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아 의정활동에 더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아 의정활동에 더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4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4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224쪽하고 225쪽 내가 코발트광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화장실 임차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고 코발트광산의 화장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발트광산에 매년 하루 행사를 한 시간 두 시간하기 위해서 계속 화장실 임차를 22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다른 위령제를 지내는 데는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코발트광산은 합동위령제를 지내는데 있어서 어떤 화장실 임대를 하는지 220만원을, 큰 금액은 다 써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복지정책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화장실을 짓는데 물이나 수도나 문제가 있어서 건립을 못하고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한 두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220만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코발트 광산 같으면 다른 유족회보다 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령제를 지내는데 500만 받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추모제를 지내는데 150만원 해서 650만원이 코발트로 들어가고 있지요? 다른 유족회는 지금 200만원을 가지고 하루 제를 지내고 모든 것을 소화해 내는데 여기는 굳이 화장실 임차라고 해서 220만원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위령제 속에다가 운영비를 같이 넣어서 포함을 시키지 왜 하필 화장실 임대로 명시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화장실 임차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고 코발트광산의 화장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발트광산에 매년 하루 행사를 한 시간 두 시간하기 위해서 계속 화장실 임차를 22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다른 위령제를 지내는 데는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코발트광산은 합동위령제를 지내는데 있어서 어떤 화장실 임대를 하는지 220만원을, 큰 금액은 다 써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복지정책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화장실을 짓는데 물이나 수도나 문제가 있어서 건립을 못하고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한 두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220만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코발트 광산 같으면 다른 유족회보다 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령제를 지내는데 500만 받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추모제를 지내는데 150만원 해서 650만원이 코발트로 들어가고 있지요? 다른 유족회는 지금 200만원을 가지고 하루 제를 지내고 모든 것을 소화해 내는데 여기는 굳이 화장실 임차라고 해서 220만원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위령제 속에다가 운영비를 같이 넣어서 포함을 시키지 왜 하필 화장실 임대로 명시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제가 발령 받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리 인부임이나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본 금액하고 일회성으로 220만원 정도 화장실 임차와 비교해본 결과 임차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코발트광산에 650만원 들어가는데 제수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500만원 예산 중에서 제수비는 30만원 밖에 안을 들어갑니다. 나머지 전부 타올, 음료수 이렇게 다 날라가고 제수비는 3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줄여서 화장실을 임차하든지 해야지 다른 곳 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가시면서 화장실 임대를 별도로 해놓고, 임대를 하시려면 안에 차라리 제수비를 올려서 그 안에 그냥 넣으십시오. 굳이 화장실 임차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사과, 배, 수박 하고 산 것이 26만 8000원이고 나머지 타올, 도시락, 초대장, 동영상 촬영비 40만원, 위령제 책자 인쇄하는데, 25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가가호호도시락 200개, 200명 정도를 하루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화장실을 220만원 쓴다고 하면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를 지내는 건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화장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내년부터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올해만 편성해 주시면.
○박순득 위원 그리고 제수를 지내면 제사답게 지내고 하루에 음식은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들어가면서 위령책자 제작하고 인쇄하고 하는데 250만원씩 돈을 집행하고 이게 무슨 제 입니까? 제 아니지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잘 편성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큰 돈은 써야겠지만 적은 곳부터 조금씩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9월 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예.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염병 무서운 줄 알아야지요. 특별재난지역으로 2월 19일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생활 곳곳에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만약에 확진자가 더욱 발생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습이 불가한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간단한 대안을 드릴게요. 4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예산 보다는 차라리 4000만원을 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단적으로 듭니다. 나중에 괜찮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안이한 대응 때문에 확진자가 안동에 보내고 국립의료원에 보내고 하는 것이 정말 국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까 정말 조마조마한 부분입니다.
