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재정적 통제는 물론 정책적 심사와 책임행정을 담보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심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재정적 통제는 물론 정책적 심사와 책임행정을 담보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심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장님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이달을 기준으로 39년여 개월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설명과 확보를 마지막으로 저의 공직생활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근무 중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과 기타 직원들에게 누를 끼쳤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마치더라도 경산에 살면서 우리 시의 발전에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이달을 기준으로 39년여 개월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설명과 확보를 마지막으로 저의 공직생활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근무 중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과 기타 직원들에게 누를 끼쳤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마치더라도 경산에 살면서 우리 시의 발전에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별로 할 것인데 제안 설명을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와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슬픕니다. 퇴직하셔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와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슬픕니다. 퇴직하셔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74쪽에 하양공설시장 관리라고 하여 미입점 점포 관리비가 30개, 관리비가 11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작년에 전년도 미입점 점포가 25개였습니다. 미입점 점포의 개수가 늘어난 것인데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하양 쪽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하양꿈바우 시장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76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상인조직 육성사업이라 해서 경산공설시장은 작년과 예산이 똑같고 하양공설시장이 476만 2000원으로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점포는 줄었고 관리비는 늘었는데 상인조직을 육성하겠다는 예산 금액은 늘어난 것인데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하양꿈바우 시장은 위탁관리를 주었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은 시장 관리 비용의 자기부담 능력이 좋습니다. 하양공설시장은 자기부담능력이 경산보다는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시장매니저 비용을 인건비 3% 정도 증액되는 만큼 증액을 하여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자생력이 약하다고 하여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시비가 나가는 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에 결국 반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꿈바우 공설시장이 각 점포별로 품목을 제한해놨습니다. 이 점포는 무슨 품목 이러다보니 시장을 신청하신 분과 본인의 품목이 안 맞아서 그런데 동의를 받아서 풀 예정입니다. 그래야 빈 점포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해제조치를 하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의 예산만 편성되고 작년에 비해 5개의 빈 점포가 늘었고 내년에도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내년도에는 빈 점포를 줄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12개 마을에 217곳과 공공기관 8개 총 225개소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은 경북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것은 경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5위 안에 듭니다. 수요가 차츰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병숙 위원 대규모 법인이 하는 태양열 사업은 자연, 산림훼손도 하여 줄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 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하이브리드경북 그리고 컨소시엄이 몇 개 있던데 거의 다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저희들은 이사업을 전체 225개소를 지정하는 것은 2020년 사업을 올해 4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9월까지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집 구조나 설치할 장소의 방향이나 방향이 북쪽이면 태양광 전기설비가 발전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붕구조 등을 보고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여 된 225개소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태양광을 3km를 설치할 때 8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자부담은 10%입니다. 태양열은 9.2㎡를 설치하는데 1100만원 드는데 자부담이 110만원이 자부담이고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지열입니다. 지열은 17.5kw 설치할 때 2770만원 소요되는데 277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어차피 경산시에서 주관이 되고 하이브리드 연구원에서 컨소시엄으로 5군데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가의 행정구역상 10가구 이상이 안 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시범마을이다 하여 드문드문 해 주는 것보다 한마을에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0가구 이상이 예정된 하양 부호리가 2017년도에 지정되면 2020년도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분들 예를 들면 10가구 안 되어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81쪽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는 10가구 이상 되어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10가구가 안 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을 신청하시면 대신 자부담이 10% 더 많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알고 있었는데 현재 마을 외곽지에 나가보면 이웃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도 5가구씩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상으로 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말씀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경산시에서 주관하고 경북 하이브리드에 주고 산하업체가 있으면 법이 이러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컨소시엄이 4군데가 있는데 항상 10가구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용성 같은 외곽지의 분들은 그것이 불만입니다. 어차피 경산시에서 주관을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81쪽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홍보, 예를 들어 3kw에 전기료가 한 달에 4만원 정도 들어가는 집들은 이것을 설치하면 4100원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은 20만원씩 들어도 11000원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홍보나 산하업체에서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행정구역상 이웃마을 10가구 정도라면 지금도 불가능합니까? 계도할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양의 부호 1리와 부호 2리는 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도랑 하나 차이로 1리 2리가 나누어져서 부호 1리는 10가구 이상 되어서 시범마을인데 부호 2리는 아닙니다. 사실 바로 옆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호리라 하여 법정동으로 가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남리 1리, 2리, 3리, 4리 같으면 매남리로 묶어버리면 10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의는 계속하는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니 모든 기금과 당락 여부를 본인들이 결정을 하니 저희들은 사실 큰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오늘도 뉴스를 보니 태양열로 이슈화 되고 있던데 사고 난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마을 분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경산시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내년 4월 되면 2021년 사업을 공모합니다. 접수받기 전에 소재지 말고 읍면 지역에는 하이브리드연구원 설명하실 분과 직원과 통장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가서 20분∼30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3년 전부터 지역부락에 LPG탱크설치공사가 전 과장님부터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도비가 확보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만 해서 하는 것보다 읍면지역의 자연부락에 연료공급이 시급하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비만 확보를 해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역시 도비만 확보된 지역 2곳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읍면지역에 자연부락의 가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촌리를 보면 가스공급설치가 6억 800만원으로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용성 덕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와촌입니다.
○김봉희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소요예산이 6억 4500만원으로 기타수수료 가맹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6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시기에 이틀사이에 1500만원이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다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2000억 하는 곳도 있고 100억 하는 등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따져봐야 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시행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는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각 지자체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행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차 년도에 50억을 계획하지만 한번정도는 생각을 깊이 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50억을 발행하는데 6억 4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잖습니까?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상품권, 카드 제작이나 기타비용에 매년 소요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경산사랑상품권은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발행을 하지 않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교부금 패널티를 주겠다합니다. 사실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으면서 미발행하는 17개 시군이 행안부에 붙잡혀 올라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합목적성에 있는 복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하는 평등한 복지이고 상품권 10만원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400만원까지 사면 4인 가족이면 1600만원치 사면 160만원 득을 볼 수 있고 그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고 일례로 군산시가 자동차 사업이 침체되었을 때 3000억을 우선 발행하여 10%이니까 300억이 지역에 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막은 사례인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이 좋은 사례라고 각 지자체에 내려오고 중기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일정금액 무조건 지자체보고 사라. 안사면 중기부 공모사업에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2개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갈 것인지 경산사랑상품권도 사야하니 공무원도 작년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복지지로 샀는데 내년 초에는 온누리를 5% 하고 경산을 5% 할지 아니면 10%씩 할지 걱정입니다. 50억을 발행해보고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되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는 3월에 시작하니까 6개월을 하고 난 후인 내년 9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봉희 위원 과장님이 군산을 말씀하시면서 10%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0%의 금액으로 군산시의 경제를 부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0억 투자하는데 6억 4500만원이면 10%가 넘는 금액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계속 소진해야 합니다. 10% 이상 소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인센티브만 10% 주고 운영비를 빼고 순수한 인센티브입니다. 사는데 10%를 덤으로 주었지요.
