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4일, 26일, 28일 3일간에 걸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하기훈 의원, 이강희 의원, 박기철 의원, 김영도 의원, 송세혁 의원,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 박종윤 의원, 이부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계시는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이 먼저 질문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4일, 26일, 28일 3일간에 걸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하기훈 의원, 이강희 의원, 박기철 의원, 김영도 의원, 송세혁 의원,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 박종윤 의원, 이부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계시는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이 먼저 질문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도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요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는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방자치란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성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게끔 노력하는 일이겠으며 보다 풍요롭고 위대한 경산시가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각 지역별로 순회하시면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내용, 즉 공약을 밝혀 주시고, 또한 추진현황을 각 사업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당시에는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도 전에 먼저 구두로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 간혹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보니 성미가 급한 주민들은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주고 있느냐, 시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하며 본의아니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시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다, 직제개편이다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으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인사 불이익으로 인해 불만이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욕상실과 불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개인의 역량제고와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밝은 공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잘 징수하고 불용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늘어나는 기채를 유효적절하게 줄일 수도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시금고를 잘 운영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개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병원이나 의료원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처방안과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테두리 안에서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 완공되어야 할 사업중에서 발주조차 하지 못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전사업장은 얼마이며, 그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로 등 각종 사업이 준공이후 주민불만이 가중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각종 사업시행전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사를 사업에 반영하여 준공후의 주민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일정규모이상의 건설·토목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 중심지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서도 다른 읍면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압량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의 마음은 편치 않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압량지역의 도로사정을 볼 때 신대2리～가일～내리～신촌간 도로와 신대2리～당음～신월～강서～당리간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도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요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는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방자치란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성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게끔 노력하는 일이겠으며 보다 풍요롭고 위대한 경산시가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각 지역별로 순회하시면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내용, 즉 공약을 밝혀 주시고, 또한 추진현황을 각 사업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당시에는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도 전에 먼저 구두로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 간혹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보니 성미가 급한 주민들은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주고 있느냐, 시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하며 본의아니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시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다, 직제개편이다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으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인사 불이익으로 인해 불만이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욕상실과 불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개인의 역량제고와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밝은 공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잘 징수하고 불용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늘어나는 기채를 유효적절하게 줄일 수도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시금고를 잘 운영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개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병원이나 의료원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처방안과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테두리 안에서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 완공되어야 할 사업중에서 발주조차 하지 못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전사업장은 얼마이며, 그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로 등 각종 사업이 준공이후 주민불만이 가중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각종 사업시행전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사를 사업에 반영하여 준공후의 주민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일정규모이상의 건설·토목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 중심지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서도 다른 읍면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압량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의 마음은 편치 않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압량지역의 도로사정을 볼 때 신대2리～가일～내리～신촌간 도로와 신대2리～당음～신월～강서～당리간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지난 ’97년 남천 맥반석생수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사장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IMF체제하에 지방재정확충이 더욱 시급한 시점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생수개발 및 맥반석제품을 생산 공급할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맥반석이 전국적으로 다방면에 그 효능이 입증되어 그 속에 특히 항암작용을 하는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MBA포도가 당도와 품질이 좋아서 가격면에서도 전국에 으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개발 뿐만이 아니라 맥반석제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 생활필수품, 정수기 휠타 등은 다방면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생수만 하더라도 우리 시와 대구광역시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만약 전국판매망을 두어 판매한다면 재방재정확충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 8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사업들은 꼭 신경을 써서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행돼야 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골프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속에 옛날 테니스가 고급 운동이라하여 공무원에게 그 운동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골프 역시 그런 추세입니다.
골프인도아를 남매지 못 수면위로 설치하여 모든 골프취미자들에게 자연과 운동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관내 시유지를 물색하여 9홀정도 골프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야말로 적은 돈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취미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속에서 시 재정도 확충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산아가씨를 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약 20년전에 포도아가씨를 전국에서 처음 선발하여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아가씨를 선발하여 경산특산물 경작물에 따라서 포도, 복숭아, 대추아가씨를 세분화하여 시민의 날 축제때 선발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 및 대내외 경산 농·공산물까지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지난 ’97년 남천 맥반석생수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사장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IMF체제하에 지방재정확충이 더욱 시급한 시점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생수개발 및 맥반석제품을 생산 공급할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맥반석이 전국적으로 다방면에 그 효능이 입증되어 그 속에 특히 항암작용을 하는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MBA포도가 당도와 품질이 좋아서 가격면에서도 전국에 으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수개발 뿐만이 아니라 맥반석제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 생활필수품, 정수기 휠타 등은 다방면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생수만 하더라도 우리 시와 대구광역시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만약 전국판매망을 두어 판매한다면 재방재정확충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 8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사업들은 꼭 신경을 써서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행돼야 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골프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속에 옛날 테니스가 고급 운동이라하여 공무원에게 그 운동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골프 역시 그런 추세입니다.