218쪽에요.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는 얼마를, 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1식으로 520만원을 책정 하셨는데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218쪽에요.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어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는 얼마를, 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함해서 1식으로 520만원을 책정 하셨는데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홍보 리플렛 있지 않습니까? 사례물품은 대상자들 방문 했을 때 친근함을 갖기 위해서 애들 반찬통을 선물 한다든지 우산을 선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선물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배향선 위원 여러 가지 현 시대의 상황적인 구분하고 맞물려서 사례관리가 전년도 대비 또는, 지지난주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발생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110만원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그건 우리가 사례관리사업비 총액에서 조정이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2회 올라왔던데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핸드아웃의 형태로 나눠줄 수 있는 시점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편성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다보니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다보니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242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게이트볼 대회가 따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경산지회 주관으로 경산시 전체 노인분들 동호회 팀들이 참여해서 하는건데 시작이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이전부터 노인회지회에서 게이트볼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산서를 볼 때 각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별로 스포츠경기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어느 스포츠 종목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열리는지 한 눈에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게이트볼 경기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야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회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지출에 대한 부분들 까지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예산서 240쪽입니다. 경로당 보수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건 공모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이 사업 내용은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전자제품, 안전 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 2020년도는 1억 편성해서 부족해서 3000만원, 전체 1억 30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 증액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해 전체 지원해주는 경로당이 127개소 정도 되는데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냉장고, TV, 청소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런 물품들, 경로당에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위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예를 들어 A경로당에서 TV가 고장났다 하나 사야된다 신청을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이니까 심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총 127개 경로당에서 지원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지원한다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A라는 경로당에서 올해 어떤 가전제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체 경로당이 많잖아요? 올해 127개를 했다면 127개는 빼고 다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A라는 경로당에서 올해 어떤 가전제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체 경로당이 많잖아요? 올해 127개를 했다면 127개는 빼고 다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중복은 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앞에 먼저 받은 경로당은 후순위로 하고 나서 그 물건 중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전년도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을 합니다.
○양재영 위원 예산이 항상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어서 연차별로 하기도 하지만 또 경로당 숫자가 많으니까 올해 했던 경로당과 내년에 계속 했던 경로당이 중복돼서 한다면 부족한 경로당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셔서는 먼저 받은 경로당은 후순위로 하든지 그렇게 잘 운영의 묘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 성락원 있잖아요?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원생들한테 지원비도 시에서 지원비를 주고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일정시간에만 들어오고 선생님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위중하고 하니까 잘 못했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있잖아요? 처우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성락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성락원 원장하고 노조 대표하고 다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돈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시비로 하면 되는데 수천만원 들어가니까 해마다 중앙에 요구을 하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난방 같은 경우에 난방 한 시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기하는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난방 시간을 늘리라고 원장들한테 그렇게 했고 시설이 중에서도 시설이 여러 동이 있는데 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생들이 불편하고 종사자 선생님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해마다 국도비를 신청할 때 시설비를 신청 받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반영이 잘 안 되는데 겨울철 되면 복도나 난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요청을 해보고 안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면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거주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예산의 투명한 집행도 필요하지만 이용하는 원생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보통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복지시설 점검을 합니다. 가서 살펴보고 하는데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다보니 원생의 외부 출입이 직원 외에는 함부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거주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예산의 투명한 집행도 필요하지만 이용하는 원생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보통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복지시설 점검을 합니다. 가서 살펴보고 하는데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다보니 원생의 외부 출입이 직원 외에는 함부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그냥 제 느낌인데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시설비도 지원을 하는데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감시감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처우 개선 보다 거기 있는 원생들 환경이 열악하니까 예산을 세우시든지 세워진 예산을 잘 감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꼭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원엽 알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복지예산이나 나라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도 민원으로 건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오래 됐습니다. 만65세 노인 인구가 20% 정도 되는 초고령사회를 몇 년 안 앞두고 있어요. 동 지역의 노인 인구는 당연히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고 국비 도비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많겠지만 동 지역의 경로당이 없는 곳에 경산시 전체의 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초고령사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고령사회도 이미 몇 년 전에 진입을 했고 우리가 노인복지라는 정책이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오래 됐습니다. 만65세 노인 인구가 20% 정도 되는 초고령사회를 몇 년 안 앞두고 있어요. 