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2.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367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해주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계속 전통 다도 체험교실 운영이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다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후평가를 해서 좋았기를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쪽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저희가 교육경비를 48억 정도 지출을 합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시설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지 말고 운영비 쪽으로 하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마다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을 받으면 저희가 들어왔을 때 한 과목 당 얼마 이런 것을 정해서 드렸거든요. 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그 과목이 여러 가지 괜찮다고 학교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라 이런 것까지는.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요구라기 보다는.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한거잖아요. 필요한거나 요구나 어쨌든 학교 측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시비 맞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지불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다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 다기 세트를 소모품도 아닌데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교육청에 경비가 나간 것이긴 하지만 자료가 없다. 본 위원이 보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다도 프로그램이 남학생 여학생 골고루 만족도나 관심사가 양성에 준해서 교육 과정으로 적합한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연구해보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모든 교육의 기본은 인성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든 인성이 안 깔린 교육은 없다고 보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세대공감을 할 수 있는 어르신 분들 하고, 퇴직자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전통을 계승하는 것, 아니면 글로벌 시대에 다른 것.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학생들에게 응급처치에 대한, 초등학생도 그런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PR이라든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고 다양화 돼서 이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모든 초등학교로 확장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쪽에서 줄 수 없다 하고. 때로는 다기세트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구매 한다든지, 옷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리폼을 해서 입을 수 있다든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 측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육경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초등학생에 맞는 글로벌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재난에 관계되는 응급처치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양성이 다 공감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민대학 캠퍼스를 만드는데 30대에서 5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3050리더스 과정이라고 해서 23개 시군에 모두 캠퍼스를 운영하고 총장님은 지사님이 되고 캠퍼스장은 시장 군수님이 되시고 해서 1년 동안 30주를 하고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빼고 하는데 과목은 공통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경북학이나 시민학, 미래학 이런 것은 공통과목로 들어가야 되고.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예. 시군 사정에 맞게 특화사업 몇 개 과목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매년 학위 수여하고.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여성회관에 6년 정도 돼서.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그건 하양 문화회관입니다. 건물들이 전부 오래돼서.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바깥에 많이 더럽고.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일단 바깥에 많이 더럽고 강당 위에는 방수도 해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방수 같으면 방수공사로 넣어야지 외벽 도색 공사로 넣으면, 통상적으로 6년 만에 도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6, 7년 되더라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기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하셔야지만 이런 예산들은 줄일 수 있으면, 지금 6년 하고 나면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정도 늦춰서 7, 8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 번 할 것 두 번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 하면 한 번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6쪽에 문화회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2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회관 옥상 채광막 보수공사, 위에 채광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6, 7년 되더라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기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하셔야지만 이런 예산들은 줄일 수 있으면, 지금 6년 하고 나면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정도 늦춰서 7, 8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 번 할 것 두 번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 하면 한 번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6쪽에 문화회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2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회관 옥상 채광막 보수공사, 위에 채광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빛이 들어오도록 건물을 지어놓다 보니 이런 헝태로 되어 있는데 올해 태풍 온다고 할 때도 직원들이 올라가서 비닐 덮어서 하는데 비가 늘 고여서 중간 통로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박순득 위원 위에 보니까 렉산을 덮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수를 하는데 4500만원 올려놨지 않습니까? 삼각형, 사각형으로 볼록하게 해서 렉산을 얹어놨는데 이 부위를 바닥이 새는게 아니고 위에 렉산이 덮어놓은 테두리가 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리콘을 당기고 했으면 괜찮을 건데. 원래 과장님 렉산 시설은 처음에 서로가 수축성이 좋을 때는 실리콘을 해놓으면 버티는데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비가 샙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시면 렉산 덮어놓은데 비 안 새는 곳 없습니다. 