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당시 특별조정금 3억과 시비 3억 해서 6억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천 산전리에 토지소유자와 우리가 분청사기 주변 정리를 위해서 협의가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매각의사도 있고 했는데 그분이 고인이 되시고 상속 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지금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사는데 누차 방문도 했는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토지 공시지가가 사실 싸거든요. 가격이 낮은데, 면적이 19만 3000㎡으로 되니까 토지보상금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진입로하고 그래서 6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 분청사기요지 주변에 정리사업이 있고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주변에 분청사기요지 관광개발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올려 놓은 상태인데 대상지가 이 필지와 동일하거든요? 사업성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다 안 되면 이 사업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어차피 부지는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대금은 관광개발사업에 50%가 지특예산으로 오지만 부지라든지 진입로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6억을 협의하다 안 되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주변입니다. 그 땅 경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토지가 분청사기요지 발굴된 그 토지인데 그걸 매입을 안 하면 거기 옛날 발굴 현장재현을 하는데 그 토지를 매입 하지 않으면 진입도로와 개발의 의미가 한 개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걸 다른 걸로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원래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리사업도 하고 그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테마광장,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주변정리사업 6억이 협상을 하다 안 되면 일단 후자의 사업으로 돌리고 그분들하고 향후에, 아니면 이 예산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대체시키고 향후에 그 주변에 문화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건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문화재가 나오고 분청사기요지 발굴하고 재현하고 건축도 해야 될 토지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그 위치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진입도로만 개설하는 것 같으면 원래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물론 복지문화국에는 예산도 많습니다만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가 불용된 예산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지원에 6억 644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물론 복지문화국에는 예산도 많습니다만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가 불용된 예산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지원에 6억 644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015년 예산이었는데 노인복지관에 탁구장을 기능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에 16년도에 노인복지관 전체 기능보강사업을 4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층에 있는 탁구장이 지하로 내려가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추가는 곤란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두 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건 안 되고 15년도에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기능보강사업 확정이 16년도에 됐으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걸 감을 시키고 기능보강사업이 이 돈을 넣어서 기능보강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570만원이 있는데 570만원 전액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9세 이상 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을 지정해서 의료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때 후견인한테 지정이 되면 후견인에게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건에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혼자서 행위를 못하니까 누가 주변에서 후견인이 도와줬을 때 그 사람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실 장애인들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만큼은 아니라도 200만원, 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과거 청년문화창의지구라고 해서 2600억 예산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 사업을 축소해서 80억 정도로 청년문화예술창장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0억 가운데 실시설계비를 확보해놨는데 이 역시 타당성조사 결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에 보고도 하고 취소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015년도에 임당 고분군에 도굴 됐다고 방송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 긴급발굴비 7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섰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에 369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차후에 발굴할 예정이었는데 2016년도에 와서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보수정비비로 5억이 또 내려왔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이월된 것은 불용처리하고 늦게 내려온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00%가 아니고 원래 예산이 7500만원이 2015년도에 국비로 확보됐습니다. 그 가운데 3696만원을 시군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3804만원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부분을 불용하고 2016년도에 문화재청이지만 부서 다른 보존정책과에서 5억 받은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 일반회계가 불용액이 3.8%고 특별회계는 25.2%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해서 직접적으로 해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행정지원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느냐. 지난해과 금년에 돈 없다고 후반기 추경도 못하면서 올 전반기에 추경이 500억도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불용자산이 644억 7000만원이거든요. 참 큰거잖아요. 복지문화국도 보니까 평균치는 같네요. 일반회계 3.58%고 특별회계가 10.76%네요. 물론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에 비해서 작겠습니다만 특히 복지문화국 산하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전기금 15.12%고 보육가족지원 17.67% 불용액이고 조금 전에 구분해서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산업육성은 왜 82.7%나 불용자산으로 남겼습니까? 예산현액이 4억 9206만원인데 잔액이 4억 704만원으로 82.7%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까 청년문화예술창작소 건립 4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연중에 중간결산을 잘 하셔서 불용자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되는데 부족 예산에 보충을 시킨 다든지 재투자사업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이 맞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모르겠습니다만 후반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없더라도 정리추경 있잖아요. 성립전예산 비슷하게 하든지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쪽으로 몰아서 하세요. 불용자산 왜 남깁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결산검사를 해보면 다 이월에 잉여금 관계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불용자산만은 잘못됐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 중간에 정산 봐서 잘못되면, 보통 본예산에 잡아서 하잖아요. 전반기 추경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꾸든지 어찌됐든 부족한 예산 보충시키고 재투자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 3% 이상 넘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러면 그 금액을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체육진흥사업도 그러네요. 21.55%나 남겨놨네요. 이 자체가 부서장들 운영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사업도 그러네요. 21.55%나 남겨놨네요. 이 자체가 부서장들 운영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산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결국은 불용처리 되는데 앞으로는 적기에 반납하도록.
○정병택 위원 특별회계도 보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이 4.06%인데 이만큼 남길 이유 있습니까? 그리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비 반환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구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추정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추경 같은 데는 후반기 추경이 없으면 부득이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을 저희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는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지문화국 문화투자사업의 재정계획을 안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체육진흥과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지문화국 문화투자사업의 재정계획을 안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체육진흥과인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실 이게 재정투자사업심사가 안 됐다고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할 때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100% 다 지방중기재정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이 건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반영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승마학교라는 개념하고 승마대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체육대회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투자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됐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금년에 대회를 못 치루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체육대회기 때문에 저희 과에만 계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아닙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묻겠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검토를 해놨는데 경산인 아시아 2017해서 이건 공모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됐고 재검토 사항인데 재검토 내용에 보면 아시아의 음악여행과 차별성을 마련하고 이것과 유사한 공연이라고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이것도 다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검토를 해놨는데 경산인 아시아 2017해서 이건 공모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됐고 재검토 사항인데 재검토 내용에 보면 아시아의 음악여행과 차별성을 마련하고 이것과 유사한 공연이라고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이것도 다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자료는 제출했는데 도비가 미확보 돼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우선 나눔체육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인 쪽에 건립을 하려고 작년 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기금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공감대를 형성해서 부지를 찾아서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문화관광과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청년문화예술창작소 건립 4억이 국비가 반납이 됐네요. 그리고 임당 조영동 고분 긴급보수 3800만원 이게 아까 그겁니까?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이 생겼는데 청년문화예술창작소 건립 4억이 국비가 반납이 됐네요. 그리고 임당 조영동 고분 긴급보수 3800만원 이게 아까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문화예술창작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4억원입니다. 그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니까 재검토 대상도 되고 추진을 더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니까 분석이 1.0 미만이라서 사업 포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