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시 전체 비교해서 8.1% 정도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산림과와 농업기반하고 우리하고 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420억입니다.
○엄정애 위원 2020년 예산을 보니 340억 정도인가요? 상주가 2020년 기준으로 농업 예산이 1100억 정도 됩니다. 청도가 2020년 기준 447억입니다. 경산시 농업 예산이 330억 정도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색도 다르고 주요 산업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농업 예산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산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유통과 관련하여 286쪽을 보면 새농민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새농민회에서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을 받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모여 있는데 견학할 때 차량을 임차를 1대 해 주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새농민회는 42명정도 모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모이고 작년에 모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바람햇살농원입니다.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최장기 5년간 지원을 해 주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곳은 경산시와 비교하면 농업쪽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 오더라고요. 귀농 창업 활성화 예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곳은 전체적으로 도비를 다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전년 7월에 수요조사를 하여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은 한사람은 하고 한사람은 못 했습니다. 촌에 살면서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공부하려다 보니 아파트에 살면서 촌에 와서 농사를 짓다보니 주거지가 아파트인 도심지라 주려고 해도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공문이 내려오고 난 후 예산을 확정하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수요조사를 하여 몇 명 올리고 예산이 내려오면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전년 7월에 모든 예산은 수요조사를 하여 올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공모사업을 해야 하니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그곳은 예산을 하면서 잡으니까 그렇게 되고 경산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전화해서 신청을 한번더 하라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습니다. 뒤에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올려서 승인을 얻어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지역은 이 사업이 편성돼서 본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경산시는 도비보조사업이 신청되지 않아서 이유가 무엇인지.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경산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신청은 했는데 도에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저희는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수요조사에서 2명이 신청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1농가당 귀농을 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1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명은 신청했는데 경산에는 농정유통과장도 말씀드렸지만 2명이 수요조사에서 신청했는데 당초에는 촌의 농지소재지,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해보면 학교문제 때문에 거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사업을 받기 힘듭니다. 일단 500만원에 대한 사업은 2명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엄정애 위원 농업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이 청도와 상주는 귀농창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은 선정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농촌에 있는 주거지원과 관련한사업도 3개가 있더라고요. 귀농한 사람들에게 청년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주거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경산에는 이 사업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다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 경산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정에 대해서 서류와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도비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가 마카말라입니다. 포도 등을 하고 나면 물냉이나 흠달이 나와서 가공해서 팔면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지게차.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마카말라, 일언리 310번지 가는 곳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가보니까 복숭아 말랭이도 해놓고.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저온저장고와.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저희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을 읍면에 시달하여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박미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경쟁력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존에 모든 예산들은 기본 10억 이상씩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기술센터 예산을 한번 받으면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 저 공모사업 거의 테두리 안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거의 자원복합화 사업입니다. 출자금 1억원 이상되고 매출이 10억원 이상되고 사물이 50% 이상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예상되는 사람이 영농조합이나 그런 쪽 뿐이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하면 조건에 맞지 못하니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부농은 계속 부농되고 돈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만들고 찾고 경산시 예산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농은 부농 되고 아닌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 되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299쪽 농민들과 가장 가까운 부서가 이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농어민들의 고충을 헤아려가면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네요. 그 중 지역농산물 포장박스 개선에 16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개선은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옹골촌 포도박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거의 옹골찬 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데 못 들어간 사람은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같은 소포장이 있습니다. 조합원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주기 위해서 소포장재 사업이 있습니다. 골고루 해주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서울 가서 옹골찬이라 말하면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적지만 옛날에는 속바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도록 농협에 가서 단속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방침이지 옹골찬이라는 말이 상표는 좋습니다. 