다 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실리콘도 충전을 하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양 문화회관에 비가 새서, 최윤정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비가 새서 계속 그렇게 됐는데 예산을 9000만원인가 편성 했는데 마지막에 700만원으로 보수공사 다 했습니다. 그것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했는데 이것도 4500만원 들여서 근본적으로 할 방법 없습니다. 차후 우리 관공서의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렉산 시설을 해서 채광 때문에 한 시설은 비가 새든 안 새든 1년에 한 번씩 옥상에 올라가서 점검을 해서 실리콘이 노후화 돼서 새는지 안 새는지, 비가 와서 새면 습기가 있을 때는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문가를 보내서 어디에서 어떻게 비가 새는지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수리를 하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렉산은 교체할 이유가 없고 실리콘 충전만 충분히 해서 실리콘 전문가들 쏘면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렉산이 깨져서 비 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양 문화회관에 비가 새서, 최윤정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비가 새서 계속 그렇게 됐는데 예산을 9000만원인가 편성 했는데 마지막에 700만원으로 보수공사 다 했습니다. 그것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했는데 이것도 4500만원 들여서 근본적으로 할 방법 없습니다. 차후 우리 관공서의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렉산 시설을 해서 채광 때문에 한 시설은 비가 새든 안 새든 1년에 한 번씩 옥상에 올라가서 점검을 해서 실리콘이 노후화 돼서 새는지 안 새는지, 비가 와서 새면 습기가 있을 때는 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문가를 보내서 어디에서 어떻게 비가 새는지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수리를 하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렉산은 교체할 이유가 없고 실리콘 충전만 충분히 해서 실리콘 전문가들 쏘면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렉산이 깨져서 비 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비가 늘 새니까 직원들이 일을 못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면 거기 올라가서 비닐 덮고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박순득 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를 하되 그냥 4500만원올 올려 놨으니까 지붕이 12개쯤 되네요. 이걸 4500만원 돈을 가져가셔서 줄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리를 하되 4500만원 다 쓰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리콘 전문가만 보내서 충전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전문가 두 명 정도 올려서 작업하게 되면 돈 100만원 200만원 정도에서 충분히 해소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데서 제대로 알고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 편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보수를 하되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드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하면 실리콘 전문가들을 불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시기 전에 공사 견적이 나오며 저한테 꼭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다목적 마루바닥 샌딩 작업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샌딩 합니까?
문화회관 다목적 마루바닥 샌딩 작업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샌딩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마루바닥도 현재 있는 그 상태가 노후돼서.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이렇게 녹이 슬어서 바닥이 다 일어났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905㎡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흠집이랑 오염을 제거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전체 다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니스를 칠하고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문화회관이 2003년도 개관 되면서 가보니까 구석구석 손볼 곳이 많더라고요.
○박순득 위원 노후 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부분적으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여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까 싶어서 전체 다를 하시고 예산이 되면 이걸 샌딩을 하고 난 뒤에 도색을 해서 니스를 바르던지 재질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위에 데코타일을 붙이는 것이 나은지 잘 검토해 보시고 어느 것이 실용성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건물 바닥이 파손돼서 외벽에 빗물이 고여서 교체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대리석 교체하고 흙 보강하고 시멘트 작업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순득 위원 아니면 이런 공사는 침하가 돼서 물이 계속 고이면 대리석 파손이 안 됐으니까 걷어내고 밑에 바닥 자체를 콘크리트를 쳐서 들어올려서 위에 돌을 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만 할 것 같으면 색이 안 맞아서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이 도로를 뽑아서 인도블럭 작업을 하더라도 다시 빼내서 놓을 수 있거든요? 돌이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이 침하 돼서 물고임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은 시간이 지나면 내일 되면 색은 뿌옇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미가 있으니까 이게 돈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 공사를 하실 때 돌을 들어내서 다시 모아놨다가 바닥 전기작업만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돌을 재활용 하십시오. 그냥 버리면 폐기물 비용만 들어가고 재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옆에 돌과 똑같아 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빼다가 몇 개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 하시면 폐기물 처리비도 덜 들고 훨씬 용이합니다. 공사하실 때 단 얼마라도 세금을 세이브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화장실 하고 샤워실 리모델링 두 개 해놨는데 1층 샤워실에 남녀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화장실 하고 샤워실 리모델링 두 개 해놨는데 1층 샤워실에 남녀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면적은 43.5㎡인데 화장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벽면이나 타일 철거도 해야 되고.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61.90㎡입니다.
○박순득 위원 18평 쯤 되네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남녀 화장실에 43㎡ 같으면 13평 정도 됩니다. 4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과장님 어떤 식으로, 공사 내용이 뭡니까?
