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애 의원 외 3인 발의)
- 6. 시정에 관한 질문(박정애 의원)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기숙란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배한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배한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한철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한철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일부 회복세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의 수요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 사업 확대, 지방채무의 증가 및 사회복지성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예산에 대해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의 편성 및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사업의 확대를 통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증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일부 회복세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의 수요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 사업 확대, 지방채무의 증가 및 사회복지성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예산에 대해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의 편성 및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사업의 확대를 통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증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엄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엄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시의 화합과 발전,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선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 2012년 9월이면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790억 중 정부예산 60%, 대구시 예산 20%, 경산시 10%, 경상북도 10%가 투여되어 사월역에서 영남대까지 총 길이 3.3㎞의 길이에 3개의 역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하루 3만 5000여명의 이용자가 예상되며, 경산지역 소재 대학생들과 경산지역민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산시민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로 경산지역 경제활성화, 대구～경산간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새로 개통될 경산연장선의 신규 인력은 대구지하철공사에서 76명이 필요하다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직접 채용을 하지 않은 채 경비절감의 이유로 경산지역 신규 역사 2개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무분야에서는 구내 기관사 아웃소싱, 기술차량분야에서도 점검주기를 늘리고 아웃소싱 즉, 외부용역 방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역사 민간위탁의 형태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채용으로 고용불안과 높은 이직률로 역사안전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경험 미숙한 단순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동차 조작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며, 지하철의 각종 장비는 매우 정교하고 복합적이어서 꼼꼼한 점검이 필수인데도 인력부족으로 점검주기를 늘리는 것은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철 설비점검 관련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하철공사의 운영방안은 결국 경산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미한 경비절감의 효과보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상 확대를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지역민의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은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대구시청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경산연장선 총사업비 2790억 중 10%를 경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청의 승인과정에 역사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 직접 채용 및 직접 운영을 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된 공사 채용기준을 경산시 연장선인 만큼 경산시 거주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 안전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시의 화합과 발전,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선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 2012년 9월이면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790억 중 정부예산 60%, 대구시 예산 20%, 경산시 10%, 경상북도 10%가 투여되어 사월역에서 영남대까지 총 길이 3.3㎞의 길이에 3개의 역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하루 3만 5000여명의 이용자가 예상되며, 경산지역 소재 대학생들과 경산지역민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산시민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로 경산지역 경제활성화, 대구～경산간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새로 개통될 경산연장선의 신규 인력은 대구지하철공사에서 76명이 필요하다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직접 채용을 하지 않은 채 경비절감의 이유로 경산지역 신규 역사 2개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무분야에서는 구내 기관사 아웃소싱, 기술차량분야에서도 점검주기를 늘리고 아웃소싱 즉, 외부용역 방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역사 민간위탁의 형태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채용으로 고용불안과 높은 이직률로 역사안전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경험 미숙한 단순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동차 조작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며, 지하철의 각종 장비는 매우 정교하고 복합적이어서 꼼꼼한 점검이 필수인데도 인력부족으로 점검주기를 늘리는 것은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철 설비점검 관련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하철공사의 운영방안은 결국 경산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미한 경비절감의 효과보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상 확대를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지역민의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은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대구시청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경산연장선 총사업비 2790억 중 10%를 경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청의 승인과정에 역사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 직접 채용 및 직접 운영을 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 거주자로 제한된 공사 채용기준을 경산시 연장선인 만큼 경산시 거주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 안전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실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실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