입니다.
’98년도에 12건 ’99년도에 10건, 금년도에 5건입니다.
민원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4건이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20건입니다.
기타 3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반영된 것, 즉 변경결정이 3건 있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7건, 미반영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3건입니다.
관련자료도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6개동 주요도로 확장시에 편입부지 보상 후 이전 등기 미필토지와 이중보상된 토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개동 지역의 주요 도로는 중앙로인 경산역에서 오거리와 경안로인 신라주유소에서 경산네거리, 대학로인 사월육교에서 구 75번 종점 앞, 원효로인 오거리에서 경산대학교 입구까지 등 도시계획도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은 완료하고 이전등기 미필된 토지는 없으며, 또한 이중으로 보상된 토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서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 이전이 안된 토지가 있다면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혁 의원님께서 새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 24만 3,45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조 9,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16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금년도 1월 16일에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결정이 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공공시설 및 주거 상업계획을 건물높이와 용도, 용적율,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첫 번째로 계획한 우수한 사례로서 인근 대구시 수성구 사월지역의 공업지역도 ’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단순논리로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용도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는 등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개발부지의 50%를 개발비용 즉, 공사비, 도로, 공원, 간선시설, 기부채납 등 개발비용으로 개발이익이 환원되도록 계획을 했으며, 주식회사 새한의 개발계획이 불가하여 만약에 제3자가 개발하더라도 현재 계획체계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새한에서는 ’99년 11월 해외투자의향서(MOU) 체결과 금년 3월 계약체결 등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금난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9월 15일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습니다.
새한에서는 개발운영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개발의지를 갖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개발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1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비현실적이어서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보상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수청구대상 토지 및 추정매수액은 현재 조사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이며, 내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해서 파악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8조에서 국고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시비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와 면적 및 집행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의 현황은 1,395개소로서 2,197만 5,000㎡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율은 58.1%에 해당합니다.
관련자료는 뒤에 별첨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내의 재산사용 제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0조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3년이내 시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가 대상이 됩니다.
행위허용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입니다.
단, 1, 2항의 허가 조건으로서 도시계획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되지 아니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은 82만 2,000㎡이며, 20년 이상은 122만 9,000㎡, 30년 이상은 140만 3,000㎡입니다.
시설별, 종류별, 연도별 현황은 별첨2의 보충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상 예산액 및 보상 추정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행 소요 예산액은 4,31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2,229억원, 공사비가 1,918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과 민원재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27건입니다.
’98년도에 12건 ’99년도에 10건, 금년도에 5건입니다.
민원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4건이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20건입니다.
기타 3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반영된 것, 즉 변경결정이 3건 있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7건, 미반영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3건입니다.
관련자료도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6개동 주요도로 확장시에 편입부지 보상 후 이전 등기 미필토지와 이중보상된 토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개동 지역의 주요 도로는 중앙로인 경산역에서 오거리와 경안로인 신라주유소에서 경산네거리, 대학로인 사월육교에서 구 75번 종점 앞, 원효로인 오거리에서 경산대학교 입구까지 등 도시계획도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은 완료하고 이전등기 미필된 토지는 없으며, 또한 이중으로 보상된 토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서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 이전이 안된 토지가 있다면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혁 의원님께서 새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 24만 3,45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조 9,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16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금년도 1월 16일에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결정이 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공공시설 및 주거 상업계획을 건물높이와 용도, 용적율,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첫 번째로 계획한 우수한 사례로서 인근 대구시 수성구 사월지역의 공업지역도 ’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단순논리로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용도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는 등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개발부지의 50%를 개발비용 즉, 공사비, 도로, 공원, 간선시설, 기부채납 등 개발비용으로 개발이익이 환원되도록 계획을 했으며, 주식회사 새한의 개발계획이 불가하여 만약에 제3자가 개발하더라도 현재 계획체계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새한에서는 ’99년 11월 해외투자의향서(MOU) 체결과 금년 3월 계약체결 등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금난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9월 15일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습니다.
