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서정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안 중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9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 소장, 담당관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98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 소장, 담당관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8억 6,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251억 200만원보다 57억 5,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46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94억 7,000만원보다 51억 5,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늘어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62억 3,200만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내역은 시영아파트 사업비 정산전입금 10억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역복구 변상금 3억원, 지방양여금 6,6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2,000만원, 시민운동장조성 지방채수입 20억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수입 10억원 등 55억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통교부세에서 3억 4,9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5,800만원이 늘어난 1,546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51억 5,800만원과 당초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있는 국도비 추가부담분 예비비 1억 7,300만원, 경상예산조정금 2억 7,200만원 총 56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고보조사업에 4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9,4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11억 5,900만원, 지방채사업 및 자체사업에 3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비 20억원 대구 지하철 경북지역 연장기본 설계비 11억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0억원, 산림형질변경 복구사업비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억 9,400만원, 산양～우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부족분 9,400만원,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7,5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비 마무리 사업비 7,000만원, 복숭아 유통시설 보강사업비 5,500만원, 계양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 도로편입부지 보상사업비 5,000만원, 추석 출하용 배시범단지 지원사업비 4,600만원, 배추유통시설 보강사업비 4,000만원, 와촌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4,000만원, 하양 동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000만원, 자인 서부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0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 2,000만원, 퇴비제조장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과목 또는 부기경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된 76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당택지지구 수탁사업비 6억원이 늘어나 임당부적지구 하수도 개수사업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급운영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8억 6,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251억 200만원보다 57억 5,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46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94억 7,000만원보다 51억 5,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늘어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62억 3,200만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내역은 시영아파트 사업비 정산전입금 10억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역복구 변상금 3억원, 지방양여금 6,6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2,000만원, 시민운동장조성 지방채수입 20억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수입 10억원 등 55억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통교부세에서 3억 4,9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5,800만원이 늘어난 1,546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51억 5,800만원과 당초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있는 국도비 추가부담분 예비비 1억 7,300만원, 경상예산조정금 2억 7,200만원 총 56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고보조사업에 4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9,4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11억 5,900만원, 지방채사업 및 자체사업에 3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비 20억원 대구 지하철 경북지역 연장기본 설계비 11억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0억원, 산림형질변경 복구사업비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억 9,400만원, 산양～우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부족분 9,400만원,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7,5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비 마무리 사업비 7,000만원, 복숭아 유통시설 보강사업비 5,500만원, 계양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원, 도로편입부지 보상사업비 5,000만원, 추석 출하용 배시범단지 지원사업비 4,600만원, 배추유통시설 보강사업비 4,000만원, 와촌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4,000만원, 하양 동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000만원, 자인 서부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0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 2,000만원, 퇴비제조장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과목 또는 부기경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된 76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당택지지구 수탁사업비 6억원이 늘어나 임당부적지구 하수도 개수사업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급운영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고 본 상임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고 본 상임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