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을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모두 제가 부덕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송구한 마음을 무엇보다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역시 그 마음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을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모두 제가 부덕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송구한 마음을 무엇보다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역시 그 마음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규모 행정 리‧통의 관할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리‧통 통합은 이통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반기별 4회에 걸쳐 88개 리‧통을 41개 리‧통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금번 조정 대상은 동 지역 공동주택 37개통과 용성면 2개리로 39개 리‧통이 18개 리‧통으로 감소 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앙동 2개통을 1개 통으로, 서부1동 17개통을 8개 통으로, 서부2동 8개통을 4개통으로, 남부동 6개통을 2개 통으로, 북부동 4개 통을 2개 통으로 하고, 용성면 매남3리, 4리를 매남2리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73쪽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와촌면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시설 규모는 447.3㎡이며 용도는 남녀 목욕탕, 건식사우나, 안내실, 이용소, 기계실,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와촌면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이며 1회 이용 요금은 3000원이고 운영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음 재위탁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위탁 범위는 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일정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 수탁자와 계약 종료 후 재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운영비 중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유류대는 시 예산으로 지원 하였으며 인건비, 기타 경비는 자부담 하였습니다.
향후 재위탁 할 경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중 공공요금 연 9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3년간 운영에 따른 결산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규모 행정 리‧통의 관할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리‧통 통합은 이통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반기별 4회에 걸쳐 88개 리‧통을 41개 리‧통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금번 조정 대상은 동 지역 공동주택 37개통과 용성면 2개리로 39개 리‧통이 18개 리‧통으로 감소 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앙동 2개통을 1개 통으로, 서부1동 17개통을 8개 통으로, 서부2동 8개통을 4개통으로, 남부동 6개통을 2개 통으로, 북부동 4개 통을 2개 통으로 하고, 용성면 매남3리, 4리를 매남2리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73쪽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와촌면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시설 규모는 447.3㎡이며 용도는 남녀 목욕탕, 건식사우나, 안내실, 이용소, 기계실,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와촌면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이며 1회 이용 요금은 3000원이고 운영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음 재위탁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위탁 범위는 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일정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 수탁자와 계약 종료 후 재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운영비 중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유류대는 시 예산으로 지원 하였으며 인건비, 기타 경비는 자부담 하였습니다.
향후 재위탁 할 경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중 공공요금 연 9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3년간 운영에 따른 결산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지역 공동주택 중앙동 2개 통을 1개 통으로, 서부1동 17개 통을 8개 통으로, 서부2동 8개 통을 4개 통으로, 남부동 6개 통을 2개 통으로, 북부동 4개 통을 2개 통으로 조정하고 용성면의 2개 행정리를 1개 행정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와촌면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의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은 2016년 12월 설치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까지 9만 여명의 주민이 이용 하였으며 2021년 1월 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 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이용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비용대비 수입 감소가 크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지역 공동주택 중앙동 2개 통을 1개 통으로, 서부1동 17개 통을 8개 통으로, 서부2동 8개 통을 4개 통으로, 남부동 6개 통을 2개 통으로, 북부동 4개 통을 2개 통으로 조정하고 용성면의 2개 행정리를 1개 행정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와촌면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의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은 2016년 12월 설치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까지 9만 여명의 주민이 이용 하였으며 2021년 1월 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 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이용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비용대비 수입 감소가 크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번에 리통 조정 하는데 이게 통의 관할 범위를 조금 더 광역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광역화해서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개편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것도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나가고 아파트가 조그맣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통장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걸 조정하는데, 그렇지만 임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다보니 조정하는데 어려웠습니다. 1차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 전체 84개 통 중에서 47개 정도 감 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렇지만 앞으로 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지금은 통의 개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굳이 쪼갤 필요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통합에 있어서 조금 더 광역화해서 줄일 검토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