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98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98년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278억 7,372만 2,000원과 수정예산안 24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2,303억 4,772만 2,000원으로써 전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2,844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76억 3,100만원과 수정예산 24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501억 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3억 8,200만원이 줄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02억 4,27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40억 1,044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1,501억 500만원 중 세외수입의 부동산등기 과태료 3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편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요불가결한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분야 중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 의회비를 비롯한 68건에 10억 6,859만 9,000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30억 2,00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경산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집행부의 긴축예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일부 과다요구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98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98년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278억 7,372만 2,000원과 수정예산안 24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2,303억 4,772만 2,000원으로써 전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2,844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76억 3,100만원과 수정예산 24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501억 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3억 8,200만원이 줄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02억 4,27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40억 1,044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1,501억 500만원 중 세외수입의 부동산등기 과태료 3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편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요불가결한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분야 중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 의회비를 비롯한 68건에 10억 6,859만 9,000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30억 2,00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경산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집행부의 긴축예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일부 과다요구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경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경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1998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1998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한 번 더 수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심사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신줄도 압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도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한 번 더 수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심사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신줄도 압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도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