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4.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5.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병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병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확대를 기본방향을 두고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부문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며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 비전에 대비하여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8건에 29억 8426만 6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미래대비 투자 확대를 기본방향을 두고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부문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며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 비전에 대비하여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8건에 29억 8426만 6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