제품이 좋은 것, 옳은 것이 들어가는 그 차이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등 12종류 정도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대표적으로 복숭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성희 위원 경산에는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지를 보면 특히 비닐하우스에 깻잎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깻잎이 개개인의 이름으로 특화를 내지 않고 하려니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출했을 때 가격차이가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옹골찬 같은 것 브랜드화가 된 상품의 이름이 없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깻잎은 작목반이 하양에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포장박스는 해주는데 옹골찬이라는 브랜드가 7개 농협에 대표되어서 하기 때문에 농협회원에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해주자고 말이 나오면 옹골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협 회원이 되어 있고 7개 농협 조합장이 승인하여 옹골찬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수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성희 위원 그분들이 농사를 하면서 농협회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과일의 옹골찬도 좋지만 채소에 걸맞은 이름을 만들어서 채소브랜드 명칭을 만들고 포장 등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농업인의 고충을 더욱 들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6차산업 활성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일자리창출인데 6명이 하고 있습니다. 2년째인데 그에 대한 월급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영농조합이나 법인단체에서 일자리를 신청하면 자부담 몇 %하고.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영농조합이나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인건비를 신청하면 법인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90% 보조해 주고 10%는 업체에서 합니다. 솔로팜에 3명, 복숭아 조합에 2명, 한반도에 1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포도조합에 2명, 솔라팜에 3명.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솔라팜이라고 버섯농가입니다. 한반도업체 1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제목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36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옹골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 지원해 줍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옹골찬 브랜드가 농협이라 중복되기 때문에 그곳에 사용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엄정애 위원 매번 똑같은 말인데 모두 경산시의 농민이지 않습니까? 모든 농민이 박스가 필요한데 옹골찬 브랜드를 하지 않는다고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박스를 구할 수도 없고 일반농민이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소수의 농민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생각해 달라고 몇 년을 말씀 드렸는데 도시에 사는 농민들도 경산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와 관련한 방안을 만들어서 이분들도 박스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임대사업과 보조박스 지원 아닙니까? 농정유통과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모두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비사업도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농협에 지원하여 박스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를 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농정유통과 전체예산을 보면 16억을 박스지원 하는데 그것이 모두 라고 하면 경산시의 농업정책이 약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엄정애 의원 농업을 활성화해야 하지요. 농사를 짓게 해야 하고. 농업을 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 아닙니까? 나도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 경산에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보장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농정유통과 예산이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것이지 농업을 진흥하겠다는 정신이 담겨있는 예산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옹골찬 박스는 7개 농협에 공동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년에만 4500명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 공동출하로 선별되지 않은 소규모 작목반은 별도의 소포장 지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지역이나 공동출하 안하는 소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박스로 5kg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33개이고 영농법인이 10개정도 입니다.
○엄정애 위원 큰 줄기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영농법인, 작목반을 통해서 하는데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농민들 개개인에게 박스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산시가 16억을 주면서도 출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도시에서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박스지원이 안 되냐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런 농민들에게까지 박스를 지원하면 박스 지원사업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개인이 300평을 농사지어서 작목반에도 편성되어있지 않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조합원에 납품하면 되는데 안 하고 개인의 농사에 대한 박스 지원은 힘들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래도 공동선별, 공동작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수요조사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어떻게 보면 나도 경산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협 같은 곳이 아니라 스스로 해서 인터넷 판매 같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농협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농협을 통해서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박스지원을 하려면 농협의 조합원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협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이 80% 정도입니다. 작목반에도 전체적으로 공동출하를 안 하고 개별 작목반 별로 출하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만약 일반 농업인들도 조합원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공동선별하고 제어하는 것은 품질을 균일하게 하고 옹골찬의 고급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선별, 판매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는 많지 않지 싶지만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두 번째지만 경산시가 했던 옹골찬 브랜드화,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개통출하 방식과 관련하여 경산시가 그러한 정책을 선택함으로 개개인의 농민들은 그곳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박스지원은 전체농민에게 골고루 가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올해는 외국바이어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각종 행사, 세미나, 우리농산물 무료 시식하는 홍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각종 세미나 홍보, 직판행사, 전국적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무료 시식하는 금액을 일부 포함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우리 지역 홍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대추아가씨가 선발되면 근무복을 입고 현장 나가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대추 알리미 아가씨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한복.
