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6월 15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는 각각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경 산 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건  설  과  장  김덕근
  안전 총괄 과장  최상태
  도  시  과  장  장동훈
  도로 철도 과장  이재희
  건  축  과  장  김동득
  상하 수도 과장  구완서
  수도 사업 소장  김삼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병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57쪽에서 448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49쪽에서 466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대추테마공원이 201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이 많이 되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명을 켜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시간이 있으니 부탁드리고 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부들 말씀이시지요?

○박미옥 위원 예.

○건설과장 김덕근 오늘이나 내일 인부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들이 많이 올라와서 고심을 했는데 저수지에 물이 차면 자라는게 늦어질 것 같은데 현재 농번기라 밑에 농사 짓는다고 물을 뺐더니 부들이 크기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연꽃도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베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밤에 산책하기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저녁에도 가끔씩 나오셔서 현장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놀이터나 조명, 조명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숲에 가려서 그렇다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서편쪽에 일부 2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은 6월 말에 준공됩니다. 경관조명도 준공되었고. 경관조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했는데 6월부터는 일몰부터 12시까지는 전체 불을 켜고 12시 이후로는 사고예방도 있기 때문에 격등제로 하려 합니다. 전체 마무리를 짓다 보니 중간중간에 다니는 분들이 의자나 쉴 곳도 필요한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육각 정자, 등 의자는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예산도 남아있으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었고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토목공사는 이번 달에 준공되고 홍보관도 있습니다. 홍보관 건축이 2층인데 예상은 내년 1월까지인데 최대한 빨리하여 올 연말까지 홍보관 전체가 준공되도록 하려 합니다. 그것만 되면 전체적으로 됩니다.

○박미옥 위원 홍보관이 지어졌을 때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홍보관은 1층은 판매 부스, 2층에 카페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거기에도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공원 전체와 조성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주변의 주차장이나 전반적, 종합적으로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홍보관 1층은 판매부스. 체험관, 2층은 카페를 넣어서 소득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박미옥 위원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민간위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카페는 직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미옥 위원 공모사업이나.

○건설과장 김덕근 공모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관리나 대추테마공원이다 보니 이곳에 적합한. 압량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이곳을 했으면 합니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는 간혹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되면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때쯤 돼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행복발전소가 압량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되었는데 완공이 이번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토목공사는 다음 달까지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전체사업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체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소프트웨어와 밖의 건축,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기에는 올 연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예. 전체 건물이 4층이기 때문에 카페 운영계획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내부의 소프트웨어는 주민들과 미리 의논이 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계획했던 것이 다시 미뤄지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건물이 지어져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내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 기다리는 분들에게 처음에는 3월, 4월 이러다가 6월, 7월 말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해 주셔야 그분들이 수업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언제쯤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

○건설과장 김덕근 세부적인 사항은 압량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전체 공정만 받고 있고 역량강화는 농어촌공사에서 법인시행사 에코타임이라고 시행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큰 틀만 말씀드릴 수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준 곳에서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미리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진행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불신하고. 저희 집 1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저녁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언제 되는지.

