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기숙란 의원)
- 1.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현 의원 외 3인 발의)
- 7.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9일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접수하여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에 12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8년 11월 18일 개의하여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 외 11명의 의원님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9일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접수하여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26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에 12건의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8년 11월 18일 개의하여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 외 11명의 의원님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숙란 의원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하양읍 대조리 758번지 일원 20만 7074㎡에 3만석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2004년 추정으로 64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군 통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하고 2002년도에는 경산경마공원 추진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중단되었고 한때는 경정장 설치로 거론되는 등 이곳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보다는 경산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공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72억원을 투입하여 157필지 6만 2000평을 매입하여 시민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240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관련 사업비가 64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운동장 건립은 불가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민선4대 시장에 당선된 최병국 시장님께서는 당선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장 부지에 경마공원이 유치되지 않으면 축구장 정도의 체육시설을 겸비한 수목원을 조성해서 하양읍과 진량읍, 압량면 주민들의 여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 부지에 간이본부석과 바람막이 토성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양읍에서는 부지 남쪽에 폭 6m, 높이 2m, 길이 100m 규모의 바람막이 토성을 시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시에서는 장차 운동장 전체를 토성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운동장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동장 조성사업 시설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기에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500억원을 들여 상방동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대조리 운동장 부지에 경제성과 효과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약 10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는 것은 체육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너무나 크므로 이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 250만의 대구광역시가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의 재정적자가 지난해까지 18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만명의 규모의 대구경기장보다는 적겠지만 우리 대조리 운동장에도 연간 십 수억원의 관리운영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에 매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금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리하게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년 내에 전국체전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이웃에 있는 대구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구시나 경산시 모두의 바람직할 것이며, 대조리 운동장 건립예산은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보다 인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양 대조리 운동장은 당초 약속대로 수목원이나 토성형태의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인근에 들어서는 종묘특구와 연계하여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미래의 더 훌륭한 개발대지로 남겨 놓는 것도 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하양읍 대조리 758번지 일원 20만 7074㎡에 3만석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여 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2004년 추정으로 64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군 통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하고 2002년도에는 경산경마공원 추진으로 운동장 조성사업이 중단되었고 한때는 경정장 설치로 거론되는 등 이곳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보다는 경산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공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72억원을 투입하여 157필지 6만 2000평을 매입하여 시민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240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관련 사업비가 64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운동장 건립은 불가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민선4대 시장에 당선된 최병국 시장님께서는 당선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장 부지에 경마공원이 유치되지 않으면 축구장 정도의 체육시설을 겸비한 수목원을 조성해서 하양읍과 진량읍, 압량면 주민들의 여가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 부지에 간이본부석과 바람막이 토성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양읍에서는 부지 남쪽에 폭 6m, 높이 2m, 길이 100m 규모의 바람막이 토성을 시범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시에서는 장차 운동장 전체를 토성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의 운동장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동장 조성사업 시설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기에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500억원을 들여 상방동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대조리 운동장 부지에 경제성과 효과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약 10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는 것은 체육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너무나 크므로 이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 250만의 대구광역시가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의 재정적자가 지난해까지 18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만명의 규모의 대구경기장보다는 적겠지만 우리 대조리 운동장에도 연간 십 수억원의 관리운영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에 매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금 행정구역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리하게 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년 내에 전국체전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이웃에 있는 대구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구시나 경산시 모두의 바람직할 것이며, 대조리 운동장 건립예산은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보다 인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양 대조리 운동장은 당초 약속대로 수목원이나 토성형태의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인근에 