○박병호 위원 한복구매비용으로 5명. 글쎄요, 광고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인데 옹골찬 홍보, 경산대추 홈쇼핑은 경산의 특산품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인데 대추 알리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걸맞은 캐릭터 옷 같은 것이어야지 단순히 한복을 하면. 경산의 대추아가씨가 한복을 입는 다면 경산의 대추아가씨가 예쁘네. 맛있는 경산대추라는 이미지나 마케팅 효과가 무엇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감소되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산서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사업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악성 가축질병 예방이나 소 구제역 예방접종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 예산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주가 1100억 정도 되는데 축산예산이 128억이라 12.6%이고 청도가 39억으로 8.7%, 경산에 제출된 2020년 예산을 보면 108억인데 그에 비하면 경산시의 축산예산이 31.9%로 30% 가까이가 축산예산인데 맞습니까? 경산시 농업예산 중에 축산예산이 30%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국도비 사업 배정은 사육두수 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많지는 않지만 23개 시군 중에 소, 돼지가 7위, 8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많고 상주도 소 위주이고 저희는 돼지도 많습니다. 우리 시는 상주나 청도 같은 농업시군과 달리 도시지역이니까 환경문제나 냄새 등 때문에 예산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과가 19명입니다. 식품업무, 학교급식 업무가 넘어오니까 전체 과 티오가 19명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현원도 19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상주는 축산과 관련 인원이 17명이고 청도는 안에 있어서 그런데 경산시 전체 예산을 봐서는 축산예산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인원도 적지 않은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현재 발표된 것은 미발생이니까 오늘까지 AI가 전국, 경기도 여주 메추리에서 4건이 발생했는데 AI는 야생 철새에서 농가로 넘어오는데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이동초소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드론 4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매일 농가와 강변지역에 소독해서 야생철새에서 농가로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에 한정합니다. 경산시에 친환경인증 받은 한우가 52호 돼지가 1호입니다. 그 중 신규로 추가된 분, 그리고 인증 받으면 기간이 2년입니다. 갱신할 때 비용을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갱신기간이 3년에 한번씩 하니까 돌아갑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도비사업인데 있으면 모두 해 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도비를 더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154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옛날에는 농림부만 인증기관이 있었는데 현재는 농림부가 수탁기관으로 여러 군데 지정해 놓았습니다. 인증 받는 수수료가 일정요율 있는데 업체마다 다른데 농장에 와서 검사를 해야 하니 검사비용이 신규라면 개소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으로 도비나 국비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축산 쪽에서도 순수한 도비사업은 50% 정도 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 봄에 아카시아 꿀이 많이 뜨는데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수확량의 20%∼30% 밖에 수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양봉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불과 2년∼3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이하 밖에 안 됐는데 양봉사업 육성을 위해, 귀농하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벌통이니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봉농가가 144호에 2만 7000군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순수한 한봉하는 농가가 17호에 300군 정도 되니까 일반양농은 도시지역인데도 적지 않습니다. 벌통, 화분 같이 벌통쪽에 지원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과 추경에도 해 주려고 예산을 1억 정도 올렸습니다. 양봉농가의 걱정은 꿀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을 지내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타시군은 설탕 종류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올렸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최근 3년간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봉이 144호에 2만 7000군, 1군에 벌이 5만∼6만 마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 한봉하는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17호에 300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고정식 양봉을 하는 집보다 이동식 양봉이 많습니다. 꽃피는 철따라 이동양봉이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양봉이 지원사업이 2∼3년 사이에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획기적으로 많아졌네요. 330쪽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효과는 없지않고 있겠지만 길고양이를 동물보호법상 TNR라 하여 포획하고 중성화해서 제자리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갑자기 떨어질 수는 없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집집마다 다른데.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동물병원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중성화수술비를 국비로 하는 것은 암컷은 17만원, 수컷은 12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하면 수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와 계약된 동물병원은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계획은 400두인데 예산이 400두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400두 이상으로 하고 예산이 넘으면 동물병원의 협조로 무료로 진행하려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철저합니다. 처음에 포획할 때 사진, 중성화시술 할 때 사진, 방사할 때 현장 사진을 찍고 게첨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국비로 172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특히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처음 들어가면 밖에서 돌아다니던 개라 질병에도 취약하니 목욕을 먼저 하고 털도 깎고 예방접종도 하니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조건이 있습니다. 