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지난 12월 15일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6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28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지난 12월 15일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6일은 산업경제국 소관, 28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송세혁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시장 및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신변과 관련돤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최 시장의 왕국이란 여론이 있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4대 지방선거 때 하나의 후유증으로 입후보자한 상대방과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계층들이 저를 모함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소속정당 변경에 관한 질문은 저는 무소속으로 1대에 당선되어서 지난 대선 때 12월에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저의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입당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뜻을 받아드린다는 차원에서 당적을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기에도 자치단체가 당적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뿐 아니라 시정추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적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저의 개인의 판단의 문제고 또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 기능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제 으뜸도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산이 대구시와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구광역시 편입문제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학생 자녀들의 교육문제, 교통문제, 지역발전문제 여러 가지로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통합문제는 제가 경산시장으로 입후보했을 때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전제를 제가 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통합문제는 우리의 자치단체들간의 문제, 또 시민들의 뜻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와 같은 행정구역 재조정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시민의 뜻을 물어서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시민에게 약속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광역시에 편입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편입되는 것만 좋고 편입 안되는 것만 나쁘다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광역시 행정구역문제가 제가 내다보기에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이내는 반드시 거론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론되었을 때 우리 시가 광역시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시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지역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느냐 이것은 많은 각자 전문가들의 청문회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취약해서 많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구시로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너뿐 아니라 또 일부에서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은 지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버스가 한 관할구역으로 되었을 때 시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하나의 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광역시 본위로 개발이 돼야 되고 광역시 본위로 발전이 따르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산시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그야말로 혐오시설, 광역시에 어려운 문제를 주변지역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쾌적한 경산지역이 하나의 황폐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이 적어서 우리 시의 재정이 현재보다 자립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적으로 문희갑 시장과 여러 번 제가 자리를 같이 하면서 문희갑 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경산시가 우리하고 같이 들어와서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의 행정구역으로 있으나 또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으로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익관계를 따져 봤을 때 제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로 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보면은「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내,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만약에 대구시로 들어간다 하면 옛날의 경산군의 명칭을 따서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경산구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미 하마 우리 경산시가 통합이 되어서 시로서의 정착이 되어 있는데 경산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방자치법부터 중앙부처에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마 당시 달성군이 편입될 때 우리 송세혁 의원이 정치인의 힘으로서 안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행정구역 조정할 때는 정부 자체에서 이미 경산시를 거기에 편입시킨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제를 했다면 이 법을 고칠 때 달성군만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군·시를 둘 수 있다고 법을 고쳐야 됩니다, 광역시 안에.
달성군을 넣기 위해서 군을 둘 수 있다는 법을 고쳐가지고 달성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에 일간지에 우리 지방신문에 난 것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제1안 과거의 경산시만 집어넣는 안, 그 다음 제2안 하양읍과 와촌을 집어넣는 안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구시 희망사항을 보도화 했던 것입니다.
그 때도 저는 만약에 우리 경산군입니다, 그 때는.
군이 하양읍, 와촌면만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경산군 전체가 들어가야 되지 이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산에 전통있는 팔이 두개가 끝끝 잘려 나갔는데 고산면, 안심읍이 경산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문희갑 시장한테 첫째 법을 고치고, 둘째로 만약에 우리 경산시가 대구시 산하로 들어가면 같은 행정구역이 되는데 동구청에 소속이 있으나 수성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나 경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경산의 모습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수성구에 들어가 있는 고산면, 동구청에 들어가 있는 안심읍 이 전체를 경산시로 묶어서 대구시 산하에 하나의 경산시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약속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건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지금 대구의 도시계획건은 대구광역시 자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그것 때문에 불만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체에 도시계획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상북도의 산하에 있더라도 경산시의 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은 입안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은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우리가 편입이 될 경우는 독립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건을 줘라,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면 제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하면 들어가겠노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문희갑 시장에게 제의를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문희갑 시장하고 나하고 좋다, 대구시민하고 경산시민이 좋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법이 고쳐져야 되고 모든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될 때는 제가 모든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얻은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냐는 것은 시민의 여론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이미 제가 시민에게 공약을 하고 입후보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마 송 의원께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잘 못들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남구청이 아마 의회에서 오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구역 조정하면서 달서구청으로 빼앗긴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거 원래 남구청으로 달라 아마 의결을 해 가지고 대구시에 지금 건의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행정구역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동구대로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대구에 편입됐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동구의 관할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산지역에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대구시에 들어가고 경상북도에 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공약을 하고 경산중·고등학교를 우수한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 새한사립중·고등학교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21만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장·단점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학자들 의견, 공청회 모든 것을 열어서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당시 달성군이 편입될 때는 우리 지역에는 주민투표고 뭐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군 통합에 관한 것만 주민투표했지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도의회 여론수렴하고 우리 시군 의회에 여론수렴해서 도의회 여론수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체 거론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는 소각장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별도 처리하는 사료퇴비화시설, 그리고 재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하고 해서 최첨단의 시설을 설치하여서 종합적이고 피해없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에 대한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경산시의회에서 이미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96년 9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주민의견도 수렴했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답사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97년 6월 30일 남산면 남곡리가 최종입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본 사업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재선정문제는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회계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용역업체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조사건은 입지가 결정되기 전인 ’96년 12월 14일 경산시의회로부터 이미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권고건의문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바 있으며,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의 규정상 어떠한 조항에도 있지 않으므로 다른 용역업체 재선정은 불가하다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외의 기술을 최대한 도입하여서 최첨단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로 오는 2000년을 목표로 해서 ’99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산 주민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아울러 인근 피해지역 지원대책, 남산면 전체의 개발계획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남산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가장 표본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지역, 도농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시에서 출연금 100억원을 출연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로는 1억 5,000만원 내지 한 2억원에 가까울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주변지역 주민소득향상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기타개발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남산면 종합개발계획도 알차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기필코 추진돼야 할 우리 시의 제2의 현안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만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삼성현의 성지인 삼성산을 성역화하여 영원히 보존해야 함에도 최근 삼성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 시설의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철회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연초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패러글라이딩 한국활공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봐도 활공을 할 수 있는 아마 세계적으로 최적지가 남산에 있는 삼성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앞으로 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위치가 좋은 줄 저도 몰랐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생활스포츠로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이렇다 저렇다 제가 가타부타할 생각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만 산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이래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러글라이딩의 속성과 활공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패러글라이딩은 활공을 선호하는 동호인들이 전국 곳곳을 가리지 않고 적합한 지역을 찾아 활동하는 일종의 신종 레포츠로서 이는 항공관련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주의 허락이 있을 경우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활공인들의 취미활동입니다.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삼성산에서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활동은 시에서 어떠한 시설의 설치나 사용인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예를 든다면 하나의 스포츠로서 동호인 모임입니다.
산악회 모임을 비교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악인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금지된 구역 이외에는 누구라도 산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활공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남산면 번영회로부터 삼성산에서의 활공중지를 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어서 저도 현지 확인한 결과에 별다른 산지의 훼손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삼성산을 거쳐서 저쪽으로 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 인도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 인도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정상에는 옛날부터 헬기장으로 그 군용목적일 겁니다.
헬기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헬기장이라 하면 반드시 정상에는 거기에 나무를 제거하고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거기에 아마 지장이 될 만한 나무는 몇 가지 이 가로 좀 베었습디다.
베었고, 다만 활공하는 사람들이 간판하나 써 놨습니다.
활공할 때의 주의사항 간판이 써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산 정상에서의 동호인들의 활공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활공시 가급적 삼성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활공협회측에 서면으로 이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남산면에 답변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활공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또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대충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석굴암이 있는 성지입니다.
경주 토함산과 벽도산, 비학산에도 매년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찾아와서 활공을 하면서 인근 문화유산과의 연계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으며, 전남 남원시의 경우 지리산 정령치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활공장을 조성 계획중에 있으며,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도 외국인들의 활공휴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문경시의 경우 시의 관광사업으로 패러글라이딩 유치를 위해서 서울～문경 단산까지의 관광열차 운행주선과 산 정상까지 이동을 위해 별도 도로까지 개설하는 등 활발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패러글라이딩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타지역에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산이 패러글라이딩장으로 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경산에 문화유산을 알리고, 삼성산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세계대회를 했을 때 와가지고 무엇을 떠리고 가겠습니까?
거기에는 음식도 사 먹을 것이고, 숙박도 할 것이고 모든 관광수입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조건을 가진 것도 우리 경산의 정말 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송세혁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성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의 공약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별도로도 시장이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공약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대충 제가 나열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하는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요망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21세기 도농통합형 도시균형발전에 이룩된 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경산건설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선1기 시장 재임시 학계, 전문가, 주민 등 폭넓은 계층과의 대화와 여론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것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써 본인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은 결코 저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추진하여서 후손에게 멍에를 씌우는 누를 절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항별로 각계각층과의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산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서 경산인의 혼을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12일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공약사항 추진대책반」을 구성하여서 민선2기 시장공약사항을 27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약사항 리후렛과 관리카드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 확인·점검 및 반기별 심사평가를 통하여 이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7개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고자 지난 5월 실무대책반을 구성, 대책협의회 개최,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조례, 규칙, 훈령 등 총 229개 규제사무 중 23건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존치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삼성현 현창사업은 삼성현 유적조사 및 정비계획용역을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지난 9월 삼성현 현창사업 기본계획안 보고회와 12월 14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남산면 인흥리주변 약 16만평에 추모시설, 문화·레저시설, 휴양복지관리시설 등을 약 60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압량유적 사적공원 조성은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 조성된 김유신 장군 연무훈련장을 복원하여서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6월 학술조사 용역결과를 영남대학 박물관으로부터 납품받아서 12월 1일 기본조사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설계완료후 문화재관리국에 사적공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자인계정숲 문화공원조성은 지방 기념물인 계정숲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묘당 담장보수, 시중당 단청공사는 지난 11월에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중 계정숲 사유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존 산책로 정비, 벤치·야외등 설치, 향토수종 보식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산성 정비복원사업은 유서깊은 용산성을 정비 복원하여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문화재 지정은 물론이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현재 용산성 정비복원공사 기본조사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체제 구축사업은 시청내의 전산교육장을 현재 여성회관으로 이설하여서 내년부터는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일반현황, 의회안내, 관광, 교통정보, 구인구직, 민원안내, 건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시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전산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종합대책에 대하여는 IMF체제의 기업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사태 발생의 대응과 실직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귀농자 영농창업 특별지원사업, 고용훈련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10만 7,000여명의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명문중·고등학교 육성사업은 이미 예정지로서 백천동에 예정을 하고 2만 8,000평에 24학급 800명 규모의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중·고등학교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승인 및 등기완료하였고, 2000년에 중학생 선발, 2001년에 고등학생 선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 백천동의 부지에 새한그룹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대충 달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정을 받은, 하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정식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이 엄청난 난공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로서의 기능이 영구히 좋은 학교로 보존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새한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에 중학생 모집, 2001년에 고등학생 모집은 변함없이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새한그룹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모든 현황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영남대학교 부지내 약 8,000석의 실내체육관과 8레인 50m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 목표로 지난 12월 영남대학교와 실내체육관 건립에 합의하고 약 총 사업비 300억원 중 현재 1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민운동장 조성은 당초 계획을 1만석 규모였으나, 시군 통합이후 3만석 규모로 변경하여서 2차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후에서 내년 8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암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체육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종합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중에 있으며, 내년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영남대학교 캠퍼스내 부지 4만 6,000평 규모에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전략거점 형성을 위해서 지난 9월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인텔리전트 빌딩, 연구동 등 핵심시설은 내년 6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243개 업체에 38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역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금년에도 5개 대학 11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12과제를 선정 연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학과 연계해서 실직자 취업훈련은 대학졸업자 등의 신규실업자 및 고용보험가입 실업자를 대상으로 단기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산업인력 수급 및 자활기반을 제공하고자 관내 영남대학교 전산교육원 외 5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14개 직종에 1,000여명이 취업훈련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실업자 감소를 위한 실질적 취업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얼굴있는 고급농산물개발 수출농업 육성사업은 대추음료 수출촉진으로 지난 10월 대만에 1만 5,000불을 수출하였고, 돼지고기 수출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가지도를 통해서 육질을 개선하여서 금년도 4만여두를 수출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수출은 다양한 품종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인구증가 및 교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시민의 대중교통이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구지하철과 연계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경산간 3개 노선을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성면 미산리～자인면 계남리간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은 2005년 완공목표로 10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인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에 15억원, 하양～금호간 도로 재포장 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여서 2001년까지 완공하고 신천～유곡～여천간 도로개설사업은 5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새한프로젝트 유치, 선화지구 산업용지 조성, 케이블TV 노선설치, 여성직업 훈련확대,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은 ’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새한부지 20여만평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많은 모략중상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특혜를 주니 어떠니 있었는데 그 당시 새한에서 4단계로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반영하는데 안이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새한의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기간, 사업규모가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새한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에서 유망업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는 사업인데 대충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일본에 몇 군데 도입이 됐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경산시는 명실공히 전국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며,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 100%는 눈앞에 두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그냥 무슨 사업지구로 해서 어떤 마음대로 무슨 장사나 하고 사업지구만 구성하는데 이런 데 토지가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재정비를 해 주어야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가지고는 아무런 손도 댈 수 없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유익하고 함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위의 모든 공약사업의 추진은 IMF 경제체제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경산시립박물관, 압량유적 복원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문화예술의 전당 등 대형사업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천이므로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매력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키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압량유적 복원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4개의 문화사업은 총사업비가 1,234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며, 이중 국비 612억원은 약 49%에 해당되고, 도비 304억원 25%, 시비 293억 24%, 기타 25억원 정도를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조달을 위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동시에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사업계획 기간내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재원조달은 하는 기간중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는 경산문화를 새로이 일깨우는 대역사로 21만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굳은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한 구역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4개의 대형 문화사업은 각기 사업의 특성을 달리하는 현창사업과 현지 문화복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한 후 그 속에 하나의 문화로 단지화하는 것은 삼성현 현창사업의 경우 지난 공청회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 사업지구안에 50여종에 달하는 테마형식의 문화사업을 함께 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한 테두리안에 모두 모은다는 것은 첫째로 문화재보호법상에 장소이전 문제가 대두되며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권 개발의 저해가 예상되고 셋째, 관광이용객들에 대한 역사인식의 혼돈이 초래되며 넷째, 일정기능에 문화테마사업에 따른 테마문화사업을 혼입시켰을 경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현창문화사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형문화사업을 동일 지역내 단지화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지확보가 한꺼번에 그러한 것을 모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든 기관을 한 곳으로 모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광소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한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면 좋지만은 하나의 이상과 현실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을 영남대박물관으로 확장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영남대학교의 박물관은 이미 지금 현재도 전시를 못하고 박물관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박물관은 학술적인 박물관 모든 것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립박물관은 우리 생활문화박물관입니다.