골프인도아를 남매지 못 수면위로 설치하여 모든 골프취미자들에게 자연과 운동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관내 시유지를 물색하여 9홀정도 골프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야말로 적은 돈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취미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속에서 시 재정도 확충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산아가씨를 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약 20년전에 포도아가씨를 전국에서 처음 선발하여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산아가씨를 선발하여 경산특산물 경작물에 따라서 포도, 복숭아, 대추아가씨를 세분화하여 시민의 날 축제때 선발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 및 대내외 경산 농·공산물까지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 의원 하양읍 출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각종 시정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최희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양읍에서 리장협의회 회장 이하, 각급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읍민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느낀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의 의문나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산시는 인구 21만의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분야에서 날로 발전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원도시로 변모되고 있으며, 특히 경산인이면 누구나 자랑하고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삼 성인이신 원효, 설총, 일연선사께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고장에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시의 유물, 명물, 예술품, 꽃나무, 분재, 조각품 등으로 총 망라된 가칭 경산시민공원을 조성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메말라가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민선자치 출범 후 대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자치단체,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언론에서 평가하는 우수단체로 특히 ’97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자치단체평가에서 삶의 질 부문에 있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어느 곳에도 이 민선자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 그리고 공사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제정,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문화복지창달과 지역주민들의 오랜사업인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6년도 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가장 민감하게 피부에 와 닿는 환경오염, 물 특히 쓰레기문제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바,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교통불편, 악취, 기타 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양읍 금호강 남쪽지역, 즉 환상 1, 2, 3리, 대조1, 2리, 5개 마을 605세대는 전국 굴지의 유실수 묘목, 화훼를 재배,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교통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판매망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지역의 이농현상방지 및 지역개발을 위해 아파트 유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 관내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체증, 정체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하양 중심도로 주변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하양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하양역전 진입로에서 하양농협간 소로2-4호선 도로를 조기착공하여 시민교통불만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절감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각종 시정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최희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양읍에서 리장협의회 회장 이하, 각급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읍민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느낀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의 의문나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산시는 인구 21만의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분야에서 날로 발전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원도시로 변모되고 있으며, 특히 경산인이면 누구나 자랑하고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삼 성인이신 원효, 설총, 일연선사께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고장에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시의 유물, 명물, 예술품, 꽃나무, 분재, 조각품 등으로 총 망라된 가칭 경산시민공원을 조성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메말라가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는 민선자치 출범 후 대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자치단체,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언론에서 평가하는 우수단체로 특히 ’97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자치단체평가에서 삶의 질 부문에 있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어느 곳에도 이 민선자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 그리고 공사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제정,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문화복지창달과 지역주민들의 오랜사업인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6년도 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가장 민감하게 피부에 와 닿는 환경오염, 물 특히 쓰레기문제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바,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교통불편, 악취, 기타 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양읍 금호강 남쪽지역, 즉 환상 1, 2, 3리, 대조1, 2리, 5개 마을 605세대는 전국 굴지의 유실수 묘목, 화훼를 재배,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교통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판매망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지역의 이농현상방지 및 지역개발을 위해 아파트 유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 관내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체증, 정체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하양 중심도로 주변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하양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하양역전 진입로에서 하양농협간 소로2-4호선 도로를 조기착공하여 시민교통불만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절감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진량읍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양읍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하양읍 주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시민이 궁금해 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드리는 것이오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매립장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확보방안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진량 삼주봉황타운에서 공단사거리 우측편 노폭이 갑자기 줄어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후 확포장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천지 수로와 금호강 수로 합류지점부근 부기배수지 및 하천부지 불하로 여기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설립되어 일제시대 때부터 설치된 비상수문조작이 되지 않고 금년도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진량산업단지 조성 후 공단폐수를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량읍 소재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도 진량토산지로 유입되어 주변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진량읍 소재지 생활폐수로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진량 우시장에서 보인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는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지역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느낀 바에 의하면 사업이 균형있게 투자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는데 ’98년도 각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편성시 각 지역별로 조사해서 선정하는지, 특정 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립계획에 의해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진량읍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양읍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하양읍 주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시민이 궁금해 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드리는 것이오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매립장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확보방안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진량 삼주봉황타운에서 공단사거리 우측편 노폭이 갑자기 줄어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후 확포장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문천지 수로와 금호강 수로 합류지점부근 부기배수지 및 하천부지 불하로 여기에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설립되어 일제시대 때부터 설치된 비상수문조작이 되지 않고 금년도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진량산업단지 조성 후 공단폐수를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량읍 소재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도 진량토산지로 유입되어 주변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진량읍 소재지 생활폐수로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진량 우시장에서 보인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는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지역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느낀 바에 의하면 사업이 균형있게 투자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는데 ’98년도 각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편성시 각 지역별로 조사해서 선정하는지, 특정 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수립계획에 의해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2기 첫 출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용시설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재가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아직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내 재가장애인의 숫자,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대책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갓바위 시설지구 관련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제2대 의회시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용역이 완료되었는 바, 단지 내 주거지역 및 주차시설지구개발계획 수립여부를 밝혀 주시고,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 등 각종 암자나 사찰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갓바위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태풍 예니 내습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응급대처 및 피해복구 