치료비나 예방접종, 중성화까지 하고 입양을 하기 때문에 두당 25만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두당 25만원이 내려오니 두수가 172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도 유기동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도 하는데 수술비 자체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1마리당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길고양이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2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면 병원마다 수가가 다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수가는 동일한데 개인이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수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해서 중성화를 하는 돈은 17만원으로 고정화 되어 있는데 본인 고양이를 개인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박미옥 위원 그러면 유기견 예산이 25만원씩 172두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수술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강아지도 있고 덜 들어가는 강아지도 있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기견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돈의 제한이 있어서 다른 비용이 추가 되더라도 병원에서 25만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한 동물병원과 그런 조건으로 협약 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30만원인데 25만원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보기도 하고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도 팀장님께서 해줘서 저희 집에 오는 길고양이도 중성화수술을 사진은 못 받았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이 됐고 고양이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쳐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가볍게 하면 수술비가 다를 텐데 그러면 수술을 중단하는지 아니면 모두 해 주고 병원에서 배려를 해 주는지가 궁금했고 안타까워서 개개인이 성금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술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인지, 유기견을 본인이 입양하고 중성화수술하고 예방주사를 맞추지는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유기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술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병원과 협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들어 가더라도 25만원 받는 것으로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무산까지는 아니고 지난주에 대표들과 사무실에 와서 세 번째 협의를 했습니다. 동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상황을 보고 3월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해 보고 협의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본인이 싫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님비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 내년에 사업을 끝내려고 행정적 허가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국비를 어렵게 받아냈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산시의 랜드마크 같이 복지센터를 지어서 인근의 분들도 오는 것을 상상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른 대체부지로 할 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유기동물힐링센터뿐만 아니라 장묘업도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공공시설로 유실동물 힐링센터나 동물장묘업도 필요합니다. 계시는 분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공공 화장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장묘장이 들어옵니다. 와촌도 1군데있고 남산도 들어온다 하여 남산주민들도 반대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도심화지역이라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위치, 지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시대 흐름이 있어서 예전의 생각만 하고 지금은 반려견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애들을 화장하는 부분은 요즘 시대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는 공원화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국비보조사업인데 가을에 벼, 옥수수를 할 때 들을 보면 하얀비닐로 되어 있는 것이 500∼600kg 나가는데 비닐 피복을 기계로 하기 전 숙성되도록 발효제를 넣습니다. 인건비와 그때 싸는 500kg 비닐이 국비사업으로 하나에 6만원 지원하고 90%는 보조하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료 사업단이 경산에 8군데가 있습니다. 연작 3작이라 하는데 겨울에 호밀을 심고 봄에는 옥수수, 가을에는 볏짚을 하는데 면적은 483㏊, 농가수로 보면 사업단에 가입되어있는 농가에 제한하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년간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3도 될 수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대형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일반 논에 물이 있으니 일반 트랙터는 안 되고 대형트랙터와 볏짚을 마는 곤포기를 세트로 해서 1세트가 1억 5000만원 국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부담이 50%입니다. 2020년에는 와촌에 투명한우 영농조합원에서 복합기 1대 1억 5700만원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복합기이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기계수명이 있기 때문에 8개의 사업단이 있고 트랙터의 기계수명을 5년으로 봅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라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지금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워낙 단가가 높아서 여러 사람이 만져서 고장나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내년 처음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골프가 일반화 되듯이 앞으로는 학생들이 승마까지 일반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하여 승마사업은 일반인에 한해서 지원대상은 와촌에 있는 칸관광농원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자부담 40%로 금호 강둑 한바퀴 도는 체험코스입니다. 시간당 1회에 두시간 기준으로 15만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서 농림부에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쪽이 환경도 좋으니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금년에 5군데를 했고 내년에도 5군데를 해야 하는데 소규모 계란을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5군데 했고 내년에 5군데,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올해 일반농가에 계란을 산란계 키우면서 직접 유통까지 하는 농가가 1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문적으로 하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달걀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냉장차를 사주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사전에 7월에 국비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수요량이 되냐고 올려서 컴퓨터를 보면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가 떠 있습니다. 