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경산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시민회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시민회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원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504쪽 중간에 시민회관 이용 홍보가 있습니다. 2만원씩 8명 한 달에 11일 씩 일을 하시네요. 2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1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12개월 하네요. 이렇게 12개월 하면, 지금 계약직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 직원들입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시민회관 이용 홍보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될 때 홍보 비용입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예.
○시민회관장 장순자 냉온수기를 관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줘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장 장순자 예,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예.
○시민회관장 장순자 굉장히 많습니다. 교목하고 과목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2∼3명이 와서 2∼3일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정도로 2∼3일 정도 해서 800만원 안 들죠. 800만원 같으면 하루 일당 20만원, 30만원 주더라도 계산을 하면 25명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800만원 정도로 단순하게 올라왔길래.
○시민회관장 장순자 인건비만 하면 그 정도 되는데 큰 나무가 많기 때문에 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예.
○시민회관장 장순자 25년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보시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교체 주기를 1, 2년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면 차후에 우선은 1년, 2년이겠지만 두 번 세 번째 한 번은 바꿀 때 되면 한 번은 줄일 수 있으니까 교체 주기를 검토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수를 잘 아껴서 쓰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시민회관 소관으로 추경 때 본예산하고 올라올 때 시설 장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나 시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시민회관에서 전반적으로 검점하고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시민회관 소관으로 추경 때 본예산하고 올라올 때 시설 장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나 시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시민회관에서 전반적으로 검점하고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해서 그냥 지나갔고 내년에 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차차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이렇게 늘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우리가 지붕이 샌다고 새는 곳만 단순히 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한번 봐야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입니다.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입니다.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동의한방촌은 9월에 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힘이 들어서 내부시설만 빼고 바깥 화장실과 주차장 저희 삼성현에서 관리하도록 서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자라지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업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건 그렇겠지만 인근이라 그런데 삼성현역사박물관에도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이 방문해서 야외에서도 행사 많이 하고 하는데 나무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쉽고, 동의한방촌하고 연계하고 앞으로 암벽장도 들어와야 되고 주위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장님은 12월 되면 휴가 들어가시지요? 앞으로 어느 분들이 책임을 맡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과장님도 후임이나 직원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공원이 7만 9000평이고 동의한방촌이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공원의 7만 9000평은 올해 하반기 때 땅 한 평 안 남기고 다 개간을 해놨습니다. 개발해서 등산로도 7, 8군데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고 거의 90% 야자매트를 깔아서 12월 말 되면 완전 다 됩니다. 아까 휴식 공간도 말씀 하셨는데 어린이나 시민들이 앉아서 나무 밑에 쉴 수 있도록 평상도 15개 제작해서 거의 90%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와보시면 8만평이 한 평도 빈 땅이 없습니다. 나무도 꽃도 다 심어놓고 해놨습니다.
○이철식 위원 시민들이 삼성현역사박물관은 관리를 잘해서 다시 가고싶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경산에는 가볼 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갓바위나, 잠시 들렸다가 가는 사진 찍기 좋은 반곡지 몇 군데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삼성현역사박물관 인근도 잘 관리해서 정말 가고 싶고 오고 싶은 자리로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 514쪽에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야외 분수대 청소라는 것 있지요? 1회에 70만원씩 해서 1년에 6회를 청소 하네요. 이거 6회 하는데 겨울하고 빼고 나면 봄하고 여름 밖에, 봄에도 분수대 잘 안 하지 싶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을 시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봄부터 가을까지 합니다. 겨울 빼면 9개월 정도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수질관리기준에 2개월인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한 여름에는 애들 그 안에 뛰놀자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안하지는 못하있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앞에 것은 시립박물관이고 뒤에는 삼성현역사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삼성현은 청소할 때 바닥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내야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노즐만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맞습니다. 