동 지역의 노인 인구는 당연히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고 국비 도비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많겠지만 동 지역의 경로당이 없는 곳에 경산시 전체의 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초고령사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고령사회도 이미 몇 년 전에 진입을 했고 우리가 노인복지라는 정책이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전에도 말씀 하셨고 저희도 얼마 전에 직원하고 동부동 같은 경우는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된 상태고 땅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있는 상황인데 주변 여러 시유지나 박물관 중심으로 공원이나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부동 말고도 몇 군데 경로당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었지만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의 수요도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니까 한번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동부동 말고도 몇 군데 경로당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었지만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의 수요도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니까 한번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노인복지 증진의 정책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이 설정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고민해서 차차 정책을 펴나가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 당장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구도 조사를 해보시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지점도 많이 설정할 수 있는데 가능한 지역이어야 된다고 보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기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인턴지원금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구직자하고 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업체에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계속 지급하고 3개월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취업된 구직자하고 업체에 인턴지원금을 지급 하는데 인턴기간이 3개월까지는 업체에만 3개월 다달이 지급하고 3개월 끝나고 4개월 째 되는 데는 구직자하고 업체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현재 구직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이건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한,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새일센터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새일센터에서 거의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여성들 새일 지원에 대해서는요. 경산시 전체에 35명 밖에 안 된단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최대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294쪽에 보시게 되면 계림청소년수련원 운영비가 올라와 있지요? 지난 해보다 증액이 조금 됐네요. 예산을 보면 몇 백 정도 증액이 됐다는 것을 아는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봐서 아는 내용인데 용도변경이 언제 됐어요? 교육연구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294쪽에 보시게 되면 계림청소년수련원 운영비가 올라와 있지요? 지난 해보다 증액이 조금 됐네요. 예산을 보면 몇 백 정도 증액이 됐다는 것을 아는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봐서 아는 내용인데 용도변경이 언제 됐어요? 교육연구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서류상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배향선 위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 심각성을 국장님께서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배향선 위원 지금 용도변경이 안 됐는데 용도에 맞게 위탁을 줘야 되는데 모 대학에 위탁을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의 집행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복지문화국장에 와서 계림청소년수련원이 제일 처음부터 목적에 안 맞게 한 것에 있어서 조금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도 법을 보니까 교육시설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체든지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화재 방시 시설이 턱없이 그런데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수련원으로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고 내년에 당장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탁에 대한 휴지를 하고 일단 보수를 해서 용도에 맞게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유지보수비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본예산이니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4차 추경에 또 그 예산이 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속행정 행위 아닙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경산시 청소년수련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로 쓰면서 위탁을 2억씩 주고 있다는 것,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로 쓰면서 위탁을 2억씩 주고 있다는 것,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내년도에 휴지에 들어가고 시설 보수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맞게 보수를 하려고 하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향선 위원 처음에 2015년도∼17년도 총 사업비 1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이미 정리가 다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소방시설법 다 어기셨잖아요? 숙박시설로 쓸 수 없는 자재를 넣어서 문제시 됐고 프로그램도 직원을 채용하면서 주의만 주셨는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내부적인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제대로 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위탁운영 기간을 2018년도에 위탁을 연말에 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정도 위탁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위탁운영 기간을 2018년도에 위탁을 연말에 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정도 위탁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1쪽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상담 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1쪽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상담 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경산역 앞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가정폭력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소송까지는 아니고 주로 피해자 치료, 건강검진, 치료 위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작년에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언론에도 나왔듯이 로뎀상담소 박 모씨라고 한 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소송까지 간 것이 한 분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결국에는 합의 보고 끝난 것 같은데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 드린 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보호소,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시는 동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추진하고 계시는 발해왕조 역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적으로 경제적 편익이나 문화보전 편익을 봤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3000억 되어 있고 문화보존 편익 효과는 300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크게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 해석하고 한다고 해도 이건 조금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경제 편익이라고 수치를 낸 것 말고 제가 이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탐독 결과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왜 거기 발해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유일한 제가 느꼈던 이건 근거가 될 만 하네 하는 것이 고려의 성관 책에 편입된 발해 유민 중 왕실의 후예인 영순 태씨 일족이 가장 훌륭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영순 태씨가 훌륭하게 뿌리를 내렸으니 거기에 발해마을이 만들어져도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거겠죠. 영순 태씨가 제일 훌륭하니까.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발해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수백억 들여서 차후에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여기 발해마을이 왜 있어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 과정에서 너무 주민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자기 가문 문중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업을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 드린 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보호소,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시는 동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추진하고 계시는 발해왕조 역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적으로 경제적 편익이나 문화보전 편익을 봤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3000억 되어 있고 문화보존 편익 효과는 300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크게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 해석하고 한다고 해도 이건 조금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경제 편익이라고 수치를 낸 것 말고 제가 이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탐독 결과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왜 거기 발해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유일한 제가 느꼈던 이건 근거가 될 만 하네 하는 것이 고려의 성관 책에 편입된 발해 유민 중 왕실의 후예인 영순 태씨 일족이 가장 훌륭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영순 태씨가 훌륭하게 뿌리를 내렸으니 거기에 발해마을이 만들어져도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거겠죠. 영순 태씨가 제일 훌륭하니까.