영대가 갖고 있는 박물관의 기능과 우리가 추진하는 박물관과는 근본적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의 옛날에 농사짓던 생활도구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모아가지고 물려주자는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 생활문화의 박물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혼동을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상시 개방이 안됩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된 문화재와 우리가 설립하는 박물관의 문화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남대박물관은 관계없이 우리 경산시의 시립박물관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대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혹은 저에게 제출해 주면 차후에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네 분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다시 한 번 그 동안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의원님, 우리 의정활동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정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송세혁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시장 및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신변과 관련돤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최 시장의 왕국이란 여론이 있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4대 지방선거 때 하나의 후유증으로 입후보자한 상대방과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계층들이 저를 모함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소속정당 변경에 관한 질문은 저는 무소속으로 1대에 당선되어서 지난 대선 때 12월에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저의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입당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뜻을 받아드린다는 차원에서 당적을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기에도 자치단체가 당적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뿐 아니라 시정추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적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저의 개인의 판단의 문제고 또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 기능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제 으뜸도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산이 대구시와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대구광역시 편입문제로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학생 자녀들의 교육문제, 교통문제, 지역발전문제 여러 가지로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통합문제는 제가 경산시장으로 입후보했을 때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전제를 제가 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통합문제는 우리의 자치단체들간의 문제, 또 시민들의 뜻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와 같은 행정구역 재조정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시민의 뜻을 물어서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시민에게 약속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광역시에 편입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편입되는 것만 좋고 편입 안되는 것만 나쁘다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광역시 행정구역문제가 제가 내다보기에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이내는 반드시 거론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론되었을 때 우리 시가 광역시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시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지역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느냐 이것은 많은 각자 전문가들의 청문회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취약해서 많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구시로 보내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너뿐 아니라 또 일부에서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은 지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버스가 한 관할구역으로 되었을 때 시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하나의 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광역시 본위로 개발이 돼야 되고 광역시 본위로 발전이 따르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산시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그야말로 혐오시설, 광역시에 어려운 문제를 주변지역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쾌적한 경산지역이 하나의 황폐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이 적어서 우리 시의 재정이 현재보다 자립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적으로 문희갑 시장과 여러 번 제가 자리를 같이 하면서 문희갑 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경산시가 우리하고 같이 들어와서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의 행정구역으로 있으나 또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으로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익관계를 따져 봤을 때 제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로 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2항에 보면은「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내,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만약에 대구시로 들어간다 하면 옛날의 경산군의 명칭을 따서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경산구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미 하마 우리 경산시가 통합이 되어서 시로서의 정착이 되어 있는데 경산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방자치법부터 중앙부처에 해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마 당시 달성군이 편입될 때 우리 송세혁 의원이 정치인의 힘으로서 안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행정구역 조정할 때는 정부 자체에서 이미 경산시를 거기에 편입시킨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제를 했다면 이 법을 고칠 때 달성군만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군·시를 둘 수 있다고 법을 고쳐야 됩니다, 광역시 안에.
달성군을 넣기 위해서 군을 둘 수 있다는 법을 고쳐가지고 달성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에 일간지에 우리 지방신문에 난 것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제1안 과거의 경산시만 집어넣는 안, 그 다음 제2안 하양읍과 와촌을 집어넣는 안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구시 희망사항을 보도화 했던 것입니다.
그 때도 저는 만약에 우리 경산군입니다, 그 때는.
군이 하양읍, 와촌면만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경산군 전체가 들어가야 되지 이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산에 전통있는 팔이 두개가 끝끝 잘려 나갔는데 고산면, 안심읍이 경산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문희갑 시장한테 첫째 법을 고치고, 둘째로 만약에 우리 경산시가 대구시 산하로 들어가면 같은 행정구역이 되는데 동구청에 소속이 있으나 수성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나 경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경산의 모습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수성구에 들어가 있는 고산면, 동구청에 들어가 있는 안심읍 이 전체를 경산시로 묶어서 대구시 산하에 하나의 경산시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약속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건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지금 대구의 도시계획건은 대구광역시 자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그것 때문에 불만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체에 도시계획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상북도의 산하에 있더라도 경산시의 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은 입안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은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우리가 편입이 될 경우는 독립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건을 줘라,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주면 제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하면 들어가겠노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문희갑 시장에게 제의를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문희갑 시장하고 나하고 좋다, 대구시민하고 경산시민이 좋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법이 고쳐져야 되고 모든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될 때는 제가 모든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얻은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냐는 것은 시민의 여론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을 이미 제가 시민에게 공약을 하고 입후보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마 송 의원께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 잘 못들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남구청이 아마 의회에서 오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구역 조정하면서 달서구청으로 빼앗긴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거 원래 남구청으로 달라 아마 의결을 해 가지고 대구시에 지금 건의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행정구역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동구대로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대구에 편입됐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동구의 관할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산지역에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대구시에 들어가고 경상북도에 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공약을 하고 경산중·고등학교를 우수한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 새한사립중·고등학교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21만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장·단점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학자들 의견, 공청회 모든 것을 열어서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 당시 달성군이 편입될 때는 우리 지역에는 주민투표고 뭐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군 통합에 관한 것만 주민투표했지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도의회 여론수렴하고 우리 시군 의회에 여론수렴해서 도의회 여론수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체 거론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는 소각장을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별도 처리하는 사료퇴비화시설, 그리고 재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하고 해서 최첨단의 시설을 설치하여서 종합적이고 피해없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에 대한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경산시의회에서 이미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96년 9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주민의견도 수렴했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답사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97년 6월 30일 남산면 남곡리가 최종입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본 사업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재선정문제는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회계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용역업체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조사건은 입지가 결정되기 전인 ’96년 12월 14일 경산시의회로부터 이미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한 권고건의문이 접수되어서 그 내용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바 있으며,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의 규정상 어떠한 조항에도 있지 않으므로 다른 용역업체 재선정은 불가하다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외의 기술을 최대한 도입하여서 최첨단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로 오는 2000년을 목표로 해서 ’99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산 주민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아울러 인근 피해지역 지원대책, 남산면 전체의 개발계획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남산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가장 표본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지역, 도농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시에서 출연금 100억원을 출연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로는 1억 5,000만원 내지 한 2억원에 가까울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주변지역 주민소득향상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기타개발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남산면 종합개발계획도 알차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기필코 추진돼야 할 우리 시의 제2의 현안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만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삼성현의 성지인 삼성산을 성역화하여 영원히 보존해야 함에도 최근 삼성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 시설의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철회시킬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연초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패러글라이딩 한국활공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봐도 활공을 할 수 있는 아마 세계적으로 최적지가 남산에 있는 삼성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앞으로 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위치가 좋은 줄 저도 몰랐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생활스포츠로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태여 이렇다 저렇다 제가 가타부타할 생각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만 산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이래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러글라이딩의 속성과 활공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패러글라이딩은 활공을 선호하는 동호인들이 전국 곳곳을 가리지 않고 적합한 지역을 찾아 활동하는 일종의 신종 레포츠로서 이는 항공관련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주의 허락이 있을 경우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활공인들의 취미활동입니다.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삼성산에서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활동은 시에서 어떠한 시설의 설치나 사용인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예를 든다면 하나의 스포츠로서 동호인 모임입니다.
산악회 모임을 비교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악인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금지된 구역 이외에는 누구라도 산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활공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남산면 번영회로부터 삼성산에서의 활공중지를 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어서 저도 현지 확인한 결과에 별다른 산지의 훼손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삼성산을 거쳐서 저쪽으로 해서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 인도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 인도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정상에는 옛날부터 헬기장으로 그 군용목적일 겁니다.
헬기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헬기장이라 하면 반드시 정상에는 거기에 나무를 제거하고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거기에 아마 지장이 될 만한 나무는 몇 가지 이 가로 좀 베었습디다.
베었고, 다만 활공하는 사람들이 간판하나 써 놨습니다.
활공할 때의 주의사항 간판이 써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산 정상에서의 동호인들의 활공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활공시 가급적 삼성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활공협회측에 서면으로 이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남산면에 답변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활공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또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대충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석굴암이 있는 성지입니다.
경주 토함산과 벽도산, 비학산에도 매년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찾아와서 활공을 하면서 인근 문화유산과의 연계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으며, 전남 남원시의 경우 지리산 정령치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활공장을 조성 계획중에 있으며,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도 외국인들의 활공휴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문경시의 경우 시의 관광사업으로 패러글라이딩 유치를 위해서 서울～문경 단산까지의 관광열차 운행주선과 산 정상까지 이동을 위해 별도 도로까지 개설하는 등 활발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패러글라이딩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타지역에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산이 패러글라이딩장으로 적지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경산에 문화유산을 알리고, 삼성산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세계대회를 했을 때 와가지고 무엇을 떠리고 가겠습니까?
거기에는 음식도 사 먹을 것이고, 숙박도 할 것이고 모든 관광수입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각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조건을 가진 것도 우리 경산의 정말 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송세혁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성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의 공약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별도로도 시장이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공약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대충 제가 나열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하는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요망사항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21세기 도농통합형 도시균형발전에 이룩된 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경산건설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선1기 시장 재임시 학계, 전문가, 주민 등 폭넓은 계층과의 대화와 여론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것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써 본인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은 결코 저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리하거나 졸속하게 추진하여서 후손에게 멍에를 씌우는 누를 절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항별로 각계각층과의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산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서 경산인의 혼을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12일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공약사항 추진대책반」을 구성하여서 민선2기 시장공약사항을 27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약사항 리후렛과 관리카드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 확인·점검 및 반기별 심사평가를 통하여 이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7개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개혁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고자 지난 5월 실무대책반을 구성, 대책협의회 개최,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조례, 규칙, 훈령 등 총 229개 규제사무 중 23건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존치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삼성현 현창사업은 삼성현 유적조사 및 정비계획용역을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지난 9월 삼성현 현창사업 기본계획안 보고회와 12월 14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남산면 인흥리주변 약 16만평에 추모시설, 문화·레저시설, 휴양복지관리시설 등을 약 60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압량유적 사적공원 조성은 삼국통일의 전초기지로 조성된 김유신 장군 연무훈련장을 복원하여서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6월 학술조사 용역결과를 영남대학 박물관으로부터 납품받아서 12월 1일 기본조사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설계완료후 문화재관리국에 사적공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자인계정숲 문화공원조성은 지방 기념물인 계정숲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묘당 담장보수, 시중당 단청공사는 지난 11월에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중 계정숲 사유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존 산책로 정비, 벤치·야외등 설치, 향토수종 보식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산성 정비복원사업은 유서깊은 용산성을 정비 복원하여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문화재 지정은 물론이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현재 용산성 정비복원공사 기본조사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체제 구축사업은 시청내의 전산교육장을 현재 여성회관으로 이설하여서 내년부터는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일반현황, 의회안내, 관광, 교통정보, 구인구직, 민원안내, 건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시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전산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종합대책에 대하여는 IMF체제의 기업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사태 발생의 대응과 실직자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귀농자 영농창업 특별지원사업, 고용훈련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10만 7,000여명의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명문중·고등학교 육성사업은 이미 예정지로서 백천동에 예정을 하고 2만 8,000평에 24학급 800명 규모의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중·고등학교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승인 및 등기완료하였고, 2000년에 중학생 선발, 2001년에 고등학생 선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 백천동의 부지에 새한그룹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대충 달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정을 받은, 하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정식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이 엄청난 난공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로서의 기능이 영구히 좋은 학교로 보존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새한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에 중학생 모집, 2001년에 고등학생 모집은 변함없이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새한그룹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모든 현황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영남대학교 부지내 약 8,000석의 실내체육관과 8레인 50m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 목표로 지난 12월 영남대학교와 실내체육관 건립에 합의하고 약 총 사업비 300억원 중 현재 1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민운동장 조성은 당초 계획을 1만석 규모였으나, 시군 통합이후 3만석 규모로 변경하여서 2차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후에서 내년 8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암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체육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종합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11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중에 있으며, 내년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영남대학교 캠퍼스내 부지 4만 6,000평 규모에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전략거점 형성을 위해서 지난 9월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인텔리전트 빌딩, 연구동 등 핵심시설은 내년 6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243개 업체에 38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역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금년에도 5개 대학 11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12과제를 선정 연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학과 연계해서 실직자 취업훈련은 대학졸업자 등의 신규실업자 및 고용보험가입 실업자를 대상으로 단기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산업인력 수급 및 자활기반을 제공하고자 관내 영남대학교 전산교육원 외 5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14개 직종에 1,000여명이 취업훈련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실업자 감소를 위한 실질적 취업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얼굴있는 고급농산물개발 수출농업 육성사업은 대추음료 수출촉진으로 지난 10월 대만에 1만 5,000불을 수출하였고, 돼지고기 수출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가지도를 통해서 육질을 개선하여서 금년도 4만여두를 수출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수출은 다양한 품종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인구증가 및 교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시민의 대중교통이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구지하철과 연계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경산간 3개 노선을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성면 미산리～자인면 계남리간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은 2005년 완공목표로 10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인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에 15억원, 하양～금호간 도로 재포장 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여서 2001년까지 완공하고 신천～유곡～여천간 도로개설사업은 5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새한프로젝트 유치, 선화지구 산업용지 조성, 케이블TV 노선설치, 여성직업 훈련확대,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은 ’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새한부지 20여만평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많은 모략중상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특혜를 주니 어떠니 있었는데 그 당시 새한에서 4단계로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반영하는데 안이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새한의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기간, 사업규모가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새한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에서 유망업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는 사업인데 대충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일본에 몇 군데 도입이 됐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경산시는 명실공히 전국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며,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 100%는 눈앞에 두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그냥 무슨 사업지구로 해서 어떤 마음대로 무슨 장사나 하고 사업지구만 구성하는데 이런 데 토지가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재정비를 해 주어야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가지고는 아무런 손도 댈 수 없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유익하고 함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위의 모든 공약사업의 추진은 IMF 경제체제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경산시립박물관, 압량유적 복원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문화예술의 전당 등 대형사업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천이므로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매력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키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 압량유적 복원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4개의 문화사업은 총사업비가 1,234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며, 이중 국비 612억원은 약 49%에 해당되고, 도비 304억원 25%, 시비 293억 24%, 기타 25억원 정도를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조달을 위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동시에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사업계획 기간내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재원조달은 하는 기간중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는 경산문화를 새로이 일깨우는 대역사로 21만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굳은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한 구역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4개의 대형 문화사업은 각기 사업의 특성을 달리하는 현창사업과 현지 문화복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한 후 그 속에 하나의 문화로 단지화하는 것은 삼성현 현창사업의 경우 지난 공청회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 사업지구안에 50여종에 달하는 테마형식의 문화사업을 함께 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한 테두리안에 모두 모은다는 것은 첫째로 문화재보호법상에 장소이전 문제가 대두되며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권 개발의 저해가 예상되고 셋째, 관광이용객들에 대한 역사인식의 혼돈이 초래되며 넷째, 일정기능에 문화테마사업에 따른 테마문화사업을 혼입시켰을 경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현창문화사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형문화사업을 동일 지역내 단지화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지확보가 한꺼번에 그러한 것을 모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든 기관을 한 곳으로 모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광소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한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면 좋지만은 하나의 이상과 현실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을 영남대박물관으로 확장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영남대학교의 박물관은 이미 지금 현재도 전시를 못하고 박물관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박물관은 학술적인 박물관 모든 것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립박물관은 우리 생활문화박물관입니다.
영대가 갖고 있는 박물관의 기능과 우리가 추진하는 박물관과는 근본적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의 옛날에 농사짓던 생활도구 우리 생활에 모든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모아가지고 물려주자는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 생활문화의 박물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혼동을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상시 개방이 안됩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된 문화재와 우리가 설립하는 박물관의 문화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영남대박물관은 관계없이 우리 경산시의 시립박물관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대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혹은 저에게 제출해 주면 차후에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네 분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다시 한 번 그 동안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의원님, 우리 의정활동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정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11시 효성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보충질문사항은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오늘 11시 효성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보충질문사항은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 시장께서 말씀은 했습니다만은 이 질문서와 답변서가 교환이 되고 난 후에 더 알고 싶은 의심나는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추가 질문,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은 미리 받아서 답변은 충분한 연구를 해서 와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석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 답변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장께서 한 이 답변서를 나에게 주고 회기 내에 다시 추가질문,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즉석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 답변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장께서 한 이 답변서를 나에게 주고 회기 내에 다시 추가질문,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송세혁 의원 아니,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답변이 와야 되는 것이고 서면답변을 했는데 즉석,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이 와야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서면으로 질문해 놓고 답변은 즉석으로 하니까 사람이 다 기억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오늘 시장께서 하신 그 답변을 나에게 주고 회기내에 다시 추가질문,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오늘 시장께서 하신 그 답변을 나에게 주고 회기내에 다시 추가질문,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효성가톨릭대학 총장님은 우리 테크노파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임하시는데 제가 꼭 가 인사를 좀 드려야 할 입장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가로 드릴테니까 나중에 추가보충질문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효성가톨릭대학 총장님은 우리 테크노파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임하시는데 제가 꼭 가 인사를 좀 드려야 할 입장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가로 드릴테니까 나중에 추가보충질문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희욱 보충질문하지 말고 그것은 따로 나두고 부시장 답변만 하고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면 돼요.