등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인 청통천 용천제 개수공사 추진이 미흡하여 용천리 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후 홍수에 대비하여 미개수된 구간의 하천정비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태풍피해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만 지방화를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농정만은 자치농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며 식량산업의 종속은 곧 국가경제의 종속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찍이 윤봉길 의사는 농민독본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정사업이 실패로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농업전문가에 대한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보조사업이 WTO 이행협약서에 저촉되고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농정책임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파산직전에 이른 농업인에 대해 우리 시의 대책과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농법인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농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91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는 아닙니다만,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지원자금의 집행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도덕한 영농법인 대표들에게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함은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내 영농법인수는 얼마이며, 지금까지 지원된 지원금, 그리고 지원법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사항, 금후 우리 시에서 영농법인의 관리계획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업자 및 중소기업 구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자 문제에 대한 걱정의 공감은 어느 누구도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IMF이후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실업자는 전국에 200만명이 넘고 우리 시에도 통계상 6,700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상으로 실업자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시행중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구제대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점이 대두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IMF이후 세계공황 속에서 높은 이자와 판로극난 등으로 산업체가 도산되고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IMF이후 관내 도산된 중소기업체는 얼마나 되며 주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산시내 버스노선 재조정과 경산버스와 대화교통간의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민의 교통불편해소가 최우선적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양 회사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회사별로 노선이 양분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특히 제 출신지역인 와촌지역과 하양 일부 지역주민들이 경산소재지로의 진입이 두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또 대구대, 영남대 통학생들의 교통비 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지역 주민들의 하양 일부지역이나 와촌지역으로 출타시, 팔공산 갓바위 관광 및 참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배분율을 밝혀주시고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환원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2기 첫 출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용시설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재가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아직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내 재가장애인의 숫자,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대책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갓바위 시설지구 관련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제2대 의회시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용역이 완료되었는 바, 단지 내 주거지역 및 주차시설지구개발계획 수립여부를 밝혀 주시고,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 등 각종 암자나 사찰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갓바위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태풍 예니 내습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응급대처 및 피해복구 등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인 청통천 용천제 개수공사 추진이 미흡하여 용천리 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후 홍수에 대비하여 미개수된 구간의 하천정비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태풍피해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만 지방화를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농정만은 자치농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며 식량산업의 종속은 곧 국가경제의 종속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찍이 윤봉길 의사는 농민독본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정사업이 실패로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농업전문가에 대한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보조사업이 WTO 이행협약서에 저촉되고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농정책임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파산직전에 이른 농업인에 대해 우리 시의 대책과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농법인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농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91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는 아닙니다만,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지원자금의 집행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도덕한 영농법인 대표들에게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함은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내 영농법인수는 얼마이며, 지금까지 지원된 지원금, 그리고 지원법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사항, 금후 우리 시에서 영농법인의 관리계획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실업자 및 중소기업 구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자 문제에 대한 걱정의 공감은 어느 누구도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IMF이후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실업자는 전국에 200만명이 넘고 우리 시에도 통계상 6,700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상으로 실업자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시행중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구제대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점이 대두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IMF이후 세계공황 속에서 높은 이자와 판로극난 등으로 산업체가 도산되고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IMF이후 관내 도산된 중소기업체는 얼마나 되며 주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산시내 버스노선 재조정과 경산버스와 대화교통간의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민의 교통불편해소가 최우선적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양 회사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회사별로 노선이 양분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특히 제 출신지역인 와촌지역과 하양 일부 지역주민들이 경산소재지로의 진입이 두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또 대구대, 영남대 통학생들의 교통비 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지역 주민들의 하양 일부지역이나 와촌지역으로 출타시, 팔공산 갓바위 관광 및 참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배분율을 밝혀주시고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환원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도 의원 김영도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98년도 민원처리 내역 중 진정, 탄원에 대해서 일자별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기업체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0호 미만의 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그냥 특별대책이 아니고 특별, 또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문댐 급수 불가지역인 용성 내촌, 외촌, 도덕, 고죽리의 급수를 위해서 중간지점에 가압장치를 설치해서 운문댐 물을 급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시와 임협과 녹화사업이라든가 임도개설, 조경사업 등 모든 임협과 수의계약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종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도로공사비는 사고이월분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그런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도로공사에 대해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시 에서는 토지수용령을 전혀 발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 등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98년도 민원처리 내역 중 진정, 탄원에 대해서 일자별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기업체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0호 미만의 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그냥 특별대책이 아니고 특별, 또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문댐 급수 불가지역인 용성 내촌, 외촌, 도덕, 고죽리의 급수를 위해서 중간지점에 가압장치를 설치해서 운문댐 물을 급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시와 임협과 녹화사업이라든가 임도개설, 조경사업 등 모든 임협과 수의계약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종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도로공사비는 사고이월분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면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그런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도로공사에 대해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시 에서는 토지수용령을 전혀 발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 등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 송세혁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참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대한 시민의 관심사인 경산·대구의 통합문제와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말썽 많고 험난한 과정인 환경관리센터 문제 이 두 가지만 질문하려 했습니다만 두 건을 더 추가하게 된 것은 하나는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산인 삼성산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에서 질문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장 신변의 여론 소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중에서는 경산이 최 시장의 왕국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돌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삼권을 장악한 왕정시대의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횡무진과 통하는 것으로 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최 시장의 성격이 칭찬 듣는 것을 좋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여론과는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명의 소속 공무원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약(양락)은 고구(고구)나 이어신(리어신)이요, 충언(충언)은 역이(역이)나 이어행(이어행)이라 했습니다.