들어서는 종묘특구와 연계하여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미래의 더 훌륭한 개발대지로 남겨 놓는 것도 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1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산발전을 깊이 고뇌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산업, 문화, 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역동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25만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베이징 올림픽 한국 선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환율폭등·주가 폭락 등 금융위기, 멜라민 파동, 조류독감, 대북 단절 위기 등 많은 사회적 이슈와 갈등으로 혼란스런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5만 시민과 함께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을 위하여 발전기반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방세의 5%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43개교에 49억원, 학교 급식비 44개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산시 장학회 59억원의 기금조성과 125명에 1억 2000만원 지원,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삼국유사 포럼, 삼성현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육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산3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기업후견인제 실시 및 운전자금 지원,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종묘산업특구를 통한 전국제일의 묘목생산단지 활성화로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경산대표 브랜드로 경산갓바위 관광안내판 제작,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경산자인 단오제와 갓바위 축제행사에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글로벌 문화행사로 승격시켰으며, 특히 갓바위 축제는 종교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 건립공사와 엠블램, 휘장도 정하는 등 완벽 체전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착공으로 도심하천을 살리고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자원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이 확정되어 1·2호선 순환선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버스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40년만에 버스 노선을 개편하였으며, 연말을 기해 대중교통 무료환승제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시민 감동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25만 시민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성공적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하는 무척 중요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를 키우는 일등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의 5% 수준인 50억원 지원과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학기금 80억원을 조성하여 250명에게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장학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경산과학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교명변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특목고를 육성하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영어타운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인재의 양성과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학원연구지구에 외국 명문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대학 테마파크와 한류캠퍼스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대학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5개 학습관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및 학습관별 특성화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양성의 메카를 지향하는 교육도시 경산 기반조성으로 교육을 위하여 몰려오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100억불을 향한 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수립과 잘살 수 있는 길 모색에 고심하면서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고 LED 신호등 교체, 산촌생태마을 조성,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생활쓰레기 감량,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혁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북통상 활성화, 경산1·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원, 공업용수 확보 등 단지주변 기반시설조성,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경산3·4산업단지, 지식복합 산업단지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 향토산업 육성, 경산종묘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을 주도할 전문농업인력을 육성,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체질개선,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 등을 통하여 지역소득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신 삼성현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킬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경산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를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는 글로벌 화합축제로 승화시키고 시민의 날 문화축제를 성숙된 문화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압독문화 발굴·복원,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경산의 삽살개 관리조례 제정, 전통사찰·문화재 보존정비, 경산문화원 건립, 경산의 10경 10목 선정, 삼성현 생가터 발굴 학술 용역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경산의 밑거름을 다져 놓겠습니다.
경산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 경기시설을 완벽히 조성하고 범시민 경산사랑의 실천으로 선진민주 시민의 참모습을 보여 줌으로써「화합체전」,「교육체전」,「문화체전」,「경제체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결혼이주여성 대모결연사업, 다문화 페스티벌,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지원 등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당당한 경산시민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25만 시민 모두가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복지실현 및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생활공감 시책 추진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꿈꾸는 선진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천·조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남매 근린공원 조성, 수변 테마공원 조성, 푸른 경산 가꾸기 2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과 효문화 선양을 위한 안정된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지원하고 차별 없는 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 지원으로 행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창의시정, 감동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순조로운 건설, 1호선의 하양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3호선의 경산연장, 경산철도역사 신축, 시내버스 무료 환승,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 대화의 날”을 통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현장 대화행정, 시민이 편리한 민원안내 봉사원제 인·허가 민원후견인제, 여권발급민원 불만제로 서비스, 반부패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원처리혁신제, 전화모니터링제, 민원감사관제,「역동경산, 내가시장이라면」아이디어 코너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경산의 지하철 시대에 발맞추어 중산 