○송세혁 의원 의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입니까?
질문은 미리 해 놓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가버리면 도저히 이게 기억력이 없다 아닙니까?
이래서 답변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더 파악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추가질문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버리고 난 후에 부시장께서 답변해라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기내에 아까 시장께서 그 답변서를 나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회기 내에 질문, 답변시간에 다시 시간을 주세요.
부시장에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입니까?
질문은 미리 해 놓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가버리면 도저히 이게 기억력이 없다 아닙니까?
이래서 답변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더 파악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추가질문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버리고 난 후에 부시장께서 답변해라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기내에 아까 시장께서 그 답변서를 나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회기 내에 질문, 답변시간에 다시 시간을 주세요.
부시장에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이병우 보충질문하세요.
답변하면 되지요.
답변하면 되지요.
○의장 변태영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장내소란)
시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시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부의장 박종윤
○부의장 박종윤 설명하실랍니까?
○의장 변태영 예, 질문답변서가 늦게 도착된 부분은 집행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전 만큼은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오후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장한장을 다를 복사를 해서 전 의원이 가지실 수 있도록 오후에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만큼은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오후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장한장을 다를 복사를 해서 전 의원이 가지실 수 있도록 오후에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병우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석현 의원님, 또 오용환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남천면 맥반석 생수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사장시킨 이유와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생수개발 및 맥반석 제품생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남천면 생수는 수질이 양호하여 ’97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생수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과 무학그룹이 공동투자 운영하고 있는 (주)무학산청 생수공장과 전북 남원시가 개발하고 있는 (주)남원개발의 생수개발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지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생수개발 타당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개발사례와 운영실태, 그리고 개발가치 및 투자효과, 앞으로의 생수시장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민간자본 유치와 행정자치부의 출자승인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국에는 65개의 중소생수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사업완료시에 판매망 확보 및 판촉활동 등 경영능력의 한계와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생수개발계획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용역도 개발의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산청군의 경우는 자본금 50억 4,000만원으로 해서 민·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만은 ’96년 4월부터 먹는 샘물을 판매하였으나, ’96년 결산시에 19억 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남원시의 경우는 ’91년부터 지리산 남원 생수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3년 토지 매입후에 민·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96년 6월 중앙에 출자승인을 신청했으나, ’97년 9월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생수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황토건강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맥반석을 통한 제품생산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해서 남매지 수면위에 골프인도아장 설치와 시관내 사유지를 물색을 해서 9홀 정도 골프장을 개설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시에 44.4%이고, 도내에서는 세 번째 순위로 다소 높은 그런 시에 속합니다만은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또 저희 지역내에 이동인구가 날로 증가함으로 해서 도로망의 확충, 또 상하수도 관련사업의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역개발사업과 경산뉴비전 사업의 단계적인 실천을 위해서 자주재원확충이 무엇보다고 시급한 그런 실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새로운 그런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매지 수면위에 골프인도아장 설치와 시관내 9홀 정도의 미니골프장 개설은 아주 적절한 그런 안입니다.
저희들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역여건과 또 환경단체 등의 마찰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몇 몇 민간사업자가 미니골프장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수익성 문제로 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산시 특산물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경산아가씨 선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산아가씨 선발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시기적인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경산시의 특산물 생산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대회는 좋은 점은 각종 특산물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판촉활동 행사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농협 및 생산조합 등에서 지원대책이 서는 것이 거의 미약하고 선발아가씨를 연중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별로 동일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도 이제 이러한 홍보아가씨를 선발을 해서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또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도록 계속 연구 또 발전시켜 나감의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매·상방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남매·상방공원 현황은 ’6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남매공원이 59만평방미터 정도 되고, 상방공원은 72만평방미터로 총 132만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남매공원은 ’9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 70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정보센터, 향교이건, 노인회관, 주차장 및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방공원에는 조성실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99년도에 남매공원 조성예산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 마무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적으로 예산으로 확보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하고 지금까지 미집행 상태인 계양동 자연부락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변여건과 공용의 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와 특히, 기존 자연부락내 토지 소유자와 사유권 제한에 대한 불편사항을 종합 검토하겠으며, 만일 공용의 청사 시설이 계속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경찰서, 노인회관, 경산중·고등학교 등 공공시설 난립에 대한 방안은 교육정보센터와 노인회관은 남매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경찰서와 경산중·고등학교는 공원에서 해제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 도로망 확충, 교통체계 정비, 복지공간 조성 등을 충실히 해서 공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럭비구장 조성실적 및 상방운동장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입니다.
상방동에 계획된 럭비구장과 운동장 시설부지는 총 154필지 4만 6,000여평이며, 이중 럭비구장이 2만여평, 운동장 시설부지가 2만 6,000여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7년 7월부터 럭비구장 조성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상방동 일대 총 154필지 4만 6,000여평에 대한 운동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이중 럭비구장 조성지구 50필지 20만 664평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럭비풋볼진흥회가 12여년에 걸쳐서 20필지 1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88년 이후부터 지가급등과 재단법인 럭비풋볼진흥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편입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 결과, 재단법인 한국풋볼진흥회측이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 28필지 1만 325평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기부체납하고, 경산시는 잔여부지 22필지 1만 339평을 매입해서 럭비구장외 기타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후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측에 럭비구장 1면 3,000평 정도를 명의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지난 9월 14일에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기부체납 토지 외에 잔여부지 22필지 1만 339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럭비구장 1면을 제외한 1만 7,664평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종합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현황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경산시 중방동 863-11번지 673평에 최세병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74년 2월 12일에 자인면의 김태식 씨가 경상북도로부터 최초의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다가 몇 번의 양도, 양수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673평, 건평 61평, 경산버스외 2개의 업체가 1일 150여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계획은 현 여객터미널이 도심지 입지와 시설협소로 교통혼잡 유발과 이용승객 불편, 인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택시 이용승객의 연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고속버스 등 전국 연계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2001년 개발예정지인 대평동 택지개발지구내에 2,500평 규모에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를 계획하고 경상북도,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문제는 우리 시의 상주 및 유동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대중교통 이용장려 등의 각종 교통정책 추진으로 수익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만약 현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민여론수렴과 의회와의 협의 후에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 구 경산시 청사와 현 경찰서, 현 의회 등 공용 및 공공용 유휴청사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공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 경산시청은 3필지 920평으로 2층 건물에 건평이 693평이고, 현 경찰서는 4필지에 1,252평으로 3층 건물에 건평이 499평입니다.
의원회관은 5필지에 301평으로 4층 건물에 건평이 578평으로 전체 12필지 2,472평으로 건평은 1,771평입니다.
구 시청사는 현재 4개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7516부대 3대대 예비군 시기동대, 경산시 경우회, 경산시 의용소방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회관과 경산경찰서는 내년 상반기중 각각 신청사가 준공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유휴청사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휴청사의 활용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의회 의원회관과 경찰서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청사와 의원회관, 경찰서 주변일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연구도시로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 지하철을 영남대까지 연장 추진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구시 지하철의 경산지역 연장계획은 경상북도에서 ’97년에 용역 발주하여 수립한 대구지하철 1, 2호선 경북지역연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1호선은 안심, 사복에서 하양, 영천쪽으로 계획되어 있고, 2호선은 고산 사월에서 영남대학 방향으로 연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92년부터 ’93년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기본계획 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건 다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97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하고, ’98년 2월에 지하철 연장 건설회의를 건교부에 가졌고, ’98년도에는 광역교통시설 대상사업으로 지정 건의를 건교부에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의 대책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조속 개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산지역의 지하철연장 건설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구지하철 2호선과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와 계속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저의 시지역에 1일 유동인구가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남대학까지는 총 연장이 한 3㎞가 됩니다.
그래서 ㎞당 한 700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가 됨으로 해서 2,1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현재 대구시의 경우는 50%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연장이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정연설 내용 중에 벤처사업 육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과 노동설비 집약적 특성을 보유하고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자원절약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보유하므로 고금리, 고임금 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 고효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우리 지역의 풍부한 고급인력자원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 육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현재 정부나 각 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시책들 대부분은 이미 등록되었거나 창업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인력, 설비나 창업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규창업 벤처기업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 요인으로 인해서 선뜻 창업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기업경영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벤처기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500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시설하여 유망기업을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의 창업자금 지원과 연구기자재 등의 공동이용, 대학내 우수연구인력의 활용 및 정보교환 등 입지, 자금,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개설 운영중인 벤처중소기업 창업 강좌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내의 벤처기업을 다각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벤처기업이 근본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면 원활한 입지공급을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해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지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등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서도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창업단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시 벤처기업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석현 의원님, 또 오용환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남천면 맥반석 생수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사장시킨 이유와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생수개발 및 맥반석 제품생산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남천면 생수는 수질이 양호하여 ’97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생수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과 무학그룹이 공동투자 운영하고 있는 (주)무학산청 생수공장과 전북 남원시가 개발하고 있는 (주)남원개발의 생수개발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지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생수개발 타당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개발사례와 운영실태, 그리고 개발가치 및 투자효과, 앞으로의 생수시장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민간자본 유치와 행정자치부의 출자승인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국에는 65개의 중소생수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사업완료시에 판매망 확보 및 판촉활동 등 경영능력의 한계와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생수개발계획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용역도 개발의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산청군의 경우는 자본금 50억 4,000만원으로 해서 민·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만은 ’96년 4월부터 먹는 샘물을 판매하였으나, ’96년 결산시에 19억 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남원시의 경우는 ’91년부터 지리산 남원 생수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3년 토지 매입후에 민·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96년 6월 중앙에 출자승인을 신청했으나, ’97년 9월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생수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황토건강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맥반석을 통한 제품생산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해서 남매지 수면위에 골프인도아장 설치와 시관내 사유지를 물색을 해서 9홀 정도 골프장을 개설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시에 44.4%이고, 도내에서는 세 번째 순위로 다소 높은 그런 시에 속합니다만은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또 저희 지역내에 이동인구가 날로 증가함으로 해서 도로망의 확충, 또 상하수도 관련사업의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지역개발사업과 경산뉴비전 사업의 단계적인 실천을 위해서 자주재원확충이 무엇보다고 시급한 그런 실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새로운 그런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매지 수면위에 골프인도아장 설치와 시관내 9홀 정도의 미니골프장 개설은 아주 적절한 그런 안입니다.
저희들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역여건과 또 환경단체 등의 마찰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몇 몇 민간사업자가 미니골프장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수익성 문제로 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산시 특산물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경산아가씨 선발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산아가씨 선발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시기적인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경산시의 특산물 생산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발대회는 좋은 점은 각종 특산물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판촉활동 행사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농협 및 생산조합 등에서 지원대책이 서는 것이 거의 미약하고 선발아가씨를 연중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칠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별로 동일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도 이제 이러한 홍보아가씨를 선발을 해서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또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도록 계속 연구 또 발전시켜 나감의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매·상방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남매·상방공원 현황은 ’6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남매공원이 59만평방미터 정도 되고, 상방공원은 72만평방미터로 총 132만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남매공원은 ’9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 70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정보센터, 향교이건, 노인회관, 주차장 및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방공원에는 조성실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99년도에 남매공원 조성예산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 마무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적으로 예산으로 확보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하고 지금까지 미집행 상태인 계양동 자연부락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변여건과 공용의 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와 특히, 기존 자연부락내 토지 소유자와 사유권 제한에 대한 불편사항을 종합 검토하겠으며, 만일 공용의 청사 시설이 계속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경찰서, 노인회관, 경산중·고등학교 등 공공시설 난립에 대한 방안은 교육정보센터와 노인회관은 남매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경찰서와 경산중·고등학교는 공원에서 해제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 도로망 확충, 교통체계 정비, 복지공간 조성 등을 충실히 해서 공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럭비구장 조성실적 및 상방운동장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입니다.
상방동에 계획된 럭비구장과 운동장 시설부지는 총 154필지 4만 6,000여평이며, 이중 럭비구장이 2만여평, 운동장 시설부지가 2만 6,000여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7년 7월부터 럭비구장 조성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상방동 일대 총 154필지 4만 6,000여평에 대한 운동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이중 럭비구장 조성지구 50필지 20만 664평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럭비풋볼진흥회가 12여년에 걸쳐서 20필지 1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88년 이후부터 지가급등과 재단법인 럭비풋볼진흥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편입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 결과, 재단법인 한국풋볼진흥회측이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 28필지 1만 325평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기부체납하고, 경산시는 잔여부지 22필지 1만 339평을 매입해서 럭비구장외 기타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후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측에 럭비구장 1면 3,000평 정도를 명의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지난 9월 14일에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기부체납 토지 외에 잔여부지 22필지 1만 339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럭비구장 1면을 제외한 1만 7,664평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종합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현황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경산시 중방동 863-11번지 673평에 최세병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74년 2월 12일에 자인면의 김태식 씨가 경상북도로부터 최초의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다가 몇 번의 양도, 양수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673평, 건평 61평, 경산버스외 2개의 업체가 1일 150여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계획은 현 여객터미널이 도심지 입지와 시설협소로 교통혼잡 유발과 이용승객 불편, 인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택시 이용승객의 연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고속버스 등 전국 연계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2001년 개발예정지인 대평동 택지개발지구내에 2,500평 규모에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를 계획하고 경상북도,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문제는 우리 시의 상주 및 유동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대중교통 이용장려 등의 각종 교통정책 추진으로 수익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만약 현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민여론수렴과 의회와의 협의 후에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 구 경산시 청사와 현 경찰서, 현 의회 등 공용 및 공공용 유휴청사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공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 경산시청은 3필지 920평으로 2층 건물에 건평이 693평이고, 현 경찰서는 4필지에 1,252평으로 3층 건물에 건평이 499평입니다.
의원회관은 5필지에 301평으로 4층 건물에 건평이 578평으로 전체 12필지 2,472평으로 건평은 1,771평입니다.
구 시청사는 현재 4개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7516부대 3대대 예비군 시기동대, 경산시 경우회, 경산시 의용소방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회관과 경산경찰서는 내년 상반기중 각각 신청사가 준공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유휴청사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휴청사의 활용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의회 의원회관과 경찰서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청사와 의원회관, 경찰서 주변일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연구도시로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 지하철을 영남대까지 연장 추진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대구시 지하철의 경산지역 연장계획은 경상북도에서 ’97년에 용역 발주하여 수립한 대구지하철 1, 2호선 경북지역연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1호선은 안심, 사복에서 하양, 영천쪽으로 계획되어 있고, 2호선은 고산 사월에서 영남대학 방향으로 연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92년부터 ’93년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기본계획 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건 다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97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하고, ’98년 2월에 지하철 연장 건설회의를 건교부에 가졌고, ’98년도에는 광역교통시설 대상사업으로 지정 건의를 건교부에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의 대책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조속 개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산지역의 지하철연장 건설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구지하철 2호선과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와 계속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저의 시지역에 1일 유동인구가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남대학까지는 총 연장이 한 3㎞가 됩니다.