근래만 보더라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주시와 목포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우리 시와 신안군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매결연식을 할 때 멀리서 온 손님을 앞에 모셔 놓고 자치대상을 받았다는 등 자랑을 했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알수록 겸손해 진다는 천고의 진리도 잊은 양 손님 앞에, 그것도 내 집에서 실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난 11월 11일 시민회관에서 있은 경산문화연구소 주관 고은 안지선생과 용비어천가 학술심포지엄에서 시장대신 부시장께서 하신 축사 서두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신안군에 가시는데 시장님께서도 신안군에 가셨기 때문에 대신 축사를 합니다.”라고 두 번씩이나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몇 시간 후 TV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지금 중국 방문길에 오르신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시장이 가 계시는 신안군에 대통령 내외분이 오신다고 소개한 그 시간에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중국방문을 위해 청와대에서 출발준비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 시장의 소속정당 변경여부에 대해서 구구불일(구구불일)한 말들이 있으니 차제에 20만 시민앞에 소명하심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산과 대구의 통합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한 현실적으로 경산은 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팔공산과 금호강을 함께 끼고 함께 성장해 온 천혜의 자연적 조건으로 동질성과 일체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조선 선조 34년 1601년에는 경산현이 대구 도호부에 편입되었고, 1895년 5월 26일 약 100여년 전에 대구부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폐합에 따라 자인, 하양, 신령 일부를 합쳐 경산군으로 개칭되었고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안심, 고산지역이 대구로 갔습니다.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3대요소의 하나인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 경제개발권역,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생활권과 자치권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망, 지하철 등 대중교통문제, 상수원관리,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행정수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학군 등 교육문제, 이는 초등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계상으로 4학년 이후의 재학생만으로도 20% 이상이 졸업전 대구 학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20%는 행복한 가정이고 두 살림을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대구학군으로 전입학하지 못하는 딱한 가정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1개 대학에서 6만 이상이 대구에서 통학하고 있고 1,300여개의 기업체, 11개대학, 각급 초·중등학교 각급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대구에서의 통근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1994년 하양, 와촌 주민들의 대구편입진정, 1994년 9월 경산시 중방동 328-17 김모 씨 외 1만 3,813명의 경산, 대구 통합건의, 그리고 1994년 9월 6일 경산시의회, 경산군의회 의원일동의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견해를 경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정부 합동민원실, 국회, 민자당 등에 전달하는 등 열화같은 대구, 경산 통합갈망이 정치인의 불가로 주저앉은 것은 우리 모두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경산, 대구가 통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구란 이름을 사용하는 기관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 환경시설관리공단 대구지사 등이 경산시 행정구역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2016년에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된다면 인구 50만은 시간문제로 생각되며 그렇게 되면 경산발전은 탄력적인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토 동남권의 중추도시가 대구이고 이미 생활적으로 반은 통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산, 대구를 하루속히 통합해서 국제기능강화,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제 거점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 힘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중추 관리도시로 약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간으로 하여금 경산, 대구 통합에 따른 시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뜻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1993년 3월 1일 용역발주 후 지금까지 5년 가까운 세월동안 서류상으로만 추진되어 왔을 뿐 현지에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은 누구하나 무조건 반대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미리 남곡리에 가정해 놓고 점수를 짜 맞추어 놓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남산인들은 한결같이 용역업체를 바꾸어서 공정하게 전면 재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1998년 9월 14일 남산쓰레기 대책회의에서 지난 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여명이 참석한 남산인들의 뜻을 표출하는 시위에서도 믿음이 가지 않는 용역업체를 바꾸어 재조사를 요구했고 순간순간 개최되는 크고 작은 대책회의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반대는 없다, 불신하는 용역업체를 바꾸어라, 그래서 다시 조사하라, 그래도 남곡리가 적지로 판단될 경우 수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용역업체 재선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장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면사무소로부터 이장 24명의 날인을 받아 서류보완 제출을 요구받고 서류보완 제출을 했는데 불가통보했습니다.
서류보완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는 남산인들은 용역회사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 10일 후 불가통보하였으니 행정의 작난치고는 심하지 않습니까?
불가통보를 받은 남산에서는 불가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용역업체를 재선정하라는 요구를 시장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번에는 시장이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남산인 4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남산인들은 또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배제하고 시장은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탈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폐기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마저 포기한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이념으로 되돌아 와서 피해 지역민의 용역업체 재선정 요구를 수용하고 훗날의 안전을 위하여 쓰레기 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이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산 삼성산의 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조 철종때의 인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자인현내에 삼성산이 표기되어 있고 역시 김정호의 대동지지 자인편 및 한국읍지 총람, 한국 근대도로 7권의 자인편에 삼성산이 재남십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명총람 5권의 경북편에 남산면 반곡동과 남천면 신방동 경계에 있는 산이 삼성산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충숙왕 4년 서기 1317년에 삼성산 이름이 지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문학박사 서수생 교수는 “남산면 상대동의 온암정 동남녘에 높이 솟은 산명이 삼성산인데 그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이 산 아래에 삼성자가 출생하였으므로 그렇게 붙여졌다”라고 기록하였고, 신라 통삼기에 “불성 원효와 그의 아들 설총이 났고 고려초기에 와서는 삼국유사의 저자이신 일연선사가 났음으로 삼성산이라 명명하였으리라고 추정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산을 남산인들은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서 1996년 5월 1일 최 시장과의 대화 때 삼성산을 온천지구와 연계하여 삼대성현연구소 등 성지로의 조성을 요구한 데 대하여 그해 7월 4일 최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라는 제목으로 “경산지역의 문화재 연구 보존을 위하여 경산대학내 경산문화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자료발굴과 안동의 삼태사묘를 참고하여 성전건립을 검토하겠음”이라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금년 6·4선거 때는 최 시장께서 삼성산 성역화에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까지 한 성산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시민회관에서 있은 경산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부각되었듯이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여 정란공신이 된 평장 오성군 문충공 안우선생과 그의 현손 권제 정인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작품인 용비어천가를 지으신 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문정공 고은 안지선생을 모시고 있는 곳이 남산의 조곡서원이며 이 서원 역시 삼성산 품안에 안겨 있고 안지선생은 또한 저의 22대조인 여산 송씨 감무 송충손의 사위이고 이 서원의 위쪽에는 부처 불 집당인 불당지가 있습니다.
삼성산 정품안에 안겨 있는 반곡동에는 성인 성(성)자 성주곡(성주곡), 성인 성(성)자 성제지(성제지), 성인 성(성)자 성재산(성재산), 성인 성(성)자 성지미(성제암곡), 성인 성(성)자 성잠산(성잠산) 등 유달리 많은 성인 성(성)자 이름이 수두룩하여 가히 성인 성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지역의 향토신문 사설에는 “우리는 삼성산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을 금지한 남산면민의 뜻을 존중하고자 한다.