1지구,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 무학지구 택지개발, 신대부적·옥곡·평산지구 도시개발, 경산·하양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편리한 웰빙교통을 위하여 평산～신천간 및 삼성현 도로개설, 인흥～산양간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산도시개발공사의 설립으로 개발이익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8.4% 증가한 4944억원으로 일반회계 4206억원, 특별회계 738억원으로 3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일등교육도시 건설에 66억원, 농업인의 FTA 대응 농촌경제 살리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녹색성장산업구축에 544억원, 지역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문화·관광브랜드 육성과 도민체전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에 300억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증진과 수준 높은 환경조성을 통한 생명이 숨쉬는 문화개발 선진화에 1414억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의 정착으로 시민이 존경받고 주인 되고 미소 짓는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1147원 등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재정지출의 성과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47회 도민체전 관련 사업 107억원, 남매근린공원 분수대 설치 40억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원,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84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009년 도민체전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행복이 넘쳐나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산사랑 실천운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수출 100억불을 향한 산업도시,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시민 감동 행정을 통해 25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시민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25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산발전을 깊이 고뇌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산업, 문화, 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역동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25만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베이징 올림픽 한국 선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 환율폭등·주가 폭락 등 금융위기, 멜라민 파동, 조류독감, 대북 단절 위기 등 많은 사회적 이슈와 갈등으로 혼란스런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5만 시민과 함께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을 위하여 발전기반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방세의 5%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43개교에 49억원, 학교 급식비 44개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산시 장학회 59억원의 기금조성과 125명에 1억 2000만원 지원,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삼국유사 포럼, 삼성현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육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산3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기업후견인제 실시 및 운전자금 지원,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종묘산업특구를 통한 전국제일의 묘목생산단지 활성화로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경산대표 브랜드로 경산갓바위 관광안내판 제작,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경산자인 단오제와 갓바위 축제행사에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글로벌 문화행사로 승격시켰으며, 특히 갓바위 축제는 종교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 건립공사와 엠블램, 휘장도 정하는 등 완벽 체전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착공으로 도심하천을 살리고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를 선정하여 자원재활용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이 확정되어 1·2호선 순환선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버스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40년만에 버스 노선을 개편하였으며, 연말을 기해 대중교통 무료환승제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시민 감동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25만 시민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성공적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하는 무척 중요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를 키우는 일등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의 5% 수준인 50억원 지원과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학기금 80억원을 조성하여 250명에게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장학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경산과학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교명변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특목고를 육성하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영어타운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인재의 양성과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학원연구지구에 외국 명문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대학 테마파크와 한류캠퍼스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대학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5개 학습관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및 학습관별 특성화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양성의 메카를 지향하는 교육도시 경산 기반조성으로 교육을 위하여 몰려오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100억불을 향한 산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증가와 세수증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수립과 잘살 수 있는 길 모색에 고심하면서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고 LED 신호등 교체, 산촌생태마을 조성,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생활쓰레기 감량,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혁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북통상 활성화, 경산1·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원, 공업용수 확보 등 단지주변 기반시설조성,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경산3·4산업단지, 지식복합 산업단지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 향토산업 육성, 경산종묘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을 주도할 전문농업인력을 육성,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체질개선,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 등을 통하여 지역소득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신 삼성현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킬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경산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를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는 글로벌 화합축제로 승화시키고 시민의 날 문화축제를 성숙된 문화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압독문화 발굴·복원,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경산의 삽살개 관리조례 제정, 전통사찰·문화재 보존정비, 경산문화원 건립, 경산의 10경 10목 선정, 삼성현 생가터 발굴 학술 용역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경산의 밑거름을 다져 놓겠습니다.