○김봉희 위원 경산시가 행자부에 호출되어 한 것을 보니 심도 있게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유도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정책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구가 금액을 하면 일정금액을 득볼 수 있다, 없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2020년 12월에 전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C지구를 전부 건물은 준공했습니다. 어물지구가 12월 1일에 이사를 나와서 공사하고 내년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어물지구에서는 1월 24일이 있는 구정을 쇠고 이사를 가도록 해 달라 하여 어물지구 말은 1년에 추석, 구정 때 돔배기를 제일 많이 파는데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하여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로 하여 2월 1일이 되어야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소요되면 8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A지구가 추석이 10월 1일입니다. 8월에 나가라고 하니 추석을 쇠고 나간다고 합니다. 추석을 쇠고 나니 10월부터 한다고 해도 겨울에 동절기 공사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1월에 또 구정 쇠고 청과물을 해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각 지구별로 설명회를 하려 합니다. 이속도로 가서는 공사판만 되고 안 되니 올 2월 1일부터 추석 전까지 어물지구, A지구, 청과지구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여 6개월 애를 먹더라도 임시시장도 개설하여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는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 전체의 여론도 들어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지 전체 종합을 하려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자인시장 현대화를 하려다가 안 되어서 경산시장으로 넘어왔는데 국비를 일찍 신청하니 사실 패널티를 30억 받았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국비가 1개 소당 70억입니다. 그런데 40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자인시장은 내년 중반기나 보고 전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난 후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올 연말 즈음에 용역이 끝나는 용역결과를 상인들에게 전부 설명회를 하고 그 후 폐쇄를 해야 하니 임시시장을 설치하고 가장 말이 많았던 경산시장의 불법. 어른은 별세를 하셨는데 어른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식 명의로 되어 있고 아니면 타인 간 양도양수가 된 상태를 다 정리하고 8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니 국비 패널티가 너무 심합니다.
○이철식 위원 76쪽을 보면 상인조직육성이나 공설시장 소식지 발간, 경산공설시장과 하양공설시장은 상인조직 육성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항상 자인시장은 빠져 있습니다. 올 6월에 행정감사할 때 자인시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간 후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공동화장실이나 앰프시설 때문에 말 해보니 양쪽 상인의 의견이 화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장사업에 이런 것이 있다고 신청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난색을 표하고 자인면에서도 중간다리로 이야기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자인시장의 현대화가 안 된다면 악취가 나는 구 호수관 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현대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앞의 장목이나 주변정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여기서가 밝히기가.
○이철식 위원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상인조직도 정리를 못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인시장을 폐쇄하시든지, 상인들이 늘 싸우고 그 시장이 자기들 것입니까? 그래서 장보러 오신 분들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장보러 가보면 천만 너덜너덜해서 무슨 음식을 사먹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두 대형마트를 갑니다. 불과 기득권을 가진 상인 몇 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면과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해결하자고, 빨리 승인이 되어야 시장공설화나 현대화 등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선행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배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양공설시장 30개도 언제부터 해결하려고. 미입점 점포가 더욱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개의 미입점 점포가 있으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잖습니까? 국비를 받아 시설현대화를 다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위탁하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활성화를 못하고 해마다 그대로 다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시장대부를 받는 총 금애지 이 2억 6000만원 정도 받는데 시장을 위해서 현대사업비나 큰 대규모 사업비를 빼고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대부로 받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경산, 자인도 그렇고 장사가 잘되는 몇몇 점포에서 반대를 하니 거기서 여론이 형성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 점포와 자인공설시장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저도 자인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는데 제가 표를 받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인시장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서에 자인시장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하양시장 같은 경우도 짓고 나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빈 점포가 늘어나서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정도 되면 활성화 방안에 점포지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상인들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하양 꿈바우시장이 처음에 마트형 시장으로 출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호점에는 식료품, 2호점에는 떡집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성이 되어 상인들이 입점을 했는데 당초부터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반대로 풀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점포에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인시장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역위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고 7대 때도 자인시장을 몇 번 갔습니까? 갔는데 양쪽에서도 화해도 안 되고 어떤 부문이든 양날의 칼입니다. 이쪽이 손해 보면 이쪽이 이익을 보는 것이 모든 부분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행부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분들도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시간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양도 있던 분들이 반발한다고 안 되고 예산은 시에서 관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빈 점포 해소를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점포를 재배치해보자 아니면 완화를 하자. 커피숍을 한군데만이 아니라 많이 이용을 하니까 1층, 2층에 하나씩 하자고 60∼70%는 동의를 하는데 꼭 30%가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장전담반이 있어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면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살아온 길 때문에 인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을 만나보면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은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84쪽 고용안정지원자금으로 전체 금액이 89억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작년 예산액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국비를 10억 가까이 더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예.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고 그와 더불어 시비도 같이 매칭이 되었는데 시비가 작년대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2020년도 예산이 시비로 51억 잡혀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중소기업 인턴지원 사업이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산학일체도제학교 지원이 2000만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이 많아졌고 경북형 일자리센터가 2억 2000만원 증액된 되었고 경일대에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육성지원이 증액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작년 대비하여 시비가 16억 가까이 지원 되었는데 현재말씀하신 것을 다 합쳐도 5억이 안 됩니다. 16억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국비매칭해서 많은 금액이 고용안정자금으로 예산에 투입을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말씀하신 단위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불편하시면 세부항목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금액증액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복지시설에 LED 조명 교체가 있는데 관내에 복지시설이 많고 작년에도 복지시설에 LED 교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요양원이라는 곳이 작년 것을 보고 올해도 보면 몇 배의 일식임에도 불구하고 몇 배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입소인원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는 전력효율향상사업관리 지침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경산시재가복지노인서비스센터 LED조명은 전체 교체해야 하는 등수가 220개입니다. 동호요양원은 400개, 행복요양원은 120개이기 때문에 설치개수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원자력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에 보여주고 가장 오래된 시설에 한해서 해줍니다. 본인들의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10%내외 입니다.
○남광락 위원 어제 개인적으로 장시간 질의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LED 조명교체 하는 건에 대해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동호요양원, 행복요양원에 30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이 나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복지시설 아닙니까? 요즘 요양원이 비전 있는 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를 저소득층으로 바꾸거나 다른 곳에 주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원자력발전기금에서 돈이 50% 나오는데 본인들은 전기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효율이 좋은 조명기구로 교체하는데 지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복지시설은 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밖에 줄 곳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84쪽을 보면 경산시립박물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으로 2억이 측정되어 있는데 어제 설명 듣기로는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경산시립박물관이 내년에 40억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억을 들여서 불이 꺼지는 전등을 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40억으로 리모델링할 때 업체에 이렇게 구축을 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명을 설치할 것인데 2억을 들여서 다시 그 등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역에너지사업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은 박물관에 3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시실만 합니다. 전시실의 유물을 배치하거나 전시장을 리모델링하는 데 39억 듭니다. 집으로 말하면 큰 방 안에 내부시설을 고치는 것이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사무실, 복도, 수장고, 기계실, 화장실 등 전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시비로 2억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려 했는데 국비사업이 있어서 신청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박물관에서는 먼저 시비로 2억으로 하려 했습니다. 도의 에너지 분야와 협의를 해보니 국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신청하라 하여 올해 4월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남광락 위원 현재 말씀하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사람이 장시간 없으면 전기가 꺼져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꺼져야 할 부분은 사실상 전시실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에서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고 불을 끕니까? 사무실은 항상 불이 켜져 있을 것이고 중앙홀도 마찬가지이고 수장고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곳인데 끄고 나와야합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한 두명밖에 되지 않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본관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복도를 다녀보면 들어 갈 때는 깜깜했다가 사람이 인체를 인식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광락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업이 진행된 후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0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도 가격을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시에서 가게 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장경제에서 싸게 파는 것은 장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싸게 팔고 있으니 1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잘되려고 싸게 파는 것이 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보다 감액되어 진행됩니다. 내년에도 지원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타이머콕 사업은 올해 850세대를 했습니다. 특히 노령층이 많아서 가스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나 설치하는데 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작동설명을 다 해드리고 가스를 켤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돌리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선풍기로 비유하자면 타이머콕을 30분 맞춰놓으면 30분이 지나면 가스가 꺼져버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양복 한 벌 빌려주는데.