삼성현게 그렇게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것까지 해서 저수조하고 노즐하고 전문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 것은 그냥 분수대라서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연못처럼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분수대 청소하는 것만 7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11종 8회 80만원 하는데 무슨 유지관리를 하는데 1종에 8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11종 8회 80만원 하는데 무슨 유지관리를 하는데 1종에 8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어린이시설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애들 놀이하는 시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순득 위원 시설을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유지비도 안 들어가지 싶은데 놀이터 시설을 해서 1년에 880만원씩 11종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라리 880만원 들든지 1000만원 들든지 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는 줄일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안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2억 5000만원 견적이 나오길래.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부지면적은 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시설 나무데크 종류가 비싼 거라서 전면 개보수 하려면 힘이 들어서 자재를 사서 조경팀들이 부분 부분 보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사실상 데크를 깔아놓고 나면 시설 할 때 1, 2년 정도는 색을 유지하면서 미관을 해치지 않지만 이 데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흉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하실 때 재료 자체를 변질이 없는 것으로 외부에 노출되면 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잖아요? 천재지변에 변화가 없는 재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재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보수 할 때 부식 안 되는 재질로 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9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비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를 관리한다고 한 종에 80만원씩 든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519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특별기획전시회를 개최 하는데 매년 75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고 예산서 계속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행사 관련 시설비를 보면 특별기획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전시시설 구조물을 제작 설치 합니다. 이걸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고 일회성으로 하고 끝내야 됩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519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특별기획전시회를 개최 하는데 매년 75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고 예산서 계속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행사 관련 시설비를 보면 특별기획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전시시설 구조물을 제작 설치 합니다. 이걸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고 일회성으로 하고 끝내야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특별기획전을 하게 되면 테마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시설물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맞출 수 없어서, 제가 이번에도 해보니 시설비가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박순득 위원 목을 하더라도 전시실 제작 설치는 전시회 개최함에 있어서 포함된 금액인데 다음에는 목을 하더라도 전시회 하는데 별도로 놓고 전시회 무대설치하는 비용 별도로 하면 안 되지요. 이건 그렇게 들더라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보통 보면 자인단오제 축제를 함에 있어서 자인단오제 행사비 5억 7000만원, 무대설치비 100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목들은 전시회 개최 안에 넣어서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9500만원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 아쉬운 것은 전시회 하루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난 뒤에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세수 낭비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건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보통 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을 하는 것을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가 제박물관에 와보니 3개월 이렇게 짧게 하길래 내년부터는 6개월, 또는 1년 길게 하자. 특별기획전은 이렇게 짧게 하면 많은 시민들도 혜택을 못 보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1년 이상 하도록 하자 내부적으로 문의 중입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5개월, 6개월씩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라리 전시실 구조물 설치 하는데 구조물 자체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작품이다 보니 구조물을 고정시켜놓고 작품을 대비하기 곤란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러면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구조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적은 경비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음에는 하더라도 전시실 제작설치물은 특별전시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부대시설이잖아요? 별도로 분리를 시키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목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물 설치하는 것을 소멸성으로 하지 말고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현 예산들을 보니까 소멸성 예산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세수를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지 싶은데 아쉬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단 100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VR체험관을 삼성현박물관 쪽으로 이전한다 그렇게 협의를 박물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에서도 VR체험관을 삼성현박물관 쪽으로 이전한다 그렇게 협의를 박물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체육과에서 공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저도 소문에 그런 말이 있길래 몇 달 전에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VR체험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삼성현공원에 이용자가 많고 빈 땅도 있으니까 설치한다는 여론이 있길래 저한테 공식적으로 없길래 제가 답답해서 담당과장한테 회의 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주고 우리한테 와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대신에 공원 안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체육 시설인데 이건 체육과에서 해주면 안 되겠나. 체육인들 컨트롤도 못 하는데 VR체험관은 우리 주고 서로 업무이관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동의한방촌도 5년간 계속 문화과에서 이관하려는 것을.