남녀 화장실에 43㎡ 같으면 13평 정도 됩니다. 4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과장님 어떤 식으로, 공사 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위생 도기 전부 철거하고 교체 해야 되는데 세면기에 수전 6개고.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장애인 남녀입니다. 그리고 위생 도기가 소변기 3개, 대변기 6개, 세면대 3개, 화장실 출입문 철거 및 교체, 큐비클 칸막이 6개, 출입문 두 개, 청소용 수전 철거 및 교체, 벽면 깨지고 바닥 훼손된 것 전부 다 리모델링 합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노후돼서.
○박순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하되 절약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드리면 드리는 대로 다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현박물관 있지요? 3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끝까지 했더니 1억 6000만원에 공사를 다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안그래도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박순득 위원 큐비클공사를 다 해도 400만원이면 떡 치고 남습니다. 안되면 업자 붙여 드릴게요. 내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세면기 바꿔봤자 한 개에 18만원∼20만원 하면 됩니다. 10개 해봤자 200만원 하면 됩니다. 하루 일당 두 명만 쓰면 됩니다. 벽체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 타일을 깬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압착본드로 덧방 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안그래도 박순득 위원님이 공사 전문가라서 고민 많이 하고 예산을 뺐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최저금액으로.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되 이 예산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감독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샤워실 같은 경우는 샤워기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샤워실 18평 보수공사를 한다고 5000만원씩 예산 올리시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거기도 천장재.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거기도 소변기하고 대변기는 다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소변기 있어도 이런 예산들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본 위원은 30년을 공사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는 예산서를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됐다 하면 불 보듯이 뻔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나 안 하시나 미리 검토를 이렇게 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시게 되면 본 위원한테 계속 지적을 당합니다. 한 번에 타이트하게 잘 뽑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 제 생각 같아면 반으로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반 해도 충분히 하고 남입니다. 앞으로 무의미하게 올리시면 예산 전액 다 삭감합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엉터리로 무차별하게 막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뜰히 잘 쓰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절약 할 수 있고 외부 도색 같은 경우도 6년, 7년 됐다고 외부 도색을 한다는 야기는 아파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이라도 주기를 늘려주면 차후에 세 번 할 때 두 번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잘 편성해서 해주시고 공사를 하실 때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이 한도 내에서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붕 채광막 공사 하는 것 그건 하실 때 필히 저하고 협의를 하고 하십시오. 다른 곳에 손을 댈 것이 아니고 위에 실리콘 작업만 충분히 하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내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고생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잘 해주십시오.
집행부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시게 되면 본 위원한테 계속 지적을 당합니다. 한 번에 타이트하게 잘 뽑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 제 생각 같아면 반으로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반 해도 충분히 하고 남입니다. 앞으로 무의미하게 올리시면 예산 전액 다 삭감합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엉터리로 무차별하게 막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뜰히 잘 쓰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절약 할 수 있고 외부 도색 같은 경우도 6년, 7년 됐다고 외부 도색을 한다는 야기는 아파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이라도 주기를 늘려주면 차후에 세 번 할 때 두 번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잘 편성해서 해주시고 공사를 하실 때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이 한도 내에서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붕 채광막 공사 하는 것 그건 하실 때 필히 저하고 협의를 하고 하십시오. 다른 곳에 손을 댈 것이 아니고 위에 실리콘 작업만 충분히 하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내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고생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잘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문화회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학교마다 지킴이가 필요한 학교를 달라는 데는 다 드렸거든요? 신청을 많이 다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이건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도 제가 심사를 할 때 타당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학생 수는 받아봐야 되는데 장학재단의 학생들이 가면 학자금대출을 받잖아요? 받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다 줄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올해 처음 조례 제정이 돼서 처음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이자가 굉장히 약하니까 400만원 정도 등록금을 받아도 이율이 거의 1% 정도 되니까 1인당 등록금 금액이 많잖아요? 3000만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작년에 받은 학생들 다 집계를 해보니까요. 경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만 되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일단 장학재단에 돈을 빌려간 학생에 대해서는 다 신청을 하라고.