○남광락 위원 3번까지 빌릴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총 1000회 정도 이용했던데 18년 445회 19년에 10월까지 500회 정도의 대여가 발생했는데 업체는 클래식, 필라가 있고 정장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대구에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이지만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정장을 10만원 후반대 정도면 면접을 보는데 무리 없는 정장을 구매할 수 있는데 구입비를 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클래식이나 필라에서 대여해주는 정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평소에 입는 정장 가격을 생각하고 임대료 5만원을 생각해보면 5만원은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사업을 바꾸어서 원서를 낸다고 하면 원서를 내는 분들에게 3만원이라도 정장을 사라고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의 면접을 본다든가 사업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한번 벌리는데 5만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입는 정장을 개인적으로 밝히기는 애매하지만 20만원 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10만원 대의 정장도 많습니다. 과장님은 비싼 옷을 입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옷을 입지 않습니다. 5만원을 주고 3번 임대를 하면 15만원인데 그 돈이면 새로 한 벌을 삽니다. 한번 입고 가져다주면 정장을 매일 드라이는 안하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이다 보니 내용을 바꾸어서 돈을 주거나 정장을 사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여 말씀 드립니다. 84쪽에 산업재해예방 현장 기능인력 양성사업에서 명칭은 산업재해예방 기능인력입니다.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경북중장비직업전문학교, 은하수건설 중장비교육학원입니다. 어떤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방금 말씀하신 2군데 학원은 중장비, 포클레인, 지게차를 주로 하는 학원입니다. 지게차를 선택하면 근로자들이 지게차 면허증이 없이 일반회사에 한번씩 물건 옮길 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특별히 관심도 안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산업재해도 줄고 학과공부도 하고 원리원칙을 배우고 나서 지게차를 운전하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귀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이 산업현장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 지인들을 보면 포클레인은 떨어져도 지게차는 국비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합격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시비를 지원받아서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 제대로 활용이 되는 가라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지게차 자격증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시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사실 이 분들은 취업을 한 분들입니다. 지게차를 운행하는데 면허증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청년일자리 특구전략추진.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8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청년 일자리 특구전략추진 홍보비가 3000만원, 일자리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전년도 예산이 올해 19년 것이고 앞의 예산액은 2020년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올해 5000만원은 진량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용역비 570만원, 남매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2020만원, 향교주변 재해영향평가에 1919만원 지출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정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하고 연구용역비는 용역을 주고나면 없어지는 금액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여야 하고 빈 점포를 관리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줄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 돈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요소마다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안하고 5000만원을 버리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을 때는 정말로 아까운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10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공진형 무선전력전송산업 기반 구축으로 2020년도 예산액에 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완공되지 않았나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10월에 합동준공식을 3개 센터해서 준공 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사업은 5개년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2억 소요되고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 2억, 시비 7억해서 9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존의 센터가 준공을 했더라도 무선충전 시험인증 장비를 기존에도 구축했지만 추가적으로 구축을 더하고 연구활동비나 무선전력전송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있고 장비운영기술이나 국제표준단위 규격교육이나 기업을 지원하는데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에 6개의 국책기관이 있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투자를 국책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 우리 시에 6개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서 10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청년일자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연구용역비 등 청년에 대한 제목은 많습니다. 과연 벤처과에서 10개의 대학과 연계해서 경산시내에 기업들, 청년들,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6개 국책기관이라 하셨는데 패션테크융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지정되어서 국책연구기관이 7개 입니다. 4차 산업과 대학연구시설과 연계해서 연구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7개의 국책기관이 경산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책을 보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 연구직은 취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벤처과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7개의 국책기관이 있고 벤처과에서 활동을 한다면 청년들에게, 물론 청년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부탁드리고 10개의 대학과 연계하셔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벤처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설이나 추석에 농산물직판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5개∼6개의 기업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그때는 홍보부스비는 안 들어가는데 갓바위축제나 자인단오축제 같은 행정박람회에 나갈 때 부스임차나 홍보비 쪽으로 나가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기업체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전체 예산말씀이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 49억이 줄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직판행사자체는 안 줄었고 그 안의 다른 사무관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직접시설이라 하여 벤처기업이 3개 이상 되고 180평 되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경북TP하고 경일대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대가 올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도비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주면 직접시설입주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시제품제작, 전시회참가, 홍보물이나 홍보 동영상제작 등 기업의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기업체 선정이 되면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인력들 교육도 하고 자체 운영비도 하고 사업비가 모두 기업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 운영하는 지정된 경일대나 경북TP에서 10% 정도는 본인들이 운영비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 위원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사업 자본사업보조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에서 링크플러스 사업입니까? 2억 6000만원 되어있고 링크플러스 사업은 조사해서 찾아보니 알겠던데 밑에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신규 사업으로 지정 되었는데 초기창업 패키지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경일대 창업지원단과 대구대 창업지원단과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나 3년 이내의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그리고 창업프로그램 운영비나 사업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기존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창업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쪽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육성지원이 있는데 5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을 많이 받았던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작년에도 이사업을 추경에 했습니다. 도비가 4억, 시비가 4억으로 1회 추경에 8억으로 2차 연도사업인데 작년 4월에 경북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경북IT융합기술원에 선정되어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면 주로 4차 산업관련 해서 기업들을 IT융합기술로 15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벤처글로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작년 추경에 선정되다보니 하반기에 7개 기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육하고 해서 크게 성과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것은 아니고 국기게양대 옆에 보면 회사기가 붙어 있고 희망기업으로 선정되면 도로변에 60기 정도 양옆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자인공단이면 자인 쪽으로 가는 방향에 몇 기를 지정해서 양쪽에 회사기로 게양을 해 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처음에는 이달의 기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가로기나 현판도 만들어 줍니다. 우대기업으로 선정해서 이차보전이나 다른 사업비 지원을 할 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희망기업을 서로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저희들도 매출액이 얼마이상 되어야한다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몇 쪽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모범근로자 사업시찰은 국내 시찰하는 것인데 한국노총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해외는 아니고 국내연수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로 500만원, 노사선진지견학으로 3000만원, 노동자 한마음대회에 600만원, 진량공단 문화재에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것은 전체사업계획의 부기사항입니다.
○남광락 위원 선진지 견학이 숨어있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선진지 견학부분인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 저에게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맨 위에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1억 5000만원도 늘 하시던 사업이네요.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이것은 센터장 인건비와.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센터장은 늘 상주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센터장이 직업입니다. 기업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옛날에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 복지회관이 10년이 넘다보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중간에 안의 창문 전부를 교체했는데 빔 프로젝트가 들어오니 커튼이 오래돼서 철거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 했어서 커튼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PPT를 보려니 빛이 반사되어 커튼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커튼에 2000만원 정도.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LED등 교체작업을 못 했어서 1층에서 3층까지 교체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지금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작년에 바깥 주차장 같은 곳도 사업을 했고 비상발전기도 오래돼서 교체를 하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김영곤씨 인가 그렇습니다.