○양재영 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면 거기는 VR체험관이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8개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를 삼성현으로 옮겼을 때 꾸며놓고 준비해놓은 경관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레일썰매장 바로 앞에 만약에 오게 되면 올라가는 길에 하면 좋다 싶어서 부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 철제 박스입니다. 철제 박스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관 부분을 어떻게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철제 부분을 나무 데크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저희가 체육과장하고 제 이야기는 이걸 받아주면 우리가 하겠다인데 체육과에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궁장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길래 체육인들이 쓰고 있고 저희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풀만 베주고 실제 이용은 국궁장 체육과에서 다 하고 그렇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관리를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VR체험장을 삼성현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는데 1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단순히 옮기는 데는 그만한 비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으로 최대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저는 그대로 옮겨가면 결국 다 망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레일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6쪽에 보면 무인발매기 부스를 구입하는데 900만원, 레일썰매장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그리고 창고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비용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것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도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레일썰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을 하면서 레일썰매장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VR체험장을 삼성현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는데 1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단순히 옮기는 데는 그만한 비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으로 최대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저는 그대로 옮겨가면 결국 다 망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레일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6쪽에 보면 무인발매기 부스를 구입하는데 900만원, 레일썰매장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그리고 창고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비용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것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도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레일썰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을 하면서 레일썰매장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레일썰매장 창고 확장공사가 1500만원입니다. 썰매가 많아서 수시로 고장나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전시실 지하에 보관하고 있다보니 그걸 가지러 멀리까지 와야 되고 힘이 들어서 레일썰매장 바로 옆에 조그맣게 창고를 1500만원 주고 건립을 해서 지하까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컨테이너는 아닌데 자연친화적으로 15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레일썰매장은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만 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발매기 계산하는 것을 전에는 전시실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전시실 가서 티켓을 끊으려니 왕복 200m 됩니다. 많이 불편해서 발매기 밑에 두 대 있는 것을 한 대를 썰매장으로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고장이 잦아서 햇빛 안 맞도록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레일썰매가 고장하고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동의한방촌까지 야외에 그 일대로 전부 다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도로변에 야외 방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다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한방촌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공원에 대수가 많은데 공원에 것 6년 되다 보니 안내방송을 하면 잘 들리는 것이 있고 잡음이 나기 때문에 음질이 안 좋아서 이번에 손 보는 김에 일괄적으로 수선하려고 잡은 겁니다. 부분 부분 하니까 한정이 없어서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5, 6년 지났으니 오즘 나오는 음질이 좋은 것으로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원 음질이 좋지는 않고 동일 성능의 스피커는 비슷한 음질 정도로 나옵니다. 내구연한을 5, 6년 정도로 보는 겁니까? 실제로 야외용 방송스피커 내구연한을 다른 곳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보통은 10년 이상도 쓰고 많이 쓰는 곳은 15년도 쓰고 하는데 전혀 음질에는 그 정도를 써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외방송스피커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당 22만원으로 하는 것은 안에 라인까지 전부 교체하지 않는다면 대당 22만원은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기존에 달려 있는 스피커가 개당 4, 5만원 정도 수준의 스피커인데 이걸 개당 22만원 해서 단순 스피커 교체만 하는데, 물론 인건비까지 든다 하더라도 야외용 스피커 하나 떼고 달고 이거 하나 교체하는데 10분이면 다 교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교체가 되는데 5대 가까운 금액으로 나온다는 것이 조금은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전체 금액은 130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견적을 받으실 때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예산을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면 좋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능의 비슷한 제품이라면 저는 1300만원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도서구입비로 권당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0권∼28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여태까지 계속 5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조금 줄이면서 같이 줄였습니다.
○배향선 위원 전자도서관도 있고 지식에 대한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책이 쉽게 말씀 드리면 빨리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파손돼서 교체될 수 있겠지만 그 책에 대한 지식의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교체가 되는 것인데 기증과 구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기증책은 각종 협회나 중앙부처에서 오는 책들은 너무 난이도가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렵고요. 일반 시민들이 기증해 주시는 책은 옛날 책이 많습니다. 책 보유하고 있다가 버린다고 하면 보통 10년 20년 지난 책이거든요? 도서관 와서도 그렇게 소장 가치가 있고 시민들한테 재이용 시킬 책들은 적습니다.