경산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 경기시설을 완벽히 조성하고 범시민 경산사랑의 실천으로 선진민주 시민의 참모습을 보여 줌으로써「화합체전」,「교육체전」,「문화체전」,「경제체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결혼이주여성 대모결연사업, 다문화 페스티벌,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모국방문지원 등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당당한 경산시민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25만 시민 모두가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복지실현 및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생활공감 시책 추진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꿈꾸는 선진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천·조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남매 근린공원 조성, 수변 테마공원 조성, 푸른 경산 가꾸기 2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과 효문화 선양을 위한 안정된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지원하고 차별 없는 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 지원으로 행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창의시정, 감동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순조로운 건설, 1호선의 하양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3호선의 경산연장, 경산철도역사 신축, 시내버스 무료 환승,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 대화의 날”을 통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현장 대화행정, 시민이 편리한 민원안내 봉사원제 인·허가 민원후견인제, 여권발급민원 불만제로 서비스, 반부패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원처리혁신제, 전화모니터링제, 민원감사관제,「역동경산, 내가시장이라면」아이디어 코너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경산의 지하철 시대에 발맞추어 중산 1지구,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 무학지구 택지개발, 신대부적·옥곡·평산지구 도시개발, 경산·하양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편리한 웰빙교통을 위하여 평산～신천간 및 삼성현 도로개설, 인흥～산양간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산도시개발공사의 설립으로 개발이익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8.4% 증가한 4944억원으로 일반회계 4206억원, 특별회계 738억원으로 3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일등교육도시 건설에 66억원, 농업인의 FTA 대응 농촌경제 살리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녹색성장산업구축에 544억원, 지역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문화·관광브랜드 육성과 도민체전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에 300억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증진과 수준 높은 환경조성을 통한 생명이 숨쉬는 문화개발 선진화에 1414억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의 정착으로 시민이 존경받고 주인 되고 미소 짓는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1147원 등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재정지출의 성과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47회 도민체전 관련 사업 107억원, 남매근린공원 분수대 설치 40억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원,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84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009년 도민체전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행복이 넘쳐나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산사랑 실천운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수출 100억불을 향한 산업도시,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시민 감동 행정을 통해 25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시민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25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44억 7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당초예산 4561억 8300만원 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206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657억원 보다 15.0%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738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04억 8300만원 보다 18.3%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894억 3900만원과 세외수입 36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79억 6300만원과 재정보전금 12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68억 9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0억원을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6억 61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6400만원, 옥곡동 공용부지 취득 15억원, 진량 문화회관 건립 5억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2억 7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외 8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에 25억 68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7억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4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6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 92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6800만원 등 8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5억 89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39억 6700만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7억 56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3억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4억 5700만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0억 5800만원으로 경산-자인 단오제 행사장 확장 부지매입 15억원, 경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69억 48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원 등 관광부문에 55억 7300만원, 제47회 도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63억 8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3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153억 7600만원, 삽살개 육종연구소 건립사업 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4억 86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2억 80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26억 3 400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44억 23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73억 1100만원, 대형 소각시설 설치 2억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9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84억 24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는 12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59억 1600만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207억 6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2억 2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74억 30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생활시설 운영 101억 62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56억 8100만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163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8억 29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28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153억 7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에 34억 1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5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9억원 등 노동 부문에 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21억 2600만원 등 주택부문에 27억 3500만원, 기타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1억 94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2900만원, 남산 건강증진 시설 신축 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378억 2800원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 40억원,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 21억 56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00억 51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3억 9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에 31억원,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건립에 20억원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9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1억 62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에 70억원,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에 7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등 도로 부문에 274억 27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등 도시철도 부문에 60억 5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59억 43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부문에 1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1억 300만원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6억 9500만원, 금락 근린공원 부지매입 39억 80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41억 9400만원, 경산3 일반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경북과학축전 출연금 등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2억 3600만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68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3억 2500만원보다 50.1% 줄어든 1억 6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개나리 목련아파트 통합관련 정비공사 등에 1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1억 9200만원보다 36.1% 줄어든 1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청산금 등에 1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진량 신상지구 인도정비 등에 3500만원, 예비비 87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억 6000만원보다 4.0% 늘어난 13억 1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8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은 기반시설 부담금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로개설 사업 등에 3억 3700만원, 예비비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208억 3900만원보다 76.9% 줄어든 48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등에 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40억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등에 7억 3400만원, 예비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6억 3400만원 보다 2.6% 늘어난 27억 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22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등에 5억 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2억 200만원과 반환금 등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33억 7000만원보다 69.4% 늘어난 57억 9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7억 3400만원과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에 4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12억 8800만원보다 2.5% 늘어난 13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에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2억 5400만원과 예비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5억 2400만원보다 5.2% 늘어난 5억 5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5억 23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8억 4200만원보다 44.8% 늘어난 12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7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오목천 