○손병숙 위원 100쪽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 하여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개발하는 것과 위탁업체, 이것을 개발해서 무엇에 접목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디자인 개발비는 경북디자인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세부사업을 보면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브랜드 디자인도 개발하고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추가된 사업비는 5000만원은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은 많은데 예를 들어 제품을 디자인개발하면 건당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그래서 2건밖에 안됩니다. 신청은 많은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관내기업에 혜택이 안 돌아가니 디자인개발 같은 경우 기업보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개발을 기업들에게 개발해서 주면 매출이나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 20개 업체의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그전부터 마감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위탁해서 사업자를 그쪽에서 선정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사업비를 주면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개발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실무적인 디자인 쪽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업체가 시급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정할 때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0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이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지원이 혹시 올랐다면 보험료가 오른 것입니까? 수출업체가 많아진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중소기업 수출보험료가.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 1회추경으로 추가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1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해외로 수출했을 때 물건을 실을 때 화물변동이 있으면 기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보험을 들어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보험료가 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은 많은데 초기에 소진되니 선정업체를 늘리기 위해 사업비를 늘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실크로드통상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1억 5000억원입니다. 주최가 상담회 개최하면서 어느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상담회가 무엇이냐면 국내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해외바이어들 30개정도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 숙소나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기업들에게는 통역료 같은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 6월에 인터불고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때 관내의 40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실제 계약한 것이 3억 5000만원∼4억 정도 됩니다. 관내 기업들에게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리고 1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자매우호도시 교류 통역료 보상이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는 25만원씩인데 러시아만 통역하는 분들의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배로 측정 되어있네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 러시아 사라토프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을 구하려니 경산에서 못 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통역하시는 분을 시도지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왔는데 러시아어는 통상적으로 40만원 넘게 받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역이 자격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나온 것을 보고 통역학원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는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중국어 할 줄 아는 직원도 있어서 괜찮은데 러시아는 통역료가 비쌉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도비가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작년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1500명 왔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것이 1500명입니까? 저는 많이 봐도 500명 정도 밖에 안 보이던데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알겠습니다. 행사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근로자관련 행사비 3000만원 받아가고 행사한다고 3750만원 받아가고 이것도 한국노총, HRD에서 받아간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앞에는 근로자 기념식의 사업비가 일부 있고 한마음체육대회는 전체적인 식대나 무대설치비에 3750만원 소요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기념식은 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이 행사를 같은 날 하면서 기념식 따로 사업비가 따로 되었는데 문제가 되어서 분리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라, 다른 날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체육대회와 기념식을 다르게 하라고 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체육대회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 가족들까지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상담센터지원은 근로복지회관에 1개소가 운영되는데 도에서 경산에 1개소를 추가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600만원인가 40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진량에 글로벌다문화복지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매일유업 부근에 가다보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도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배부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판단해 보고 사업비를 받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인력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되게 잘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남광락 위원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상담실적 있지 않습니까? 내역 받아서 주시고 그 밑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도 많이는 아니지만 증액되었네요? 이것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맞지요? 이곳도 가보니 2분 계시던데 2분에게 5300만원을 인건비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인건비나 상담하면 직접 안 되면 법무사나 세무사에 의뢰해야 하니 자문료를 전문적으로.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상담하는 분이 법무사는 자격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상담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인건비와 초청하는 자문료도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교육비, 공공요금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민간위탁비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남광락 위원 운영지원내역도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가보니 성실히 상담은 잘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이 어떤 행사를 가든 인원수 파악은 제일 잘 하십니다. 혼자 행사장을 잘 다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은 저희들은, 아마 그 위에 공사관계 때문에 화물차가 필요해서 다니는 것 같은데.
○이철식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1-5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삼성현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편 인흥쪽으로 나가거든요? 가로질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트럭이 그리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1-5호선이 생기니까 나와서 하대의 남산 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좁은데 이 도로에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건너지를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화물차가 다니는 것은 특별히 농로도 아니라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하대리에서 남산 쪽으로 넘어오려면 다리가 있는데 약합니다. 25t짜리 덤프트럭에 짐을 싣고 다니면 위험해보입니다. 그리고 삼성현공원안으로 공사차량 외에는 차가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도로철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50억 정도 증액된 이유가 크게는 버스무료 환승요금이 80%를 지원해 주었는데 타시군도 그렇고 무료 환승에 따른 비용을 100%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0억에서 40억으로 30억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추가인력 기사가 90명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43억 2000만원 정도이고 자연적 물가인상분이 전체의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버스 이용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이 3%정도로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임금협상에 따라 내년에 324명의 버스기사가 있는데 1인당 13만원 정도로 5억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60억을 다 지원은 못 해주고 40억 정도 손실보상금으로 전체 버스 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 40억 정도 증가되었고 그 외에 증가된 이유가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와 D등급에 따른 시설보강 때문에 14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5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전체가 시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전액을 경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버스업계가 청소년이나 어린이 요금을 할인받고 있습니다. 어른이 1250원인데 어린이 할인요금은 도비보조가 있고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버스업계만 무작정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지만 50억을 지원하다가 40억을 증액해서 93억을 지원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버스업계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금년도에도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임금을 못줘서 보름∼20일정도 늦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52시간되면 인력이 증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 상승요인입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운행중인데 어떤 구간을 줄이면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은 그대로 이용해도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52시간 때문에 90명 정도가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철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료 환승에서 10억이 증가되었고 비수익노선 손실금에서 30억이 증액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수익 노선이 현재까지 계속 손실이 나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10억을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40억을 지원해 준다니 여태까지와 노선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30억이 손실이었다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운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비수익노선과 무료환승 보전을 80에서 100으로 올린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되면 버스기사가 30% 증대됩니다. 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85% 보전하던 것을 100% 주어야 할 입장이고 지금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비수익노선의 상정원가대로 10억을 40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결국 버스기사의 인건비 요인을 막아주었던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비수익 노선이라고 버스배차간격을 줄이거나 노선을 폐지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기존에 타던 버스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보전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려해도 52억을 지원해 주던 것이 내년부터 93억이 나갑니다. 52시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300몇 명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0몇 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40억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30명이 아니라 90명 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300여명의 30%를 하면 90여명이 됩니다. 90여 명의 기본인건비가 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명의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비수익노선을 100% 보전해 주고.
○이철식 위원 정부시책의 52시간 근로시간. 그러면 우리가 일반 업체들도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2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체도 다 손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다 망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일반 제조업과 교통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물론 다르지만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업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52시간 근로시간을 계기로 숨통을 다 틔워주는 것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식 위원 인상분도 우리가 다 보전해 주고 30% 증액되는 것도 우리가 보전해 주고. 90 몇 억이 나간다는 것이. 물론 중앙용역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중앙용역을 듣기도 했는데 현 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데도 노선 하나를 더 하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번에 40억 증액해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저희들도 버스를 2년마다 운송원가 용역을 줘서 대당 얼마 들어간다고 용역을 합니다. 2018년도에 원가를 계산했고 내년에 버스원가 조사용역을 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내년에 주 52시간에 따른 90명 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이정도가 최소한 지원해 줘야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52시간을 정착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여기에 따른 국비는 지원이 없고 단지 국비 지원은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이 15억 정도 버스회사에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데 국가에서 주행세라고 기름에 일정부분 세금을 거두어서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는데 그것이 버스회사에 나가는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도비보조금 있고 그 외에는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철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 전체 19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어른에 비해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어른은 1250원을 받는데 청소년은 850원 어린이는 400원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보전금입니다. 그리고 백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은 4개 노선의 21개 구간이 있는데 벽지노선은 버스수익이 전혀 없는 곳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그것이 4억 1800만원입니다. 전체 시내버스운송 재정지원 14억 8200만원해서 약 19억 정도의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대구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공영제를 하면 분석을 해보니 완전 공영제 말고 준공영제를 하면 최소 운영관리비와 재정지원금 전체 다 합쳐서 지금보다 150억 이상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할 당시는 41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난 후 3배 이상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가 예산은 훨씬 덜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전체금액을 보면 유가보조금 15억을 포함해서 저상버스 운영비, 비수익손실보상금하면 작년에 94억을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은 40억 정도 증가되어서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공영제를 하면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것이 130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상에 있는 전체를 합치면 유가보조금 15억 5000만원, 저상버스, 시군자체사업의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시내버스 환승보조금, 벽지노선 모두 합치면 130억 4000만원입니다.