장학재단에 이자를 그쪽으로 줘서 드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장학재단에 이자를 그쪽으로 줘서 드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 전에 사회복지과 할 때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을 보니까 소관 부서가 사회복지과더라고요? 그런 스포츠 종목들은 전부 체육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게이트볼하고 체육 종목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에 연관성이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이 없는지 예산서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면 웬만하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한 개 과에서 전부 다 같이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들 인부가 3명, 3명 이렇게 되는데 융통성 있게 전부 다 사역을 안을 하고 두 명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예.
○박순득 위원 앞으로도 보실 때 어차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을 세분화 해서 하는데 사실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하양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현재 있는 골프장과 유사한 형태로 지어놨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있는 잔디에서 홀을 만들었지만 여기는 다시 신설해서 하다보니 이게 당분간 잔디를 관리해야 되는데 봄에 잔디가 올라올 때는 흙도 좀 뿌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장이 너무 넓어서 사실상 둘이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요즘도 보면 겨울에 우리가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못 쓰지 않습니까? 11개월 밖에 못 하는데 남은 공간에 일을 못하는 시간 외에는 그 사람이 회원들이 와서 골프를 치고 가면 뒷정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 문도 잠궈야 되고 일몰 시간까지는 하지만 근무시간 5시까지 아닙니까? 5시 지나서도 공 치러 오거든요? 이건 한번 체육과에서 보시고 각 읍면동으로 이관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관리 함에 있어서 관리인이 부족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장 하양은 두 명이나 세 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경산에 인부임이 남아돈다면 하양으로 파견해서 능동적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인부임 해서 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양으로 이관하면 거기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하양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연속으로 안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파크골프만 명시하지 마시고 하양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양생활체육공원에 전동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트를 가지고 가서 파크골프장도 쓰고 교대를 해서 쓰고 하양에 있는 잔디깎기도 생활체육공원가서 잠시 쓰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앞으로도 생활체육공원이나 파크골프 인접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인력 같은 경우도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387쪽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나와있지요? 그냥 구두로 들으셔도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나 보수가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들이 읍면 단위에도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 자체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면서 소관 업무는 체육과인지 산림녹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인부를 쓰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15개 읍면동 전체에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도를 잘 충족시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정기적으로 읍면의 시설들,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비 맞고 해서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녹이 쓸기도 하고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관별로, 단위별로 끊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안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나 보수가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들이 읍면 단위에도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 자체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면서 소관 업무는 체육과인지 산림녹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인부를 쓰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15개 읍면동 전체에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도를 잘 충족시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정기적으로 읍면의 시설들,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쓰지도 않고 비 맞고 해서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녹이 쓸기도 하고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관별로, 단위별로 끊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안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들 체육시설이 보면 263개소 1900점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설비 지원해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위원님 하시는데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운동기구 설치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료비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깨에 오십견 예방이라든지 좋다, 돌리는 것도 있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동네 성암산 가거 운동기구도 많이 할용하고 했는데 잘만 활용하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쓸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가 문제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등산로에 것은 산림과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올해는 편성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가 170만원 증액을 했는데 유학생이 대학교가 많고 유학생이 경북 도내에 제일 많고 3700명 가까이 됩니다. 5개 대학교가 경일대하고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걸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식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19년도는 11월에 했는데 하반기 정도로 10월이나 11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체육의 주종목이라고 하면 저흰 축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 유소년 축구 밖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저희 럭비 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 럭비도 우승 자주하고.