새한에서는 개발운영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개발의지를 갖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개발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1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저희들이 고충을 이해하시고 항상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원과 문전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의약분업 이후 폐업한 약국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병원과 문전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방안에 따른 우리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병원 문전약국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경산 동산병원 응급실 맞은 편에 동신약국과 한빛약국이 있고 경상병원 정문 옆에 대경약국이 있으며 대경약국 앞은 25호선 국도가 지금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국간의 완전구획이 되지 않는 상태이나 공사가 완료되면 병원과 약국간의 구획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이 독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그리고 병원처방전의 일정 부분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얼마간 근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합우려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이 병원문전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기 위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의사들의 불참으로 협력위원회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의사들이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관내 약국의 폐업 현황은 총 11개소입니다.
또한 신설약국은 16개소로써 현재 관내 약국의 수는 68개소입니다.
저희들 경산시의 약국 폐업현황과 신설현황을 보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일방적인 폐업약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저희들이 고충을 이해하시고 항상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원과 문전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의약분업 이후 폐업한 약국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병원과 문전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방안에 따른 우리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병원 문전약국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경산 동산병원 응급실 맞은 편에 동신약국과 한빛약국이 있고 경상병원 정문 옆에 대경약국이 있으며 대경약국 앞은 25호선 국도가 지금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국간의 완전구획이 되지 않는 상태이나 공사가 완료되면 병원과 약국간의 구획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이 독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그리고 병원처방전의 일정 부분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얼마간 근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합우려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이 병원문전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기 위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의사들의 불참으로 협력위원회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의사들이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관내 약국의 폐업 현황은 총 11개소입니다.
또한 신설약국은 16개소로써 현재 관내 약국의 수는 68개소입니다.
저희들 경산시의 약국 폐업현황과 신설현황을 보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일방적인 폐업약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송세혁입니다.
우리 경산시장에게 수차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두 사람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간에 있어온 일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대충 여섯 가지 됐습니다만 몇 가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몇 가지는 또 그냥 얼버무리는 형태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겠다 하니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선 고지를 향해서 뛰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 놓았냐 하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조직을 가동하고 차기 시의원 후보를 누구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3선 고지를 향해 시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각 읍면동마다 차기 후보가 지명된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신력 있는 사나이들이 나에게 이것을 귀에 넣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사회에 한창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차기 시의원 후보가 지명이 돼서 있다하더라도 시장께서 이 자리에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한중고등학교 학생모집에 대해서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새한중고등학교를 만들면서 경산·대구 통합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경산시민들에게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구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명문고등학교 2개쯤 만들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래서 경산·대구 통합에 대해서 다소 무마가 안 되겠나, 시장의 발상은 그래서 아마 나왔다 해서 새한중고등학교가 설립될 때는 시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언젠가 날짜를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외지학생 70%, 내지학생 30%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시장께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70%, 내지에 30% 또는 외지에 60%, 내지에 40%든지 안 그러면 80대 20이든지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외지의 학생을 60% 모집하겠다 해놓고 80%, 90%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시민을 위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시민에게 한 약속을 원래 작심대로 우리 시민의 자제만 새한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해달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시장에게 질문을 일단 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께서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수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체 시의원이 연수를 갑니다.
먼젓번에도 언젠가 시의원이 몽땅 빠지는 행사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시청과 시의회, 시장과 시의회 의장간에 그렇게 공조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일부터 6일까지 몽땅 연수를 가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10월 5일에 경산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수를 하는데 10월 5일에 경산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이 경산회라는 것이 이백 수십명 모입니다.
경산시 의원은 한 사람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작태를 하면서 시장께서는 항상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 일이 있다면 의장에게 사전에 10월 5일쯤 우리가 경산회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일정은 어떤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 보충질문도 안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산시장에게 수차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두 사람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간에 있어온 일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대충 여섯 가지 됐습니다만 몇 가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몇 가지는 또 그냥 얼버무리는 형태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겠다 하니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선 고지를 향해서 뛰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 놓았냐 하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조직을 가동하고 차기 시의원 후보를 누구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3선 고지를 향해 시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각 읍면동마다 차기 후보가 지명된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답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신력 있는 사나이들이 나에게 이것을 귀에 넣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사회에 한창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차기 시의원 후보가 지명이 돼서 있다하더라도 시장께서 이 자리에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한중고등학교 학생모집에 대해서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새한중고등학교를 만들면서 경산·대구 통합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경산시민들에게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구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명문고등학교 2개쯤 만들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래서 경산·대구 통합에 대해서 다소 무마가 안 되겠나, 시장의 발상은 그래서 아마 나왔다 해서 새한중고등학교가 설립될 때는 시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언젠가 날짜를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외지학생 70%, 내지학생 30%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시장께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70%, 내지에 30% 또는 외지에 60%, 내지에 40%든지 안 그러면 80대 20이든지 이러한 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외지의 학생을 60% 모집하겠다 해놓고 80%, 90%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시민을 위해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시민에게 한 약속을 원래 작심대로 우리 시민의 자제만 새한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확실히 해달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은 시장에게 질문을 일단 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께서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수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체 시의원이 연수를 갑니다.