○건설과장 김덕근 그 일정은 끝나면 이번 달 내로 잡아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받아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해 주시면 그쪽에 말을 해줘야 본인들이 합니다. 한 예로 얼마 전 농어촌공사에서 6월부터 된다 하여 수업을 개강한다고 잡았는데 수업은 받아놨고 진행은 해야 해서 장소 물색을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과 읍사무소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직 멀어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해도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기서 벌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행복발전소는 4층 건물입니다. 이용활용도를 보면 소득사업은 2층의 카페, 1층은 노인정, 필로티 주차장이고 3층은 동아리방, 교육장, 4층은 강당으로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카페입니다. 완공되면 지역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물론 국가정책사업으로 하지만 압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70% 받아서 80억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비용은 좋은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농림식품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지만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압량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은 2층에 임대를 주면 얼마가 나올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4층 건물을 운영하기에 2층 카페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압량뿐만 아니라 경산 전체의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운영비가 몇 군데가 지급이 어떻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덕근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도에서 농촌개발과에서 전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이 가장 문제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시비나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흉물로 변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고 어찌됐든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어놓고 주민역량사업도 2018년부터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4년째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지침상 이 사업을 발굴한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금액을 30%는 어디 쓰고 30%는 어디 쓰고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 용역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얼마, 역량강화사업 얼마, 인건비 얼마가 정해져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 정도 3년에서 4년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것이라면 몇 년 안에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서 할 때까지는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니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주민들 편의상은 좋은데 금전적으로 따지면 70억이라면 56억 국비를 받아서 건물은 짓는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 들어갈지. 우선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후자는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민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준비하시는 동안에 남산면 동물화장장 불허가 행정소송관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저도 남산면 현장을 가서 마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전지 2리 농로포장공사를 해야지 효원요양원과 산이 막혀서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곳은 원고측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소송을 했나 봅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전지 2리쪽에 농로를 개설하면 남산면 주민들은 7월 7일이 최종변론일인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4개 마을의 주민들과 효원요양원과 경산요양원에서 시에서 빠른 발주를, 향후 계획이 8월인가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남산면 전체마을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소송은 들어가 있고 소송비도 들어가니 보통 업자되시는 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나 봅니다. 마침 경산시에서 불허했지만 농로를 개설하면 효원과 동물화장장이 270m인데 산으로 막혀있어서 가능하다고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하는 부분이 최종변론일이 7월 7일 3시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도 다 되었고 남산면에 재배정도 했는데 여기보면 향후 계획이 8월로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보면 피고는 경산시장 허가과, 건축허가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논이 다 되었다면 7월 7일 이전에 빨리 발주를 낼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농촌 인프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체사업비는 6억 90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는 송내저수지에서 반곡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산 넘어가는 길입니다. 전체 연장은 374m 되고 기존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도로가 없어서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맞습니다. 농촌인프라 사업은 100% 주민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3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기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해달라고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장님과 개발위원들이 5월 말에 최종 노선은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지적 도상에 길은 없고 리어카만 다닐 수 있는 개인사유지입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측량을 합니다. 6월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하려 합니다. 빨라도 7월 되어야 개인에게 보상 통보가 갑니다. 그때 토지소유자들 보상 협의가 빨리 되면 공사는 발주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0% 주민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어서 마을이장님과 개발위원이 사전에 감정가가 나오면 바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만 협의 되면 공사 착공은 7월, 8월에 바로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어떻게 될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안에 사업준공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반곡리, 조곡리, 송내리, 전지리 등 몇 마을이지 않습니까? 전체 마을분들이 힘을 합쳐서 화장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보상까지 들어가고 시에서도 마을에 합의를 빨리 이루어라. 그래야 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 준다고 말씀드리고. 빨리해서 최종 변론일이 7월 7일인데 그때 서류가 들어갔을 때 농로개설을 하는 등 계획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호사비도 꽤 들었는데 시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 길이 조그만한데 내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번영회 회장분들이 이분들에게 시에서도 마을에서 남산면이 급하고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발주도 되고 진행된다, 그래야 화장장이 못 들어온다는 부분을. 남산면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지금은 농사철이 되다 보니 농사짓는 분들은 그에 정신이 없으시고 사회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절박하게 하십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남산 주민들을 깨워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을 만났는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기술센터 직원과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계획이 8월로 발주되어 있는데 7월로 당길 수 있으면 시에서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 보시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성에 육동마을행복센터가 있습니다. 예약률이 주말에는 50%에서 100%라는데 미나리만 판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아닙니다. 그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방갈로가 6개 있고 펜션 15평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임대를 놓습니다. 시와 협약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과 관리비가 미나리 파는 것을 합치면 거의 상계됩니다. 작년에 해보니 300만원 인가 수익이 있었습니다. 적립을 해놓고 3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매년 연말에 정산을 보고 익년도에 정산 처리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예약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추진위원회 법인인 행복쉼터에서 예약관리를 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정리하여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때는 컨설팅 업체 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덕근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러면 사무장 한사람이 모두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사무장은 봉급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갑니다. 미나리 팔고 방갈로 임대 세놓고 남은 수익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송림초등학교에도 캠핑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전체가 10억인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전체가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송림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18년부터 힐링캠프장을 조성하여 탐방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예. 운영하는데 하드웨어 사업인 건물과 밑에 기초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인 소프트웨어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아직 컨설팅과 홍보매개체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말까지 하는데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자치운영위원회에서 본인끼리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하고 견학도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연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중지중에 있는데 6월이나 7월쯤 나아지면 바로 하여 해제하여 올 연말에는 정리하여 자치추진위원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아직은 자치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용역사에서 교육하고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구축도 해야 하고.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있고요. 야영객 보험료까지도 용역사에서 교육을 하여 마무리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행복마을과 송림리의 캠핑장 마을분들을 만나보니 각자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하여 그쪽에도 10억이 들어갔고 거리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각 마을 별로 한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마을주민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과장님께서도 두 개를 통합하여 예약을 행복마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김덕근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격이 행복쉼터와 시군 창의사업과 송림은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자치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행복쉼터는 육동 용천에 있습니다. 이것은 송림에 있습니다. 거리가 차를 타도 15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현재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각자 추진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휴양지나 역량마을을 가보면 시에서 통합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격이 달라서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시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손병숙 용성면에 이관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용성면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먼저 하고 있는 육동행복쉼터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예산을 10억씩이나 하여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기대한 효과만큼 잘 되지도 않는다, 저는 공무원에게 예약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센터에 사무장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은 그쪽에서 통합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좋습니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업무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67쪽에서 479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393쪽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가 지원보조금이 1500만원인데 29개 학교가 참석하였는데 참석인원은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소속 학교에서 참여하고 방송 진행은 경북일보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시설 설치는 경북일보에서 하고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퀴즈쇼를 진행했습니다.