그래서 ㎞당 한 700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가 됨으로 해서 2,1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현재 대구시의 경우는 50%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연장이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정연설 내용 중에 벤처사업 육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과 노동설비 집약적 특성을 보유하고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자원절약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보유하므로 고금리, 고임금 등 우리 경제의 고비용, 고효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우리 지역의 풍부한 고급인력자원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 육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현재 정부나 각 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시책들 대부분은 이미 등록되었거나 창업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인력, 설비나 창업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규창업 벤처기업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 요인으로 인해서 선뜻 창업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기업경영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벤처기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500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시설하여 유망기업을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의 창업자금 지원과 연구기자재 등의 공동이용, 대학내 우수연구인력의 활용 및 정보교환 등 입지, 자금,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에서 개설 운영중인 벤처중소기업 창업 강좌교육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내의 벤처기업을 다각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벤처기업이 근본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면 원활한 입지공급을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해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지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등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서도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창업단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시 벤처기업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현 의원 예,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맥반석 생수개발과 제품개발은 타지역에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얻어서 개발을 하려는 그러한 국가보조가 내려오지 않아서 하지 못한 일례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망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맥반석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맥반석으로서 본 의원은 맥반석의 제품이 비료, 정수기 휠터, 심지어는 오징어 구이에도 많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냉장고 냄새 제거, 또 베게 여러 가지 제품이 우리 생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21만 시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부서에 세수를 예산만 집행하는 그러한 행정기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21만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러한 경영방식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맥반석 생수개발과 제품개발은 타지역에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얻어서 개발을 하려는 그러한 국가보조가 내려오지 않아서 하지 못한 일례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망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맥반석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맥반석으로서 본 의원은 맥반석의 제품이 비료, 정수기 휠터, 심지어는 오징어 구이에도 많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냉장고 냄새 제거, 또 베게 여러 가지 제품이 우리 생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21만 시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부서에 세수를 예산만 집행하는 그러한 행정기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21만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러한 경영방식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이병우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그러면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경영방식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골프를 생활체육으로서 환원하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냉천골프연습장에 현장실습겸해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공직퇴직자 여러 가지 그런 분이 많이 나와서 한 두세 시간 1만 7,000원을 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운동과 가지는 레포츠를 봤는데 우리 경산시민 일부들도 골프가 고급화가 아니고 그러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사랑방에서 고스톱을 치지 않고 그쪽으로 나가겠다 이건 상당히 우리 건전문화를 유도해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냉천골프연습장에 현장실습겸해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공직퇴직자 여러 가지 그런 분이 많이 나와서 한 두세 시간 1만 7,000원을 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운동과 가지는 레포츠를 봤는데 우리 경산시민 일부들도 골프가 고급화가 아니고 그러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사랑방에서 고스톱을 치지 않고 그쪽으로 나가겠다 이건 상당히 우리 건전문화를 유도해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이병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몇 사람들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걸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했는데 보니까 잘 안되겠던가봐요.
IMF가 오고 하니까 주춤하고 요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했는데 보니까 잘 안되겠던가봐요.
IMF가 오고 하니까 주춤하고 요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지금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정기회의 전에 냉천을 한번 일부로 갔어요.
가니까 역시 사람이 많습디다.
많은데 아마 우리 경산지역에도 앞으로 공직 퇴직자도 많고 실은 우리가 어떤 운동과 경산안이게 되면 어떻게 이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과 취미를 살려서 시간을 벌일 수 있는게 상당히 적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아마 비가 오든지 어중한 날에는 전국적으로 고스톱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인구를 사실적으로 이쪽으로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산기반과 우리 건강과 취미와 또 어떤 생활체육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에서 민간유치를 하든지 권하든지 시에서 만들든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기회의 전에 냉천을 한번 일부로 갔어요.
가니까 역시 사람이 많습디다.
많은데 아마 우리 경산지역에도 앞으로 공직 퇴직자도 많고 실은 우리가 어떤 운동과 경산안이게 되면 어떻게 이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과 취미를 살려서 시간을 벌일 수 있는게 상당히 적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아마 비가 오든지 어중한 날에는 전국적으로 고스톱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인구를 사실적으로 이쪽으로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산기반과 우리 건강과 취미와 또 어떤 생활체육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에서 민간유치를 하든지 권하든지 시에서 만들든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하기훈 의원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상황에 상당히 불만과 실망이 교차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이 원칙적으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보충답변이나 이런 추가답변할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국장이 답볍하는 걸 전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의사일정이 시정에 관한 답변 아닙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지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실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어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시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답변도 시장에게 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우리 의원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미루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답변을 현재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과거에 관행이 우리 의원들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즉답을 하는 형식으로 치루어졌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사일정에 보면 해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는 걸로 되어 있지, 또 추가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도 사전에 또 준비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의사일정이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런가 하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이 원칙적으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보충답변이나 이런 추가답변할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국장이 답볍하는 걸 전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의사일정이 시정에 관한 답변 아닙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지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당히 불충실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어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시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답변도 시장에게 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우리 의원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미루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답변을 현재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과거에 관행이 우리 의원들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즉답을 하는 형식으로 치루어졌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사일정에 보면 해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는 걸로 되어 있지, 또 추가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도 사전에 또 준비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의사일정이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변태영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정시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들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님 및 송세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은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만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시장에게 직접 보충질문을 하시려하니 현재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약속을 받아서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상정시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들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님 및 송세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은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만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시장에게 직접 보충질문을 하시려하니 현재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약속을 받아서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자치 경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장 개설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시관 개설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주민의 협조속에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 발전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속에 이루어진 시책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한 수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전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청과 읍면동 등 15개소에 시정게시판을 마련하여 주요행사, 사업장면 등을 사진물로 수시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현관에는 종합전시실을 마련하여 제1회 영남일보자치대상 상패를 비롯한 상장, 기념패, 트로피 등 17점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장면 등 사진물 3점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자매결연기념패 및 기념물 20점을 전시하여 민선자치시대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전자치 3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별도의 전시장 개설은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공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정을 알리고 주민의 동참과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차후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련자료는 철저하게 관리 보관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산의 밝은 미래를 여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 선정시 그 선정방법과 읍면동별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 선정은 먼저 리통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리통별로 제출된 사업과 평소 주민건의사업등을 수합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리통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원님과 협의한 후에 순위를 결정하여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보고한 사업대상지를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하여 지역별 여건이라든지 사업성질상 완급, 주민수혜도, 읍면동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읍면동의 사업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장기발전계획수립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은 사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기 계획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자치 경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장 개설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시관 개설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주민의 협조속에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 발전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속에 이루어진 시책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한 수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전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청과 읍면동 등 15개소에 시정게시판을 마련하여 주요행사, 사업장면 등을 사진물로 수시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현관에는 종합전시실을 마련하여 제1회 영남일보자치대상 상패를 비롯한 상장, 기념패, 트로피 등 17점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장면 등 사진물 3점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자매결연기념패 및 기념물 20점을 전시하여 민선자치시대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전자치 3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별도의 전시장 개설은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공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정을 알리고 주민의 동참과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차후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련자료는 철저하게 관리 보관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산의 밝은 미래를 여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 선정시 그 선정방법과 읍면동별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 선정은 먼저 리통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리통별로 제출된 사업과 평소 주민건의사업등을 수합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리통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원님과 협의한 후에 순위를 결정하여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보고한 사업대상지를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하여 지역별 여건이라든지 사업성질상 완급, 주민수혜도, 읍면동별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읍면동의 사업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장기발전계획수립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은 사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기 계획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사업을 읍면동장 또는 지역 아무도 모르게 시청에 직접 와가지고 어떤 공사를 해달라든지 일을 해준 일은 한 번도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에 와가지고 부탁 받은 것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에 와가지고 부탁 받은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읍면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앞으로 저희들 한 사람 주민의 의견으로 알고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의원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말씀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본분은 좋지만도 제가 보는데는 안 그런 걸로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 사업계획 주민숙원사업 그 내용을 보면 뭔가가 지금 안 맞아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그런 것도 엿볼 수 있고 또 시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국,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사업선정을 서류를 제출하면 기획담당부서에서 마구잡이로 관리를 다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선정을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 사업계획 주민숙원사업 그 내용을 보면 뭔가가 지금 안 맞아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그런 것도 엿볼 수 있고 또 시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국,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사업선정을 서류를 제출하면 기획담당부서에서 마구잡이로 관리를 다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선정을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 여유자원 가지고 사실 읍면동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한까지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각 읍면동별로 할 사업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이지 사실 다 하려고 하면 저희 1년 예산 전체 다해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 여유자원 가지고 사실 읍면동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한까지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각 읍면동별로 할 사업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이지 사실 다 하려고 하면 저희 1년 예산 전체 다해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도 의원 그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도 사업이란 게 세금 많이 낸 읍면에 공사 많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사업요구를 했는데 딸려 나가니까 백년하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등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 명년도 사업이라든가 그 예산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고 다 같은 시민이니까 고루고루 혜택을 입도록, 특히 골짜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펴 주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사업요구를 했는데 딸려 나가니까 백년하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등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 명년도 사업이라든가 그 예산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고 다 같은 시민이니까 고루고루 혜택을 입도록, 특히 골짜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펴 주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하기훈 의원님, 김영도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행사 등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제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실은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법률, 조례, 규정, 제·개정과 각종주요사업, 그리고 시정의 주요시책 행사 등에 대하여 경산시보, 반회보, 공고문 게첨 등을 통해서 사전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주요사업 및 행사는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계, 측량, 공사의 착공·준공 등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의 참여유도와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민원처리내역을 일자별, 진정인 주소별, 진정요지, 처리결과 등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 민원처리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1월말 현재 진정서 접수내역은 총 232건 중에서 진정이 67건, 건의가 70건, 질의가 41건, 이의신청이 25건, 기타 29건 등으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분야별 처리내역을 살펴 보면 건설도시사무가 약 150건으로 전체 민원에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도시화 되고 산업화 되고 민주화 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14건 보다 올해가 18건이나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2기 출범으로 인해서 사회가 민주화 되고 거기에다가 지역이기주의까지 가세돼서 진정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분야별 처리내역은 김 의원님께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도 의원님께서 관내 10호 미만의 리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리의 현황은 8개 읍면에 212개 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호 미만인 리가 1개리, 20호 미만이 4개리, 30호 미만인 리가 6개리, 30～50호 사이이 리가 38개리, 50～100호까지 미만인 리가 82개리, 100호 이상이 81개리가 있습니다.
현재 10호 미만인 리는 용성면 매남1리에 6가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행정리 설치 기본조건은 100호 이상으로 되어 있고 200호 이상일 경우에는 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하천, 도로 등으로 주민생활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나 마을이 산재된 자연부락단위로는 100호 미만이라도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100호 미만 리가 총 131개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리의 통폐합 문제는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조정작업이 마무리 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대·과소리 통·반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도 의원께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유형과 징수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건으로는 IMF 여파에 따른 기업 부도, 도산증가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율이 87%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체납세율도 13%로 ’97년도보다는 체납율이 5%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유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은 88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가 가능한 납세태만이 26%,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74%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도산 및 부도가 32%, 납세자 행불이 24%, 무재산이 6%, 기타 12% 순으로 징수 불가능분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해서 저희 시가 추진한 사항은 금년은 4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실시해서 체납액의 25.9%인 31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870건, 차량압류 4,513대, 전국재산조회를 3,338건, 금융자산조회를 2,743건,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41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616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허·민원처리시에 신청인의 체납세 여부를 확인해서 7억원을 징수하였고, 관허업자 허가취소예고, 무채재산권 압류예고 등을 482건을 하였고, 시장님 서한문 발송 등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사전부과 예고제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두 번째, 과세적부심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동납부 및 전화예고제를 확대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납세기일을 아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넷째, 세무이동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과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시 체납여부확인제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채권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채권, 봉급, 자동차, 전화가입권 등을 조기에 압류를 강화해 나가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확대하는 한편 연 4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기적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책임 부과징수를 위해서 매월 한 차례씩 부과징수 기법 등을 토대로 한 직원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지원과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인사우대로 세수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이 내가 낸 지방세로 경산시의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을 하신 경산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건수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림녹화사업에 8건에 2억 7,700만원, 임도개설사업에 3건에 4억 800만원, 조경식재공사에 2건에 3,4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으로는 조림녹화사업이 8건으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농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은 경상북도지사가 임업협동조합 경상북도지부에 설계를 의뢰하여 납품받아 각 시군으로 배부되며, 임업협동조합 정관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림법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토목기술자를 임업협동조합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8호아목 규정에 의해서 3건에 4억 8,000만원의 임도개설사업을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총 12건에 2억 4,400만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12건에 2억 4,400만원을 발주했는데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새앞산조경과 6건에 1억 3,800만원, (주)세원조경개발에 4건에 7,200만원, 임업협동조합에 2건에 3,4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조경면허등록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는 조경면허등록업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앞산조경과 (주)세원조경개발,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을 포함해서 3개 업체밖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IMF 경제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그로 인한 인사적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9월 15일 조직개편을 완료함에 따라서 11과 10담당의 기구가 감축되고 121명의 정원이 감축되었고, 올 연말에 앞으로 51명이 과원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적체가 첫 번째 사기앙양을 저해하는 그런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인은 보수의 감액입니다.
’98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회에 걸쳐 40%씩 모두 120%의 상여금이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250%의 체력단련비가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늘어난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감사·감찰·조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저하 요인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현실입니다.
날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시민 가계의 파산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직자가 분담해야 될 고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 사기앙양 방안으로는 첫째, 공직내부의 원활한 인사운영과 승진 등 신진대사를 위하여 ’99년도에도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여 과원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공직에서의 퇴출불안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개인별 목표설정과 그 성과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9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보수예산액의 1/24인 5억 9,700만원을 이미 내년 예산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우수공무원의 경우 내년도에 감액되는 체력단련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융자를 알선해 주고 경조비, 의료비는 물론 학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본청과 읍면동 전 공직자가 한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교육을 내년에도 금년 같이 실시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가고 특히 직장 취미클럽 활동을 장려하여 경직된 공조직 특성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금년에도 IMF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모범공무원과 제안우수자에 대하여는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개발계획을 새로운 세원발굴과 지방체납세 징수, 불용시유지 매각, 자금관리 등과 같은 내용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첫째, 새로운 세원발굴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IMF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과세원이 감소되고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해서 당초 세입목표인 1,099억원에는 미달되었으나 수정목표인 955억원은 초과 달성될 예상이며, 시세는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예상이나,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전년대비 29%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98년 실적은 11월말 현재 887억 6,300만원이며, 연말까지 세입전망은 983억 1,400만원으로 ’98 목표대비 102.8%를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방세는 경산시 차적갖기 운동 및 경산담배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기업체의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세원인 건축물, 토지 등을 전수 정밀 검하여 누락 세원발굴하여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의 자금 적기배정을 월 1회에서 2회로 세분하여 자금사장을 예방하고 보유자금은 이자율이 낮은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환매체, 양도성예금 등을 최대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만원을 징수하여 연 2～3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인감증명 등 38종에 이르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재 현실화율 60% 이하에서 80% 이상으로 조정하여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IMF 여파에 따른 기업부도, 도산증가 등 경기침체로 현재 체납액은 부과액 694억 2,900만원의 13%인 88억 8,500만원과 전년대비 52%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체납 사유별로 보면 징수가능분이 23억 3,300만원, 행불, 부도, 무재산 등이 55억 400만원, 기타가 10억 4,800만원입니다.
김영도 의원 질문에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99년도부터는 세무부서내에 체납징수만 전담하는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동별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고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가 고양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시유지 매각은 특수목적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와 읍면동별로 존치가 불필요한 소규모토지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토지를 발굴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고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 경산시지부와 대구은행, 주택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총 수입액은 1,819억 3,400만원이고 지출은 1,368억 5,800만원으로써 현재 보유액은 450억 7,600만원입니다.