지나치게 경박한 세태에 그것도 무리한 임도개설로 크게 손상입은 삼성산이지만 존중될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산의 정상을 훼손하고 패러글라이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치에 지극히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패러글라이딩을 철거하고 성산의 정상을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참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대한 시민의 관심사인 경산·대구의 통합문제와 우리 시정에 있어서 가장 말썽 많고 험난한 과정인 환경관리센터 문제 이 두 가지만 질문하려 했습니다만 두 건을 더 추가하게 된 것은 하나는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산인 삼성산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에서 질문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장 신변의 여론 소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중에서는 경산이 최 시장의 왕국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돌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삼권을 장악한 왕정시대의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횡무진과 통하는 것으로 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최 시장의 성격이 칭찬 듣는 것을 좋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여론과는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명의 소속 공무원의 소신이 제대로 반영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약(양락)은 고구(고구)나 이어신(리어신)이요, 충언(충언)은 역이(역이)나 이어행(이어행)이라 했습니다.
근래만 보더라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주시와 목포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우리 시와 신안군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매결연식을 할 때 멀리서 온 손님을 앞에 모셔 놓고 자치대상을 받았다는 등 자랑을 했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알수록 겸손해 진다는 천고의 진리도 잊은 양 손님 앞에, 그것도 내 집에서 실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난 11월 11일 시민회관에서 있은 경산문화연구소 주관 고은 안지선생과 용비어천가 학술심포지엄에서 시장대신 부시장께서 하신 축사 서두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신안군에 가시는데 시장님께서도 신안군에 가셨기 때문에 대신 축사를 합니다.”라고 두 번씩이나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몇 시간 후 TV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지금 중국 방문길에 오르신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시장이 가 계시는 신안군에 대통령 내외분이 오신다고 소개한 그 시간에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중국방문을 위해 청와대에서 출발준비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 시장의 소속정당 변경여부에 대해서 구구불일(구구불일)한 말들이 있으니 차제에 20만 시민앞에 소명하심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산과 대구의 통합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한 현실적으로 경산은 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팔공산과 금호강을 함께 끼고 함께 성장해 온 천혜의 자연적 조건으로 동질성과 일체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조선 선조 34년 1601년에는 경산현이 대구 도호부에 편입되었고, 1895년 5월 26일 약 100여년 전에 대구부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폐합에 따라 자인, 하양, 신령 일부를 합쳐 경산군으로 개칭되었고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안심, 고산지역이 대구로 갔습니다.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3대요소의 하나인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 경제개발권역,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생활권과 자치권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망, 지하철 등 대중교통문제, 상수원관리,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행정수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학군 등 교육문제, 이는 초등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계상으로 4학년 이후의 재학생만으로도 20% 이상이 졸업전 대구 학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20%는 행복한 가정이고 두 살림을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대구학군으로 전입학하지 못하는 딱한 가정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1개 대학에서 6만 이상이 대구에서 통학하고 있고 1,300여개의 기업체, 11개대학, 각급 초·중등학교 각급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대구에서의 통근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1994년 하양, 와촌 주민들의 대구편입진정, 1994년 9월 경산시 중방동 328-17 김모 씨 외 1만 3,813명의 경산, 대구 통합건의, 그리고 1994년 9월 6일 경산시의회, 경산군의회 의원일동의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견해를 경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정부 합동민원실, 국회, 민자당 등에 전달하는 등 열화같은 대구, 경산 통합갈망이 정치인의 불가로 주저앉은 것은 우리 모두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경산, 대구가 통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구란 이름을 사용하는 기관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 환경시설관리공단 대구지사 등이 경산시 행정구역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2016년에 인구 5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된다면 인구 50만은 시간문제로 생각되며 그렇게 되면 경산발전은 탄력적인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토 동남권의 중추도시가 대구이고 이미 생활적으로 반은 통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산, 대구를 하루속히 통합해서 국제기능강화,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제 거점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 힘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중추 관리도시로 약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간으로 하여금 경산, 대구 통합에 따른 시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뜻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1993년 3월 1일 용역발주 후 지금까지 5년 가까운 세월동안 서류상으로만 추진되어 왔을 뿐 현지에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은 누구하나 무조건 반대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미리 남곡리에 가정해 놓고 점수를 짜 맞추어 놓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남산인들은 한결같이 용역업체를 바꾸어서 공정하게 전면 재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1998년 9월 14일 남산쓰레기 대책회의에서 지난 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여명이 참석한 남산인들의 뜻을 표출하는 시위에서도 믿음이 가지 않는 용역업체를 바꾸어 재조사를 요구했고 순간순간 개최되는 크고 작은 대책회의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반대는 없다, 불신하는 용역업체를 바꾸어라, 그래서 다시 조사하라, 그래도 남곡리가 적지로 판단될 경우 수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용역업체 재선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장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면사무소로부터 이장 24명의 날인을 받아 서류보완 제출을 요구받고 서류보완 제출을 했는데 불가통보했습니다.
서류보완 제출요구를 받았을 때는 남산인들은 용역회사를 재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 10일 후 불가통보하였으니 행정의 작난치고는 심하지 않습니까?