○이성희 위원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작년이랑 예산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29개 학교 중 39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는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가을에 어떤 식으로 하련지,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로 시군별로 예선을 하여 결선, 왕중왕전으로 가기 때문에 경북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성희 위원 금액이 1500만원이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다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사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9개 학교가 참여하는데 39명이면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인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행을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의하여 원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6월 1일부터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안전관련이라 안전사고나 개별적인 부문은 들고 계신다고 보고 저희들은 시민안전보험인데 주요 항목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세버스, 농기계 사고, 이런 경우에는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심할 경우에 최고보장금액을 2000만원 정도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미옥 위원 전체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1억 8700만원으로 2억 예산입니다.

○박미옥 위원 저번에 조례 통과될 때 2억 보험을 현재 넣는 것이군요.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1인당 보험을 넣으면 700원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보험료가 인구대비 비싼 편입니다. 당시 2억이 많다고 했었는데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봤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보편적인 것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2세 이하인 경우 치료비가 계산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다른 것은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감염병도 추가로 사망일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조금 올라간 것이.

○박미옥 위원 국가에서 있지요? 사망이 됐을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감염병으로 사망 사고가 나오면 포함되는 것으로 다른 시군과 다르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한번 넣어보시고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분들에게 혜택가는 것이 무엇이 많은지.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에 한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넣는 것이니 다른 지역과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적정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보험을 넣으면서 다른 보험회사의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도내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인구대비 저희가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상금액, 보장금액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2억이니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 줄 수 있는 것을 1800만원으로 올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험사를 정하다 보니 지방재정공제회 쪽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하면 최소한이라도 보험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1년마다 소멸성이겠네요? 보장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보장금액을 올려서.

○박미옥 위원 저희가 조사했던 바로는 가까운 대구나 24개 읍면동에서도 2억을 보험료로 하면 그만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했다고 하셔서 보장 혜택이 더 크다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시행해 보시고 검토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80쪽에서 483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중산지구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2-1단계, 2-2단계는 준공되었고 2-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3단계 시가지 조성사업은 주로 부지조성 사업이고 부지 조성이 끝나면 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2-3단계는 중산지 주변 상업지역, 삼성현로 주변 상업지역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고 공동주택은 일부 입주하여 전체 세대주 6980세대 중 약 4500세대는 분양승인 또는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상업지역, 얼마 전에 매각된 것은 주민설명회도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후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세대수 증가부분에 대해서 적정 세대수가 얼마인지, 세대수가 증가 됐을 경우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세대수 부분과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결정해야 할 단계입니다. 결정되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하려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도 쾌적한 상태에서 입주해야 하고 기존 입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니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특히 주차부분입니다. 삼성현로와 월드컵대로의 교통소통도 개발이익을 얼마 환수하여 투자할 것인지, 결정되면 다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행히 주차 조례가 바뀌면서 1.4로 늘었잖아요. 거기도 해당되지요?