어느 저녁에 몇 개소가 있는지를 보고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물량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산에서 산란계를 직접 생산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에 1인당 연간 30회로 1회에 150g 이내에 가격은 1900원입니다. 계절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을 넣은 세트도 되고 단일과일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현재 공급업체는 농업회사 법인인 과일드림 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한 것을 보면 6월에 복숭아, 토마토, 사과 주로 사과, 배, 포도 등 계절적으로 나오는 것을 섞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농림부에서 과일간식 가공적격 업체를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위탁하면 좋은데 선정 자체를 농림부에서 과일간식가공적격업체 리스트를 통보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 한 개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도 안타까운데 가공센터를 현재 짓고 있으니 경산도 과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가공센터에서 가능한지, 농림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경산에서 공급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자체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362쪽을 보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감했네요. 전년 예산이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전년도 35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해졌네요? 매번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라고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자체사업으로 포장, 제작비를 올려놨으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1200만원 지원되었고 19년에 1200만원, 올해 1200만원 협동조합에서 두레장터에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올해도 로컬푸드 매장이 5군데이니 올렸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와 똑같이 1200만원했는데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예산을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상주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10억을 들여서 직매장을 짓고 있고 세척기, 장비시설, 세척소독사업을 청도에서는 몇 십억을 들여서 예산을 하고 위원이 되면서 그만큼 지역의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있는 예산도 삭감해서. 경산시의 농업예산에 코로나 말을 해야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경산의 품목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는 경산에서 제일 큰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하면 로컬푸드 비율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현실이 조그만하게 두레장터 두군데에서 하고 자인농협에서 하고 있어서 생산하는 작물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도 자인농협에 한번씩 가도 우리물건보다 외지의 물건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한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대형화 하여 그 안에 농자재도 같이 팔고 안동이나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지역농협이 그렇게까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도도 시간을 내봐서 가봤습니다. 청도의 로컬푸드 매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몇 년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이렇게 의지가 없나 싶습니다. 아무리 평의원이라지만 지역농업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지역의 생산자와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하고 소득을 지역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3600만원 예산중에 2400만원 깎아서 내년에 1100만원 하겠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로컬푸드에 대한 시스템을 재분석해서 제가 있을 때라도 예산을 더 받아서.
○엄정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처럼 연구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농업이 어디까지 와있고 분야별로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로컬푸드 말을 했으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분석해서 로컬푸드 관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제가 쓸까요? 제가 써서 업무보고를 농업기술센터에 할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4년을 얘기했는데도 11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우도 했었고 기회를 줬었고 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경산시가 1100만원을 하겠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하십니다. 몇 년을 말했잖아요? 해달라고 기회도 주시고 사업계획도 만들어 보라고 사업계획서를 몇 쪽 하셨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로컬푸드 업무 자체가 한군데서 계속한 것도 아니고 과가 달라졌고 그래서 연속성도 없었는데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고 내년 초에 기획실에 풀 용역비가 있으니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용역비를 받아서 시에 적절한 용역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 정말 이번에도 안 하시면 시장님께 질의 드릴 것입니다. 경산시장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의원이 4년째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한발짝도 안 나가고 하지도 않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시장님께 계속 질의 드릴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슴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엄정애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잘 숙지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건물공사는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건물내 가공장비와 라인은 9월부터 11월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운전 준비하고 장비사용방법도 가공업체로부터 배우고 내부시설 미비한 것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정상운영은 멀었고 미비한 시설도 보완하고 가공장비 사용법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워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 채용해서 2명이 있고 기존에 담당하던 생활기술팀이 교육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교육은 계속해왔는데 가공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경험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모두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고 가동하는 것은 습득을 해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어서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 시운전하고 가공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계속 진행해야 하고.