불가통보를 받은 남산에서는 불가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용역업체를 재선정하라는 요구를 시장에게 송달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번에는 시장이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남산인 4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남산인들은 또다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배제하고 시장은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탈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폐기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의 기본이념마저 포기한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이념으로 되돌아 와서 피해 지역민의 용역업체 재선정 요구를 수용하고 훗날의 안전을 위하여 쓰레기 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이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산 삼성산의 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조 철종때의 인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자인현내에 삼성산이 표기되어 있고 역시 김정호의 대동지지 자인편 및 한국읍지 총람, 한국 근대도로 7권의 자인편에 삼성산이 재남십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명총람 5권의 경북편에 남산면 반곡동과 남천면 신방동 경계에 있는 산이 삼성산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충숙왕 4년 서기 1317년에 삼성산 이름이 지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이신 문학박사 서수생 교수는 “남산면 상대동의 온암정 동남녘에 높이 솟은 산명이 삼성산인데 그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이 산 아래에 삼성자가 출생하였으므로 그렇게 붙여졌다”라고 기록하였고, 신라 통삼기에 “불성 원효와 그의 아들 설총이 났고 고려초기에 와서는 삼국유사의 저자이신 일연선사가 났음으로 삼성산이라 명명하였으리라고 추정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산을 남산인들은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서 1996년 5월 1일 최 시장과의 대화 때 삼성산을 온천지구와 연계하여 삼대성현연구소 등 성지로의 조성을 요구한 데 대하여 그해 7월 4일 최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라는 제목으로 “경산지역의 문화재 연구 보존을 위하여 경산대학내 경산문화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자료발굴과 안동의 삼태사묘를 참고하여 성전건립을 검토하겠음”이라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금년 6·4선거 때는 최 시장께서 삼성산 성역화에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까지 한 성산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시민회관에서 있은 경산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부각되었듯이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평정하여 정란공신이 된 평장 오성군 문충공 안우선생과 그의 현손 권제 정인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작품인 용비어천가를 지으신 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문정공 고은 안지선생을 모시고 있는 곳이 남산의 조곡서원이며 이 서원 역시 삼성산 품안에 안겨 있고 안지선생은 또한 저의 22대조인 여산 송씨 감무 송충손의 사위이고 이 서원의 위쪽에는 부처 불 집당인 불당지가 있습니다.
삼성산 정품안에 안겨 있는 반곡동에는 성인 성(성)자 성주곡(성주곡), 성인 성(성)자 성제지(성제지), 성인 성(성)자 성재산(성재산), 성인 성(성)자 성지미(성제암곡), 성인 성(성)자 성잠산(성잠산) 등 유달리 많은 성인 성(성)자 이름이 수두룩하여 가히 성인 성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지역의 향토신문 사설에는 “우리는 삼성산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을 금지한 남산면민의 뜻을 존중하고자 한다.
지나치게 경박한 세태에 그것도 무리한 임도개설로 크게 손상입은 삼성산이지만 존중될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산의 정상을 훼손하고 패러글라이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치에 지극히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패러글라이딩을 철거하고 성산의 정상을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 의원 최종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산시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크게 세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산시 각 대학유치로 인한 학교시설부지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남대학 유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뼈를 파서 이장을 하면서까지 후손의 배움의 전당을 위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영남대학 주변 이수지역마을 계양동, 조영동, 갑제동이 학교시설녹지에 묶여 20여년간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주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경산시는 학원도시의 명분아래 많은 대학이 유치됨에 따라 학교시설녹지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일례를 들어보면 대구 경북대학 이수지역은 학교시설녹지를 풀어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에는 학교시설주변 시설녹지를 해제 또는 축소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경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은 장기간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의 저해요인도 되고 있으며 시민 주거생활과 생업에까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따라 장기적 계획으로 재정비 변경하여 해제 또는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 공원녹지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내 주거생활을 위해 개축 또는 가옥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경산청과시장내 이설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는 제일 처음 청과물시장의 1지망지로 까치못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재선정이 남매지 밑에 농지에 또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은 청과물시장의 이전계획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과물시장은 경산시장내 유지됨에 따라 수요기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청과물 유통을 위해 상세한 세부계획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산 전 시민의 휴식공간인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으시다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산시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크게 세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산시 각 대학유치로 인한 학교시설부지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남대학 유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뼈를 파서 이장을 하면서까지 후손의 배움의 전당을 위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영남대학 주변 이수지역마을 계양동, 조영동, 갑제동이 학교시설녹지에 묶여 20여년간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주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경산시는 학원도시의 명분아래 많은 대학이 유치됨에 따라 학교시설녹지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일례를 들어보면 대구 경북대학 이수지역은 학교시설녹지를 풀어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에는 학교시설주변 시설녹지를 해제 또는 축소하여 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경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은 장기간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의 저해요인도 되고 있으며 시민 주거생활과 생업에까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따라 장기적 계획으로 재정비 변경하여 해제 또는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 공원녹지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내 주거생활을 위해 개축 또는 가옥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경산청과시장내 이설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는 제일 처음 청과물시장의 1지망지로 까치못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재선정이 남매지 밑에 농지에 또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은 청과물시장의 이전계획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과물시장은 경산시장내 유지됨에 따라 수요기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청과물 유통을 위해 상세한 세부계획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산 전 시민의 휴식공간인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으시다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모를 맞이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볼 때 금년에도 우리 시가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됩니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매상방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남매상방근린공원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조성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11월 25일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하신 시장님의 ’99년도 시정연설에 의하면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시책 중에 푸르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다양한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린경산을 만들도록 하고 특히 남매지, 문천지 등의 수변경관을 이용한 수상레져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매지는 경산시의 중심이며 인근에 시청, 경찰서, 교육정보센터, 영남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했거나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이 경산 시가지의 발전된 모습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21만 경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타시도 등 전국에서 내방객이 많은 지역으로써 그린경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매지를 중심핵으로 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99년도에 투자하는 예산규모와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에 수립한 남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산군청 건립을 위해서 공용의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하다가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어 현 시청사 위치에 건립하고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므로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바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정보센터, 경찰서, 경산중·고등학교 및 건립위치가 변경된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이 난립되고 있는 바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인근 시군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매년 치루어지는 시민체전과 시민의날행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대소행사를 대학운동장이나 남천강 고수부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산시민의 자존심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제대회까지 치룰 수 있는 대규모 종합운동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려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아 조성자체가 불투명한데도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364일을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보다는 남매상방공원조성계획과 연계된 럭비구장을 비롯한 적정규모의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 경산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이용승객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극심할 뿐더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소음, 매연 등으로 인근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외곽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 