사월제 정비 1억 97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 등에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한 걸음 앞당겨지고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신바람이 날 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44억 7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당초예산 4561억 8300만원 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206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657억원 보다 15.0%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738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04억 8300만원 보다 18.3%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894억 3900만원과 세외수입 36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79억 6300만원과 재정보전금 12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68억 9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0억원을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6억 61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 6400만원, 옥곡동 공용부지 취득 15억원, 진량 문화회관 건립 5억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32억 7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외 8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에 25억 68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7억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4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6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 92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6800만원 등 8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5억 89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39억 6700만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7억 56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3억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4억 5700만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0억 5800만원으로 경산-자인 단오제 행사장 확장 부지매입 15억원, 경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69억 48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원 등 관광부문에 55억 7300만원, 제47회 도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63억 8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3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153억 7600만원, 삽살개 육종연구소 건립사업 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4억 86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2억 80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26억 3 400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44억 23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73억 1100만원, 대형 소각시설 설치 2억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9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84억 24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는 12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59억 1600만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207억 6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2억 2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74억 30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생활시설 운영 101억 62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56억 8100만원,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163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8억 29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28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153억 71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에 34억 1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5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9억원 등 노동 부문에 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21억 2600만원 등 주택부문에 27억 3500만원, 기타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1억 94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2억 2900만원, 남산 건강증진 시설 신축 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378억 2800원으로 남매근린공원 조성 40억원,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 21억 56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00억 51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3억 9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에 31억원,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건립에 20억원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문에 9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1억 62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에 70억원,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에 70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등 도로 부문에 274억 27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등 도시철도 부문에 60억 5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59억 43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부문에 1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1억 300만원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6억 9500만원, 금락 근린공원 부지매입 39억 80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41억 9400만원, 경산3 일반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경북과학축전 출연금 등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2억 3600만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68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3억 2500만원보다 50.1% 줄어든 1억 6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개나리 목련아파트 통합관련 정비공사 등에 1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1억 9200만원보다 36.1% 줄어든 1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청산금 등에 1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진량 신상지구 인도정비 등에 3500만원, 예비비 87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억 6000만원보다 4.0% 늘어난 13억 1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1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2008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은 기반시설 부담금 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정동 장원빌라 옆 도로개설 사업 등에 3억 3700만원, 예비비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208억 3900만원보다 76.9% 줄어든 48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등에 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40억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등에 7억 3400만원, 예비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26억 3400만원 보다 2.6% 늘어난 27억 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22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등에 5억 2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2억 200만원과 반환금 등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33억 7000만원보다 69.4% 늘어난 57억 9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7억 3400만원과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에 4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12억 8800만원보다 2.5% 늘어난 13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에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2억 5400만원과 예비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5억 2400만원보다 5.2% 늘어난 5억 5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5억 23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8억 4200만원보다 44.8% 늘어난 12억 2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7억 7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은 오목천 사월제 정비 1억 97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 등에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한 걸음 앞당겨지고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신바람이 날 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1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5100만원, 시설분담금 27억 4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1억 5400만원, 보전재원 36억 6900만원 등 총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억 4500만원, 원·정수구입비등 운영경비 102억 5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7억 400만원, 시설비 67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15억 4600만원 등 총 33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6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28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7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12억 6800만원, 공사부담금 21억원, 보전재원 53억 9700만원 등 총 246억 7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47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경비 39억 81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 11억 1500만원, 시설비 81억 89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48억 4천 2백만원 등 총 28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1억 75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5100만원, 시설분담금 27억 4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1억 5400만원, 보전재원 36억 6900만원 등 총 302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87억 27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억 4500만원, 원·정수구입비등 운영경비 102억 5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7억 400만원, 시설비 67억 90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15억 4600만원 등 총 33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6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28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7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12억 6800만원, 공사부담금 21억원, 보전재원 53억 9700만원 등 총 246억 7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294억 8000만원보다 48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4700만원, 공공요금 및 운영경비 39억 81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 11억 1500만원, 시설비 81억 89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에 148억 4천 2백만원 등 총 28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2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그리고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은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2008년 실질 성장률은 4% 정도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12년까지 7%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건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개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자주재원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목표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시민감동 행정 구현을 통한 자주경영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9447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892억원, 특별회계 455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일반회계는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10.9%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세계적 경기불황과 지방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율 인하 등의 불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11.5%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5.1%, 재정보전금이 1.5%, 국고보조금이 10.5%, 균특보조금이 8.8%, 도비 보조금이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59.1%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체재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008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4.9%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10.9%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67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34억원, 특별회계 1844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5.