자금예치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보유액의 87%인 391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20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보다 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3억 7,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또는 환매체, 양도성예금으로 최대한 예치함으로써 정기예금 예치율을 ’97년 66%에서 ’98년도 87%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자금배정을 월 1회에서 2회로 세분화하고 배정된 자금도 즉시 지급치 않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정기예금토록 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활기찬 자주경영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 재정확충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난 ’97년도에는 지방재정확충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우선 활성화 되어야 지방재정도 함께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산의 단기적 안목보다는 21세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산의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한 중장기 사업인 경북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사업과 새한 경산공장 프로젝트 사업, 진량산업단지 확대 및자인산업단지 조기분양, 각종 도로망 확충, 택지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과 삼성현 현창사업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주변의 관광휴양 학원도시로 발전시켜 안정된 지역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장기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앙이나 도비확보 노력,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추진,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 지원확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각종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과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IMF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은 중장기 주요지역 개발사업인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새한 경산공장 프로젝트 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등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때 우리 경산의 산업경제 기반이나 개발 그리고 발전전망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사회·경제·교육·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21세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주경영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복지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범시민적 지원에 힘입어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사단체 사무실을 집합하면은 단체간 경쟁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봉사활동 참여자가 비교적 높은 단체로는 새마을운동 행정지원단체 6개단체, 여성협의회 등 자생조직단체가 15개단체 등 총 21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히 각자의 고유설립목적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단체별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사무실 활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단체가 5개단체, 사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1개단체이며,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을 확보한 단체가 10개단체, 그리고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5개단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들 단체들의 사무실을 동일청사의 사무실로 집합하면 단체별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의 설립특성상 회원 상호간의 마찰 등 제반문제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지방세 고액납부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한 현황은 먼저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하, 전문·기술·통신 등은 5,000만원 이하이며, 용역·물품구매·제조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우선순위는 첫째, 관내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 중에서 면허업종에 따라 사실상 경산시 관내 거주한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특정 및 특수공법 등 관내 면허업체가 없을 시 경북·대구·전국 순의 업체와 수의선정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 후 세무과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고액납부자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자체시설공사 수의계약 업무추진 계획수립시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우선순위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고액납세자를 우선으로 계약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하기훈 의원님, 김영도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행사 등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제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실은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법률, 조례, 규정, 제·개정과 각종주요사업, 그리고 시정의 주요시책 행사 등에 대하여 경산시보, 반회보, 공고문 게첨 등을 통해서 사전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주요사업 및 행사는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계, 측량, 공사의 착공·준공 등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의 참여유도와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민원처리내역을 일자별, 진정인 주소별, 진정요지, 처리결과 등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 민원처리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1월말 현재 진정서 접수내역은 총 232건 중에서 진정이 67건, 건의가 70건, 질의가 41건, 이의신청이 25건, 기타 29건 등으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분야별 처리내역을 살펴 보면 건설도시사무가 약 150건으로 전체 민원에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도시화 되고 산업화 되고 민주화 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14건 보다 올해가 18건이나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2기 출범으로 인해서 사회가 민주화 되고 거기에다가 지역이기주의까지 가세돼서 진정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분야별 처리내역은 김 의원님께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도 의원님께서 관내 10호 미만의 리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리의 현황은 8개 읍면에 212개 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호 미만인 리가 1개리, 20호 미만이 4개리, 30호 미만인 리가 6개리, 30～50호 사이이 리가 38개리, 50～100호까지 미만인 리가 82개리, 100호 이상이 81개리가 있습니다.
현재 10호 미만인 리는 용성면 매남1리에 6가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행정리 설치 기본조건은 100호 이상으로 되어 있고 200호 이상일 경우에는 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하천, 도로 등으로 주민생활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나 마을이 산재된 자연부락단위로는 100호 미만이라도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100호 미만 리가 총 131개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리의 통폐합 문제는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조정작업이 마무리 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대·과소리 통·반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도 의원께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유형과 징수실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건으로는 IMF 여파에 따른 기업 부도, 도산증가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율이 87%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체납세율도 13%로 ’97년도보다는 체납율이 5%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사유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은 88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가 가능한 납세태만이 26%,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74%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도산 및 부도가 32%, 납세자 행불이 24%, 무재산이 6%, 기타 12% 순으로 징수 불가능분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해서 저희 시가 추진한 사항은 금년은 4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실시해서 체납액의 25.9%인 31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870건, 차량압류 4,513대, 전국재산조회를 3,338건, 금융자산조회를 2,743건,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41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616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허·민원처리시에 신청인의 체납세 여부를 확인해서 7억원을 징수하였고, 관허업자 허가취소예고, 무채재산권 압류예고 등을 482건을 하였고, 시장님 서한문 발송 등 체납세 징수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사전부과 예고제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두 번째, 과세적부심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동납부 및 전화예고제를 확대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납세기일을 아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넷째, 세무이동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과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시 체납여부확인제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채권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에 대한 부동산, 채권, 봉급, 자동차, 전화가입권 등을 조기에 압류를 강화해 나가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확대하는 한편 연 4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기적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책임 부과징수를 위해서 매월 한 차례씩 부과징수 기법 등을 토대로 한 직원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지원과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인사우대로 세수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이 내가 낸 지방세로 경산시의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을 하신 경산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건수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림녹화사업에 8건에 2억 7,700만원, 임도개설사업에 3건에 4억 800만원, 조경식재공사에 2건에 3,4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으로는 조림녹화사업이 8건으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농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은 경상북도지사가 임업협동조합 경상북도지부에 설계를 의뢰하여 납품받아 각 시군으로 배부되며, 임업협동조합 정관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림법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토목기술자를 임업협동조합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8호아목 규정에 의해서 3건에 4억 8,000만원의 임도개설사업을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총 12건에 2억 4,400만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12건에 2억 4,400만원을 발주했는데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새앞산조경과 6건에 1억 3,800만원, (주)세원조경개발에 4건에 7,200만원, 임업협동조합에 2건에 3,4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조경면허등록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는 조경면허등록업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앞산조경과 (주)세원조경개발,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을 포함해서 3개 업체밖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IMF 경제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그로 인한 인사적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9월 15일 조직개편을 완료함에 따라서 11과 10담당의 기구가 감축되고 121명의 정원이 감축되었고, 올 연말에 앞으로 51명이 과원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적체가 첫 번째 사기앙양을 저해하는 그런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인은 보수의 감액입니다.
’98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회에 걸쳐 40%씩 모두 120%의 상여금이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250%의 체력단련비가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늘어난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감사·감찰·조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저하 요인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현실입니다.
날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시민 가계의 파산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직자가 분담해야 될 고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 사기앙양 방안으로는 첫째, 공직내부의 원활한 인사운영과 승진 등 신진대사를 위하여 ’99년도에도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여 과원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공직에서의 퇴출불안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개인별 목표설정과 그 성과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9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보수예산액의 1/24인 5억 9,700만원을 이미 내년 예산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우수공무원의 경우 내년도에 감액되는 체력단련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융자를 알선해 주고 경조비, 의료비는 물론 학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본청과 읍면동 전 공직자가 한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교육을 내년에도 금년 같이 실시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가고 특히 직장 취미클럽 활동을 장려하여 경직된 공조직 특성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금년에도 IMF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모범공무원과 제안우수자에 대하여는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개발계획을 새로운 세원발굴과 지방체납세 징수, 불용시유지 매각, 자금관리 등과 같은 내용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첫째, 새로운 세원발굴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IMF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과세원이 감소되고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해서 당초 세입목표인 1,099억원에는 미달되었으나 수정목표인 955억원은 초과 달성될 예상이며, 시세는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한 예상이나,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전년대비 29%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98년 실적은 11월말 현재 887억 6,300만원이며, 연말까지 세입전망은 983억 1,400만원으로 ’98 목표대비 102.8%를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방세는 경산시 차적갖기 운동 및 경산담배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기업체의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세원인 건축물, 토지 등을 전수 정밀 검하여 누락 세원발굴하여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의 자금 적기배정을 월 1회에서 2회로 세분하여 자금사장을 예방하고 보유자금은 이자율이 낮은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환매체, 양도성예금 등을 최대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만원을 징수하여 연 2～3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인감증명 등 38종에 이르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재 현실화율 60% 이하에서 80% 이상으로 조정하여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IMF 여파에 따른 기업부도, 도산증가 등 경기침체로 현재 체납액은 부과액 694억 2,900만원의 13%인 88억 8,500만원과 전년대비 52%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체납 사유별로 보면 징수가능분이 23억 3,300만원, 행불, 부도, 무재산 등이 55억 400만원, 기타가 10억 4,800만원입니다.
김영도 의원 질문에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99년도부터는 세무부서내에 체납징수만 전담하는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동별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고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가 고양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시유지 매각은 특수목적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와 읍면동별로 존치가 불필요한 소규모토지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토지를 발굴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고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 경산시지부와 대구은행, 주택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총 수입액은 1,819억 3,400만원이고 지출은 1,368억 5,800만원으로써 현재 보유액은 450억 7,600만원입니다.
자금예치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보유액의 87%인 391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20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보다 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3억 7,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또는 환매체, 양도성예금으로 최대한 예치함으로써 정기예금 예치율을 ’97년 66%에서 ’98년도 87%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자금배정을 월 1회에서 2회로 세분화하고 배정된 자금도 즉시 지급치 않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정기예금토록 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활기찬 자주경영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 재정확충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난 ’97년도에는 지방재정확충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우선 활성화 되어야 지방재정도 함께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산의 단기적 안목보다는 21세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산의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한 중장기 사업인 경북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사업과 새한 경산공장 프로젝트 사업, 진량산업단지 확대 및자인산업단지 조기분양, 각종 도로망 확충, 택지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과 삼성현 현창사업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주변의 관광휴양 학원도시로 발전시켜 안정된 지역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장기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앙이나 도비확보 노력,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추진,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 지원확대,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각종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과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IMF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은 중장기 주요지역 개발사업인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새한 경산공장 프로젝트 사업, 삼성현 현창사업 등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때 우리 경산의 산업경제 기반이나 개발 그리고 발전전망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사회·경제·교육·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21세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주경영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복지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범시민적 지원에 힘입어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사단체 사무실을 집합하면은 단체간 경쟁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봉사활동 참여자가 비교적 높은 단체로는 새마을운동 행정지원단체 6개단체, 여성협의회 등 자생조직단체가 15개단체 등 총 21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히 각자의 고유설립목적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단체별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사무실 활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행정지원을 받으면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단체가 5개단체, 사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1개단체이며,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을 확보한 단체가 10개단체, 그리고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5개단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들 단체들의 사무실을 동일청사의 사무실로 집합하면 단체별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의 설립특성상 회원 상호간의 마찰 등 제반문제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지방세 고액납부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한 현황은 먼저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일반공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하, 전문·기술·통신 등은 5,000만원 이하이며, 용역·물품구매·제조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우선순위는 첫째, 관내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 중에서 면허업종에 따라 사실상 경산시 관내 거주한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특정 및 특수공법 등 관내 면허업체가 없을 시 경북·대구·전국 순의 업체와 수의선정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 후 세무과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고액납부자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자체시설공사 수의계약 업무추진 계획수립시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우선순위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고액납세자를 우선으로 계약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시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시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대구은행, 그리고 주택은행 3개 은행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시지부가 담당을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담당을 하고, 주택개발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고에서 매월 평균 세입이 약 848억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이 매월 평균 11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 1월에 전부 확보된 것이 아니고 매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납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입된 예산을 그 달에 각종 사업이나 인건비 이런 데 지출을 하고 여유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유자금에 대해서 가급적 이율이 높은 85% 상당의 자금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 지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금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대구은행, 그리고 주택은행 3개 은행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시지부가 담당을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담당을 하고, 주택개발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고에서 매월 평균 세입이 약 848억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이 매월 평균 113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 1월에 전부 확보된 것이 아니고 매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납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입된 예산을 그 달에 각종 사업이나 인건비 이런 데 지출을 하고 여유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유자금에 대해서 가급적 이율이 높은 85% 상당의 자금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 지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관 의원 시에서 우리 시금고의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제가 첫째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2,931억원에 20억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4,360억원에 64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경주 2,934억원에 32억원, 구미시 3,149억원에 55억원, 안동시 3,102억원에 37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한국지방경영대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금고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제가 첫째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2,931억원에 20억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4,360억원에 64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경주 2,934억원에 32억원, 구미시 3,149억원에 55억원, 안동시 3,102억원에 37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한국지방경영대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금고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방금 이성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역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역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포항시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가 총 3,854억 6,9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64억원 정도 되고, 구미시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2,333억원에 이자가 57억원, 경주의 경우는 2,256억원에 31억원, 안동시의 경우는 2,000억원에 32억원 이런 식으로 약간약간 차이가 나네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관 의원 우리 1년에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 약 얼마 정도 우리가 투자합니까?
약 1년에 한 22억원 그러니까 한 2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차입금 이자를 1년에 약 34억원 정도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시처럼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한다면은 약 15억원이라는 이런 이자를 더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에서는 아까운 시민들이 낸 시금을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입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약 1년에 한 22억원 그러니까 한 2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차입금 이자를 1년에 약 34억원 정도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시처럼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한다면은 약 15억원이라는 이런 이자를 더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에서는 아까운 시민들이 낸 시금을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입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의 이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시 없이 매월 세입되는 금액과 세출되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사실 어느 시 없이 매월 세입되는 금액과 세출되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성관 의원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자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산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이자를 적게 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경산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주택은행에서 이자를 적게 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걸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시에 비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약 10억원 정도 차이 난다면은 우리가 경영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세원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 후로는 시금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걸 다시 방법을 강구하세요.
만약에 내년에 이런 부분이 현실화 안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금고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 후로는 시금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걸 다시 방법을 강구하세요.
만약에 내년에 이런 부분이 현실화 안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은행에 보유자금을 많이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율을 이율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보유자금의 거의 100% 가까이 은행에 예치를 해 두는 고율정기예금이나 예치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사대금을 한달만 늦게 주면 이게 굉장히 이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제때 돈을 안 준다든지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세외수입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율을 이율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보유자금의 거의 100% 가까이 은행에 예치를 해 두는 고율정기예금이나 예치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공사대금을 한달만 늦게 주면 이게 굉장히 이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제때 돈을 안 준다든지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세외수입은 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은 우리가 우리 예산말고 국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양여금 이러한 경비를 빨리 중앙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방법도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자수입 때문에 감액이 제때에 안내려오고 늦게 내려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산시 재정자립도나 1년 예산으로 봤을 경우에 이자수입을 약 40～50억원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충분한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올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충분한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올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 중에 지원해 주는 단체는 행정지원단체 6개하고, 밑에 자생단체 중에서 일반적인 지원은 없고 자기들이 특수한 시정하고 관련된 시책사업을 하고자할 때 부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 봉사단체 외에 그 밑에 봉사단체에서 특별히 우리 경산에서 봉사하고 일했다는 걸 하나 지적해서 한 가지만 봉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라이온스나 그 다음에 로타리 이런 데에서는 스스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말연시되면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성금도 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협조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각 단체 다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이러한 단체는 거리질서 계도에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식적으로 해병전우회 중앙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단체는 하양, 진량, 와촌 사람으로 묶인 하양해병전우회가 정식 등록해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이름 빼먹고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해병전우회 행사에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하기훈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바쁜 일정관계로 해 가지고 축사를 우리 의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해병전우회 회장이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행사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중에 한명이라도 나와 가지고 축사를 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해병전우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나와 축사를 하고 이럴 때 굉장히 보기 안됐습디다,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축사 남발은 앞으로 안하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해병전우회 중앙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단체는 하양, 진량, 와촌 사람으로 묶인 하양해병전우회가 정식 등록해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이름 빼먹고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해병전우회 행사에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하기훈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바쁜 일정관계로 해 가지고 축사를 우리 의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해병전우회 회장이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행사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중에 한명이라도 나와 가지고 축사를 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해병전우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나와 축사를 하고 이럴 때 굉장히 보기 안됐습디다,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축사 남발은 앞으로 안하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때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 본 결과 그게 축사가 아니고 시장님이 바쁜 일정때문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쓰고 해병전우회에 대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그런 메모형식을 보냈는 걸 아마 그 분이 낭독을 한 것 같습디다, 축사로.