먼젓번에도 언젠가 시의원이 몽땅 빠지는 행사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시청과 시의회, 시장과 시의회 의장간에 그렇게 공조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일부터 6일까지 몽땅 연수를 가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10월 5일에 경산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수를 하는데 10월 5일에 경산회를 개최한다, 이러면 이 경산회라는 것이 이백 수십명 모입니다.
경산시 의원은 한 사람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작태를 하면서 시장께서는 항상 시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 일이 있다면 의장에게 사전에 10월 5일쯤 우리가 경산회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일정은 어떤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 보충질문도 안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머지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관계인데 시장님은 답변서에 시정과는 무관하고 개인적 문제점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질문도 사소한 건으로 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산시의 단체장입니다.
이런 선거의 개입관계 때문에 본 의원 외에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으면 답변을 서면으로라든지 무슨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재차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문제인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시장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엄연한 증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의 신상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할 때 확실하게 안 밝혀 주시면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답변을 여기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의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후 20년, 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에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금설치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시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6개동 주요도로 확장시 편입부지 보상, 이전, 등기, 미필토지 및 이중보상된 토지현황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답변내용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로확장시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은 완료하고 이전등기 미필토지는 없으며, 또한 이중으로 보상된 토지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등기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과장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은 제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22일에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하게 산출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이런 답변은 아직까지 확실히 검토하지 않은 답변은 앞으로 답변을 안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현재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앞에 문전약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전체에 동네약국은 지금 폐업한 곳이 여기 답변현황에는 11개소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문전약국이 현재 다른 병원은,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곳이 병원이 바로 그것은 병원땅인지 안 그러면 개인땅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곳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상당히 약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소장님이 파악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 약국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관계인데 시장님은 답변서에 시정과는 무관하고 개인적 문제점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질문도 사소한 건으로 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산시의 단체장입니다.
이런 선거의 개입관계 때문에 본 의원 외에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으면 답변을 서면으로라든지 무슨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재차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문제인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시장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엄연한 증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의 신상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할 때 확실하게 안 밝혀 주시면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답변을 여기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의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후 20년, 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에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금설치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시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6개동 주요도로 확장시 편입부지 보상, 이전, 등기, 미필토지 및 이중보상된 토지현황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답변내용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로확장시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은 완료하고 이전등기 미필토지는 없으며, 또한 이중으로 보상된 토지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등기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과장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은 제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22일에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하게 산출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이런 답변은 아직까지 확실히 검토하지 않은 답변은 앞으로 답변을 안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현재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앞에 문전약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전체에 동네약국은 지금 폐업한 곳이 여기 답변현황에는 11개소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문전약국이 현재 다른 병원은,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곳이 병원이 바로 그것은 병원땅인지 안 그러면 개인땅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곳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상당히 약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소장님이 파악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 약국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우리 송세혁 의원님 보충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아마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이 나왔지 않나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 의원께서 혼자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마치 그렇게 했는 양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대구시 편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한중고등학교를 추진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통합이 돼도 우리 자녀들이 대구시 관내 학교에 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으니까 어차피 대구지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설립은 시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시에 동구청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보내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산 6개동내에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 입학할 때 14학급, 15학급이 5학년, 6학년이 되면 3학급 내지 4학급 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역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시민의 공통적인 여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한중고등학교를, 또 내가 본 것은 새한중고등학교가 앞으로 아주 좋은 학교로 명성이 높은 학교가 되면 외지에 지금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이 학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새한중고등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은 당연히 언젠가는 이 새한중고등학교가 잘 되면 우리 경산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날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학교로 만드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우수한 학교로 만드는, 우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이 있어야 우수한 학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문명중고등학교나 진량중고등학교나 무학중고등학교, 학교 나쁜 것이 없습니다.