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7억원, 교육 분야 29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93억원, 환경보호분야 2429억원, 사회복지분야 5451억원, 보건분야 14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0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환경복지분야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입농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지원책의 일환인 FTA 농업지원사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경산연장건설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문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에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2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그리고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은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2008년 실질 성장률은 4% 정도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12년까지 7%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건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개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자주재원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경북 중추의 자립형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목표는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시민감동 행정 구현을 통한 자주경영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9447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892억원, 특별회계 455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3%로 일반회계는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10.9%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세계적 경기불황과 지방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율 인하 등의 불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11.5%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5.1%, 재정보전금이 1.5%, 국고보조금이 10.5%, 균특보조금이 8.8%, 도비 보조금이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59.1%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체재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008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4.9%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10.9%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67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34억원, 특별회계 1844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5.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7억원, 교육 분야 29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93억원, 환경보호분야 2429억원, 사회복지분야 5451억원, 보건분야 14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0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환경복지분야는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입농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지원책의 일환인 FTA 농업지원사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경산연장건설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문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에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전석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김순희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전석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김순희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석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25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석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등 형평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25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전석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전석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문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12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의 답변과 보충질문의 서면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상이한 답변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솔직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경산 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한 시민은 신대부적지구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분으로서 수익규모 500억원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문 시 답변한 질문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는 답변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수익금과 지출처를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시청에서 질의자에게 질의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여 짜 맞추기식 시민과의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닌지요?
둘째, 경북개발공사가 시의원에게 많은 로비를 했다, 경산시의원인지 개발공사의원인지 모르겠다란 부분의 시장님 답변에는 계속해서 동문서답식인 조례 부결을 경북개발공사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생각하며, 경산시의회가 경북개발공사의 이익에 편승한 결과초래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불성설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정확한 로비의 근거와 받은 자는 누군지를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에서 시장이 공사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은 당연하고 시민홍보, 시정추진 등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문 시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서명운동이라 답변한 내용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서명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다수시민이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시민을 종용하는 행위도 공직자의 소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시장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답변서를 살펴보면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공직자 사기진작 등 포괄적으로 직원 복리증진 경비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으로서 본 의원이 시장업무추진비가 직원 복리후생비에 직접 쓰인 곳을 밝혀 달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 추후에라도 시장업무추진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받으신 공직자 분이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증지 변조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더 많은 세금손실을 보기 전에 적발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손실액 3억 8000만원 중 1억 3100만원만 채권 확보를 하시고 약 2억여원의 시민 혈세는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게 변상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변조사건에 연루된 공직자가 정말 없다면 관리자 및 상조회 모든 공직자 분은 존경하는 시장님의 역동적 경산건설에 충실한 부하직원입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께서 손실된 세금을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곱 번째, 각종행사 시 시장님 말씀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털어버리자는 의미에서 지난 일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분열과 불안감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제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건설을 위해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간부회의 당부사항 11월 24일, 또 어제인 12월 1일자 직원조회 시 청내 방송은 물론, 읍면동 방송을 통하여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12가지 지시사항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편성된 각 기능별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시의회에서 예산삭감 시 관련단체 등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실·국장은 직접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기 바람.’ 아울러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도 ‘의장(배한철), 부의장이 공사설립 타당성 심의 시 찬성하였음에도 부결시킨 것은 특정인이 부천성에서 기자간담회 시 설립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사실무근을 사실인양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을 지칭하며, 남하2리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마을회관 예산편성 당시 부지 미확보로 부득이 삭감한 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까지 마친 시점에서 특정의원 공천, 저격수란 등 용어까지 써가면서 발언한 것은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계획도 2회나 부결시킨 바 있음.’ 이로 인해 지가상승 등으로 60여억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 초래로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및 도민체전 준비 후 추진할 것을 즉시 의결하여 주었으며, 1회 보류 후 ‘국비를 최대한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비 42억, 도비 13억을 확보하는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60억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님의 답변내용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무시하고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 등은 속 다르고 겉 다른 듯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님과 의원이 되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더불어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120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의 답변과 보충질문의 서면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상이한 답변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솔직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경산 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한 시민은 신대부적지구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분으로서 수익규모 500억원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문 시 답변한 질문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는 답변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수익금과 지출처를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시청에서 질의자에게 질의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여 짜 맞추기식 시민과의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닌지요?