○이철식 위원 내년도 지원을 계산해서 종목별 지원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계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 내년에 예산상 올라오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15쪽입니다. 도비보조 받으셔서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건위 소속의 위원님께서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에 10만원 측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도의 조례에 따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10만원 곱하기 287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통안전증진조례 12조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시군 전체 도비특별사업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손병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9월 26일에 조례가 공표되었는데 일정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에는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지원 해 주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70세 이상입니다. 저희는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우리 조례에서는 만70세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명시하지 못하면 시행규칙을 넣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집행부에 권한을 주면 시행규칙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산건위 전문위원님께서도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넣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본 위원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를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집행부 쪽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시행규칙을 빨리 제정해야 하는데 도의 예산편성을 도비로 선입금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보충을 빨리 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9월에 제정 되었으면 현재 12월이니 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일을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도 조례에서 명시된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부위원장 배향선 조례에 시행규칙을 넣으셔야 하고요. 군산시나 여주시는 조례조항에 넣어놓았는데 당시 조례심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말씀하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 지원에 287명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경상북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 경산시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만 6114명 되어있습니다. 그 중 전체 비율을 보면 도내에서 8.6%가 저희 시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287명이 나온 것은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경찰서 같은 곳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곳이 200명 미만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여유 있게 287명으로 편성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여유 있게 287명 통계치를 가지고 계시면 쓰지 못하는 돈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도에 가깝게 산출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10만원을 지원할 때 현물로 줄 것인지 경산사랑 상품권인지 교통카드로 줄 것인지에 대한 명시와 안도 제대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만 올라온다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추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15쪽 바로 위를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택시업계지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미운행 마을에 마을택시운행 지원금이 280만원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몇 개 늘어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2개 리가 더 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와촌, 계전1리, 2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계전1리, 2리가 시행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있고 홍보 중이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마을택시 운행 지원금 28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빈도가 가장 낮은 곳에 예산이 280만원 지원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더욱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예산이 2200만원 넘게 측정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마을택시를 도입할 때 버스보다 마을택시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 비용면에서도 적게 들고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택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버스 들어가는 것보다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작년보다 2개소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뒤에 나온 벽지노선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원도 나오고 있으니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반적인 큰 틀은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수익 노선 지원이 40억 아닙니까? 정밀하게 해서 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 벽지인 용성, 원래 들어가던 것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이든 모든 면에서 40억 이상으로 오를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2018년도에 버스 운행을 용역주어서 원가를 심사해보니 시행부터 변화된 부분을 포함해서 추정치를 포함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버스운송원가를 새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확한 용역결과로 적정한 비용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어느 정도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단하기는 주 52시간에 따른 기사 90명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43억 들어가니까 이것을 업체가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인건비라도, 물론 버스기사가 하루아침에 모두가 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채용해서 52시간에 따른 보완책으로 빨리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52시간이 정착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산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시내버스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에 2000만원,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용역에 2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 버스용역을 줘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11월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버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필요하다면 버스가 운행되어야 하고 두사람이라도 운영해야 하니 버스업계가 적자가 많이 나는 주원인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도 공청회에 갔었는데 버스노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내리고, 특정시간에 몇 명이 타는지 등 그렇지요?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전체가 2억인데 1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위해 버스운송원가를 2년마다 용역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류장 발열의자 6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신규 사업입니다. 발열의자는 겨울철 되면 농어촌지역에 의자가 있어도 앉지를 못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의자가 차가우니 앉지를 못해서 전기로 열을 주면 의자가 따뜻해지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남광락 위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저는 일부러 한번씩 버스를 타보는데 버스를 보면 앉아있는 사람과 서있는 사람을 보면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배려한다면 500만원으로 6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5000원짜리 방석을 여러 곳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버스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류장에.
○남광락 위원 그렇죠, 야외에 하는 것이지요. 비가림막 같은 곳 밑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당황스러운 정책이다 싶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의성, 영천 등 주민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시행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서울을 가보니 서초구는 서초구 이글루, 대구는 보호소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곳도 아니고 고작 6개소에 500만원을 들인다는 것에 의아한 부분이 있고 안전시설 설치해서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버스정류장의 우범지대 비슷한 곳인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CCTV, 몰래카메라 방지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1개 소당 1000만원을 잡아서 버스정류장 3개소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경산시내버스 정류장, 자인, 하양, 3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관리하고 청소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자인, 경산, 하양 종점이 있는데 자인 같으면 남산, 진량, 용성을 가는 버스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승객도 많고 화장실 이용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남광락 위원 화장실 이용에 쓰신다니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안전시설이라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BIS부분에서 버스도착 안내기 수선 및 유지관리에 300만원 3식은 각 정류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몇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정류장을 보면 버스가 몇 분후 도착한다고 모니터에 뜹니다. 고장이 잘나서 이것을 유지보수 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BIS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매년 보면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경산버스가 정확히 언제 오는지 어플 같은 것을 보면 경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도 대구나 전국버스 어플을 보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버스정보안내 모바일서비스 NFC 스티커제작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가면 버스를 이용하는 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스티커인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데 쉽게 버스안내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대구와 경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앱을 깔아놨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도 깔려있는데 대구버스는 정확히 잘 나오는데 경산버스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구버스가 경산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정확히 뜹니다. 그런데 경산에서 운영하는 경산버스는 잘 안 뜨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이것 하나 달아도 또 고장날 텐데 시스템을 완벽하게 편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쪽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이용료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2000만원으로 100대가 있습니다. 우리와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KT입니까? 여기 계신분 중 한 분이라도 사용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텐데요. 잘 되던가요? 뜨기는 뜨는데 잘 안 됩니다.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행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속도가 느려서 잘 안 됩니다. 핀을 조사해보면 아실텐데 그만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세버스음주측정기구 구입지원을 35만원을 주고 15개소에 하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전하기 전 음주측정을 하고 나오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좋은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음주측정기가 1대에 50만원 해서 저희는 1대당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15만원은 자부담해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렇습니다. 택시회사와 전세버스에 줍니다.
○남광락 위원 밑에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안내 LED전광판도 어플만 잘 되어 있으면 이 돈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21쪽에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승객알림조명설치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승강장에 사람이 있으면 불이 들어와서 버스가 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렇습니다.
○남광락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 승강장에 승강장의 기본조명이 있고 센서등을 달아서 사람이 있으면 10분정도 불이 켜지게 하면 불을 보고 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등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철물점가면 만원 정도 하려나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주로 하려는 것이 시내 쪽은 아니고 농촌 쪽은 가로등이 없으니 불이 있으면 버스가 저 장소에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남광락 위원 그러니까 기본 조명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시민들이 불을 보고 버스정류장을 찾아가서 앉으면 불이 더 환하게 켜지는 것입니다. 그냥일반조명에 타이머 센서를 달면 비용이 훨씬 적을 것 같은데 2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의아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켜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인데 올해 예산이 모두 통과된다면 130억 넘는 돈이 버스에만 통과되는 것이고 그 밖에 회선이용료나 BIS 등을 합하면 몇 십억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버스회사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 130억인데 경산시민이 27만입니다. 그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버스 전체 이용률을 보면 1일 4만명 정도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1일 전체가 6만 5000명입니다.
○남광락 위원 그 중 절반이상은 대학생일 것이고 27만 시민 중 6만 5000명이라면 약 25% 내외입니다. 그 정도라면 130억을 6만, 7만으로 나누면 1인당 2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매년 시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30억을 27만원으로 나누면 20만원이 되고 5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이면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에서 적어도 100만원을 지원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민들이 100만원의 가치를 느끼고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의 압박이나 다른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배향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지역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면 당신이 돈을 반 낸다면 넣어준다고 말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100만원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솔직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쪽 중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일반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국민생명지키기 교통분야 안전 및 홍보 3000만원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생명살리기 3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예방, 두 번째는 산업재해예방, 세 번째가 저희가 하는 교통재해로부터 사망자를 줄이자는 3대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 교통취약자들 등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자는 홍보로.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어르신들에게는 야광지팡이나 야광모자를 드리던지.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어르신들에게 야간지팡이, 그리고 어린이들도 야광우산 같은 것을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합니다.
