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
- 2.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거니까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따지고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난해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해본 경험과 모든 지나간 결산검사에 대해서 불용에 대해서 올해 많이 꼬집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경산시 전체 3.8% 불용액이 있거든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644억 72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은 8.75%입니다. 자꾸 관장님은 사유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10% 절감하라는 사항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걸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꼬집습니다만 절감한 건 절감하고 쓸 건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족예산을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재투자사업이라든지 중간결산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어서 후반기 추경도 못한다는데 이렇게 남겨서 불용액 발생시킬 것 같으면 여기같이 8.75% 하면 엄청납니다. 지난해에 7000억인데 엄청나지요.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나옵니까? 600억이 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체험프로그램 17.8% 남기고, 특별기획전도 10%, 10% 이상 되는 것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방문 이용객 편의제공 12.4%, 시설개선 관련 9.7%네요. 이렇게 많이 남겨서 되겠어요? 특별기획전 15.8%, 역사문화관관리 15.3%, 기본경비예산은 20%나 남겨놨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사안에 대해서 중간결산을 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긴급재난사항은 성립전예산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후반기 정리추경 있잖아요. 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월된 금액은 이해는 갑니다. 불용액은 잘못됐으니까. 특히 유물확보 및 학술조사는 전액불용처리 했다.
여기 보면 전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체험프로그램 17.8% 남기고, 특별기획전도 10%, 10% 이상 되는 것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방문 이용객 편의제공 12.4%, 시설개선 관련 9.7%네요. 이렇게 많이 남겨서 되겠어요? 특별기획전 15.8%, 역사문화관관리 15.3%, 기본경비예산은 20%나 남겨놨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사안에 대해서 중간결산을 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긴급재난사항은 성립전예산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후반기 정리추경 있잖아요. 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월된 금액은 이해는 갑니다. 불용액은 잘못됐으니까. 특히 유물확보 및 학술조사는 전액불용처리 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작년 11월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공사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강당 리모델링 공사인데 오늘까지 준공 됐습니다. 잘 정비해놨습니다.
○정병택 위원 부득이한 사유야 명시이월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금년에도 잘 판단하셔서 중간에, 저는 그럽니다. 전반기 추경에도 빨리 간파를 해서 이정도 하겠다 싶으면 후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변해 드릴테니까 괜히 쓸 수 있는 곳에 못 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본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상설전시실 1층은 근대 경산의 민속생활사료 같은 것을 중심으로 있고, 2층에 제2전시실, 제3전시실은 고대 경산 압독국의 유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라시대 유물 전시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아닙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수시로 국립대구박물관에 임당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대여해 와서 전시도 하고 있고 경산지역에 발굴된 유물들을 수시로 수장고에 있는 것 하고 교체해서 전시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특별전시를 하고 나면 거기 있던 유물들을 재배치하기도 해서 수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유물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에 아니고 처음에 개관할 때 시립박물관을 만들 때 각종 조형물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변경된 사항이 없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아닙니다. 매년 유물을 구입하고 있고 그걸 다시 변경해서 전시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특별전시회에 그 유물들을 재배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관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물 안에 경산의 현대사를 시대별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게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런게 있는데 전시영상 같은 것도 특별전시를 하게 되면 다시 재배치하기도 하고 큰 근간이 되는 것들은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건 못 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박물관 개관한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청에다가 전시 전체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19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심사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심사오신 분들 말씀이 공립박물관 중에서 경산시립박물관 만큼 잘 운영되고 전시되고 있는 곳이 없다. 정말 훌륭한 박물관인데 리모델링을 지금 당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됐기 때문에 영상이라든가 전시하는 기법을 최신 기법으로 스마트하게 바꾸고 싶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요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서 제외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완해서 요구를 하고 올 연말에도 재요구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물었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이 개장을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립박물관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획전을 하든지 하면 가서 사실 그걸 보러 가는건데 들어가면 전에 왔을 때와 변한게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10년이면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서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제가 물었던 의도도 그겁니다. 분명히 용역을 넣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과에서 사실 결산서를 2016년도 다 쓴 돈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각 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보인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인 곳이 운영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사무비하고 운영비에서 많이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공무원분들이 관련 과에서 노력한 결과거든요. 다 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특히 시립박물관이나 삼성현역사공원에서 해왔던 예산절감 부분들은 사업에서 최종예산을 지출할 때 많이 줄여낸,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고 각종 시설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예산절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분명하게 이건 얼마가 들 것이라고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이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예산잔액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하게 짜여 있는, 급여라든지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잔액 발생율이 높을 때는 그건 인력충원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설비와 설비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다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생각 외로 많습니다. 청구는 1000만원 해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구한 금액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잔액을 남기는 것은 사실은 집행하신 분들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다. 꼭 불용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 건지 불용예산 기준점을 두고 이런 부분들은 불용을 시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질타를 할 수 있지만 각종 예산을 집행해서 큰 단위가 아니고 어쨌든 5%, 7% 이상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을 다 남겨서 정리추경 때 경산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할 사업을 추진하면 경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예산불용이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잡았느냐, 왜 이 과에 불용액이 많으냐 이렇게 질타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 삼성현역사공원에 대한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를 다 봤었는데 이 부분은 정병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의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관련 과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과에서 사실 결산서를 2016년도 다 쓴 돈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각 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보인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인 곳이 운영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사무비하고 운영비에서 많이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공무원분들이 관련 과에서 노력한 결과거든요. 다 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특히 시립박물관이나 삼성현역사공원에서 해왔던 예산절감 부분들은 사업에서 최종예산을 지출할 때 많이 줄여낸,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고 각종 시설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예산절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는 분명하게 이건 얼마가 들 것이라고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이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예산잔액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하게 짜여 있는, 급여라든지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잔액 발생율이 높을 때는 그건 인력충원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설비와 설비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는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다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생각 외로 많습니다. 청구는 1000만원 해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구한 금액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잔액을 남기는 것은 사실은 집행하신 분들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다. 꼭 불용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 건지 불용예산 기준점을 두고 이런 부분들은 불용을 시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질타를 할 수 있지만 각종 예산을 집행해서 큰 단위가 아니고 어쨌든 5%, 7% 이상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들을 다 남겨서 정리추경 때 경산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할 사업을 추진하면 경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예산불용이니까 왜 이렇게 사업을 잡았느냐, 왜 이 과에 불용액이 많으냐 이렇게 질타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 삼성현역사공원에 대한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를 다 봤었는데 이 부분은 정병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의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관련 과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역사문화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에 76%로 1476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역사문화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에 76%로 1476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삼성현역사문화관에 자원봉사자를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일 여비하고 식비하고 1만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의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찾아 오시는데 자원봉사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8명이 운영을 했는데 점점 감소해서 자원봉사자가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 없애고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휴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투입해서 하도록 해서 올해는 예산 자체를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불용액이 평균치는 했네요. 3.5%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8000억 예산이라고 하지만 후반기 추경에 자본이 없다는데 이 금액을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쓰세요. 예산 잡아서 넣은 것을 왜 자꾸 불용처리 합니까?