둘째, 경북개발공사가 시의원에게 많은 로비를 했다, 경산시의원인지 개발공사의원인지 모르겠다란 부분의 시장님 답변에는 계속해서 동문서답식인 조례 부결을 경북개발공사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생각하며, 경산시의회가 경북개발공사의 이익에 편승한 결과초래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불성설이며, 본 의원이 질문한 정확한 로비의 근거와 받은 자는 누군지를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에서 시장이 공사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은 당연하고 시민홍보, 시정추진 등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문 시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서명운동이라 답변한 내용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서명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다수시민이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시민을 종용하는 행위도 공직자의 소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시장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답변서를 살펴보면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공직자 사기진작 등 포괄적으로 직원 복리증진 경비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으로서 본 의원이 시장업무추진비가 직원 복리후생비에 직접 쓰인 곳을 밝혀 달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 추후에라도 시장업무추진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받으신 공직자 분이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증지 변조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더 많은 세금손실을 보기 전에 적발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손실액 3억 8000만원 중 1억 3100만원만 채권 확보를 하시고 약 2억여원의 시민 혈세는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게 변상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변조사건에 연루된 공직자가 정말 없다면 관리자 및 상조회 모든 공직자 분은 존경하는 시장님의 역동적 경산건설에 충실한 부하직원입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께서 손실된 세금을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곱 번째, 각종행사 시 시장님 말씀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털어버리자는 의미에서 지난 일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분열과 불안감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제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건설을 위해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간부회의 당부사항 11월 24일, 또 어제인 12월 1일자 직원조회 시 청내 방송은 물론, 읍면동 방송을 통하여 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12가지 지시사항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편성된 각 기능별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시의회에서 예산삭감 시 관련단체 등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실·국장은 직접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기 바람.’ 아울러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도 ‘의장(배한철), 부의장이 공사설립 타당성 심의 시 찬성하였음에도 부결시킨 것은 특정인이 부천성에서 기자간담회 시 설립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사실무근을 사실인양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을 지칭하며, 남하2리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마을회관 예산편성 당시 부지 미확보로 부득이 삭감한 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까지 마친 시점에서 특정의원 공천, 저격수란 등 용어까지 써가면서 발언한 것은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계획도 2회나 부결시킨 바 있음.’ 이로 인해 지가상승 등으로 60여억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 초래로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및 도민체전 준비 후 추진할 것을 즉시 의결하여 주었으며, 1회 보류 후 ‘국비를 최대한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비 42억, 도비 13억을 확보하는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60억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님의 답변내용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무시하고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 등은 속 다르고 겉 다른 듯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님과 의원이 되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더불어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전석진 의원님 여러 가지를 보충질문 하였는데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깊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충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석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한 내용은 120회에 임시회의 때 시장님께 사전에 시정질문 내용을 배포해 드리고 충분한 검토기간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말씀을 하셨고 현재 답변내용과 실제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직자의 지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한 내용은 120회에 임시회의 때 시장님께 사전에 시정질문 내용을 배포해 드리고 충분한 검토기간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말씀을 하셨고 현재 답변내용과 실제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직자의 지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6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본 결과 원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1년이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가상승 그때 마침 또 대구 신서 혁신도시 있지요?