○총무국장 최덕수 그 외에는 축사를 써준 일도 없고 해준 일이 없습디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강희 의원 그건 내가 안합니까, 해병전우회 이 단체도 정식적으로 등록한 단체는 하양해병전우회인데 하양해병전우회 회장은 김만호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지 등록 안한 단체 떡 올려 놓고 등록한 사람은빼버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 경산맥심, 하양향맥회 그러면 진량도 우리 진맥회라고 또 있습니다.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좀 간추려 가지고 깐충하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단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지 등록 안한 단체 떡 올려 놓고 등록한 사람은빼버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 경산맥심, 하양향맥회 그러면 진량도 우리 진맥회라고 또 있습니다.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좀 간추려 가지고 깐충하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단체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간추리겠습니다.
앞으로 간추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독거려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저는 그게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은 계약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사집행관리는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계약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집행관리는 산림과에서 직접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계약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하청을 줄 수 있는 업종과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청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청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이걸 왜 묻냐하면 특별하게 법에 산림법시행령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 산림토목기술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토목기술자 없는데 공사현장 감독을 틀림없이 산림토목기술자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임도공사현장에 가더라도 이 기술자가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어떤 공사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토목기술자 없는데 공사현장 감독을 틀림없이 산림토목기술자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임도공사현장에 가더라도 이 기술자가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어떤 공사의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절단코 공사감독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임도개설사업은 곤란합니다.
다른 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하기훈 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에 실망과 불만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야 차라리 서면으로 충분히 전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의 본래 목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공개된 장소 즉,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의 최고책임자 이하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들 또 방청석에 우리 시민, 그리고 객관적인 잣대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언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이런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설정 이런 또 앞으로의 운영 등에 대하여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하게 통찰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거듭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은 현재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과 질문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야 차라리 서면으로 충분히 전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의 본래 목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공개된 장소 즉,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의 최고책임자 이하 공무원, 그리고 주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들 또 방청석에 우리 시민, 그리고 객관적인 잣대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언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이런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설정 이런 또 앞으로의 운영 등에 대하여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하게 통찰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거듭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은 현재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과 질문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 의원 예, 다시 한 번 되풀이를 하면 시정질문의 본래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겠습니다.
우리 ’99년도 시정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같이 참석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과 또 방청하는 시민들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뭐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오전에 물론 그런 사유때문에 이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전부 해당 국의 국장이 의원들의 질문·답변이 다 끝나고 전부 국별로 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시의회의 꽃이 바로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전 도저히 이 시정질문, 답변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뽑아준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최고 꽃이 바로 시정질문입니다.
이 시정질문을 정말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전부 개인적인 답변, 자기 부분에 대한 답변만 다하고 이석 다해 버리면은, 이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경산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추후 이런 어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전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9년도 시정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같이 참석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과 또 방청하는 시민들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뭐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오전에 물론 그런 사유때문에 이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전부 해당 국의 국장이 의원들의 질문·답변이 다 끝나고 전부 국별로 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시의회의 꽃이 바로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전 도저히 이 시정질문, 답변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뽑아준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최고 꽃이 바로 시정질문입니다.
이 시정질문을 정말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전부 개인적인 답변, 자기 부분에 대한 답변만 다하고 이석 다해 버리면은, 이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경산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추후 이런 어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전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관 부서별로 하는 의원은 시에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소관부서별로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24일은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보사환경국으로 정해져 있고, 26일은 산업경제국, 28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석요구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26일이라든지 이 분은 꼭 있어줘야 된다고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집행부의 민원인들도 소화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의회에서 필요없는 사항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전이라도 예를 들어 26일에 산업경제국을 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 부시장이 필요하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 총무국장이 필요하다면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은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보사환경국으로 정해져 있고, 26일은 산업경제국, 28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석요구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26일이라든지 이 분은 꼭 있어줘야 된다고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집행부의 민원인들도 소화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의회에서 필요없는 사항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전이라도 예를 들어 26일에 산업경제국을 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 부시장이 필요하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 총무국장이 필요하다면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건수는 12건으로써 하기훈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가장 민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환경오염, 물 특히 쓰레기문제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바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교통불편, 악취, 기타 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하양읍 사기리 산 1번지이며, 매립장 면적은 847평입니다.
소각장은 시간당 80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37억 1,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2일 착공해서 ’99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장은 5만평방미터 이하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시설은 아니나 인근지역 수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수혜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사기리 하수도 복개공사 150m에 1,500만원, 서사리 서사벽돌 뒤부터 농로교량 농로포장공사 150m에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무학농장까지 무학농장 진입로 개설공사 1,200m에 4,850만원을 투자하고, 교리 교리마을 앞에서 황학원댁 하수도 설치공사 60m에 6,000만원, 한사리 박기조 씨댁 앞 하수도 설치공사 90m에 7,000만원, 대학리 하수도 설치공사 40m에 6,000만원, 사기리에서 환성사간 포장덧씌우기 공사 2,500m에 8,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 4,3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강희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확보방안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지나 토지소유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위치는 문천리 225번지로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22평에 매립면적 272평, 총 매립용량이 4,500입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 5,333만 2,000원이며, ’97년 5월 22일 착공을 해서 ’97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매립장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8일 진량읍장과 토지소유자 허동규 씨와 본 토지를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료로 807만 5,490원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본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매립장 사용부지를 현실가격(평당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매립장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토지소유자와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1일 임차한 매립장 부지를 우리 시가 매수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합의하고 감정한 후 토지보상금 3,495만 2,000원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량읍과 시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 및 매수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금액이 평당 3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토지감정가격은 평당 5만 6,000원에 3,495만 2,000원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금액이 너무 과대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한 후 매립장 사용토지를 재감정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선2기 첫 출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용시설의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재가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아직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사료되니 관내 재가장애인 숫자와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대책, 재가장애인 숫자, 복지정책, 지원범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지원한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지원과 자녀학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정자금, 생업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은 2,470가구 5,13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3억 9,300만원을 생계보호, 자녀학비, 월동생계비, 취로구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장제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656명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을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사업은 관내에 3개 장애인 요양시설에 수용한 440여명에 대하여 24억 2,100만원을 보호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특수학급운영비,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자격수당, 수용자의 의약품비, 보호작업장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와 사회생활 불편해소와 적응능력을 배양을 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313명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복지기금조성, 자립자금융자, 단체행사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백천주공 임대아파트 및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제공과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의 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인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 분들의 권익보호와 자활자립을 위한 보훈단체운영비를 4개단체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형문화재보유자, 귀순자 등에 대해 의료보호를 실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의료보호 혜택은 6,175명에 35억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26억 8,400만원을 경로당 증축 또는 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수당, 경로식당운영, 노인교실운영,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 노인회원 환경취약지 관리사업, 경로연금지급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여성지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이 어려운 여성의 자활자립기반기반 구축을 위해서 240명의 16억 8,500만원을 편모가정자녀학비, 편모가정자녀양육비, 편부가정보호비, 일군피해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모범영세가정 자립지원금,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입학금,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보육시설지원, 소년가장기능교육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도 육성을 위해서 5,900만원을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지휘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활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총 2,207명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1,303명, 시각장애 88명, 청각·언어장애 220명, 정신지체장애 596명이며, 장애등급별로는 1급장애인이 439명, 2급장애인 591명, 3급장애인 429명, 4급장애인 392명, 5급장애인 196명, 6급장애인이 160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인, 2급거택보호장애인, 2급자활보호 중 중복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1인당 월 4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이며,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장애인 가구주이며, 지원내용은 대여한도가 가구당 1,200만원, 이자는 연리 9%에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는 의료보호수가를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이며 지원품목은 의수족, 보조기이고 교부주기는 3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대 및 관련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지원내용은 자동차 표지발급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한대이며, 지원내용은 LPG 연료사용 허용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지원대상은 1급부터 3급장애인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이며, 지원내용은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 10%, 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 30%입니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대상은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이며, 지원내용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세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한대이며, 지원내용은 등록세, 취득세면제입니다.
철도 및 지하철 요금감면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이며, 지원내용 철도는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로 요금의 50%, 도시철도 즉, 지하철과 전철요금은 100% 감액입니다.
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1대이며, 지원내용은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는 월 2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은 면제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가구당 1대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이며, 지원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직자 증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특별취로사업 확대실시로 최저생계유지에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호 일수도 ’98년도에는 300일에서 내년 ’99년도에는 330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 노인종합복지타운을 ’99년가지 조기 완공하여 노인의 건강문제, 여가, 오락, 취미, 문화 등 종합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휘향상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취미클럽, 여성교약강좌, 기술교육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기술교육으로 여성 지도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백천동 노인종합복지타운내 의료시설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 시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백천동 시유지에 경상병원에 지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의료재단의 의견을 들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96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5개 시도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지는 총 1만 5,000평으로서 타운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 발주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이 53%이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77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주택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토록 계획하였으나 IMF 등 건설업체 불황으로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병원 건립 사업자 선정을 물색하던중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성경의료재단의 협의로 ’9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치매병원 건립 사업자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병원 부지내 병원 건립이 계획이 되었으나 경상병원에서 경상북도와 협의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겸 도립치매병원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병원유치를 위한 부지매각 절차를 위해 도시계획시행 사업자 지정 및 부지가격 감정평가 의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병원측에서는 부지감정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당초 계획한 자체 경상병원 부지내에 도립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가급적 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순 노인전문병원을 목적으로 복지타운내 병원 건립시에 병원운영의 수지타산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희망자가 없으므로 향후 관내 병원 물론 인근 시군을 상대로 해서 병원유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영길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복지행정은 저소득주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예상의 확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의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복지정책 비교와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로서 매년 타 지방의 인구가 유입하여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최저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정책 등이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 ’98년도 집행실적과 ’99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면 ’97년도에 136억 4,400만원, ’98년도에 143억 3,000만원, ’99년도에 165억 7,5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사업에 ’97년도에 29억 1,300만원, ’98년도에 33억 9,300만원, ’99년도 42억 4,000만원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는 ’98년도 2억 3,200만원, ’99년도 8억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사업에는 ’97년도 35억 9,900만원, ’98년도 24억 2,100만원, ’99년도 22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97년도 35억원, ’98년 24억원인데 장애인 시설이 ’97년도에 확장시설이 중점적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는 ’97년도 1억 6,200만원, ’98년도 1억 4,500만원, ’99년도 1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점차 줄은 것은 ’97년도 1억 6,200만원이고 ’98년도 1억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립자금 융자금이 5,800만원이 ’97년도에 계상되었고, 그러니까 ’98년도에는 2,400만원, 내년도에는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백천사회복지회관 운영에는 ’97, ’98, ’99년도 매년 7,200만원이며, 보훈4단체 운영비도 매년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보호사업은 ’97년도 27억 5,400만원, ’98년도 35억 9,900만원, ’99년도 42억 3,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사업은 ’97년도 24억 4,000만원, ’98년도 26억 8,400만원, ’99년도 30억 6,8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은 ’97년에 15억 6,900만원, ’98년도 16억 8,500만원, ’99년도 16억 2,400만원입니다.
청소년사업은 ’97년도 9,500만원, ’98년도 5,900만원, ’99년도 5,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운영에 따라 도비보조가 감소된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복지정책은 대다수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비부담이 있으나 한정된 지방비 부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영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9년도는 환경행정의 최대 난제인 쓰레기처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투자비만 해도 70억원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시 관내 전 아파트와 연립주택 일부, 그리고 자원화 시범지역인 자인면 단독주택 등 총 3만 4,000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1,365개를 구입 20～30세대당 1개씩 공급 비치할 계획이며, 수거·운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시와 읍면동의 차량으로 직접 수집·운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민간부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유치되고 있으므로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소중한 폐자원을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문제를 말씀드리면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비용은 배출자로부터 징수·부담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시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재활용업자와 계약에 의해 실제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직접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분리배출 교육을 아파트관리소장, 통장, 부녀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박종윤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혐오시설지구인 북부 대평·대정지구에 산재되어 있는 현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공단이 악취가 발생, 민원이 생기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박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시설공사의 시설보강과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말 완공 예정으로 그 공법이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설계초부터 폭기조의 밀폐, 흡착시설의 설치 등 고도처리방법을 채택, 악취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처리장이나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생분뇨 및 고농도 축산폐수 투입과정, 그리고 농축조의 개방, 폭기조의 개방 등으로 악취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제거제 살포 및 물청소를 강화하고, 도축장 부산물의 즉시처리, 적정투입량 유지로 최근에 악취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향후 주택단지가 조성될 시에는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다소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분뇨처리장의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근 도축장 및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의 증설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이러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소의 악취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성 생활악취가 인체 및 기타 재산상에 피해를 주어 보상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근 주민의 악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담당자를 지정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혐오시설 주변에 수목림을 추가보식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가에 둘러세워 놓으면 풍향이 있을 때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박종윤 의원 질문내용입니다.
과거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실시한 TV방송 및 앰프방송으로 ‘일찍 가정에 돌아갑시다.’ 라는 홍보를 하였는데 학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에서 계도방송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중점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경찰, 교육청, 청소년 지도위원 등으로 합동 선도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출입이 잦은 거리 및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청소년 선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선도실적은 지난 15일, 17일 이틀간 2개조로 16명을 편성해서 우리 시가 6명, 경찰 2명, 교육청이 2명, 청소년 문화연구소 4명, 청소년 지도위원 2명 이렇게 시내일원을 선도, 단속한 결과 무허가업소 적발 1건, 청소년 주류제공 1건, 귀가조치 8명, 선도홍보물을 80개업소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산, 하양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청년단체 등과 자체선도반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배부, 또는 심야 배회 청소년을 귀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앰프를 이용한 계도방송은 심야의 소음발생 문제에 대해 주민의겸 수렴후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4일 밤 10시부터 시내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와 열 번째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별 실태와 향후 사용가능 기간은?
기한만료시 향후대책 및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람.
열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성상별 구체적인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색깔도 구분지어 시민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할 대책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별 실태와 향후 사용기간 만료시 향후대책,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실태와 향후 사용가능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영대위생매립장, 진량위생매립장, 용성위생매립장 등 3개소이며, 영대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7,639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2만 9,000입방미터로써 ’98년 9월 10일부터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말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진량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 900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4,500입방미터로 ’98년 11월부터 매립해서 2000년 10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용성매립장은 매립면적 255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1,020입방미터로써 ’95년 7월부터 사용을 해서 ’99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하양·남천위생매립장 2개소와 ’99년도에 조성계획인 와촌, 자인, 용성위생매립장 등 3개소가 완공되면 그 지역에 향후 6년 정도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만료시에 향후 대책과 매립장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 매립장의 기한만료이 향후대책으로는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쓰레기를 적극 줄여 나감으로써 현재 사용중이거나 공사중인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과 공사중인 매립장 ’99년도 조성계획인 매립장 시설은 환경부 지원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매립장 시설이므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생매립장 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성상별 구체적인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색깔도 구분해서 시민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할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성상별로 4종류로 분리하여 배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상별 종류로는 과자봉지, 휴지, 합성수지류 등의 가연성과 음식물쓰레기, 채소류, 재활용이 안되는 고체류 등의 불연성, 그리고 종이류, 플라스틱, 고철, 병, 패트, 스치로폴 등 재활용품과 폐가구, 폐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수거방법에 있어는 가연성쓰레기는 붉은색 봉투를 사용 수거 전날 배출토록 해서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며, 불연성쓰레기는 흰색 봉투를 사용 수거 전날 배출토록 해서 월, 수, 금으로 일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가정, 단체에서 일정량을 모아 배출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읍면동에 발생한 스티커를 구입 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읍면동에 대행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수거차량은 총 36대로 청소차가 29대,재활용차가 6대, 집게차가 1대이며, 이중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수거차량은 청소차 8대와 재활용차 2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색깔은 녹색으로 소각 또는 매립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며, 재활용차량의 색깔은 흰색과 녹색으로 지정코스를 순회하면서 수집·운반하며, 집게차의 색깔은 청색으로 다량배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품을 재생업체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 색깔구분은 집게차와 청소차량은 현행대로 녹색과 청색으로 하고 재활용차량은 밝은색 노란색 등이라든지 앞으로 의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색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전용규격봉투의 제작공급과 재활용품 수거함 공급 확대, 생활쓰레기의 배출장소의 적정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이부희 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겨울철 갈수기를 맞이해서 남천면 수질상태는 하루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에 배출된 폐출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들 업소에 배출되는 일일폐출수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업소 자체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수질상태는 양호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 관련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27개소이며, 자동차세차장은 94개소입니다.