○배향선 위원 뭐든지 그렇습니다. 문화든 농산물이든 체육이든 표적은 있어야 됩니다. 경산시 이것 만큼은 육성을 잘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 체육을 잘하는 것이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양성도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육성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컨테이너 8동.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2019년도 도민체전하고 어귀마당에 그런 행사를 앞두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삼성현박물관으로 이전해서 거기 VR체험관에 보면 축구라든가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 눈썰매장 옆에 일정 부분 터를 잡서.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달 밖에 못 했습니다. 월에 600명 정도는 옵니다. 19년도는 풀로 운영을 했는데 연간 86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삼성현으로 가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전방지법에 의해서 일정 면적이 늘어나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원 조성 변경 계획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양에11월에 개장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올해는 두 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기간제 채용 공고를 해서 접수해서 면접을 보면서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하양은 이번에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경산에 남천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이런 저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평소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협회 회원 중에 인부를 결정해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그 안에 파벌이 나눠지고 싸움이 생기고 이랬던 과거가 있었는데 하양은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하양은 안 좋았던 전처를 밟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장 보수가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뭘 보수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궁장 보수가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뭘 보수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화살을 쏘면 운동장 면적이 1500평 정도 되는데 과멱에 맞고 떨어지면 과녁이 부러지고 해서 뒤쪽에는 야자매트를 깔고 앞쪽에는 모레를 정비하고 과녁을 네군데에서 다섯군데 정비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과녁은 정확하게 세 군데,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경원 세 개입니다. 문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궁국장 가보시면 처음에 지을 때 참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거든요? 거기서 도민체전을 할 때도 국궁장을 활용해서 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녁을 세 개 밖에 넣을 수 없어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더 좌우 폭을 10m 정도만 넓혔더라도 이게 조금 전국 규모의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했을텐데 왜 이 정도로 타협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1500만원 내역을 질문을 드린 것도 본 위원이 국궁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사격장에서는 사로라고 하는데 국궁장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어쨌든 활을 쏠 때 활을 수거하러 가는 동선 있지 않습니까? 활을 다시 걷으러 갈 때 혹시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펜스나 이런 것이 전혀 설치 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모를 사고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아쉽고 국궁장에 처마가 앞쪽으로 활을 쏘는 장소에 처마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방향이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방향을 잡아놔서, 국궁장의 방향 자체가요. 실제로 활을 쏠 때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처마를 더 길게 빼든지 아니면 처마를 더 높게 하든지 하는, 높게 하면서 길게 빼든지 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옆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연습장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궁장에 보면 잔디하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사람 키 만하게 올라와 있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아보니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가 투입이 전혀 되지 않고 국궁회 회원들이 직접 풀을 베고 잔디 깎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쉬운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1500만원 해서 단순한 보수비용으로 하기 보다는 타 시군에 있는 국궁장, 가까운 경주에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우리 국궁장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비를 하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지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던져 놓은 감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삼성현 국궁장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관리를 삼선현에서 다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시설 부분 보수해 줄 것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궁장 보수가 들어갔고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작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3억에 나름대로 하는 것은 테니스장 관리실 옥상 보수 공사 럭비구장 잔디 교체를 해야 되고 실내체육관 가스버너 교체, 생활체육공원 내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실내체육관이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도색 문제 등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풀관리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제가 빠트린게 있어서요.
388쪽에 이트볼장이 전동가림막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도로에 가림막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동가림막 들이 있다가 전동가림막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가림막들이 아직 충분히 기능상 쓸만 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그걸 어디 모아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388쪽에 이트볼장이 전동가림막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도로에 가림막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동가림막 들이 있다가 전동가림막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가림막들이 아직 충분히 기능상 쓸만 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그걸 어디 모아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들 게이트볼이 11개 클럽에 350명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운동인데 읍면에서 계속해서 전동가림막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예.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예상 하고 있는 곳이 하향 게이트볼장하고 자인 게이트볼장, 동부동 게이트볼장.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4면 정도를 다 둘러가면서 전동가림막을 설치 합니다. 양 사방으로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올라가고 자동으로 내려오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파크골프는 관계 없는.
○부위원장 이경원 왜냐하면 파크골프도 하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남천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산책로하고 완전히 붙어있어서 시민들한테 위협이 돼서 낮게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펜스 때문에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파크골프장 하고 조성을 할 때는 편의시설하고 기존시설을 살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 전지훈련 많이 오면 어디에서 훈련하고 어디에서 숙박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 전지훈련 많이 오면 어디에서 훈련하고 어디에서 숙박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전지훈련 같으면 영대 운동장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기숙사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영대로 들어가는데 시민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고, 숙소 활용하는 것은 영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식사나 밤에 나와서 선수들이 하루에 5만원 쓴다고 해도 10일 해도 전체 지역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광락 유치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쓰실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384쪽에 자인단오 씨름대회 5000만원, 이건 자인단오제 할 때 같이 하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384쪽에 자인단오 씨름대회 5000만원, 이건 자인단오제 할 때 같이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해마다 해오던 건데 단오 때 대학교 일반부 해서 개인전, 단체전으로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예.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갓바위 행사할 때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산악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근거 축제할 때 해도 되고, 저희 2019년도에 보면 9월 2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단체전 같은 경우는 3인1조로 갓바위 주위로 등반을 하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관내에 동호인이 보면 산악회를 200개 클럽에 50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관내 인구도 많고 전국대회를 해서.