○박미옥 위원 조현택 소장님 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결사하여 채택을 했는데 김종대 소장님이 2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전 예산들이 되고 준비과정도 있었고 교육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었고 9월에 완공돼서 가공장비가 11월에 들어갔다면 2021년도에 대한 운영계획과 안에 있는 콘텐츠로 1월에는 어떤 농작물이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2월은 무엇을 하고 그에 대한 수요예상,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현재로서는 가공장비가 내부에 완료된 상태고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교육하려면 교육실습실에 집기를 넣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공공장은 전체적으로 완료했고 모든 가공장비가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운전하고 교육도 가공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1년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교육을 받은 농가 위주로 가공 하겠지만 다시 하고자하는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위생허가 절차는 1월부터 3월중으로 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동결건조기랑 가루 만드는 것, 즙을 만들어서 잼, 젤라토를 만드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가공장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진정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할까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것을 몇 년을 거쳐서 말을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곳에 넣을 수 있는 품목, 아까 이성희,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깻잎 농가가 몇% 정도 되고 지금까지 상품으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것은 몇 % 된다라 던지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가공센터가 전국적으로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한, 두군데만 성공했습니다. 센터가 실패하고 로컬푸드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쯤 시운전은 언제까지 하고 기계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달에는 이 품목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등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 한 개있고 24시간 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몇 십억씩 들여서 대추 조금 남았으니 대추즙 2박스 내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단순히 농업인이니까 가공하기 위해서 원하는 품목을 가공해주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여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운전도 해보고 가공기술은 어느 정도 품목별로.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식품가공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HACCP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준비단계이지 않습니까? 준비단계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나와야 한다고 보고. 운영비도 산정되어 있고 센터도 완공됐으면 세부적인 사항을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센터가 막 완공되었고 가공장비가 올해까지 들어 온 상태이니 내년부터 시운전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고 집행부 직원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 많으니 모두 동원해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센터를 지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먼저 한 시군도 있어서 사례를 보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덜 겪으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농촌진흥과는 11억 감했네요? 339쪽을 보면 국비, 균특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지요? 340쪽을 보면 국비와 시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41쪽도 국비, 시비보조사업이고 342쪽도 국비, 시비, 균특해서 받은 사업이고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도 운영비입니다. 344쪽을 보면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345쪽도 일반 단체지원비, 국비, 시비가 있고 민간이전, 단체지원비네요. 347쪽도 국비와 시비입니다. 348쪽도 국비와 시비입니다. 349쪽을 보면 일부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단체과제활동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351쪽도 단체 재료비, 강사비가 있고 도비보조사업중 352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355쪽 국비, 시비 사업이고 357쪽 국비, 시비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360쪽 일부 도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이 다른 곳보다, 2억 정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예산이 작년보다 11억 가까이 줄어든 주원인은 작년에 농촌진흥과로 봐서는 경상예산이 많고 사업예산은 비중이 낮습니다. 작년에 농산물가공센터 균특 예산이 국비 3억에 시비 6억으로 9억이 있었고 경산종묘기술센터에서 경산농업홍보전시관 균특 사업이 3억, 시비 3억으로 6억원인데 올해 없어지는 바람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외 일부 도비나 자체사업이 재원사정상 크게 확대는 못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상주도 보니까 농업마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선정되고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 지원으로 전환돼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이런 것 작년에 신청했습니까? 우리도 해당이 된다하면 농촌이 슬럼화 되고 농민들이 노인들이 많아서 식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조건이 안 되면 몰라도 경산도 조건이 되는데 신청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 국도비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공동으로 급식하는 사업 얘기는 어디서 들었다고 저도 기억은 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상주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했고 농업진흥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정유통과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경북도 23개 시군 중 경산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 경산과 몇 군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신청자체가 배제되었습니다. 도에서 경산지역은 배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용성 같은 곳이나 일부 가능한 곳이 있는데 경산은 도시화가 되어 같이 포함하여 도에서 전체 물량배정 양도 적어지니까 우선 청송이나 영양쪽으로 가야해서 우리 쪽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예.