세차장의 업소별 일일평균 폐수발생량은 0.5톤으로 전체 발생량은 약 47톤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정비공장은 세차시설이 없어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폐유만 발생되는데 위탁업소인 압량면 신대리 소재 신성산업, 자인면 북사리 소재 대성유상, 왜관읍 소재 세일정유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은 재생윤활유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는 세차장의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하양읍 금락리 116-267번지에 소재한 현대종합카서비스 1개소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는 양호하였습니다.
방류된 유수가 하수와 같이 차집되어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재차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실정입니다.
점검실적은 11월말 현재 71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은 세차장 수질초과업소인 현대종합카서비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의 시민 중 장애인을 수용시키려해도 받아주지 않는 딱한 시민의 어려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자체 이들 장애인 시설에 연간 지원되는 재원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3개시설에 수용정원은 440명, 성락원이 200명이고 대동시온재활원이 200명, 대동요양원이 40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성락원이 2,827평방미터로 855평, 대동시온재활원이 3,165평방미터로 957평, 대동요양원 1,599평방미터로 484평입니다.
시설입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은 무료입소할 수 있으며 시설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일반장애인을 입소시킬 수 있으나 실비입소비는 1인당 13만 3,6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연령은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98년도 재원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3개시설 441명에 4억6,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7,3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시비가 4,600만원입니다.
시설운영비는 3개시설에 16억 1,700만원으로써 국비가 11억 3,200만원, 도비가 4억 8,5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4건에 2억 4,8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500만원, 도비가 1억 4,300만원입니다.
성락원 요양시설 개보수에 945㎡에 1억원 여기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대동시온재활원 상수도설치에 1식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담장설치에 280m에 3,800만원 도비 3,800만원입니다.
대동요양원 화재예방설비 190㎡에 7,000만원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3,500만원입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수학급운영비는 2개시설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에 4학급에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3개시설 종사원 97명에 5,800만원 역시 도비 5,800만원입니다.
시설수용자 의약품비는 3개시설에 수용자 440명에 1,3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 대동시온재활원 도자기가 500만원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신·증축비는 요양시설의 1㎡당 109만 4,000원 보건복지부 단가입니다.
924㎡이며 300평에 10억 1,100만원의 막대한 소요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우며 매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대동요양원에 660㎡에 200평 시설을 증축을 해서 ’99년도에는 40명 증원이 가능하므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건수는 12건으로써 하기훈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가장 민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환경오염, 물 특히 쓰레기문제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바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 우여곡절 끝에 교통불편, 악취, 기타 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양읍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하양읍 사기리 산 1번지이며, 매립장 면적은 847평입니다.
소각장은 시간당 80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37억 1,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2일 착공해서 ’99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양폐기물위생처리장은 5만평방미터 이하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시설은 아니나 인근지역 수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수혜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사기리 하수도 복개공사 150m에 1,500만원, 서사리 서사벽돌 뒤부터 농로교량 농로포장공사 150m에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무학농장까지 무학농장 진입로 개설공사 1,200m에 4,850만원을 투자하고, 교리 교리마을 앞에서 황학원댁 하수도 설치공사 60m에 6,000만원, 한사리 박기조 씨댁 앞 하수도 설치공사 90m에 7,000만원, 대학리 하수도 설치공사 40m에 6,000만원, 사기리에서 환성사간 포장덧씌우기 공사 2,500m에 8,000만원 등 총 7건에 3억 4,3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강희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확보방안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지나 토지소유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위치는 문천리 225번지로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22평에 매립면적 272평, 총 매립용량이 4,500입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 5,333만 2,000원이며, ’97년 5월 22일 착공을 해서 ’97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매립장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8일 진량읍장과 토지소유자 허동규 씨와 본 토지를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진량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료로 807만 5,490원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본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은 매립장 사용부지를 현실가격(평당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매립장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토지소유자와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1일 임차한 매립장 부지를 우리 시가 매수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합의하고 감정한 후 토지보상금 3,495만 2,000원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량읍과 시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 및 매수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금액이 평당 3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토지감정가격은 평당 5만 6,000원에 3,495만 2,000원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금액이 너무 과대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한 후 매립장 사용토지를 재감정을 해서 협의 매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선2기 첫 출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용시설의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재가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아직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사료되니 관내 재가장애인 숫자와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대책, 재가장애인 숫자, 복지정책, 지원범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지원한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지원과 자녀학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정자금, 생업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은 2,470가구 5,13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3억 9,300만원을 생계보호, 자녀학비, 월동생계비, 취로구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장제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656명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을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사업은 관내에 3개 장애인 요양시설에 수용한 440여명에 대하여 24억 2,100만원을 보호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특수학급운영비, 종사자장려수당, 종사자자격수당, 수용자의 의약품비, 보호작업장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와 사회생활 불편해소와 적응능력을 배양을 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313명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복지기금조성, 자립자금융자, 단체행사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백천주공 임대아파트 및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제공과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의 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인 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가유공자 분들의 권익보호와 자활자립을 위한 보훈단체운영비를 4개단체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형문화재보유자, 귀순자 등에 대해 의료보호를 실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의료보호 혜택은 6,175명에 35억 9,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26억 8,400만원을 경로당 증축 또는 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수당, 경로식당운영, 노인교실운영, 노인주간보호사업,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 노인회원 환경취약지 관리사업, 경로연금지급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여성지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이 어려운 여성의 자활자립기반기반 구축을 위해서 240명의 16억 8,500만원을 편모가정자녀학비, 편모가정자녀양육비, 편부가정보호비, 일군피해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 모범영세가정 자립지원금,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입학금,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 보육시설지원, 소년가장기능교육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도 육성을 위해서 5,900만원을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지휘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활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총 2,207명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1,303명, 시각장애 88명, 청각·언어장애 220명, 정신지체장애 596명이며, 장애등급별로는 1급장애인이 439명, 2급장애인 591명, 3급장애인 429명, 4급장애인 392명, 5급장애인 196명, 6급장애인이 160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원범위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인, 2급거택보호장애인, 2급자활보호 중 중복장애인이며 지원내용은 1인당 월 4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이며,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장애인 가구주이며, 지원내용은 대여한도가 가구당 1,200만원, 이자는 연리 9%에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는 의료보호수가를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이며 지원품목은 의수족, 보조기이고 교부주기는 3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대 및 관련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지원내용은 자동차 표지발급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한대이며, 지원내용은 LPG 연료사용 허용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지원대상은 1급부터 3급장애인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이며, 지원내용은 특별소비세 면세 공장도가격 10%, 교육세 면세 특별소비세 30%입니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대상은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이며, 지원내용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세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한대이며, 지원내용은 등록세, 취득세면제입니다.
철도 및 지하철 요금감면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이며, 지원내용 철도는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로 요금의 50%, 도시철도 즉, 지하철과 전철요금은 100% 감액입니다.
전화요금할인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1대이며, 지원내용은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는 월 2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은 면제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가구당 1대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이며, 지원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직자 증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특별취로사업 확대실시로 최저생계유지에 최대의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호 일수도 ’98년도에는 300일에서 내년 ’99년도에는 330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 노인종합복지타운을 ’99년가지 조기 완공하여 노인의 건강문제, 여가, 오락, 취미, 문화 등 종합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휘향상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취미클럽, 여성교약강좌, 기술교육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기술교육으로 여성 지도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백천동 노인종합복지타운내 의료시설인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 시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백천동 시유지에 경상병원에 지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관내 의료재단의 의견을 들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은 ’96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5개 시도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지는 총 1만 5,000평으로서 타운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 발주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이 53%이며, 전체 소요사업비는 77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주택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토록 계획하였으나 IMF 등 건설업체 불황으로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병원 건립 사업자 선정을 물색하던중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성경의료재단의 협의로 ’9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치매병원 건립 사업자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병원 부지내 병원 건립이 계획이 되었으나 경상병원에서 경상북도와 협의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겸 도립치매병원을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병원유치를 위한 부지매각 절차를 위해 도시계획시행 사업자 지정 및 부지가격 감정평가 의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병원측에서는 부지감정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포기하고 당초 계획한 자체 경상병원 부지내에 도립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가급적 복지타운내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순 노인전문병원을 목적으로 복지타운내 병원 건립시에 병원운영의 수지타산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립희망자가 없으므로 향후 관내 병원 물론 인근 시군을 상대로 해서 병원유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영길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복지행정은 저소득주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예상의 확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의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의 복지정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복지정책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복지정책 비교와 우리 시의 복지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로서 매년 타 지방의 인구가 유입하여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최저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정책 등이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도, ’98년도 집행실적과 ’99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면 ’97년도에 136억 4,400만원, ’98년도에 143억 3,000만원, ’99년도에 165억 7,5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사업에 ’97년도에 29억 1,300만원, ’98년도에 33억 9,300만원, ’99년도 42억 4,000만원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는 ’98년도 2억 3,200만원, ’99년도 8억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사업에는 ’97년도 35억 9,900만원, ’98년도 24억 2,100만원, ’99년도 22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97년도 35억원, ’98년 24억원인데 장애인 시설이 ’97년도에 확장시설이 중점적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는 ’97년도 1억 6,200만원, ’98년도 1억 4,500만원, ’99년도 1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점차 줄은 것은 ’97년도 1억 6,200만원이고 ’98년도 1억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립자금 융자금이 5,800만원이 ’97년도에 계상되었고, 그러니까 ’98년도에는 2,400만원, 내년도에는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백천사회복지회관 운영에는 ’97, ’98, ’99년도 매년 7,200만원이며, 보훈4단체 운영비도 매년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보호사업은 ’97년도 27억 5,400만원, ’98년도 35억 9,900만원, ’99년도 42억 3,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사업은 ’97년도 24억 4,000만원, ’98년도 26억 8,400만원, ’99년도 30억 6,8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은 ’97년에 15억 6,900만원, ’98년도 16억 8,500만원, ’99년도 16억 2,400만원입니다.
청소년사업은 ’97년도 9,500만원, ’98년도 5,900만원, ’99년도 5,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운영에 따라 도비보조가 감소된 것입니다.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복지정책은 대다수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비부담이 있으나 한정된 지방비 부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영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99년도는 환경행정의 최대 난제인 쓰레기처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투자비만 해도 70억원이 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시 관내 전 아파트와 연립주택 일부, 그리고 자원화 시범지역인 자인면 단독주택 등 총 3만 4,000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1,365개를 구입 20～30세대당 1개씩 공급 비치할 계획이며, 수거·운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시와 읍면동의 차량으로 직접 수집·운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민간부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유치되고 있으므로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소중한 폐자원을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문제를 말씀드리면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비용은 배출자로부터 징수·부담하되 부족분이 발생하면 시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재활용업자와 계약에 의해 실제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직접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분리배출 교육을 아파트관리소장, 통장, 부녀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박종윤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혐오시설지구인 북부 대평·대정지구에 산재되어 있는 현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방법으로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공단이 악취가 발생, 민원이 생기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책 강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박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및 환경관리시설공사의 시설보강과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말 완공 예정으로 그 공법이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설계초부터 폭기조의 밀폐, 흡착시설의 설치 등 고도처리방법을 채택, 악취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처리장이나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생분뇨 및 고농도 축산폐수 투입과정, 그리고 농축조의 개방, 폭기조의 개방 등으로 악취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제거제 살포 및 물청소를 강화하고, 도축장 부산물의 즉시처리, 적정투입량 유지로 최근에 악취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향후 주택단지가 조성될 시에는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다소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분뇨처리장의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근 도축장 및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의 증설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는 이러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소의 악취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성 생활악취가 인체 및 기타 재산상에 피해를 주어 보상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근 주민의 악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담당자를 지정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혐오시설 주변에 수목림을 추가보식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가에 둘러세워 놓으면 풍향이 있을 때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박종윤 의원 질문내용입니다.
과거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실시한 TV방송 및 앰프방송으로 ‘일찍 가정에 돌아갑시다.’ 라는 홍보를 하였는데 학원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 우리 시에서 계도방송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중점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경찰, 교육청, 청소년 지도위원 등으로 합동 선도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출입이 잦은 거리 및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청소년 선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 선도실적은 지난 15일, 17일 이틀간 2개조로 16명을 편성해서 우리 시가 6명, 경찰 2명, 교육청이 2명, 청소년 문화연구소 4명, 청소년 지도위원 2명 이렇게 시내일원을 선도, 단속한 결과 무허가업소 적발 1건, 청소년 주류제공 1건, 귀가조치 8명, 선도홍보물을 80개업소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산, 하양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청년단체 등과 자체선도반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배부, 또는 심야 배회 청소년을 귀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앰프를 이용한 계도방송은 심야의 소음발생 문제에 대해 주민의겸 수렴후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4일 밤 10시부터 시내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와 열 번째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별 실태와 향후 사용가능 기간은?
기한만료시 향후대책 및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람.
열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성상별 구체적인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색깔도 구분지어 시민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할 대책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별 실태와 향후 사용기간 만료시 향후대책, 매립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실태와 향후 사용가능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영대위생매립장, 진량위생매립장, 용성위생매립장 등 3개소이며, 영대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7,639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2만 9,000입방미터로써 ’98년 9월 10일부터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말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진량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 900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4,500입방미터로 ’98년 11월부터 매립해서 2000년 10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용성매립장은 매립면적 255평방미터에 매립용량이 1,020입방미터로써 ’95년 7월부터 사용을 해서 ’99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하양·남천위생매립장 2개소와 ’99년도에 조성계획인 와촌, 자인, 용성위생매립장 등 3개소가 완공되면 그 지역에 향후 6년 정도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만료시에 향후 대책과 매립장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 매립장의 기한만료이 향후대책으로는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쓰레기를 적극 줄여 나감으로써 현재 사용중이거나 공사중인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과 공사중인 매립장 ’99년도 조성계획인 매립장 시설은 환경부 지원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매립장 시설이므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생매립장 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성상별 구체적인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색깔도 구분해서 시민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거할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성상별로 4종류로 분리하여 배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상별 종류로는 과자봉지, 휴지, 합성수지류 등의 가연성과 음식물쓰레기, 채소류, 재활용이 안되는 고체류 등의 불연성, 그리고 종이류, 플라스틱, 고철, 병, 패트, 스치로폴 등 재활용품과 폐가구, 폐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수거방법에 있어는 가연성쓰레기는 붉은색 봉투를 사용 수거 전날 배출토록 해서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며, 불연성쓰레기는 흰색 봉투를 사용 수거 전날 배출토록 해서 월, 수, 금으로 일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가정, 단체에서 일정량을 모아 배출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읍면동에 발생한 스티커를 구입 폐기물에 부착한 후에 배출하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읍면동에 대행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수거차량은 총 36대로 청소차가 29대,재활용차가 6대, 집게차가 1대이며, 이중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수거차량은 청소차 8대와 재활용차 2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색깔은 녹색으로 소각 또는 매립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며, 재활용차량의 색깔은 흰색과 녹색으로 지정코스를 순회하면서 수집·운반하며, 집게차의 색깔은 청색으로 다량배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품을 재생업체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 색깔구분은 집게차와 청소차량은 현행대로 녹색과 청색으로 하고 재활용차량은 밝은색 노란색 등이라든지 앞으로 의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색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전용규격봉투의 제작공급과 재활용품 수거함 공급 확대, 생활쓰레기의 배출장소의 적정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이부희 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겨울철 갈수기를 맞이해서 남천면 수질상태는 하루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에 배출된 폐출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와 관련한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들 업소에 배출되는 일일폐출수량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업소 자체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수의 수질상태는 양호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 관련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27개소이며, 자동차세차장은 94개소입니다.