○위원장 남광락 5000명은 많죠. 저희 어머니도 등산을 다니고 여기 많은 분들이 등산을 다니실 겁니다. 갓바위 자체가 올라가는 길이 협소한데 굳이 대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산악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니 산악회에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4회 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런데 이것 하시면서 산사랑 트래킹 대회도 하고 있지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산시 삼성현배 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한 거지요?
경산시 삼성현배 오픈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9월 중에 2일간 정도 개최를 하는데 19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 동호인을 대상으로 1000명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여기에는 대회니까 시상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19년도 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말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말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7∼743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 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8억 8064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99만 5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8만원, 자활센터 융자회수금 8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8억 8064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 688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에 9000만원과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억 3881만 9000원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7쪽∼7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24억 2713만 3000원입니다.
749쪽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7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4억 2713만 3000원입니다.
750쪽 기금 지출 계획은 여유자금으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737∼743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 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8억 8064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99만 5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8만원, 자활센터 융자회수금 8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8억 8064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 688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에 9000만원과 자활기업 사회보험료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억 3881만 9000원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7쪽∼7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24억 2713만 3000원입니다.
749쪽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7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24억 2713만 3000원입니다.
750쪽 기금 지출 계획은 여유자금으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액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제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000만원이고 21년도에는 7억 3000만원 되어 있네요? 기금의 총 조성 규모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융자금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대 6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간 도래가 덜 돼서.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내년 12월 말 되면 회수가 다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예.
○배향선 위원 융자금에 대한 지원 대상이 자활기업도 되고 자활근로사업도 되고 자활센터도 되는데 융자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융자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 후에 융자나 이런 것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해주느냐, 자활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판로가 개척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보통 자활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익창출을 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사람 보다는 떨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익창출 보다는.
○배향선 위원 이익창출이기 보다는 뭔가를 생산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조금 판로 개척이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융자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테니 자료를 주시고요. 그분들의 재활에 관계된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그래도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원활하게 공급이나 수요가 맞아떨어지게 되기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구매를 해주고 판매를 촉진하는 쪽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만원이라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길래 언제까지 상환이 잘 되느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융자업체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융자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테니 자료를 주시고요. 그분들의 재활에 관계된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그래도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원활하게 공급이나 수요가 맞아떨어지게 되기는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구매를 해주고 판매를 촉진하는 쪽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만원이라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길래 언제까지 상환이 잘 되느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융자업체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연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3월에 기획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괄 예치하는 것으로.
○양재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을 앞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왜그러냐 하면 경산시의 스포츠마케팅이든 도민체전을 예를 들어서 보면 항상 저희가 3등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곳에는 2등도 하겠지만요. 저번에도 보면 스포츠 한 종목을 보면 돈이 많이 안 드는 범위 안에서 한 종목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할 때도 1등을 목표로 스포츠 인들을 육성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이자수입까지 예치만 하고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한 동의안이든 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기금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5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20억 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자가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10%에 대해서 이자가 5억 가까이 될 때 5000만원 정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게 기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확보가 많이 되면 더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5000만원 되면 기금심의회를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양재영 위원 그렇게 하면 경산 체육에 대한 발전이 더뎌진다고 보거든요? 배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지훈련을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적고 한 종목이라도 스포츠를 육성시키려고 하면 기금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이 기금을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늘릴 수 있는 방법과 한 종목을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육성하는 방법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경산의 스포츠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기금 활용 방안을 재검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례를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만 쓸 수 있는데 수익금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치를 시키는 건데 10억원 미만이면 조례에 있어요. 10억원 미만일 때, 이상일 때 경상운영비의 10%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걱정했었어요.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에 대한 복지, 체육대회 지원사업, 체육 진흥과 관련된 모든 사업, 그러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 수익금만 가지고는 적지 않나 하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전반적으로 기금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아까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육성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 시대에 전문화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깔고 있는 거지만 드러나는 몇 개는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해서 수익금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어쨌든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