○엄정애 위원 저는 농촌진흥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라면 이 부서의 책임자이신데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요. 국비와 도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적어도 한가지 사업은 매년마다 새로 올리고 그 사업을 달성하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노력하고 위원들에게도 이런 사업을 새로 하려 하는데 같이 하자고 말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으니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 예결위를 들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상주는 쌀농사를 위해서 모든 예산이 쌀 진흥을 위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농업의 특색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수중심이라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수중심이라 안 된다고 하면 과수중심으로 가는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시 농촌을 진흥하겠다고 하면 한가지 사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만 할 거면 내려오는 것을 전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재원사정도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못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었다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많이 반영해서 자체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조건이 되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자르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359쪽 도시농업 공영농장운영으로 1억 1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진입도로 포장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영농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진못 내에 준설지에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도시민들에게 분양해서 텃밭 운영식으로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경산관내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역은 299획을 만들어서 12.2평방m, 3.7평 되는 것이 220개정도 됩니다. 6.5평 되는 것을 70개 구역 만들어서 내년 2월 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예.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조성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예. 지금까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름철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예. 그 안쪽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손병숙 그 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작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이 복숭아, 자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가 반영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과수원 쪽에 여름철 한달내내 비가 내려서 포도나 복숭아 쪽. 특히 복숭아는 낙과로 피해가 심했고 포도는 열과쪽으로 병이 심했습니다. 남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이 비가림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하우스식으로 비가림을 설치하려고 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시설자체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예. 개소당 6000만원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들깨 고품질 다수확생산 시범사업이 작년에, 2020년인 올해 하우스를 보온하기 위해 열풍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미생물 발효퇴비, 연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열풍기 할 때는 단가가 컸는데 내년에는 미생물 발효퇴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저희 쪽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사업과 밑에 보시면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도비상 매년 7월경에 읍면동으로 채소농가에 통보를 하여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차이가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영향으로 도비가 전체적으로 배정이 수요 조사한 신청만큼 덜 되어서 삭감이 제법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수농가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소농가들이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혜택이 더 많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내재형 하우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성 PO필름도 미나리 쪽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고 한가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농가수가 적은 부분이 오히려 혜택이 많이 갑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과수농가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379쪽을 보면 민속채소, 양채류 채소, 마늘 경산시가 자체사업으로 특작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채소가 중요한 것은 다품종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곳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해서 시설오이 클린팜 시범사업, 노지양파 인력절감 시범사업, 노지오이 폭염대비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 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사업, 시설채소 고온피해대비 환경관리 기술시범사업, 어쨌든 밭작물이죠? 밭작물에 대한 다양화를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별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량을 할당하여 배정하는데 경상북도에 22개 시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채소 주산 시군 쪽으로 많이 가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경산시는 채소부분이 미비합니다. 품목은 15가지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인근농가가 많이 와서 교육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배정이 경산시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몇 건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도 중요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것과 봤고 자체사업을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골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도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 도비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고 그래도 안되면 자체사업을 통해서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농업정책의 골격이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저희는 10년전에 육동 미나리단지를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채소쪽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작목은 미비한 편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품목이 다양하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참고하여 일부 채소농가, 밭작물 생산농가와 희망사항을 수요 조사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농업인 학습단체의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예산보니까 감액되었던데 이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농민,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영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농업인 학습단체랑 농업인 경영인 단체육성기금이랑 사무관리비, 행사비가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업후계자입니다. 현재 인원은 430명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주로 기금으로 농업인회관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복사용지나 농업경영인을 매월 1회에 한해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 회의 급식비, 간식비 등으로 100만원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장비고장은 농정유통과에서 수리해 주고 기계도 교체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정유통과에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면 현장을 보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도 잘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하면서 1월말까지 12월은 바쁘실 것이고 인사도 있으실 것이니 1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