시의 대책과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구 경산시청사와 현 경찰서, 그리고 현 시의회 등 현재 우리 경산시의 공용 및 공공용 유휴청사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모를 맞이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볼 때 금년에도 우리 시가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됩니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매상방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남매상방근린공원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조성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11월 25일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하신 시장님의 ’99년도 시정연설에 의하면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시책 중에 푸르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다양한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린경산을 만들도록 하고 특히 남매지, 문천지 등의 수변경관을 이용한 수상레져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매지는 경산시의 중심이며 인근에 시청, 경찰서, 교육정보센터, 영남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했거나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이 경산 시가지의 발전된 모습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21만 경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타시도 등 전국에서 내방객이 많은 지역으로써 그린경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매지를 중심핵으로 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99년도에 투자하는 예산규모와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에 수립한 남매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산군청 건립을 위해서 공용의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하다가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어 현 시청사 위치에 건립하고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므로 ’82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바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정보센터, 경찰서, 경산중·고등학교 및 건립위치가 변경된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이 난립되고 있는 바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인근 시군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매년 치루어지는 시민체전과 시민의날행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대소행사를 대학운동장이나 남천강 고수부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산시민의 자존심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제대회까지 치룰 수 있는 대규모 종합운동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려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아 조성자체가 불투명한데도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364일을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보다는 남매상방공원조성계획과 연계된 럭비구장을 비롯한 적정규모의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 경산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이용승객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극심할 뿐더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소음, 매연 등으로 인근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외곽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 시의 대책과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구 경산시청사와 현 경찰서, 그리고 현 시의회 등 현재 우리 경산시의 공용 및 공공용 유휴청사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가져야 할줄 아오나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문을 위해 계속코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가져야 할줄 아오나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문을 위해 계속코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 적자발생 원인 및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97, ’98년도의 직판장 운영현황 및 실적과 외지 생산농산물 취급비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직판장 운영비의 지출구성비율과 운영이익금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 내역 및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특산물을 가공생산하는 경산대추조합과 경산포도조합의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유통에 대하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경산시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중점과제 및 추진성과와 예산지원규모를 밝혀 주시고, 개발성과품의 중소기업 활용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생산 공산품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하여 ’97, ’98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지원경비를 밝혀 주시고, 시장개척에 따른 해외방문인원 및 수출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거액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많은데 그 중 경산시립박물관, 압량유적 복원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문화예술의전당 등 대형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예산조달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구역내에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물관은 현재 기존 마련된 영남대박물관을 확장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새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주)새한에서 추진중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이 일설에 의하면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여덟 번째, 경산은 학원연구도시로 많은 대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문제와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 지하철을 영남대까지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홉 번째, 백천동 노인복지타운내의 의료시설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 시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백천동 시유지에 경산경상병원을 지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의료재단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사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한 번째,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시는 벤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두 번째, 경산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휴식처요, 공원역할을 하고 있는 성암산 대동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내지 노선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 적자발생 원인 및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97, ’98년도의 직판장 운영현황 및 실적과 외지 생산농산물 취급비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직판장 운영비의 지출구성비율과 운영이익금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 내역 및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특산물을 가공생산하는 경산대추조합과 경산포도조합의 생산제품의 판로개척 유통에 대하여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경산시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중점과제 및 추진성과와 예산지원규모를 밝혀 주시고, 개발성과품의 중소기업 활용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생산 공산품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하여 ’97, ’98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지원경비를 밝혀 주시고, 시장개척에 따른 해외방문인원 및 수출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거액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많은데 그 중 경산시립박물관, 압량유적 복원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문화예술의전당 등 대형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예산조달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구역내에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물관은 현재 기존 마련된 영남대박물관을 확장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새한 공장부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일곱 번째, (주)새한에서 추진중인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이 일설에 의하면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여덟 번째, 경산은 학원연구도시로 많은 대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문제와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 지하철을 영남대까지 연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홉 번째, 백천동 노인복지타운내의 의료시설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 시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백천동 시유지에 경산경상병원을 지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의료재단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사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한 번째,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시는 벤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열두 번째, 경산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휴식처요, 공원역할을 하고 있는 성암산 대동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내지 노선변경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경산시 백천동 학교관계는 조금 전에 정영해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봉사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서 봉사단체 상호간에 선의의 봉사활동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각 단체가 회의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는 환경행정의 최대 난제인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투자비만 해도 70억원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서 자원화와 매립장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은 저소득주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예산의 확대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의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97, ’98, ’99년도의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경산시 백천동 학교관계는 조금 전에 정영해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봉사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모아서 봉사단체 상호간에 선의의 봉사활동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각 단체가 회의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는 환경행정의 최대 난제인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투자비만 해도 70억원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서 자원화와 매립장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은 저소득주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예산의 확대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의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97, ’98, ’99년도의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안녕하십니까?