시설 다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 생각에 우수한 학교라고 생각이 안 가니까 자꾸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만약에 이 우수한 학교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단축을 시킨다면 시민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에 있는 자원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만 있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내에 있는 우수 자질의 학생도 조금 가지고 와야 단시간내 그러한 명문으로 부상을 안 하겠나 하는 시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만약에 외지 학생을 도입한다는 전제가 시민들 전체가 여론이 일치가 된다면 그 비율은 제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20%～80%, 30%～70%도 되고 40%～60%도 있고 50%대50%, 심지어 3, 4년 동안은 50대50%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시를 내가 했다 뿐이지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함께 나중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면으로 내 놨던 것입니다.
3선 고지를 향해 조직을 서두르고 있고 차기 시의원은 어느 지역은 누구를, 어느 읍면동에는 누구를 지명해서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시정질문의 범위라 해서 선거, 경찰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제가 여기에 거론하지 않으려고 해서 했는데 3선 고지를 향해 조직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생각해 본 사실도 없고, 한 사실도 없고 우리 시민들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시의원을 지명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님들은 투표권을 행사해서, 신성한 투표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의원을 우리 시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송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나, 저는 어디가서 3선 한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낸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재선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재선할 때도 입 밖에도 재선한다는 이야기는 3월 9일에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선거 직전에 가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게 해서 누가 말을 못합니까?
대포집에서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도 욕하고 비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흘러가는 대포집의 소리를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충고를 주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관계는 결과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정영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선거관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의장선거, 선거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무슨 이간을 붙인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영해 의원님과 저와 개별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시정질문 사항이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안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몇 일 전에 제가 모 의원으로부터 엊그제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산회를 하는데 시의원이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날짜를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오늘 제가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고 정보교환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예시를 하니까 사람이 가다가 보면 혹간 실수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점은 하나 하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경산회는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다 참석을 하셔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8일 내지 9일, 이 경산회의 주목적은 우리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 갓바위 축제, 이와 같은 행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또 시민의 협조를 받기 위한 것이 이번 경산회 개최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앞 당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5일로 잡았던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13일이 당일이니까 경산회는 9일내지 10일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님이 돌아오시고 난 뒤에 7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정을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별로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통보가 됐으면 정정통보도 되니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제가 시의회를 경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테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하는데 의회와, 이것이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제때 챙기지 못해서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 이해가 갔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등의 어떤 사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아마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문이 나왔지 않나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 의원께서 혼자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마치 그렇게 했는 양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대구시 편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한중고등학교를 추진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통합이 돼도 우리 자녀들이 대구시 관내 학교에 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으니까 어차피 대구지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설립은 시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구시에 동구청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보내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각자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산 6개동내에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 입학할 때 14학급, 15학급이 5학년, 6학년이 되면 3학급 내지 4학급 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역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시민의 공통적인 여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한중고등학교를, 또 내가 본 것은 새한중고등학교가 앞으로 아주 좋은 학교로 명성이 높은 학교가 되면 외지에 지금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이 학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새한중고등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은 당연히 언젠가는 이 새한중고등학교가 잘 되면 우리 경산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날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학교로 만드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우수한 학교로 만드는, 우수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이 있어야 우수한 학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문명중고등학교나 진량중고등학교나 무학중고등학교, 학교 나쁜 것이 없습니다.
시설 다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 생각에 우수한 학교라고 생각이 안 가니까 자꾸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만약에 이 우수한 학교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단축을 시킨다면 시민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에 있는 자원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만 있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내에 있는 우수 자질의 학생도 조금 가지고 와야 단시간내 그러한 명문으로 부상을 안 하겠나 하는 시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만약에 외지 학생을 도입한다는 전제가 시민들 전체가 여론이 일치가 된다면 그 비율은 제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20%～80%, 30%～70%도 되고 40%～60%도 있고 50%대50%, 심지어 3, 4년 동안은 50대50%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시를 내가 했다 뿐이지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함께 나중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면으로 내 놨던 것입니다.