○남광락 위원 외부로 자체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다른 곳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달라고 부탁드렸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야광우산, 야광지팡이를 과연 시민들이 들고 다니실까 큰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것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것은 시설물 쪽이고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광락 위원 저는 위원을 하면서 안전걷기대회, 독도수호대회 같은 캠페인을 하면서 이것을 한다고 수치가 과연 올라갈까 생각하는데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117쪽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2000만원 정도 있던데 경산시장 입구에 승강장에 의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지중화 공사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한다고 그 공사가 언제까지 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지중화사업이 내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경산시장입구에는 거의 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앉을 곳이 없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지중화가 끝나고 다시 옮기더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현장을 가보고 의자가 필요하다면 장소가 나올지 확인해 보고.
○이철식 위원 장소는 그쪽에 많이 있으니 계속 민원이 옵니다. 나중에 지중화를 할 때는 하더라도 당장 연세 드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의자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이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지하인 경우 실내공기작동을 강제점검 하도록.
○남광락 위원 앞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장의 공기측정을 했습니다. 그곳의 비용은 100만원 책정하고 정확히 97만원이었습니다. 여기는 공기측정이 140만원이기에 얼마나 공기측정을 잘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저는 시에서 공기측정기를 괜찮은 것 하나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하는 곳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경산 관내의 업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정산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시간에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벤처과, 교통행정과까지 말씀드리면 일자리 11개, 중소기업 10개, 교통행정과 10개 신문을 보십니다. 신문을 10개 보시는 것이 하루종일 신문을 보시겠다는 것인지. 한달에 1만 5000원이니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신문을 많이 받으면 잘 보면 괜찮은데 제가 실제로 각 부서에 가보면 신문이 새것으로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신문 한부 정도가 펼쳐져있는 경우가 90%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 각과별, 구청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문을 몇 개씩 보는지 물어보니 남구 등 몇 군데에서 대답이 들어왔는데 3개 이상 보는 곳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10곳을 보고 많이 보는 곳은 15군데까지 됩니다. 너무 신문을 좋아하셔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가 정보화시대에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올해 3년째.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3년∼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1-5호선 도로를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인 기술센터에서 동곡가는 구간을 보면 몇 가지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맞습니다. 경북도에 도비를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 조설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로수까지 심어주겠다고 돈을 안주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공사감독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모두 다 했습니다. 청도, 경산 모두 가로수가 벚나무를 일부 심고 나머지는 대왕참나무를 심었는데 수형이 나쁩니다. 사실 지저분하고 조잡한데 수형이 나쁜 것은 심어서 커도 가로수로서의 경관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수형이 나쁜 것은 제거하고 좋은 수형으로 교체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너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시에서 해야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죽은 것도 있고 보기가 흉합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제 고향 가는 일인데 올해 7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169쪽 주요 업무를 보면 경산공립수목원 조성계획이 2017년부터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수목원 조성은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공립수목원을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여태 업무추진을 어떻게 했냐면 지주, 산주 매도 동의 의사 타진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일부는 산을 안 팔겠다고 하여 못 사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동의가 90%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기본설계용역을 하려 합니다. 매수 매도의사를 밝힌 부분은 수목원조성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서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구역은 빼고 매수가 가능한 지역만 견적내서 내년부터 수목원조성에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본예산으로 하려니 동의도 덜 받아서 11월에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지는 평당 20만원 정도.
○손병숙 위원 아니 전체금액 말입니다. 사유지 82필, 임야지 몇필로 나오는데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0% 밖에 동의를 못 받았으면 조성하고자하는 면적보다 줄어드는 것이 네요? 지금도 총사업비가 2017년부터 160억원 책정해놓으셨는데 그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용역을 주셔야 아시겠지만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총사업비도 줄어든다고 보아야겠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토지 면적이 빠진다고 해서 줄어든다기보다 토지보상비보다 조성비에 투자를 하면 명품화된 수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구상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이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은 단계니 수목원이 조성된 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산면이나 자인 쪽으로 가면 공립수목원이 오늘이라도 당장 들어올 것 같이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고 시의원이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앞으로 조성되는 수목원은 20년∼3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잘 조성된 수목원을 보고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힐링숲을 조성하고 생태교육장, 산책누리길과 같이 힐링을 하러갈 정도라면 현재까지 있었던 삼성현역사공원도 충분히 됩니다. 혜안을 넓게 보셔서 남산의 반곡지 등 관광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볼 수 없는 수목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고 시비, 국도비가 없는데 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위원장 박미옥 이사업은 예산서에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라 질의를 드린 것 같고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 같이 의논하고 나은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불필요한 사업은 안 하는 결단력에 박수를 드리며 157쪽입니다. 남매근린공원 음악분수입니다. 제가 음악분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시 말하기 죄송스러운데 과장님께는 처음 인거 같으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지, 남매지에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남매지 음악분수 정비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돈을 1억씩 쓰시고 매년 노즐 등을 교체하는데 돈을 이만큼 씁니다. 음악분수 연출곡을 제작하는데 250만원으로 3곡, 맨 위 음악분수 레이저쇼 제작에 500만원 1곡입니다. 올해 어떤 곡을 연출곡으로 제작하셨는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체곡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중산지도 어떤 곡을 연출, 제작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결과를 못 보아서 모르겠지만 매년 신곡위주로 곡을 편성합니다. 해외의 유명한 분수를 가보면 십수년 째 같은 곡을 틉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다른 곡을 넣는지 의아합니다. 이렇게 매년 돈이 들어간다면 분수를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물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물줄기는 없애고 차라리 고정하거나 분수를 하지 않아도 남매지는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분수를 제작하고 용역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경산시는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가 잘 안되더라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차를 타고 다녀보면 깨끗하게 여러 군데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산림녹지과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인의 서부지구 있잖습니까? 지나다니는 곳은 가로수를 식재하셨는데 162쪽을 보면 도로변 화분대 꽃묘 및 수목구입과 연도별 꽃길조성에 1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자인의 서부동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바로 보이는 곳은 큰 나무를 식재했고 개인 땅에는 이 꽃길 조성이 포함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개인의 분양된 땅에는 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현재도 집을 짓고 있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계속 풀밭이던데 꽃길 조성하는 쪽에 차량으로 이동하면 완전 풀밭입니다. 1억 84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정비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수목이 많습니다. 정부시책도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쪽이고 나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보충하고 심으려고 사업명에 미세먼지를 가미했는데 관내에 103개소 공원에 이 돈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을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제일 좋은 것이 나무를 심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사해보시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1년에 이 예산으로 공동주택 20단지를 할 수 있는데 금년도는 18개를 했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지가 많기 때문에 전지할 수목이 많아서 줄어듭니다. 보통 5년에 한번씩 새로 돌아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좋아하셔서 없앨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임목폐기물 처리는 공동주택에 전정하고 나오면 나뭇가지 등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올해 한 대당 1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올해가 1500만원이고 내년에 14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200대를 산출하셨습니까? 200대가 모두 팔리지 않으면 불용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신청을 당초에는 적게 했는데 추경 때 50대가 내려와서 올해 100대를 했습니다. 내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대로 신청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부위원장 배향선 환경을 생각하면 더 많은 대수가 보급되면 좋지만 고가의 자동차라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4쪽 자체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2020년도에도 편성 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원회 참석 운영수당과 무인카메라 5등급 차량 감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사용료 같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마스크사업은.
○부위원장 배향선 도의 보조를 받아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스크를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이 각자 마스크를 사서 쓰도록 홍보를 하시던지 추경이나 다른 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환경과장 김인원 마스크 사업도 올해도 추경 때 내려와서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마스크를 저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유해합니다.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야 하는데 추경 때 편성을 하시면 좋겠지만 본예산 때도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인원 검토를 해서.
○환경과장 김인원 예.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승용차, 회사별로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국산차든 외제차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전기차를 사면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렌터카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렌터카에서 경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1대당 1400만원 지원을 받고 경산시에서 이 분들이 렌터카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경산시에서 받고 사업은 대구나 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처음 들어봅니다.