박종윤 부의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는 이 때 한해를 회고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및 태풍피해 대책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해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전국적인 관련사항으로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우리 경산지역 해당 주민들도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남대학 및 진량지구 대학주변 정비를 위하여 대학촌 정비 건립구상과 추진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정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이 심각한 경산시의 관문도로인 기동대앞 계양동 로타리 사업은 지난 2대 의회 질문시에도 거론된 바 있는데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당택지개발지구내 택지진입로가 대학로로 집중되어 있어 통행차량들이 많은 신호등 및 정체현상으로 대학로를 통행치 않고 3m도 되지 않는 임당3동 방면으로 통행하므로 심각한 주민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기 택지와 임당3동간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세 번이나 뚝이 터져 주민피해가 막대했던 궁당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부터 경산시에서 최희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특히 경산시 부시장으로 한때 계셨던 현 경상북도 도 농정국장님이신 김휘동 국장님과 함께 적극 추진해 오던 궁당천 직강공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98년 9월 25일 농림수산부의 배수개선사업으로 지정된 궁당천에 대해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시설계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위해 주민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 보리, 밀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집단농사장려금 및 행정관서에서 선도적으로 놀리고 있는 전답에 대해 홍보를 하여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혐오시설지구인 북부 대평·대정지구에 산재돼 있는, 현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공단이 악취가 발생, 민원이 생기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질문한 바 있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거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실시한 라디오 및 TV방송, 그리고 앰프방송으로 ‘일찍 가정에 돌아갑시다.’라는 홍보를 하였는데 학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에서 계도방송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회관을 개관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될 시민회관 통행버스가 잦은 결행 및 배차간격이 멀어서 주민불편이 심각한데 배차간격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부의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는 이 때 한해를 회고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로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및 태풍피해 대책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해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전국적인 관련사항으로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우리 경산지역 해당 주민들도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남대학 및 진량지구 대학주변 정비를 위하여 대학촌 정비 건립구상과 추진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정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이 심각한 경산시의 관문도로인 기동대앞 계양동 로타리 사업은 지난 2대 의회 질문시에도 거론된 바 있는데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당택지개발지구내 택지진입로가 대학로로 집중되어 있어 통행차량들이 많은 신호등 및 정체현상으로 대학로를 통행치 않고 3m도 되지 않는 임당3동 방면으로 통행하므로 심각한 주민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기 택지와 임당3동간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세 번이나 뚝이 터져 주민피해가 막대했던 궁당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부터 경산시에서 최희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특히 경산시 부시장으로 한때 계셨던 현 경상북도 도 농정국장님이신 김휘동 국장님과 함께 적극 추진해 오던 궁당천 직강공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98년 9월 25일 농림수산부의 배수개선사업으로 지정된 궁당천에 대해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시설계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위해 주민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의 보리, 밀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집단농사장려금 및 행정관서에서 선도적으로 놀리고 있는 전답에 대해 홍보를 하여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혐오시설지구인 북부 대평·대정지구에 산재돼 있는, 현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공단이 악취가 발생, 민원이 생기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질문한 바 있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거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실시한 라디오 및 TV방송, 그리고 앰프방송으로 ‘일찍 가정에 돌아갑시다.’라는 홍보를 하였는데 학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에서 계도방송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회관을 개관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될 시민회관 통행버스가 잦은 결행 및 배차간격이 멀어서 주민불편이 심각한데 배차간격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98년도 올해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IMF의 한파로 실직자수는 날로 늘어가고 추운 날씨마저 가세하여 어려운 시민은 겨울나기에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면서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 어느 누구도 자기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지 않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는 읍면동별로 매립장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매립장별로 시설규모와 향후 사용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며, 기한만료시 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매립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무리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냄새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고 이로 인해 수시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인근 주민에 대하여 보상한 사례는 있는지 없다면 보상이나 수혜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역시 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는 시행전과 비교해 볼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본 의원이 생각컨대 보다 효율적인 수거방법의 하나로 아예 운행차량을 가연쓰레기, 불연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으로 시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 색깔을 달리하여 운행하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철 갈수기를 맞이하여 남천의 수질상태는 하루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에서 배출된 폐출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1일폐출수량은 어느 정도가 되며, 또 업소자체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수질상태는 양호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한 사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이유때문에 우리 시민 중 장애인을 수용시키려 해도 받아 주지 않는다는 딱한 시민의 어려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이들 장애인 시설에 연간 지원되는 재원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알기에는 수의계약은 과업의 특수성, 일정한 금액한도 이하인 공사나 물품구입시 임의로 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선정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단지 계약참여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사무실 주소만 관내에 두고 주된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그런 업자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세 고액납부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 세수증대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본 의원이 의원 신분 이전부터 궁금하게 여겨왔고 다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올해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IMF의 한파로 실직자수는 날로 늘어가고 추운 날씨마저 가세하여 어려운 시민은 겨울나기에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면서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 어느 누구도 자기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만들지 않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는 읍면동별로 매립장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매립장별로 시설규모와 향후 사용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며, 기한만료시 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매립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무리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냄새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고 이로 인해 수시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인근 주민에 대하여 보상한 사례는 있는지 없다면 보상이나 수혜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역시 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는 시행전과 비교해 볼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본 의원이 생각컨대 보다 효율적인 수거방법의 하나로 아예 운행차량을 가연쓰레기, 불연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으로 시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 색깔을 달리하여 운행하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철 갈수기를 맞이하여 남천의 수질상태는 하루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에서 배출된 폐출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1일폐출수량은 어느 정도가 되며, 또 업소자체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수질상태는 양호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한 사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이유때문에 우리 시민 중 장애인을 수용시키려 해도 받아 주지 않는다는 딱한 시민의 어려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차제에 이들 장애인 시설에 연간 지원되는 재원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알기에는 수의계약은 과업의 특수성, 일정한 금액한도 이하인 공사나 물품구입시 임의로 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선정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단지 계약참여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사무실 주소만 관내에 두고 주된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그런 업자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세 고액납부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 세수증대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본 의원이 의원 신분 이전부터 궁금하게 여겨왔고 다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이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는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운영할 예정인데 오늘 의회를 찾아 주신 하양읍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기회에도 방문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는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운영할 예정인데 오늘 의회를 찾아 주신 하양읍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기회에도 방문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