○배향선 위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학교에 도서구입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해본다든지 갑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책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전문서적 같으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센터 가서 열람실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보고 많이 했었어요. 책도 보면서 지금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돼서 3000만원 올라왔지만 내실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에 증축 사업을 합니다. 증축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에 증축 사업을 합니다. 증축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시립도서관 증축은 현재 3층 건물입니다. 옥상층에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 건물로 하려고 하고 평수는 130평 정도 됩니다. 올해에는 설계를 했고 내년에는 올해 설계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80%입니다. 시비가 3억이고 했었는데 총 15억 공사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열람실이 2층에 자료소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자료 소장 공간으로 하고 2층에 있는 열람실을 3층으로 옮기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과 겸해서 하는 겁니다. 열람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소장하고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열람실 공간을 3층으로 올리면서 새로운 열람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전임 도서관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새로 열람실을 만들 때는 요즘 도서관에 트렌드랄까요? 과거에는 딱딱하게 설계가 되고 단순히 책을 보기 위한 책상 정도의 열람만 할 수 있도록 지어진데 반해서 요즘은 여기가 도서관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의 개방형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는 편인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열람실을 꾸밀 때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계획에 그런 부분이 반영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내부자료실 구성이나 열람실 구성할 때 각종 비품을 구입해서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구성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너무 트렌드를 따라 가는 것도 그렇지만 뒤처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해놓고도 옛날 것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도서관의 분위기로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20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20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위원장대리 이경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가 직제순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괄 30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중간에 넣으셔도 되는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가 직제순에 의해서 처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괄 30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중간에 넣으셔도 되는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30분이 될지 25분이 될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핵심은 그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올 봄에도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17쪽에 연결이 됩니다. 예산하고 전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의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그래요. 지금의 추세 변화에 의거해서 접근성이라는 것이 거리만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접근, 또는 보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접근을 예산과 더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이 1번 서머리(Summary)고요. 이런 예산을 쭉 펼쳐보니까 우리 내년에 종식된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3월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 접종이 10월 정도에 접종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면과 언택트 시대를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서머리예요. 모바일헬스케어 비대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20년 가까이 보건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진이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지요. 대안도 제시 했고 거기에 부응도 많이 해주셨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 예산 자체가 나라에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41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동남권 예를 들어서 자인, 용성, 남산을 묶어서 통합보건지소를 해라 제안을 드렸지요? 앞으로의 추세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가 아니면 심도 있게 집행 부서하고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419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하는데 남산에 건강증진관에 대한 전기요금 과장님 보이십니까? 65만원 월에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월 관련되는 월별 이용 환자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산의 면민들만 접근성이 있는건지, 지리적인 접근성,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성 둘 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인근에 있는 자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용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 하더라도 사이드이펙트에 대한 것이 아직은 조사나 연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학조사관을 10월 말에 1명 배치를 했지요? 3월에 이미 이런 시대를 살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정말 필요한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든지 쓰셔야지요. 그런 예산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너무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종식을 장담합니까? 내년에 지속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추가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치가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을 신설한다고 국도비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핵심은 그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올 봄에도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17쪽에 연결이 됩니다. 예산하고 전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의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그래요. 지금의 추세 변화에 의거해서 접근성이라는 것이 거리만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접근, 또는 보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한 접근을 예산과 더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이 1번 서머리(Summary)고요. 이런 예산을 쭉 펼쳐보니까 우리 내년에 종식된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3월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 접종이 10월 정도에 접종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면과 언택트 시대를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서머리예요. 모바일헬스케어 비대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20년 가까이 보건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진이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지요. 대안도 제시 했고 거기에 부응도 많이 해주셨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 예산 자체가 나라에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417쪽에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동남권 예를 들어서 자인, 용성, 남산을 묶어서 통합보건지소를 해라 제안을 드렸지요? 앞으로의 추세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가 아니면 심도 있게 집행 부서하고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419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기도 하는데 남산에 건강증진관에 대한 전기요금 과장님 보이십니까? 65만원 월에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2월 관련되는 월별 이용 환자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산의 면민들만 접근성이 있는건지, 지리적인 접근성,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성 둘 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인근에 있는 자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용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 하더라도 사이드이펙트에 대한 것이 아직은 조사나 연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학조사관을 10월 말에 1명 배치를 했지요? 3월에 이미 이런 시대를 살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정말 필요한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든지 쓰셔야지요. 그런 예산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분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너무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종식을 장담합니까? 내년에 지속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추가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치가 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특별재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을 신설한다고 국도비 받아서 예산이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8억 7000만원입니다.