○도시과장 장동훈 주차장 조례는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대규모는 조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통상 1.4대 이상, 그런데 1.4대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주차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가 모든 부분들에서 승인을 내는 것은 하지만 주차 문제로 인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항상 떠안고 있습니다. 비싼 요지를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고 만들어야 하는데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신축하고 주민들이 조건부 승인같이 불편한 부분을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를 짓는 회사 측에서도 부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본인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 시민들도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차난이나 도로가 복잡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산지구 시민들이 전화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잘 하시고 계시니 시민들의 입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회사의 입장을 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쪽박촌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경산역전마을 도시재생사업 안에 쪽방촌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쪽방촌을 철거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LH공사하고도 사업 위탁을 하여 하는 것으로 공문도 주고 받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반대 원인은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반대하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이철우 지사님 오셨을 때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쪽방촌 주민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연세도 있으시고 생계를 어려워하기보다 폐지를 용돈 삼아 하시기는 하는데 대화라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대화가 원만한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단언하시니 주민 동의없이 아무리 명분있는 사업이라도 진행될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쪽방촌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부 토지만 보상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쪽방촌을 하라고 상당히 완강합니다. 지금도 국토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휴식터나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휴게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일부 보상할 수 있으면 감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보상되는 대로 일부만이라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삶의 질은 행정과 실제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의 소통이 원만해졌을 때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해연도 도시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명분이나 행정에서 일괄성 있게 요구하는 만큼 일이 수월하지는 않겠다고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도시발전 일선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책임이 적지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듬어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4쪽에 경산사동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등기소에서 미래대 방향 가운데 부분에 사동지구에서 나오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며칠 전에 일반도로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러면 교통도 많이 편리하겠던데요? 자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바로 우회전 하여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언제쯤 완공되나요?

○도시과장 장동훈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병숙   도로철도과와 연관이 되겠네요. 시민들이 불편하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84쪽에서 487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경산과 자인간 도로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기본계획은 도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동 구역은 보상비를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이성희 위원 보상 문제를요?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토지보상비를 읍면구역은 도에서 하는데 동구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보상해야 공사비가 국도비로 투입하여 됩니다.

○이성희 위원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현재 예산은 잡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성희 위원 어느 정도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도 없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도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희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정확한 것은 도에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며칠전 수성구 후배 의원이 저에게 연락와서 경산에 시행하고 있는 행복두바퀴 자전거관련 자료를 취합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전에 자전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시민들이 바라고 행정에서 원하는 만큼의 행복자전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계약되어 있는 것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퀵보드도 많이 나오고 그전에도 잘 안됐는데 퀵보드 때문에 연관이 있는지 1일 대수도 확인하고 빠르면 올해 말 내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자전거는 일상에서 남녀노소 밀접하게 접해있는 것이기는 한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보였을 때 막연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보다 문제점을 보완,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부재에 의한 아니면 지출비용 과다에 대해 충분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생활속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정돈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지켜보는 부분보다 보완해서 문제점을, 시다시 안 하려는데 도입하려고 수성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의원이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도입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고 있고 경산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업무가 많겠지만 보완, 검토하시는 부분에서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기간을 주고 잘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고 자전거도로가 경산시에 별로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자전거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기존 시가지 안에 자전거 도로는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차도를 좁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주차가 힘들어집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면 괜찮은데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곽지 강변이나 농지면 넓히면 되고 설치가 가능한데 기존 시가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갑자기 끊깁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연결성도 없고 기존 시가지 안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 위원 있기는 있는데 짧은 곳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할 경우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구간에 갑자기 끊기고 자전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상황인데 없애고 인도로 하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보시고 자전거도로를 앞으로도 도로할 때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만든 경우를 찾아보시고 영대 앞도 그렇습니다. 상가 앞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잘 압니다. 문 열면 받치고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가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앨 것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에서 자인 가는 도로가 2018년부터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경산에서 기술센터까지가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자인교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우리가 계속 지방도라서 도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이 당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부동에서 자인까지 소요되는 시간, 자인에서 동부동 오는 시간을 직접 체험하면서 들어갈 때는 52분 나올 때는 48분으로 실험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의 공약사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시 한의대 쪽에서 자인 도로 가는 곳이 정체가 심해서 힘들었었는데 그 차가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주춤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시 질의를 드렸을 때는 교통흐름을 보니 늦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산에서 자인 가는 도로가 너무 노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18년에 의원이 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셨고 본 의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성희 의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개인적으로 저도 동부동 출신입니다. 대구대에서 하대까지 도로가 나면서 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혁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의원님의 활동 덕분입니다. 저도 덜 밀립니다. 긴장을 안 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의원님의 관심 사항이니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88쪽에서 489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경산에 서희주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성희 위원 아파트사업 승인나기 전에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통개선 대책으로 주변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해당 되는데 서쪽강변 쪽에는 12m도로를 15m로 하고 2차선을 3차선으로 하도록 계획되었고 북측도로도 6m에서 10m로. 동측도로도 일부 구간에 5m에서 10m로. 남측도로도 전구간 3m에서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전제하에 사업승인이 났고 주변 공원교쪽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하여 차선도 일부 확보하고 도로변에 공원식 횡단보도나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조건 하에 사업승인이 낫습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희주택이 1000 가구 가까이 되지요?

