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5. 2020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 2020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배향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배향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과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지역개발 등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등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 투자확대,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지역 특화산업 및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부문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비전에 대비하여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낭비성 행사, 축제 등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7건에 56억314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과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지역개발 등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등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 투자확대,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지역 특화산업 및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지원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축산 부문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투자효율 및 중장기 발전비전에 대비하여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낭비성 행사, 축제 등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최소화로 하는 등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7건에 56억314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목표로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