○배향선 위원 8억 7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업무를 하게 되실 분들이 직렬에 있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중에 하실 거잖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은 보건교육사가 해야 됩니다. 이미 국가시험화가 되어 있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교육사 메인인 사람이 채용을 해서 10명의 인력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의료기사가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여기에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통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보건에 대한 기획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전문인력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모든 시스템에서 적은, 정말로 나가는 시간제나 기간제 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를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할용을 우리 지자체가 앞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은 임기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예산으로 획일화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치매안심센터 4층에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8억 7000만원 들여서요.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선별진료소가 하양, 진량 쪽에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때 당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있을 때에 정말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됐잖아요. 줄 서는 것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소장님 단편적으로 하양에 계시는 분이 거리의 접근성만 봤을 때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론 국비 받고 도비 받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운영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밀집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의 교육장을 신설해 놓고 교육생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무증상 감염자나, 보건전문가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예민하게 대처하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예산으로 획일화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치매안심센터 4층에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8억 7000만원 들여서요.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선별진료소가 하양, 진량 쪽에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때 당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있을 때에 정말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야 됐잖아요. 줄 서는 것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소장님 단편적으로 하양에 계시는 분이 거리의 접근성만 봤을 때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8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론 국비 받고 도비 받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운영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밀집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의 교육장을 신설해 놓고 교육생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무증상 감염자나, 보건전문가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예민하게 대처하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배향선 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지극한 관심을 두셔서, 이번에 역학조사관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10월에 기간제 7급으로 간호사 역학조사관을 임명을 했고요.
보건지소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내년에도 보면 공중보건의가 감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조금은 통합을 할 때는 지역 주민과의 워크샵도 해보고 해서 어느 지역 하나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통합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해서 진료인력, 인원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내년도 공중보건의 파견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 5명 공중보건 의사가 나갑니다. 배치가 그만큼 될지 안 될지,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도록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바일헬스 하는데 보건교육장을 신설해서 코로나가 있을 때는 소장님이나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자료를 각 시설에 식품이나 해당 시설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도록 안그래도 배향선 위원님께서 한번 건의도 하셨고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교육장은 평상시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고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별로 식품의학은 식품의학, 식당은 식당 대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모아서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교육장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교육하기 불편해서 항상 다른 곳에 빌려서 교육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내년에도 보면 공중보건의가 감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조금은 통합을 할 때는 지역 주민과의 워크샵도 해보고 해서 어느 지역 하나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통합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해서 진료인력, 인원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내년도 공중보건의 파견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 5명 공중보건 의사가 나갑니다. 배치가 그만큼 될지 안 될지,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도록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바일헬스 하는데 보건교육장을 신설해서 코로나가 있을 때는 소장님이나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자료를 각 시설에 식품이나 해당 시설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도록 안그래도 배향선 위원님께서 한번 건의도 하셨고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교육장은 평상시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고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별로 식품의학은 식품의학, 식당은 식당 대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모아서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교육장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교육하기 불편해서 항상 다른 곳에 빌려서 교육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대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택트에 대한 모바일헬스케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경산시에 제가 알고 있지만 보건교육사 몇 명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산시에 제가 알고 있지만 보건교육사 몇 명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보건교육사 자격증은 내년에 보건교육장 만들고 의논을 해서 보건교육사 자격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우리 보건소에 보건교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배향선 위원 얼마 전에 알기로는 6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6명이고 과장님은 7명, 나중에 체크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축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장님한테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멀리 가는 것은 아닌가 싶지만 소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장님보다, 시장님이 움직여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노력이 요구되어 지거든요?
424쪽 봅시다.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홍역 항체 검사 시약 구입비가 있지요? 작년에는 대상자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대상자가 얼마 정도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축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장님한테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멀리 가는 것은 아닌가 싶지만 소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장님보다, 시장님이 움직여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노력이 요구되어 지거든요?