○건축과장 김동득 960세대입니다.

○이성희 위원 그만한 세대수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 대책을 들어보니 충분히 확장되었다고 생각되어 염려는 덜 되는데 원래 살고 있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도로 대책도 더욱 강구하여 공사할 때 제대로 확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서희주택조합과 의견을 통합하여 도로확장을 더좋은 쪽으로 넓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동득 수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제일 문제점이 경산시나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주차도 문제지만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추경에 공동주택 예산 많이 확보 하셔서 숨통을 틔워 주셨는데 노후화 된 공동주택을 보면 어떤 아파트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 기금 마련이 예를 들어 4년, 5년전 쯤 쓰고 비축이 안 되다 보니 이번에 필요한데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준이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시에서 하는 것은 세대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주택조례에 자부담 3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표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하여 배점표에 따라 하라고 공문이 와서 배점표를 보는데 영세한 단지는 아무래도 관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추후에 소규모 단지는 의견 수렴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지역을 보면 정말 상대적 빈곤입니다. 좋은 아파트, 노후되었다고 해도 지은 지 10년 넘었는데 얼마나 노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교체 기간이 5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하면 자부담도 있고 이것은 지금 교체하면 좋겠다고 신청하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정말 몇 십년된 소형아파트는 관리비가 만얼마인 곳도 있습니다. 반상회를 못 합니다.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요. 계속 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되었다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아파트.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아파트를 검토해 보시고 같이 의논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도심이나 새로운 아파트는 안 갈아도 될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색을 할지 방수를 할지 고민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방수라 하면 그돈 다하고 자부담이 없어서 도색하려면 몇 에 걸쳐서도 그 돈을 못 모읍니다.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하고 경산시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동득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올해 신청한 단지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건축과 오시기 전에 도시과에 계셨고 현재 경산시 발전 일선에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행감 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면을 익히고 저로써는 초선이라 많이 몰랐었고 이제 소통하고 스타일을 익혀가려니 퇴직하시네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경산시 발전에 노력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이 해당될 것 같아서. 중산지구 자이 아파트 지을 때 조건부 승인같이 현재 컨테이너가 있고 그곳에서 현재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청년연합회 사무실 컨테이너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때 제가 오세운 국장님 계실 때 게이트장과 배드민턴장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세운 전 국장님이 논의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건축과장 김동득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입주 전에 거론이 최종 되어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쓰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에는 주차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게이트볼 장을 하면 동호회 위주로 물론 입주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공이 안 되면 아파트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 최소 6개월 전에는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입주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해당 되지 않지요.

○건축과장 김동득 본인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부지 조성 비용 및 부대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소지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밖이지만 조성은 아파트 업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아파트업체가 분담금으로 해서도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승인을 낼 때 경산시에 요청하여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전제 하에 승인을 받은 것인데.

○건축과장 김동득 결국 도시과, 교통과,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도시과 지구단위 계획내용과 그런 조건 하에 맞춰서 시설하여 준공한다고 건축부에서 조건부에 한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특정 종목에 동호인들이 사용한다고 전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위 분들이 운동시설 부족으로 요구도 있고 조성하는 것이 요구 조건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배려한 것이고 입주자들도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 요구 조건은 충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입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한 종목이 동호인들을 위한 것은 될 수도 없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대부터 그 부분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득 추후 시간의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검토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바란다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90쪽에서 502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상수도 검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여태 일반대행을 하는데 시 공무직으로 된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검침은 민간위탁이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고 절차는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이것도 하나의 인사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려 해서 저희 생각은 정부정책과 기조는 같이 갑니다. 문제점을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하려 합니다.

○이성희 위원 시 공무직이 되는 상수도 검침원수는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현재 19명입니다.

○이성희 위원 시 공무직을 한다면 일하는 분량에 관해서 상수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에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시 공무직으로 된다면 상수도에서 일하는 분량 구분에 큰 지장이 없는지.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저희가 인수 받는 다면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력적인 부분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희 위원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다 보니 질의를 드렸는데 통신관제센터도 시 공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맞습니다.

○이성희 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아직 내부 검토중입니다.

○이성희 위원 혹시라도 검토가 끝나고 결정나면 추후 보고들을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48쪽에서 6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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