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발해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수백억 들여서 차후에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여기 발해마을이 왜 있어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 과정에서 너무 주민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자기 가문 문중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업을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우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감 기간은 아니라서 예산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 숫자가 우리가 상임이 있고 객원이 있는데 상임 숫자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을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두 명을 했던데 분명히 제가 전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는 시립극단에는 굳이 3명의 상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3명이냐고 하니까 시립합창단과의 형평성 때문에 세 명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에는 두 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명이 됐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세 명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두 명으로 올라 왔지만 추후에 다시 추경으로 잡든지 해서 저는 3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극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 숫자가 우리가 상임이 있고 객원이 있는데 상임 숫자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을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두 명을 했던데 분명히 제가 전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는 시립극단에는 굳이 3명의 상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3명이냐고 하니까 시립합창단과의 형평성 때문에 세 명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에는 두 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명이 됐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세 명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두 명으로 올라 왔지만 추후에 다시 추경으로 잡든지 해서 저는 3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잘 알겠습니다. 창단된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리고 또 하나가는 상임들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물론 감독의 경우는 그나마 조금은 낫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외에 단무장이나 나머지 상임단원에 대한 처우가 이걸로 해서 이게 과연 생활이 되는가, 이분들이 4인 가족 기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월급을 받고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상임단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우리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분들은 임금 자체가 이건 세전 이야기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추후에 그런 것은 면밀하게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처우를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상임단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우리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분들은 임금 자체가 이건 세전 이야기인데 세금을 떼고 나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추후에 그런 것은 면밀하게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처우를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조례를 고치든지 실질적으로 이걸로는 저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객원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상임단원들은 다른 직업도 못 가지는데 이 비용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라는 건지 이 상태로 방치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너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추경 때 그런 모자란 부분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으로 문화광과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경산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수천만원을 들여서 단 하루 짜리, 이틀짜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것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를 시민들 사이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으로 문화광과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경산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수천만원을 들여서 단 하루 짜리, 이틀짜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것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를 시민들 사이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많은 행사성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오프라인으로 전에 했던 대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라든지 갓바위축제나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대추축제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택트축제도 같이 계획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를 한다고 치면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못 한다면 경산을 알려야 되고 자인단오를 알려야 되는데 그냥 포기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축제도 미리 계획을 하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미리 있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새로운 기획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많은 행사성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오프라인으로 전에 했던 대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라든지 갓바위축제나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대추축제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택트축제도 같이 계획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제를 한다고 치면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못 한다면 경산을 알려야 되고 자인단오를 알려야 되는데 그냥 포기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축제도 미리 계획을 하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미리 있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새로운 기획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안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은 단체 말고 큰 단체는 언택트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에 하나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문화라든지 축제를 느낄 수 있게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국장님 계신데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국장님 계신데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황동희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계시면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227쪽인데 현충일 행사 시설 관리 및 행사지원 227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가 나와 있는데 올해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곳에서 성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잘 하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그때 경산시 세비가 환수되고 한 그 사건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벌금을 받고 세비가 환수된 업자가 여기에 또 음향시설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업자가 경산에 그 사람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요. 이번에 정말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경산시 생기고 세비가 환수되고 검찰에서 벌금까지 주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업자가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 사업들을 하게 되면 업자 선정에 앞서서 혹시 청탁이나 외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227쪽인데 현충일 행사 시설 관리 및 행사지원 227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가 나와 있는데 올해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곳에서 성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잘 하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그때 경산시 세비가 환수되고 한 그 사건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벌금을 받고 세비가 환수된 업자가 여기에 또 음향시설에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업자가 경산에 그 사람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요. 이번에 정말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경산시 생기고 세비가 환수되고 검찰에서 벌금까지 주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업자가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 사업들을 하게 되면 업자 선정에 앞서서 혹시 청탁이나 외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현충일 한 당시에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충일 행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가급적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현충일 한 당시에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충일 행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가급적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수고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업자 선정 뿐만 아니라 행여나 외압이나 청탁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고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