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8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재원부분은 자체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사업, 그리고 주민복지사업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 있어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70건에 16억 4,320만원과 특별회계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에 25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2억 4,278만 2,000원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조서상 사업중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본 사업이 중앙 및 지방투자금융심사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재원부분은 자체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사업, 그리고 주민복지사업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 있어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70건에 16억 4,320만원과 특별회계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에 25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2억 4,278만 2,000원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조서상 사업중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본 사업이 중앙 및 지방투자금융심사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현재 설치를 할 수 없는 강변이고 그 다음에 정구장을 계속 하게 되면 자연환경적으로 염분이 있어야 시설되고 하니까 그 시설을 이왕 할 것 같으면 배구장이나 족구장이나 기타 용도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 우리 정회시간에 다 검토된 사항이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그대로 채택해 줄 것을 저는 신청합니다.
기 우리 정회시간에 다 검토된 사항이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그대로 채택해 줄 것을 저는 신청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회시간에는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다했는데 개회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할 때 이의 있으면 이것은 바로 표결로 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의회법상.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준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다했는데 개회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할 때 이의 있으면 이것은 바로 표결로 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의회법상.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준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표기방법은 2,000만원을 지금 현재 살렸잖아요.
살린 이게 원안되지요?
아, 삭감하자.
삭감하자는데 원안입니다.
삭감하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O, 그 다음에 생은 ×.
살린 이게 원안되지요?
아, 삭감하자.
삭감하자는데 원안입니다.
삭감하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O, 그 다음에 생은 ×.
○박기철 위원 맞아요.
살아있는데 이부희 위원이 다시 삭감하자는 안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야 됩니다.
삭감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면 O, 그냥 그대로 놔두자 ×.
살아있는데 이부희 위원이 다시 삭감하자는 안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야 됩니다.
삭감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면 O, 그냥 그대로 놔두자 ×.
○위원장 손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건에 의한 일반회계에 있어 70건 16억 4,300만 6,000원을 삭감안에 대해 추가로 1건에 2,000만원을 더 삭감하자는 안과 표결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71건 16억 6,320만 6,000원을 최종 삭감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 협의 건에 의한 일반회계에 있어 70건 16억 4,300만 6,000원을 삭감안에 대해 추가로 1건에 2,000만원을 더 삭감하자는 안과 표결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71건 16억 6,320만 6,000원을 최종 삭감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교일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이의 달고 하면 이 안을 확정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이의 달고 하면 이 안을 확정지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손영길 이 안은 정석현 위원이 이의신청 들어온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찬반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O,×로 하겠습니다.
찬반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O,×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일 그것은 정회시간에는 협의 건이라서 법적절차란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손영길 조금 전에 우리 이부희 위원과 정영해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 충분한 토의가 됐으니까 바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안에 살리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O, 그리고 삭감하자는 안에는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토의가 됐으니까 바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안에 살리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O, 그리고 삭감하자는 안에는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위원장 손영길 정석현 위원 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일반회계 71건 16억 6,320만 6,000원을 최종 삭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