세차장의 업소별 일일평균 폐수발생량은 0.5톤으로 전체 발생량은 약 47톤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정비공장은 세차시설이 없어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폐유만 발생되는데 위탁업소인 압량면 신대리 소재 신성산업, 자인면 북사리 소재 대성유상, 왜관읍 소재 세일정유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은 재생윤활유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는 세차장의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하양읍 금락리 116-267번지에 소재한 현대종합카서비스 1개소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는 양호하였습니다.
방류된 유수가 하수와 같이 차집되어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재차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실정입니다.
점검실적은 11월말 현재 71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은 세차장 수질초과업소인 현대종합카서비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5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의 시민 중 장애인을 수용시키려해도 받아주지 않는 딱한 시민의 어려움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자체 이들 장애인 시설에 연간 지원되는 재원 및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3개시설에 수용정원은 440명, 성락원이 200명이고 대동시온재활원이 200명, 대동요양원이 40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성락원이 2,827평방미터로 855평, 대동시온재활원이 3,165평방미터로 957평, 대동요양원 1,599평방미터로 484평입니다.
시설입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은 무료입소할 수 있으며 시설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일반장애인을 입소시킬 수 있으나 실비입소비는 1인당 13만 3,6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연령은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98년도 재원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3개시설 441명에 4억6,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7,3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시비가 4,600만원입니다.
시설운영비는 3개시설에 16억 1,700만원으로써 국비가 11억 3,200만원, 도비가 4억 8,5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4건에 2억 4,8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500만원, 도비가 1억 4,300만원입니다.
성락원 요양시설 개보수에 945㎡에 1억원 여기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대동시온재활원 상수도설치에 1식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담장설치에 280m에 3,800만원 도비 3,800만원입니다.
대동요양원 화재예방설비 190㎡에 7,000만원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3,500만원입니다.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수학급운영비는 2개시설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에 4학급에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3개시설 종사원 97명에 5,800만원 역시 도비 5,800만원입니다.
시설수용자 의약품비는 3개시설에 수용자 440명에 1,3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 대동시온재활원 도자기가 500만원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신·증축비는 요양시설의 1㎡당 109만 4,000원 보건복지부 단가입니다.
924㎡이며 300평에 10억 1,100만원의 막대한 소요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우며 매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대동요양원에 660㎡에 200평 시설을 증축을 해서 ’99년도에는 40명 증원이 가능하므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강희 의원입니다.
박종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청소년 선도계도 방송할 의향은 없는지에서 11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15일, 17일 이틀간 2개조로 16명 편성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 단속한 실적이 청소년주류제공 1건, 무허가업소적발 1건, 귀가조치 8명 해 놓았는데 이때 우리 시에서 6명 누가 나갔습니까?
박종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청소년 선도계도 방송할 의향은 없는지에서 11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15일, 17일 이틀간 2개조로 16명 편성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 단속한 실적이 청소년주류제공 1건, 무허가업소적발 1건, 귀가조치 8명 해 놓았는데 이때 우리 시에서 6명 누가 나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우리 시청 직원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그리고 이틀간 했다는 실적이 이 정도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나가서 한 5분만 해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이라고 보고 안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시의원 들어오고 난 뒤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월하는 동안 아직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 건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시에 오고.
또 읍면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 청년단체 등 자체 선도반을 편성해서 홍보물 배부 및 심야배회 청소년을 귀가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이라고 보고 안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시의원 들어오고 난 뒤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월하는 동안 아직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 건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시에 오고.
또 읍면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 청년단체 등 자체 선도반을 편성해서 홍보물 배부 및 심야배회 청소년을 귀가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읍면에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퇴근하면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날짜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비밀리에 하거든 확실히 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청년단체 등에 선도반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소리 오늘 이 책자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남만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4일 밤 10시경부터 시내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인데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당연한데 날짜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비밀리에 하거든 확실히 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청년단체 등에 선도반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소리 오늘 이 책자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남만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4일 밤 10시경부터 시내 차량 가두 방송을 실시할 계획인데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96년도 보건복지부에 전국 5개도시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확정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처음 계획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지요?
106페이지 ’96년도 보건복지부에 전국 5개도시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확정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처음 계획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실버타운 아파트 그것은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입니다.
○정영해 의원 민자유치로 잡았는데 IMF 한파로 민자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추진계획할 때 노인전문병원을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병원 건립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아니하여 설립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는데 병원을 하지도 안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답변한 것 이거 옳은 답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맞습니다.
지적을 잘했습니다.
해 보지도 안하고 그건 맞습니다.
지적을 잘했습니다.
해 보지도 안하고 그건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오고 난 뒤에 이미 경상병원과 도와 보건복지와 합의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영해 의원 그런데 경상병원에서는 ’97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기 혼자입니다, 경상병원 자체.
보건복지부로부터 ’97년에 도립노인치매병원을 사업자로 경상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경상병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안에 이것을 노인전문병원을 같이 유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병원을 경영하는 분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97년에 도립노인치매병원을 사업자로 경상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경상병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안에 이것을 노인전문병원을 같이 유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을 우리 지역에 병원을 경영하는 분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지금 거기에 보건복지부 승인 났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도와 시범사업으로 정할 적에 그 당시에 노인복지타운 내에 노인병원, 치매병원, 실버타운 이렇게 해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경상병원이 자기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립치매병원을 시설 결정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실버타운하고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 감정가격이 자기 계획보다 너무 비싸게 나왔고, 또 현재 전기작업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당초에는 경상병원이 자기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립치매병원을 시설 결정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도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실버타운하고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 감정가격이 자기 계획보다 너무 비싸게 나왔고, 또 현재 전기작업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간대요.
○정영해 의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경산시에서 정부로부터 전국에 5개 시군에 노인복지타운하는 것을 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지정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할 계획이 노인종합 복지회관하고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을 이 세 가지를 할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 경산시에서.
잡았고 경상병원하는 데는 이것은 자기들 단독으로 ’97년도에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립노인치매병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기는 이것을 복지부에 이거 인정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병원 안에 하기로 이것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병원에 하는 것이 이것은 원칙상으로 맞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병원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이걸 협의를 요청을 했겠지요.
도에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지시 왔는 걸 나는 인정을 안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땅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신청한 걸로 협의한 걸 알고 있는데 하니까 경산시 우리 시 땅 저기 복지타운내에 여기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경상병원에서 경산시복지타운에 자기들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땅 값이 얼마 하든간에 자기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타운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경산시에서 경산에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 어떤 병원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복지타운에 이 예산 73억원하는 것 병원하는 데 예산 주는 것 없지요?
국장님 답변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경산시에서 정부로부터 전국에 5개 시군에 노인복지타운하는 것을 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지정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할 계획이 노인종합 복지회관하고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을 이 세 가지를 할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 경산시에서.
잡았고 경상병원하는 데는 이것은 자기들 단독으로 ’97년도에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립노인치매병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기는 이것을 복지부에 이거 인정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병원 안에 하기로 이것은 자기들이 단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병원에 하는 것이 이것은 원칙상으로 맞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병원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도에서 이걸 협의를 요청을 했겠지요.
도에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지시 왔는 걸 나는 인정을 안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땅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신청한 걸로 협의한 걸 알고 있는데 하니까 경산시 우리 시 땅 저기 복지타운내에 여기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경상병원에서 경산시복지타운에 자기들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땅 값이 얼마 하든간에 자기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타운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경산시에서 경산에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 어떤 병원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복지타운에 이 예산 73억원하는 것 병원하는 데 예산 주는 것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민자유치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저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병원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가급적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실려고 하면 적극 도와 주어야 되지요.
○정영해 의원 제가 병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무엇을 시설하더라도 이런 걸 시설할 때는 그 업종에 대한 자문을 충분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일이 무난하게 처리될 줄을 알고 지금 현재 경상병원에서 자기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시에 여기에 복지타운하라 그러면 자기들은 땅 값이 이거 뭐 시부지니까 거저라 하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다가 감정하니까 상당히 땅 값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 놓으니 이걸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잡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고 일단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복지타운안에 앞으로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문을 한번받아 보십시오.
받아서 누구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이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무엇을 시설하더라도 이런 걸 시설할 때는 그 업종에 대한 자문을 충분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일이 무난하게 처리될 줄을 알고 지금 현재 경상병원에서 자기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시에 여기에 복지타운하라 그러면 자기들은 땅 값이 이거 뭐 시부지니까 거저라 하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다가 감정하니까 상당히 땅 값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 놓으니 이걸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잡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고 일단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복지타운안에 앞으로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문을 한번받아 보십시오.
받아서 누구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이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의원 예, 이부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볍하신다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읍면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심한 악취 및 공해는 주변 누구나 많이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양동, 사동 주변 시민말고도 여러 곳이 있지요? 하양매립장도 있고 이런 데.
현재 남산 환경센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혜택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경산지역 아닌 곳에도 환경센터가 유치되면 상당히 특혜를 준다든지 수혜사업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곳을 지정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계양동 영남대학교 쓰레기장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주변에 아파트단지에 창문도 못 열고 냄새도 비가 오는 꿉꿉한 날에는 상당히 주변이 고통스러운 냄새를 감당하고 지내왔는데 계양동 영남대학교 쓰레기처리장은 언제 처음에 실시되었습니까?
시정질문에 답볍하신다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읍면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심한 악취 및 공해는 주변 누구나 많이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양동, 사동 주변 시민말고도 여러 곳이 있지요? 하양매립장도 있고 이런 데.
현재 남산 환경센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혜택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경산지역 아닌 곳에도 환경센터가 유치되면 상당히 특혜를 준다든지 수혜사업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곳을 지정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계양동 영남대학교 쓰레기장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주변에 아파트단지에 창문도 못 열고 냄새도 비가 오는 꿉꿉한 날에는 상당히 주변이 고통스러운 냄새를 감당하고 지내왔는데 계양동 영남대학교 쓰레기처리장은 언제 처음에 실시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게 경산시 분리승격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80년도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매립장 이후에 시가 승격되어서도 그걸 운영을 했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매립장 이후에 시가 승격되어서도 그걸 운영을 했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 의원 앞으로야 안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수년간 오면서 시에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이런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에 혜택이 없었다면 그 지역에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살고 있는 주민한테 수혜사업이나 안 그러면 여러 방면이 있겠지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 부근에 회관 하나를 지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수년 동안에 혜택이 없었다면 그 지역에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살고 있는 주민한테 수혜사업이나 안 그러면 여러 방면이 있겠지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그 부근에 회관 하나를 지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과거에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가 먼저 예산확보하고 해 가지고 완전히 차단시켜 가지고 가스배입공하고 관로매설하고 해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이부희 의원 현재 이렇습니다.
혐오시설이라든지 악취가 나는, 과거에는 힘으로 밀어 붙여서 실시하고 실시된 사후에는 전혀 우리가 돌보지 않고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남산쓰레기장도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관리체제가 말이에요, 실시할 때는 해놓고 이후에는 전혀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느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 왔다면은 현재 실시하기에도 아주 용이하게 쉽게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안 있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중요하지만은 하고 난 이후에도 뭔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니까 차후에 질문자료가 나오면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빨간 봉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색도 흰 것, 파란 것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차량을 도색하게 되면 현재 운행차량 배차방법을 어느 동과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수거에 재활용차는 오전에 다닌다든지 그런 어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본인이 바라는 어떤 답이 안나오는 건데 세부계획을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배차도 각 동네마다 1대씩 있고 이러한데 만약 색깔을 도색했을 때 차가 그 동네만 통과했을 때 과연 가능합니까?
혐오시설이라든지 악취가 나는, 과거에는 힘으로 밀어 붙여서 실시하고 실시된 사후에는 전혀 우리가 돌보지 않고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남산쓰레기장도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관리체제가 말이에요, 실시할 때는 해놓고 이후에는 전혀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느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 왔다면은 현재 실시하기에도 아주 용이하게 쉽게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안 있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중요하지만은 하고 난 이후에도 뭔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니까 차후에 질문자료가 나오면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빨간 봉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색도 흰 것, 파란 것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차량을 도색하게 되면 현재 운행차량 배차방법을 어느 동과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수거에 재활용차는 오전에 다닌다든지 그런 어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본인이 바라는 어떤 답이 안나오는 건데 세부계획을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배차도 각 동네마다 1대씩 있고 이러한데 만약 색깔을 도색했을 때 차가 그 동네만 통과했을 때 과연 가능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재활용차는 별도로 안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내용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이부희 의원 그러면 차가 현재 재활용차하고 매립용품 소각할 수 있는 것하고 있다면은 차가 구분해서 도색해서 색깔을 틀리게 했을 때는 차가 2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 뿐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근 어느 동네하고 두 동네를 통합해 가지고 그 차를 도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어떤 그 환경미화원도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그냥 하겠다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근 어느 동네하고 두 동네를 통합해 가지고 그 차를 도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어떤 그 환경미화원도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그냥 하겠다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해야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앞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사실대로 했습니다.
○이부희 의원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이 만약 아주 용하게 양호하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1건밖에 안 나올 때는 참말로 저로 봐서는 활동을 했는데 그냥 나가서 하루 1건 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에 공직자가 지도해서 탁 잡아가지고 고발시키고 벌금 매기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민원행정의 방침을 1차적으로 전부 계도를 하고 다시하고 전혀 안 들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우리 보사환경국 산하 전 직원이 그런 뜻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지도 내용도 우리가 자동차 꼭 이래가지고, 우리 그거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에 공직자가 지도해서 탁 잡아가지고 고발시키고 벌금 매기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민원행정의 방침을 1차적으로 전부 계도를 하고 다시하고 전혀 안 들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우리 보사환경국 산하 전 직원이 그런 뜻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지도 내용도 우리가 자동차 꼭 이래가지고, 우리 그거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렇겠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애당초에 주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버려 놓은 걸 입적해 가지고 등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3만 얼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일반인.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생활보호자나 여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줄 사람한테는, 또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일반인이 위탁해 가지고 가정에서 자립 경제력도 있고 이런 분들은 여기 아니고 안동도 있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매월 줍니다.
돈을 주고, 매월 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우리가 연고자가 없거나 그런 안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정부지원하에 입소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잘 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퇴소시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공짜로 뭐하려고 먹여 주겠습니까?
그건 퇴소시킵니다.
그건 퇴소시킵니다.
○이부희 의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경산시에도 장소는 경산에 있으면서 우리도 시민이 발생되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퇴소를 시키든지 그게 중점이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하여튼 그런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기철 의원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시원시원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하고자하는 시책이나 대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생계보호자들, 또 영세민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순수 시비부담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98년도 예산으로.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시원시원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하고자하는 시책이나 대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생계보호자들, 또 영세민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순수 시비부담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98년도 예산으로.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98년도 예산으로.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 의원님 그거 숫자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 의원님 그거 숫자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기철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했던 가장 주된 점이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그 보호대책을 전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했던 가장 주된 점이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그 보호대책을 전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8개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순수재가장애인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 가지고 65세 이상된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은 수립해서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대개가 보면 생계가 상당히 힘들고, 생계에 곤란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들에게 보호비를 순수 시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순수재가장애인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 가지고 65세 이상된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은 수립해서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대개가 보면 생계가 상당히 힘들고, 생계에 곤란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들에게 보호비를 순수 시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지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박 의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의장 변태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