○손병숙 위원 본 위원 역시 200대를 보급하신다고 하니 작년 예산액 7억 5000만원보다 27억이니 4배가 많지 않습니까? 경산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렌터카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산시의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의 사업은 대구나 부산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 감지하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우리 시는 개인에게만 줍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받고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면 경산시 예산만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한 대도 없다고 하시고 앞으로도 안 받으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자연환경보존협회에 모자와 활동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같은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250만원이 뒤에 있는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에 1700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250만원은 옷을 구매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168쪽 위에 자연환경보전 및 정화활동을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 듭니다. 왜 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화활동 행사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6회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1회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를 참가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행사가 많아서 1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는데 갈 때마다 임차비와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도단위 전체로 모여서 정화활동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올해는 도단위 행사를 경산에서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23개 시군이 도지사님도 오셔서 가두 캠페인도하고.
○남광락 위원 사진을 찍고 그랬던 것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받겠습니다. 168쪽 환경측정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던데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까 앞에서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100만원 내지 140만원 비용을 들여서 공기 질을 매번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장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시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보건소 옥상에 한 대있고 대기질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식 차량이 있습니다. 도에서 경산시 마당에 2일∼3일 세워놓고 측정하고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작업안전관련 법에 측정하는 것일 겁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저희들은 장비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이 장비는 소음측정기나 대기측정 장비의 운영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정도 검사비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인원 보건소 옥상에 있는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그걸 구입을 하시는 것이고 170쪽 2억 4000만원 미세감지저감 살수차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 미세먼지저감과 열섬현상을 줄이려고 클린로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 14억을 편성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그 도로만 해당이 되고 저희들 살수차는 다른 도로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인원 효과는 적겠지요.
○환경과장 김인원 열심히 다녀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정평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럴 것입니다. 대구가 달구벌대로에 한 것과 같이 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맞습니다. 저수지가 먼지를 가라앉히고.
○남광락 위원 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물이 마르고 심지어 대구도 혹서기에 하루 4번밖에 뿌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2번밖에 뿌리지 않는데 환경과장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온도도 낮추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몇 쪽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도시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위탁을 줘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초등학교와 가정에 에너지 줄이기 교육도 하고.
○환경과장 김인원 신규 사업인데 도에서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4명을 기간제 근로자 비슷하게 고용해서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굴뚝이나 비산먼지 사업장,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먼지를 많이 내는 곳이 있으면 감시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단속을 나가라고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고용창출도 되어서 통상적으로 4명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혹시나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남광락 위원 그런 업장이 경산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명이나 고용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시니 고용창출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81쪽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피복 구입비가 자체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큰 금액이 늘었고 앞으로 야생동물 방지단을 선발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명 하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도에서 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했는데 50명하면 총 쏠 곳도 많이 없어서 내년에는 30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지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돼지도 돼지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환경과장 김인원 한명 있는 것은 로드킬을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주야로 쫓아다닙니다. 구제해서 병원에 데려다주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치료하고 안락사를 해야 하면 안락사를 하든지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보험료도 넣어주고 다 해야지 협조를 해 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총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본인 총입니다.
○남광락 위원 이런 봉사도 있으시구나. 제가 잘 몰라서 여하튼 환경과는 저탄소 실천 경북환경연수원 사업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라면 실내공기질 측정이 법적으로 연 1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측정을 해 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자가책정 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자가책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속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나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경상북도와 환경청과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곳에 비용을 주고 용역을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자인공단 악취 모니터링과 같이 관내의 민원이 많은 쪽에 이 물질이 냄새가 나면 어느 회사의 것이라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영대 안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자연환경보호법 제3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가 무엇이냐면 경산시 관내에 동식물류를 조사해서 군락지 경계가 작성되면 나중에 개발 사업을 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시 전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올해 가시바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예산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5억 5000만원은 2년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 금액이 이정도 듭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법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지역이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야 2022년에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1년에 2억 500만원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용역 계약, 조사를 2년 동안 한다는 말입니다.
○손병숙 위원 2년 동안 조사를 하는데 5억 2000만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이면 5억 2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나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2억 6000만원씩 든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손병숙 위원 예산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6000만원씩 들어서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 필요성이 경산시에 있냐는 말입니다. 경산시가 땅이 넓어서라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작년에 처음으로 생태교란식물을 조사하기 위해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이곳에 포함되어서 그런데 이 용역비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투자할 만큼이 아니라 용역비 자체가 그만큼 듭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과는 다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5억 5000만원인데 이 돈은 3000만원과 별개의 연구용역비이고 연구용역비로 세우니 이곳에 들어가서 그런데 3000만원을 보시지 마시고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전국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5억 정도 든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입찰을 보면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정도 가격이 된답니다.
○손병숙 위원 1년에 2억 6000만원씩 든다고요? 5억 2000만원과 3000만원이 다르다고 해도 2년간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억 6000만원씩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저희들도 용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단지 다른 시군에 이미 했는 곳이 있어서 물어보니 이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여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패널티를 먹지 않으려면 전국에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와 비슷한 지역의 용역비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80쪽 공중화장실 설치가 1개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어디 쪽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어린이놀이터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이동식 공중화장실입니다. 남천변에 한 화장실 같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환경과장 김인원 현재까지 한달 사업을 했습니다. 90마리정도 잡았습니다. 환경청이 한 마리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포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잡고 있는 중인데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다 보니 예산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부위원장 배향선 돼지들이 다니는 길목도 있고 돼지가 출몰하는 지역도 있는데 빈도나 수치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0마리가 늘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성암산을 등산 갔다가 실제로 멧돼지를 맞닥뜨리고 나니 체감이 너무 컸습니다. 멧돼지가 새끼를 데리고 다녀서 저를 못 봐서 그런데 새끼가 없었다면 그길로 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사체처리용 재료구입이 1세트에 1500만원 드는데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구입비입니까? 약품이면 소모품이고.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방역복, 멧돼지 잡으면 사체를 포장할 비닐, 마대 같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부위원장 배향선 그런데 300마리에 대한 추산근거가 90마리를 잡았다고 늘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아시는 분이 포수신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늘 상주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책정이나 210일이라는 기간이나 날짜가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고.
○환경과장 김인원 이 인건비는 포수가 아니고 포수가 돼지를 잡으면 돼지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 땅에 묻으려면 1m이상 묻어야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총을 메고 돼지를 메고 올라가면 돼지를 못 잡으니까 돼지를 잡으면 세사람이 가서 사체를 처리해주는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탄환도 본적이 있는데 비비탄 같이 조그마하게 생긴 것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ASF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체처리를 완벽히 하셔야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없고 등산로에 출몰하는 것도 빈번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환경청에서 줍니다. 저희는 신청만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고라니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추가경정예산에 그때 세워서.