식품진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1쪽 부속서류에 보니까 지출계획에 당초 2800만원, 수정도 똑같이 2800만원이고 현액이 2800만원이고 지출액이 886만 8000원이다. 왜 이월액은 없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명기가 안 됐고 그래서 전체 기금조성은 2016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 2억 104만 9847원 이월해서 2016년도에 2946만 7550만원 조성해서 292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말 2억 129만 4397만원을 조성했다는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표기를 왜 안 했지요?
저는 사실 우리가 8000억 예산이라고 하지만 후반기 추경에 자본이 없다는데 이 금액을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쓰세요. 예산 잡아서 넣은 것을 왜 자꾸 불용처리 합니까?
식품진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1쪽 부속서류에 보니까 지출계획에 당초 2800만원, 수정도 똑같이 2800만원이고 현액이 2800만원이고 지출액이 886만 8000원이다. 왜 이월액은 없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명기가 안 됐고 그래서 전체 기금조성은 2016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 2억 104만 9847원 이월해서 2016년도에 2946만 7550만원 조성해서 292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말 2억 129만 4397만원을 조성했다는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이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표기를 왜 안 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 표기는.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예산이 식품진흥기금 기타 부담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0%를 도에 귀속시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현액 2800만원은 올해 2016년도에 과징금 세입계획 금액이고 실제로 2016년도에 과징금이 221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40%를 도로 귀속시켜 주는데 그 금액이 8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집행잔액은 19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기재를 안 했냐는 거지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계획에 전혀 이월액이 없고 설명서에는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요. 부담금을 따지면 2800만원 계상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금 886만 8000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1913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부속서류에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2억 104만 9847원 식품진흥기금에 이월인데 이월금액에 대한 합계도 지출계획안에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당초 확보액, 금년도 지출액 그러면 잔액이 남잖아요. 이월 플러스 수입 마이너스 지출은 잔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은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만 기금 조성 관계나 다 알겠는데. 이게 약 3000만원 정도 조성합니까? 뭐에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들어오면.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그런 룰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업주들이 위반을 많이하게 되면 늘어나고 법을 잘 지키고 위반이 없으면 수입이 없고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식품위생 개선에 쓰라고 하는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업주들이 법을 100% 지키면 수입이 전혀 없다고 봐야지요.
○정병택 위원 과징금이네요. 기금이라고 하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씩 정해놓고 하잖아요. 동 지역에 동사무소 건립 기금이 지난해보다 30억씩 적립을 하거든요? 기금은 얼마라고 정해져서 하잖아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걸 그런 목적 금액이 없이 당해 연도에 업주들이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이월된 금액으로 지출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과징금이.
○보건소장 서용덕 폐지를 시켜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로 집행을 많이 안 하지요.
○정병택 위원 과징금이 3000만원이면 많은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7080이라고 하면 300만원 부과되고 10번 되면 3000만원이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은 과징금 큰 건이 없지요. 소소한 것이 많고.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같은 업종에서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저도 민원 들어와서 과장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1차 경고 주고 2차 과징금 부과하고 하는데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대형나이트라든지 대형 매장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일반 중소규모는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과 규정을 어기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완화시켜줄 수 있으면 완화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내서 투자해서, 나도 이번에 그런 법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7080이면 다 노래하잖아요. 다 위법입니다. 조심하세요.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중소규모에 하는 것은 2차에 때리지 말고 3차, 4차에서 하든지, 지능적으로 하는 곳은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곳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관계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봉사단체로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창이고 노래, 대중가요고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는데 뒷풀이 겸 해서 한잔 먹고 놀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걸린 것이 안타깝긴 안타깝던데 잘 판단하셔서 소장님 계실 때 조금 분류를, 악질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선의적인 관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월액 넣으세요. 잘못됐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관계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봉사단체로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창이고 노래, 대중가요고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는데 뒷풀이 겸 해서 한잔 먹고 놀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걸린 것이 안타깝긴 안타깝던데 잘 판단하셔서 소장님 계실 때 조금 분류를, 악질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선의적인 관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월액 넣으세요. 잘못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춘태 예.
○보건소장 서용덕 법상에 시비 넣는 것이 아니고 기금 수입이 보면 식품위생법에 정의되기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내지 않거든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니까요. 법 위반자가 없고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기금은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