거기가 막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보상한 사람들이 여기로 땅을 대토, 다시 사기 위해서 몰려들고 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0억이 달아났어요.
이 40억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40억은 돈이 많아졌으면 보상 받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받아갔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하실 얘기가 아니지요.
40억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렇게 발언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 외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아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6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본 결과 원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1년이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가상승 그때 마침 또 대구 신서 혁신도시 있지요?
거기가 막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보상한 사람들이 여기로 땅을 대토, 다시 사기 위해서 몰려들고 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0억이 달아났어요.
이 40억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40억은 돈이 많아졌으면 보상 받는 사람들이라도 많이 받아갔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하실 얘기가 아니지요.
40억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렇게 발언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 외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60억 손실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부회의 당부사항 11월 24일자 내용에 6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천 여 공직자 앞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셔놓고도 60억은 터무니없다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장님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40억이라는 근거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공시지가가 표준지가로 3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감정가의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3만 5000원으로 3000원 증액 돼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약 9%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40억도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놓고도 60억은 터무니없다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장님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40억이라는 근거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공시지가가 표준지가로 3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감정가의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3만 5000원으로 3000원 증액 돼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약 9%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40억도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예, 시장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아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장 최병국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그 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예.
○전석진 의원 경산개발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저희 경산시의회 의원이 마치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등 정말 의원에 관한 모독적인 발언을 수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예, 아까 금액문제 500억 중에 50억을 시에 내놓고 450억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 당시 대화의 날 질문하신 분이 이진우 신협장입니다.
그 분이 신대·부적택지 개발할 때 깊이 관여했던 분입니다.
깊이 관여했던 분이 그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로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득이 되는 일인데도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인 것이지 뭐 시의원 로비 받았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분이 신대·부적택지 개발할 때 깊이 관여했던 분입니다.
깊이 관여했던 분이 그 결과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로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득이 되는 일인데도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인 것이지 뭐 시의원 로비 받았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최병국 아니에요.
제가 로비를 받았다고 한 적은 없고 로비를 받았는지 어떻게 경북개발공사 입장하고 똑같이 반대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로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로비를 받았다고 한 적은 없고 로비를 받았는지 어떻게 경북개발공사 입장하고 똑같이 반대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로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최병국 예.
○시장 최병국 (웃음)
○시장 최병국 예.
○전석진 의원 이게 유선방송을 통해서 경산시민은 물론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공개적으로 이게 녹화방송까지 여러 차례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도 로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로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시장 최병국 그 녹취를 누가 했습니까?
○시장 최병국 녹취 누가 했습니까?
○시장 최병국 그래요?
○시장 최병국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표현하고 제 생각하고 달랐는데 저는 그렇게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제 본뜻은 이게 경북개발공사 입장하고 너무나 똑같이 대응을 하니까 혹시, 그리고 개발공사 시의원이냐 그런 얘기한 것은 경북개발공사에 시의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 자체부터가 좀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자체부터가 좀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전석진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발언이지요.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예.
○시장 최병국 예, 이야기해 보세요.
○전석진 의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시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십시오.
바로 어제 일어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경산시청 청내 방송은 물론이고 읍면동 방송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원회의 때 지시하신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다시 제가 재론하기 싫을 만큼의 의원님들의 어떠한 모독적인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시장님 지금 이 답변내용에는 모든 것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부상조하고 시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어제 전 공직자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은 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의원의 어떠한 혐오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어제 일어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경산시청 청내 방송은 물론이고 읍면동 방송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직원회의 때 지시하신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다시 제가 재론하기 싫을 만큼의 의원님들의 어떠한 모독적인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시장님 지금 이 답변내용에는 모든 것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부상조하고 시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어제 전 공직자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은 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의원의 어떠한 혐오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최병국 그 문제는 보충질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후에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전석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은 정말 우리 경산시의 발전이 되는 발언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저는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가장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부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 또 의원이 질문하는데 시장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것은 웃음인지 조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저는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가장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부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 또 의원이 질문하는데 시장님이 빙긋이 웃으시는 것은 웃음인지 조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