○환경과장 김인원 추경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멧돼지만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고라니도, 웃으니까 좋네요. 고라니의 피해가 더 많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포수들이 멧돼지를 잡으러 갈 때 고라니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도 보상이 없으면 안 잡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을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25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남매지에서 낚시해서 블루길과 베스를 500kg정도 잡았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신청을 250명 정도 하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500명 정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1등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지원금액이 16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자동차환경보존협회에 차 가액을 수수료를 1대당 3000원씩 주고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해 주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새우 키우는 사람이 먹이로 사용한다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박병호 위원 비교적 처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총받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있을까. 남매지 일대를 다니면 낚시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단발성 사업에 어쨌든 시비 1750만원, 도비 750만원 합해서 2500만원을 사용하면서 과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으며 1년에 한번 딱 5시간 낚시를 해서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씨를 말리려면 비용을 더 사용해서라도 저수지를 비우든지 산란철에 주기적으로 보트로 그물을 띄워서 솎아내든지 퇴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비용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사업하고 364일은 낚시를 금지해서 양식장처럼 보호해 주는 것이 실효성으로 보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배스와 블루길은 토종민물고기를 멸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솎아주면 토종민물고기가 사는데 여건이 낫다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질의 드리는데 낚시만 하는데 2500만원이 드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9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이것도 5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2014년에 제작을 했는데 5년 단위로 하니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아닙니다. 2014년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출연기관이라 말씀하셨는데 기관에 대한 사항과 기관이 작년에 연구했던 내용, 성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올해는 2512원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재활용은 1471원입니다. 양쪽 다 300원씩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물가상승분도 있고 시에서 올해까지 한 것은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로 적용을 했는데 경북 도내 시부 중 영주시와 경산시만 환경인부임 노임단가를 하고 타시에는 건설공사 단가를 적용합니다. 환경미화원 단가는 11만원 정도, 건설노임 단가는 13만원인데 저희가 건설노임 단가로 적용하면서 13만원하기에는 급격하게 상승되어서 중간으로 단가산정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11만 3000세대에서 11만 5000세대가 되었고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와 관계가 없고 작년에는 12만 7400원 하다가 올해는 14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단가도 대구나 영천은 통상단가가 15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14만 5000원으로 타 시군보다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당도 5t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증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는 t당으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음식물 쓰레기가 옛날에는 공익광고 협의회나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정용 기계가 편리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쓰레기는 많은 홍보와 시민의식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되는 쓰레기의 엄격한 관리,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엄격히 하셔서 모두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조정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비산재 고형화 시설 제작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사태발생 대비와 비산재를 복토제로 재활용하면 복토제 구입비용 절감과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를 고형화한 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억을 사용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가 10년 정도 되어서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24시간 모두 가동해도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타 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나 포항 등 대도시는 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이런 시설들은 빨리 확보하셔서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창고증설화도 해야 하고 197쪽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구입 당연히 해야 하고 단합대회 예산이 2800만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니 인원이 114명이라 하셨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규모가 크네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단합대회 2800만원은 대부분 체육대회를 부부동반으로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경산시청 환경분야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타시군에 견학 가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조합 창립기념일에 창립 행사할 때도 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1박 2일 갈 수도 있고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는데 보통 부부동반으로 많이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작년에 임금 체결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상 후 예산을 지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대행수수료가 2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부의장님 오시기 전 배향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고발, 고소가 14건 정도 있는데 4건에서 5건 정도 정리되고 7건, 8건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 고발고소가 들어가 있는데 3개 업체에서 과태료를 문 것이 비용이 조금 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개 업체에 패널티를 1200만원씩 2400만원 줬습니다. 동부동 지역 대림환경측은 직원들, 차량투입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했고 내년도에 패널티를 주려고 어제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3개 업체에 1억 6000만원에 대한 패널티를 결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평가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52시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52시간까지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환경미화원들은 52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단가도 상승했고 세대도 추가가 되었고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올해까지 측정했는데 내년도는 건설공사 노임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단가로 하면 1일 11만원, 건설노임단가는 1일 13만원인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해서 중간으로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3개월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 영향은 크게 없는데 집회를 하면서 노사양측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파업한 노동자들은 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했고 사측은 기존 파업 외 근무자에게 150%의 임금을 주어야 해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패널티도 받았고 양측 다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파업하기 전 저희들의 단가가 타시군에 비해 약하다, 경북도내 시군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하는 것은 영주시와 경산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는 건설공사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중간쯤 하자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법을 보면 행안부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미화원 단가로 적용할 수 있고 건설공사노임단가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갑자기 12억이 올라가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대행수수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사측은 내년에 임금협상을 할 때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올해 파업한 이유가 기본급 5% 인상이었는데 저희들은 3%밖에 인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5%를 요구하니까 무리한 요구라 하여 파업을 한 것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 인상되니까 사측이나 노사간 협상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철식 위원 단체행동이 끝나자마자 예산을 증액해 주고. 앞으로 대비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청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고 있는데 무작정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파업 후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서 노조측 손을 많이 들어줘서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것이지 내년에는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자고 어느 정도 결론지은 상태에서 파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파업과 연관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까지 무리없이 대행업체와 잘 지내왔는데 공교롭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이 두자리 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아까 교통과도 했지만 갑자기 인상된 것은 우리 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자원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런 쪽에서 다 소진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안아야 하는데 버스회사, 대행업체에 편중해서 지원이 많이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정도 인상 되었는데 인근의 수성구, 동구, 영천을 비교해 봐도 아직까지 대행수수료가 그쪽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경산시의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진량 예비군 동대에 있다가 진량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지붕형으로 구입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굴착기 말씀이십니까? 매립장에 굴착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저희들이 소각장에 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사실 8억이 필요합니다. 예산파트에서 4억만 해주고 1회추경할 때 4억을 더 해 주겠다고 해서 창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바로 착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기존 소각장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맞습니다.
○남광락 위원 우리 시에도 시행했으면 하는 정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식자재 구입을 하면 아이스팩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봉지에 넣기도 애매하고 찢어서 물에 흘려보내는 분들도 있으신데 타시군은 수거함을 마련해서 수거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시스템도 있던데 이런 정책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 제안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남광락 위원 저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오가면서 들릴 때 마다 좁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고 또 항상 바쁘시던데 공기가 유난히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공기청정기를 3대나 설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열악했던 차량등록사업소의 공기가 공기청정기 설치 이후 좋아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저는 7월 1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공기청정기가 아마 올해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 내 공기는 쾌적한 느낌을 받았고 낮에 민원인이 많아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인지 신선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저희는 사업소다보니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부서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것들이 영업인 경우가 많아서 한분이 독점하셨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각 과별로 계약을 어느 쪽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아마 이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기금운용계획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9년말 조성액은 40억 5000만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000만원, 지출 2억 4000만원으로 1억이 감소되어 2020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63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2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5000만원, 기금 이자수입 4800만원, 총 41억 9100만원입니다.
46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1억 4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39억 49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65쪽∼4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9년 조성액은 62억 3200만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000만원, 지출 7억 5600만원으로 5억 1500만원 감소되어 2020년말 조성 예상액은 57억 1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73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62억 3200만원, 기금 이자수입 7100만원 등 총 64억 7300만원입니다.
47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지원 1억 4000만원, 농자재 비료 구입지원 1억 6000만원, 공공요금 지원 1억,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00만원, 평기 2리 가전제품 지원 3900만원, 용산리 가전제품 지원 1억 9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57억 17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76쪽∼4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기금운용계획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9년말 조성액은 40억 5000만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000만원, 지출 2억 4000만원으로 1억이 감소되어 2020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63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200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5000만원, 기금 이자수입 4800만원, 총 41억 9100만원입니다.
46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1억 4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39억 49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65쪽∼4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9년 조성액은 62억 3200만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000만원, 지출 7억 5600만원으로 5억 1500만원 감소되어 2020년말 조성 예상액은 57억 1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 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73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62억 3200만원, 기금 이자수입 7100만원 등 총 64억 7300만원입니다.
47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지원 1억 4000만원, 농자재 비료 구입지원 1억 6000만원, 공공요금 지원 1억,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00만원, 평기 2리 가전제품 지원 3900만원, 용산리 가전제품 지원 1억 90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57억 17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76쪽∼4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억, 100억 등 큰 금액이 묶여 있는데 이자가 보통 1.2%∼1.5% 사이라서 큰 수익이 없는 것이 나 마찬가지인 묶인 돈입니다. 저는 이런 기금들을 농협에 계약을 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라도 빼서 출연을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매년 1억정도를 하는데 어차피 묶인 돈이니 더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뇨처리장 주변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된 바가 혹시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뇨처리장 주변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된 바가 혹시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없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그곳이 더 피해를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면 기금을 나눠 쓰거나 묶인 금액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이 총 300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 계장님과 협의하셔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잘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