424쪽 봅시다.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홍역 항체 검사 시약 구입비가 있지요? 작년에는 대상자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대상자가 얼마 정도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올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올해 기준으로 1000명이 넘게 기준을 잡으셨고 21년도에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21년도를 500명으로 잡았는데 왜 대상자를 대폭 감소 시켰는지, 홍역 이건 필수 예방접종 사업 아닌가요? 지금 법정감염병을 군으로 표현하는게 급으로 바뀐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몇 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보건행정 분야에 어느 분한테 여쭤야 됩니까? 그러면 이따가 추가 설명 자료를 주시든지 미팅을 하시든지 하시고요.
바로 밑에 한센병 환자 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한센병 환자 현황 어떻게 되지요?
바로 밑에 한센병 환자 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한센병 환자 현황 어떻게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한센병이 28명입니다.
○배향선 위원 작년 기준으로 29명, 28명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 예산서 쪽에 종사자 인건비가 한 명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식으로 묶어놓은 예산이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있는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인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한센병 관리 위탁 사업에 주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원 내용에 보면 치료사업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교육홍보사업도 있고 묶어서 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인력은 없습니다.
○배향선 위원 인건비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묶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예산이 안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물어볼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한센복지협회에 주는 거라서 자기들 자체에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서 이래서 1300만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 하면서 집행부서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면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답변 보다는 이 부분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신증후군출혈열, 폐렴, 인플루엔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예산서에 올해에 집행 되는 것에 보면 작년이지요. 홍역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25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신증후군출혈열, 폐렴, 인플루엔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예산서에 올해에 집행 되는 것에 보면 작년이지요. 홍역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올해 홍역 예방접종 사업을 낮게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실적이 2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 약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자체사업에는 빠졌습니다.
○배향선 위원 아예 이 예산을 안 넣으신 거예요? 법정감염병이라고 한 1급에서 4급, 5급이 기생충이 있는데 홍역 같은 경우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의아했어요. 집행이 될 때는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겠다는 예산서에 보면 A형 예방접종비도 백신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또 없어요. 그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홍역은 금년에 백신을 그만큼 구입을 했는데 감소가 200명 밖에 못해서 백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는 안 한 것으로 했고요.
○배향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유통기한은 넉넉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본 위원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았으니까 안 잡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A형 감염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배향선 위원 이따가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436쪽에 봅시다. 매독검사 시약 나오지요? 의료비에요. 매독검사 시약이 단가가 2500원으로 1200명을 잡았고 그러면 검사시약이 매독 확인 검사 시약은 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436쪽에 봅시다. 매독검사 시약 나오지요? 의료비에요. 매독검사 시약이 단가가 2500원으로 1200명을 잡았고 그러면 검사시약이 매독 확인 검사 시약은 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이건 제가 상세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향선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안 되고 예산 책정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겁니까? 본 위원이 1식으로 묶어놨길래 올해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단가가 왜 없고 단가가 올랐다면 명수하고도 안 맞는 거거든요? 올해 책정한 명수의 반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의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상세한 것 몇 가지나 되는데 다 받아 적으신 겁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4쪽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종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부에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안 왔는지 기억을 잘 안하시는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바이러스 유형에 따른 퍼센트나 추세 이런 것을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으시고요.
434쪽 맨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배부되는 체온계 구입 1000개 8000원 줬는데 센서에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재활용이 가능한데 800만원 들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 거잖아요? 해제 또는 수거 재활용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4쪽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종이 있을 수 있으니 복지부에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안 왔는지 기억을 잘 안하시는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바이러스 유형에 따른 퍼센트나 추세 이런 것을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적으시고요.