3선 고지를 향해 조직을 서두르고 있고 차기 시의원은 어느 지역은 누구를, 어느 읍면동에는 누구를 지명해서 가동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시정질문의 범위라 해서 선거, 경찰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제가 여기에 거론하지 않으려고 해서 했는데 3선 고지를 향해 조직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생각해 본 사실도 없고, 한 사실도 없고 우리 시민들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시의원을 지명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님들은 투표권을 행사해서, 신성한 투표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의원을 우리 시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송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나, 저는 어디가서 3선 한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낸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재선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재선할 때도 입 밖에도 재선한다는 이야기는 3월 9일에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선거 직전에 가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게 해서 누가 말을 못합니까?
대포집에서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도 욕하고 비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흘러가는 대포집의 소리를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충고를 주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관계는 결과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정영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선거관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의장선거, 선거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무슨 이간을 붙인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영해 의원님과 저와 개별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시정질문 사항이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안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몇 일 전에 제가 모 의원으로부터 엊그제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산회를 하는데 시의원이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날짜를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오늘 제가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고 정보교환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예시를 하니까 사람이 가다가 보면 혹간 실수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점은 하나 하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경산회는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다 참석을 하셔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8일 내지 9일, 이 경산회의 주목적은 우리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 갓바위 축제, 이와 같은 행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또 시민의 협조를 받기 위한 것이 이번 경산회 개최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앞 당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5일로 잡았던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13일이 당일이니까 경산회는 9일내지 10일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님이 돌아오시고 난 뒤에 7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정을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별로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통보가 됐으면 정정통보도 되니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제가 시의회를 경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테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하는데 의회와, 이것이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제때 챙기지 못해서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 이해가 갔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등의 어떤 사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장기 미집행 시설은 우리시 뿐 아니고 정말 전국적인 그런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계획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보완, 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한대로 도시계획법에 국고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채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년되는 시설들을 또 어려운 시설들이나 주민불편지역, 조치불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법 테두리내에서 공채발행이나 융자나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적극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 재산보호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부서하고 제가 여기서 세무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동 도로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을 주고 등기 안 한 토지는 없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금 새마을 사업이나 과거 토지 재산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 도로가 편입되었을 때 기부채납이나 그냥 동의로 해서 도로를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 당시에 그냥 기부채납으로 하니까 등기 안된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하고는 등기가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어떤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있어서 서면으로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조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장기 미집행 시설은 우리시 뿐 아니고 정말 전국적인 그런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계획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보완, 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한대로 도시계획법에 국고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채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년되는 시설들을 또 어려운 시설들이나 주민불편지역, 조치불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법 테두리내에서 공채발행이나 융자나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적극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 재산보호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부서하고 제가 여기서 세무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동 도로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을 주고 등기 안 한 토지는 없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금 새마을 사업이나 과거 토지 재산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 도로가 편입되었을 때 기부채납이나 그냥 동의로 해서 도로를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 당시에 그냥 기부채납으로 하니까 등기 안된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하고는 등기가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어떤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있어서 서면으로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조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송세혁 의원 또 여기 나와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질문 때는 경산·대구 통합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지하철 문제 때문에 각 대학, 기관단체, 시·도의원 등을 망라해서 지하철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시장께서 앞장서서 경산·대구 통합을 추진하거나 기 통합되었다면 대구광역시에서 같이 했을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새한중고등학교 학생 모집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시는데 언젠가 산림조합 앞에서 경산·대구 통합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기관장들이 몇이 있었을 때.
그래서 나는 시민들의 원도 있고 또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경산에서 살림 살고 학생들 때문에 대구에서 살림 살고, 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이 농촌에서 이중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경산·대구 통합해야 되겠다, 하니까 시장께서 경산·대구 통합하면 좋은 게 무엇이 있느냐, 명문학교 두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문학교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 이외에 경제의 70%가 대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경산·대구 통합돼야 반드시 경산의 미래가 있다, 경산에서는 2016년에 인구 50만을 기준하지만 경산·대구가 통합되었다고 하면 2～3년 안에 인구가 5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농협의 단위조합에서 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대출한 것이 상환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상환하기에는 틀렸습니다.
계속 이자는 불어나가지요, 그래서 통합해서 각종기업과 인구가 팽창하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또 자금도 상환하게 될 것이나 경산·대구 통합문제를 꼭 부동산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도 잘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대구에서 못하는 모든 공장과 이 지역 사람들이 경산에 밀려오면 자동적으로 경산이 활성화가 되고 경산의 미래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산·대구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시장님께서는 경산·대구 통합보다는 명문고등학교 두 개 만들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뒤에 의회에 와서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서 공개모집 말씀을 했습니다.
새한으로 봐서는 문호를 개방하면 전국적인 명문고등학교를 앞당기는데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경산 안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문호를 개방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의 자녀는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작심대로 새한의 명문고등학교는 명성을 좀 늦게 듣더라도 시민의 자녀만으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학생모집을 시민의 자녀만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선 문제를 전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했는데 시장께서는 공·사석간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했다고 하면 오히려 들은 사람은 안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분명하게 나한테 말씀을 한 분이 더러 있습니다.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거짓말 할 분들이 아닙니다.
해서 되받아 몇 번 물었습니다.
틀림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시장 개인이 3선하는 것이야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3선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 10선, 20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임기가 2년 동안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시의원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시장께서 내가 드린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생각해서 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당신네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냐, 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시장한테 딴 소리를 듣도록 만드느냐, 책임추궁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언젠가 기회를 봐서 소주를 한잔 나누더라도 앞으로 거짓말 안 하는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 28일 질문 때는 경산·대구 통합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지하철 문제 때문에 각 대학, 기관단체, 시·도의원 등을 망라해서 지하철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시장께서 앞장서서 경산·대구 통합을 추진하거나 기 통합되었다면 대구광역시에서 같이 했을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새한중고등학교 학생 모집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시는데 언젠가 산림조합 앞에서 경산·대구 통합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기관장들이 몇이 있었을 때.
그래서 나는 시민들의 원도 있고 또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경산에서 살림 살고 학생들 때문에 대구에서 살림 살고, 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이 농촌에서 이중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경산·대구 통합해야 되겠다, 하니까 시장께서 경산·대구 통합하면 좋은 게 무엇이 있느냐, 명문학교 두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문학교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 이외에 경제의 70%가 대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경산·대구 통합돼야 반드시 경산의 미래가 있다, 경산에서는 2016년에 인구 50만을 기준하지만 경산·대구가 통합되었다고 하면 2～3년 안에 인구가 5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농협의 단위조합에서 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대출한 것이 상환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상환하기에는 틀렸습니다.
계속 이자는 불어나가지요, 그래서 통합해서 각종기업과 인구가 팽창하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또 자금도 상환하게 될 것이나 경산·대구 통합문제를 꼭 부동산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도 잘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대구에서 못하는 모든 공장과 이 지역 사람들이 경산에 밀려오면 자동적으로 경산이 활성화가 되고 경산의 미래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산·대구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시장님께서는 경산·대구 통합보다는 명문고등학교 두 개 만들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뒤에 의회에 와서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서 공개모집 말씀을 했습니다.
새한으로 봐서는 문호를 개방하면 전국적인 명문고등학교를 앞당기는데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경산 안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문호를 개방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의 자녀는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작심대로 새한의 명문고등학교는 명성을 좀 늦게 듣더라도 시민의 자녀만으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학생모집을 시민의 자녀만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선 문제를 전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했는데 시장께서는 공·사석간에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했다고 하면 오히려 들은 사람은 안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분명하게 나한테 말씀을 한 분이 더러 있습니다.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거짓말 할 분들이 아닙니다.
해서 되받아 몇 번 물었습니다.
틀림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시장 개인이 3선하는 것이야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3선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 10선, 20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임기가 2년 동안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시의원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시장께서 내가 드린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생각해서 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당신네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냐, 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시장한테 딴 소리를 듣도록 만드느냐, 책임추궁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언젠가 기회를 봐서 소주를 한잔 나누더라도 앞으로 거짓말 안 하는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과 시책추진에 대한 대안을 깊이 명심하시어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과 시책추진에 대한 대안을 깊이 명심하시어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