434쪽 맨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배부되는 체온계 구입 1000개 8000원 줬는데 센서에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재활용이 가능한데 800만원 들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 거잖아요? 해제 또는 수거 재활용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건 재활용이 아닙니다. 비접촉이 아니라서 그건 본인이 접촉하는 거라서 그건 개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래서 보충을 구비해놨고 내년에도 생길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456쪽에 행복건강도시 시민포럼 본 위원도 참석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실제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이 시점과 맞물려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일단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600만원 신규 포럼을 했는데 이건 내년에 12월까지 해도 되니까 이건 민간용역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배향선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섭섭한 것도 있고 괜찮아 질거라는 기대는 시민들이 누구나 하지만 보건인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예측을 잘 해야 되고 항상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20년 전에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의식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1회만 하는 시민포럼이 평상시에는 대안을 제시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하고 맞지 않아요. 12월에 가능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1회만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건강증진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나 참가자 간식까지 했는데 예산 또한 21년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밑에 건강증진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나 참가자 간식까지 했는데 예산 또한 21년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지금은 가능 안 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서 기존에 해놓은 것을 다 삭감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신 것은 예산은 감소를 시켰어요. 예산을 감소시킨 것은 잘 하셨지만 21년도에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상황이 있을 거고 2, 3년제 대학의 상황이 있을건데 밀집이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오게 되면 요일을 5일 정도, 주 5일 수업이긴 한데 2, 3일로 단축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운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생각하고 계시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건강증진대학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더 축소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하신 것은 예산은 감소를 시켰어요. 예산을 감소시킨 것은 잘 하셨지만 21년도에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상황이 있을 거고 2, 3년제 대학의 상황이 있을건데 밀집이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오게 되면 요일을 5일 정도, 주 5일 수업이긴 한데 2, 3일로 단축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운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생각하고 계시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건강증진대학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더 축소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 46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 중에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종사자 수당이 올해도 1008만원이고 작년도 1008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변동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에 작년보다 올해 운영 31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에 작년보다 올해 운영 31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여기 인력이 한 명 충원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4명 인력이 1억 6747만 3000원 이거든요?
○박순득 위원 이게 종사자 한 명이 추가 돼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최고 밑에 경상사업보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종사자 수당에 작년 4명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으면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31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인건비라면 밑에 종사자 수당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밑에 경상사업보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종사자 수당에 작년 4명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으면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31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인건비라면 밑에 종사자 수당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희망의 집에 호봉수가 올라가서.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인당 지원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거든요? 대구대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희망의집도 관리운영비가.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호봉수도 올라가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대구대 인력이 한 명 충원된 사람이 희망근로자 사업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여기에 정규인력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종사자 수당도 같은데 위에 31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이렇게 세부 내용도 없고 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봤으면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 건데 예산서를 봤을 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됐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1년에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정원이 35명입니다. 현원도 3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예상은 내년 10월 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보고 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변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라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해서 그냥 예측을 할 뿐이지요. 똑같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용경기대회라고 하면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서 밀접, 정말로 얼굴에 뭘 그리고 드로잉을 하고 헤어를 해야 되고 피부 마사지를 해야 되고 접촉이 심화되는 대회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활성화 되면 좋지요. 보여지는 것도 멋지고 화려하고 좋지만 상황을 보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을 본예산에 3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올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려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대치가 있겠지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종에 대한 예측 가능성, 무증상감염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밀접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얼굴에 뭔가를 그리고 손을 잡아야 되고 하는 행사에서 자체사업으로는 조금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몇 몇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또 보수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건소에서 알뜰하게 편성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사실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몇 몇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또 보수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건소에서 알뜰하게 편성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사실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보건소장 안경숙 다음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57쪽 운영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718만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8100만원, 지출 7800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8017만 8000원입니다.
책자 75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7718만원, 기타 수입 2500만원, 보조금 11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총 3억 5818만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2억 817만 8000원, 비융자성 사업비 5192만원, 기타 지출 2608만 2000원, 총 3억 5818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수익과 지출 내역은 예산서안 759쪽부터 7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7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757쪽 운영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718만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8100만원, 지출 7800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억 8017만 8000원입니다.
책자 75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7718만원, 기타 수입 2500만원, 보조금 11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총 3억 5818만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2억 817만 8000원, 비융자성 사업비 5192만원, 기타 지출 2608만 2000원, 총 3억 5818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수익과 지출 내역은 예산서안 759쪽부터 7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7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